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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 아이 1명이든 4명이든 임금 같아[2024국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가 한명이든 4명이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량이 하루에 두 가정을 이동하면서 일하는데, 많게는 1시간 35분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근무지를 이탈한 2명을 제외한 총 인원)중 절반에 달하는 47명이 하루 두 개의 가정 근무를 위해 장시간 이동하며 일하고 있었다.하루 두 가정을 근무하는 가사관리사 47명의 근무지간 이동 거리를 ‘네이버 지도 대중교통 길 찾기’서비스를 통해 최단 시간으로 측정해 본 결과, 송파구 거여동과 은평구 수색동을 근무하는 관리사의 이동시간이 95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88분(강서구 내발산동-강덕구 고덕동), 81분(양천구 신월동-강남구 삼성로), 78분(서초구 남부순환로-도봉구 창동)순이었다. 그리고 이 중 절반 이상인 28명이 1시간 안팎을 근무지 이동시간에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평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 의원 측 설명이다.서울시는 가사관리사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게 아닌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센터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이다.특히 시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오로지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만 책정했다. 이용 가정의 아이가 1명에서 많게는 4명이 있지만,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돌봄 아이의 숫자가 아닌 근무시간 (2시간 이용(월 60만원), 4시간 이용(월 119만원), 6시간 이용(179만원), 8시간 이용(월 238만원))에 따라서만 지급하고 있었다.한 의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긴 시간 이동에 시달리는데도 서울시는 전쟁기념관이나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문화체육센터 같은 곳을 이들의 쉼터라고 안내한다”며 “가사관리사의 근로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지난 9월 3일 최초 142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해 9월 30일 기준 24가정이 이용을 중단했고, 51가정이 새로 추가해 현재 169가정이 이용하고 있다.
- 美 다우지수 첫 4만3000선…엔비디아 최고치 경신[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뉴욕증시는 미 연방 공휴일인 콜럼버스데이(10월 둘째주 월요일)를 맞아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호조로 출발하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린 가운데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이끌었다. 인공지능(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 주가는 최고치(종가 기준)를 경신하며 140달러선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0일 기록했던 장중 최고점(140.76달러) 경신도 눈앞에 두고 있다.다음은 1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美 다우지수 첫 4만 3000선 돌파-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7% 오른 4만3065.22를 기록해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 다우 지수는 처음으로 4만3000선 위에서 장을 마감.-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0.77% 오른 5859.85로 사상 최고치.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87% 오른 1만8502.69에 거래를 마쳐.-시장은 미국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에 주목.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존슨앤존슨이 오는 15일, 모건스탠리와 유나이티드 항공이 16일 실적을 공개.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넷플릭스 등도 이번주 실적 공개.◇ ‘140달러 근접’ 엔비디아, 종가 최고치 경신-엔비디아는 전거래일 대비 2.43% 상승한 138.07달러에 마무리. 이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전고점은 지난 6월 18일 기록한 135.58달러.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 거의 180% 상승했으며 2023년 초와 비교하면 9배 이상 급등. -장중에도 139.60달러까지 올라 140달러선 진입을 시도. 장중 최고점은 지난 6월20일 기록한 140.76달러. 이날 시가총액도 3조3869억달러로 불어나 시총 1위 애플(3조5167억달러)과의 격차도 좁혀.-이번 분기부터 양산에 돌입하는 새로운 AI 반도체인 블랙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차세대 AI GPU인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미친 수준”이라며 “4분기에 이 신제품에서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월러 연준 이사 “향후 금리인하 보다 신중해야”-월러 이사는 스탠포드대에서 열린 콘퍼런스 연설에 최근 경제 지표를 인용하면서 “지표들이 경제가 예상 보다 둔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그는 “경제 지표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 지난 9월 회의 보다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연준은 지난 9월 ‘빅컷’(50bp 금리 인하·1bp=0.01%포인트)을 단행. 이는 기준금리를 4.75~5.0%로 종전 대비 50bp 낮춘 것으로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 ◇ 구글, 소형원전 기업과 첫 계약-구글이 인공지능(AI)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 스타트업 카이로스 파워(Kairos Power)가 향후 가동하는 소형모듈원전(SMR)의 에너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 이는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AI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구글의 첫 번째 원전 계약.-구글은 앞으로 카이로스가 가동하는 6∼7개 원자로에서 총 500메가와트(MW)의 전력을 구매하기로. 500MW는 수십만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전력량. 카이로스는 2030년까지 첫 번째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가동하고, 2035년까지 추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대만 TSMC, 3분기 이익 40% 증가 예상-LSEG에 따르면, 애플과 엔비디아 등에 칩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9월말로 마감된 분기에 2982억대만달러의 순이익을 보고할 예정. 이는 전년 동기 2110억 대만달러 대비 40% 이상 증가. TSMC는 17일에 실적 발표를 통해 현재 분기 및 연간 전망을 업데이트할 예정.◇ NASA, 목성 위성 무인탐사선 발사-로이터통신에 따르면 NASA는 14일(현지시간) 낮 12시6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에 ‘유로파 클리퍼’를 실어 발사. 애초 10일에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허리케인 ‘밀턴’ 영향으로 발사 일정이 이날로 미뤄.-유로파 클리퍼는 약 29억㎞를 날아 2030년 4월쯤 목성에 닿을 예정. 유로파의 주변을 약 50회 근접 비행하면서 상세 측정값을 수집할 예정. 각기 다른 방향에서 유로파 표면의 약 25km 고도까지 접근해 행성 전체를 스캔.-유로파를 면밀히 관찰하는 과학 탐사는 이번이 처음. 행성을 덮은 얼음 아래 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생명체가 이주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하는 게 클리퍼의 목표.◇ 비트코인 6만 6000달러 재돌파-15일 오전 6시 30분 현재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5.04% 급등한 6만 5912달러를 기록.-비트코인은 수 시간 전 6만6265달러까지 치솟아 6만6000달러를 돌파. 비트코인이 6만6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 9월 28일 이후 처음.-이날 비트코인 급등은 미 증시 랠리, 중국 경기부양책,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의 친암호화폐 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 OPEC 원유 수요 전망 하향…국제유가 2% 급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2.29% 하락한 배럴당 73.83달러로 마무리.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00% 하락한 배럴당 77.46달러에 마감. 중동 정세 불안에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올해 수요 예측치 하향,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등이 영향.
- "체액은 맞는데"...버스 앞좌석 여성에 묻힌 남성, 무죄 '반전'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체액을 유리병에 들고 다니다 실수로 흘린 거냐?”5년 전 오늘,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 여성의 뒷머리에 체액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한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이 댓글은 ‘좋아요’ 300개를 받으며 가장 많은 누리꾼의 공감을 얻었다.지난 7월 2일 서울 한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남성이 같은 달 12일 경찰에 자수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A(사건 당시 38세)씨는 2018년 5월 14일 오전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B씨의 뒷머리를 향해 체액을 뿌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버스에서 중간에 잠이 들었고, 재채기를 했을지언정 체액을 묻힌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 이후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체액을 뿌린 사실이 없다. 혹시 술을 마시고 정신이 돌아서 그랬나 싶어 집에 가서 옷이랑 전부 뒤져봤는데도 그런 흔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1심은 피해자 진술조서, 유전자 감정서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B씨에게 체액을 묻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5일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목격한 바 없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머리카락에서 피고인의 체액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고의로 체액을 피해자의 머리에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경로를 통해 체액이 묻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체액’ 관련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020년 대학 내에서 여학생 신발에 ‘체액 테러’를 한 남학생이 붙잡히고, 2021년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은 40대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지만 모두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과 300만 원 선고에 그쳤다.지난해 9월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몰래 체액을 넣었는데, 이때도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교사는 “텀블러 값 3만5000원, 내 상처가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기분”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올해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커피에 체액을 탄 20대 남성은 재물손괴죄와 강제추행죄로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체액 테러 행위는 성적 의도가 있고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입법 미비 탓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을 받는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됐다. ‘직접적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물건에 가해지는 체액 테러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 코나아이·일산대교 제친 경기도 국감 키워드 '대북전단'[2024국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 경기도 국정감사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 대법 패소 등 당초 예상됐던 이슈 외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내용이 메인을 장식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자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경기도의 대처를 문제 삼았고, 접경지역 단체장인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고인으로 등장하면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강동을)은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하면서 한반도 안보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 있는것으로 보이고, 이 오물풍선 도발이 접경지역 중심으로 활동하는 탈북인 단체 등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하고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지자체에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지사님께서 적절하게 대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결과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다”고 경기도의 그간 조치와 향후 계획을 물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 또 특사경 5개 반을 현장대응반으로 편성해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대한 사격준비태세를 지시했는데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했다”고 답했다.이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대북전단 관련 질의는 공세에 가까웠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영등포갑)은 “같은 경기도인데 4년 전 이재명 지사가 있을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 지사 땐) 적극행정을 했다”며 김동연 지사의 행정을 ‘소극행정’으로 규정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구로을) 또한 “앞서 몇몇 위원들께서 경기도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 부분을 물었다”며 “지난 6월 수사를 의뢰했다는데 수사 진척에 속도가 안 난다”며 “특사경을 데리고 가서 몸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대북전단 조치에 대한 논쟁은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김경일 파주시장이 출석해 남북간 긴장 고조에 따른 접경지역 피해를 전하며 최고점에 이르렀다.김 시장은 “파주 대성동을 비롯한 민통선 주민들은 직접 겪지 못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지난 금요일 대성동 주민을 만났는데,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다. 여우 소리, 까마귀 소리, 귀신 울음소리 등 생전 듣지도 못한 소리(북한의 확성기)들이 낮과 밤 없이 주민을 괴롭히고 있다”고 증언했다.이어진 참고인 질의 과정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초갑)이 김경일 시장의 개인사와 관련된 언급을 하자, 이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들간 한 차례 소요가 일었다.국민의힘에서는 남북간 긴장관계 원인을 대북전단이 아닌 북한의 대남전략으로 돌리는 데 치중했다.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남북관계가 대북전단이 없었으면 지금의 긴장상태가 없었을 것이란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재 남북관계 원인이 대북전단에 있다는 발상은 북한의 남남갈등 모략에 넘어가는 것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앞세우며 적화통일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상욱 의원도 “북한 적대행위에 단호한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없었으면 한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만큼 대남 분열에 효과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겠냐”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