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694건
- (김경록의 채권프리즘)골리앗과 다윗
- [edaily] 금융중개방식은 다양하다. 계라는 것이 있어서 민간에서 자금을 융통하였고, 사채시장이 성행하던 것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에 편입되었다. 동시에 금융시장은 기존 금융중개의 비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금융중개수단을 낳는다. 이들은 처음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기존의 금융중개기능을 위협하기도 한다. 최근에 도입된 MBS나 펀드(fund) 들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독립 FP제도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모기지(mortgage)와 MBS(Mortgage Backed Security)
지금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은 은행이 담당해왔다. 은행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호가하는 시장 조성자로서 호가한 금리에 예금과 대출을 받고 위험관리를 하면서 예대마진을 받는다. 유동성이 작을수록 호가 스프레드는 커지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조성 대상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으면 시장조성 업무는 거의 중개업무 정도로 대체될 수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도 신용분석능력보다는 부동산 담보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화 되어 있고, 게다가 장기 투자자들의 급성장으로 장기자금을 공급해주는 기관도 많아졌다. 따라서 이들 담보대출을 간접금융이 아니라 직접금융방식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여기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직접금융방식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인 모기지와 MBS가 최근에 도입되었다.
따라서 MBS가 활성화되면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은 MBS를 매개로 직접금융시장이 담당하는 부분이 확대되므로, 은행들은 부동산 담보 대출시장에서 예대마진을 얻는 비중이 줄어들고 수수료를 버는 비중이 확대된다. LTV40% 정도의 우량한 자산으로 예대마진을 얻고 있는 은행은 좋은 수입원이 위협 받는다. 우량한 부동산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파는 것이 이해상충관계에 있게 되며, 그렇지 않은 기관은 시장에 진입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증권사들이 HTS수수료를 인하할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 하나는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여야 하는 증권사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고객이 낮은 수수료로 이전하는 대체효과가 발생하는 증권사이다. 전자는 새로운 고객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 반면에 후자는 HTS를 늘릴수록 수입이 줄어든다. 그 결과 후자에 속하는 대부분 증권사들은 주가가 상승해도 상품 이익 등을 제외하면 수입이 증가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주식거래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증가한 것도 한 요인일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역시 해당 산업의 주요 수입원을 위협한다는 면에서 본질은 증권사의 수수료 인하와 마찬가지다. 다만 장기고정금리 모기지의 수요가 아직 많지 않고, 정부도 위험관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지 민간처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 차이점이 있다. 그렇지만 잠재적인 힘은 가지고 있다.
펀드 (Fund)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든지, 보험에 가입하든지, 펀드에 가입하든지 혹은 주식을 사든지 한다. 은행과 보험은 기관의 책임으로 투자하며 동시에 위험도 떠안는다. 펀드는 정해진 투자목적을 미리 밝히고 투자하며 이들에 동의하는 투자자들이 가입하고 운용자들은 수수료와 성과보수만 받는다. 위험은 투자자들의 몫이다. 주식투자는 아주 낮은 중개수수료만 지불하고 투자자들이 스스로 투자처를 골라서 직접 투자한다.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펀드를 다른 금융중개기관과 비교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의 펀드의 위치를 부각하기 위해서 써보았다.
미국은 위험과 수익이 큰 곳에 투자하는 PEF(Private Equity Fund)에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간다. 이들의 심사기능은 매우 철저하며, 운영방식 역시 철저히 자본주의적이다. 헤지펀드도 마찬가지다. 펀드가 위험과 수익이 높은 투자기회에 철저한 심사를 통해 투자를 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들 기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개발연대에 은행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정부가 배분하였다. 그렇지 않았으면 위험한 기회에 자산이 배분될 금융중개기능이 당시에는 없었다. 이것이 72년의 사채동결조치나 80년대 중반 중화학공업 합리화 조치 등을 초래했지만 우리나라 성장을 한단계 도약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90년대는 기업간 금융이 이루어졌다. 은행은 대마불사인 대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대기업은 이들 자금에 자신의 자금을 더해서 여러 기업에 출자하였다. 이것이 외환위기를 초래했지만 이들이 위험한 곳에 자본을 가게끔 해준 것은 사실이다. 지금은 위험하지만 수익이 큰 곳에 베팅을 하게끔 하는 통로가 없다. 제로섬 게임인 옵션과 복권만 난무하다.
자본주의는 혁신으로 성장한다. 장자의 無用之用 (쓸데없는 것의 유용함)처럼 아담 스미스는 할 일이 없을 때 국부론을 집필했고 정도전은 재야생활에서 한 국가에 대한 포맷을 생각했다. 쓸데없이 뿌려 놓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큰 수익이 난다. 이런 곳으로 일정 부분 자본이 흘러 들어가야 정체되지 않는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 별다른 혁신을 하지 않은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 계속 쇠락해가는 것을 보라.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와 금융 중개방식이 급속하게 변하면서 이들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다. 이런 닫힌 곳을 펀드가 풀 수 있다. PEF, 헷지펀드, SOC펀드, 실물펀드 등 다양하다. 은행과 투자은행의 기능들이 여기에 다 녹아있다.
일본의 SPARX라는 운용회사는 일본의 중소형주에 특화하고 있는 운용회사이다. 운용자산이 5,200억엔으로 거의 대부분 주식형이고, 100명의 직원이 있다. 이들은 매주 50개 기업을 방문, 1년에 2,500회 이상 방문을 한다. 성과보수가 총수입의 60%정도를 차지할 정도다. 철저한 조사분석으로 중소형주를 개발하여 투자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정부가 보조를 하지 않더라고 성과보수라는 체제가 도입되니 민간은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여 기술력 있는 업체를 개발하는 것이다.
독립 FP (Financial Planner)
FP들을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 풀어준다는 것은 이들을 각각 사업자로 등록해준다는 것이다. 계약 금융기관에게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불하는 개인 회사인 셈이다. 이들은 개인별로 영업할 수도 있고 스스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영업할 수도 있다. 상당히 유연성이 있는 조직이다.
독립 FP가 활성화된다면 부담스러운 곳은 많은 인원과 지점망을 가진 기관이고, 도전장을 내볼 수 있는 곳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조직과 인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기관이다. IT발전 이후 자본에 비중을 두던 것에서 아이디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시작한 것이 금융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골리앗과 다윗
절대권력은 부패하듯이 경쟁할 상대가 없을 만큼의 독점은 혁신을 저해한다. 비효율성에 대해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오고 이 새로운 수단과 기존 수단과의 경쟁 과정에서 효율성이 증진되는 것이 자생력이 있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나오고 이것과의 경쟁에서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정-반-합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모기지와 MBS, 펀드, 그리고 독립 FP는 기존의 대형 기관들을 비판하는 수단이다. 물론 이것이 기존의 금융중개방식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크지는 않으며, 시장 점유율의 변화와 중개방식의 다양화와 이에 따른 경제 효율성이 증진되는 것이 기대되는 바다.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는 모를 일이다. 다만 모기지 제도, 펀드, 독립 FP라는 씨앗이 심어졌고 이들이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골리앗은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심히 궁금하다.
- 경제정책,성장·분배 갈등해소 급선무
- [edaily 박동석기자] 참여정부 2기의 경제정책 기조는 노대통령 탄핵 이전과 큰 그림에서 그리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지 않다.
기본적으로 선진화된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을 늦추지 않으면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아가는 과제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만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등 "경제안정"과 "민생 우선"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어서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단기적으로 민생 안정에 무게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 중국의 긴축 의지, 미국 조기 금리인상 움직임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긴박함에 돌아감에 따라 충격 완화요법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우리당은 이와관련해 지난 12일 추경예산 편성, 연기금 및 퇴직연금 주식투자 허용, 사모펀드 활성화, 민생법안 6월국회 처리등을 합의해 놓은 상태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5월의 경제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다음달 추경을 얼마만큼 할 것인 지 언제할 것인 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추경은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규모는 최근 몇 년간의 추경 편성 규모와 세계통화기금(IMF)의 권고등을 감안할 때 5조원에서 7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시장개혁작업에 탄력
중장기적 비전인 재벌, 노동시장등 시장개혁을 위한 작업은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1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우리은행이 주최한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 세미나에서 시장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조 보좌관은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이란 제목의 기조 연설에서 "대통령이 복권될 경우 개혁과 성장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며 "좀 더 발전된 시장경제 체제 비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도 "한국의 개혁 방향은 선진 시장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고 노대통령의 탄핵과는 상관없이 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부총리와 조 보좌관의 이같은 발언은 참여정부 2기의 경제정책 기조가 이전과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개혁과 관련해 탄핵으로 일시 중단됐던 참여정부의 각종 로드맵(기간별 일정표)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법안 처리 속도 낸다
가시적인 성과는 국회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노대통령 탄핵과 4.15총선이 맞물리면서 처리가 지연되어 온 각종 개혁, 민생법안이 수두룩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서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2507개로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1753개로 나머지 754개는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거나 아예 폐기됐다.
하지만 과반수 의석의 힘있는 여당의 등장으로 미처리 법안의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공정위가 이미 입법 예고한 "독점 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처리가 관심이다. 이 법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3년 연장과 재벌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 축소, 출자총액제한 유지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우리당은 이와함께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통합도산 3법 제정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우리당이 총선에서 제시한 10대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6월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처리될 능성도 높다.
청와대와 의견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진 10대 민생경제법안은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중소기업사업전환 특별법, 우수교원확보법, 농작물 재해 보험법, 기간제및 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고령화대책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공적노인요양 험법등이다.
우리당은 이 법안들을 국회 개원 즉시 통과시킬 방침을 정해 놓은 상태다.
◇성장이냐 분배냐
그러나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의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정우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의 목소리가 부쩍 높아진 가운데 이부총리와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의 노선이 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그런가하면 청와대는 민생과 경제안정을 내세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올해를 "분배 총력의 해"로 정하는등 분배와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과감한 규제완화등 성장 위주의 정책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재계와 한나라당,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말하고 있는 정부, 분배에 쏠려 있는 청와대간의 충돌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 [총선]증시, 기대감 크지만 투자엔 `중립적`
- [edaily 이진우기자]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데 대해 증시전문가들은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불안이 해소되고 개혁정책 추진이 속도를 냄으로써 경기회복과 실적성장을 기반으로 진행돼 온 증시의 상승세에 추진력이 더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전문가들은 특히 의회 지배력을 확보한 여당이 이제 본격적인 내수진작과 시장 친화적 정책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은 반도체 가격의 급반락과 이라크 사태 악화,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인한 해외 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외변수의 안정이 이뤄져야 증시가 긍정적 선거결과를 제대로 수용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이다.
대우증권 홍성국 부장 : 일단은 여당이 의석 과반수를 획득했기 때문에 미뤄졌던 개혁조치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고, 국정운영의 안정감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은 틀림 없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였는데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개혁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며 이에 따라 내수와 수출의 선순환 고리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총선결과는 과거에도 추세를 지속시키는 요인이었을 뿐이어서 이라크 상황 등 해외변수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특히 아시아 증시가 선거당일 크게 하락했고, 이라크 상황도 악화되고 있어서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결과가 정치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도 가장 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됐지만, 대외변수의 악화로 단기적으로는 지수 하락도 예상할 수 있겠다.
삼성증권 김종국 투자전략센터장 : 여당이 승리했다는 점보다는 과반수를 확보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일단 정치적으로는 열린 우리당이 여당으로서 국회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도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노당의 급부상으로 보다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 입안이 예상된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갖고있는 친노(親勞) 성향과 독자외교노선이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것인지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총선 이후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노사갈등의 해결과정에서 상황이 바뀐 여당의 정책노선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여당의 목표가 정국 주도를 위한 힘을 확보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경제살리기나 민생부분에 힘을 쏟는 쪽으로 모아질 수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시장이 원하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질만 하다.
증시는 일단 나쁘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다.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정치안정의 기본은 됐는데 정국안정과 경제살리기에 나설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확보한 힘을 토대로 정국을 대립상태로 끌고 갈 것인지가 관심이다. 노사분규와 이라크 파병 등 향후 변수들의 처리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세종증권 김철중 리서치센터장 : 이번 선거결과는 정치적으로 보면 지역감정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세대갈등까지 더해졌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앞으로의 키포인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향이다. 이번 선거 결과가 헌재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알기 어렵지만, 노대통령의 복권을 결정할 경우는 의회와 행정부를 모두 한 정당이 장악한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그동안 여당의 정책이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해왔고, 정책의 우선이 경제가 아니라 정치개혁이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도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업들은 상당히 불안해했고 투자판단이 어려웠는데, 대통령과 국회가 균형을 이루던 상황이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은 이 불안을 더 키울수도 있는 결과다.
이번 선거결과 보다는 헌재의 결정이 더 중요하지만 정치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외국인들도 이번 선거결과로 정치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LG투자증권 황창중 투자전략팀장 : 선거결과가 주가 흐름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총선이나 대선을 살펴봐도 선거결과가 주가흐름을 바꿔놓은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번에도 총선 이전의 주가 흐름과 방향성이 유지될 것이다.
다만 심리적인 측면에서 정치 불안이 완화될 것이라는 점과 내수부양 등의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분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동안 이어왔던 지속적인 상승흐름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늘 증시에는 선거결과 보다 밤사이 미국 시장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가장 불안한 변수인 해외 시장이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면, 선거결과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큰 폭의 주가상승도 예상해볼 수 있다.
교보증권 김정표 팀장 : 선거결과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과거 경험에 비춰봐도 그렇다. 이번 선거 결과가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로 나오면서 국정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지만, 여러 곳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기 때문에 많은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의석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에도 선거결과가 크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단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큰 변수가 아니지만, 그나마도 보궐선거 등 변수가 남아있어 선거결과가 주식시장의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전문)조순형 대표, 국회 대표연설
- [edaily 김진석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1년도 되기 전에, 국가 전체를 혼돈에 빠뜨려 놓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대로 4년을 더 가도 좋다는 국민의 믿음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마저 절반 가량이 지지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를 공천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정당의 대표로서, 노무현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통합과 개혁’을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통합했고, 무엇을 개혁했습니까?
노대통령은 온 국민을 ‘우리들’과 ‘그들’로 나누고,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혁명’을 선동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갈라놓고 서로 적대하게 만드는 것이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대통령은 “구 세력의 뿌리를 떠나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해 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구 세력은 누구이고, 국가를 지배할 새 세력은 누구입니까? 서울과 수도권이 구세력의 뿌리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편가르기하는 것이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혹시 미륵을 자처했던 궁예 흉내라도 내겠다는 겁니까?
심지어 노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세력마저 둘로 쪼개 놓고, 지지자들에게 상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지정당을 아예 말살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런 배신과 분열과 파괴가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대통령과 일부 추종세력이 소속정당을 깨고 이 당 저 당의 탈당자들과 함께 신당을 만들더니, 그 신당이 ‘집권당’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은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정당에게 집권당의 자격을 줍니다. 어떤 국민이 신당에게 권력을 주었습니까?
정부는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여당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노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입당한다면 한나라당이 집권당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노대통령은 아무 정당에도 입당하지 않았는데, 특정 정당이 여당 행세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멋대로 헌정을 짓밟고 민의에 도전하면서 권력을 참칭하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무현 정부는 처음부터 통합의 철학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증오와 적대의 세계관이나, 분열과 파괴의 충동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분열과 파괴의 정치로는 통합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노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비리 등과 관련해 노대통령의 측근 16명이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노대통령의 사돈은 신용불량자이면서도 2개월만에 무려 653억원을 긁어모았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세력이 어떻게 개혁을 말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정부의 개혁은 이미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는 개혁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부패한 집단이 사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열과 배신과 파괴의 통치로 개혁에 성공한 정권은 역사상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참으로 심각한 또 하나의 걱정은, 아무도 노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뿐만이 아닙니다. 우방들도, 외국인 투자자도 노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노대통령은 여기서는 이 말 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해서 ‘거짓말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회생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들이 날마다 ‘총선 징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장˙차관들은 벌써부터 표밭을 갈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관은 노대통령의 밀사로서, 저희 당 한화갑 전 대표를 방문해 민주당 탈당과 신당 합류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밝혀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노무현정권은 다른 당 국회의원만 흔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광역자치단체장은 거의 모두 소속정당 탈당과 신당 참여를 회유 받고 있습니다. 협박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부산시장은 ‘함께 하자’는 권유를 노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도 총선용 선심정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할 재원도, 준비도, 의지도 없고, 효과마저 불투명한 선심정책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열린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은 또 무엇입니까?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대선 때 재미 좀 봤다”는 노대통령의 말처럼, 총선에서 다시 한번 재미 좀 보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죽했으면 김수환 추기경께서 한 마디 하셨겠습니까? 추기경께서는 “선거에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의심이 생기면, 과반수 정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 안의 갈등은 계속 남고, 새로운 정치개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추기경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양심의 소리이자, 국민을 대변하는 충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시대의 마지막 권위인 추기경의 말씀도 무참하게 공격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실패와 측근비리·불법대선자금 등 총체적인 난국을 호도하기 위해 총선승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노골적인 관권선거와 ‘민주당 죽이기 공작정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불법을 비호하거나, 법의 집행을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 공권력의 권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과 공권력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자금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경선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체 경선자금 규모를 시사하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작년 7월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합법적인 틀 속에서 경선을 할 수 없었다. 경선자금 관련 자료를 다 파기했다”, 이렇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당내 경선을 한 화갑 전 대표보다 훨씬 더 길게, 훨씬 더 자주 치른 정치인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한화갑 전 대표의 경선자금만 문제 삼았습니까?
탈당과 입당 회유를 거부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하고서도 공정한 수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검찰은 노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의 경선자금도 차별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노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의 경선자금을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정식으로 밝힌다면, 한화갑 전 대표는 즉각 검찰에 출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노대통령은 자신의 대선자금·경선자금 등 불법 정치자금의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른바 ‘10분의 1’ 발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끔하게 밝혀야 마땅합니다.
둘째, 경선자금을 포함한 모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편파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수사하도록 노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해야 합니다.
셋째, 노대통령은 노사모 모임에서의 시민혁명 사주발언,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천도 발언 등 국민분열을 조장한 모든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매도한 왜곡발언도 당연히 취소하고 사과해야 옳습니다.
넷째, 노대통령이 주도하고, 청와대와 내각, 시도지사와 국회의원까지 총동원되는 ‘총선 올인 공작’과 불법 관권선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의 이러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앞으로도 노대통령이 국민분열을 부추기고 ‘민주당 죽이기’와 불법 관권선거를 계속한다면, 노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태가 온다면,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전면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그 총력투쟁의 선두에 나설 것입니다.
자유당 치하의 3·15부정선거는 4·19혁명을 불렀습니다. 노대통령은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거는 심판입니다. 이번 4·15총선은 세 가지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째, 4·15 총선은 신·구 부패세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은 구악을 뺨치는 새로운 부패집단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부패세력도 정치권에 아직 온존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은 이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해서, 다시는 이 땅에서 부패세력이 행세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을 실천하려는 저희 민주당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민주당은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중앙당도 기업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 앞에 맨 먼저 선언했습니다. 또한 비리 정치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함부로 사면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의 모든 국회의원은 분기별로 외부 감사기관에 의뢰해, 개인 정치자금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도 이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4·15 총선은 실패한 개혁, 실패한 국정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개혁에도, 국정에도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국정실패로 국가경제를 거덜 낸 정치집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했거나 실패하고 있는 세력에게는 표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4년을 더 갈 수는 없습니다.
셋째, 4·15 총선은 분열과 배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무현 정권은 온 나라, 온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념·지역·계층·세대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키웠습니다. 심지어 지지 세력을 분열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지지정당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배신의 정치는 영원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심판을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제와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가 불안합니다. 국가의 내일을 위한 준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사항에 특별히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주당은 IMF사태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 12위권으로 도약시킨 ‘경제정당’입니다. 노무현 정부 1년의 경제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3.9%, 중국이 8~9%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는 등 세계경제가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였지만, 우리는 2%대의 성장에 그쳤습니다. 매년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던 노무현대통령의 공언은 취임 첫해부터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전체 실업률은 3.6%, 청년실업률은 8.6%나 됩니다. 고용실태를 보더라도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비중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일자리를 19만개나 창출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일자리를 4만개나 줄게 만들었습니다.
작년 말 신용불량자는 4백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한 해만도 1백1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30대의 신용불량자가 5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경제 문제를 넘어 범죄와 가정파탄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 인프라와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업과 투자자들은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노사문제와 행정규제만 없어진다면, 아시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정책이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늘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법조치를 취하는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격한 노동운동을 지양하도록 설득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자금난 기술난을 덜기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작업환경의 개선을 적극 돕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활로로 주목받는 개성공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차상위 계층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더욱 확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권익보호를 주도한 데서 더 나아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임대주택 건설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투기를 막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중앙당 후원금의 3%를 적립해 장애인·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는 ‘나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눔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임박한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조만간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가 됩니다. 이제 노인복지도 양로원 중심에서 ‘노동으로의 복귀(return to work)’로 바뀌어야 합니다. 고령자들의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령자들의 일과 건강, 복지와 문화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암과 치매 등 노인 및 성인병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족과 사회와 국가의 3위 일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고령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저희 민주당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5000년의 문화역사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문화·지식강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1조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이 1.5%로 세계 10위권 수준입니다. 앞으로 세계 3위권으로 진입해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5%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08년에는 약 10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얻게 됩니다.
관광산업은 선진국이 GDP대비 10.7%, 우리나라는 4.0%로 ‘고성장 산업’입니다. 관광산업이 2002년에는 270만명을 고용했지만,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면 2008년에는 400만명의 고용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당면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교육혁명 중입니다. 교육소비자들의 선택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종래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입시제도는 학력·특기적성·수능, 이 세 가지 모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산업사회의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현행 ‘단선형 학제’에서,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개방적인 ‘다선형 학제’로의 개편과 實事求是的 직업교육의 강화가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공계 살리기’도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 분야의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고,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그 수익의 30% 이상을 보상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공계에 대한 연구기술투자비를 당년 예산제도의 틀에 묶어 놓지 말고, 중장기적 지원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여섯째,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해고·교육·승진·임금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의 정치개혁 협상에서 저희 민주당이 제안한 여성전용 선거구제부터 받아들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여성부를 신설한 민주당이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농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독감 광우병 브루셀라 등으로 축산농업의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면한 현안도 해결하지 못하는 농정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농업예산을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10%이상으로 하겠다는 노대통령의 공약이나, 아무런 구체적 계획도 없이 119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누가 믿겠습니까? 정부는 추상적인 정책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농산물이 국제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육성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먹거리의 안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환경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인지, 아예 수도를 통째로 바꾸는 천도를 한다는 것인지, 뒤죽박죽입니다. 이러니까 수도권도, 충청권도 불안한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순수한 의미의 행정수도 이전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성실히 돕겠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천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아홉째,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열매만 따먹고 있을 뿐, 아무런 창조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논의과정에서도 북한과 미국의 이견과 이를 조종하려는 중국의 역할이 부각될 뿐, 한국의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의 지속적 개선과 확대를 위해 훨씬 더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도 훨씬 더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챙기겠습니다.
열째, 외국의 신뢰를 받는 외교를 펼치도록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외교의 경험과 철학이 부족한 노무현대통령의 잇따른 부적절한 언동으로 우방을 비롯한 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신중하고 묵직한 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주외교도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자주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자주’를 떠들다가 자주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외교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의 사돈만 되어도 두 달 사이에 653억원을 모을 수 있는 권력문화를, 우리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는지, 우리는 아프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들이 권력구조의 문제와 유관하다면, 저희 민주당은 4·15 총선 이후 국민의사를 광범하게 수렴해서 권력구조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만약 개헌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원내 발언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비리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에도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건국 이래 50년 동안 민주주의·시장경제·평화통일의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그런 노선을 국정으로 실천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선배들의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정통민주정당으로 다시 도약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 단합된 힘과 지혜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내는 무서운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0년 민족사의 당당한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저력 때문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천년 민주당 대표
조 순 형
- 방카슈랑스 이후, 금융시장의 구조변화
- [edaily 김종서 기획위원] 오는 8월30일, 금융기관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가 실시된다.
그 동안 금융기관들은 본격적인 보험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점 등록 등 많은 채비를 갖춰왔다. 우선 이번에 판매가 가능한 부문은 연금보험, 주택화재보험, 장기저축성보험, 신용손해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저축성 보험과 손해보험으로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2단계로 2005년 4월부터 개인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으로 확대하고 3단계로 2007년 4월에는 모든 보험상품의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금융기관은 1개 보험사 상품을 50% 이상 판매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 점포 당 보험 판매인수가 2인 이내로 제한되는 등 금융기관의 보험영업 범위는 크게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은행을 비롯한 대형 증권회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결국 기존 보험시장은 다른 금융기관에 의해서 잠식당하게 된다. 이는 저금리로 영업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형 보험사에게 큰 타격일 수 있어 부실화가 우려가 된다. 한편 모집인에 의존하고 있는 보험영업이 더욱 어려워져 모집인의 대량실업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7월에 국회 재정경제 위원회를 통과한 자산운용법이 정기국회에서 인준을 받아 12월이나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펀드의 투자대상이 유가증권에 한정되었으나 부동산, 금, 원유 등 실물자산과 장외 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주식이나 채권시장의 전망이 좋지 않은 경우 부동산이나 금 펀드를 살수 있어 펀드를 통한 자산배분과 분산투자를 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선택 여지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방카슈랑스 실시로 금융시장은 구조변화를 겪게 되어
유럽의 선도은행들은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매금융 수익의 20～30%를 얻고 있다. 기존의 은행업무를 기반으로 한 고객 이외에 새로운 계층을 대상으로 더 많은 이윤 창출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프랑스에서는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가 전체 생명보험 시장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9년 10월에 자회사를 통한 보험의 은행 진출이 허용되었고, 2000년 10월에는 은행의 보험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었다. 마침내 2000년 12월에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가 허용됨으로써 200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 개시하게 되었다.
상품 판매의 종류는 손해보험 계열의 3개 상품과 생명보험 계열의 신용생명보험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은행들 중 생보 자회사나 형제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보험 3개 상품만이 허용된 셈이다. 또한 상품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단행하여 2002년에는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2005년까지 대부분의 보험상품을 판매 허용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방카슈랑스 도입은 은행에게는 광범위한 지점망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나 증권회사보다 대규모의 고객기반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강점을 부여받게 된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는 이로 인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체제구축으로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체제 돌입
방카슈랑스의 실시는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이 전통적 업무영역에서만 활동하던 전업주의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모든 금융 서비스가 한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종합 금융업무의 허용이라는 겸업주의가 도입되어 금융기관간의 장벽을 허무는 엄청난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들은 보험, 예금, 투자 상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금융정보 및 개인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편리하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각 금융기관들은 보험상품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을 지점망을 통하여 고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원 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의 장점을 취한 복합상품도 개발할 수 있어 금융기관간의 경쟁은 본격화되게 된다. 방카슈랑스가 실시되면서 은행, 증권, 보험 등 기존 금융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1000조원에 이르는 개인 금융자산을 끌어들이려는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은행의 예금상품, 보험사의 보험상품, 증권사의 주식 및 채권 매매중개라는 고유영역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자산관리업무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보험사나 증권사의 웰스 매니지먼트 등은 결국 같은 서비스로 경쟁을 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결국 고객의 수입, 지출, 자산, 부채 등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재무목표를 세운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저축, 증권투자, 보험, 부동산매매, 상속 세금납부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관리는 개인의 종합 재무설계에 초점을 맞춰 자산수익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지금까지 은행은 예금, 대출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증권사와 같이 주식이나 채권 직접투자에는 제한이 있었다. 보험사는 고액 고객에게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등을 판매하면서 재무설계나 세무 및 법률 상담 등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업무가 모든 금융기관에서 허용됨에서 종합자산관리 업무에 새롭게 진출하여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씨티 은행은 프라이빗 뱅킹 업무를 자산관리(자산배분과 포트폴리오 구성), 신용관리(부채관리), 위험관리(환율, 주가 등 시장위험관리)로 세분화하였다. 삼성증권은 2003년부터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고객이 자신이 요구하는 서비스와 요금체계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직접투자 방식에 간접투자방식으로 전환, 주식의 기관화현상을 심화시키는 계기
그간 자산운용 법은 투신 운용사의 수익증권, 자산운용사의 뮤추얼펀드,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 보험사의 변액 보험 등이 각각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었다. 그러나 통합 자산운용법이 발효되면 상품사이의 불평등과 금융권 사이의 벽이 없애 금융회사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게 된다.
자금의 순환체제를 주식시장 중심으로 바꾸고 저 성장, 저 금리 고령화 시대를 맞아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지금까지 펀드는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만을 운용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이나 장외 파생상품, 금, 석유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도 설립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또한 상장지수펀드(ETF), 다유형 수익증권상품(Multi -class Fund),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사모펀드 등 펀드의 유형이 다양해진다. 지금까지 은행과 증권사만 펀드를 팔 수 있었지만 법 시행과 함께 보험회사도 펀드를 팔 수 있다.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자산운용회사( 현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가 직접 펀드를 파는 직판제도도 도입된다. 한편 부분 환매제도가 도입되고 펀드 감시장치가 강화되는 한편 공시요건이 강화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기관투자가간의 수익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신탁상품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은 자신이 직접 주식시장에 나서서 참여하지 않고 기관투자가를 통하여 대리 전을 치르게 할 수 있다. 그래 개인투자자들도 경마나 스포츠 복권 같이 게임을 즐기면서 높은 투자수익도 챙길 수 있는 간접투자방식을 활용하여야 하여야 한다. 간접투자 방식에는 자신의 계좌를 일임시켜 매매하는 일임매매 방식과 기관투자가가 운영하는 투신상품의 실적을 배당 받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투신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펀드매니저의 실력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주식투자만큼이나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지만 시스템 매매를 통하여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펀드상품이 나오고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안정되면서 높은 수익률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하고 풍부해진 펀드시장으로 간접투자 시장이 크게 바뀔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펀드 투자경험이 많고 스스로 자산배분을 할 수 있는 투자자는 펀드 운용회사에서 직접 펀드를 산다. 이런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 사에게 주는 판매수수료를 내지 않고 운용수수료만 부담하게 되어 그만큼 투자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결국 금융기관의 미래 수익사업은 방카슈랑스, 프라이빗 뱅킹, 투자은행업이 될 것이며 이에 특화된 영업패턴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기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방카슈랑스가 실시되면서 금융기관의 종합금융업 진출이라는 새로운 문호가 열리게 되고 경쟁적으로 이에 참여하게 되어 금융시장은 새로운 구조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 (가판분석)8월1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홍정민기자] ◇헤드라인
-매경 : "투자부진 성장잠재력 훼손"..재경부 경고
-한경 : 대학생, 취업포기 창업으로
-서경 : 세계경제 회복조짐 보인다
-조선 : "권노갑씨 받은 돈 100억대"..이익치씨가 전달
-동아 : "권노갑씨 100억이상 받아"..현대 자금지원 금융권에 청탁
-경향 : "權씨 청탁대가 100억 받아"..검찰, 오늘 영장
-한국 : "현대 100억 제의 DJ도 알아"..이훈평 의원 "權씨 보고받고 거절 지시"
-한겨레 : 검찰 "김영완씨 100억 전달 시인"..권씨쪽 "총선때 10억 빌렸을 뿐"
◇주요기사
- 소비자 체감경기 최악행진..7월 평가지수 62.1(공통)
- 은행 예금금리 또 인하..이달 0.1~0.2%포인트(공통)
- 수출물가, 4개월째 내림세..기업 수출 채산성 악화 심각(공통)
- 요구불 예금 두달새 9조 이탈..지난달 MMDA 3조 인출(한경)
- 환노위, 주5일제 조정안 마련..시행시기·연월차 노입장 수용(한국 등)
- 경총, "주5일 추가협상 없다"..여야 19~20일 관련법안 국회 의결키로(공통)
- 중공업 "노조 경영참여" 확산..금속노조 5곳도 일부 경영참여보장 합의(한국)
- "한국경제는 전투적 노조의 제물"..블룸버그 진단(공통)
- 다국적기업 지역본주 유치..홍콩 44건·한국 7건(조선)
- 15만1122명 사면복권·가석방..광복절특사 확정(공통)
- 북핵 6자회담 27~29일 북경개최 확정(경향 등)
- 또 바이러스 대란.."MS블래스터" 급속확산(공통)
- 日 경제 회복국면 진입..2분기 GDP증가율 예상밖 호조(한경 등)
-기아차, 中·유럽공장 세운다.."2~3년후 내수포화" 해외 눈돌려(매경 등)
- LG, 생명과학 공개매수 불발..410만주 대상 신청 1건도 없어..자회사 편입 차질(한경)
- 현대엘리베이터 "제2의 SK(주)" 되나(한국등)
- KT, KTF주식 1000억 매입 시동(한경)
- 이트로닉스 매각 재추진(매경)
- LG정유 노사협상 타결(한경)
- 중소기업 어음할인 전용보험 시행..내달부터, 영세업체 소액어음보험 한도로 확대(서경)
- 무선인터넷망 개방 차질..검증기관 확정안돼 사전준비작업 구멍(서경)
- "세녹스 품질불량"..산자부, 휘발유보다 연료장치 부식 심해(공통)
- 국회도 신행정수도로 이전해야..연구단 보고(공통)
- 올들어 보험해약도 늘었다..경기침체 영향(공통)
- 생보도 단종보험 설립 가능..연금·건강보험 전문적 취급(한경)
- 금융사 부실 고객 떠넘기기(동아)
- 日, 미국형 MD 2006년 배치..내년 1조4000억원 들여 패트리어트 등 구입(공통)
- HP, 디지털 가전사로 간다.."소비자시장 공략이 살길" 변신 가속화(서경)
- 中, 시장경제 확대..개헌검토(조선)
- 라이베리아 내전 14년만에 "끝"(조선)
- 日, 히로히토 기념관 세운다..군국주의에 대한 향수 갈수록 커져(조선)
- 정몽헌씨 가혹행위 의혹..국회 진상조사특휘 추진(한겨레)
- "정몽헌 회장 강압수사 없었다"(동아 등)
- 5급이상 공무원 선발..기술직 50% 이상 채용(동아)
-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 국민연금과 연계추진(공통)
- 한나라, 金행자 해임건의안 금명 제출(동아)
- 강남 집값 상승폭 강북의 11배..7월중 평균 1.1% 올라(경향)
- 한국 100대 수출품 중 55개 中·日과 겹쳐(한겨레 등)
- 바닷가 아파트 "공동구매" 붐(한경)
- "전세금 갈등 소송으로 해결" 86%(한경)
- 63억대 농산물 밀수 적발…국내 최대규모(한경)
- 코스닥, 엿새째 상승..51선 안착(마감)
- [edaily 김세형기자] 코스닥시장이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엿새째 상승했다. 지수는 51.59포인트로 지난해 12월20일 51.76포인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며 51선에 안착했다.
4일 코스닥시장은 미국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약세 출발이 예상됐다. 그러나 강보합으로 출발했고 외국인이 초반부터 매수에 나서며 지수가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오전중 거래소 약세전환에 따라 한때 약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그러나 거래소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외국인의 매수세에 일부 개인들도 매수에 나서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줄곧 상승 강도를 높여 하루중 가장 높은 지수대에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닥지수 51.59포인트는 전일보다 0.77포인트(1.52%) 오른 것으로, 이로써 코스닥시장은 지난달 27일이후 엿새 연속 상승세를 탔다. 상한가 종목이 49개에 달한 가운데 472개가 올랐다. 하락종목은 하한가 4개를 포함해 290개에 그쳤다.
거래는 감소했다. 거래량은 4억9330만주로 전일보다 1억4000만주 가까이 줄었다. 거래대금도 5000억원 가까이 감소한 1조4552억원에 머물렀다.
외국인이 217억원 순매수로 사흘 연속 200억원 넘게 매수우위를 나타냈다. 기관도 75억원 순매수로 상승세를 도왔다. 그러나 개인이 185억원, 기타 투자자가 108억원의 순매도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다. 옥션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등 인터넷업종이 4.4% 올라 지수상승을 주도했고 통신장비와 출판매체복제업종도 3%대의 가파른 상승세였다. 반면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등은 약보합권에 머물렀다.
규모에 상관없이 고루고루 올랐다. 코스닥100지수가 1.52% 올랐고 코스닥미드300지수와 코스닥스몰지수도 각각 1.43%와 1.58%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20종목중에서는 대형 인터넷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상한가를 기록한 옥션외에 NHN과 다음이 2%대 상승세를 탔고 네오위즈도 1.4% 올랐다. 휴맥스는 외국인 매수 유입에 힘입어 9.83% 급등했다. 플레너스도 10.81% 치솟았다. 그러나 외자유치가 부결된 하나로통신이 4.098% 내렸고 파라다이스도 2.25% 하락했다.
전일 강세를 보였던 A&D 유망주들이 이날도 급등세를 유지했다. 영신금속, 원풍물산, 대동기어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BET는 인도네시아 복권사업에 대한 기대로 상한가로 올랐고 썸텍, 이라이콤, 기가텔레콤 등 이날 거래를 시작한 종목들도 일제히 상한가로 첫 거래를 마쳤다.
반면 으뜸저축은행, 포컷, 마스타테크론, 화림모드 우선주는 하한가로 떨어졌다.
LG투자증권 서정광 책임연구원은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세가 이어졌다"며 "다음주 야후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 추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