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매파 파월’ 영향권 지속…美경제 2분기 연속 3% 성장[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전일 있었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결과가 매파적이었던 영향이 이어지며 혼조 마감했다. 뉴욕 유가는 수요 불안에 하락 마감했다. 다만 미국 경제는 2분기 연속 3%대 성장하며 예상대비 더 강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의 한국 정부와 조만간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계획이라 밝히면서 한미관계 정상화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 다음은 20일 개장 전 주목할만한 뉴스다.사진=REUTERS◇뉴욕 증시 혼조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37포인트(0.04%) 오른 4만2342.24에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08포인트(0.09%) 내린 5867.08, 나스닥종합지수는 19.92포인트(0.10%) 밀린 1만9372.77에 마쳐-전일 낙폭 컸던 만큼 저가 매수세 유입되는 듯했으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 확대되는 양상-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1% 넘게 하락, 위축된 투자심리 반영◇뉴욕 유가, 수요 불안에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67달러(0.95%) 하락한 배럴당 69.91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51달러(0.69%) 밀린 배럴당 72.88달러에 마감-전일 FOMC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지만, 내년 금리인하 속도가 둔화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시사한 여파로 유가도 하락 압력◇미국 경제, 2분기 연속 3%대 성장-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면서 지난 3분기 미국 경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강한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미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확정치)이 3.1%(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밝혀-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2.8%) 대비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노동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위험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미 연준이 통화긴축 선호로 입장을 급선회하게 된 정책 배경 제공◇美 “권한대행체제 한국과 고위급 대면외교 예정”-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의 한국 정부와 조만간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in last weeks)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소통(engagement)을 할 계획”이라고 발언-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해 “수십 년간 한국 정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으며 주미대사(2009∼2012년)를 역임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평가-“우리는 그의 한국내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우리는 깊은 (한미간) 관여의 신호를 계속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고위 당정 협의회, 탄핵 국면서 국정안정 대책 마련-정부와 국민의힘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외교·안보·민생·치안 관련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고 국정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예정-여당에서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국회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원장들이 참석-정부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당정 협의회는 9월 이후 3개월여 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열리는 첫 회의◇美체류 늘어나는 정용진, 트럼프 만남 가능성-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자택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의 체류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어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을 것이란 예상-정 회장은 애초 지난 16일부터 19일 오전까지 3박4일 간 이곳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21일 오전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알려져-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와 깊은 친분, 종교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로 올해만 4차례 만나
- 파월 충격파 여전한 美증시…산타랠리 물건너가나[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만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했다. 전날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인하’ 결정이 나오면서 급락했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내년 금리 인하 예상폭이 줄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거의 끝이 나고 있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국채금리도 계속 오르면서 투자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4% 오른 4만2342.24에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11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강도는 약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0.09% 내린 5867.08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0% 내린 1만9372.77을 기록했다. 전날 급등한 월가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12.78% 하락한 24.09까지 떨어졌다. ◇강한 GDP·물가 반등…내년 금리인하 힘들어진다전날 연방공개시장회의(FOMC) 결과 및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던진 매파성 발언의 충격이 시장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 25bp 금리인하 결정에 베스 M.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반대표(동결)를 던졌고, 표결 전에도 복수의 위원들도 반대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은 향후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다.파월의 발언도 강했다. 파월 의장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국면이고 추가 인하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아직 정책이 긴축적이나 중립금리에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고 밝히면서 투심은 더욱 악화됐다. 연준 점도표에 나온 내년 두 차례 인하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미국 경제가 계속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준이 앞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이날 나온 경제지표도 연준의 금리인하가 쉽지 않음을 보여줬다. 일단 미국 경제성장 속도는 빨라졌고, 인플레이션도 가속화됐다. 미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확정치)이 3.1%(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2.8%) 대비 0.3%포인트 상향됐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2.9%)도 웃돌았다. 수출 및 개인소비가 상향된 게 확정치 상향 조정에 반영되면서 전체 수치가 올라간 것이다. 특히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이 2.2%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미국 고용도 탄탄했다.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예상치에 못 미쳤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12월 8∼1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2000건 감소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3만건)를 밑도는 수치다. 고용시장이 침체된다면 연준이 금리인하에 빠르게 나서겠지만, 그런 징후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데이터는 연준의 내년 금리인하폭 축소 전망을 뒷받침한다. 파월 의장은 경제 회복력이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10년물 국채금리 4.57%…주식시장에 부담국채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후 4시10분기준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7.2bp(1bp=0.01%포인트) 오른 4.57%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월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다. 반면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4.1bp빠진 4.314%을 기록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중금리 고착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투자전문업체 밀러 타박의 시장 전략가인 매트 말리는 “오늘 투자자들은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국채시장에서 조만간 안도감을 얻지 못하면 올해 산타랠리는 없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뉴욕 잉걸스 앤 스나이더의 수석 포트폴리오 전략가인 팀 그리스키는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하지 않으면 금리가 계속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약간 반등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전날 급격한 매도세를 고려하면 반등이 예상됐고 실제 다우지수의 반등이 있었다. 다만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엔비디아 1.37%↑…테슬라는 반등 성공 못해전날 급락했던 매그니피센트7은 혼조세를 보였다. 애플(0.7%), 엔비디아(1.37%), 아마존(1.26%) 등은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0.08%), 알파벳(-0.24%), 메타(-0.27%), 테슬라(-0.9%) 등은 약세를 이어갔다. 테슬라는 장 초반 3%가량 반등했지만, 이내 약세로 돌아섰다. 워낙 최근에 급등했던 만큼 전날 FOMC를 촉매제로 삼아 차익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미국의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러지는 전날 부진한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16.18% 급락했다. 마이크론은 2분기(12∼2월) 매출(79억 달러) 월가 전망치를 10% 이상 밑돌고, 주당 순이익(1.53달러)도 전망치보다 약 25%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치를 제시했다. HBM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스마트폰과 PC 수요의 부진으로 실적 전망이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달러강세 지속…달러·엔 157엔 넘어서달러 강세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35% 오른 108.41를 기록 중이다. 전날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동결하면서 엔화가치가 급락한 영향도 있었다. 달러·엔 환율은 1.63% 급등한 157.37엔에서 움직이고 있다.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67달러(0.95%) 하락한 배럴당 69.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51달러(0.69%) 밀린 배럴당 72.88달러에 마감했다.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가 더뎌지면서 원유수요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
- [속보]파월 충격서 벗어나지 못한 美증시…다우만 소폭 반등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중에서 다우지수만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했다. 전날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인하’ 결정이 나오면서 급락했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내년 금리 인하 예상폭이 줄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거의 끝이 나고 있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국채금리도 계속 오르면서 투심을 짓누르고 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4% 오른 4만2342.24에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11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강도는 약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0.09% 내린 5867.08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0% 내린 1만9372.77을 기록했다. 월가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13% 하락한 약 23으로 떨어졌다. 이날 나온 경제지표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한 회복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음을 뒷받침했다.미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확정치)이 3.1%(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2.8%) 대비 0.3%포인트 상향됐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2.9%)도 웃돌았다. 수출 및 개인소비가 상향된 게 확정치 상향 조정에 반영되면서 전체 수치가 올라간 것이다.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예상치에 못 미쳤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12월 8∼1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2000건 감소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3만건)를 밑도는 수치다. 고용시장 역시 급격한 침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데이터는 연준의 내년 금리인하폭 축소 전망을 뒷받침한다. 파월 의장은 경제 회복력이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국채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7.2bp(1bp=0.01%포인트) 오른 4.57%에서 움직이고 있다. 반면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4.1bp빠진 4.314%을 기록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중금리 고착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전날 급락했던 매그니피센트7은 혼조세를 보였다. 애플(0.7%), 엔비디아(1.37%), 아마존(1.26%) 등은 반등에 성공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0.08%), 알파벳(-0.24%), 메타(-0.27%), 테슬라(-0.9%) 등은 약세를 이어갔다.미국의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러지는 전날 부진한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16.18% 급락했다. 마이크론은 2분기(12∼2월) 매출(79억 달러) 월가 전망치를 10% 이상 밑돌고, 주당 순이익(1.53달러)도 전망치보다 약 25%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치를 제시했다. HBM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스마트폰과 PC 수요의 부진으로 실적 전망이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 코리아 패싱에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與·野, 중요한건 ‘국익’[현장에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한 달 앞두고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외교 전략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정상 외교’에 공백이 생긴 현 시점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호흡을 맞춰 혼란스런 정국을 수습해야 할 정치권마저 ‘당리당략’에 빠져 갈등만 빚고 있어서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이다. 대미(對美) 무역에 타격이 있을 경우 한국 경제엔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올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 경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절한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증시는 한국 정세에 불안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로 하방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는 1450원대도 뚫렸다. 서민경제도 사실상 초토화된 상태여서 향후 대미 무역 충격파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혼란스런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 협치’보다 사실상 국정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만 지속하고 있다. 야당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초당적 협의체인 ‘국정안정협의체’를 여당에 제안하면서도, 한편에선 정부 주요 관료에 대한 여러 탄핵안 발의로 정부 기능 마비를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또한 경제 불안과 외교·안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보다 집권 여당임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키를 쥐려는 모습만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이후 ‘한동훈 체제 붕괴’로 지도부 공백을 맞은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나섰지만 내홍만 거듭하는 실정이다.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간 계파 갈등이 여전해 당내 결집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현 정권을 사수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 인선을 고려하다 보니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로 충격을 받은 국민의 심신을 달래고,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으기보다 집권당으로서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으로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국민께 사과는 커녕 여전히 당리당략만 따지고 있다”고 자조섞인 목소리를 낼 정도다.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번 비대위원장 인선 과정에서도 자질 요건 중 하나로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꼽았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해 “우리 당의 얼굴로서 적합한 분이냐, 위기 상황을 수습할 능력이 있느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느냐, 민주당과 관계에 있어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갖고 있느냐 등을 집중 거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혼란스런 정국 안정을 위해선 ‘야당과 얼마나 잘 합의를 이끌어낼지’를 우선시하기보다 주도권 싸움에서 야당에 밀리지 않도록 난타전을 예상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처럼 여야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경제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데 힘을 모으기보다 ‘당리당략’을 따지면서 기싸움만 계속될 경우 내수 경기 침체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연말 성수기인데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말 특수’가 아예 사라졌다”며 “지난 주말에는 매출이 이전보다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김모 씨는 “원료비를 달러로 결제하고 있는데 환율이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1400원대에서 1450원대까지 치솟았다”며 “물품대금이 10억원이라면 환율이 50원만 올라도 비용은 3500만원이 더 늘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장사”라고 하소연했다.특히 한국의 세계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정치 외교 공백’까지 생길 경우 국내 경제 전반의 충격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 등은 대미 정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일본과의 정상외교에 이어 중국, 러시아, 심지어 북한과도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한국은 제외한 ‘코리아 패싱’으로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집권당인 여당에서 먼저 정국 안정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를 야당에 제안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며 “비대위 구성 또한 당내 중진세력간 이해관계 문제로 쉽사리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데다 내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정세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재계·주주 상법개정 설득 총력전…"기업 부작용 커" vs "주주 위해야"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렵다”는 재계의 우려와 “주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주들의 주장이 정면으로 맞부딪쳤다. 아직 개정안이 수정·보완될 여지가 있는 만큼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환경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치 양보 없는 첨예한 대립 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이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상법 개정안 정책 토론을 진행했다. 경영진 측은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최승재 세종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투자자 측 토론자로는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대표 등이 자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의무 확대다.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를 ‘회사 및 주주’로 넓히자는 것이다. LG화학 물적분할, 두산밥캣 주식교환,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유상증자 등 사례로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자, 이를 상법 개정을 통해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이사의 책임을 주주까지 확대할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해 기업 경영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며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주주 측에서는 현재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주주들을 보호할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명한석 위원은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고 했고, 박광현 대표는 “한국 투자자들은 이미 다 미국과 코인 시장으로 떠나고 없다”며 “적정 수준의 개혁으로는 국내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어렵다”고 했다.재계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판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될 것”이라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법 개정보다는 핀포인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형희 위원장은 “기업가치는 기술 경쟁력, 원자재 수급, 유통망 경쟁력, 혁신적 기업문화, 지정학 리스크, 증시 자체의 유동성 공급도 등 다양한 요소의 결과물”이라며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부작용을 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동욱 부사장은 “2019년 행동주의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지분 3%를 확보한 뒤 당기순이익의 3.6배 수준인 5조8000억원을 배당하라고 주주제안을 했다”며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정연중 심팩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우리는 법무조직이 별도로 없다. 주주 충실의무를 위반하는지 매번 법률 자문을 받을 여유도 없다”며 “이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 vs “상법 개정도 필요”상법을 개정하지 않고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주주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박 역시 이어졌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이사의 책임 소멸 기간은 10년이라 퇴임하고서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사들이 새로운 결정을 하기 어렵다”며 “분할합병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하는 게 좋다”고 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결국 주주들에게 직접 손해를 주는 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 위반이고 현행법에서도 이미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상장기업 분할·합병에 한정해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법 개정의 대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상법 개정안의 주주 충실 의무는 선언이기 때문에 미세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서로 보완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한석 위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분할합병만 다루기 때문에 최근 고려아연 유상증자 사태로 인한 피해는 막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상법 개정안을 상장사에만 적용하는 대안도 거론됐다. 상법 개정안이 약 100만개의 비상장사에도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표는 재계 측에 “상장사만 적용하는 것은 동의가 가능하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매우 어려운 주제지만 적정한 합의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어느 방향이든 결정을 하고 책임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잘 들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