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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직격탄’에 “여고 나왔어요”…이 말, 이제 못 한다
  • ‘저출생 직격탄’에 “여고 나왔어요”…이 말, 이제 못 한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저출생의 여파로 같은 성별의 학생만 다니던 학교가 남녀 공학으로 바뀌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2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동대부속여중)는 조만간 학교 이름을 변경할 예정이다. 1930년 설립된 이 학교는 94년간 여학생들만 다녔지만 2025년부터는 남학생이 신입생으로 입학하기 때문이다.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졌고, 원거리로 통학 중인 학교 주변 남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다.이 학교 전교생은 2022년 471명, 2023년 414명 그리고 올해 410명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학교 관계자는 “학교 전통과 교육 등 여러 측면에서 남녀공학 전환이 조심스러웠던 건 사실”이라며 “학생 수 감소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문과 학부모들 반대가 있었지만 설득 끝에 남녀공학 전환을 결정했다”고 전했다.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국내 중고교 상당수를 차지했던 단성 학교는 사라지고 있다. 하나의 성별로만 신입생을 모집해서는 정원을 채우기 어려워진 탓이다.6~21세를 기준으로 하는 학령인구는 2014년 918만명에서 올해 714만명으로 줄었다. 2040년엔 412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 예정인 학교는 모두 32곳이다.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83개 단성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했다.남고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학교도 있다. 서울 장충고등학교는 개교 9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여학생의 입학을 처음 허용했다. 2016년 222명이던 신입생이 2022년 123명으로 100명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24.10.24 I 이로원 기자
“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 된다?”…‘공항 유명인 전용 출입문’ 논란
  • “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 된다?”…‘공항 유명인 전용 출입문’ 논란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국회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인천공항이 연예인 등 유명인이 출국할 때 별도의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공항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선 “연예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사진=MBC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8일부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영하는 승무원·도심공항 이용객 전용 출입문 이용 대상에 연예인을 포함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7월 인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 씨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고, 변 씨를 보기 위해 많은 팬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과잉 경호 등 논란이 있었던 것을 의식한 것이다.다만 유명인을 위한 전용문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유명인들은 기존에 승무원과 조종사 등이 통과하던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는 형식이다. 공사는 유명인들이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국 4일 전까지 사설 경호원 대동 여부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전용 출입문 이용 신청 공문’을 제출하도록 했다.공사는 “이번 조치는 연예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장 혼잡상황에 대비해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일반 이용객들의 안전 및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명 연예인이 출·입국할 때 인파가 몰리면서 수차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던 만큼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얘기다.하지만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예인에게 특혜를 주는 꼴” “연예인이 큰 벼슬이다” 등의 글이 올라오며 연예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개인의 영리 활동을 위해 출국하는 연예인에게 별도의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도 나온다.이와 관련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국감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22일 인천공항공사 국감이 끝나자마자 연예인 전용 출입문을 발표했다”며 “집에 가서 뉴스 보고 알면 되겠냐. 쟁점이 얼마나 많은 건데”라고 지적했다.이에 이 사장은 “작년 국감에서 권영세 의원이 공항 혼잡일 발생할 때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질의를 했고 변우석 사건 겪으며 왜 진행이 안 되냐 지적이 있었다”며 “변우석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답했다.맹 위원장은 “공사 국감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답변이 없었다”며 “가장 큰 쟁점은 신청 가능한 기준이 매출액이냐, 인기투표로 순위 안에 든 사람 해줄 거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가 결정했느냐”고 질의했다.이 사장은 “공항 운영하는 공항운영협의체가 결정했다”며 “임의로 특정 연예인 출입, 안 출입을 결정하지 않고 연예인 기획사에서 경찰에 경호를 요청할 때만 한다”고 답했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2일 국감이 끝나자마자 연예인 기획사에 공문을 보내 아티스트 출국 시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절차 준수 협조요청을 보냈다”며 “국감 내내 과잉경호, 황제 경호를 다룰 때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은 연예인이 벼슬인가, 상대적 박탈감, 연예인 서열화ㆍ계급화 논란이 크다”며 “대책을 세우라니 특혜로 답한 셈”이라고 했다.전 의원은 “공사 기준에 따르면 임영웅 같은 소형 소속사 연예인은 없다”며 “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4 I 이로원 기자
與野 민생협의체 28일 출범…'반도체·AI 발전' 법안 추진
  • 與野 민생협의체 28일 출범…'반도체·AI 발전' 법안 추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협의체(민생협의체)가 오는 28일 출범한다. 여야는 민생협의체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법안을 비롯해 국회의원 폐지 특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 대표 회담 때 합의한 민생협의체를 28일 출범하고자 한다”고 했다. 민생협의체에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형식이 될 예정이다.김 의장은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은 반도체, 인공지능(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하는 법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 저출생 대응 및 인구 지역 격차 해소 법안,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제 인구전략기획부가 설립될 때가 됐다”며 “저출생 대응 문제는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부는 물론 여야를 초월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민생협의체에서도 정기국회 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을 포함해 저출생 대응 관련 각종 정책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속도감 있게 논의·추진하겠다”고 했다.김 의장은 또 “국민들께서 탄핵과 특검에 중독된 국회를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면서 “민생협의체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협의기구 명칭은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다. 양당 대표는 지난달 1일 회담에서 이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여야 대표는 반도체산업·AI 산업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뜻을 모았다.
2024.10.24 I 최영지 기자
'가짜 5인미만' 의심 사업장 13.8만개…5년간 2배↑
  • '가짜 5인미만' 의심 사업장 13.8만개…5년간 2배↑[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13만8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는 13만8008개로 집계됐다. 2018년 6만8950개에서 5년 만에 2배 증가한 규모다.김 의원실은 이들 사업체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가짜 3.3% 계약)해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다.(자료=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389개에 달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2.4배(136%) 늘었다.50인 이상 사업상 가운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심 받는 곳은 4306개였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878개로 가장 많았다. 음식숙박업은 2018년 63개에서 지난해 204개로 224% 급증했다.김 의원은 “전업종에 걸쳐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존재하고 그 숫자가 13만8000여개에 달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행정 미흡과 처벌조항 부재 때문”이라며 “고용부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24.10.24 I 서대웅 기자
민주당,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선임 반대…"보은성 인사"
  • 민주당,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선임 반대…"보은성 인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박장범 KBS 9시 뉴스 앵커가 KBS 사장 후보자에 선임되자 ‘김건희 여사의 보은성 인사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장범 KBS ‘뉴스9’ 앵커.(사진=연합뉴스 제공)24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그만 파우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박 앵커가 KBS 사장 후보자에 선임됐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박 앵커는 올해 2월 KBS 1TV에서 방영한 윤 대통령과의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김 여사가 받았던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로 표현하면서 야권의 반발을 받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이 사건이 KBS를 ‘땡윤방송’으로 전락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한다”면서 “박장범 앵커의 KBS 사장 후보자 선임이 ‘파우치 발언’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보은 인사로 여겨지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박장범 앵커의 본분을 망각한 편파적 진행이, 결국 KBS 사장을 향한 충성 맹세였다는 것인가”라면서 “땡윤방송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그간의 편향된 태도와 정권 옹호가 결국 사장 자리를 겨냥한 행동이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박장범 앵커를 KBS 사장으로 임명한다면 이는 보은 인사를 넘어 ‘김건희 여사의 나라’가 현실화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희대의 망은인사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자 박장범 앵커의 사장 임명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3일 KBS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박 앵커와 박민 현 사장, 김성진 방송뉴스주간 등 지원자 세 명에 대한 면접 끝에 박 앵커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앵커는 1994년 KBS 공채 20기 기자로 입사해 런던 특파원과 사회2부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KBS 1TV ‘뉴스9’ 앵커를 맡았다.
2024.10.24 I 김유성 기자
MG손보 매각 메리츠화재 특혜 의혹에…김병환 "공정하게 할 것"
  • MG손보 매각 메리츠화재 특혜 의혹에…김병환 "공정하게 할 것"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예금보험공사의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한 메리츠화재 특혜 의혹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정무위 위원들은 메리츠화재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보에서 메리츠화재의 인수 자격과 관련된 법률 자문까지 받은 것은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시장에선 국감이 끝나면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이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했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지금 절차가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공개 매각도 했고,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어 현재 말씀주신 부분들이 어떻게 수렴될 수 있을지 보겠다”고 했다.“MG손보 매각에 대해 국책은행들이 투자 등 공동 출자 여부를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산업은행은 “손해보험은 보험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있는 기관이 인수하는 게 맞다”며 “KDB생명 매각도 하고 있어 (검토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기업은행은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통한 금융 시장 안정에 기업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내부적으로) 상의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의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2024.10.24 I 김국배 기자
외교장관 “우크라에 무기지원 옵션 테이블에…군사요원 파견은 아냐”
  • 외교장관 “우크라에 무기지원 옵션 테이블에…군사요원 파견은 아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외교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냐 여부는 러시아의 조치에 달려있다고 밝혔다.2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나. 대가 없이 (파병이) 이뤄지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의원이 살상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겠냐는 물음에는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우리 단호한 방침을 표명한 것”이라며 “모든 방침과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 북한이 무엇을 받느냐 북한이 러시아에 어디까지 지원하냐에 달려있다는 세부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러북 군사 협력의 강도에 상응해 단계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공격용 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또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의를 통해 우리 정보기관과 국방부 인원을 나토에 파견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군사요원 파견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군의 파병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조 장관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간주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논리적 비약”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과 조치 의지를 표명하면서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나토 회원국이냐. 우크라이나와 동맹국이냐”라며 “국제법적으로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은 위반이다”라고 살상무기 지원의 위법성을 지적했다.이에 조 장관은 “유엔 16개국이 왜 한국전쟁에 참전했냐”며 “국제질서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국제평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4 I 윤정훈 기자
국토위, '21그램' 대표 동행명령장 발부 채택…與 집단 퇴장
  • 국토위, '21그램' 대표 동행명령장 발부 채택…與 집단 퇴장[2024국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 대표들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반발해 퇴장했다.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는 동안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채택됐다. 이들 업체들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이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하지 않는 김태영 대표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위원장께 요청한다”며 “또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서 오전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속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동행명령을 집행하는 데 행정실 직원들만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함께 갈 수 있는 의원들은 함께 가서 동행명령을 얘기해야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증인 출석 마감 시간인 오후 4시까지로 시한이 남았다는 논리로 이를 반대했다. 이와 함께 동행명령 집행은 국회사무처 직원의 고유 업무 임으로 국정감사를 속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증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시한까지 시간이 남았다”라며 “증인이 아직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 확실하지 않은데 귀중한 국정감사를 중지하면서까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발부하더라도 동행명령장 집행은 법에 따라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사무소 직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된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같이 가야 도리라고 하는데 도리와 법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법률적으로 본다면 4시까지 오게 된 사람을 미리 동행명령 장을 결정을 내려서 미리 끌고 오면 약취유인 범죄에 해당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여야는 “점심을 먹지 않고 정회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법을 지켜야 한다” 등 서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맹성규 위원장은 정회 선언 후 회의를 열고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은 “법을 한 번 봐달라”,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 “부끄러운 줄 알라”, “창피한 줄 아시라” 등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2024.10.24 I 박경훈 기자
문체위, “KFA 임원에 계속 문체부 출신 있다... 감사 신뢰할 수 있나”
  • 문체위, “KFA 임원에 계속 문체부 출신 있다... 감사 신뢰할 수 있나”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축구협회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했다.강 의원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문체부와 축구협회와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했다.강 의원은 “소문에는 축구협회가 문체부 위에 있다는 소문도 있다”라며 문체부 고위공직자 출신이 축구협회 임원으로 가 있는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축구협회 상근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정배 전 문체부 2차관을 언급했다.강 의원은 “김정배 부회장이 ‘22일 국정 감사에 출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 ‘어떤 질문을 할지 후배를 통해 파악해 두겠다’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라며 “감사 정보가 되려 흘러가는 건 아닌가 싶다”라고 우려했다.또 강 의원은 문체부에 고위공직자 출신의 축구협회 임원으로 간 사례를 문의했으나 제대로 된 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김정배 부회장만 있다고 했으나 직접 확인한 결과 곽영진 전 부회장, 조현재 전 부회장, 김기홍 전 부회장 등이 추가로 있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문체부와 축구협회가 카르텔이 아닌가 싶다”라며 “(문체부가 진행하는) 축구협회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피아’(축구+마피아)라는 오명을 씻을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 유 장관은 “용납할 수 없다”라며 관련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2024.10.24 I 허윤수 기자
이재명 “독도 재외공관 표기 조사했냐”…조태열 “실수였다”
  • 이재명 “독도 재외공관 표기 조사했냐”…조태열 “실수였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올해 1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한국영토가 아니라는 의미로 ‘재외대한민국공관’ 표기를 한 것을 두고 실수였다고 해명했다..일본정부관광국(JNTO)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 섬으로 번역하고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서울 코엑스에 내걸었다.(사진=페이스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관련 종합감사에서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재외공관 표기한것 알고 있냐.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조사했냐”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했다.이에 조 장관은 “실무자가 자료를 만들다가 단순 실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도 안되는 일을 한건데 이걸 의도적으로 할리가 없다”고 답했다.당시 외교부는 독도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클릭할 수 있도록 아이콘을 넣었는데, 별도의 아이콘을 사용하지 않고 재외공관 아이콘을 사용하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여행박람회 ‘트래블쇼 2024’에서 일본정부관광국이 다케시마라고 표기된 지도를 배포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중요한 사항인만큼 인지하자 마자 일본에 항의했다”며 “주한일본대사관에 구두로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저희 영토라고 일축하고 있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이 대표는 “이 정부의 독도 문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일본정부가 한국에 와서 공식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한 여행 안내서를 배포했는데 장관이 모르는 것도 문제이고, 실무 부서가 보고했다는데 경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에서 독도에도 공관이 있다고 표기돼 있다. 공관표기가 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는 뜻이다.(사진=연합뉴스TV 갈무리)이 대표는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독도 영토 분쟁 지역화 △서울 지하철 독도 조형물 철거 △행정안전부 민방위 교육 영상 독도 일본영토 표기 △보훈부 독도의용수비대 예산 전액 삭감 등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정부 각부처, 지방정부 산하 공기관들 이상한 행동 하고 있다”며 “이 정부가 하는게 제정신이 아닌게 많다”고 외교부 장관의 답변에 반박했다.이에 조 장관은 “독도 영토 문제를 이정부가 소홀히 하고 있다고 물으시는 거냐”며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단호한 입장을 취한 건 역대 정부가 일관성 있게 해온 것”이라고 재반박했다.이 대표는 “저를 훈계하시냐”며 “정부 기관이 이상한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4 I 윤정훈 기자
中에 뺏긴 e스포츠 표준…강유정 의원 "문체부 대응 필요"
  • 中에 뺏긴 e스포츠 표준…강유정 의원 "문체부 대응 필요"[2024국감]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중국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게임 e스포츠 용어 표준화’ 제안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음에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말하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e스포츠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이 중국의 표준화 장악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ISO는 기축통화와 비슷한 것으로, 표준으로 승인되면 관련된 모든 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제 표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문체부가 이를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제표준화기구에 제출된 이 제안서에는 e스포츠의 정의부터 경기 방법, 주최자, 장비 용어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제안서는 지난 5월 국제표준화기구 투표를 거쳐 공식 승인을 받았다. ISO는 강제력이 없는 비정부 기구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회원국을 가지고 있어 영향력이 크다. ISO에서 정해진 표준 권고는 대부분 협약을 통해 제도화된다. 국내 기업들 또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국제 정보보안 관리표준(ISO 27001) 등 인증을 적극 도입 중이다.강 의원은 “지금은 용어를 중국의 기준으로 수립한다는 정도지만 앞으로는 규칙이나 더 심각한 경우 종목, 게임 운영 방식 같은 것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e스포츠 강국인 우리나라가 이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문제”라고 설명했다.또 강 의원은 중국 굴지의 e스포츠 기업 자회사 한국지사장이 국가기술표준원에 전문가로 등록해 활동하며 중국 표준화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ISO 표준화 과정에서 전문가는 표준안 초안 작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표준화 과정에 등록할 전문가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문체부에 요청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향후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표준화는 e스포츠 경기 규칙, 대회 운영, 경기장 설계, 선수 관리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준”이라며 “국제 대회에 중국 기준이 적용될 경우 한국 e스포츠는 중국에 종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확실하게 정리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4.10.24 I 김가은 기자
WSJ "미국 전국 지지율 트럼프 47% vs 해리스 45%"
  • WSJ "미국 전국 지지율 트럼프 47% vs 해리스 45%"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율은 답보 상태에 놓였다.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전국 지지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로, 45%인 해리스 부통령을 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WSJ가 지난 8월 트럼프 후보와 제3당 후보를 포함한 다자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WSJ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선거 캠페인에 대한 부정적인 광고 공세와 후보자 자체의 성과가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하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후 유권자들이 형성한 해리스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일부 훼손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해리스에 대한 시각은 지난 8월 이후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유권자의 호의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의 비율이 같았으나 현재는 부정적 견해가 53%로 우세한 상황이다. 7월 이후 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42%가 찬성하고 54%가 반대하는 등 해리스에 대해 최악의 직무 수행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WSJ는 전했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더 긍정적으로 변했다. 트럼프 후보의 직무 수행에 대해 52%가 찬성해 반대(48%) 의견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제와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고한 우위를 점했다. 그의 경제 계획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가 부정적 견해보다 10점 더 많은 반면, 해리스의 경제 계획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긍정적 견해보다 4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전날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성인 4129명(등록 유권자 348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2% 포인트)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6%의 지지율을 기록, 43%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3% 포인트 앞섰다.두 기관이 지난주 발표한 여론조사와 비슷한 흐름이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45%, 트럼프 전 대통령 42%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로이터는 “일주일 전 실시된 조사에서 해리스 전 대통령이 45%, 트럼프 전 대통령이 42% 지지율을 얻었던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며 “선거를 불과 2주 남겨놓고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격전지 7개 주가 (승패에) 결정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한편 민주당 주요 지지층인 흑인 남성의 표심도 심상치 않다. 시카고대가 18~40세 성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젊은 흑인 남성 유권자 중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58%,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26%를 기록했다. 앞서 2020년 대선에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흑인 유권자의 92%, 라틴계 유권자의 59%의 지지율을 보인 바 있다. USA투데이가 지난 2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흑인 및 라틴계 유권자의 지지는 각각 72%,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흑인 유권자의 경우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으나 흑인 남성이 이탈하자 민주당은 당내 스타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투입해 설득에 나선 상태다.
2024.10.24 I 양지윤 기자
김병환 “100% 의무공개매수보다 ‘50%+1주’가 균형적”
  • 김병환 “100% 의무공개매수보다 ‘50%+1주’가 균형적”[2024 국감]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장사가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피인수 기업 주식을 사들일 때, 매수한 뒤 남은 주식 100%를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0% 매수하는 것보다 과반수 이상의 물량을 매수하는 게 균형점 있는 방안”이라고 24일 밝혔다.24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병환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A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측면과 소액 주주가 보호돼야 한다는 측면, 또 (잔여 지분 100% 매수 시) 회사가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A의 경우 대부분 주식 양수도 방식으로 하는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고 일반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히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KB금융(105560)지주가 현대증권 지분 22.56%를 매입할 때 지배주주에는 주당 2만3182원, 소액주주들에는 그 가격의 3분의 1일에 해당하는 주당 6737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어 “야당 측에서 최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25%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잔여 주식을 전략 인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의무공개 매수 범위를 100%로 확대하면 경영권 거래 시 상장폐지로 가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를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6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보다 더 나아가 의무공개매수제도 제의 물량을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24.10.24 I 김응태 기자
배추 수급전망 실패 지적에…송미령 "농림 위성으로 정확도 높일것"
  • 배추 수급전망 실패 지적에…송미령 "농림 위성으로 정확도 높일것"[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배추 가격이 ‘금배추’라고 불릴 만큼 상승한 것이 정부의 수급 전망 실패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년 농림 위성을 통해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24일 밝혔다.박범수 차관과 대화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수급정책의 핵심은 정확한 생산량과 소비량 예측인데 통계가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임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통계청의 수급 예측의 차이에 대해서 지적했다. 지난 2022년의 경우 연구원과 통계청의 배추 생산량 조사에서 21t이나 차이가 발생했다. 농경연의 경우 지난 6월 배추가 1~2만t 부족할 것이라 예측했으나, 실제로 5만t이 부족해 큰 차이를 보였다.송 장관은 이에 대해 “연구원과 통계청은 조사 시기와 대상, 범위에 차이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수치간 가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연구원은 생산자들의 재배 의향조사를 통해 사전 예측을 하는 것이고, 통계청은 조사 작기가 시작하면 생산 후에 사후 조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의 재배의향 조사와 기상 상황을 결합하고, 농림 위성 정보를 활용하면 관측 정확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유통 비용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한우 농가는 작년에 소 한 마리를 팔면 손해를 봤는데 유통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며 “가락기장의 도매시장 법인도 평균 이익률 보면 다 두 자릿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담합 조사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송 장관은 이에 대해 공감을 하며 “하나의 경로를 만들면 독과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도매 법인간 혹은 도매시장간 경쟁을 위해서는 의원들이 입법 발의·법 개정을 통해 지원을 해줘야만 성과 이룰 수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또 독과점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와 신고 사이트도 운영중이고, 지난 5월 유통구조개선방안 발표해 과도한 위탁 수수료율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10.24 I 김은비 기자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정무수석에 윤준호 전 의원
  •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정무수석에 윤준호 전 의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영인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 내정자.(사진=경기도)24일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고영인 부지사 내정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출신이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며 “정무능력과 정책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낸 바 있어 경기도정에 대한 이해도 깊다”고 부연했다.윤준호 신임 경기도 정무수석 내정자.(사진=경기도)신임 정무수석에는 부산 지역구 출신 윤준호 전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국회의원 출신 두 명이 동시에 도 집행부에 입성하는 것은 경기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무력이 크게 강화된 만큼 국회 및 경기도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또 협치수석에 김봉균 전 경기도의회 비서실장을, 소통협치관에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을 임명한다.김봉균 신임 경기도 협치수석 내정자.(사진=경기도)김봉균 신임 협치수석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정무실장과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의정활동 경험과 정무 감각을 갖추고 있어 도의회 등과 원활한 소통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손준혁 신임 경기도 소통협치관 내정자.(사진=경기도)손준혁 신임 소통협치관은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 김부겸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낸 인사다. 국회 및 정당, 도의회 관련 대내외 소통사무를 총괄하게 된다.강민석 대변인은 “두 명의 국회의원 출신과 소통에 강점이 있는 인사들이 경기도정에 참여하면서 국비 확보나 주요 법령 제정 등에서 국회나 정부, 도의회 등과의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며 “신임 인사들이 가진 정무력과 소통능력을 활용해 민선 8기 하반기 경기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신임 경제부지사와 정무수석은 11월초 임명될 예정이다.
2024.10.24 I 황영민 기자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 과태료 부과 시 절반 이상이 ‘먹튀’
  •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 과태료 부과 시 절반 이상이 ‘먹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5년간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이 12억원을 넘었다. 외국인 여행객이 출국하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대책이 요구된다.(표=신정훈 의원실)24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 건은 6052건으로 전체 외국인 부과건(1만1965건)의 절반 가량이었다.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도 3억9000만원으로 전년(1억8700만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올해 1~8월까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 건수는 6067건, 미납액은 3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내국인 경우 렌터카 이용자에 대한 정보 확인이 수월한 반면 외국인 이용자는 출국한 이후 과태료 징수가 쉽지 않다.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선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하는 수단 자체가 미비해 교통법규 위반 후 출국해버리는 외국인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신정훈 의원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외국인 여행객의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져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 해외 가승인제도 혹은 호텔업계에서 운용 중인 보증금 제도 등을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자동차를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게 하는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국인 렌터카 과태료 미납 건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 최근 5년간 내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은 412억원에 달했다. 미납율 역시 2022년 18.7%에서 2023 년 24.9%로 늘었다.
2024.10.24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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