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워싱턴은 지금 반도체 보조금 게임중…5년간 700조 육박할듯"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 사회가 올해 미국 대선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둘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근래 미국 정부가 유달리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괴짜 천재들이 차고에서 뚝딱뚝딱 빅테크를 키우는 문화는 여전하지만, 미국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 제조업 붐을 일으키는 게 익숙한 풍경은 아니다.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차단하려 수출을 통제하고,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TSMC 등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하는 것은 모두 이와 관련이 있다. 반도체, 자동차 외에 뚜렷한 먹거리가 안 보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변수로 여길 만하다. 그렇다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산업정책은 어떨까.“지금 워싱턴은 산업 보조금이 매우 큰 화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대관을 훨씬 더 늘릴 필요가 있어요.”게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전 미국 재무부 차관보)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반도체 관련 정책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한 ‘반도체법’은 트럼프 1기 때 계획한 것이었다. 누가 집권하든 현재 반도체법을 추가 업데이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허프바우어 전 차관보의 조언은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제대로 상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들은 비상 경영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관만큼은 이미 역대 최대 규모로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허프바우어 전 차관보와의 인터뷰는 지난 7일(현지시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이뤄졌다. 개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전 미국 재무부 차관보)은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그외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반도체 보조금 확대 정책과 발을 맞추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했다. (사진=PIIE 제공)◇“삼성·SK, ‘中 압박’ 美 지침 따를 것”-해리스와 트럼프 누가 당선되는 ‘미국 우선주의’ 입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가.△그렇다. 반도체의 경우 절대적으로 더 그렇다. 두 후보 모두 미국에서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는 미국에서 생산하기를 원한다. 또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장비는 수출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안보 등을 이유로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경계해 왔다. 해리스와 트럼프는 어떨 것으로 보는가.△두 후보는 비슷한 반도체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두 후보 모두 군사안보용 첨단 반도체는 자국에서 직접 생산할 것이다. 또 차기 대통령의 주요 관심은 인공지능(AI)이 될 텐데, 이를 위해서는 첨단 반도체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 대상으로는 (AI 시대에 가장 핫한 반도체인) 그래픽저장장치(GPU) 등이 될 것으로 본다.-미국 등 서방의 규제에도 중국은 놀랍게도 첨단 반도체를 계속 만들고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는가.△(미국 등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샤오미 등 다수 중국 기업들은 향후 5년 안에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마스터할 것으로 본다. 그들은 이미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화웨이의 팹리스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지난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매출은 전년 대비 500% 폭증한 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IT 경기가 악화하면서 퀄컴, 미디어텍, 삼성전자의 매출이 15~30%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스마트폰 사업이 주력인 샤오미는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자체 모바일 AP를 개발하고 있다.)-미중 반도체 전쟁이 이어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가.△그렇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첨단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다. 이런 기조는 당연히 두 회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지침)을 따를 것으로 본다.◇“韓도 글로벌 보조금 기조 발 맞춰야”-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자국 생산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보조금 지급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미국 외에 일본, 중국, 유럽 등까지 더해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보조금 규모는 엄청나다. 한국은 미국과 그외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정책과 발을 맞추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제 개인적인 추산에 따르면 추후 5년간 전 세계 반도체 보조금은 5000억달러(약 6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외에 전기차, 배터리 등의 공장을 미국에서 대거 짓고 있다. 미국 대선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들에게 조언을 한다면.△삼성전자, 현대차(005380) 등 주요 기업들은 워싱턴의 대관 오피스 인력(manpower)을 크게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그들의 문제에 대한 로비를 더 강화해야 한다. 산업 보조금이 워싱턴 정가의 주요 화두다. 한국 기업들은 ‘워싱턴 게임’(washington game)을 해야 한다.-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긍정적인 효과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 삼성전자 등) 주요 파운드리 공장들이 미국 영토 안에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다른 노동 문화, 인건비, 체류 비자 문제 등으로) 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 시키는데 곤경을 겪을 수 있다. 미국 내에 있는 파운드리가 한국, 대만에서 생산하는 비슷한 수준의 반도체와 같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을지 아직은 다소 회의적이다.-반도체업계에서 인텔의 몰락이 화제다. 인텔 파운드리 사업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최근 퀄컴이 인텔을 인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인텔은 곤경에 처해 있다. 사업이 존속한다고 해도 수익성이 너무 낮다. 인텔은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를 분리하고, 추후 파운드리 사업을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도 얼마든지 인텔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특정 기업이 인텔을 인수하려면 당국 반독점 심사를 거쳐야 하는 문제는 있다. (업계에서는 미중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인텔이 피인수에 동의한다고 해도 중국 당국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개리 허프바우어 전 차관보는…△1939년생 △하버드대 문학 학사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박사 △조지타운대 법학 박사 △뉴멕시코대 경제학과 교수 △재무부 국제조세담당 국장 △재무부 국제무역투자정책담당 차관보 △조지타운대 국제금융학과 교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
- 은행·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 시장 진입 안돼"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국민연금공단(NPS)이 대규모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운용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가 출렁이고 있다. 382조원 규모 퇴직연금 시장에 ‘큰 손’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오면 민간 운용사들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이 시니어 자산관리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82조 시장 뺏길라..은행·보험·금투 ‘공동 대응’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는 지난주 정부부처에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 업권 협회가 뜻을 모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은행, 보험, 증권사 모두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 향후에도 입법·정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고용노동부와 여야 정치권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28일 국민연금공단이 100인 초과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케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 후 19년이 지난 지금도 연금제도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퇴직연금은 투자 전문가가 아닌 가입자(기업)가 운영 방법을 제시하는 계약형 퇴직연금 위주이고, 원리금 보장형 선호 현상으로 수익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이 53.2%에 불과하고, 연금 수령률은 지난해 기준 10.4%에 머무는 등 현행의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382조원 규모 퇴직연금에 기금형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공론화하면서 민간 금융사들의 우려가 커졌다. 퇴직연금 적립금 키우기 경쟁이 치열한 은행권에서 특히 반발이 거세다. 주요 은행 자산관리 담당 임원들은 지난달 비공개 간담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높은 수익률을 내야 하는 건 지상과제지만, 국민연금이 운영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 “은행의 퇴직연금에는 편입할 수 있는 지수나 종목 등이 제한적이라 기금형 사업자인 국민연금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수익률의 문제”라면서도 “근로자 100인 초과의 큰 기업들이 국민연금 쪽으로 쏠릴 수 있다. 지금 퇴직연금 시장 경쟁으로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적립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각 업권에서 억울해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한정애 의원 안에는 차이가 있다. 가입자가 원할 경우 국민연금 등 전문 운용조직에 맡길 ‘선택지’를 주는 게 고용노동부 안이라면, 100인 초과 사업장은 통째로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운용을 맡기는 게 한 의원 법안 내용이다. ◇기금형 도입시 소비자 선택권도 위축 우려...정부에선 ‘수익률’ 강조하지만 업계에서는 두 방안 모두 민간 운용사의 퇴직연금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데다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투자 성향이 모두 다르고, 원하는 포트폴리오도 천차만별”이라며 “단순하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을 도입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행, 증권, 보험사 등 민간 운용사마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달라 원금보장형-비보장형 등의 선택지가 넓은데, 기금형이 도입되면 오히려 개개인의 자기주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와 여야 모두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어 업계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계속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 올려야 고령층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높아져야 그만큼 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도 덜어진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퇴직연금 성과 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은 공적 성격의 연금과 민간 금융사의 전문성이 결합해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연금”이라며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수준을 뛰어넘는 수익률로 복리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선 넘은 야당의 '체코원전 시비'[전문기자칼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에 대한 야당의 비난이 도를 넘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 첫날부터 체코 원전 수주의 수익성과 금융지원 여부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더니, 지난 14일 한국전력(015760) 나주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 공기업· 공공기관 대상 국감에서는 “대국민 사기극”, “24조 원 수주는 사실상 거짓” 등 거친 말을 여과없이 퍼부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0일(현지시간) 프라하 체코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체코 MOU 서명식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기극”·“사실상 거짓” 쏟아지는 막말들이날 국감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현지화 비율 60%, 미국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비용 10% 등을 제외하면 체코 원전 수주는 대박이 아니라, 퍼줄 것 다 퍼주고 뺏길 것 다 뺏긴 ‘쪽박’ 사업”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의 송재봉 의원도 한국이 체코 측에 제공할 금융 지원이 있는지 등을 따져 물으며 “24조 잭팟이라는 건 사실상 거짓 아니냐”고 주장했다. 야당은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꾸준히 ‘덤핑 수주’ 의혹을 제기해왔다. ‘공사비가 3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체코 투자기관의 전망이 시발점이었다. 금융지원 의혹도 제기하며 전선을 넓혔다. 정부가 원전 수출 성과를 내기 위해 체코 측에 과도한 정책금융 지원을 약속했고, 이로 인해 결국 ‘밑지는 장사’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수원, 무역보험공사(무보) 등은 국감 기간 동안 10여 차례 설명자료를 내가며 이런 사실 관계를 부인·반박했지만, 야당은 수위를 높여가며 공세를 이어갔다. 급기야 산업부는 야당 주장에 근거한 기사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는 “반복하는 악의적 보도는 체코원전 수주에 흠집을 내어 경쟁국에게 도움을 주려는 목적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례적인 일이다. ◇“삼성·LG 수출도 덤핑이냐”…산업장관의 개탄체코 원전건설사업은 내년 3월 최종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국가안보, 기밀유지 협약 등을 이유로 주요 내용은 대외비에 부쳐질 것이 틀림없다. 의심하는 쪽, 부인하는 쪽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소모적인 정치공방, 감정싸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런 상황을 개탄했다. 나주에서 국감이 열린 날, 그는 세종정부청사에서 따로 간담회를 열어 “삼성, LG, 현대에서 하는 주력산업의 수출도 다 덤핑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답답해했다.국감을 통해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정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려는 야당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 없이 비난만 일삼는 모습이 정쟁을 위한 몽니로 비쳐지는 것도 사실이다. 원전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에 수천 개의 크고 작은 원전 기업들이 얽혀있는데, 어떻게 수익성 없이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앞으로 2050년까지 새로 건설될 원전이 300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300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세계 원전 시장이 본격 개화하는 시점에서 우리끼리 ‘K원전’의 수출 경쟁력에 흠집내는 자해 행위를 이젠 멈춰야 한다.
- 쪼그려앉아 ‘뉴진스 하니’ 오매불망…국회의원 노트북엔 ‘토끼’가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0·본명 하니 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소속사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과 모회사 하이브 분쟁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직접 증언했다.‘현직 아이돌의 국감 출석’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국회가 떠들썩했던 와중, 질의에 나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트북에 ‘뉴진스 토끼’ 캐릭터가 새겨진 모습이 발견되고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하니의 회의장 출입 과정에 맨 앞줄에 서서 휴대전화로 하니의 ‘인증샷’을 찍은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사진=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페이스북·MBC 중계화면 캡처, 버니즈 캐릭터.15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영 어도어 대표이사에게 하이브 내에서 발생한 뉴진스 따돌림 의혹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하이브 간의 유착설을 제기하며 ”오늘 물의를 일으킨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정작 국감 현장에 없고 미국에서 시시덕거릴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질의 과정에서 박 의원 앞에 놓인 노트북에 뉴진스를 상징했던 토끼 캐릭터 ‘버니즈’의 스티커가 붙어있는 장면이 노출되기도 했다.노트북에 붙어있는 그림 속에서 버니즈는 국회를 배경으로 민주당 상징색과 같은 색의 재킷을 입고 있었다. 버니즈 캐릭터는 지난 2022년 뉴진스 데뷔 앨범 표지에서 첫 등장한 이래 귀엽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팬들에게 호평 받았으며, 이후 공사 작업복이나 야구 유니폼을 입은 모습 등 상황이나 직업에 맞춰 다양하게 재해석한 패러디 그림들이 나오며 유행이 됐다. 박 의원은 뉴진스 팬들을 의식해 이 캐릭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회는 하니의 회의장 국정감사장 출입 과정에서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비상 경호’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눈길을 끈 것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최 의원은 오후 1시 24분께 국회에 도착한 하니가 차에서 내리기 전부터 본청 입구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기다리더니 잠시 쪼그려 앉기도 했다. 이어 하니가 차에서 내려 걸어오자 최 의원도 일어나 하니를 촬영했다. 이에 하니 측 관계자가 손을 들고 접근을 제지하기도 했다.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하니 말고 미니(최민희) 위원장님 이러고 사진 찍지 마시고 과방위 준비하세요. 한숨 나오네 진짜“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이 위원은 이후 ”의원실 직원까지 대동한 미니의 하니 팬덤일에 그만 머리를 탁 칩니다. 대한민국 보좌진들이 정말 고생이 많아요“라고 또 다른 글을 올렸다.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한편 이날 하니는 국정감사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지나가셔서 잘 인사했다“며 ”그분들이 다시 나왔는데 그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데뷔 초반부터 어떤 높은 분을 많이 마주쳤는데,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며 ”저희 인사를 다 안 받으신 것은 직업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왜 이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고, 애초에 일하는 환경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갔다“며 ”앞으로 이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고, 선배든, 후배든, 동기들이든 지금 계신 연습생들도 이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현재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입증할 자료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확보는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하니는 ”(어도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를 지키고 싶으셨으면 사과하거나 액션을 취해야 한다“며 ”서로 인간으로 존중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눈물로 호소했다.이에 김 대표는 ”하니 씨가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아티스트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노동청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민주 '더 여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대표-안규백 의원)은 이번달 16일과 22일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위헌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지속 문제가 제기돼 온 사안이다. 실제로 19~21대 국회마다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해당 조항과 관련한 논의는 현직인 22대 국회와도 직결되는 논의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국회의 경우 2024년 10월 10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가 만료된 현재 14명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0명의 의원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가운데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으로 분류된 사건은 총 6건이다. 가령 이들 의원이 당선무효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개별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물론이거니와 지난 총선 당시 6개 선거구민의 선택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더 여민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건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사례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다음달 1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토론회의 경과에 더욱 주목하게 하는 점이다. 11월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두 건 모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연속토론회를 통해 2건의 쟁점을 모두 다루겠다는 것이 ‘더 여민’ 계획이다. 1, 2차 토론회의 좌장을 각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가 맡는 등 경륜과 식견으로 널리 신망을 받는 법조인이 다수 참여한다. 16일 오전 열리는 1차 토론회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시작하고 이승준 연세대 법전원 교수, 홍영기 고려대 법전원 교수, 한상규 교수 아주대 법전원 교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전형준 독일 에얼랑엔 뉘른베르그대학교 법철학부 박사후연구원, 오윤식 전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적·현실적·철학적 쟁점을 다각도로 다룰 예정이다. 22일 오전 열리는 2차 토론회에서는 이진국 아주대 법전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재윤 건국대 법전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 법전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 법전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 법전원 겸임교수, 최정민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위증교사의 성립 요건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안규백 대표의원, 김교흥·전현희 부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김병주, 박성준,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속된 의원 모임으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철학적 의제를 제시하고자 지난 7월 29일 출범한 모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