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국민연금, 고려아연 의결권 수책위에 넘겨야…사회적 가치 판단"
  • "국민연금, 고려아연 의결권 수책위에 넘겨야…사회적 가치 판단"[2024국감]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 의결권 행사를 수탁자책임위원회에 넘겨서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전 의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입장과 결정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고려아연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니켈, 전구체, 동박 등 2차 전지 분야에서 탈중국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어서 더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이어 “상대는 홈플러스, BHC 등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악명 높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연합”이라며 “국민연금은 단기 수익 추구보다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사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도 MBK처럼 수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위원회로 (의결권 행사를) 넘겨서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했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해진 절차가 있어서 제가 이에 대해 답변할 수는 없다”며 “(고려아연) 주총 안건이 정해지면 그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는 체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전 의원은 “운용 실적에 치중된 (위탁운용사) 선정 평가기준을 개편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8 I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 제기 '삼성 손해배상 소송'에 피고인 박근혜 빠졌다"
  • "국민연금 제기 '삼성 손해배상 소송'에 피고인 박근혜 빠졌다"[2024국감]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모직·제일모직 불법 합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당시 외압을 행사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본부장이 포함됐다”며 “그런데 정작 이재용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지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그는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불법 합병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권력과 재벌 눈치만 보면서 결국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이어 “종감 전까지 이번 소송을 어떻게 개선해서 진행할지 의원실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저희가 소송을 할 때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다”며 “법무법인이 여러 판결문 등을 종합하고 소송 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안 정할 것인지 실익을 따졌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판결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큼 충분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입장”이라며 “저희들이 본 판결문에도 삼성물산이 합병 관련 특별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구체적 사실이 없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박 전 대통령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2024.10.18 I 김성수 기자
  • 김영환 의원, ''전자신고세액공제 명칭 변경·공제금액 상향'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전자신고세액공제 명칭 변경과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지난 17일 납세자가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세액을 법률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는 현행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대통령령에서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는 2만원을, 부가가치세는 1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한 것을 정부가 임의로 낮추거나 폐지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로 상향한 내용과 간이과세자 등 영세납세자의 경우 추가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을 위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이 2004년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없이 적용되고 있다”며 “영세사업자의 경우 성실납세 지원과 납세협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해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는 영세사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18 I 이혜라 기자
국민연금, 삼성에 '손해배상 소송' 중인데…공무원 '허위 진술'
  • 국민연금, 삼성에 '손해배상 소송' 중인데…공무원 '허위 진술'[2024국감]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모직·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 관련 담당 공무원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논란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처럼 토론회에서 발언했다는 지적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벌 상속인이 적은 비용으로 기업집단을 물려받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국민 노후자금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앞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9월 1일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와 바꾸는 방식으로 합병을 실시했다. 이후 특검 과정에서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가치가 높게, 삼성물산 가치가 낮게 합병비율을 책정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김남희 의원은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큰 손해를 입었고 국민연금이 최근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드디어 제기했다”며 “다만 소송을 제기한 날은 지난달 13일인데, 국민연금은 지난달 22일 기사가 날 때까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저희 의원실이 국회에서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 손해배상 회복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토론에 불참했고, 이날 참여했던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앞으로 있을 소송에 잘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토론회 이전에 이미 소송이 제기됐고, 담당자도 알고 있었으면서 숨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지난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송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소송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한 점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연금이 이재용 회장에게 소송 제기한 사실이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사실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입은 손해액은 최소 1647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난 8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며 “불법 합병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니, 면피성 소송이 아니라 제대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의원실에 사실상 허위 답변을 한 것”이라며 “그 때 답변서를 낸 직원들이 토론회라는 공적인 장소와 공적인 상황에서 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4.10.18 I 김성수 기자
검찰 대상 법사위 국정감사, 여야 고성 속 1시간만에 정회
  • 검찰 대상 법사위 국정감사, 여야 고성 속 1시간만에 정회[2024국감]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가 시작 1시간 만에 여야 의원들의 고성 끝에 중단됐다.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법사위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법사위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전날 대구와 부산 지역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을 지적하면서부터다.앞서 송 고검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누구보다 (검사)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속 정당 대표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한 분이 이 의원 아니냐‘”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전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분을 두고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위수비대가 됐다. 김 여사가 저지른 각종 쓰레기를 뒤처리해 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질의하자 이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날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송 고검장의 태도와 발언은 국회에 대한 무시, 도전, 그 자체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국회모독죄로 고발해달라”고 발언했다. 이를 놓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야당 의원이 재차 목소리를 높이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이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전날 MBC 보도를 거론하며 “어제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를 발표하며 압수수색 영장 여러 번 발부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MBC 보도를 통해서는 코바나컨텐츠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요청했다.이를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야당이 항의하고, 여기에 또 여당이 항의하는 모습이 전개됐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감사를 중단하기로 했다.이창수(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0.18 I 송승현 기자
언행 '엄중경고' 내린 이재명 "높아지는 국민 눈높이에 기준 맞춰야"
  • 언행 '엄중경고' 내린 이재명 "높아지는 국민 눈높이에 기준 맞춰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민주당도 언제든 민심의 분노를 마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언행 주의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언행이 논란이 되자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도록 조치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 시기에 우리 당 의원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정권실정을 바로잡을 동력이 약화된다면 어떻겠나”라며 이같이 적았다.최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부산 금정구에서 전임 구청장의 유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혈세 낭비’라고 해 비판을 받았다. 보수의 ‘텃밭’ 금정구에서 야권 단일화까지 하며 조심스럽게 승리를 점치던 민주당은 즉각 “김영배 의원의 잘못된 주장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 금정구민들께도 큰 상처를 드렸다”며 “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자숙하고 성찰토록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골프 라운딩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표는 즉각 민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이 대표는 이를 두고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민주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그 기대와 성원에 응답하고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높아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정치인에게 말은 군인의 총과 같다고 한다. 그만큼 위력도 크지만 위험 또한 크다는 뜻 아니겠나”라며 “국민의힘이 민생을 방기한 채 정쟁 다툼에 빠져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이 대표는 “부디 불가피한 당의 조치를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며 “언제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라”고 적었다.
2024.10.18 I 이수빈 기자
조국혁신당 "재보선 결과 무겁게 받아 들인다"
  • 조국혁신당 "재보선 결과 무겁게 받아 들인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기대했던 10·16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자를 못 낸 조국혁신당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18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히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점,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서 충분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채울 것은 채우면서 바꿔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사무총장은 “우리 당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전남 곡성과 영광 모두 당선자를 내지 못했지만 30% 정도의 지지율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지역에서 기초광역의원들을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주는 함의가 꽤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대일로 붙었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판단해보는 기회였다”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황 사무총장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들었다. 그는 “조강특위로 해서 지역위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겠다”면서 “목표는 내년 4월까지 조직강화 특위 활동을 통해 최소 150개 이상 지역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위원장 조직을 갖추고 시도당 개편대회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투쟁도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황 사무총장은 “11월부터는 탄핵다방이라고 해서 (조국) 대표가 직접 유권자를 만난다”면서 “11월 2일 대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결심이 필요하다”며 “우리들은 계속 탄핵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사무총장은 내년 상반기에 있을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 등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당으로서 준비되면 후보를 내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면서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정치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2024.10.18 I 김유성 기자
유튜브 찍으려 73일간 몰래 '무단 퇴근'…공공기관 직원 비위 ‘심각’
  • 유튜브 찍으려 73일간 몰래 '무단 퇴근'…공공기관 직원 비위 ‘심각’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최근 들어 그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국정감사 대상인 11개 기관(가스공사 · 전기안전공사 · 석유공사 · 지역난방공사 · 가스기술공사 · 가스안전공사 · 에너지공단 · 광해광업공단 · 석유관리원 · 에너지재단 · 석탄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들이 총 2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분석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243명은 경제 비위, 성비위, 음주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징계 유형별로 보면 직무의 불성실한 수행 등 직무태만이 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향응제공, 공금유용 등 경제비위 91건이었다. 음주 및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비위가 22건, 협력업체 및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19건, 성비위 11건, 개인비위 2건, 인사비위 1건이었다.특히 성비위와 관련한 석유공사의 성희롱 처분이 ‘솜방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사가 성비위 관련 직원에 정직에 그친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앞서 가스공사 등 타 기관들은 성비위 관련 문제가 밝혀질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 처리했다.임직원 징계현황에 많은 건을 차지하는 경제 비위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업체와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돈을 빼돌리거나 지원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해 횡령한 혐의가 확인돼 파면된 직원이 있었고,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이용해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영리업무금지의무 ,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남몰래 유튜브 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 공공기관 직원 A씨는 근무시간에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유튜브 활동을 하기 위해 73일간 무단 조기퇴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오세희 의원은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8 I 채나연 기자
김 여사 불기소에…추경호 “검찰, 법리 따라 공정 수사”
  • 김 여사 불기소에…추경호 “검찰, 법리 따라 공정 수사”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이 나름대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하려 노력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18일 밝혔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결과에 판단은 국민께서 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발표한 증거 외 뒤엎을만한 증거가 있다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에 이해를 구하는 결과를 발표한다고 노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며 “그때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지 않겠나”라고 답변했다.그러면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두고 당내 수용론 여부를 묻자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고 있다”며 “현재 특검법은 지난번 저희가 폐기했던 틀을 그대로 갖고 있다.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어 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추천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한 대통령실 입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명태균 방지법’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도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당론 추진에 대해서는)거기까진 한번 보겠다”고 밝혔다.
2024.10.18 I 김한영 기자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기로…"법치 사망 선고"(종합)
  •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기로…"법치 사망 선고"(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를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은 가만히 계시지만 다 지켜보고 있고,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김민석 최고위원이 말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기로 결론냈다”며 “절차와 시기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와 논의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전날 ‘검찰 탄핵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규명심판본부, 약칭 ‘김건희 심판본부’의 장도 겸하고 있는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전체가 검사 탄핵에 참여할 것이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탄핵 관련 서면을 작성해 법적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조 수석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국민이 행동에 나서고 있으므로 국회와 야당도 행동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며 검찰총장 탄핵이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현희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로펌인가”라며 “어제 검찰의 수사보고서는 마치 한편의 변호인 변론요지서를 보는듯 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주식을 잘 모르니까 주가조작범들이 계좌를 활용해 김건희 여사 모녀에게 23억원을 벌게 해줬다는 검찰의 황당한 변명은 나도 계좌를 활용 당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자조 섞인 조롱을 받는 신세가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꼭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송순호 최고위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검찰 스스로의 사망선고이기에 삼가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맹비난했다.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 11월 초 국정감사 보고와 검찰 규탄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또 현 정부·여당을 향한 3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특검법’ 수용을 건의할 것을 요구하라. 국민의힘은 ‘김건희특검법’ 등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2024.10.18 I 이수빈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2%…金여사 관련 부정평가 늘어
  • 尹대통령 지지율 22%…金여사 관련 부정평가 늘어[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초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지율 발목을 잡는 걸로 조사됐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5~17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22%였다. 직전 조사(23%)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 이 회사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8월 말 이후 20~23% 박스권에 갇혀 있다. 반면 직전 조사에서 68%였던 윤 대통령 국정 부정 평가 비율은 이번 주 69%로 상승했다. 응답자 계층별로 봐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56%)가 부정평가(36%)보다 우세했다.(자료=연합뉴스)윤 대통령 국정을 부정 평가한 쪽에선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4%), ‘소통 미흡’(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외교’(6%)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김 여사 문제를 부정평가 이유로 든 응답자 비율은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 늘어났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의 관계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잡음이 커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론 ‘외교’(36%), ‘국방·안보’(7%), ‘주관·소신’(6%), ‘의대 정원 확대’(5%) 순이었다.김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엔 응답자 중 63%가 찬성했다. 특히 보수층에서도 특검을 찬성하는 응답자(47%)가 반대하는 응답자(46%)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17일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야당이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두 차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파기했다.김 여사의 대외 활동에는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67%였고 ‘현재대로가 적당하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19%, 4%였다. 국민의힘 지지층(53%)과 보수층(63%)에서도 김 여사가 대외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과반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다음 주로 예정된 윤 대통령 면담에서도 김 여사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0.18 I 박종화 기자
이재명, 김건희 불기소에 "대한민국 법치 사망…국민, 때가 되면 행동할 것"
  • 이재명, 김건희 불기소에 "대한민국 법치 사망…국민, 때가 되면 행동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권을 향한 경고를 던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곳간 지키라고 월급 주며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며 “국민들은 가만히 계시지만 다 지켜보고 있고,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며 ‘탄핵’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전날(17일) 배추 농가를 찾아 농가의 고충을 청취한 이 대표는 “지금 농가들이 정말 어렵다”며 민생 목소리도 전했다. 그는 “식량자급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중 주곡인 쌀의 자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한민국은 군사안보뿐 아니라 식량안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또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던 대통령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쌀값안정법’을 수없이 만들어 추진해도 계속 거부한다. 대한민국의 농업을 망쳐서 어딘가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정책”이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정을 국민과 국가 중심에 두고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4.10.18 I 이수빈 기자
추경호 “野, 특검에 광적 집착…목적은 이재명 방탄”
  • 추경호 “野, 특검에 광적 집착…목적은 이재명 방탄”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상설 특검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4번째 특검법 발의”라며 “특검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18일 비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의 제안 이유가 정치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이라는 말로 시작된다.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해놓고 블랙코미디 같은 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전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포함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적시한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는 “민주당 입맛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인가”라며 “(그동안 특검이 거부된 건)개인을 모욕하기 위한 법으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문제를 해소하기는 커녕 더 심한 압박을 내놓았다”며 “수사 대상 중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단톡방 공작으로 드러난 채상병 사망 관련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해 13건이 들어가 있다. 의혹이 수사대상이 되는 터무니 없는 특검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런 식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대상을 만들 수 있다”며 “이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을 위한 위헌적 방법인 특검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급기야 (야당은)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사실상 수사를 했던 검찰에 보복하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명백한 무혐의 증거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일각의 의혹을 모두 해소했다”고 가세했다.유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김건희의 개’라며 입게 담기조차 민망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누구보다 앞장서 푸들처럼 충성하는 모습이 애처로울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번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은 그동안 민주당이 자행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체 공세가 유죄라는 걸 방증한다”며 “지난 5년 가까이 국정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민주당은 즉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0.18 I 김한영 기자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수원지검 국감…김건희·이재명 공방
  •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수원지검 국감…김건희·이재명 공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8일 국정감사도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용만(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이날 법사위에서는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검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한다.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방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오간다. 여당은 이 대표의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야당은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관세청과 통계청을 상대로 국감을 한다. 경찰의 마약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하실험연구단, 천연물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국정 감사를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을, 국방위원회는 해군본부 등을 감사한다. 원외인사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호남 낙선 인사를 간다. 한 대표는 곡성 5일 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자당 후보의 낙선 인사를 하고 호남 민심을 청취한다. 보수당 대표로서는 이례적인 행보다. 지난 16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곡성군에 최봉의 후보를 공천했다. 최 후보는 3.48%라는 득표율로 낙선했다.
2024.10.18 I 김유성 기자
하마스 수장 신와르 사망에 "테러 통치 끝…좋은 날"
  • 하마스 수장 신와르 사망에 "테러 통치 끝…좋은 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설계하고 주도한 인물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신와르(62)의 사망이 확인되자 국제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1년 넘게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 국면 속 악화일로였던 중동 상황에 변화를 가져올 ‘새 기회’로 평가하며, 인질 석방과 전쟁 종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독일 베를린으로 출발하면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로이터)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하마스는 이제 10월7일 같은 또 다른 테러를 감행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한 뒤 “오늘은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좋은 날”이라며 반겼다. 그는 신와르의 죽음에 대해 “이제 무장단체가 집권하지 않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기회가 왔다”면서 “신와르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었으나 이제 그 장애물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신와르의 지도로 하마스는 10월 7일의 끔찍한 잔혹 행위를 자행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했으며, 지역 전역의 민간인에 대해 무분별하고 파괴적인 테러 공격을 감행했다”며 “오늘은 그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날이고, 신와르의 죽음으로 테러의 통치는 끝났다”고 말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8명의 우리 동포들을 포함한 희생자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니 감격스럽다”며 “프랑스는 하마스가 여전히 억류하고 있는 모든 인질의 석방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조르지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돼야 한다”며 “모든 인질이 석방되고, 즉각적인 휴전이 선포되고, 가자지구에서 재건이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방향과 두 국가 해법으로 이어지는 진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 프로세스의 재개를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안날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부 장관은 “신와르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민을 파괴하고자 했던 잔인한 살인자이자 테러리스트였다”며 “이제 하마스는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며, 가자지구 주민의 고통은 마침내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존 힐리 영국 국방부 장관은 “10월 7일 테러 공격의 책임자인 신와르 같은 테러 지도자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에게 가장 어둡고 치명적인 날이었을 뿐 아니라 1년이 넘는 분쟁과 참을 수 없는 수준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촉발된 일이라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고 했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신와르가 2022년 12월 14일 가자시티에서 열린 하마스 창설 35주년 기념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AFP)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와르의 신념과 행동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그가 제거됨으로써 미국인 7명을 포함한 모든 인질을 즉각적으로 집으로 데려오고, 적대 행위 종식을 협상해 이스라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완전한 인도주의적 구호와 가자지구 주민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길이 열리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피에 굶주린 지도자들이 사라진 지금,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이제 이스라엘과 협력해 뱀의 머리(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중동에서 안보와 자유의 새로운 날을 눈앞에 두고 있어 이 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대니 다논 이스라엘 유엔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10월 7일의 잔학 행위가 있은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가자지구에 있는 이유를 물었는데 오늘 그들은 답을 얻었다”며 “그 어떤 테러리스트도 이스라엘군(IDF)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인질을 집으로 데려오고 하마스라는 괴물을 제거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신와르는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설계하고 주도한 인물로 이스라엘군의 ‘제거 1순위’ 표적으로 꼽혔다. 그는 지난 7월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된 이스마일 하니예에 이어 하마스 수장인 정치국장 자리에 올랐다. 하마스 1인자에 오른 지 3개월도 채 안 돼서 신와르는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사망한 것으로 이스라엘군이 확인했다.
2024.10.18 I 이소현 기자
‘벼랑 끝 中企·소상공인’, 서울보증 갚은 돈 급증…손해율도 8년래 최고
  • [단독]‘벼랑 끝 中企·소상공인’, 서울보증 갚은 돈 급증…손해율도 8년래 최고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물품·용역대금을 내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외상금만 올해 8월 기준 이미 지난해 전체 금액을 웃돌았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버티는 데 한계가 온 영세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은행의 개인사업자 채무조정금액도 지난 5년간 매년 늘어나는 등 보증기관·금융사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에서 촉발된 악순환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보증기관이 중소기업 대신 갚은 돈 4년째 증가17일 SGI서울보증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매출채권 신용보험 대위변제금액은 121억 68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금액(110억 6500만원)을 넘어섰다. 이 속도라면 지난 10년래 대위변제금액이 가장 많았던 2015년(125억 45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매출채권 신용보증 대위변제금액은 지난 2021년 약 6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76억 2000만원, 2023년 110억 6500만원으로 뛰는 등 4년간 증가세다. 매출채권 신용보험은 판매기업이 외상으로 거래한 물품·용역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생긴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대위변제금액(보험금 지급액)이 늘었다는 것은 판매기업이 구매업체들에서 받지 못한 금액이 많아져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줬다는 의미다.손해율도 지난 8년래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지난 8월 기준 매출채권 신용보험 손해율은 28.4%로 지난 2017년(25.9%) 이후 8년래 가장 높았다. 지난 2020년(17.5%) 이후 줄곧 10%대를 유지하던 손해율은 올해 들어 급등해 지난해(14.9%)의 2배 수준이다. 손해율은 대위변제금액에서 구상금액(회수금)을 뺀 것을 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손해율이 오른 건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주는 돈이 늘어나는 와중에 구매업체로부터 회수한 돈이 적기 때문이다. 올 8월 기준 구상금액은 2억 5200만원으로 지난해 구상금의 15.7%에 불과했다. 문제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가 판매자에게 내지 못하는 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올해 SGI서울보증 대위변제금액 94.5%가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의 구매대금 미납에 따른 것이었다. 지난해 88.3%에서 94.5%로 쏠림현상이 더 심해졌다. 8월 기준인 것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이 내수부진 등에 따라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개인사업자 구매대금 미납에 따른 대위변제금 또한 2020년 3억 3500만원에서 2022년 18억 4700만원, 지난해 18억 82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그동안 버텨왔던 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중견기업의 대금 미납으로 대위변제는 거의 없었다가 지난해 3건, 올해 7건 발생했고 변제금액 또한 올해 8월 기준 약 7억원에 달했다. ◇‘약한 고리’ 붕괴에 중견기업·보증기관·은행까지 ‘부담’소상공인 등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가 고금리·고물가와의 전쟁에서 버티지 못하면서 보증기관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사까지 부담을 지게 됐다. 금융감독원·5대 은행이 강준현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지원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지원실적은 1조 2431억원으로 지난 2022년 연간 지원실적(1조 3695억원)과 맞먹는다. 지원실적은 2020년 7610억원에서 2022년 1조원을 넘긴 후 지난해 1조 9118억원으로 증가했다. 119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 연체 중일 경우 만기연장, 이자감면, 대환대출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지원 건수 또한 2020년 1만 1265건에서 지난해 2만 3044건으로 껑충 뛰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와중에 은행들이 119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SGI서울보증은 매출채권 보험뿐만 아니라 각종 신용보험 손해율이 올라 수익성·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할 여지도 있어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매출채권 신용보험은 가입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에 보증을 더 적극적으로 공급해 손해율이 오른 영향이 있다”며 “신용한도 산출모형 고도화를 통해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손해율을 관리할 것이다”고 말했다.강준현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경제의 토대를 구성하는 뿌리와 같은 존재다”며 “경제주체의 자금 사정과 신용 악영향을 막기 위해 정부의 특단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8 I 김나경 기자
"피해액 약 398억" 불법 웹툰 사이트에 2억 6천만명 방문
  • "피해액 약 398억" 불법 웹툰 사이트에 2억 6천만명 방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불법 웹툰·웹소설 이용자가 지난 8월 한 달간 2억 6000만 명, 유통량은 무려 22억 5000만 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불법 웹툰웹소설 유통량 표(사진=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17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을 통해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 5곳과 웹소설 사이트 1곳의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8월 한 달간 대형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6곳의 총 방문횟수(Visits)는 2억 6000만 회, 페이지 뷰 수는 22억 5000만 뷰에 달했으며 순 방문자 수는 1220만 명 이었다.가장 널리 알려진 불법 웹툰 사이트는 1억 3000만명이 방문했다. 이곳에서만 웹툰 조회수 11억 5000만회에 달했으며, 피해 추산액은 8월 한 달간 398억원이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던 이는 다른 불법 유통 사이트를 운영하며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일본으로 귀화하며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불법 웹툰 사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서버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 차단을 하지만, 사이트 운영자는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지면 즉각 대체 사이트를 만들어낸다. 방심위 차단까지 2~3주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대체 사이트를 만드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다.해외에서 저작권 침해가 벌어지면 작가 개인이나 영세 기업은 대응하기 어렵지만, 관련 예산이 줄어든 점도 지적됐다. 저작권보호원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은 해외 저작권 침해와 분쟁에 대응이 힘든 영세 기업과 개인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지난 2021년 18억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지난해 5월, 올해 4억으로 대폭 축소됐다는 지적이다.강 의원은 “불법 사이트가 URL( 인터넷주소 ) 만 변경해 대체사이트를 만들어 단속을 회피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며 “웹툰과 웹소설은 한 번 소비가 되면 재소비가 거의 되지 않는 스낵 컬처의 대표 주자로 초독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10.18 I 김혜선 기자
하마스 수장 신와르 사망 공식화…네타냐후 "전쟁은 계속"(종합)
  • 하마스 수장 신와르 사망 공식화…네타냐후 "전쟁은 계속"(종합)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들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기회가 왔다”고 반응했다.야히야 신와르(사진=AFP)이날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신베트(ISA)가 1년간 추적한 끝에 16일 남부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하마스 테러조직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밝혔다.그간 정보에 근거해 무장단체 지도자 제거 작전과 달리 신와르는 통상적인 이스라엘 군사 작전 도중에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828여단이 해당 지역에서 하마스 대원 3명을 제거했으며, 시신의 신원 확인을 통해 신와르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 네탸나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아”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오늘 하마스는 타격을 입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집에 돌아올 때까지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또한 “신와르의 죽음은 사망자와 납치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라면서 하마스에 인질들을 풀어주고 항복할 것을 촉구했다.신와르의 죽음에 국제 사회도 반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은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좋은 날”이라면서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인질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괴를 안겨준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정의가 실현됐다”면서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끝낼 기회”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또한 “프랑스는 하마스가 여전히 억류하고 있는 모든 인질의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으며,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신와르가 설계한 10·7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규탄했다. ◇ 신와르는 누구?하마스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 공격으로 약 1200명이 살해됐고 250여 명이 납치됐다. 이후 이스라엘은 신와르에 대해 40만달러(약 5억5000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지난 7월 31일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스라엘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신와르는 하니예를 이어 하마스의 제 1인자 자리에 올랐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신와르는 지난 1년 동안 민간인 사이에 숨어 가자지구 지하에 만들어진 땅굴에 숨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보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군이 그를 집요하게 쫓으면서 그의 이동이 제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라엘 경찰은 치과 기록과 지문을 통해 신와르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대변인 패트릭 라이더는 “미국은 인질 구출과 인질 억류에 책임이 있는 하마스 지도자들의 추적 및 소재와 관련해 이스라엘에 도움을 줬다”면서도 “이번 (신와르 제거)작전은 이스라엘의 작전이었다”고 말했다.
2024.10.18 I 김윤지 기자
동해 가스전 논란 자초한 정부
  • [기자수첩]동해 가스전 논란 자초한 정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40억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6월3일 동해 심해가스전 유망구조를 발견했다며 발표한 이 같은 ‘사족’이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후 이곳의 탐사자원량을 35억~140억배럴의 중간값으로 수정해 발표했으나, 부풀리기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국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실랑이는 이어졌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석유공사는 처음부터 탐사자원량을 35억~140억배럴이었으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공기업 석유공사는 그렇게 보고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35억배럴이 빠진 정부의 첫 발표에 주목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담긴 지적이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음 발표한 내용이 각인되는 것”이라며 “한 달 뒤 수정해도 국민은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실제 적잖은 국민이 140억배럴을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다. 인기 코미디쇼 SNL코리아에선 가상의 ‘국립아이돌 뉴진숙’이 등장해 ‘140억 배럴’로 시작되는 데뷔곡 ‘첫 시추는 계획대로 될 거야’를 내놓고 현 세태를 풍자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의 첫 발표가 안 그래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심해 유·가스전 개발의 대국민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는 모양새다.동해 심해가스전 탐사개발은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확보와 국가 위상에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다. 우리나라는 동해 1~2 가스전 개발 성공으로 2006~2021년간 산유국 지위를 유지했으나 자원 고갈로 그 명맥이 3년째 끊겼다. 또 사실 35억~140억배럴은커녕 1억8000만배럴 이상만 나와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었던 만큼 굳이 무리하게 부풀릴 필요도 없었다. 동해 1~2 가스전 때도 4500만배럴를 개발해 1조4000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둔 바 있다.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사업 취지에 공감을 얻기 위한 메시지 전달 방식도 중요하다. 비록 첫 단추를 잘못 끼워 혼선을 빚었으나 올 12월에 진행할 첫 탐사시추와 이후 진행할 투자유치 등에 있어선, 그 중요성만큼 메시지 관리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10.18 I 김형욱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