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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전쟁에 미사일 부족한 美…"대중 억제력 감소"
  • 두개의 전쟁에 미사일 부족한 美…"대중 억제력 감소"
  • 2023년 12월 31일 알레이 버크급 유도 미사일 구축함인 USS 델버트 D. 블랙(DDG 119)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모습.[사진=미국 국방부, 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이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스탠다드 미사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동은 물론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억제력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주로 함선에서 발사되는 스탠다드 미사일은 미국이 이란 미사일 공격에서 이스라엘 영토를 방어하는 데 사용한 가장 일반적인 요격기 중 하나이다. 특히 홍해에서 서방 함선을 공격하는 후티 반군을 견제하는데 유용하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미국은 하마스가 2023년 10월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100발 이상의 스탠다드 미사일을 발사했다.문제는 미사일이 생산되는 속도보다 사용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다. 워싱턴 스팀슨 센터의 재래식 방위 프로그램 펠로우이자 부국장인 엘리아스 유시프는 “미국은 유럽과 중동에서 대규모 소모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상정해 방위산업을 육성하지 않았고 자체 준비 기준에 충족하지도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WSJ는 미국이 단기간에 미사일 공급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미사일을 생산하려면 생산라인을 새로 설치하고 추가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 장교는 지난 5월 국회에서 중동에 너무 많은 요격기가 배치돼 미사일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는 스탠다드 미사일 두 가지 종류에서 “일부 증가”가 있긴 하지만, 생산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미사일이 정교할수록 생산이 어렵다”고 밝혔다. 스탠다드 미사일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무기체제라는 것 역시 미국 국방부의 고민거리다. 해군은 보통 공격에 대응해 미사일 1개당 2개의 요격기를 발사하는데, 미사일 한 발당 수백만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해군에 따르면, 미국 군함은 후티 반군을 견제하기 위해 18억달러 상당의 요격기를 발사했다.한 의회 관계자는 “이는 후티 반군을 격추하기에는 너무 비싼 무기”라며 “무기 교체에만 몇 달이 걸리고 비용도 엄청나다”라고 말했다. 미사일 부족은 미국의 전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달 초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앞두고 미국 국방부는 종말고고도지역방어(THAAD) 시스템을 이스라엘에 배치했다. 또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재조정해 중동에 추가로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스탠다드 미사일 생산량을 유지하되 구형 모델의 생산을 줄이고 신형 모델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워싱턴에 위치한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선임 이사이자 퇴역 해군 소장인 마크 몽고메리는 “우리는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스탠다드 미사일 1년치를 소진하고 있다”며 “이 미사일들은 중국에 대한 견제에 사용돼야 할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동 작전으로 태평양에서의 해군 준비 상태가 중국에 크게 뒤처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4.10.29 I 정다슬 기자
최상목 "금투세 폐지가 맞아…유예는 불확실성 이연하는 것"
  • 최상목 "금투세 폐지가 맞아…유예는 불확실성 이연하는 것"[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고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부의 의견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연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뒤 이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올해가 두 달여 남은 시점에서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시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증시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거대 야당이라고 해서 1200만 개인투자자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보궐선거 후 결정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더니 다음에는 지도부 위임한다고 하다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사실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0.29 I 이지은 기자
이태원참사 추모제 국회 개최…우원식 "특조위 적극 지원하겠다"
  • 이태원참사 추모제 국회 개최…우원식 "특조위 적극 지원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가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들이 나와 피해자를 추모했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우원식 국회의장은 추모사에서 “그 기막힌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국회를 대신해 사과한다”면서 “고통과 상처가 너무 크고 깊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국회 추모제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진실과 정의를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책임을 다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추모사를 읊었다. 그는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면서 “10.29 이태원 참사가 국가시스템 부재로 발생한 인재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사 이후 수습 과정도 무능했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면서 “참사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자들이 합당하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 국회 소명이자 살아남은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나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차분하게 추모사를 읽었다. 그는 “정치를 하는 사람 이전에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우리의 아들, 딸들을 지키지 못한 게 너무나 미안하고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할 뿐이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됐고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는데, 피해 구제심의위와 추모위를 출범하고 관련 기관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진정성 있는 추모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의 역할이 헌화를 하고 향을 피우는 일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로 특별법을 통과시킨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면서 “무거운 책임으로 국회는 특조위 역할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30여년 전 성수대교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비교했다. 그는 “30년전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국무총리는 즉각 책임졌고 서울시장까지도 책임졌다”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촉구한다.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고 책임자에 제때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도 부족할 판에 30년 전보다 더 퇴보해서 되겠는가”라면서 “다음번에는 제대로 우리 사회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와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하는 추모행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9 I 김유성 기자
이창용 "현 고환율은 달러강세 때문…위기 아냐"
  • 이창용 "현 고환율은 달러강세 때문…위기 아냐"[2024국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최근 130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 “이번 고환율은 달러 강세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총재가 환율에 대해 상이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등을 위해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현재의 1400원은 과거의 1400원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환율이 다시 (금리 결정의) 고려 대상이 됐다”는 이 총재의 인식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과거 환율이 1400원까지 올랐을 때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였다”고 답했고, 이 총재도 “엇박자가 아니다, 위기냐고 물어봤다면 위기는 아니라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했던 시기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국가 경제의 큰 위험이 닥쳤거나, 지난 2022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때였다.이에 비해 최근 달러 급등세는 주요 원인이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베팅하는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기도 하다. 달러 약세로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반(反) 이민 정책과 관세 부과 방침은 달러 강세를 부추길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질수록 달러 가치는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한편, 지난 9월27일 종가 기준 1310.1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이달 23일에 1380원을 돌파했다.
2024.10.29 I 장영은 기자
최상목 "자영업자 빚굴레,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크지 않아"
  • 최상목 "자영업자 빚굴레,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크지 않아"[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데 따르는 소비 증대 및 자영업자 지원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최 부총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이런 논의는 민간소비를 진작시켜 GDP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1%로 집계됐다. 당초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에 정부의 2.6% 연간 성장률 목표치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관측된다. 최 부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성 상품권이라하더라도 1인당 일률적으로 일시적 지급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빚굴레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인지해 종합적으로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더 강화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예산에서도 전 국민의 30% 정도 규모보다 더 많은 소득 지원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국회에 소비 확충을 위한 입법을 냈다”며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는 것도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한다”고 했다.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겠으나 국가 전체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라며 “저희는 지방사무이지 국가의 사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정부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지금 생존위기에 빠져있는 570만 자영업자의 민생고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재정지원조치를 바로 단행하길 촉구한다”며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되도록 하고 국고에서 할인비용을 20% 지원하기 위해 2조원 내외를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29 I 이지은 기자
이창용 "경제 전망·美 달러 흐름·가계부채 보고 내달 금리 결정"
  • 이창용 "경제 전망·美 달러 흐름·가계부채 보고 내달 금리 결정"[2024국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제 전망과 미 달러화 강세, 가계부채 흐름을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원칙을 갖고 금리정책을 해야 한다’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은은 다음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이 총재는 세 가지를 다음달 금리결정의 고려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수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년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미국 대선 이후 달러 강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난달부터 시작한 거시안정성 정책이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대외 요건이 굉장히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을 보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보려고 한다”고 부연했다.한편 이 총재는 정책 실기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일찍이 상반기부터 내수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라는 지적에 “3분기 ‘쇼크’ 이후에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2%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며 “경기가 폭락하고 위기가 오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에 대해선 KDI 분석에 동의하지만, 경제 전체가 어려워졌다는 데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저희가 금리를 KDI가 얘기한 것보다 늦게 내린 이유는 금융안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를 낮출 때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29 I 하상렬 기자
與 중진의원들 "대통령과 당 내표 내분, 정치적 리더십 부재"
  • 與 중진의원들 "대통령과 당 내표 내분, 정치적 리더십 부재"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여권 소장파로 활동한 중진 의원들이 29일 모여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출범 당시 책임감과 자신감으로 돌아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달라”며 국정 위기 상황에 대한 타개책을 내놨다. 29일 오전 7시30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권영세 의원, 김기현 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오세훈 시장 측)오 시장과 박 시장을 비롯 김기현·권영세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현 국정 상황을 진단하며 해결책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이들은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들이 모여 정국을 진단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며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위한 ‘공동 번영’, 즉 ‘함께 잘사는 세상’을 이루는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정치가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 패권 경쟁과 전쟁, 경기침체 등 상황 속 국내 정치를 정쟁과 분열의 권력정치 늪에 빠져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우선 국정을 담당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며 “국리민복을 책임진 세력 내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참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 할 수밖에 없다”며 지속하는 당정 갈등 상황을 꼬집었다. 또 “이로 인해 야당 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탄핵으로 권력을 찬탈하려는 ‘운동권 정치’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결과를 빚고 있다”며 “야당이 정권 쟁취에 몰두해 특검에 전념한다 해서 여당마저 흔들리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도 했다. 중진들은 이어 “보수정당답게, 여당답게 중심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져야 한다. 그리고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는 분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당정을 향해선 “대통령실은 출범 당시 책임감과 자신감으로 돌아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며 “당은 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오도된 국정을 바로잡아 추진하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현안 해결에서도 갈등 심화가 아닌 당 안팎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소통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여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며 “통합의 정신과 합리적 대화의 복원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0.29 I 최영지 기자
이창용 "외환시장 개입할 탄약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 이창용 "외환시장 개입할 탄약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2024국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최근 환율 급등과 관련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자체도 충분하고, 한은의 발권력도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개입할 탄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근 환율 급등에도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낸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을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끌어다 쓰려고 한다며 이 총재의 의견을 물었다. 이 총재는 “외평기금의 사용 여부와 환율의 안정성은 지금 규모를 봤을 때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28일)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통해 올해 발생한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4조~6조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외평기금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은에 원화와 달러화로 쌓아두는 기금이다. 투기적 수요로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기금을 활용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한다.
2024.10.29 I 장영은 기자
해리스 지지 막은 WP 후폭풍…구독자 20만명 이상 이탈
  • 해리스 지지 막은 WP 후폭풍…구독자 20만명 이상 이탈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유력 신문인 워싱턴포스트(WP)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사설을 준비했다가 사주의 결정으로 철회한 이후 온라인 구독자가 20만명 넘게 이탈하는 등 역풍을 맞고 있다.(사진=게티 이미지)28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WP가 미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20만 명 이상의 디지털 구독자가 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인쇄 구독자를 포함해 WP 전체 독자 총 250만명 중 약 8%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전했다. WP 내부적으로는 편집위원회 10명 중 3명이 위원직을 내려놓고, 2명의 칼럼니스트도 사임을 발표했다.구독 취소가 잇따르는 것은 윌리엄 루이스 WP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5일 이번 대선부터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다. 그는 독자들에게 쓴 글에서 “WP는 이번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어떤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WP는 1976년 이후 1988년 대선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WP는 이번에도 편집위원회 주도로 해리스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사설 초안을 작성했으나 WP의 소유주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주가 이를 ‘킬’(kill·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조스 창업주는 이날 WP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에서 “대통령 지지가 실제로 만드는 것은 편향된 인식이고, 독립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킨다”며 “이를 중단하는 것은 원칙적인 결정이며,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편집위원직에서 사임한 몰리 로버츠는 온라인 성명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신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편집위원에서 사임한다”면서 “더 나쁜 것은 우리의 침묵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원하는 것, 즉 언론과 우리가 조용히 있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같은 날 USA투데이도 올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신문은 미국에서 발행 부수 기준으로 가장 큰 신문사 중 하나로 가넷이 소유하고 있다. USA투데이는 지난 2020년 오랜 전통을 깨고 조 바이든 당시 후보를 지지하며 독자들에게 트럼프에 반대할 것을 독려했다.
2024.10.29 I 양지윤 기자
이창용 "연간 성장률 2.2~2.3% 정도로 떨어질 것"
  • 이창용 "연간 성장률 2.2~2.3% 정도로 떨어질 것"[2024국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2~2.3% 정도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전기비)로 전망했는데 불과 두 달 뒤 0.1%가 나왔다’라는 지적에 “2.4%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답했다.한은이 지난 8월 전망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2.4%에서 하향 조정될 것이란 의미다.이 총재는 “(올해 연간 성장률이) 2.3%나 2.2%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성장률은 아직 잠재성장률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연율로 봐서는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수는 예상대로 회복하고 있지만, 수출이 미국 대선이나 중국의 상황 등 대외요인이 변하고 있어 이 자리에서 내년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선 “수출 액수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수출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며 “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있고 화학제품이나 반도체가 중국과의 경쟁으로 수량이 안 나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흐름이 내년에도 계속될지는 조금 더 분석해서 답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은은 다음달 28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4.10.29 I 하상렬 기자
"무소속 표심 잡아라"…해리스·트럼프, '러스트벨트' 막판 쟁탈전
  • "무소속 표심 잡아라"…해리스·트럼프, '러스트벨트' 막판 쟁탈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스트벨트(쇠락한 동부 공업지대)에서 막판 유세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대선의 승패가 러스트벨트와 선벨트(일조량이 많은 남부 지역)에 속한 경합주 7곳에서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여서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앤아버 번즈 파크에서 유세를 펼치며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28일(현지시간) CNN방송,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를 방문해 두 차례 유세를 펼쳤다. 그는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유세 현장에서 나온 인종차별·여성혐오 발언들을 비난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오와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조지아주를 찾아 두 차례 집회를 갖고 자신을 나치·파시스트로 몰아가는 해리스 부통령 등을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9일엔 펜실베이니아를 재방문할 예정이다. 두 후보 모두 지난주 러스트벨트(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미시간)와 선벨트(애리조나·조지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를 돌며 강행군을 소화했다. 그럼에도 이들 지역을 재방문하는 것은 그만큼 대선 승리에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다. 미 언론들은 7개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범위 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나 공화당 중 한 곳을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밝힌 유권자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이들의 표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승리 가능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경합주 7곳에 할당된 선거인단은 총 93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맥캐미시 파빌리온에서 유세를 펼치며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히 집중하고 있는 지역은 44명의 선거인단이 속해 있는 러스트벨트,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한 펜실베이니아(19명)다. 펜실베이니아의 등록 유권자 가운데 무소속 또는 제3정당 지지자라고 밝힌 이들이 지난 21일 기준 144만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펜실베이니아 전체 등록 유권자의 15.9%에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다급해진 건 해리스 부통령이다. 펜실베이니아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등록 유권자 비중이 2020년 대선 때보다 2.8% 축소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1.4% 확대했기 때문이다. 다른 러스트벨트 경합주 2곳의 상황도 비슷하다. 전체 근로자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위스콘신과 미시간이 각각 18.2%, 펜실베이니아는 11.4%로 미 전체 평균(9.9%)보다 높다.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과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명했지만, 개별 조합원이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는 불분명하다. 역사적으로 대선 결과와 러스트벨트 3개 경합주의 투표 결과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러스트벨트의 경합주 3곳은 한때 ‘블루월’(민주당 텃밭)이었으나,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들 지역의 노동자 표심을 확보해 최종 승리를 거둔 이후 경합주로 분류되고 있다. 2020년 대선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스트벨트에서 승리한 덕분에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었다.이에 두 후보 모두 제조업 부활을 호소하며 노동자 표심을 잡으려고 열을 올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올해 미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한다”고 짚었다.
2024.10.29 I 방성훈 기자
최상목 "'주주보호' 상법개정안 논의중, 정기국회 제출 최대한 노력"
  • 최상목 "'주주보호' 상법개정안 논의중, 정기국회 제출 최대한 노력"[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주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여러 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최대한 노력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여러 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여러 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 부총리에게 “상법 개정안에 주주 이익 보호와 관련, 노력 의무를 담기로 했다는 정부안의 내용이 보도됐다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반박됐다. 어떤 것이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아직 논의 중인 여러 가지 안 중 하나가 보도된 것인 만큼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여러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 확정된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의견을 모아보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간이 오래 걸리냐는 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며, 이번 정기 국회 중에 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의원은 “사외의사의 명칭도 ‘독립이사’로 바꾸고, 겸직 기준이나 재직 기간도 선진국처럼 강화해 실질적으로 경영진의 감시·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성 강화에 대한 최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최 부총리는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론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 의원은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최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최 부총리는 “현재 한국 상황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며 “기업의 상황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2024.10.29 I 권효중 기자
영화로 돌아보는 하와이 이민사…국회서 이민정책 토론회
  • 영화로 돌아보는 하와이 이민사…국회서 이민정책 토론회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국인의 하와이 이민사를 바탕으로 우리 이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28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일, 이재정, 이용선, 차지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주최한 ‘영화 ’하와이 연가‘를 통해 본 대한민국 이민정책 방향’ 시네마 정책토크가 진행됐다.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진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하와이 연가’ 이진영 감독, 제주한라대 김도균 특임 교수, 이민정책연구원 유민이 박사가 토론에 참여했다.‘하와이 연가’는 1902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인천항을 떠난 한국인 121 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70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하와이 이민사는 현지에서 한인들이 겪은 열악한 노동 조건과 극심한 문화 차별로도 잘 알려져 있다.그럼에도 이들이 정체성을 지키며 미국 사회에서 성공적인 공동체를 형성한 과정이 영화에 소개된다. 토론회는 이같은 한국 이민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세대의 이민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현재의 정책에 반영할 점은 무엇인지 , 대중과 소통하는 사회 공론장을 통해 더 나은 정책방향은 무엇인지를 찾는 자리였다는 설명이다.이강일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약 260만명이며 , 이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이주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내 부처 간의 중복으로 인해 정책 , 예산 , 인력 등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정책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영화 매체를 통해 사회의제를 돌아보는 ‘시네마 정책토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4.10.29 I 장영락 기자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섬"…막말 논란에 밴스 "농담일 뿐"
  •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섬"…막말 논란에 밴스 "농담일 뿐"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 연설에서 한 코미디언이 푸에르토리코를 ‘떠다니는 쓰레기 섬’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이 농담에 불과하다며 진화에 나섰다.코미디언 토니 힌치클리프.(사진=연합뉴스)28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밴스 의원은 지난 27일 미국 뉴욕 맨해튼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규모 집회에서 라틴계를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발언이 나온데 대해 “우리 모두 진정하고 가끔하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냐”면서 “미국에서 모든 작은 일에 너무 쉽게 상처받는 것부터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질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모든 사소한 일에 기분이 상하면 미국 문명의 위대함을 회복할 수 없다”면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조금만 즐기면서 8일 후에 우승하러 가자”고 했다.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에 찬조 연설자로 등장한 코미디언인 토니 힌치클리프의 막말 유세 이후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힌치클리프는 “라틴계 시민들은 아기 만들기를 좋아한다”,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쓰레기 섬”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냈다. 푸에르토리코는 카리브해의 미국령으로, 푸에르토리코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미국 시민으로 분류되지만 투표권은 없다. 문제는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손꼽히는 펜실베이니아에 푸에르토리코 출신 유권자가 많다는 점이다. 미국 본토로 넘어온 푸에르토리코 주민 중 약 50만명이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주 인구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만4000표 차이로 펜실베이니아주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2020년 대선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8만1000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힌치클리프의 이번 발언은 라틴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가수 제니퍼 로페즈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을 게시했고, 리키 마틴도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다”며 해리스에 투표하자고 올렸다.힌치클리프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트럼프 캠프의 대니엘 알바레스 선임 고문은 “문제의 농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각이나 입장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그의 발언이 펜실베이니아주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0.29 I 양지윤 기자
尹 탄핵과 거리 둔 민주당…"어떤 계획도 안 세웠다"
  • 尹 탄핵과 거리 둔 민주당…"어떤 계획도 안 세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어떤 계획도 안 세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탄핵소추와도 거리를 두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윤종군 의원실 제공)29일 원내대책회의 후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조국혁신당이 공개적으로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히는 등 탄핵 집회를 이끌고 있는 데 따른 질문이다. 이에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면서 “혁신당이 추진하는 것에 민주당이 발맞춰갈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탄핵 문제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여러가지 조건을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법률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작성 중”이라면서 “조만간 초안이라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에 대해 공식 입장을 취하지 않는 점도 이해한다. 201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첫날도 민주당 지도부는 오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민주당이 아닌) 혁신당이 흐름을 잡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9 I 김유성 기자
'지방자치의 날' 김진경 경기도의장이 제안한 3가지 과제는
  • '지방자치의 날' 김진경 경기도의장이 제안한 3가지 과제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제안한 자치분권 과제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김 의장은 “더 나은 삶과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이제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결단을 촉구했다.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협적 난제 앞에 서 있다”라며 “그 해법의 핵심은 바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다”라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중앙에 집중된 획일적 구조로 위기 돌파의 동력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각 지역의 특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각자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폭넓게 움직일수록 지역은 발전하고, 주민 삶도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라고 3대 핵심 과제를 언급했다.우선,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독립된 기준인건비 설치와 자체 조직권 및 예산권 부여,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임명 등을 들었다.김 의장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된 기형적 구조를 탈피하려면 이 같은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이어 지방의회법 제정과 사무처장 직급 1급 상향 통일, 2~3급 중간직제 신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개편’을 주장했다.끝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와 관련해 지방의정활동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 시스템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발판”이라면서 “더 많은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그는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드는 길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온전한 지방자치의 날, 완전한 지방시대를 여는 길에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하길 기대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한편, 김 의장은 지난 26일에도 취임 100일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4.10.29 I 황영민 기자
추경호 “野 운영위 소위서 헌정질서 파괴…입법폭주 저지”
  • 추경호 “野 운영위 소위서 헌정질서 파괴…입법폭주 저지”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 단독으로 소위에서 통과시킨 특검 규칙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29일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날(28일)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없이 단독으로 헌정질서 파괴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민주당은 입맛에 맞는 상설특검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 탄핵소추안 발의되면 사퇴 못하게 해서 해당 기관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 국감 뿐 아니라 청문회서도 동행명령권 남발하겠단 무제한 동행명령권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 금지 법안을 언급하며 “(민주당은)세입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막아 국가 예산안 헌법상 처리 기한을 정면 부정했다”며 “정부예산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예산안을 민주당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단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는 다수 위력 앞세워 초법적 권력 휘두르겠단 민주당 독재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이 입만 열면 검찰독재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 말로 국회 이재명 방탄과 권력 장악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 독재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파국·혼란 몰아가는 의회독재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거대야당 민주당의 입법폭주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달라”고 호소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상설특검 추천자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해 모두 퇴장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10.29 I 조용석 기자
진성준 "尹정부, 세수펑크에 땜질 처방만 한다"
  • 진성준 "尹정부, 세수펑크에 땜질 처방만 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세수 펑크를 내놓고 땜질 처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지만 세수 돌려막기 등의 땜질식 대안만 내놓고 있다는 의미다. 진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사진=뉴스1)그는 “정부 대책의 세부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법률의 사용 목적이 규정되어 있고, 국회가 사용계획을 의결한 기금의 재원을 쌈짓돈처럼 가져다 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 총재는 고환율이 금리 결정의 새로운 변수라고 했는데, 정부는 외환시장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는 외국환 평형기금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원하겠다고 한다”면서 “국민 청약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도 빼서 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8조6000억원을 집행하지 않아서 지방정부와 교육청을 허덕이게 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도 6조5000억원을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허리띠는 국민이 졸라매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어제 국고에 남아 있는 예비비 2조원 정도를 동원해서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하자고 제안했는데, 10%를 적용하면 1조원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4.10.29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尹·명태균 얽힌 의혹 점입가경"…여론조사 조작 의혹 제기
  • 박찬대 "尹·명태균 얽힌 의혹 점입가경"…여론조사 조작 의혹 제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씨 관련 대통령실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캠프 내부 관계자가 명 씨의 미공표 여론조사 자료를 놓고 회의 등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기 때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얽히고 설킨 국정농단 의혹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면서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일 미공표 명태균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 회의 테이블에 올랐고 회의 내용과 여론조사 결과까지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됐을 것이라는 캠프 내부자의 증언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미공표 조사는 한 적 없다는 명 씨의 주장이나 대선후보 경선 이후 명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 대통령실 해명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 된다”면서 “문제의 명태균 보고서는 미래한국연구소 전 직원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 때 국회에 낸 대선 면밀 조사 결과 보고서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여론조사를 81회 진행하고 그 비용이 3억7000만원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는 강혜경 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라면서 “특히 이 보고서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9.1% 이기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결과 0.73%p 격차와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오차 범위가 훨씬 벗어나는 여론조작의 증거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실제로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시행한 9건의 미공표 여론조사 가운데 8건이 조작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캠프와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라면서 “시대의 사기극이라도 작당한 것인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분노는 이미 폭발한 한라산의 용암처럼 전국을 불 태우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다는 점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0.29 I 김유성 기자
현대차 '국내 최초' 수소 차량운반용 트럭, 평택항 시범운영 투입
  • 현대차 '국내 최초' 수소 차량운반용 트럭, 평택항 시범운영 투입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차가 만든 국내 최초의 수소 차량 운반용 트럭(카트랜스포터)이 오는 11월부터 평택항을 달린다.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카트랜스포터. (사진=현대차)현대차는 전날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일대에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카트랜스포터’ 1호차를 인도하고 시범 운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번 차량 전달은 현재 평택항 일대에서 운행 중인 디젤(경유) 카트랜스포터 차량을 수소 기반 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한 ‘평택항 카트랜스포터 수소 전환 시범운영 사업’의 일환이다.현대차는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현대글로비스, 디앤에이치로지스 등과 진행하는 이번 사업을 위해 공동으로 ‘엑시언트 수소 카트랜스포터’를 신규 개발 및 공급, 운영하게 됐다.‘엑시언트 수소 카트랜스포터’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6×4 섀시캡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최대 6대의 차량을 동시에 적재할 수 있다.해당 차량에는 350킬로와트(kW)급 모터와 5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돼 동급 디젤 차량 대비 우수한 동력성능을 자랑한다. 수소 탱크 용량은 총 27kgH2(700bar × 4ea)으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약 380km다.28일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일대에서 열린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카트랜스포터’ 1호차 인도식에 참석한 오준석 디앤에이치로지스 대표(왼쪽부터), 조삼현 현대글로비스 SCM사업부장 상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동욱 현대차 전략기획실장 부사장, 오영일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정책관, 정장선 평택시장, 정유석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부사장,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과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이강희 평택시 환경국 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현대차 엑시언트 수소 카트랜스포터는 11월부터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평택항에 이르는 왕복 약 40km 구간에서 해외 수출차량을 운반하며 본격적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같은 실증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후 공급 및 운영 확대도 추진한다.현대차는 이번 차량 공급 및 시범운영이 국내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항만지역의 주요 환경 오염원인 디젤 트럭을 친환경 수소전기트럭으로 대체함으로써 항만 탈탄소화 및 대기오염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 물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기트럭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9 I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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