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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육아 비전문' 업체 선정
  • [단독]'저출생 대책'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육아 비전문' 업체 선정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시행업체 2곳 중 1곳이 ‘육아 비전문’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 업체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해 시범사업 업체로 선정, 필리핀 가사관리사 70명을 맡겼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8월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업체 중 한 곳인 홈스토리생활(서비스명 대리주부)은 시범사업 전까지 수년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생 대책 사업 업체로 관련 경력이 부족한 대리주부가 선정되자 업계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직무교육 담당 업체의 고위 관계자도 “홈스토리생활은 돌봄 분야는 비전문”이라고 했다.그럼에도 대리주부는 가장 높은 점수로 시범사업 업체로 선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대리주부에 86.3점을 부여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70명이 대리주부와 근로계약을 맺었다.대리주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용부와 서울시가 ‘서비스 제공 전문성(이용자-가사관리사 매칭의 체계성)’에 가장 높은 25점을 배점했기 때문이다. 서비스 이용가정을 모집해 가사관리사를 배정(매칭)하는 작업 능력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는 의미다. 반면 ‘가사관리사 교육 체계성’(10점), ‘육아서비스 수행 가능 여부’(가점) 등은 뒷전이었다.시범사업 업체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작성해 고용부 장관과 서울시장에 제출했지만 허울에 그친 것으로도 파악됐다. 서약서엔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 ‘근로자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하지만 고용부와 서울시는 업체의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다. 업체는 가사관리사의 이동거리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이용가정의 편의성에만 초점을 맞춘 매칭으로 근로자(가사관리사)의 근로여건을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고, 관리사 2명이 무단이탈한 뒤에야 서울시는 휴게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밤 10시 통금’은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채현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치적 쌓기용 졸속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서울시는 홍보에만 힘을 쏟고 서비스업체 관리, 외국인 가사관리사 인권보호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2024.10.15 I 서대웅 기자
9급 공무원 보다 비싼 필리핀 가사관리사.. 급여 보니
  • 9급 공무원 보다 비싼 필리핀 가사관리사.. 급여 보니[2024 국감]
  •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사진=서울시)[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1인당 급여(세전 기준)가 200만원대로 신입 9급 공무원 기본급보다 10만원 이상 많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 이후 부산에서 검거돼 추방됐지만, 당초 공고문엔 이와 관련된 주의 사항이나 처벌 규정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필리핀 가사관리사 1인당 세준·세후 급여액. (자료=서울시)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 입국해 교육 이후 9월 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1인당 세전(9월 20일 지급기준) 급여액은 201만 1440원(세후 198만 9610원)이었다. 이는 8월 입국 이후 교육수당(94만 6560원) 등을 포함해 지급된 액수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국내 최저시급(9860원) 적용 및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근무 보장으로 1인당 세전 급여액이 신입 9급 공무원 기본급(1호봉) 187만 7000원보다 13만 4440원 더 많았다. 7급 공무원 기본급(1호봉) 205만 6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서울시는 근로기준법상 최대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휴일 및 연장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받기 때문에 이달 급여액은 최대 229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시와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가사관리사의 급여지급시기를 월 1회 (20일)에서 월 2회(10일, 20일)로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필리핀 가사관리사 모집 시 무단 이탈에 대한 주의나 불이익 규정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1차 한국어능력시험과 2차 체력평가 및 면접평가 등을 거쳐 합산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1차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하한선인 55점 이상을 득점한 지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1.1배를 선발했다. 또 원서 접수시 국가공인 가사관리사 자격증 사본과 토익스피킹 또는 오픽 IH 등급 이상 증명서도 요구했다.하지만 공고문 유의사항에는 △건강검진(정신건강 포함) 통과 여부 △대한민국 불법체류 전력 등 한국 취업 제한 사항 △마약 검사 결과 △시험 부정 행위 △응시자격 등에 대한 내용만 포함돼 있었다. 또 최종합격 이후 진행 절차에서도 ‘최종합격하더라도 구직자 명부에 등재될 자격을 얻을 뿐 대한민국으로의 취업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님’이란 문구가 있을 뿐, 무단 이탈 등에 대한 불이익이나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한편 법무부는 무단 이탈 이후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지난 10일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 조치했다.(자료=서울시)
2024.10.15 I 양희동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 아이 1명이든 4명이든 임금 같아
  •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 아이 1명이든 4명이든 임금 같아[2024국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가 한명이든 4명이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량이 하루에 두 가정을 이동하면서 일하는데, 많게는 1시간 35분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근무지를 이탈한 2명을 제외한 총 인원)중 절반에 달하는 47명이 하루 두 개의 가정 근무를 위해 장시간 이동하며 일하고 있었다.하루 두 가정을 근무하는 가사관리사 47명의 근무지간 이동 거리를 ‘네이버 지도 대중교통 길 찾기’서비스를 통해 최단 시간으로 측정해 본 결과, 송파구 거여동과 은평구 수색동을 근무하는 관리사의 이동시간이 95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88분(강서구 내발산동-강덕구 고덕동), 81분(양천구 신월동-강남구 삼성로), 78분(서초구 남부순환로-도봉구 창동)순이었다. 그리고 이 중 절반 이상인 28명이 1시간 안팎을 근무지 이동시간에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평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 의원 측 설명이다.서울시는 가사관리사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게 아닌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센터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이다.특히 시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오로지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만 책정했다. 이용 가정의 아이가 1명에서 많게는 4명이 있지만,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돌봄 아이의 숫자가 아닌 근무시간 (2시간 이용(월 60만원), 4시간 이용(월 119만원), 6시간 이용(179만원), 8시간 이용(월 238만원))에 따라서만 지급하고 있었다.한 의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긴 시간 이동에 시달리는데도 서울시는 전쟁기념관이나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문화체육센터 같은 곳을 이들의 쉼터라고 안내한다”며 “가사관리사의 근로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지난 9월 3일 최초 142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해 9월 30일 기준 24가정이 이용을 중단했고, 51가정이 새로 추가해 현재 169가정이 이용하고 있다.
2024.10.15 I 함지현 기자
서울시 '킥보드' 4년간 민원 38만건…견인 비용만 80억원
  • 서울시 '킥보드' 4년간 민원 38만건…견인 비용만 80억원[2024국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킥보드’ 관련 민원이 한 해 10만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차에 대응하기 위한 견인에 80억원을 썼는데,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사진=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 1353건에서 2022년 9만 5776건, 2023년 14만 1347건으로 2년새 약 4.5배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11만 1211건을 합하면 4년간 PM 민원만 37만 9687건이었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사고 발생 건수도 2019년 134건에서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 2022년 406건, 2023년 500건으로 4년새 약 3.7배 증가했다.서울시는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처리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투입된 예산만 79억 5144만원에 달했다. 시청 측은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해 전액 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동장치를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해 3952만원을 반환하기도 했다는 게 한 의원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보행 안전을 해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했다. 한 의원은 “서울시는 권한이 없어 유관기관에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한편, 대여업체에 주차구역 설치를 촉구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견인제도가 문제 해결은 커녕 예산만 축내고 있다”며 “서울시는 보행자와 PM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5 I 함지현 기자
野 "노벨상 쾌거 '한강'…블랙리스트 핵심인사 중용한 尹정부"
  • 野 "노벨상 쾌거 '한강'…블랙리스트 핵심인사 중용한 尹정부"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등재 이력을 재조명하며 윤석열정부에 날을 세웠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 문학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쾌거”라면서도 “국민이 아는 것처럼 한강 작가는 박근혜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탄압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이어 “공교롭게도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역시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문제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핵심 역할을 한 인사이고, 유인총 문체부 장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무 장관이었다”고 지적했다.진 의장은 “(블랙리스트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천만화축제에서의 ‘윤석열차’ 사건과 가수 이랑 배제사건 등 문화예술 검열행위를 자행해 왔다”고 강조했다.그는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2023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이 있는 오정희 작가에 항의한 문학인을 용산의 경호원들이 강압적으로 제압한 사실도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올해 예산에서 윤석열정부는 국민독서문화증진사업, 지역서점활성화사업, 지역출판문화육성사업, 출판국제교류 사업을 모두 폐지해 버렸다”며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윤석열판 신 블랙리스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임오경 의원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국민들에겐 자부심을, 전 세계인들에겐 K문학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는 성취이지 국가적 경사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한강 작가가 겪었던 억압 역시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임 의원은 “노벨상 선정 과정에서 극찬받은, 5.18 민주화운동 얘기를 담은 ‘소년이 온다’를 2014년 파리국제도서전 출품 등에서 사상적 편향성을 이유로 문체부가 직접 개입해 배제시키는 등 한강 작가는 국가적 블랙리스트 범죄의 희생양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강 작가의 타고난 문학성과 업적도 위대하지만 ‘빨갱이 작가’라 불리며 정부 탄압을 극복하고 노벨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작가의 인생역전은 그가 써내려 온 수많은 작품보다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서사”라고 설명했다.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고 실행체계를 무력화해 두 번 다시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가 작동하지 않도록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다.
2024.10.15 I 한광범 기자
보름만에 6.6만달러 돌파한 비트코인…美·中 호재 영향
  • 보름만에 6.6만달러 돌파한 비트코인…美·中 호재 영향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보름만에 6만6000달러대를 재돌파했다. 하루만에 5%가량 오른 것이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거시경제와 대선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사진=픽사베이)15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9시2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5.33% 상승한 6만6027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7.04% 상승한 2629달러에, 리플은 3.4% 상승한 0.547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업비트 기준 가격은 비트코인이 8840만원, 이더리움이 352만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732.9원이다.앞서 비트코인은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고,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한때 6만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비트코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패를 꼽았다. 지난달 발표된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투자가 집중됐던 중국 증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재차 가상자산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캐롤라인 마우론 오비트 마켓 공동 설립자는 “시장은 중국의 실망스러운 경기 부양책을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비트코인에서 중국 중식으로의 자금 이동은 가상자산 가격을 압박했다고 여겨져 왔다”고 말했다.미국 증시와 대선 상황도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14일에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친 가상자산적 입장을 담은 발언을 할 예정이라는 점도 투심을 자극했다.해리스 후보는 미리 낸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흑인 20% 이상이 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의 소유자와 투자자가 규제 프레임워크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는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대선에서 누가 당선돼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디지털 자산의 활용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비트코인은 금 같은 원자재의 대안이며 블록체인으로서 이더리움의 역할도 크게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2024.10.15 I 김가은 기자
박찬대 "尹·김여사, 명태균 주장 거짓이면 명예훼손 고소하라"
  • 박찬대 "尹·김여사, 명태균 주장 거짓이면 명예훼손 고소하라"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명씨 발언들이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라고 밝히고 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더 이상 (명씨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명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시라.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침묵으로 피해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김건희 라인은 없다.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다. 김대남 전 행정관의 용산 십상시 발언도 유언비어’라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언급과 관련해 “국민과 언론을 바보 취급하는 태도”라며 “용산 십상시 언급이 유언비어라면 대통령실은 왜 김대남씨를 고소하지 않나”고 따져 물었다.이어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 정황이 숱하게 있고 김건희 라인이 판친다는 정황과 진실이 넘치는데 대통령실에 대통령 라인만 있다는 말은 진짜 대통령이 김 여사란 뜻이냐”며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고 결국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는다.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16일 예정된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선 “단체장 한 명 뽑는 게 아니라 나라를 살릴 기회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격이 추락했다. 나라꼴이 엉망이 됐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국민께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정권 심판을 호소했다.
2024.10.15 I 한광범 기자
중노위, 취약계층 국선대리인 예산 '삭감'…野이용우 "증액해야"
  • 중노위, 취약계층 국선대리인 예산 '삭감'…野이용우 "증액해야"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국선대리인) 예산이 높은 집행실적에도 오히려 삭감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의 ‘노동약자 지원’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인 사업에 편성된 정부 예산은 지난해 11억 2500만원에서 올해 10억 5000만원으로 삭감된 데 이어 내년(2025년) 예산에서도 10억원으로 또다시 삭감 편성됐다.현재 중노위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무료로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주는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권리구제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노동위 심문 등 사건 종료시까지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9월 현재 전국에 변호사 173명, 공인노무사 453명 등 총 626명이 권리구제 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중노위에 따르면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건수는 △2020년 2057건 △2021년 1888건 △2022년 2716건 △2023년 3019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고, △올해 1~8월까지 2087건으로 연말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권리구제율(노동위원회 인정·화해율)도 평균보다 오히려 높았다. 중노위 ‘2023년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전체 평균 권리구제율은 62.5%였으나 권리구제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권리구제율은 67.3%로 5%포인트 가까이 높았다.이와 같이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수요와 사업 집행실적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예산을 2년 연속 삭감한 것이다. 2023년 권리구제 대리인 사업예산은 불용액 없이 100% 집행됐고 오히려 권리구제 대리인 보수가 부족해 4800백만원을 추가 집행했다. 올해도 8월까지 집행률이 81.8%에 달하고 부산 등 일부 지역은 9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특히 권리주제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노무사들이 사건 1건당 받는 평균 지급액수가 불과 40만원 수준에 불과해 오히려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앞에서는 노동약자 지원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행태는 그릇된 것”이라며 “더 많은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법률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이 복구·증액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5 I 한광범 기자
美 다우지수 첫 4만3000선…엔비디아 최고치 경신
  • 美 다우지수 첫 4만3000선…엔비디아 최고치 경신[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뉴욕증시는 미 연방 공휴일인 콜럼버스데이(10월 둘째주 월요일)를 맞아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호조로 출발하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린 가운데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이끌었다. 인공지능(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 주가는 최고치(종가 기준)를 경신하며 140달러선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0일 기록했던 장중 최고점(140.76달러) 경신도 눈앞에 두고 있다.다음은 1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美 다우지수 첫 4만 3000선 돌파-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7% 오른 4만3065.22를 기록해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 다우 지수는 처음으로 4만3000선 위에서 장을 마감.-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0.77% 오른 5859.85로 사상 최고치.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87% 오른 1만8502.69에 거래를 마쳐.-시장은 미국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에 주목.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존슨앤존슨이 오는 15일, 모건스탠리와 유나이티드 항공이 16일 실적을 공개.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넷플릭스 등도 이번주 실적 공개.◇ ‘140달러 근접’ 엔비디아, 종가 최고치 경신-엔비디아는 전거래일 대비 2.43% 상승한 138.07달러에 마무리. 이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전고점은 지난 6월 18일 기록한 135.58달러.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 거의 180% 상승했으며 2023년 초와 비교하면 9배 이상 급등. -장중에도 139.60달러까지 올라 140달러선 진입을 시도. 장중 최고점은 지난 6월20일 기록한 140.76달러. 이날 시가총액도 3조3869억달러로 불어나 시총 1위 애플(3조5167억달러)과의 격차도 좁혀.-이번 분기부터 양산에 돌입하는 새로운 AI 반도체인 블랙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차세대 AI GPU인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미친 수준”이라며 “4분기에 이 신제품에서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월러 연준 이사 “향후 금리인하 보다 신중해야”-월러 이사는 스탠포드대에서 열린 콘퍼런스 연설에 최근 경제 지표를 인용하면서 “지표들이 경제가 예상 보다 둔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그는 “경제 지표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 지난 9월 회의 보다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연준은 지난 9월 ‘빅컷’(50bp 금리 인하·1bp=0.01%포인트)을 단행. 이는 기준금리를 4.75~5.0%로 종전 대비 50bp 낮춘 것으로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 ◇ 구글, 소형원전 기업과 첫 계약-구글이 인공지능(AI)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 스타트업 카이로스 파워(Kairos Power)가 향후 가동하는 소형모듈원전(SMR)의 에너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 이는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AI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구글의 첫 번째 원전 계약.-구글은 앞으로 카이로스가 가동하는 6∼7개 원자로에서 총 500메가와트(MW)의 전력을 구매하기로. 500MW는 수십만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전력량. 카이로스는 2030년까지 첫 번째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가동하고, 2035년까지 추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대만 TSMC, 3분기 이익 40% 증가 예상-LSEG에 따르면, 애플과 엔비디아 등에 칩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9월말로 마감된 분기에 2982억대만달러의 순이익을 보고할 예정. 이는 전년 동기 2110억 대만달러 대비 40% 이상 증가. TSMC는 17일에 실적 발표를 통해 현재 분기 및 연간 전망을 업데이트할 예정.◇ NASA, 목성 위성 무인탐사선 발사-로이터통신에 따르면 NASA는 14일(현지시간) 낮 12시6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에 ‘유로파 클리퍼’를 실어 발사. 애초 10일에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허리케인 ‘밀턴’ 영향으로 발사 일정이 이날로 미뤄.-유로파 클리퍼는 약 29억㎞를 날아 2030년 4월쯤 목성에 닿을 예정. 유로파의 주변을 약 50회 근접 비행하면서 상세 측정값을 수집할 예정. 각기 다른 방향에서 유로파 표면의 약 25km 고도까지 접근해 행성 전체를 스캔.-유로파를 면밀히 관찰하는 과학 탐사는 이번이 처음. 행성을 덮은 얼음 아래 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생명체가 이주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하는 게 클리퍼의 목표.◇ 비트코인 6만 6000달러 재돌파-15일 오전 6시 30분 현재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5.04% 급등한 6만 5912달러를 기록.-비트코인은 수 시간 전 6만6265달러까지 치솟아 6만6000달러를 돌파. 비트코인이 6만6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 9월 28일 이후 처음.-이날 비트코인 급등은 미 증시 랠리, 중국 경기부양책,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의 친암호화폐 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 OPEC 원유 수요 전망 하향…국제유가 2% 급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2.29% 하락한 배럴당 73.83달러로 마무리.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00% 하락한 배럴당 77.46달러에 마감. 중동 정세 불안에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올해 수요 예측치 하향,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등이 영향.
2024.10.15 I 박정수 기자
韓, 오늘 재보궐 마지막 총력전…5번째 부산 금정 지원유세
  • 韓, 오늘 재보궐 마지막 총력전…5번째 부산 금정 지원유세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5일 부산 금정에서 마지막 지원유세를 실시한다.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대한노인회 부산금정구지회 방문해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자에 대한 지원 유세를 시작한다. 이후 한 대표는 오후 7시에는 금정구 옛 롯데마트 사거리 앞 마지막 총력유세, 30분 뒤부터는 장전역 일대에서 거리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유세에서는 서범수 사무총장도 동행한다. 한 대표가 재보궐 선거 기간 부산을 찾은 것은 이번을 포함해 무려 5번째다. 앞서 4차례나 방문했음에도 한 대표가 마지막 재보궐 선거 지원 유세지로 부산을 선택한 이유는 최근 부산 민심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에브리뉴스와 뉴스피릿이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5.3%,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에 따르면 김경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5.8%,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2.3%를 기록했다. 금정구는 보수의 텃밭으로, 그동안 최근 8번의 선거 중 7번이나 국민의힘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됐다. 만약 재보궐 선거에서 금정구를 놓친다면 한 대표에게 미칠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부산 금정구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을 출발해 온천장역까지 도보로 이동하던 중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024.10.15 I 조용석 기자
  • [사설]기금형 퇴직연금 논의, 민간 금융사 목소리도 경청하길
  • 정부와 정치권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8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박수영 위원장도 기금화 방안에 긍정적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금형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은행·증권·보험 등 민간 금융사의 반발을 넘어서는 게 숙제다. 퇴직연금은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나뉜다. 계약형은 개인이 금융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퇴직금을 굴린다. 기금형은 전문가 집단이 개인을 대신해서 돈을 굴린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퇴직연금은 작년말 기준 382조원이 쌓였다. 하지만 예금 등 안전상품 위주로 운용하다 보니 수익률이 저조하다. 정치권은 퇴직연금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서 노후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논란을 낳고 있다. 한정애 의원의 법안엔 “국민연금공단을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로 참여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다. 국민연금을 민간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로 지정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큰돈을 굴려본 경험이 풍부하다. 이를 활용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고래’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뛰어들면 민간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애써 확보한 수탁액이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금융권역별 수탁액 점유율을 보면 은행이 51.8%로 가장 높고, 증권 등 금융투자가 22.7%, 생명보험이 20.5%로 그 뒤를 잇는다. 노후 소득보장은 통상 3층 연금체계로 이뤄진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바탕에 두고 사적연금인 기업연금(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그 위에 쌓는다는 개념이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국민연금 적립금과 퇴직연금 적립금이 한 곳에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금형을 도입하는 목적이 수익률 향상이라면 이는 일반 금융사를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더라도 적립금 운용은 민간 금융사를 우선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바란다.
2024.10.15 I 양승득 기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트럼프 선거 불복, 심각한 우려”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트럼프 선거 불복, 심각한 우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미국 경제학자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불복에 대해 “미 기존 제도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전화 인터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에 대해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우려”라면서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말했다. 이는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공동 저자이자 이번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다론 아제모을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의 앞선 발언에 동의한 것이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이날 수상 발표 직후 전화 기자회견에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공공기관과 법치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권위주의적 성장은 종종 더 불안정하며 일반적으로 매우 빠르거나 독창적인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중국을 “약간의 도전”이라고 언급했다.또 다른 공동 수상자인 제임스 A.로빈슨 미 시카고대 교수는 “경제학자들이 모든 것에 대책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묘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서 “사람들에게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나 방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날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세 사람을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국가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유럽인들이 전 세계 곳곳을 식민지로 삼은 과정을 조사해 현재 각 국가들의 번영의 차이가 식민지 개척 시대인 16세기부터 도입했거나 유지하기로 선택한 정치 및 경제 시스템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수상자들은 그 근거로 식민지화 당시엔 상대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지역이 지금은 가장 가난한 곳이 됐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한 국가의 성패가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요인과 같은 태생적인 조건보다 그 나라가 채택하는 제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2024.10.15 I 김윤지 기자
"체코원전 금융지원 약속" 野 맹공에 한수원 "인프라수출 금융지원 관례"
  • "체코원전 금융지원 약속" 野 맹공에 한수원 "인프라수출 금융지원 관례"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여야가 14일 국정감사에서도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수주 과정에서의 금융지원 약속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정부가 체코 원전 수출 성과를 부풀리고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체코와 본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금껏 체코 측 자금지원 요청이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국이 당연히 해야 할 수출 신용의 역할이 부당한 금융 특혜처럼 비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앞)이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박 아닌 쪽박” 野 체코 원전 수주 ‘맹공’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날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코 측의 금융지원 요청이 있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올 3월과 4월, 6월 체코에 출장을 비롯한 정부와 관련기관의 행보가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주장했다.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CEZ)는 올 7월 한수원을 28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원전 2기(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한수원은 내년 3월 본계약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두코바니 5호기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유럽연합(EU)을 통해 조달 계획을 확정했으나 두코바니 6호기 건설 자금 확보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4일 전남 나주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스1)정 의원은 정부와 한수원이 국회에 자료 제출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의 체코원전 대박이란 대국민 사기극에 한수원조차 강제 동원되고 있는 현실에 유감”이라고 주장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는 “체코 원전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황 사장은 “체코 측에 두 번째 원전에 대한 금융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향을 물었으나, 체코 측이 첫 번째 원전 건설 때처럼 자금 조달할 계획이라며 아직 필요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내기가 가능하겠느냐, 위증일 경우 책임을 묻겠다’며 거듭 추궁했으나 황 사장은 “큰 문제 없다”고 거듭 밝혔다.체코 측이 아직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내년 3월 본계약 전후로 추가적인 금융 요청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 국제 사업에서 진행되는 당연한 일일 뿐 특혜성 지원은 아니라는 게 황 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규모 인프라 수출에 금융을 가져가는 건 국제관례”라며 “(체코 측 요청이 온다면) 우리 수출입 금융이나 국제금융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체코 원전이 정치적 공방이 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같은 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 수출 신용은 너무나도 중요하며, 지난해 무보가 245조원, 수은이 77조원 규모의 수출 신용을 제공했다”며 “이를 부당한 금융 특혜처럼 이야기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보·수은이 체코 측과 앞서 맺은 금융 지원 의향서는 프랑스 같은 (체코 원전 수주) 경쟁국도 다 같은 조건으로 진행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산업부)◇황주호 “덤핑·헐값 수주 논의 동의 못해” 반박야당은 이와 함께 체코 원전의 덤핑·헐값 수주 논란,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수원의 원전 2기 건설 입찰 금액 약 24조원이 최종 경쟁자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입찰 비용보다 크게 낮고, 그나마 전체 사업비의 60%를 체코 측에 맡긴다는 내용이 있다는 게 그 근거다.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반발에 따른 미국 정부의 원전 수출통제에 따른 승인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뒤따랐다.황 사장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덤핑은 불법적 무역행위를 뜻하므로 저희 경우와 맞지 않다”며 “60% 조항 역시 원자로를 뺀 60%의 사업에 대해 경쟁력을 갖춘 체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 체코 측에 전체 사업의 60%를 맡긴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웨스팅하우스의 반대로 우리의 독자 원전 수출이 어렵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제 핵 비확산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의) 수출통제 절차를 밟는 것일 뿐 우린 원전을 독자 수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0.15 I 김형욱 기자
"체액은 맞는데"...버스 앞좌석 여성에 묻힌 남성, 무죄 '반전'
  • "체액은 맞는데"...버스 앞좌석 여성에 묻힌 남성, 무죄 '반전'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체액을 유리병에 들고 다니다 실수로 흘린 거냐?”5년 전 오늘,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 여성의 뒷머리에 체액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한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이 댓글은 ‘좋아요’ 300개를 받으며 가장 많은 누리꾼의 공감을 얻었다.지난 7월 2일 서울 한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남성이 같은 달 12일 경찰에 자수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A(사건 당시 38세)씨는 2018년 5월 14일 오전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B씨의 뒷머리를 향해 체액을 뿌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버스에서 중간에 잠이 들었고, 재채기를 했을지언정 체액을 묻힌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 이후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체액을 뿌린 사실이 없다. 혹시 술을 마시고 정신이 돌아서 그랬나 싶어 집에 가서 옷이랑 전부 뒤져봤는데도 그런 흔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1심은 피해자 진술조서, 유전자 감정서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B씨에게 체액을 묻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5일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목격한 바 없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머리카락에서 피고인의 체액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고의로 체액을 피해자의 머리에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경로를 통해 체액이 묻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체액’ 관련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020년 대학 내에서 여학생 신발에 ‘체액 테러’를 한 남학생이 붙잡히고, 2021년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은 40대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지만 모두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과 300만 원 선고에 그쳤다.지난해 9월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몰래 체액을 넣었는데, 이때도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교사는 “텀블러 값 3만5000원, 내 상처가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기분”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올해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커피에 체액을 탄 20대 남성은 재물손괴죄와 강제추행죄로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체액 테러 행위는 성적 의도가 있고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입법 미비 탓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을 받는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됐다. ‘직접적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물건에 가해지는 체액 테러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024.10.15 I 박지혜 기자
'기생 막말 논란' 양문석 “신중치 못한 표현…김건희 비판 의도”
  • '기생 막말 논란' 양문석 “신중치 못한 표현…김건희 비판 의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악 공연에 참가한 국가문형문화재 전승자를 ‘기생’에 빗대 논란을 빚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에 상처받은 분들, 특히 국가문형문화재 전승자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올린 글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단어와 표현, 파생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너무 거칠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인다. 신중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가무형문화재 원로들께서 ‘기생’, ‘기생집’이라는 단어와 그 파생적 의미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며 제가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며 “국가무형문화제 예능 보유자나 이수자 등 무형문화재를 지키고 계승하며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헌신해온 전승자들의 피나는 노력을 폄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되레 문화문화재 전승자들의 연주가 정당한 보상 없이 국가기관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바로 잡고 싶어서 담당 기관인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양 의원은 또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 누구를 대상으로 공연하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심지어 공연료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 취급하는 행태를 보면 분노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런 행태가 국가무형문화재를 ‘기생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특히 공연료도 지급하지 않고 홀대하는 국가유산청장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비판함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질의했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4월 김여사와 무형유산 원로 및 문하생과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를 열고 공연을 한 것을 두고 “이분들이 기생인가”라고 발언했다.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이명희 명인 등 국악인 20여명은 양 의원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4.10.14 I 김응태 기자
경기도청 온 민주당 의원들의 '김모 사무관 구하기'
  • 경기도청 온 민주당 의원들의 '김모 사무관 구하기'[2024국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이재명, 김건희 등 주요 인사 외에 자주 거론된 뜻밖의 인물이 있다. 성남FC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김모 사무관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사실상 김모 사무관에 대한 구명운동을 펼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채현일 의원.(사진=연합뉴스)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강동을)은 “김모 팀장이 성남FC 사건으로 2022년 11월 직위해제돼서 2년이 다 돼 간다. 아흔 넘은 치매 노모가 있는데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다”고 언급했다.성남시 공무원이었던 김모 사무관은 2018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로 근무지를 옮겼다. 검찰은 2022년 김모 사무관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그해 11월 18일 경기도에서 직위해제됐다.이후 김모 사무관은 경기도를 상대로 직위해제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김모 사무관에 구명운동에는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팔을 걷어붙였다. 채현일 의원(영등포갑)은 “김모 사무관은 직위해제된 뒤 급여의 30%도 못 받는다고 들었다. 2년 가까이 직위해제 된 사례는 경기도에서 아마 없을 것”이라며 “이 직원은 검찰정권 표적수사로 (기소됐다). 공무원으로서 업무분장상 직무 수행한 죄밖에 없다”고 그를 두둔했다.채 의원은 이어 “이 재판의 경우 검찰 측 증인만 400명이다. 이 직원(김모 사무관)은 올해 공로연수로 내년 퇴직을 앞두고 있다. 맡은 바 업무 충실히 한 죄밖에 없는데 지사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이해식 의원은 또 김모 사무관을 거론하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받은 양평군 공무원은 국장으로 승진했다. 적어도 김모 사무관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직위해제 중지를 검토해달라”고 김 지사에게 요청했다.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김동연 지사는 “현재 이 직원 (성남FC 사건과 관련)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을 검찰 탄압이라 판단할 상황은 못 된다”면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24.10.14 I 황영민 기자
코나아이·일산대교 제친 경기도 국감 키워드 '대북전단'
  • 코나아이·일산대교 제친 경기도 국감 키워드 '대북전단'[2024국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 경기도 국정감사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 대법 패소 등 당초 예상됐던 이슈 외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내용이 메인을 장식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자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경기도의 대처를 문제 삼았고, 접경지역 단체장인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고인으로 등장하면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강동을)은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하면서 한반도 안보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 있는것으로 보이고, 이 오물풍선 도발이 접경지역 중심으로 활동하는 탈북인 단체 등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하고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지자체에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지사님께서 적절하게 대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결과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다”고 경기도의 그간 조치와 향후 계획을 물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 또 특사경 5개 반을 현장대응반으로 편성해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대한 사격준비태세를 지시했는데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했다”고 답했다.이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대북전단 관련 질의는 공세에 가까웠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영등포갑)은 “같은 경기도인데 4년 전 이재명 지사가 있을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 지사 땐) 적극행정을 했다”며 김동연 지사의 행정을 ‘소극행정’으로 규정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구로을) 또한 “앞서 몇몇 위원들께서 경기도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 부분을 물었다”며 “지난 6월 수사를 의뢰했다는데 수사 진척에 속도가 안 난다”며 “특사경을 데리고 가서 몸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대북전단 조치에 대한 논쟁은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김경일 파주시장이 출석해 남북간 긴장 고조에 따른 접경지역 피해를 전하며 최고점에 이르렀다.김 시장은 “파주 대성동을 비롯한 민통선 주민들은 직접 겪지 못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지난 금요일 대성동 주민을 만났는데,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다. 여우 소리, 까마귀 소리, 귀신 울음소리 등 생전 듣지도 못한 소리(북한의 확성기)들이 낮과 밤 없이 주민을 괴롭히고 있다”고 증언했다.이어진 참고인 질의 과정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초갑)이 김경일 시장의 개인사와 관련된 언급을 하자, 이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들간 한 차례 소요가 일었다.국민의힘에서는 남북간 긴장관계 원인을 대북전단이 아닌 북한의 대남전략으로 돌리는 데 치중했다.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남북관계가 대북전단이 없었으면 지금의 긴장상태가 없었을 것이란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재 남북관계 원인이 대북전단에 있다는 발상은 북한의 남남갈등 모략에 넘어가는 것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앞세우며 적화통일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상욱 의원도 “북한 적대행위에 단호한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없었으면 한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만큼 대남 분열에 효과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2024.10.14 I 황영민 기자
與野, 환노위서 녹조·수질오염 대책 마련 한 목소리
  • 與野, 환노위서 녹조·수질오염 대책 마련 한 목소리[2024 국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야는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녹조와 수질오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후 국정감사 일환으로 새만금 환경생태 단지를 현장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매년 녹조 빈도·발생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예방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면서 “하천 주변 야적 퇴비 등이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잘 관리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이에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공유지는 야적 퇴비를 100% 다 수거하고 조치하는데 사유지는…”이라고 답하자, 강 의원은 “공유지와 사유지를 가릴 게 아니라, 수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오염을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신경 써달라”고 꼬집었다.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환경부의 하천 쓰레기 정화 예산이 2020년 이후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태풍 등으로 인해 하천과 댐 주변에 많은 쓰레기가 유입됐는데, 먹는 물 문제인 만큼 지방 환경청과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같은 당 김소희 의원은 “최근 급증한 리튬 이차전지 폐수시설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거나 현재 폐수처리 기준으로 걸러지지 않는 유해 물질이 나오는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 이차전지 등 신산업에 대응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부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안호영 환노위원장도 “이차전지 산업단지 관련 우려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국감이 열리고 있는 이곳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지역 어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견되지 않는지, 실제 오염물질이 기준에 따라 걸러지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중금속을 불법 배출해 물의를 빚은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문제도 언급됐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석포제련소 공장에서 비소가스가 노출돼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3명이 다쳤다”면서 “명백한 화학 사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도 대구지방환경청은 가동 중지나 고발과 같은 강력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자료)를 국감장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석포제련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비소와 카드뮴이 배출돼 이타이이타이병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므로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에는 새만금 환경생태 용지 등을 방문해 새만금호 수질 문제를 점검했다.
2024.10.14 I 박태진 기자
野 "방첩사, 전두환·노태우 사진 게시…반란 수괴 복권 시도"
  • 野 "방첩사, 전두환·노태우 사진 게시…반란 수괴 복권 시도"
  •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 본부 전경 (사진=방첩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군방첩사령부가 과거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다시 게시했다는 이데일리 단독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은 항일 영웅들을 지워놓고 반란 수괴들을 복권시키려고 하느냐”고 맹비난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역사 전복이 이제 12.12군사쿠데타의 반란 수괴들을 복권시키려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 같이 밝혔다.윤 원내대변인은 “방첩사가 반란 수괴인 전두환·노태우씨 사진을 본청 복도에 다시 게시했다”며 “사실상 신군부 권력 장악의 막후 역할을 한 보안사령부를 모태로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방첩사는 촛불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등 불법 정치개입과 세월호 유족 뒷조사 등 민간 사찰 의혹이 일면서 해체 수준으로 재창설됐다”며 “그런데도 과거의 잘못된 영화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보안사로 부활하기를 꿈꾸고 있다”고 힐난했다.윤 원내대변인은 “국방부는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이라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16대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은 제외됐다”며 “전두환·노태우는 자랑스러운 선배들이고, 김재규 전 중정 부장은 지우고 싶은 배신자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정치검찰의 힘으로 태어난 윤석열 정권이 정치군인들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윤석열 정권과 국방부는 신군부가 총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군화발로 자유를 짓밟았던 광기의 시대를 그리워하느냐”고 따져 물었다.그는 “대한민국 국군은 ‘충암고 라인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여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군사 쿠데타 복권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책임지고 당장 군부독재 주역들의 사진을 떼라.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충암고 라인의 망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0.14 I 한광범 기자
문재인, 한강 수상에 “노벨상과 가장 가까운 작가, 이런날 오네요”
  • 문재인, 한강 수상에 “노벨상과 가장 가까운 작가, 이런날 오네요”
  •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의 홈페이지를 통해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문 전 대통령은 평산책방의 유료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에 한강과 관련된 글을 지난 11일과 13일 두 차례 올렸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책친구들과 함께 축하한다”며 “노벨문학상과 가장 가까운 작가가 한강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네요”라고 적었다.이어 문 전 대통령은 13일엔 “(한강의 저작인)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를 고통스러워서 읽을 엄두가 안 난다는 분들이 있어 글을 올려 본다”면서 “고통을 공감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되고 피해자들의 해원이 되지 않을까.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직시하자고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는) 역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역사에 분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소셜 미디어(SNS)에 자주 책에 대한 서평을 공개글로 올렸던 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소회를 평산책방 유료 회원에게 만 공개했다. 이는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은 지난 2일 이후 게시물이 없는 상태다.
2024.10.14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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