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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률 높여라” 美, 학교·거래소 백신 의무화…임산부도 접종 권고(종합)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미국 전역에서 백신 의무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도발(發) 델타 변이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일반 기업은 물론 정부, 공공기관, 학교까지 백신 의무화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미국 보건당국은 임산부에게도 백신 접종을 권유하며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다.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어린이들(사진=AFP)◇ 美, 학교 및 증권거래소까지 백신 의무화 동참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및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州)는 청소부와 식당 직원을 포함한 모든 공립 및 사립 학교 직원에게 백신을 의무화했다.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클랜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학생 백신 접종 의무화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캘리포니아 주는 모든 주정부 직원과 의료 종사자에게 백신접종 또는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에 따르면 12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 중 약 63%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미국 금융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뉴욕증권거래소(NYSE)도 직원 및 방문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거래소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백신 접종자도 무작위 코로나19 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모건스탠리, 블랙록, 구글, 유나이티드 항공, 월마트, 디즈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들 또한 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행렬에 동참했다. 미국 정부 또한 연방공무원에게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을 것을 지시했고, 내달 중으로 130만명이 넘는 미군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백신을 맞고 있는 임산부(사진=AFP)◇ 백신 접종률 높이려 안간힘…임산부에도 접종 권고정부, 공공기관, 사기업, 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나선 것은 델타 변이로 미국 전역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일일 확진자 수는 10만명을 넘어서며 6개월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확진자 대부분은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백신 접종자의 경우 대부분 중증 또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백신 복권 등과 같은 다양한 유인책을 펼치는 한편, 기저질환자나 노인 등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미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권고 범위를 임산부까지 확대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임신부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보도했다. 현재 미국에서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임신부의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임신부는 백신 임상시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탓이다.CDC는 임신 초기 20주까지 백신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산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발표했다. 외려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보다 중증을 앓을 가능성이 더 높을 뿐 아니라 유산이나 사산 등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CDC는 설명했다.
- "바보야, 문제는 백신 접종률이야"…英·싱가포르 살펴보니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방역대책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봉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10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국가별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미국, 독일, 영국 등 백신 생산국이거나 캐나다처럼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수요 측면에서 저해 요소가 나타났다. 물량은 남아돌 정도로 충분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한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백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일본은 선진국들 중 유일하게 백신 접종을 원활하게 진행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일본은 방역 시스템 전산화가 아직이어서 수기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 및 마스크 지급 등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 중에선 중국, 러시아, 칠레 등이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요 측면, 즉 백신 거부가 접종률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브라질 등은 일본처럼 백신 접종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인도, 필리핀,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등 대부분의 개도국은 자국민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사진=AFP)해외 국가들 중 한국과 비교해 눈길을 끄는 곳은 영국과 싱가포르다. 영국은 1차 접종을 마친 국민이 70%를 넘어섰고, 싱가포르 역시 80%에 근접하고 있다. 두 국가는 백신 조기 도입으로 접종률을 높인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완화 또는 폐지했다. 이는 백신을 맞고 나면 돌파감염에 걸리더라도 치명적 증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들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방역대책의 방점은 백신 접종률 높이기에 찍혀 있다. 미국에선 각 주정부마다 백신 복권 등과 같은 다양한 유인책을 펼치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조치는 부분적·미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백신 미접종자에겐 사무실 출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주·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백신 접종을 증명하지 못하면 식당 등 사람들이 붐비는 곳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백신만 맞으면 거의 모든 활동이 자유로운 편이다. 이 덕분에 미국과 유럽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백신 부족으로 접종률을 높이지 못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만 강화하고 있는 한국과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프랑스 금융회사 나티시스의 트린 응옌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델타변이발 아시아 국가들의 봉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에 대해 “2020년에 시행했던 코로나19 억제 대책은 단순히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하다. 더이상은 지속 불가능한 전략이다”라고 지적했다.
- [김보겸의 일본in]일본은 G7 자격이 있을까
- 지난달 11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스가 총리(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어색한 웃음. 화기애애한 각국 정상 옆에서 겉도는 모습. 뭔가 불편해보이는 자세….지난달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보여준 모습이다. 이를 지켜본 일본인들 사이에선 이런 의문이 나왔다. “과연 현재 일본은 G7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일본이 G7 자격이 없다면 이유가 뭘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 국가들이 중국에 맞설 대안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경제를 기치로 내거는 와중, 일본은 그 중요한 정상회의에서 “도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해달라”는 말밖에 못 했다는 게 회의를 지켜본 이들의 인상이다. 스가 총리가 G7 다른 정상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트위터에서 주목받고 있다. 오른쪽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사진=트위터)그 이면에는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의 형식만 갖췄을 뿐, 과거 부흥을 이끈 권위주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우선 과거에는 일본이 G7 참가 자격이 있었는지 돌이켜보면, 그런 측면이 있다. 일본이 처음 주요국 정상회의에 참여한 건 1975년이다. 당시에는 G7이 아니라 G6(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었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나라가 일본이었다. 일본은 선진국으로 평가받기까지 이벤트를 적극 활용했다. 앞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뒤인 1964년 도쿄올림픽을 열어 패전국의 부흥을 알렸고, 1968년에는 옛 서독을 제치고 국민총생산(GNP) 2위 경제대국에 올랐다. 1970년 열린 오사카엑스포에서는 관객 6400만명을 동원하며 일본 경제성장을 도왔다.1975년 프랑스에서 제1회 주요 6개국(G6) 정상이 모인 모습. 왼쪽부터 이탈리아, 독일, 미국, 프랑스, 서독, 일본 정상(사진=AFP)이 시절 일본인들을 일컫는 말도 있었다. 바로 “토끼집에 사는 모레쓰(猛烈, 맹렬) 샐러리맨”이다. 선진국 가운데선 주택 환경이 가난한 일본을 빗댄 말로, 다른 나라보다 최소 두 배는 비싼 값을 치르고도 안 좋은 집에 살면서 기업에 모든 걸 바치는 일본인이라는 의미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일본은 ‘일본주식회사’라 불릴 정도였다. 일본이라는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민과 관, 기업 모두가 너나할 것 없었다. 모두가 주주인 셈이다. 그시절 일본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나의 성장을 곧 회사의 성장으로 여기고 필사적으로 일하는 나라였다. 1964년 도쿄올림픽, 1970년 오사카엑스포 등을 거쳐 경제성장을 이룬 일본 도쿄의 1972년 모습(사진=AFP)이런 성장 공식은 권위주의를 동반했다. 나보다는 국가를 우선하며, 공공의 목표를 위해서는 사소한 건 잠시 제쳐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차이를 좁혀나간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일본의 민주주의가 ‘표면적 민주주의’로 급격히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일본 사회의 현주소다. 상징적인 사례가 도쿄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4차례나 이어진 긴급사태 발령에 지친 국민들이 반발하고, 올림픽을 강행하면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경고했지만, “인류가 코로나19에 승리했다는 증거로 도쿄올림픽을 열겠다”는 스가 총리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낯선 G7 정상들 앞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스가 총리는 유독 자기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불쾌감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한다. 올림픽을 중단해야 한다는 전문가 쓴소리에는 “자신이 총리인 줄 아는 것이냐”며 버럭하는가 하면, 코로나19 감염세가 심상치 않다는 후생노동상의 보고서를 책상에 던져버릴 정도라고. 지난 11일 도쿄올림픽 카누 경기장 인근에서 번개가 치고 있다(사진=AFP)누구도 감히 최고 결정권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못하는 상황은 자연스레 기회비용을 키웠다. 물론 올림픽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만큼 개최냐, 중단이냐를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개최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학자 우노 시게키는 “감염자 수나 병상 사용률 등 기준을 세웠어야 한다. 중지나 연기에 따른 부담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관계자들이 논의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스가 총리의 분노가 두려워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탓에 결국 해외관중뿐 아니라 국내관중도 받지 못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적자 올림픽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다. 우노는 “전문가가 만류하더라도 정부가 개최를 강행한다면 그 이유라도 제대로 밝혀야 하는데, 현 정권에선 이런 의사결정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 정치를 향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도쿄도의원 선거 투표율이 이를 보여준다. 인구 1400만명의 도쿄도 의회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할 수 있는 전초전 성격을 띤다. 실제 2009년에는 민주당 정권교체를, 2013년에는 자민당 복권을 예언한 것이 도쿄도의회 선거다. 하지만 이번 도쿄도의회 선거는 그 중요성이 무색할 정도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7년 선거에 비해 8.89%포인트 떨어진 42.39%로, 역대 2번째로 낮았다. 이유로는 긴급사태를 발령할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는 모순에 국민들이 지지하고 싶은 정당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크레용 신짱: 어른 제국의 역습>에 등장한 1970년 오사카 엑스포(사진=어른제국의 역습)도쿄올림픽을 통해 2011년 동일본대지진 10년 후 일본 부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건 초등학생 때 1964년 도쿄올림픽을 감명깊게 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꿈이자 고등학생 때 본 스가 총리의 목표이기도 하다. 일본이 ‘좋았던 옛 시절’을 그리워한 지는 한참 됐다. 일본에선 2001년 개봉한 <크레용 신짱: 어른 제국의 역습>에서는 20세기 되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70년 오사카엑스포가 등장한다. 아이처럼 돼 버린 어른들의 모습이 공포스럽게 그려진다. 영화는 ‘미래가 암울하다면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는 편이 나은가?’라고 묻는다. 2025년은 주요국 정상회의 개최 50주년이다.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2025년에도 일본이 G7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 경기 반등 시동건다…재난지원금+캐시백+손실보상 3종세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다음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고 본격 적인 경제 회복 지원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간 4% 이상 경제 성장을 천명한 가운데 국민 지원금과 피해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등 경기 진작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직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전국민 보편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선별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캐시백 사업 규모와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금에 대한 논의도 지속 진행 중이다.홍남기(앞줄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호중(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 회복 염원 같지만…보편·선별 지원 입장차2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중 하경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경방에는 올해와 내년 경제 전망과 올해 하반기 주요 경제 대책 등이 담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5일 하경방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건을 고려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키로 협의했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로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비를 늘려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것은 공식이나 다름없다”며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준비해왔고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는 코로나 이후 완전한 경기 회복으로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로 3가지 방향의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회복 속도를 올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K자형이 아닌 따뜻한 회복이 될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또 “하반기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함께 검토 중인 2차 추경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며 “코로나19 위기로 성장 경로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 경제의 조기 복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2차 추경 규모는 역대급 규모인 30조원 이상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국회에 출석해 추경 규모와 관련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며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관건은 재난지원금의 보편 또는 선별 지원 여부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는 크다.윤 원내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손실보상 피해지원, 국민 현금 지원, 상생 소비 지원금을 합친 것”이라며 “이 방식을 전국민 보편 지원방식이라고 명명하고 싶다”고 설명했다.고소득층까지 지원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도 분명하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정부로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홍 부총리는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국도 소득 9만달러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는 전국민 지원금이 무상급식 논란과 같다는 여당 의원 지적에 “아동 급식비와 전국민 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캐시백 등 2차 추경 사업은 전국민 지원 효과가 있다는 게 홍 부총리 설명이다. 그는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지원받도록 최대한 설계하고 있다”며 “손실보상법으로 앞으로 적용될 피해보상에 필요한 재원도 추경에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의 한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에서 달걀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활동·물가동향 발표…경기 흐름 진단올해 상반기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통계청은 오는 30일 경제 흐름을 알 수 있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3월까지 전월대비 기준 5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4월 1.1% 감소하며 잠시 숨을 골랐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가 줄면서 1.6%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도소매(0.8%), 숙박·음식점(3.1%) 등이 늘어 0.4% 증가했다.최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등으로 내수도 회복세여서 5월 전산업생산 또한 회복이 점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우리나라 수출은 507만 3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5.6% 증가했다. 전달(41.2%)에 이은 두 달 연속 40%대 성장은 사상 처음이다.소매판매는 2.3% 늘어 두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보복 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소매판매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4월까지 3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다.다음달 2일에는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된다. 최근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올라 두달 연속 2%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상승폭 자체는 2012년 4월(2.6%) 이후 9년 1개월만에 가장 컸다.당분간 2%대 물가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4~5월 물가 오름폭이 커지면서 2분기엔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요인에 코로나19로 인한 작년의 낮은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지며 2분기 중 일시 2%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물가 강세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면서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높일 전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8일(월)14: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차관, 국회)16:00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부총리, 서울청사)17:40 연합뉴스TV 뉴스워치(부총리, 연합뉴스TV)18:00 KBS 2TV 통합뉴스룸ET(1차관, KBS)△29일(화)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6:00 국방 분야 현장간담회(2차관, 육군 논산훈련소)△30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7월 1일(목)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3:40 규제자유특구위원회(1차관, 전북 군산)16:00 일자리·고용 분야 현장간담회(2차관, 비공개)18:30 프랑스 재무장관 면담(부총리, 비공개)21:00 KBS 뉴스 9(부총리, KBS)△2일(금)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10: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2차관, 서울)14:00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부총리, 광주광역시)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8일(월)09:30 일본의 2021년도 경제·재정 정책방향과 시사점10:00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12:00 2021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29일(화)06:00 재정포럼 2021년 6월호 발간09:00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10:00 알제리 대상 농업통계 온라인 연수 실시10:00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코로나 계약특례 연장12:00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여름호 발간12:00 KDI,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 개최 -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15:30 기획재정부, 뉴욕·런던 투자자 대상 비대면 한국경제설명회 개최△30일(수)08:00 2021년 5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1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00 페루 대선 결과의 시사점과 신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6)15:00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15: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7월)△7월 1일(목)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10호 발간10:00 2021년 G7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2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8:00 2021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조사 개편 실시09:00 ‘21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10:00 복권위원회, 제14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실시10:00 일본의 반도체 전략의 특징과 시사점15:00 ’21.7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 고개 드는 이재용 사면론…'갑론을박' 법조계 "결국 文 선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세계 반도체 시장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 사면 주장이 사회 전반에 걸쳐 흘러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법률적 측면에서는 사면 또는 가석방,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도, ‘사면은 결국 정치적 영역’이라는 공통된 전제 아래 현 정권의 결단에 이 부회장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놓는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또 다른 재판 받는 이재용, 사면 두고 ‘설왕설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 선고받고 1년 3개월째 수감 생활 중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지난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고, 전날엔 오규석 부장 기장군수가 문재인 대통령에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례적으로 이날 대한불교 조계종까지 나서 문 대통령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법조계 내에서는 사면을 두고 통상의 법률적 관행에 비춰 그 가능성을 달리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된 이번 징역형과 별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사면이 어려울 것이라 본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상당히 중한 범죄로 분류된다. 사면이라는 것은 대상자에 처한 형벌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복권 시켜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또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이에게 종국적 해결책을 주지 못하는 사면의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분석했다.반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가 있었던 만큼, 사면 결정에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다수 특수수사 경험을 가진 검찰 출신 다른 변호사는 “우선 사면은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제약은 없다”며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통상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지만, 이 부회장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중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기고, 사면에서는 이를 고려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결국 정치적 결단 ‘열쇠’…가석방 대안도 솔솔법률적 다양한 분석 속 결국 사면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달렸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일단 이 부회장의 사면 현실화 여부를 떠나 사회적 통합 측면에서 진지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정치적·사회적 통합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 이 부회장 사면은 그 찬·여부를 떠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범죄사실을 두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사안을 차기 정권에 넘긴다면 큰 정치적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적·정치적 측면에서 사면이 어렵다면 가석방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형법상 가석방은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에 의하여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 부회장은 이미 형기의 절반을 채운 만큼 대상자가 된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가석방은 통상 형기의 3분의 2를 넘어 그 이상 경과해야 가능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내놓지만, 앞서 사면 불가 분석을 내놓은 변호사는 “법상 정해진 3분의 1을 경과했고, 3분의 2 이상을 넘지 않아도 가석방된 사례는 과거에도 많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삼성전자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업의 의사결정자를 경영에 집중하게 해주는 것에 국민적으로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통상의 법률적 관점은 물론 정치적 부담으로 문 대통령이 사면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면, 역발상해서 임시방편이라도 가석방해서 반도체 등 국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도록 해주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가석방시 법무부를 향한 일부 형평성 논란이 있겠지만,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오롯이 안고 가는 것보다 오히려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새내기 동학개미, 단타로 수익률 저조…젊은·남성·소액 위주"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코로나19 이후 유입된 ‘동학개미’들의 투자 성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매매가 잦았으며, 자기확신이 강한 성향을 보이는 등 투자에 안 좋은 습관이 저조한 수익률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동학개미 출연에 따른 유튜브 등 주식 정보채널의 팽창은 부정확한 정보전달 등의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출처=자본시장연구원)13일 자본시장연구원(박영석 원장)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최근 주식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성과와 거래 행태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영향력이 커진 주식 정보 채널에 대한 내용도 전했다. 김민기 연구위원은 국내 4개 증권사 표본 고객의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일별 주식 거래 및 포트폴리오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 내용을 설명했다. 최소한의 필터링을 거친 20만4004명의 표본고객이 분석대상이 됐고, 이중 6만446명은 지난해 3월 이후 주식 투자를 시작한 신규 가입자이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의 특징은 기존 투자자에 비해 젊고 여성 비중이 높으며 소규모 투자자가 많다”며 “포트폴리오 중엔 중소형주 비중이 시장 대비 높고, 소수의 종목에 집중돼 있으며, 과도한 거래회전율과 높은 일중거래비중(하루 안에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것), 잦은 종목 교체가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잦은 종목 교체를 하는 투자자는 젊은 투자자, 남성 투자자, 소액투자자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특징은 고스란히 수익률로 나타났다. 기존투자자에 비해 신규투자자는 저조한 성과를 냈다. 무엇보다 잦은 거래가 낮은 수익률의 원인이라고 강조됐다. 기존투자자의 누적수익률은 18.8%로 신규투자자 5.9%를 크게 상회했다. 거래비용(거래세, 수수료 등)을 고려할 경우 15.0%, -1.2%로 격차가 확대된다. 기존 투자자는 지수 수익률인 벤치마크를 상회했으나 신규 투자자는 하회했다. 전체 투자자의 약 46%는 투자손실을 냈는데, 이중 기존 투자자의 39%, 신규투자자의 62%가 투자 손실을 봤다. 김 연구위원은 “잦은 거래에 따른 저조한 수익률은 과잉확신, 복권형 주식 선호, 이익이 난 주식을 빨리 처분하려는 처분효과, 추종 매매로 불리는 단기군집거래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투자 성향이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개인 자금 이탈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관측된다. 금융위기 이후 주식형 공모펀드가 정체됐던 때나 코로나19 이전 박스권 장세서 개인자금이 유출됐던 때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간접투자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를 통해 직접투자를 하는 동학개미를 이동시키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수점 거래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투자 지원서비스, 위험관리 시스템, 자동매매툴 등 주식 포트폴리오 관리 효율화 등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확대돼야 하며 간접투자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며 “투자자의 행태적 편의 및 투자습관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주식시장 활성화와 함께 투자정보 채널이 팽창하고 있어, 정보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남길남 연구위원은 “투자자보호와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셜미디어의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수록 투자자보호와 불공정거래 이슈가 커지고 있다”며 “진입 규제 강화와 같은 경직적 대응보다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효과적 제재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 일본 금융당국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보다 효과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