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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미가 전하는 아트테크]비플의 NFT 미술품 판매는 어떻게 이슈가 됐나
- [이상미 이상아트 대표] 뱅크시(Banksy)는 영국의 얼굴 없는 그라피티 화가로 유명하다. 특유의 재치 있는 사회 풍자적이며 파격적인 주제 의식이 담긴 그라피티를 건물 외벽, 담벼락, 지하차도에 그린다.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단지 개인의 사적인 행동이 아니라 공공미술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뱅크시는 2018년 소더비 경매에 오른 자신의 작품 ‘풍선과 소녀’(Girl with Balloon, 2002) 절반을 파쇄기로 파손한 일화도 있다. 어찌 보면 현대미술계의 홍길동(?) 같은 인물이다.이런 뱅크시의 작품이 NFT로 만들어졌다. 자신을 ‘불탄 뱅크시’(Burnt Banksy)라고 칭한 이들은 2021년 3월 11일 크리스티 경매에서 비플(Beeple)의 NFT 경매가 열리기 직전에 뱅크시의 판화 작품인 ‘멍청이’(Morons)를 불태워버리는 이벤트를 트위터로 벌였다. 이들은 뱅크시의 작품을 9만 5천 달러(한화로 1억 700만 원)에 구매한 뒤 이를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NFT로 민팅하고 원본을 불태운 것이다. 이렇게 디지털로 변환한 NFT 작품은 앞선 2021년 3월 7일 열린 경매에서 228.69이더리움(약 4억 3,000만 원)에 팔린 상황이었다. 원본의 4배 넘는 가격이다. 오프라인으로 존재하던 실제 작품보다 디지털로 변한 NFT 작품의 가치가 더 상승한 것이다. ‘불탄 뱅크시’의 정체는 미국의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인 ‘인젝티브 프로토콜’(Injective Protocol)인 걸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낙찰금액을 모두 자선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튜브에 공개된 뱅크시의 작품을 불태우는 영상에는 좋아요가 861개, 싫어요가 828개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달려있다. 여러분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순한 쇼일까? 아니면 NFT 작품이 인정받기 위해 실물을 없앤 참신한 시도로 봐야 할까? 필자가 보기엔 둘 다 해당하는 것 같다. 일단,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 위한 쇼이다. NFT는 디지털 파일로 된 사진, 영상 등을 기반으로 하기에 실물이 존재한다면 그 가치가 덜하기 마련이기에 벌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방법이 다소 과격(?)했다고나 할까. 회회와는 달리 사진처럼 에디션이 있는 판화 작품을 고른 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원작이 1개인 회화보다는 가격이 더 저렴했을 수도 있다. 다수의 에디션이 있어 진위 논란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미술 작품을 일부로 NFT로 만들어 각각의 작품이 진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가치도 서로 다르게 매길 수 있다는 걸 알리고자 했던 게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미술계에 이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준 비플의 NFT 미술품 판매 사례를 살펴보자.‘불탄 뱅크시’는 2021년 3월 11일 크리스티의 비플 경매 직전 자신들이 구매한 1억 700만 원의 뱅크시의 판화 작품인 ‘멍청이’를 스캔해 NFT로 만든 뒤 불에 태우는 이벤트를 트위터로 공개했다. 유튜브에는 2021년 3월 4일 영상이 올라온 터였다. (사진=유튜브)◇ NFT 중에서 가장 비싼 예술품이 된 비플의 ‘매일 : 첫 5,000일’ ‘불탄 뱅크시’ 팀이 뱅크시의 작품을 불태웠던 그 날, 크리스티의 NFT 미술품 경매에서 일대 사건이 벌어진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 만든 NFT 작품 ‘매일 :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이 4만 2,329이더리움에 낙찰된 것이다. 이는 6,93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785억 원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판매된 NFT 중에서 가장 비싼 예술품이다. 미술계에서 생존하는 작가의 예술품 가격으로 범위를 넓힌다면 1위 9,107만 5천 달러(1,082억 5천만 원)에 판매된 제프 쿤스(Jeff Koons)의 ‘토끼‘(2019), 2위 9,030만 달러(1,073억 원)를 기록한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의 ‘예술가의 초상’(2018)에 이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크리스티 경매에서 대부분 작품은 추정가에서 경매를 시작하지만, 이 작품은 추정가 없이 100달러에서 경매를 시작했다. 입찰자 33명 중 3명만이 크리스티의 기존 고객인 걸로 알려졌다. 크리스티는 최초로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으로 작품값을 결제하는 걸 허용했다. 경매 뒤에 이 작품의 소유자는 비플에서 낙찰자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됐다.경매에 부쳐진 ‘매일 : 첫 5,000일’ 작품은 비플이 2007년 5월 1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5,000일, 무려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린 디지털 아트를 모아서 완성했다. 이 작품에는 비플이 인터넷 문화, 정치 풍자, 세계정세 등을 주제로 그린 5,000개의 디지털 아트가 모자이크 형태로 구성돼 있다. 형식은 300메가바이트(Mb) 가량의 용량을 가진 1개의 JPG 파일이다. 비플의 본명은 마이크 윈켈만(Mike Winkelmann)으로 1981년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애니메이터로 팝 스타들의 콘서트 비주얼을 만들었다. 비플은 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지 않은 컴퓨터학과 출신이지만 코드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보다 웹 디자인을 선호하는 걸로 알려졌다. 불에 탄 뱅크시의 판화 작품 ‘멍청이’(Morons). (사진=myartbroker.com)◇ 비플의 작품 구매는 가상화폐 관계자?비플의 작품을 사들인 사람은 싱가포르 NFT 운용 및 투자사인 메타퍼스(Metapurse)의 창업자인 메타코반(Metakovan)으로 밝혀졌다. 메타퍼스는 메타코반과 그의 파트너인 투바도우(Twobadour)가 2017년 설립했다. 메타퍼스는 이전부터 비플의 NFT 작품을 모아왔고, 2021년 1월 비플의 단편 작품 20개를 모아 B.20 토큰을 발행해 판매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메타코반이 의도적으로 NFT 미술품을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비플의 ‘매일 : 첫 5,000일’을 구매했다는 논란을 낳았다. 메타코반은 비플의 ‘매일 : 첫 5,000일’ 작품에 대해 “현세대의 가장 가치 있는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디지털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NFT 미술품을 비싼 가격에 사고팔면서 그 가치를 부풀린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NFT미술품 판매 사례는 기존에 없었던 혁신적인 시도임은 분명하다. 또한, 이때를 기점으로 NFT 미술품 거래에 대해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슈 몰이에는 성공했다. ◇ 국내에서 마리킴의 ‘미싱 앤드 파운드’ NFT 작품 6억 원에 판매돼비플의 작품 이전의 NFT 미술품 판매가 1위는 NFT 미술품의 시초라 불리는 ‘크립토펑크 3100’(2017)이 758만 달러(약 85억 원)에 판매된 것이다. NFT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자 2021년 3월 17일 국내 미술품거래 플랫폼 피카프로젝트에서 팝아티스트 마리킴의 10초짜리 영상 ‘미싱 앤드 파운드’(Missing and Found, 2021)가 288이더리움(약 6억 원)에 판매됐다. 이는 한국 첫 NTF 미술품 거래로 꼽힌다. 마리킴은 예술가이자 패션 브랜드 마리마리의 CEO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외의 NFT 미술품 판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NFT 작품, 예술일까? 예술이 아닐까?비플의 작품은 NFT 미술품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지만, 정작 미술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NFT로 디지털화한 작품이 생존 작가 3위에 해당하는 작품 가격을 기록했지만, 과연 실물도 없고 디지털로만 존재하는 작품이 그 정도의 작품가에 해당하는 미술사적인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이다. 현존 작가 중 작품 최고가 2위를 기록한 데이비드 호크니는 2021년 4월 6일 미술 팟캐스트 방송 ‘월디 앤 밴디의 모험’에 출연해 “비플의 작품은 보잘것없고 우스꽝스럽다. 사실 그게 뭔지 알 수 없었다”라며 “NFT는 국제적인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라고 날이 선 목소리를 높였다. 호크니는 80살이 넘는 노 예술가이지만 아이패드로도 작업하고 있어 깨어있는 예술가라고 불린다. 하지만 그런 호크니도 예술품은 실물이 있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2021년 3월 11일 크리스티 경매에서 6930만 달러(약 785억원)에 낙찰된 비플의 NFT 작품 ‘매일 :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 (사진=makersplace.com)가상화폐 시장이 투기 열풍에 휩싸인 점에 대해 비플 역시 “거품이다. 암호화폐 마니아들은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신이 하는 디지털 아트에 대한 입장까지 낮추고 있다는 건 아니다. 비플은 ‘매일 : 첫 5,000일’ 작품을 판매하고 나서 소감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예술가들은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디지털 기기와 기술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해왔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소유하고 수집하는 방법은 없었다. NFT와 함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나는 우리가 미술사의 다음 장인 디지털 예술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고 믿는다.”예술이란 기존의 가치관과 미의 입장에 대해 끊임없이 반문하며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예술 작품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이다. 그것은 발견이자 깨달음일 수도 있고, 새로움 또는 낯설음 일수도 있다. 기존에 늘 봤던 익숙하거나 식상한 게 아니라는 거다. 비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매일’(Everydays) 연작을 계속 작업하는 걸 볼 수 있다. 비플은 드로잉, 사진, 시네마 4D 기법으로 5,200일 넘게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자신의 작품이 785억 원에 판매됐다고 해서, 마치 복권에 당첨돼 떼돈을 벌어 예술 활동은 접어두고 그 돈으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다. 비플은 초심 그대로 예술가로서 살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다. 어쩌면 비플 자신도 그의 예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서 계속 예술을 ‘시도’해가고 있는 게 아닐까? NFT 미술품 판매 사례가 늘어날수록 미술시장에도 여러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단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끝날 일순간의 바람일지, 미술시장의 변화시킬 시도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다음 편에서는 NFT와 관련해 한국 미술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상미 이상아트 대표는...2010년 프랑스 정부 산하 문화통신부에서 프랑스 문화재 감정과 문화재 서비스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했다. 전시기획사인 이상아트(주)의 대표이사이자 유럽 문화예술콘텐츠 연구소 소장으로 예술감독, 전시기획자, 칼럼니스트, 강연자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접종률 높여라” 美, 학교·거래소 백신 의무화…임산부도 접종 권고(종합)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미국 전역에서 백신 의무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도발(發) 델타 변이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일반 기업은 물론 정부, 공공기관, 학교까지 백신 의무화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미국 보건당국은 임산부에게도 백신 접종을 권유하며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다.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어린이들(사진=AFP)◇ 美, 학교 및 증권거래소까지 백신 의무화 동참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및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州)는 청소부와 식당 직원을 포함한 모든 공립 및 사립 학교 직원에게 백신을 의무화했다.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클랜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학생 백신 접종 의무화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캘리포니아 주는 모든 주정부 직원과 의료 종사자에게 백신접종 또는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에 따르면 12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 중 약 63%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미국 금융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뉴욕증권거래소(NYSE)도 직원 및 방문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거래소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백신 접종자도 무작위 코로나19 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모건스탠리, 블랙록, 구글, 유나이티드 항공, 월마트, 디즈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들 또한 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행렬에 동참했다. 미국 정부 또한 연방공무원에게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을 것을 지시했고, 내달 중으로 130만명이 넘는 미군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백신을 맞고 있는 임산부(사진=AFP)◇ 백신 접종률 높이려 안간힘…임산부에도 접종 권고정부, 공공기관, 사기업, 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나선 것은 델타 변이로 미국 전역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일일 확진자 수는 10만명을 넘어서며 6개월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확진자 대부분은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백신 접종자의 경우 대부분 중증 또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백신 복권 등과 같은 다양한 유인책을 펼치는 한편, 기저질환자나 노인 등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미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권고 범위를 임산부까지 확대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임신부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보도했다. 현재 미국에서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임신부의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임신부는 백신 임상시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탓이다.CDC는 임신 초기 20주까지 백신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산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발표했다. 외려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보다 중증을 앓을 가능성이 더 높을 뿐 아니라 유산이나 사산 등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CDC는 설명했다.
- "바보야, 문제는 백신 접종률이야"…英·싱가포르 살펴보니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방역대책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봉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10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국가별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미국, 독일, 영국 등 백신 생산국이거나 캐나다처럼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수요 측면에서 저해 요소가 나타났다. 물량은 남아돌 정도로 충분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한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백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일본은 선진국들 중 유일하게 백신 접종을 원활하게 진행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일본은 방역 시스템 전산화가 아직이어서 수기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 및 마스크 지급 등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 중에선 중국, 러시아, 칠레 등이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요 측면, 즉 백신 거부가 접종률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브라질 등은 일본처럼 백신 접종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인도, 필리핀,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등 대부분의 개도국은 자국민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사진=AFP)해외 국가들 중 한국과 비교해 눈길을 끄는 곳은 영국과 싱가포르다. 영국은 1차 접종을 마친 국민이 70%를 넘어섰고, 싱가포르 역시 80%에 근접하고 있다. 두 국가는 백신 조기 도입으로 접종률을 높인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완화 또는 폐지했다. 이는 백신을 맞고 나면 돌파감염에 걸리더라도 치명적 증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들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방역대책의 방점은 백신 접종률 높이기에 찍혀 있다. 미국에선 각 주정부마다 백신 복권 등과 같은 다양한 유인책을 펼치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조치는 부분적·미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백신 미접종자에겐 사무실 출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주·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백신 접종을 증명하지 못하면 식당 등 사람들이 붐비는 곳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백신만 맞으면 거의 모든 활동이 자유로운 편이다. 이 덕분에 미국과 유럽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백신 부족으로 접종률을 높이지 못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만 강화하고 있는 한국과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프랑스 금융회사 나티시스의 트린 응옌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델타변이발 아시아 국가들의 봉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에 대해 “2020년에 시행했던 코로나19 억제 대책은 단순히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하다. 더이상은 지속 불가능한 전략이다”라고 지적했다.
- [김보겸의 일본in]일본은 G7 자격이 있을까
- 지난달 11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스가 총리(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어색한 웃음. 화기애애한 각국 정상 옆에서 겉도는 모습. 뭔가 불편해보이는 자세….지난달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보여준 모습이다. 이를 지켜본 일본인들 사이에선 이런 의문이 나왔다. “과연 현재 일본은 G7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일본이 G7 자격이 없다면 이유가 뭘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 국가들이 중국에 맞설 대안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경제를 기치로 내거는 와중, 일본은 그 중요한 정상회의에서 “도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해달라”는 말밖에 못 했다는 게 회의를 지켜본 이들의 인상이다. 스가 총리가 G7 다른 정상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트위터에서 주목받고 있다. 오른쪽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사진=트위터)그 이면에는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의 형식만 갖췄을 뿐, 과거 부흥을 이끈 권위주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우선 과거에는 일본이 G7 참가 자격이 있었는지 돌이켜보면, 그런 측면이 있다. 일본이 처음 주요국 정상회의에 참여한 건 1975년이다. 당시에는 G7이 아니라 G6(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었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나라가 일본이었다. 일본은 선진국으로 평가받기까지 이벤트를 적극 활용했다. 앞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뒤인 1964년 도쿄올림픽을 열어 패전국의 부흥을 알렸고, 1968년에는 옛 서독을 제치고 국민총생산(GNP) 2위 경제대국에 올랐다. 1970년 열린 오사카엑스포에서는 관객 6400만명을 동원하며 일본 경제성장을 도왔다.1975년 프랑스에서 제1회 주요 6개국(G6) 정상이 모인 모습. 왼쪽부터 이탈리아, 독일, 미국, 프랑스, 서독, 일본 정상(사진=AFP)이 시절 일본인들을 일컫는 말도 있었다. 바로 “토끼집에 사는 모레쓰(猛烈, 맹렬) 샐러리맨”이다. 선진국 가운데선 주택 환경이 가난한 일본을 빗댄 말로, 다른 나라보다 최소 두 배는 비싼 값을 치르고도 안 좋은 집에 살면서 기업에 모든 걸 바치는 일본인이라는 의미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일본은 ‘일본주식회사’라 불릴 정도였다. 일본이라는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민과 관, 기업 모두가 너나할 것 없었다. 모두가 주주인 셈이다. 그시절 일본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나의 성장을 곧 회사의 성장으로 여기고 필사적으로 일하는 나라였다. 1964년 도쿄올림픽, 1970년 오사카엑스포 등을 거쳐 경제성장을 이룬 일본 도쿄의 1972년 모습(사진=AFP)이런 성장 공식은 권위주의를 동반했다. 나보다는 국가를 우선하며, 공공의 목표를 위해서는 사소한 건 잠시 제쳐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차이를 좁혀나간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일본의 민주주의가 ‘표면적 민주주의’로 급격히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일본 사회의 현주소다. 상징적인 사례가 도쿄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4차례나 이어진 긴급사태 발령에 지친 국민들이 반발하고, 올림픽을 강행하면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경고했지만, “인류가 코로나19에 승리했다는 증거로 도쿄올림픽을 열겠다”는 스가 총리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낯선 G7 정상들 앞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스가 총리는 유독 자기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불쾌감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한다. 올림픽을 중단해야 한다는 전문가 쓴소리에는 “자신이 총리인 줄 아는 것이냐”며 버럭하는가 하면, 코로나19 감염세가 심상치 않다는 후생노동상의 보고서를 책상에 던져버릴 정도라고. 지난 11일 도쿄올림픽 카누 경기장 인근에서 번개가 치고 있다(사진=AFP)누구도 감히 최고 결정권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못하는 상황은 자연스레 기회비용을 키웠다. 물론 올림픽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만큼 개최냐, 중단이냐를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개최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학자 우노 시게키는 “감염자 수나 병상 사용률 등 기준을 세웠어야 한다. 중지나 연기에 따른 부담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관계자들이 논의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스가 총리의 분노가 두려워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탓에 결국 해외관중뿐 아니라 국내관중도 받지 못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적자 올림픽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다. 우노는 “전문가가 만류하더라도 정부가 개최를 강행한다면 그 이유라도 제대로 밝혀야 하는데, 현 정권에선 이런 의사결정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 정치를 향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도쿄도의원 선거 투표율이 이를 보여준다. 인구 1400만명의 도쿄도 의회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할 수 있는 전초전 성격을 띤다. 실제 2009년에는 민주당 정권교체를, 2013년에는 자민당 복권을 예언한 것이 도쿄도의회 선거다. 하지만 이번 도쿄도의회 선거는 그 중요성이 무색할 정도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7년 선거에 비해 8.89%포인트 떨어진 42.39%로, 역대 2번째로 낮았다. 이유로는 긴급사태를 발령할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는 모순에 국민들이 지지하고 싶은 정당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크레용 신짱: 어른 제국의 역습>에 등장한 1970년 오사카 엑스포(사진=어른제국의 역습)도쿄올림픽을 통해 2011년 동일본대지진 10년 후 일본 부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건 초등학생 때 1964년 도쿄올림픽을 감명깊게 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꿈이자 고등학생 때 본 스가 총리의 목표이기도 하다. 일본이 ‘좋았던 옛 시절’을 그리워한 지는 한참 됐다. 일본에선 2001년 개봉한 <크레용 신짱: 어른 제국의 역습>에서는 20세기 되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70년 오사카엑스포가 등장한다. 아이처럼 돼 버린 어른들의 모습이 공포스럽게 그려진다. 영화는 ‘미래가 암울하다면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는 편이 나은가?’라고 묻는다. 2025년은 주요국 정상회의 개최 50주년이다.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2025년에도 일본이 G7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 경기 반등 시동건다…재난지원금+캐시백+손실보상 3종세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다음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고 본격 적인 경제 회복 지원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간 4% 이상 경제 성장을 천명한 가운데 국민 지원금과 피해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등 경기 진작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직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전국민 보편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선별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캐시백 사업 규모와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금에 대한 논의도 지속 진행 중이다.홍남기(앞줄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호중(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 회복 염원 같지만…보편·선별 지원 입장차2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중 하경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경방에는 올해와 내년 경제 전망과 올해 하반기 주요 경제 대책 등이 담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5일 하경방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건을 고려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키로 협의했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로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비를 늘려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것은 공식이나 다름없다”며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준비해왔고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는 코로나 이후 완전한 경기 회복으로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로 3가지 방향의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회복 속도를 올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K자형이 아닌 따뜻한 회복이 될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또 “하반기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함께 검토 중인 2차 추경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며 “코로나19 위기로 성장 경로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 경제의 조기 복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2차 추경 규모는 역대급 규모인 30조원 이상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국회에 출석해 추경 규모와 관련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며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관건은 재난지원금의 보편 또는 선별 지원 여부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는 크다.윤 원내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손실보상 피해지원, 국민 현금 지원, 상생 소비 지원금을 합친 것”이라며 “이 방식을 전국민 보편 지원방식이라고 명명하고 싶다”고 설명했다.고소득층까지 지원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도 분명하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정부로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홍 부총리는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국도 소득 9만달러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는 전국민 지원금이 무상급식 논란과 같다는 여당 의원 지적에 “아동 급식비와 전국민 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캐시백 등 2차 추경 사업은 전국민 지원 효과가 있다는 게 홍 부총리 설명이다. 그는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지원받도록 최대한 설계하고 있다”며 “손실보상법으로 앞으로 적용될 피해보상에 필요한 재원도 추경에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의 한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에서 달걀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활동·물가동향 발표…경기 흐름 진단올해 상반기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통계청은 오는 30일 경제 흐름을 알 수 있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3월까지 전월대비 기준 5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4월 1.1% 감소하며 잠시 숨을 골랐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가 줄면서 1.6%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도소매(0.8%), 숙박·음식점(3.1%) 등이 늘어 0.4% 증가했다.최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등으로 내수도 회복세여서 5월 전산업생산 또한 회복이 점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우리나라 수출은 507만 3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5.6% 증가했다. 전달(41.2%)에 이은 두 달 연속 40%대 성장은 사상 처음이다.소매판매는 2.3% 늘어 두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보복 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소매판매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4월까지 3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다.다음달 2일에는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된다. 최근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올라 두달 연속 2%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상승폭 자체는 2012년 4월(2.6%) 이후 9년 1개월만에 가장 컸다.당분간 2%대 물가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4~5월 물가 오름폭이 커지면서 2분기엔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요인에 코로나19로 인한 작년의 낮은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지며 2분기 중 일시 2%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물가 강세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면서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높일 전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8일(월)14: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차관, 국회)16:00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부총리, 서울청사)17:40 연합뉴스TV 뉴스워치(부총리, 연합뉴스TV)18:00 KBS 2TV 통합뉴스룸ET(1차관, KBS)△29일(화)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6:00 국방 분야 현장간담회(2차관, 육군 논산훈련소)△30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7월 1일(목)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3:40 규제자유특구위원회(1차관, 전북 군산)16:00 일자리·고용 분야 현장간담회(2차관, 비공개)18:30 프랑스 재무장관 면담(부총리, 비공개)21:00 KBS 뉴스 9(부총리, KBS)△2일(금)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10: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2차관, 서울)14:00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부총리, 광주광역시)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8일(월)09:30 일본의 2021년도 경제·재정 정책방향과 시사점10:00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12:00 2021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29일(화)06:00 재정포럼 2021년 6월호 발간09:00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10:00 알제리 대상 농업통계 온라인 연수 실시10:00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코로나 계약특례 연장12:00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여름호 발간12:00 KDI,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 개최 -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15:30 기획재정부, 뉴욕·런던 투자자 대상 비대면 한국경제설명회 개최△30일(수)08:00 2021년 5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1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00 페루 대선 결과의 시사점과 신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6)15:00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15: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7월)△7월 1일(목)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10호 발간10:00 2021년 G7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2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8:00 2021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조사 개편 실시09:00 ‘21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10:00 복권위원회, 제14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실시10:00 일본의 반도체 전략의 특징과 시사점15:00 ’21.7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