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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 野독주…김건희 증인 채택, 與배제 상설특검 본격화
-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및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또 ‘김건희 상설특검’을 위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단독 처리해 소위로 회부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박찬대 운영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명태균·김용현 및 김여사 친오빠 등 증인 채택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명씨, 김용현 국방부장관(전 대통령경호처장) 등 30명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채택된 증인 대부분은 다음달 1일 운영위 국정감사(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경호처)에 출석해야 한다.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증인 30명은 △대통령실 총선 공천개입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실 이전 관련 불법 의혹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과 관련된 이들이다. 그간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사건과 관계된 대부분을 증인으로 채택한 셈이다. 특히 민주당은 명씨가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이후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친오빠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도 증인에 포함됐다. 전날 대통령실은 명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속 오빠가 윤 대통령이 아닌 친오빠 진우씨라고 해명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야당은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의혹과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을 신문할 목적으로 진우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명씨 등 상당수는 행정안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각각 상임위의 역할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 등 같은 의혹에만 집중하다 보니 증인 명단마저 유사해진 것이다. 행안위는 명씨가 국감에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 집행하려고 했으나, 명씨가 자택에 없어 집행하지 못했다. 앞서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부인·딸·사위),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운영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채택된 증인 중 여야가 합의한 이는 한명도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당 단독의결에 항의하기 위해 전원 퇴장했다.배준영 운영위 여당간사는 야당 단독 의결과 관련 “정말 심각한 의회주의 파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며 “이렇게 일방적인 독주 운영위를 진행하는 민주당과 운영위원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상설특검 규칙개정안 소위 회부…與 “헌법소원 대상”아울러 야당은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을 준비하기 위한 ‘상설특검 추천규칙 개정’ 작업도 본격화했다. ‘김여사 특검법’이 계속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히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단독으로 상정한 후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야당은 해당 규칙 개정안이 숙려기간(20일)도 거치지 못했으나 이마저도 생략하고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추천규칙 개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특검 임명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7명) 중 국회몫 4명에 대한 추천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친인척 위법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에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명을 추천할 수 있으나, 규칙이 바뀌면 민주당 2명과 조국혁신당 및 진보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진보진영 성향 특별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셈이다. 여당은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런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민주당은 왜 불필요하게 특검법안 그렇게 열심히 발의했나”라며 “해당 규칙 개정은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야당은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 세입 부수법안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단독 상정 후 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세입 부수 법안을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예산안 처리와 연동할 수 없게 된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개편 등 주요 세법개정을 시한이 정해진 예산안 처리와 연동해 속도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 국제통상 전문가 "美 대선 이후 韓 벼랑끝에 몰릴 수 있다" 경고(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 대선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이 이전보다 내향적이고 안보 우선주의적으로 변화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장기화될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이 벼랑 끝에 몰릴 위험이 있다”(사진= 세계경제연구원)◇“누가 되도 무역 갈등 있다”…美 다자간 협력체제 미온적국제 통상 분야 전문가인 제프리 샷(사진)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16일 세계경제연구원이 ‘미국 대선 이후 무역정책 변화와 중국 및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미 대선 이후 한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미국이 반중 무역과 투자 제한 정책을 시행하면 중국이 제 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경우 미국은 한국과 멕시코, 아세안 국가들에 중국과의 관계를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 대선 이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제한은 광범위하게 심화될 것”이라며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사진= AFP)◇“트럼프 당선시 한미 FTA 중단 위협도…韓 자동차 피해 우려” 특히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엔 보호무역 조치들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의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하다. 트럼프는 한미 FTA 중단 위협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미국 내 허리케인 여파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안팎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스트롱맨’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 한국과의 무역 적자에 주목해 △방위비 분담금 △자동차·반도체 관련 미국 내 투자 △수출 제한 등을 비롯한 무리한 요구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샷 선임연구원의 의견이다.샷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미국은 한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연간 600억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봤는데, 그중 자동차 부문 적자가 430억달러 이상”이라며 “트럼프는 자동차와 부품 쪽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때 필요하다면 국가 안보 관련 부문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열린 한 행사에서 ‘관세 위협’을 통해 미 경제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며, 관세가 자동차처럼 미국의 핵심 산업을 위협하는 수입품들이 미국에 쏟아지는 것을 막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해리스도 대중 제재 유지 전망…CPTPP 가입 권고샷 선임연구원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반도체와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제안보정책, 제재, 수출 제한 등에 대해 한국·일본과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와 투자 제한 등은 유지하겠지만 기후 정책이나 탄소 저감 등과 관련한 다자간 협력을 중시하면서 한일과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샷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다른 중견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무역 체제를 개선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며 “회원국과 실질적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11개국이 가입돼 있고, 오는 12월 영국의 가입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면 미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화하고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샷 선임연구원은 “트럼프의 공약 중 많은 것들이 서로 상충된다”면서 “보호무역으로 상품에 관세를 매기면 상품가격이 올라가고 미국 소비자들은 물론 수입품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아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민정책의 경우도 트럼프 당선 시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와 같은 대규모 이민자 추방이 예상되는데 노동자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총생산(GDP)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 웨비나 캡쳐)
- 백신으로 암 예방 가능한데 지원 예산은 삭감…野서영석 "무책임한 정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두경부암·구인두암 환자는 매년 증가하지만, 이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예산은 감액돼 내년에도 백신 접종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구인두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에게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은 2020년 6만1892명에서 지난해 7만109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두경부암과 구인두암도 각각 2020년 39만7951명, 5466명에서 2023년 44만6322명, 6651명으로 증가했다.HPV는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성기사마귀, 질암, 외음부암, 항문암 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여야 모두 대선 당시 ‘남녀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 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에 한하여 2가 또는 4가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예산 감액을 이유로 내년에도 사업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5년도 질병관리청 전체 예산은 2024년 1조6303억원에서 2025년 1조2698억원으로 올해보다 22.1% 감액됐다. 그 중 국가예방접종(NIP) 사업 예산은 2024년 8010억2200만원에서 2025년 6018억3100만원으로 24.9% 감소했다.남녀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사업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중 28개국은 9가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서 의원은 “HPV 감염 질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지원을 무산시키는 것은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며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복지 선진 국가와 의료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질병청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청·지자체 묵인속 숲가꾸기·벌채로 산림 난개발[2024 국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지 개발이 어려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등급을 하향시키기 위해 산주와 지방자치단체가 숲가꾸기와 벌채를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자연 등급이 2·3등급으로 하향되면 산림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산림청과 지자체가 사실상 난개발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생태자연도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산·하천·내륙·습지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화해 작성한 지도로 1등급 지역의 경우 개발사업 협의 시 ‘보전 및 복원’을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사진)이 밝힌 국립생태원과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이의신청’이 접수된 429개의 지역 중 300(70%)개 지역의 등급이 하향 처리됐다. 이 중 216(72%)건은 1등급지 전체가 하향됐으며, 60(20%)건은 부분 하향됐다.문제는 전체 300곳 중 38곳이 숲가꾸기 및 벌채 사업을 통해 일부 산림을 훼손한 뒤 등급 조정 신청을 했다는 점이다. 생태·자연도 등급이 하향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통과하는 등 개발에 용이한 용지로 바뀌게 된다. 이는 숲가꾸기·벌채후 등급 하향, 산림 개발 공식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지역별로는 강원 11건, 충남 9건, 경북 8건, 경기 4건, 전남 2건, 경남, 부산, 울산, 인천 각각 1건 등이다. 등급이 하향돼 산지개발이 용이해지자, 해당 산지의 산림 개발이 활발해졌다. 벌채 3개월 뒤 등급 조정을 신청한 경북도 봉화군 소천면 일대는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될 예정이다. 경북도 문경시 문경읍 일대의 경우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 건설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일대는 골프장 확장 공사가 예정돼 있다.또 충남도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일대의 경우 산림청이 주관한 ‘국립 기억의 숲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등급 조정 신청 4개월 전 숲가꾸기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채굴장 개발, 산림휴양시설 경관 조성, 온천 개발, 주택단지 조성 등이 등급 하향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편법 산림 개발을 막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해 3월 산림청에 1등급 지역에 입목·벌채를 할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및 규칙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냈지만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임 의원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등급 하향을 위한 숲가꾸기와 벌채 악용은 근절돼야 한다”며 “산림청과 지자체가 이를 묵인하며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산림청은 “숲가꾸기·벌채를 통한 산림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숲가꾸기(솎아베기), 벌채 등을 실시하기 5년 전 임목축적(서 있는 나무의 부피)을 적용하도록 했다”면서 “벌채 후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채 후 3년 이내 나무를 심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숲가꾸기·벌채가 산림개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