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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서승환 장관 “추가 부동산 대책은 아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데일리DB)‘4·1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 대책에 대해 서 장관은 “만약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난 4·1 대책에서 한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면서도 “현재 상태에서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서 장관은 지난 4월 1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서 장관은 추가 대책을 내놓기보다 이미 나온 대책의 시행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이달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이 오직 취득세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고 본다”며 “전체적으로 주택관련 세제를 한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다음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일문일답이다.-적극적인 거시정책운용 방안은? 또 비관세 감면혜택 축소 방향은?▲(현오석 부총리)우리가 판단하기에 앞서 경제 인식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현재의 상태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그런 상태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조합은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정면에서 현재 추경이 진행되고 있고, 또 금융도 현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 많은 부문별 정책, 특히 주택이나 이러한 정책이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특히 이러한 정책의 성과에 점검하도록 하는 그것이 주요 골격이 되겠다. 그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보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이러한 정책이 시차효과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장에서도 나타나듯이, 적어도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의 회복의 전환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 부분 국내적으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전제로 하는 그러한 3%대의 하반기 경제전망과 또 내년도에 4% 성장전망은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번째로, 비과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축은 조세의 형평차원에서 고소득층, 대기업, 이러한 비과세 그러한 것을 가급적 중소기업 내지는 저소득층으로 전환 시켜보자는 목적이 하나다. 두 번째는 상당부분 이러한 비과세 감면 중에 일부는 또 우리가 예산지출하고 중복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비과세 감면은 반드시 이뤄져야되고, 그것은 반드시 재원조달측면이 아니라 경제 전체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거시정책조합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부분에 환율정책이 들어있는데, 환율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현오석 부총리)환율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시장의 그런 영향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환율은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경제의 펀더멘털 (Fundamental)하고 외환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다만, 정부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는 환율에 안정을 기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대외여건이 그야말로 상당부분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비행기를 계기비행을 해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비행을 하면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상황판단을 해서 우리가 특히 대외여건에 대한 대응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종의 컨틴젠시 프로그램이라는 시나리오별 프로그램을 갖추어놓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중국의 그런 관련된 것은 상당부분 중국에 있어서도 커다란 중국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내지는 앞으로 중국정책의 변화를 전제로 해서 우리의 경제정책도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 성장전망을 조정하면서 현재 경제판단에 대한 인식은 ▲(현오석 부총리)저는 상반기에도 그랬고, 우리하고 한국은행이나 다 경제를 보는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에서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우리가 한국은행총재도 자주 뵐 기회도 있고 해서 경제 인식에 대한 것은 같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러한 하반기가 적어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저하고’ 이런 추세는 인식을 같이 하고, 다만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 정책의 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과연 여러 가지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달이 잘되고 있는지, 그때 애로가 무엇인지, 또 향후에 우리가 상반기에도 주로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번 하반기에도 2차적으로 그런 규제완화를 통해서 투자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비추어볼 때 우리가 다른 기관하고, 특히 중앙은행하고의 큰 경제 인식에 대한 대책에 대한 그런 면에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현재 금리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현오석 부총리)금리에 대한 상황은 여러 가지 금리의 요인이 있겠죠.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대외적인 측면이 하나있고, 대내적인 측면이 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금리에 대해서 금리가 상당부분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그런 금리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국채시장이나 안정화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안정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일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재정이나 환율정책 거기정책조합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이미 적극적으로 운영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뭔가 있다는 얘긴가?▲(현오석부총리)거시경제정책의 조합은 2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거시경제정책이 시너지효과를 나게끔 3개 정책간에 연계가 잘 이뤄져야 된다. 이것은 상반기 뿐만 아니라 하반기 정책에도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이고, 다시 말해서 일관된 정책의 형태로 정책운영이 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책의 강도에 있어서는 현재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다만 그것은 앞서 의견대로 이러한 대외여건 이런 것을 잘 모니터링 해가면서 대외정책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 -투자문제나 아니면 고용문제나 연계해서 대기업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 점에서 세액공제 관련한 사항들, 비과세 감면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건가? ▲(현오석 부총리)기본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3가지다.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는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일종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이 또 좌우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여력이다. 얼마만큼 자금을 확보하느냐가 되고 있는데, 3가지 문제를 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여건조성을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지적한대로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 고용창출세제세액이 일기간 보기에는 오히려 상충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고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액을 공제하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은 낮춰질지 모르지만 추가적으로 고용할 때는 오히려 세액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또 R&D의 경우에는 앞서도 언급해 드린대로 중복하는 중복적으로 R&D에 대한 세제혜택도 받으면서 R&D에 대한 지출, 이런 것은 오히려 정상화 시키는 과정에 있던것이지, 그것이 기업의 투자여건을 오히려 저는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다 잘 알겠지만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 경제5단체장도 뵐 때도 그런 주안점이 바로 기업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가운데 좀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나 그러한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가 만난거다. 또 앞으로 정부는 특히 규제완화나 그런 여건조성에 노력하겠다. -회사채 시장 관련해서 발행에 대한 문제나 애로사항이 많아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담기나?▲(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회사채 시장의 어려움이 있어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하여튼 기다려 주기를 바란다. 시장상황 한번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 -채권안정펀드나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신제윤 금융위원장)회사채 시장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그 규모 방법, 시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저울질을 하고 있고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 -4대 중증 장애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편체계가 논의되고 있는 데요. 여기에 재정마련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많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4대중증질환 어제 발표를 해서 재원이 9조 정도 소요된다고 했다. 4대중증질환 재원은 국가재정 국고가 들어가는게 아니라 건보재정에서 들어가고 우리가 누적 적립금이 6조 정도 있고 3조 정도는 지출간소화 한다든지 해서 조달할 계획으로 있다.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는데 개별 급여체제로 전환할때도 역시 재원이 더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 부처가 껴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일부는 우리 부총리께서 지금 잘 재원마련에 해주시고. 우리가 처음 공약할때도 충분한 재원을 135조원에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 범위내에서 재원조달을 마련하고 하고 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항상 매칭 분이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얼마나 더 늘릴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도 보육비 관련가지고 약간의 갈등이 있지만, 그 부분은 국고도 그 만큼 지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뼈를 깎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도 복지가 상당히 우선적 과제라서 지방도 그런 부분에서 서로 중앙정부와 맞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기대하고 있고 어쨌든 지방재정이 충당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집행이 이뤄질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올해 내에 30만개 일자리 창출과 내년 48만개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는데, 올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3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처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출발해 로드맵 목표에 의하면 연간 45만개 이상 창출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2월에 출발했다. 그래서 30만개 정도로 잡고 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반기 보다는, 이미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지키기 정책들이 6월 이후로 가동이 됐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정책들을 잘 운용하고, 고용노동정책차원에서는 일자리 지키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아울러서 내놓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대책이라든지 관련해서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고용률 70% 달성에 중요한 정책수단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선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민관협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그러면 한 30만개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체불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한 대응법은. ▲(방하남 고용부 장관) 최근에 경기가 안좋아서 체불임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보고를 받고 있다. 체불임금관련해서는 2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먼저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예방적 그런 대책들을 새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할 거다. 일단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 전에는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주가 체불임금의 일정 부분, 즉 50% 이상을 갚는 선제적 조건으로 해서 정부에서 세제당국 관련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런 조건들을 완화한다든지 해서 일단 근로자들이 발생하는 체불임금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들을 단축시키고,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을 즉각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갈 계획이다.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은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노사공으로 이뤄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다. 올해도 심의가 진행중이고, 오늘이 1차 한도 날이라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이 중산층으로 복권할 수 있는데, 즉 아주 열심히 어떤 일자리에서도 열심히 일할 경우에 일한 결과를 가난해 지지 않고 빈곤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정부출발하면서도 선언했습니다만,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하고 물가상승률 플러스 알파 부분인데, 알파 부분은 노동소득분배율이나 장기적으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최저임금을 조금 합리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중산층 70% 복원에 도움을 준다는 방향으로 운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기상황이 극히 안좋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 -6월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 연장 가능성은? 4.1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시중에서 6월말로 취득세 감면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것으로 잘 알고 있다. 이 부동산 시장이, 특히 주택시장이 오직 취득세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다. 우리가 4.1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4.1 대책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직 많은 부분이 시작이 안 된, 집행이 안 된 상태에 있다. 그것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여야간에 협의가 잘 돼서 법안통과를 순조롭게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새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감안하면 4.1 대책의 효과는 좀더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취득세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몇년 동안 지속되어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했다가 시간이 되면 감면할지 말지 고민하고 이런부분들은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택관련세제를 한번 들여다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 있다. -하반기 추가 부동산 대책은? 현재 시장상황을 어떻게 보나?▲(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마찬가지 기조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4.1 대책에서 아직 집행되지 않는 부분들은 착실하게 하반기에 집행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상황도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서, 좀더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4.1 대책에서 한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