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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3600억짜리 로또 열풍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미국이 3억4000만달러(약 3600억원)짜리 로또복권 당첨을 앞두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CNN머니에 따르면, 미국의 로또복권 중 하나인 파워볼(Powerball) 1등 당첨금이 3억4000만달러(약 3600억원)까지 쌓이면서 당첨자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첨은 19일 밤(현지시간) 실시된다. 파워볼 로또의 추첨 방식은 숫자가 적힌 55개의 흰색 공들 중에서 추첨한 5개 숫자와, 42개의 빨간색 공에서 꺼낸 1개 숫자를 합쳐 모두 6개를 맞히면 1등이 된다. 현재까지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이월돼왔다. 파워볼에 따르면 1등 잭팟을 터뜨릴 확률은 1억4610만7962만분의 1. 화재로 사망할 확률이 2078만8308분의 1이고, 개에 물려 사망할 확률이 1801만6533분의 1,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6200분의 1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파워볼에 당첨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당첨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파워볼 로또를 판매하는 지역으로의 원정구입자들도 늘어났다. 뉴햄프셔 로터리의 릭 위슬러는 "매사추세츠주에서 복권을 사기 위해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말했다. 파워볼은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인디애나, 아이오와, 뉴멕시코, 테네시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 (정해근의 국제금융단상)부석사 두꺼비
- [이데일리 정해근 칼럼니스트] 얼마전 가족과 함께 영주 부석사에 다녀왔습니다. 마침 하늘은 까만 먹구름에 덮히고 소낙비가 장대처럼 쏟아져 포장이 안된 절길 위로 붉은 흙탕물이 흐르고, 시원챦은 우산으로는 간신히 얼굴만 비를 피할 정도였습니다. 간신히 무량수전 앞 높다란 안양루에 올라 빗구경을 한참 한 연후에야 비로소 빠꼼하게 하늘이 뚫리고 경내를 둘러 볼 수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가람인지라 뜬돌(부석)의 유래라든지, 독특한 사각형의 무량수전 액판이라든지 하는 것은 차치하고 무슨 보물창고 같은 각종 건물이며 석등, 석탑, 벽화에 불상 등이 가람 전체를 덮고 있어 하나하나를 새기며 감상하려면 거의 끝이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조사당 벽화가 이미 아래쪽 보장각 박물관에 옮겨졌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한참이나 산위에 위치한 조사당을 향해 온 가족이 비그친 축축한 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굳게 잠긴 조사당 문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벽화가 딴곳에 옮겨졌음을 기억하고는 금새 처마밑 철망안에서 자라는 애처로운 선비화의 신비로움에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의상대사의 지팡이가 자라 천년의 세월을 넘어 왔다는 전설에 비하여 가냘픈 가지 몇을 멀리 마당까지 뻗었을 뿌리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을 보며 삶의 처절함과 무상함을 함께 느꼈습니다. 더욱 우리 가족을 부산하게 한 것은 조사당 뜨락과 입구의 나무등걸 사이로 유유자적 기어다니고 있는 두꺼비 떼였습니다. 물경 4마리나 보았으니 그만하면 보기 드문 두꺼비류로서는 `떼`에 해당할 것입니다. 두 마리는 짙은 밤색이 섞인 검은 색이었고, 다른 두 마리는 밝은 베이지색 무늬에 엻은 고동색을 띠는 앉은 크기가 13-4센티는 될만한 큼직한 놈들이었습니다. 두꺼비를 처음보는 어린 아이들은 우둘두둘한 등딱지의 징그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잡으려해 독이 있다고 겁을 주며 간신히 직접 잡는 것을 말려야 했습니다. 막대기로 배를 뒤집어 노란바탕의 검은 색 점들을 지적해주고 한 장소에 사는 두꺼비의 색깔이 사뭇 다른데 대하여 함께 궁금해 했었습니다. 아이들로서는 딱딱한 조사당 벽화니하는 국보들 이야기나, 기억에도 없을 의상대사의 지팡이보다는 내가 들려주는 두꺼비의 독이며, 두꺼비 문 독사가 뱀꾼들 사이에서 비싼 값에 팔린다는 이야기며, 요즘 재복의 상징이라는 두꺼비 보기가 여간 힘든게 아닌데 한꺼번에 네 마리나 보았으니 이는 필시 우리집에 재물이 모일 징조니 이럴때 복권을 사야 한다느니, 간신히 한줄만 기억나는 `두꺼비 파리를 물고` 하는 옛 시가 학창시절 시험문제로 곧잘 나왔다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더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보는 사람의 시각이나 관심에 따라 그 중함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국제시장이 다시 석유가격의 앙등으로 어수선합니다. 멕시코만을 비껴 가리라던 허리케인 Katrina의 진로가 멕시코만으로 진격해 들어오며 하루 백만배럴의 석유생산이 중지되면서 세계경제에 주는 암울한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에도 미국 SERI(전략에너지경제연구소)에서 OPEC의 산유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정유사들의 정제능력 역시 한계에 이르고 있어 당장 설비투자를 하더라도 당분간은 쉽게 정제하여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며, 미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확장으로 수요는 급증하는 구조적인 수요초과/공급제한 국면이며, 앞으로의 위기는 산유국들의 정정불안이나 이란의 핵문제, 자연재해 및 정유사들의 파업 등 지속적으로 공급을 제한하는 사안들 뿐이라는 불길한 예고를 내놓은 터여서 이번 허리케인 접근에 따른 1983년 석유선물이 상장된 이래의 최고가인 70.80달러라는 가격은 우리에게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오늘 아침 나온 Morgan Stanley의 애널리스트 Stephen Roach의 보고서 역시 최근의 Oil Shock이 가져올 Globalization의 문제점에서도 극명하게 세계경제에 주는 암울한 예측을 담고 있습니다. 낮은 저축률과 높은 부채에 신음하고 잇는 미국소비자들에 대한 가중되는 부담과, 미국의 소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에너지 의존 집약적 산업구조를 갖는 아시안 제국에의 경제 압박, 그중 특히 중국과 함께 중국 경제에 예속되다시피 의존하고 있는 한국, 대만, 싱가폴,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유가파동은 세계경제의 2대축인 미국중심의 소비경제의 위축과 중국 중심의 생산/공급국가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경기하강!! 다시금 주식시장의 부담과 채권시장의 화려한 부활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능성을 불식시키고자 다시금 중국 위안화의 대폭 절상 압력이 대두될 것이고, 한동안 풍미하였던 소비재, 내구재 상품설비의 과도한 투자에 따른 공급과잉에 이어 최근 원유를 제외한 철강, 석탄, 전력 등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의 과도한 공급압력은 이제와는 다른 새로운 문젯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혹은 근거없이 떠돌던 98년도 아시안 제국의 외환위기 당시의 음모론이 그랬듯이 새로운 음모론이 시작될런지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일어서려면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고대종교같은 사고방식이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의 3년래 최저수준으로의 하락을 보며 점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꾸준한 외자유치와 안정적인 투자확대로 상당히 낙관적으로 해석되던 인도네시아 경제가 갑자기 일부에서 ‘그간의 내용이 과대 포장되었다’는 진단과 함께 뒤틀리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으로서도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금리인상의 한계(투자와 소비의 위축)와 연료보조금 지급의 철폐를 통한 유가 상승압력에의 대응방안 역시 재정적자의 확대라는 희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라 옴쭉달쭉 할 수 없는 정책의 딜렘마에 처해있어 더욱 가련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가 앙등이란 압력을 과거 실질가격에 의한 부담은 인내할만한 수준이란 관점에서 인플레위협을 무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아야겠다는 그리스펀의장의 금리인상 용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단기금리만 요동칠 뿐 장기금리는 꿈적도 하지 않아 미국 정부채 수익률의 2년물/10년물 스프레드는 바짝 좁혀진 상황입니다. 이제 곧 역전될 것이란 전망이 시장에 넘치고 있어 은근히 최근 이런 류의 금리상품에 많이 투자한 우리나라 기관들이 걱정됩니다. 상품들의 확률구조나 수익률 곡선에 대하여 조금만 살펴보면 왜 외국기관들이 그러한 상품들을 만들어 헤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수익률에만 급급한 것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쨌거나 시장은 누가 무엇을 하든 묵묵히 흘러갑니다. 두꺼비 파리를 문 듯 나타난 현상만으로는 세상물정을 파악하기 힘들어 졌습니다. 혹은 부석사까지 여행을 가서는 온통 두꺼비 이야기만 하고 돌아온 우리가족처럼 정말 중요한 본질은 놔둔 채 엉뚱한 데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분들에게 힘든 와중에도 우리 가족이 만났던 두꺼비가 주는 재복과 안녕이 집을 지켜준다는 덕담이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 (7월이후)공무원 매주 토요일 쉰다
- [edaily 이정훈기자] 오는 7월부터 행정기관은 전면적인 주5일 근무제가 실시돼 일반직 공무원들은 매주 토요일 마다 쉬게 된다. 점심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8월부터는 여권사진이 전사식으로 변경되며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을 인터넷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은 즉각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됐고 음란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물은 철저하게 규제키로 했다.
◇행정기관 주5일제 전면시행..점심시간 탄력운영
모든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실시해 오던 월 2회 토요일 휴무제가 매주 토요일 휴무제로 바뀌게 된다.
다만, 경찰과 소방 교정 교원 등 일부 특수분야의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점심시간의 탄력적 운영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 1시간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우체국의 경우 주5일근무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지역을 총괄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에서 우편업무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체통을 통한 우편물 수집과 국제특급(EMS), 우체국택배, 빠른 우편물 등의 배달은 토요일에도 실시된다. 금융창구는 휴무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지만 자동화기기를 통한 서비스는 계속된다.
주5일 근무제 전면시행으로 교정시설 등의 수용자 접견이 매주 실시되며 거리와 지역 구분없이 가족간의 접견권 확대를 보장키로 했다.
기존 원거리 접견규정을 폐지하고 일요일과 국경일 기념일 등 접견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외부통근과 전일근로 작업수형자는 평일 접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견 대상자 제한없이 접견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권사진 전사식 변경..외국인 영주자격 완화
오는 8월말부터 우리 여권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여권사진이 부착식에서 전사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출입국 수속이 간편해지고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 비자면제 추진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사무소나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동사무소에서 팩스를 통해서만 증명 발급이 가능했지만,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외국인이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한다. 종전에는 미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인이상 내국인을 고용한 외국인에 대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지만, 9월부터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최저투자금액을 200만달러 이상으로 낮춘다.
또 과학이나 경영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체류 외국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민원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신청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장기체류가 예상되는 국민 및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체류 외국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체류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는 신원보증서에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수급을 원화하게 지원하기 위해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중 하나의 제도만 선택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던 `1사 1제도`를 페지키로 했다.
◇공무원 주식백지신탁제도 11월부터 실시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의 공무수행 중 사익과 공익이 충돌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토록 하는 제도가 11월부터 실시된다.
백지신탁된 주식은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매각해 다른 재산으로 바꿔 운용하고 해당 공직자는 신탁재산 운용과정에 관여할 수 없으며 금유익관도 해당 공직자에게 신탁재산 관리와 운용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해 구성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대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제도 시행으로 공무 수행의 중립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요청, 법원허가 받아야
오는 8월부터 통신비밀보호법이 발효되면서 그동안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으로 가능했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절차가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공소제기 등 종국처분 후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7월말부터 유한회사인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제도가 도입된다.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업무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시 서면에 의한 발급 대신에 사증발급 인정번호를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 광고물 즉각 제거 허용
반복되거나 상습적이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입간판이나 현수막, 벽보, 전단을 즉각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음란하거나 퇴폐적 내용을 담은 광고물이나 내국인용 카지노, 복권 등 광고물중 사행심을 일으키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 금감원, 은행 1Q 경영실적 `경고`‥왜?
- [edaily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1분기 실적에 대해 경고등을 켰다. 은행들의 `당기순익이 크게 증가했다`는 1분기 IR의 내용들을 정면에서 뒤집은 것이다.
내용은 간단하다. 크게 봐서 충당금 적립부담이 완화된 것은 좋은 사인이기는 하지만 올해 1분기의 이익중 대부분이 충당금전입액 감소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당기순익 2조7559억원 중 무려 2조365억원이 이로 인한 것이다.
영업외이익도 크게 증가했으나 지분법 평가이익과 LG카드 출자 등에 따른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이자이익은 감소했고 채권금리 예상은 틀려 유가증권 단기매매에서는 크게 손실을 봤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증가하고, 기존에 인식한 이연법인세차 감소에 따른 법인세 비용은 증가하는 등 내용적으로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표) 국내 은행 수익구조(잠정)
◇ "충당금전입률 이미 우수한 상황"
금감원이 우선 주목하는 점은 충당금 전입률이다. 충당금 전입률은 대출자산중 비용처리된 규모를 비율로 환산한 것이다. 대출자산중 대손상각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지표다.
충당금 전입률을 연환산으로 하면 미국은 0.53%(2004년말) 수준이다. 국내 은행의 이 비율은 0.62% 정도다. 2003년도에 국내 은행들의 충당금 전입률 연환산비율은 2% 수준이었다. 대출자산중 대손상각 등으로 완전히 비용처리한 비율이 2% 수준에서 미국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당금 전입률이 대략 0.5~0.8% 수준이면 매우 우수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미 우수한 상황에 들어선 만큼 이 비율을 더 이상 낮추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다시 말하면, 주요 선진국의 자산건전성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충당금을 통한 손익개선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표) 최근 5년간 충당금전입 및 당기순익 추이
올해 1분기의 경우 당기순익 2조7559억원 중 무려 2조365억원이 충당금 전입액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이 규모만큼 고스란히 당기순익에 영향을 줬다.
즉, 외형적으로 올해 1분기에 은행권의 당기순익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앞으로 이 같은 충당금부담이 완화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당기순익 추세는 하락쪽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1분기중 충당금 순전입액이 크게 감소한 반면 기업 회생에 따른 환입도 늘었다. 작년 1분기의 경우 LG카드로 인해 3677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았으나 올해 1분기에는 SK네트웍스에서 885억원, LG카드에서 539억원의 환입이 이뤄졌다.
나머지 지표들도 좋은 사인만은 아니다. 금감원은 영업외이익이 3188억원 증가했는데, 이도 충당금 부담 완화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영업외이익중 투자유가증권관련 평가·처분이익이 총 4245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지분법 평가이익이 1284억원, LG카드 출자 등에 따른 유가증권처분이익이 1980억원으로 총 3264억원이 증가했다.
◇ "저금리·은행간 경쟁격화로 이자이익 감소"
정부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손해도 봤다.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이자수익이 9876억원 감소한 반면 이자비용은 6570억원 줄어드는 데 그쳐 3305억원의 이자이익이 감소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5.0% 감소한 수치다.
국고채 3년물의 작년 1분기 평균수익률은 4.75%였으나 올해 1분기는 4.04%로 떨어진 결과다.
일부 저금리 기조가 다소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은행간 경쟁격화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의 기본 수익원인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수익확보가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진출 등에 따른 은행간 경쟁 격화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 "채권금리 예측 실패로 유가증권 매매서 2768억 감소"
비이자부문 이익 감소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비이자부문 이익은 각종 수수료와 유가증권관련으로 구성되는데, 올해 1분기의 경우 유가증권 매매에서 낭패를 봤다.
유가증권매매에서 은행들은 지난해 1분기에 3156억원의 이익을 올렸으나 올해는 388억원에 그쳐 2768억원이 감소했다.
김중회 부원장은 "올해 1분기에 은행들은 금리하락기조를 예측하고 채권을 매입(롱 포지션)했으나, 국고채 3년물의 경우 작년말 3.28% 수준에서 올해 3월말 3.91%로 오히려 올라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유가증권 매매라는 것이 예측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내 은행들의 금리 예측수준은 낮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손절매 등 리스크 헤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의 반증하이기도 하다.
수수료관련 이익도 금감원의 분석대로라면 줄었다. 지난해 1분기 8202억원의 수수료 관련 수익을 올렸으나 올해는 8044억원으로 158억원이 감소했다.(☞금감원 "은행 수수료이익 회계분류 다시해라" 기사 참고)
방카슈랑스 등 업무대행 수수료 이익은 증가했으나, 복권판매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수입의 정체로 총수수료수입은 감소했다. 국내 은행들의 외환·파생이익도 전년 동기대비 120억원(3437억원→3337억원)이 줄었다.
비이자이익 중에서는 신탁관련 이익만이 지난해 1분기 1649억원에서 올해 1분기 2419억원으로 770억원 늘었다. 그러나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신탁부문의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금감원은 "신탁관련 이익에는 우리은행의 쌍용자동차(276억원), 동아건설(363억원) 등 개발신탁의 부실자산 회수로 인한 증가분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는 비이자무문 이익은 지난해 1분기 1조5446억원에서 올해 1조2942억원으로 2504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3539억원이 증가했고, 기존에 인식한 이연법인세차 감소에 따른 법인세 비용은 3739억원이 증가했다. 경쟁격화에 따른 비용은 늘고 곶감 빼먹듯 빼먹고 있는 법인세 절감효과도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 "마티즈"에 세금 혜택 하나 추가
-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별도로 국회의 심사와 승인이 필요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들이다.
그러나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용이 적지 않아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소형차에 농특세 면제와 비상장주식의 상속, 증여세 부담 확대, 은행과 보험회사의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 제외 계획등이 대표적이다. 이태원등 미군주둔지 관광특구 소매업자들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한 연장과 현금 영수증에 대한 복권제 실시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등 5개분야로 구성됐다.
◇ ‘마티즈’ 농특세 면제
재경부가 이번에 마련한 소형차 세금 혜택은 금액 기준으로 7만원이 채 안된다. 그러나 고유가와 장기 불황으로 경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허리띠 졸라매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기량 800㏄미만의 경승용차에 붙는 농특세를 완전 면제해 줄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소형자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취득세와 등록세(각각 차량 구입가액의 2%씩)를 면제해 주는 대신 이 면제금액의 20%를 농특세로 매기고 있다. 농특세가 면제되면 전체적으로 차량구입가격의 0.8%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소형차시장은 현대의 아토스와 기아의 비스토가 단종된 영향으로 GM대우의 마티즈가 유일하다. 재경부는 마티즈 가격이 각종 사양에 따라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형성되고 있다며 농특세 감면에 따른 혜택이 4만8000원에서 6만4000원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마티즈는 정부의 이 조치로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도시철도공채 구입 의무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혼잡통행료 50% 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료 8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 할인외에 혜택 메뉴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게 됐다.
◇ 비상장주식 편법 상속·증여 차단
또 내년부터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려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 편법을 쓰기가 원천적으로 힘들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고쳐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강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물이나 토지등 순자산가치만을 평가하는 대상에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휴.폐업중인 법인 ▲최근 3년간 계속 적자를 낸 법인등을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결손을 부풀려 상속·증여세를 고의적으로 낮추는 비합리적 절세가 힘들어진다.
지금까지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돼 불공평한 절세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심의관은 "이번 조치는 악의적인 절세행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행령은 내년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 유가증권 실제 차익에만 교육세 부과
또 내년부터는 은행, 보험회사의 보유 유가증권에 매겨지는 교육세 과세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까지는 매각금액에서 전분기말의 평가익을 뺀 금액에 대해 교육세 0.5%를 매겼으나 내년부터는 매각금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실제 매매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말하자면 유가증권 평가익은 교육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아울러 이태원, 송탄 동두천등 미국 주둔지내 관광특구의 소매업자 등이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시한이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된다. 대상은 관광특구내의 소매업자, 양복, 양장, 양화점 사업자들이다.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매출금액에 10%를 곱한 뒤 물건을 구입할 때 낸 세금(10%)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매겨지나 영세율이 적용되면 "0"을 곱하는 셈이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 낸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이어 2006년부터는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사후환급제도로 전환한다. 사후환급제도는 외국인이 관광특구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부가세를 부과하지만 3개월 이내에 출국하면 공항에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재경부는 사후환급대상에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만 포함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군의 국외반출분과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사업자도 포함키로 했다.
- 실트로닉, 네이브로또와 솔루션 공급계약
- [edaily 김경인기자] 디지털콘텐츠 보안솔루션 전문업체인 실트로닉(www.sealtronic.com, 대표 김주현)는 해외의 인터넷로또복권 판매대행 사업자인 Nave(주)(네이브로또, www.navelotto.com)와 로또복권 이미지 보안을 위한 위·변조 방지용 워터마크 솔루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네이브로또가 해외에서 대행·판매하는 모든 로또 복권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실트로닉의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 시스템을 구축, 보다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또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미국서 발행된 로또복권 영수증의 스캔 이미지 데이터에 워터마트를 삽입해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업자와 구매자 양측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발생 시 해당 위·변조 위치까지 추적 가능하다.
실트로닉은 이 밖에도 기존에 보유했던 내성 워터마킹 기술이 공공기관을 통해 2개월간의 강인성 테스트를 통과, 차세대 보안시스템으로 선정돼 (주)아이티시에스(www.i-tcs.co.kr, 대표 방영찬)와 함께 디지털워터마팅 연구 목적 사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실트로닉 대표는 "이제 공공기관, 방송통신, 교육, 유통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디지털 콘텐츠 보안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향후 워터마킹을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보안기술의 우위를 지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콘텐츠 사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KT·KTF·KTH, 추석연휴 `종합 이벤트` 실시
- [edaily 박호식기자] KT(030200)와 계열사인 KTF(032390), KTH(036030)가 추석연휴를 겨냥해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 KT그룹 3사는 오는 25일과 26일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안전운전` 및 `즐거운 한가위`를 기원하며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고객사은행사를 펼친다.
KT는 추석 차례상 차리기, 연휴기간 유용한 통신서비스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KTF는 차안에서 PCS를 이용해 즐길 수 있는 게임 등을 제공하며 KTH는 `파란` 포탈을 중심으로 온가족이 볼 수 있는 한가위 잡지를 제공한다. 아울러 사탕·초코렛·과자 등의 선물과 고속도로 이용 안내도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는 3사 CEO가 직접 참여하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합동 한가위 안전운전캠페인으로 마련됐다.
KT와 계열사는 또 추석연휴를 겨냥한 다양한 마케팅 이벤트도 마련한다. KT는 25일부터 29일까지 국제전화 001을 사용하면 3000원(미국기준 10분)의 무료통화를 제공한다. 무료통화를 이용하려면 001을 누른후 01을 누르고 상대국가번호를 누르면 된다.
또 국제전화 선불카드인 월드폰플러스카드의 경우 지난 20일부터 10월19일까지 동남아, 서남아 및 중국 전용카드에 대해 10%의 추가 통화분수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080 웹사이트(www.kt080.com)에 회원가입하면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080번호로 다섯통화 이상 이용한 고객에 대해 추첨을 통해 선불형 월드패스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초고속인터넷 메가패스에서는 헬기 및 버스고객 추석 귀향 행사를 벌인다. 메가패스 고객중 12명을 선정해 25일 한강 선착장에서 헬기를 이용해 영남권과 호남권 귀향 행사를 벌이며, 258명을 선정해 24일 버스귀향행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10월31일까지 펼쳐지는 `메가패스.네스팟 가을愛 페스티벌`을 통해 신규가입하는 고객에게는 프린터, 홈씨어터스피커, 스팀다리미 등의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다.
KTF는 10월1일까지 유무선인터넷 포털인 매직엔( www.magicn.com)을 통해 매직엔과 함께하는 한가위 특별 굿타임 파티 이벤트를 펼친다. `귀성길 굿타임 심심Free 파티!`라는 테마 아래 실시간 교통정보, 무료 모바일 게임, 라이브 TV/쥬크박스, 멀티카드 등의 다양한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와 함께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들에게 현금100만원, 해외여행상품권, 트롬세탁기, 김치냉장고, 완전평면TV, 디지털 카메라, 벨소리 등 100% 당첨 받을 수 있는 `보름달 복권`을 휴대폰을 통해 무제한 제공한다.
`심심Free Hi-way`는 매직엔의 주요 교통정보인 `실시간 교통정보`와 `원샷 교통정보`서비스를 통해 고속도로 교통 흐름과 도시간 소요시간 등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심심Free game`은 다양한 모바일 게임들을 특별한 경품과 함께 제공하는 행사다. 이외에도 친지나 주변사람들에게 즉석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멀티카드를 보낼 수도 있다.
KTF 이벤트 참여는 휴대폰에서 **3382와 함께 ⓝ(매직엔키) 또는 통화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KTH의 포털 사이트 파란( www.paran.com)에서는 귀성객을 위한 정보지를 직접 제작, 톨게이트에서 무료 배포하는 것을 비롯 파란 사이트 내에서도 다채로운 추석 특집 이벤트를 마련한다. 만화와 생활상식, 요리정보 등을 담은 한가위매거진을 배포하고 파란의 영화예매사이트에서는 오는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한가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VOD 사이트에서는 30일까지 15편의 영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23일부터 10월2일까지 매일 3편씩 인기만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