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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증시전망]코스피 2500 '경계감'…금통위·블프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목전에 두고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물가 둔화에 환호했던 증시는 위험선호 심리가 잔존해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주요 통화정책 이벤트를 앞두고 긴축 우려가 뒤엉킬 전망이다. 미국 소비 경기의 추세적 회복 여부를 가늠할 블랙프라이데이도 주목된다.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사진=연합뉴스)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한 주(14~18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56%(38.68포인트) 내린 2444.48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0.10%(0.70포인트) 오른 731.92에 마감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11월 21~25일) 코스피 예상밴드를 2370~2490포인트로 제시했다. 엇갈린 통화정책 방향성이 힘겨루기를 지속할 전망이다. 오는 24일 예정된 한국은행 1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이 예상되는 한편, 23일(현지시간) 공개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은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색채가 짙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미국 금리 속도 조절 기대감으로 대외 강달러 압력이 완화되면서 자본 유출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폭 확대 필요성이 미미해졌다”며 “FOMC 의사록은 10월 소비자물가 정점 통과를 반영하지 않아 최종금리 수준 상향 조정 등이 주요하게 거론되며 매파적 기조를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금통위에서 3.50% 내외를 적정 최종 금리 수준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연준의 최종금리가 5%를 상회하는 구간까지 간다면, 이 역시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국내에선 유동성 경색 우려가 커진 가운데 물가 역시 꺾이지 않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미 최종 금리 불확실성이 높아 이번 금통위 이후에도 보수적 대응이 유효하다”고 전했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미국 소비 경기 모멘텀이 이어질 지 여부도 주목된다. 미국 10월 소매판매의 선방에는 기업들의 과잉 재고 부담으로 이른 할인행사를 진행한 효과가 컸다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다. 하 연구원은 “11월 세일 기간 소매업체의 판매량 추이를 통해 미국 소비 경기의 추세적 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국내 증시 강세를 견인했던 외국인 수급은 단기적으로 둔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한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두드러졌다.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펀드 자금 흐름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룩셈부르크 자금 역시 국내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짚었다. 한 연구원은 “주요국 증시는 이달까지도 주가 복원력이 커져 왔지만, 내년도 연준 긴축, 경기 침체, 이익 감소, 지정학 위험 등 악재들로 험난한 길을 갈 전망”이라며 “외국인 수급 관련 ‘차이나 런’ 대체 수요, 밸류에이션 저평가, 낮은 지분율 등이 하단을 지지하더라도 예상보다 깊은 침체,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등을 대비해 포트폴리오 내 배당 유형 확대가 적절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주엔 △19일 중국 대출우대금리(LPR) 결정, 미국 10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23일 11월 FOMC 회의록, 11월 유럽위원회 소비신뢰지수와 11월 미국·유럽 마킷 구매관리자지수(PMI) △24일 미국 추수감사절 휴장과 1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한은 금통위 정례회의 △25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가 주목된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은 한국시간 21일 오전 1시 개최국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경기를 시작으로 12월 19일까지 열린다. [이데일리 김다은]
- [코스피 마감]美 증시 부진에도 외국인 매수↑…2440선 보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도 외국인의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보합 마감했다. 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58포인트(0.06%) 상승한 2444.48으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2440선에서 상승 출발해 오전 10시30분경 2470선까지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후 상승폭이 일부 축소되면서 결국 244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최종금리를 강하게 적용할 경우 최대 7%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게 국내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하며 증시 상단이 제한됐다. 다만 전날 크게 하락한 대형주 위주의 반발 매수세가 확대되며 추가 하락을 막았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과 경기 둔화 우려 부각으로 하락했다”며 “전일 하락한 반도체, 2차전지 등 대형주 위주 저가매수세 유입됐지만 지수 상승 견인은 역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1979억원 순매수했다. 개인은 1500억원, 기관은 781억원 내다 팔았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472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상승하는 업종이 우위였다. 기계(1.0%)는 1%대 상승했다. 섬유·의복(0.96%), 철강및금속(0.82%), 운수장비(0.52%), 건설업(0.51%), 전기·전자(0.46%), 의료정밀(0.44%), 제조업(0.32%), 전기가스업(0.31%), 통신업(0.28%), 증권(0.26%), 보험(0.19%) 등은 1% 미만 소폭 올랐다. 이와 달리 서비스업(1.24%)은 1%대 하락했다. 비금속광물(0.56%), 운수창고(0.52%), 종이·목재(0.45%), 금융업(0.41%), 음식료품(0.37%), 의약품(0.28%) 등은 약보합세를 띠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를 보였다. 현대중공업(329180) 3%, 현대모비스(012330) 2%대 상승했다. POSCO홀딩스(005490), F&F(383220), S-OIL(010950), 신한지주(055550), 삼성물산(028260) 등은 1%대 올랐다. 하나금융지주(086790), KB금융(105560), 고려아연(010130), SK이노베이션(096770), 현대글로비스(086280), KT(030200),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은 1% 미만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반면 엔씨소프트(036570),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는 5% 넘게 떨어졌다. 카카오페이(377300)는 4%대 약세를 기록했으며 SK(034730), 카카오(035720) 등은 2%대 하락했다. 카카오뱅크(323410), 아모레퍼시픽(090430), 삼성생명(032830), 네이버(035420), 우리금융지주(316140) 등은 1% 넘게 내렸다. 이날 거래량은 5억7934만주, 거래대금은 7조246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으며, 316개 종목이 상승했다. 543개 종목은 하락했으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없었다. 72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간밤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2% 하락한 3만3546.32를 기록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1% 내린 3946.56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9% 떨어진 1만1676.86을 기록했다.
- 코스피, 상승 출발 후 강보합…2450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피가 상승 출발 후 강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다. 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9분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55포인트(0.47%) 상승한 2454.45를 기록 중이다. 코스피가 강보합 흐름을 보이는 것은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최종금리를 강하게 적용할 경우 최대 7%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시사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미국 임대료 하락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상영 미래에세증권 연구원은 “미 증시가 장 초반 매파적인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의 발언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이라며 “특히 달러화의 강세로 인한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다만 미국의 임대료가 하락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328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반면 기관은 332억원, 갱은 7억원 순매도하고 있다.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487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혼조세다. 철강및금속(1.44%), 비금속광물(1.41%) 등은 1%대 강세다. 건설업(0.87%), 전기·전자(0.72%), 제조업(0.46%), 유통업(0.32%), 화학(0.09%) 등은 1% 미만 소폭 오르고 있다. 반면 보험(0.61%), 서비스업(0.6%), 금융업(0.29%), 통신업(0.27%), 음식료품(0.39%), 섬유·의복(0.09%) 등은 1% 미만 하락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다. POSCO홀딩스(005490)는 3%대 강세다. SK하이닉스(000660), 포스코케미칼(003670) 등은 2%대 오름세다. LG이노텍(011070),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현대모비스(012330) 등은 1% 넘게 상승 중이다. 현대차(005380), 한화솔루션(009830), 고려아연(010130), SK이노베이션(096770), 기아(000270), 삼성전기(009150), 네이버(035420) 등은 1% 미만 소폭 상승하고 있다. 이와 달리 엔씨소프트(036570)는, 크래프톤(259960), F&F(383220) 등은 1%대 하락 중이다. 삼성생명(032830), SK(034730), 카카오(035720), LG(003550), 신한지주(055550)는 1% 미만 내리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2% 하락한 3만3546.32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1% 내린 3946.56을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9% 떨어진 1만1676.86으로 집계됐다.
- [뉴스새벽배송]금리 7% 인상 신호에 뉴욕증시 약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미국 증시가 약세를 이어갔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7% 수준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다만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에서 10만명 고용 발표 소식에 애플 관련 종목은 강세를 보였다. 공격적인 긴축 정책에 미국 임대료 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유가는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하면서 크게 하락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이 재개된 가운데,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은 연장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미국 스타벅스 노동조합원은 매장 100여곳에서 파업을 시작했다. 다음은 18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 뉴욕 증시 거래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美 3대 증시, 하락 마감…공격적 긴축 우려-17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2% 하락한 3만3546.32에 마감.-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1% 내린 3946.56을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9% 떨어진 1만1676.86으로 집계.-미국 증시는 연준 위원들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관련 언급으로 미국 경제가 경착륙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일제히 약세 시현.-특히 달러와 국채금리가 상승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지만, 장중 임대료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다는 소식 등으로 달러화 강세 폭이 축소되자 일부 만회하다가 결국 하락 마감. ◇불러드 총재 등 연준 매파 발언…공격적 통화정책 예고 -미국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아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불러드 총재는 연설에서 연준의 정책금리가 제약적으로 되려면 최소 5~5.25%까지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특히 테일러 준칙을 사용할 경우 금리는 연준의 예측을 크게 상회한 5~7% 범위에 있다고 주장.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멈췄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성 사이의 갈등이라는 매우 불편한 상황을 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저소득 가정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낮은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확장의 핵심이라고 짚어.◇애플 관련株 두각…경기 방어주 보합권 -애플은 폭스콘이 정저우 공장 신규 노동자 10만명 고용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최근 하향 조정된 아이폰 출하량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1.3% 상승. -애플 상승 여파에 관련 부품주인 퀄컴(1.76%), 쿼보(5.25%), 스카이윅(1.47%) 등의 애플 부품주도 동반 강세 나타내.-알리바바는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자사주 매입 증가 소식에 7.8% 상승. 징동닷컴(7.53%), 바이두(5.1%) 등의 중국 기업은 폭스콘 고용 급증 등 여파에 강세.-아울러 타겟(4.21%), 코카콜라(0.31%), 펩시코(0.95%) 등의 경기 방어주들은 상승하거나 보합권 등락 보여.◇미국 임대료 상승률 둔화…물가 하락 기대 -부동산 기업이 리얼터닷컴이 임대보고서에서 미국 10월 임대료가 전년 대비 4.7% 상승했다고 집계. 이는 18개월 내 가장 느린 상승률 수준.-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하면서 가격 결정력을 상실함에 따라 임대료 둔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집주인들이 내년에 임대료 인상을 계획 중인 비율은 72.1%에서 70.4%로 감소. 임차인 중 저렴한 집을 찾고 있는 비중은 66.2%에서 69.5%로 상승.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금리의 급격한 변동성은 주택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큰 불확시성을 야기하고 있으나 높은 모기지 금리를 지불하며 주택을 구매할 구매자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주거비용이 본격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소비자 물가지수의 하방 압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국제유가, 경기둔화 우려에 급락 -1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배럴당 가격은 배럴당 81.64달러로 전장 대비 4.62% 하락.-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월물 브렌트유는 배럴당 89.78달러로 전거래일 대비 3.3% 내려.-국제 유가는 연준 위원들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전망에 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되면서 수요 감소 전망이 확산해 약세.-아울러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수요 감소의 한 원인.◇러, 우크라 공습 재개…흑해 곡물 협정 연장 합의 -AP통신 등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해 전국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습을 재개했다고 밝혀.-키이우를 비롯,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 중부 드니프로 등 에너지 기반 시설을 주요 목표로 타격하며 해당 주요 지역에서 총 최소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한 것으로 밝혀져. -공습이 재개된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흑해 곡물 협정이 4개월 연장될 것이라고 발표. 이에 따라 곡물, 비료 등을 이전처럼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돼.-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엔과 튀르키예(터키)의 중재로 우크라이나가 1100만t 이상의 밀을, 러시아는 곡물과 비료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 120일간 연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미국 스타벅스 매장 100곳 파업 돌입-AP 통신 등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스타벅스 노조가 인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미국 내 113개 매장에서 파업 전개.-이번 파업은 지난해 12월 뉴욕주 버펄로 매장에서 첫 노조가 결성된 이후 가장 큰 규모. -노조 측은 임금 인상과 일관된 근무 일정, 더 많은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 특히 노조는 노조가 없는 매장에 더 높은 급여와 혜택을 약속하는 반면 노조가 있는 매장은 차별 대우한다고 지적.-이에 스타벅스는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교섭 없이 조합원에게 임금인상을 해줄 수는 없다고 해명.
- "내년 S&P 500 상단 4400 예상…성장주·경기소비재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내년에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 유럽 경기 불확실성 점진적 해소 등을 거쳐 낙폭 과대 업종의 주가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화권 증시는 내년 2분기부터 상승 전환할 것으로 봤다.(사진= AFP)한국투자증권은 18일 내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의 예상 밴드를 3480~4400포인트로 제시했다. 상반기 중 물가와 국채 금리 상승세가 둔화되고, 하반기 기업 실적 회복이 가시화되는 것을 감안한 분석이다.이동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22년 말~2023년 초 까지는 증시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진입 부담이 낮아진 가치주,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업종을 선호한다”며 “ 연간 기준으로는 성장주, 경기소비재, 산업재, 정보기술(IT) 업종 우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내년에는 △낙폭 과대 업종과 △장기 수요 증가 업종에 주목했다. 낙폭이 컸던 기업의 주가 회복은 우선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될 상반기, 유럽 경기 불확실성이 완화될 2~3분기,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수요 회복될 하반기까지 3단계를 거쳐 진행될 것으로 봤다.내년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기업은 애플, D.R.호튼,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스타벅스 등이다. 장기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체는 P&G,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록히드마틴이다. 내년 추천 ETF는 VUG, ITB, XLP, IYG, XLV, XLI, ITA다.중화권 증시는 2023년 2분기부터 상승 전환할 것으로 관측했다. 2분기에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홍콩 수준으로 완화되면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중화권 증시가 단기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방역과 정책 완화, 그리고 중국의 대외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다만 정책 효과로 실물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되기 전까지 증시는 등락을 반복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증시가 구조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펀더멘털 개선이 동반돼야 하고, 그 시점은 2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본토 증시를 홍콩보다 선호했다. 2023년 상해종합지수 밴드는 2650~3600, 홍콩H지수 밴드는 5000~7500로 제시했다. 2023년에 주목할 테마는 리오프닝(레스토랑, 여행·숙박, 면세점, 카지노)과 내부 대순환 정책 수혜(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자동화, 전기차, 태양광) 세그먼트를 꼽았다.
- ‘금투세 유예’ 이구동성인데… 野강경파만 “계획대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과세부담 가능성만으로도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17일 증권가에서 일제히 우려 목소리를 쏟아냈다. 글로벌 경기침체 및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금융당국 역시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는데 동의했다. 주식 장기보유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증권가 “금투세 2년간 유예할 필요 있다.”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금투세 도입에 대한 증권가의 의견은 명확하다. 과세 필요성은 차치하고 시행 시기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해 이날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논의를 위한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2년간 금투세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참석자들은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납세자 및 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관련 준비도 필요한 점 △유예 기간에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점을 언급하며 우려했다.자료: 기획재정부간담회에 참석한 한 증권가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우리 증시가 해외 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23년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도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의 조세저항을 우려했다. 관련 세제 보완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관계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금융당국도 ‘유예’ 무게… 민주당만 갈팡금융당국도 금투세 시행 유예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7월에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행 시장상황 고려시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기획재정부는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과세 대상은 지금보다 늘어나고 세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자는 1만5000명이었는데 과세 범위를 모든 상장주식 주주로 확대하는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과세 대상자는 이보다 10배 많은 15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 효과도 지난해 1조5000억원에서 추가로 1조5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기재부 관계자는 “한-미간 금리 역전으로 금투세 도입시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고 이는 환율시장에도 부담”이라며 “세제상 이점이 줄어 해외 주식시장으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클 것”이라고 전했다.문제는 칼자루를 쥔 더불어민주당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유예에 찬성 입장이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논리로 내년도 도입 강행을 주장해 왔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대여론을 감안해 “금투세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예론에 힘을 실었으나 비명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자중지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SNS에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금언은 상식이며 금투세는 감세, 증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의 문제”라며 “금투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1%가 되지 않으며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시행 강행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비명계로 분류된다.◇ 과세 초점 맞처진 금투세, 해외서는 ‘장투’시 지원선진국 역시 금투세를 시행 중이나 보완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오랫동안 보유한 주식의 경우 세제 지원을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미국은 주식·채권 등을 양도해 얻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눠 과세한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개인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식이다. 영국 역시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자본소득을 10%·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이월 공제 또한 무기한으로 허용한다. 프랑스는 이자·배당·자본이득을 분리과세하되,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준다. 일본은 이월 공제 기간에 대해 3년으로 제한해두고 있지만,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순손실이 나면 양도소득은 물론 배당·분배금에서도 공제해준다.개인투자자들은 현행 금투세가 장기투자에 대한 지원 없이 과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금투세 유예를 강하게 주장하며 여의도 민주당사 앞 등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참사가 될 것”이라며 “2년간 유예한 후 시스템을 정비해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 뒤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