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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게이트, 강원순 전 연합복권 대표 고문으로 영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페이게이트(대표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은 글로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강원순 전 연합복권 대표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순 페이게이트 고문이달부터 페이게이트의 고문 활동을 시작한 강원순 고문은 22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재부와 국제심판원, 조달청, 기획재정부, 여수 박람회 조직위와 카이스트 초빙 교수등 정책과 실무를 모두 다년간 경험했다.페이게이트는 크로스 보더 결제 서비스와 글로벌 머니트렌스퍼 업무를 보다 강화하여, 아시아의 트렌스퍼 와이즈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으며 오랜기간 현장 경험이 있는 강원순 고문 영입으로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강원순 고문은 “글로벌 결제 사업을 위해 출시된 페이게이트의 세이퍼트 플랫폼에 대해 다양한 온라인 금융 트랜잭션을 처리하기에 적합한 플랫폼으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자사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크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One source Multi Use의 대표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게이트는 세이퍼트 사용자로서 세이퍼트 플랫폼을 활용하여 글로벌 결제와 글로벌 송금, 글로벌 집금, 글로벌 송금 대행과 환전 비즈니스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 페이게이트 이동산 기술이사는 “세이퍼트는 사용자 개인 정보 및 거래 정보를 사용자 본인 중심으로 사용, 보관, 폐기하는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이며, 웹 표준을 준수하는 기업들에게는 비즈니스 전개를 위해 투입되는 절대 시간과 에너지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하게 되어 핀테크 생태계가 조성되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게이트는 현재 세이퍼트 플랫폼의 기능강화를 위해 씨앤브릿지(소셜 네트워크 전문), 크라우드 월릿(블럭체인 전문), 팸노트(비트코인 전문), 더치트(사기거래 방지 전문), 코리 커머스(포인트 서비스 전문)등과 전략적 제휴선을 확대하고 있다. 1998년 설립되었으며 8000여개의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크로스보더 온라인 결제 사업을 해왔다. 32명의 다국적 임직원이 활동 중에 있으며, 한국, 일본, 미국, 홍콩, 영국.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시드니에 추가 지사 설립 중에 있다.
- SK그룹 임직원들 “구심점이 돌아왔다”..하이닉스이후 신성장동력 기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3일 광복절 특사로 최태원(55) 회장이 사면복권되자, SK그룹 임직원들이 ‘구심점이 돌아왔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2년 7개월 동안 회장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그룹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불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장 공백 기간 중 SK그룹은 정유화학과 ICT 업종에서 최악의 실적과 성장 정체를 경험해 왔다. SK이노베이션이 작년에 3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해 무배당을 했고, SK텔레콤을 비롯한 ICT 계열사들도 성장 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글로벌 M&A에서도 잇따라 고배를 마셨고 국내에서도 KT렌터카 인수와 면세점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올해 2분기 987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지만 미국의 셰일가스 공세 등으로 저유가가 예상돼 하반기 전망이 밝지는 않다. SK텔레콤 역시 가입자 포화 시장에서 요금인하 압박에 시달리면서 사물인터넷(IoT)과 플랫폼 등 신성장동력 찾기에 나섰지만, 성과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하이닉스 인수이후 신성장동력 못 찾아계열사 한 임원은 “회장님이 4년전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과감한 투자를 한 뒤 사실상 수사와 재판, 수감 등으로 그룹의 힘을 한 곳에 모으기 어려웠다”면서 “특별히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최 회장 지시로 SK텔레콤이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한 것은 2011년 11월인데, 이후 최 회장 형제는 2011년 말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고 2012년 3월 첫 공판이 시작됐다. 수감 기간만 해도 역대 재벌 총수 중 가장 긴 2년 7개월이지만, 경영전반의 어려움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던 것이다. 그는 “그룹총수의 결단은 당장이 아니고 10년 뒤에 나타나는데 회장님이 복귀하셔도 당장은 후유증으로 어렵겠지만 이를 빨리 치유하고 셰일가스 공세에 대응할 정유화학 분야의 근본적인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심점이 있으니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기대했다.또다른 임원은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나오시지 못해 마음의 무거움이 있으실 것”이라면서도 “경제살리기를 위해 단행된 이번 사면에서 재계 총수 중 유일하게 포함되신 만큼 국가 발전을 위한 투자나 고용, 성장 동력 찾기에 매진하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직원들 안도, 환영, 긴장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반응은 안도, 환영, 긴장이 섞여 있다.한 계열사 직원은 “회장님이 나오시면 일단 움츠려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부터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직원은 “텔레콤과 플래닛, 브로드밴드, 컴즈 등 ICT 기업들 사이에는 업무 중복이나 비효율성이 일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정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옥중이시지만 상당한 구상을 하셨을 것 같아 긴장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당장 직원 300여명이 근무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066270)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배구조 개편이 임박했다. 컴즈는 SK텔레콤의 자회사 SK플래닛이 64.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데, 관련 법에 따라 SK그룹이 100% 지분을 인수해 100% 자회사하거나 지분을 전량 매각해야 한다. 그룹에서는 사모펀드 등과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편 최 회장은 14일 0시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사람이 90명이 넘어 최 회장이 나오는 시점은 14일 01시경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SK그룹 홍보실 등 최소의 인원만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최태원 SK 회장, 사면복권..14일 새벽 출소할 듯
- [신간]보이지 않는 힘, 퍼블릭 어페어즈
- 조승민, SERI 연구에세이 176쪽 7000원.[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아직도 ‘퍼블릭 어페어즈(public affairs)’라고 하면 은밀하게 진행되는 ‘로비’만을 떠올리는가? 제약회사 노바티스는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을 인도 시장에서 특허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인도 정부가 기존 약품과의 차별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특허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바티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병행했다. 우선 인도 법원에서의 법정 다툼과 함께 대정부 설득에 나섰다. 한편으로는 글리벡을 인도 환자들에게 무료로 공급했다. 특히 소비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 여론의 힘을 얻게 됐고 결국 특허를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 이는 기업이 사회의 공감 속에 합의를 얻어냄으로써 자사에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퍼블릭 어페어즈 활동 사례이다. 2006년 미국 의회는 인터넷 도박에 신용카드 지불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사실상 모든 온라인 도박을 금지시키는 조치였다. 대중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도박 행위를 금지시킨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 목적일 뿐 이 법을 실제로 주도한 그룹은 전국에 있는 카지노들이었다. 온라인 도박의 엄청난 성장세가 이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법이 통과되자 경마 베팅업계, 메이저리그 구단, 편의점 체인에는 비상이 걸렸다. 치열한 물밑작업이 시작됐다. 경마 베팅업계 로비스트들은 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삽입하는 데 성공했고 편의점 체인 로비스트들은 이 법안에서 복권이 제외되도록 힘을 썼다.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본 것은 외국을 근거지로 하는 온라인 도박회사들이었다. 몇몇 도박회사들은 런던 증시에 상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뮤추얼펀드로 연결된 일부 미국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았다. 이렇듯 복잡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퍼블릭 어페어즈의 또 다른 모습이다. 두 사례는 퍼블릭 어페어즈에 대한 고려 없이는 시장 경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언제 어디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복잡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퍼블릭 어페어즈는 대(對)정부 활동뿐 아니라 이미지 광고, 사회적 기여 등을 포괄하는 종합 활동으로 범위와 역할이 확대돼 왔다. 공감과 동의를 얻기 위해 세상을 설득하는, 시장 밖에서 펼치는 비시장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퍼블릭 어페어즈는 시장 경쟁 못지않게 치열할 뿐 아니라 기업의 성과와도 직결되는 요소이다. 기업 활동뿐 아니라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재미 동포들이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려 기울인 많은 노력도 퍼블릭 어페어즈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변화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도, 체계적 전략도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한국 퍼블릭 어페어즈의 과제를 투명성 확보, 체계적 활동, 사회적 기여 3가지로 정리하여 퍼블릭 어페어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SERI 연구에세이 112번으로 출간됐다.저자인 조승민(趙承民) 교수는 경북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대기업과 국회에서 일하면서 이익집단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에 관한 논문으로 숭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이익집단정치에 대한 강의 및 연구와 함께 현장에서의 경험을 이어왔다. 이 밖에도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특별분과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영자문위원,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연구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 같은 연구와 경험이 이 책에 반영됐으며 앞으로도 이익집단정치 발전을 위해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저서로는《로비의 제도화》,《한국정치특강》(공저) 등이 있으며, 현재 (사)글로벌입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조승민 지음/SERI 연구에세이/176쪽/7000원>
- [전문]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쳤다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다”면서 “하지만 국가안보만큼은 정통보수의 길을 확실하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전문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세월호…그리고 통합과 치유1년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2학년 허다윤 학생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여 오늘까지 엄마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윤이의 어머니는 신경섬유종이라는 난치병으로 청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내 딸의 뼈라도 껴안고 싶어서...’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다윤 양과 함께 조은화, 남현철, 박영인 학생,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권재근씨와 권혁규군 부자, 이영숙씨... 이렇게 9명의 실종자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실종자 가족들은 “피붙이의 시신이라도 찾아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슬픈 소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희생자 295명, 실종자 9명, 그리고 생존자 172명을 남긴 채 1년 전의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의 가슴에 슬픔과 아픔, 그리고 부끄러움과 분노를 남겼습니다.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정치가 이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엊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지난 1년의 갈등을 씻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정부에 촉구합니다.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그 결과 인양이 가능하다면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恨)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평택 2함대에 인양해둔 천안함과 참수리 357호에서 우리가 적의 도발을 잊지 못하듯이 세월호를 인양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세월호 인양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막대한 돈이지만, 정부가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 국민들께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동의해 주실 것입니다.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의 고통을 어루만져 드려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배상 및 보상 등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정치권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통합과 치유의 길에 앞장서야 합니다.세월호 참사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통합과 치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군에서 사망한 자식의 유해와 시신을 데려가지 않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금이라도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천안함, 5.18민주화운동 등 우리 역사의 고비에서 상처를 받고 평생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이 분들의 고통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국민의 마음이 열리고 통합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은 오랜 세월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도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남북분단과 군사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지켜왔습니다.이제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심각한 양극화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갈수록 내부로부터의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건전한 보수당의 책무입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책무이듯이, 내부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보수의 책무입니다.새누리당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 신용불량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장애인, 무의탁노인,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노선과 정책의 새로운 지향을 두고, 그 분들의 통증을 같이 느끼고, 그 분들의 행복을 위해 당이 존재하겠습니다.10년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 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오늘의 이 변화를 통하여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쳐 한국경제 체제의 역사적 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그러나 국가안보 만큼은 정통보수의 길을 확실하게 가겠습니다.새누리당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최근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미래산업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급식, 보육은 물론 심지어 의료, 교육, 주택까지 보편적 무상복지를 고집하던 야당이 드디어 성장의 가치, 안보의 가치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놀라운 변화입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진보정당의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총선과 대선의 득표용 전략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변화 속에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고민과 진정성이 담겨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진영을 넘어 합의의 정치로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새로운 변화를 보면서 저는 ‘진영의 창조적 파괴’라는 꿈을 가집니다. 진영을 벗어나 우리 정치도 공감과 공존의 영역을 넓히자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그동안 우리 정치는 여야 진영 간, 보수 진보 진영 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진영은 그 본질이 독재와 똑같습니다. 진영의 울타리를 쳐놓고 그 내부 구성원들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데, 어느 당, 어느 진영의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소신은 집단의 논리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여와 야,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진영의 논리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고, 이는 국민의 눈에 어처구니 없는 정쟁으로 비쳐졌습니다.여당 시절 추진했던 FTA, 연금개혁을 야당이 되니까 반대하는 일,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당론투표를 강요하는 일, 역대 정권마다 여당이 정부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만 해오던 일,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진영싸움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는 원내대표가 된 이후 가급적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구속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시대가 바뀌어도 보수와 진보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보수와 진보는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국가과제와 국가전략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영싸움을 중단해야 합니다.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은 합의의 정치를 통하여 정책을, 입법을, 예산을 구체화해야 합니다.우리가 합의의 정치를 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과열경쟁을 자제하기 위해서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시장’에서 정치의 본능은 득표입니다. 표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소위 ‘죄수의 딜레마’처럼, 그 동안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반복되었고, 이는 국가재정, 국가발전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역대 대선과 총선에서 각 정당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이 그 생생한 사례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지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려면 합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진영의 논리와 포퓰리즘 경쟁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많고, 국민은 우리 정치를 다른 눈으로 평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노력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라고 믿습니다.성장과 복지, 안보와 통일,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일자리와 노동, 교육, 보육, 의료, 연금 등 합의의 정치가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 아주 인기 없는 정책일수록, 그러나 국가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일수록 우리는 용기를 내어 통큰 합의를 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 개혁몇가지 중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월 국회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그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역대 정권이 모두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고통분담이 수반되는 일이니 당연히 득표에 도움이 안되는, 인기 없는 개혁입니다.그러나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국가장래를 위해 지금 꼭 해야만 하는 개혁입니다.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도전한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념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추진하려는 것도 아니고, 20년전 김영삼 정부때부터 추진해왔던 것입니다.“급하게 졸속으로 하지 마라?” 이런 정치적 수사로 개혁을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어제 발표된 ‘2014년 국가결산’에 따르면 총 국가부채 1211조원 중 53%인 644조원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연금에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긴다는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이제 공은 우리 국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이 해결하지 못한 개혁을 국회가 마무리해내야 합니다.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성숙한 고통분담 의식, 거기에 여야간 합의의 정치가 보태지면, 역대 어느 정권, 어느 국회도 못했던 개혁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표님과 우윤근 원내대표님께 호소합니다. 야당이 경제정당을 말하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공무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같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해당사자에게 최종결정 권한까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국회가 하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무현 정부 임기 중인 2007년에 그 어려운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어낸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민연금 개혁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생생히 지켜보셨던 문재인 대표께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해 주신다면, 국민들은 경제정당의 진정성을 평가할 것입니다.여야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금 9부 능선까지 왔다고 인정합니다. 마지막 한 달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이 중요한 개혁이 또 무산된다면 19대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고 국민의 정치불신은 극에 다다를 것입니다. 합의의 정치로 공무원연금개혁이 꼭 성공하도록 의원님들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공무원연금개혁 이후 공적연금의 강화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7년 고통스러운 개혁을 단행했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기초연금 때문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기여율 인상 없이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오히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기금자산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개혁으로 수익률을 제고해서 연금고갈시점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국민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세금과 복지두 번째 사례는 세금과 복지 이슈입니다. 세금과 복지 이슈만큼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이슈도 없을 것입니다. 소득세 연말정산 사태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세금을 올린 정당은 재집권에 성공할 수 없다’는 정치권의 금언이 있을 정도입니다.저는 이 연설을 쓰면서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집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 새누리당의 공약이었습니다.문제는 134.5조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합니다.저는 지난 4월1일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3조원의 복지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평가합니다.그러나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은 22.2조원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이 일은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어렵고, 인기는 더 없지만, 국가 장래를 위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세금과 복지야말로 합의의 정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서민증세 부자감세 같은 프레임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저급한 정쟁은 이제 그만 두고 여야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그 고민의 출발은 장기적 시야의 복지모델에 대한 합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복지는 ‘저(低)부담-저(低)복지’입니다. 현재 수준의 복지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합니다.그러나 ‘고(高)부담-고(高)복지’는 국가재정 때문에 실현가능하지도 않고, 그게 바람직한지도 의문입니다. 고(高)부담-고(高)복지로 선진국이 된 나라도 있지만, 실패한 나라도 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앞으로 50년간 기형적 인구구조라는 재앙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현재의 복지제도를 더 확대하지 않고 그대로 가더라도, 앞으로 복지재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中)부담-중(中)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부담과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정도 수준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같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이는 결코 낮은 목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여야간에 중(中)부담-중(中)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이 목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중(中)부담-중(中)복지를 목표로 나아가려면 세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무슨 세금을 누구로부터 얼마나 더 거둘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의해야 합니다.증세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3년간 22.2조원의 세수부족을 보면서 증세도, 복지조정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채발행을 통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비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자와 대기업은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떳떳하게 더 내고 더 존경받는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세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만 중산층에 대한 증세도 논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최근의 여야 대표연설은 대부분 우리 국회가 세금과 복지 문제에 관한 대타협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월 우윤근 원내대표님도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여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도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보육 개혁복지지출 중에서 보육 분야는 현실적 어려움이 큽니다. 여야 합의기구가 출범하면 이 문제도 여야가 함께 풀어갑시다. 0∼2세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0∼5세 양육수당을 합친 올해 보육예산은 10조 2,500억원으로서, 급식예산 2조 5천억원의 4배입니다. 최근의 지방재정법 개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보육재원의 조달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은 심각합니다.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24년간 보육은 계속 확대되어 왔고, 박근혜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이 정책이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의문입니다.더구나 최근 보육시설에서 연달아 발생하는 사고들을 보면서, 0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77만 8천원이 지원되는데 집에서 키우면 월 20만원이 지원되는 모순을 보면서, 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가정이라는 보육공동체의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보육정책의 재설계가 절실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습니다.“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는 아이를 낳고 잘 키우는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합의했던 5,064억원도 동시에 집행하며, 영유아보육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진지한 토론과 대안의 모색에 여야가 함께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도 앞으로 보육정책과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성장의 가치와 성장의 해법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성장은 오랫동안 보수의 의제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득주도형 성장, 포용적 성장’을 말했을 때, 저는 이 새로운 변화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야당이 성장의 가치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반가웠습니다. 보수가 복지를 말하기 시작하고, 진보가 성장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 우리 정치의 진일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정작 중요한 문제는 성장의 해법입니다. 복지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성장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입니다. 성장의 해법은 복지의 해법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KDI가 발표한 장기거시경제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3.5%의 잠재성장률은 2050년대에 1.0%로 추락합니다. 더 비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2040년대부터 1.0% 이하로 추락하여 206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합니다. 대한민국이 성장을 못하는 나라, 저성장이 고착화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이는 국가적 대재앙입니다. 성장을 못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 성장을 못하면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고, 서민 중산층이 붕괴되어 양극화는 더 심각해지고, 국가재정도 버티기 힘들어 복지에 쓸 돈이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통일을 하더라도 통일비용을 부담할 재원이 없습니다.앞으로 100년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극화 해소 못지 않게, 성장 그 자체가 시대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2100년까지 한국경제가 성장을 못하는 것은 경기변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장을 뒷받침하는 노동, 자본, 기술 등 세 가지 요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펀더멘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성장의 원인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20세기의 성취를 21세기에 다 날려보내고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저성장은 이렇게 고질적이고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인데,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성장전략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집권 초반의 경제성적표를 의식해서 반짝경기를 일으켜 보려는 단기부양책의 유혹에 빠졌습니다.성장잠재력 자체가 약해져서 저성장이 고착화된 경제에서 국가재정을 동원하여 단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성장효과도 없이 재정건전성만 해칠 뿐이라는 KDI의 경고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국가재정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의 진통을 겪으면서, 별 효과도 없는 단기부양책에 막대한 재정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건전한 국가재정은 그 동안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최후의 보루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1997∼98년의 IMF 위기와 2008∼09년의 금융위기도 그나마 국가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이제 단기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IMF 위기처럼 극심한 단기불황이 찾아오지 않는 한, 단기부양책은 다시는 끄집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장기적 시야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일은 한 두가지 정책수단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뼈를 깎는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자본, 노동, 여성, 청년, 교육, 과학기술,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혁명적인 변화의 최종 목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이며, 성장잠재력 확충입니다.가장 중요한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재앙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0∼5세 보육예산을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 구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자라서 나보다 더 잘 살 거라는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보육, 교육, 노동, 일자리, 주택, 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당장의 인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년, 여성, 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이 더 이상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년후 장년층의 재고용을 촉진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정부는 ‘청년일자리 전쟁’을 하겠다는 각오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청년의 고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자리는 삶의 문제입니다. 사회 문턱에 갓 들어선 청년들에게 실업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정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부터 청년일자리 늘리기에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청년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호소하고 청년고용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청년창업에 대한 국가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청년들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에 대한 임금보조를 확대하고, 중소형 공장이 밀집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과학기술의 발전과 인재양성은 성장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야 할 분야이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분야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과학기술주도형 성장으로 가려면 오랜 시간에 걸친 일관된 국가 R&D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연구개발예산의 총투자액은 확대하되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분야를 국가가 담당해야 합니다. IMF 위기 이후 누적된 문제로 고장난 국가R&D시스템은 근본적인 진단후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과학기술교육의 혁신과 이공계 우대 정책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이 더 강해져야 관련 서비스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제조업의 위기는 지금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들 주력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중소기업 분야에서도 벤처만 우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업종과 기업들이 더 잘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한계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켜 새 살이 돋아나도록 하고, 잘하는 기업에게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공정한 고통분담, 공정한 시장경제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장의 해법은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고통스러운 개혁입니다.성장을 향한 개혁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공정한 고통분담, 공정한 시장경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노사정 대타협이 바로 그런 합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간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 못지않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등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공기업은 지금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더 확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30대 그룹과 대형 금융기관들도 상시적 업무에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재벌대기업은 무한히 넓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등이 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가 친척에게 돈벌이가 되는 구내식당까지 내주고 동네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끄러운 행태는 스스로 거두어들여야 합니다.천민자본주의의 단계를 벗어나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아픔을 알고 2차, 3차 하도급업체의 아픔을 알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존경받는 한국의 대기업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정부는 재벌대기업에게 임금인상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청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벌정책은 재벌도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정치자금, 외화도피 등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 보통 기업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검찰, 법원은 재벌들의 사면, 복권, 가석방을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공정한 고통분담과 공정한 시장경제는 결국 복지, 노동, 경제민주화, 법치로 귀결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세, 중(中)부담-증(中)복지의 사회안전망, 비정규직 대책, 청년일자리,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대책들이 성장의 해법과 함께 가야 합니다. 정부는 성장잠재력과 상관없는 단기부양책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아직도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있는 박근혜 정부가 이상과 같은 근본적 개혁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정부가 단기부양책보다는 노동-금융-교육-공공의 4대 부문 개혁을 말하고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대 진입을 목표로 ‘3년의 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그러나 3년내의 성과에 조급해서는 안됩니다. 잠재성장률을 4%대로 높이는 일은 3년의 개혁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그 다음 정부가 후퇴시킬 수 없는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만 있다면,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시작하여 세금과 복지, 노동, 보육과 교육, 청년일자리, 그리고 성장 등의 분야에서 개혁의 인프라를 제안하고, 우리 국회는 합의의 정치로 국가의 장래를 준비하는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지 않겠습니까.저는 야당이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론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빈곤과 양극화 해소라는 차원에서 동의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지출 확대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동의합니다.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100년까지 저성장의 대재앙이 예고된 우리 경제에 대하여 이 정도의 내용을 성장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저는 소득주도 성장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성장의 해법이 없었던 것은 지난 7년간 저희 새누리당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그리고 창조경제를 성장의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왕 야당이 성장이라는 시대의 가치를 얘기한다면, 여야가 그 해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합의의 정치로 성장을 위한 지난한 개혁의 길로 함께 가자는 점입니다.◇사회적경제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많은 국민들께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을 주며 양극화 해소와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도 돌봄, 보육, 교육, 병원, 신용, 도시락, 반찬가게, 동네슈퍼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우리가 중(中)부담-중(中)복지를 목표로 나아간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수요를 국가재정이 모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와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늘 충분하지 않습니다.사회적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역사적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해왔던 선진국들도 사회적경제가 발달하고 있습니다.사회적경제는 정치적 오염과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일은 여야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경제 분야의 마지막 주제로 저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작년말 가계부채는 1089조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민 1인당 평균 2150만원이며, 가계부채가 GDP의 75%입니다. IMF 위기때는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규모 도산사태와 대량해고가 발생했고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지금은 가계부채가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완화와 금리인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높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가계부채는 개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부가 정교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두 차례에 걸친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과 정부의 부담으로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었습니다.앞으로 정부는 상환능력은 없고 부실의 위험도는 높은 한계선상의 가계부채에 대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합니다.◇국가안보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장, 복지와 함께 안보, 통일은 우리의 4대 국가 아젠다입니다. 올해는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과 함께 분단이 된 70년 전의 슬픈 역사는 분단을 허물고 통일과 진정한 광복을 이룩해야 하는 역사적 과업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북정책이 쌓여서 통일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통일 이전에 북한의 개혁 개방, 북한경제의 발전, 북한체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북정책이라는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그러나 지금까지의 북한은 그런 이성적인 대북정책이 통하지 않는 상대입니다. 문제의 핵심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이란과 국제사회의 역사적 합의가 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란보다 핵무기 개발이 훨씬 앞선 북한의 핵문제는 조금도 진전이 없이 악화되어 가기만 합니다.2012년 12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의 3차 핵실험 이후 우리 군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한 핵미사일을 이미 실전배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즉, 우리 국민들은 언제 우리를 향해 날아올지 모르는 핵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싸드(THAAD) 요격미사일의 배치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과연 우리 손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북핵문제를 압박과 유도의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1994년의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2012년 미국과 북한의 2.29 합의가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은 그 때마다 약속을 깨고 핵개발은 계속되었습니다.북핵문제를 현명한 외교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경주하되,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국방능력을 갖추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최근 안보정당을 내세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묻습니다. 싸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행여 북한이 핵공격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안보정당은 한마디 말로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북핵과 싸드, 천안함 폭침,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과 행동이 있어야 스스로 안보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야당을 비판하려고 거북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늘 말로는 ‘국가안보는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생각의 차이는 너무나 큰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에게 내일의 희망을 드리기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매일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집니다. 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15년전 제가 보수당에 입당한 것은 제가 꿈꾸는 보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지난 15년간 여의도에 있으면서 제가 몸담아보지 않았던 진보 진영에도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분들의 생각 중에 옳은 것도 많고,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좋은 생각, 옳은 생각을 가진 선량들이 모인 이 국회가, 우리 정치가 왜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신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가 하나의 해결책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복권의 세계]①'대박의 꿈'..복권의 기원은?
- ▲복권의 역사(사진= 나눔로또 홈페이지)매년 설이 되면 가족, 친지들과 함께 일출명소를 찾거나 신년운세를 보면서 행복과 행운을 기원한다. 설 명절이 되면 서로 ‘복(福)을 빌어주는 전통 때문인지, 이 날 만큼은 복권에 대한 관심 또한 뜨겁다. 하지만 정작 복권에 대해 아는 상식은 많지 않다. 이데일리는 복권의 기원부터 시장 실태까지 다양한 주제로 복권을 다뤘다.<편집자 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대박의 꿈을 꾸게 만드는 복권은 언제 처음 나왔을까? 복권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고학자들은 복표를 팔고 제비를 뽑아 맞추면 상금을 주는 식의 게임을 했던 흔적을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유물에서 발견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복권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동양에서는 기원전 100년경 중국의 진나라에서 키노(Keno)라는 복권게임이 국가적으로 시행되면서 복권이 처음 시작됐다. 당시 복권으로 마련된 기금은 국방비에 사용됐으며, 만리장성의 건립에도 활용됐다. 서양에서는 고대 로마시대부터 복권이 일반화 됐다. 로마의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기원전 63년~기원후 14년)는 연회에 참석한 손님들이 음식값을 지불하고 받은 영수증을 모은 후, 영수증을 복권으로 삼아 추첨해 당첨된 손님들에게 상품을 나눠주는 행사를 시행했다. 로마의 5대 황제 네로(기원후 37 - 68년)는 로마 제국의 영속성을 기념하기 위해 대중적인 추첨행사를 벌여 땅, 노예 또는 선박 등을 당첨상품으로 나눠 주기도 했다. 중세와 근세시대에도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수익금은 사회의 곳곳에 활용됐다. 최초로 당첨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복권이자 현대복권의 시초인 ‘피렌체 로또’는 1530년 이탈리아에서 발행됐다. 프랑스에서는 1539년 국왕 프란시스 1세가 국가 재정의 조달을 위해 복권을 공식적으로 승인했고, 영국에서는 항구 재개발 및 프랑스와의 전쟁경비 마련을 위해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1556년 복권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미국에 복권이 처음으로 도입된 해는 1612년이다. 영국인이 미 대륙으로 이주한 후 식민지 미국에 최초로 건설한 항구 개척지인 제임스타운(Jamestown)의 건설비용 절반 이상이 버지니아 복권의 발행 수익으로 조달됐다. 버지니아 복권의 수익금은 초기 미국대륙에 정착한 영국인들을 질병, 화재, 기근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다.1740년에 이르러 미국은 민영화 된 복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복권 발행으로 조성된 기금은 각 도시의 교회, 학교, 교도소, 항구, 다리 등을 건설하는 데에 사용됐다. 하버드, 컬럼비아, 예일, 프린스턴, 플리머스, 뉴저지 등 미국의 명문대학들도 복권 기금으로 탄생됐다. 1800년대 중반에는 복권에 대한 과잉 열기와 더불어 불법도박 등 사행산업에 대한 열기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1900년대 초부터 미국 내에는 복권 발행 금지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불법 내기· 도박 등이 성행하자 결국 뉴햄프셔 주는 1964년 합법적인 복권 발행을 주 의회에서 승인했다. 영국에서도 1826년 복권제도가 도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시적으로 복권의 발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복권의 이익을 공공수입으로 하고, 공공사업 계획에 사용한다면 복권이 발행되는 것이 부정적이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990년대에 국가 복권제도를 재도입했다. 이후 복권제도는 1993년 말 여왕의 재가를 획득했다. 일본은 약 350년의 복권발행 역사를 갖고 있다. ▶ 관련기사 ◀☞ [복권의 세계]②'산통계'부터 '로또'까지..韓 복권의 역사☞ [복권의 세계]③만원의 행복.."복권이 있어 좋다"☞ [복권의 세계]④'당첨금 407억'..전설이 된 19회 로또☞ [복권의 세계]⑤이 번호는 '로또 1등' 되나마나…☞ [복권의 세계]⑥설 연휴엔 '25번'을 찍어라?☞ [복권의 세계]⑦정체된 시장..히트상품이 없다
- ['미생'을 보내다]"20대의 딜레마, 40대의 꿈을 생각했다"
- 김원석 PD와 정윤정 작가.(사진=tvN 제공)[이데일리 강민정 기자] 케이블채널 tvN 금토 미니시리즈 ‘미생’의 김원석 PD와 정윤정 작가를 종방 2회를 앞둔 18일 오후에 만났다. 김 PD는 현 사회에 부는 ‘미생 열풍’에 놀라워했다. 실제로 직장 풍경이 ‘미생’으로 달라지고 있고, 직장인의 꿈도 재생(再生)의 과정을 거쳐 ‘리빌딩(Rebuilding)’ ‘리모델링(Remodelling)되고 있다. ‘미생’의 장그래, 오차장, 김대리가 나와 너, 우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 ‘갑의 횡포’라 불리는 사건, 사고가 대중의 눈초리를 받을 때도 ‘미생’이 회자되곤 했다.김 PD는 “‘을의 아픔’을 다룬 입장에서 ‘미생’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건 고마운 일이다”며 “윤태호 작가의 동명 웹툰이 지적이고 철학적인 톤을 유지했다면 나는 직장인의 따뜻함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와 닿은 것 같다”고 말했다.정 작가는 평소 40대 남자에게 가진 다섯가지 단상을 ‘미생’에 담으려 했다. 정 작가가 차분한 말투로 전한 단상은 큰 양복 안에 들어 있는 초라한 몸, 지갑 안에 들어 있는 꿈을 담은 복권, ‘그럼에도’ 살겠다며 식판을 들고 식당에서 줄을 서는 현실, 술 취해 택시를 타다 넘어지는 어이없음, 술을 못 이겨 토하는 남자다. 정 작가는 “직장인 중에서도 40대 남자를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슴의 소용돌이가 일곤 한다”면서 “‘미생’을 어떤 드라마로 만들까 생각하면서 사람 사는 얘기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직장인을 주인공으로 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이 다섯 가지 단상이 ‘미생’의 기본적인 정서가 됐다”고 말했다.김원석 PD.김 PD와 정 작가의 의도는 치열한 대화를 거쳐 시나리오의 뼈대가 만들어졌다. 두 사람은 20~40대 직장인에 대한 이야기를 6개월 내내 나눴다고 했다. ‘요즘 20대의 딜레마는 뭘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 ‘40대가 잊은 꿈은 뭘까’ 등등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드라마 촬영지로 서울역 앞 랜드마크로 통하는 대우인터내셔널에 출퇴근한 보조 작가의 취재도 힘을 더했다. 직장인이 밥 먹는 습관도 직급에 따라 관찰했을 정도다. 어떤 커피를 마시고 어떤 초콜릿으로 나른함을 달래는지도 관찰의 결과 알아냈다.김 PD는 “이 시대에 부는 ‘미생’ 열풍은 이러한 과정이 그들의 삶을 비춰준 거울이 된 덕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서로 밟는 요즘 20대의 모습이 안타깝다”면서 “‘미생’을 통해 ‘중요한 건 너와 내가 다를 것이 없다는 메시지다’를 말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정 작가는 “‘미생’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것은 불완전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완생’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갈망이 컸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다”며 “내가 가장 좋아했던 대사처럼 ‘내일 봅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이병헌 이민정, 포옹하고 눈맞추고..미국 데이트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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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석 PD와 정윤정 작가.(사진=tvN 제공)[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케이블채널 tvN 금토 미니시리즈 ‘미생’의 김원석 PD와 정윤정 작가를 종방 2회를 앞둔 18일 오후에 만났다. 김 PD는 현 사회에 부는 ‘미생 열풍’에 놀라워했다. 실제로 직장 풍경이 ‘미생’으로 달라지고 있고, 직장인의 꿈도 재생(再生)의 과정을 거쳐 ‘리빌딩(Rebuilding)’ ‘리모델링(Remodelling)되고 있다. ‘미생’의 장그래, 오차장, 김대리가 나와 너, 우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 ‘갑의 횡포’라 불리는 사건, 사고가 대중의 눈초리를 받을 때도 ‘미생’이 회자되곤 했다.김 PD는 “‘을의 아픔’을 다룬 입장에서 ‘미생’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건 고마운 일이다”며 “윤태호 작가의 동명 웹툰이 지적이고 철학적인 톤을 유지했다면 나는 직장인의 따뜻함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와 닿은 것 같다”고 말했다.정 작가는 평소 40대 남자에게 가진 다섯가지 단상을 ‘미생’에 담으려 했다. 정 작가가 차분한 말투로 전한 단상은 큰 양복 안에 들어 있는 초라한 몸, 지갑 안에 들어 있는 꿈을 담은 복권, ‘그럼에도’ 살겠다며 식판을 들고 식당에서 줄을 서는 현실, 술 취해 택시를 타다 넘어지는 어이없음, 술을 못 이겨 토하는 남자다. 정 작가는 “직장인 중에서도 40대 남자를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슴의 소용돌이가 일곤 한다”면서 “‘미생’을 어떤 드라마로 만들까 생각하면서 사람 사는 얘기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직장인을 주인공으로 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이 다섯 가지 단상이 ‘미생’의 기본적인 정서가 됐다”고 말했다.김원석 PD.김 PD와 정 작가의 의도는 치열한 대화를 거쳐 시나리오의 뼈대가 만들어졌다. 두 사람은 20~40대 직장인에 대한 이야기를 6개월 내내 나눴다고 했다. ‘요즘 20대의 딜레마는 뭘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 ‘40대가 잊은 꿈은 뭘까’ 등등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드라마 촬영지로 서울역 앞 랜드마크로 통하는 대우인터내셔널에 출퇴근한 보조 작가의 취재도 힘을 더했다. 직장인이 밥 먹는 습관도 직급에 따라 관찰했을 정도다. 어떤 커피를 마시고 어떤 초콜릿으로 나른함을 달래는지도 관찰의 결과 알아냈다.김 PD는 “이 시대에 부는 ‘미생’ 열풍은 이러한 과정이 그들의 삶을 비춰준 거울이 된 덕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서로 밟는 요즘 20대의 모습이 안타깝다”면서 “‘미생’을 통해 ‘중요한 건 너와 내가 다를 것이 없다는 메시지다’를 말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정 작가는 “‘미생’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것은 불완전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완생’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갈망이 컸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다”며 “내가 가장 좋아했던 대사처럼 ‘내일 봅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미생'을 보내다]'미생'의 화두는 사회의 재생..'희망의 한 수'☞ ['미생'을 보내다]'한석율 홍삼' 팔아요?"..中까지 들썩☞ ['미생'을 보내다]명대사, 더할 나위 없었다 'BEST 10'☞ ['미생'을 보내다]우리 회사가 달라졌어요..'미생, 그 후'☞ 이병헌 이민정, 포옹하고 눈맞추고..미국 데이트 포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