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703건

  • [기자수첩]광복절 특사 '생색내기'여선 안된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박근혜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작업이 시작됐다. 법무부는 11개월동안 공석이었던 사면심사위 외부위원 2명을 새로 위촉하고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사면위에서 심사·의결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가 다시 심의·의결하고 대통령이 최종 확정한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은 죄를 지은 특정인에 대해 사법부가 정한 형량을 대통령이 용서하는 것이다. 대국민 통합, 경제 회복 등의 명분이 주로 사용된다.박 대통령은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특별사면권을 보수적으로 행사한 편에 속한다. 2013년 2월 취임 후 3년 반동안 2014년 설과 2015년 광복절 두 차례 특사를 실시했다. 정치인은 아예 배제했고 주요 기업인들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유의 몸이 된 것을 제외하면 재계 총수의 사면은 없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강조해 재계 기대감을 키웠지만 결과는 냉정했다. 재계는 경제인이 처음 포함됐다는 점에 만족해야 했다.올해 특별사면을 앞두고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이 모두 커졌다. 그만큼 국가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는 뜻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고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싸움에 당분간 시달려야 하는 형국이다. 한국 경제의 원동력인 수출은 19개월째 감소세다.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수감중이거나 복권되지 않아 경영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주요 기업인들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재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이번에도 기업인 특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재벌에 대한 특혜는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되 경제 살리기 취지는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해온 만큼 여건을 마련해주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분명한 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단순히 ‘생색내기’용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2016.08.09 I 성문재 기자
  • [데스크칼럼]청년배당과 청년수당의 차이
  • [이데일리 김정민 사회부장]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도매금으로 묶여 비난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해 한다. 실제 두 정책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크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에게 매 분기별로 12만5000원 상당의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를 지급한다. 소득수준 등 자격요건에 제한이 없다.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부잣집 도련님이든 일용직 건설근로자든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7월 기준 2542곳)이라면 어디든 사용이 가능하다. 동네 구멍가게부터, 술집, 식당, 영화관 등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업소들이 망라돼 있다. 복권을 사는데 쓰든, 술을 마시든 담배를 사서 피우든 자유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올해 2분기에는 대상자 1만1162명 중 1만451명이 받아갔다.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다.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9~29세 청년 중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 3000명이 대상이다. 지원은 해당 자격을 갖춘 모든 청년이 가능하지만 장기 미취업 상태이거나 저소득층 청년에게 우선권을 준다.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체크카드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사용처는 제한적이다. 학원수강이나 교재 구입과 같이 취업이나 진로 모색을 위한 용도로만 써야 한다. 사용 후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활동보고를 하지 않는 등 자격을 상실하면 지급을 중단한다. 지난 3일 2831명에 5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입안한 청년배당은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이다.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과 함께 무상복지 어젠다를 선점하겠다는 속셈이 반영된 정치색 깊은 정책이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재검토를 요구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맹비난하며 마찰을 일으킨 것도 고의성이 짙다.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야당 시장으로서 선명성을 부각하겠다는 계산이 빤히 들여다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한 청년수당은 생활고에 시달려 취업준비조차 쉽지 않은 저소득층 가정 청년들에게 숨돌릴 시간을 주고 싶다는 ‘측은지심’(惻隱之心)에서 시작한 정책이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청년수당이 중앙정부의 반대에 부닥쳐 좌초위기에 처한 것은 행정을 정치로 읽은 여권과 청와대의 미흡한 독해 능력과 청년배당과 유사한 이름을 붙인 서울시의 부족한 작명센스 탓이다.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은 변호사 출신의 시민운동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장으로 변신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시장 모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타라는 점도 닮았다. 위상은 천양지차다. 성남시 또한 인구 100만의 대도시지만,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1000만 인구를 자랑하는 메트로폴리탄이다.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시장이 박원순 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른 것은 이 시장의 정치감각 덕이다.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국회의원들과 고성이 오가는 말싸움을 벌이고, 서울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11일간 단식농성을 벌이는 모습에 열광하는 지지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박 시장이 청년수당을 계기로 이 시장처럼 선명성을 부각할 생각이라면 패착(敗着)이다. 미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의 정치인답지 않은 솔직한(?) 언행에 열광했던 미국인들이 계속되는 막말과 기행에 지친 모양새다. 힐러리와의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 벌어졌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 시장 또한 같은 길을 걷게 될 공산이 크다. ‘꼼수는 정수로 받는다.’ 박 시장이 기억해야 할 ‘미생’의 한 대목이다.
2016.08.08 I 김정민 기자
SK, 배터리사업본부 폐지..중국 새그림 그리나
  • SK, 배터리사업본부 폐지..중국 새그림 그리나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SK그룹이 배터리 사업에 대해 이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알려진 B&I사업 내 배터리사업본부를 폐지하고 한 단계 작은 규모의 조직으로 격하했다. 그룹의 배터리 사업을 일으키고 주도했던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3년 3개월만에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가운데 향후 SK그룹 배터리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096770)은 지난 7월 1일 배터리사업본부를 없애고 배터리사업부와 중국사업실을 신설했다. 본부급 조직을 폐지하는 대신 그보다 한단계 낮은 급인 ‘실’ 조직을 2개 만든 것이다.인사나 조직개편은 수시로 일어나지만 본부를 폐지할 정도의 큰 변화를 연중에 예고 없이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SK그룹은 보통 연말에 임원 인사와 주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배터리사업본부장을 맡아온 이동은 전무는 중국사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그동안 본부 내에 중국마케팅팀 등으로 잘게 쪼개져 있던 조직을 중국사업실로 정리하면서 의사결정 체계가 더욱 빨라지고 효율화될 것이다”라며 “배터리 사업의 답은 중국에 있는 만큼 중국사업실을 신설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동종업계 한 임원은 “중국사업실에 본부장급 인사를 배치한 것은 철수보다는 중국사업을 각 분야별로 좀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들어 SK이노베이션이 추진중인 중국 배터리 제조공장의 합작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차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배터리를 SK 신성장동력으로 만든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가석방이 향후 SK의 배터리 사업 방향성에 또 다른 변화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29일 법무부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형기의 약 94%를 채운 상황에서 가석방됐다. 아직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당장 경영 일선 참여에는 제한을 받지만 SK그룹 오너 일가이자 전략과 글로벌 사업 전문가로서 배터리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회장은 출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경제가 어려운데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에 미력이나마 보태겠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천천히 생각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글로벌 배터리업계에서 LG화학(051910)이나 삼성SDI(006400)보다 뒤처져 있는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중국 거점 확보를 통해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LG화학과 삼성SDI는 지난해 각각 난징과 시안에 전기차 배터리 셀 공장을 준공해 현지 생산체계를 갖췄다. 내년부터 출시되는 벤츠 전기차 모델들에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공급하는 계약을 지난 2월 확정한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중국 배터리업체와 전기차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현지 배터리 제조 합작을 타진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220만대 규모인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유럽,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지속 성장해 2020년 600만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6.08.01 I 성문재 기자
30억 복권 당첨 남성, `이것`에 투자했다가 철창행
  • 30억 복권 당첨 남성, `이것`에 투자했다가 철창행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된 한 남성이 약 30억원에 달하는 당첨금을 마약에 투자했다가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낼 처지에 놓였다.31일(현지시각)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 웨이크로스에 거주하는 로니 뮤직 주니어(45)가 지난해 2월 스크래치 복권을 샀다가 1등에 당첨돼 300만 달러(약 33억700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당시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던 그는 당첨금 중 일부를 저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실제로 그의 당첨금이 쓰인 곳은 은행이 아니라 마약 산업으로 드러났다.로니 뮤직 주니어(45)는 지난해 2월 복권에 당첨돼 300만 달러를 차지하게 됐다. 사진은 당시 모습 (사진=미국 조지아주 복권위원회)최근 연방 검찰은 그가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에 돈을 들였고 조지아주 안팎에 유통하기 위해 마약조직과 함께 일했다고 밝혔다. 그의 이러한 행각은 그와 함께 일했던 마약조직 소속 일당이 필로폰을 팔려다가 붙잡히면서 알려졌다.그는 복권 당첨금으로 100만 달러(약 11억2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서 되팔았으며 소형화기, 탄약 관련 사업에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뮤직은 과거 중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또 다시 마약밀매 등의 혐의로 죄를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그에 대한 선고는 추가 수사 후 이뤄질 예정이지만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2016.08.01 I 박지혜 기자
유니온로또, 게일하워드의 ‘스마트럭’ 시스템 제공
  • 유니온로또, 게일하워드의 ‘스마트럭’ 시스템 제공
  • (사진=유니온로또)[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오는 9일 추첨되는 제 710회 로또복권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고액의 당첨금액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 지난 2일 시행된 나눔로또의 1등 당첨자는 무려 14명으로 각 11억 6527만원씩 받은 바 있다.로또는 자동번호를 선택하거나 직접 번호를 조합하는 2가지 방식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데, 로또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번호조합에 세심한 신경을 써보는 것이 제안되는 상황이다.이에 많은 사람들은 로또 당첨번호 분석 사이트를 이용해 과거 당첨번호 데이터를 추출한 예상 번호를 제공받기도 한다.당첨번호 분석 사이트 유니온로또는 “우리는 미국 월스트리트의 주식 거래인인 게일하워드가 만든 대표적인 스마트럭 로또분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며 “스마트럭 시스템은 미국의 로또 전문가 게일 하워드가 20여년에 걸쳐 개발한 것으로 미국 등 로또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책자 형태로 보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확실한 인증을 통해야만 이용자들이 예상당첨번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며 “1등 추천번호를 제공해도 1등 영수증을 확보하지 않으면 명예의 전당에 등록시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유니온로또는 지금까지 당첨된 모든 로또번호를 모아 다양한 그래프와 분석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로또 번호를 미리 조합하고 자신이 지정한 복권방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색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2016.07.06 I 유수정 기자
정치가 도덕을 외면하면 안되는 이유
  • 정치가 도덕을 외면하면 안되는 이유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2004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9·11테러 이후 애국심이 고취된 미국의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부시의 재선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충격이었다. 부시는 잦은 말실수 등으로 구설에 올랐고 9·11테러도 따지고 보면 부시가 막지 못한 참사였던 것이다. 출구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유권자는 당시 미국의 현안보다 ‘도덕적 가치’에 기준을 두고 투표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와 동성결혼 허용 등에 대한 공화당의 보수적 입장이 부시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국내서 ‘정의’라는 고유명사로 통한다. 2010년 ‘정의란 무엇인가’가 100만부 넘게 팔리며 한국사회에 정의 열풍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여러 딜레마적인 상황을 놓고 어떤 것이 정의인지를 되물으며 정치적인 영역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심도 있게 짚었다. 이후 샌델의 저작은 국내서 해외의 다른 어떤 저자의 책보다 주목받게 됐다. ‘좋은 삶을 향한 공공철학 논쟁’이란 부제가 붙은 이번 책의 원제는 ‘공공철학’(Public Philosophy)이다. ‘왜 도덕인가’란 제목으로 나왔던 책을 공공철학이란 원제에 맞게 새롭게 번역하고 샌델의 추가 원고를 실었다. 샌델은 31편의 정치평론을 통해 개인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우선시하고 특정한 도덕관념을 강제하지 않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빚어지는 딜레마에 대해 세세하게 풀어낸다. 가령 낙태의 경우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생명의 살인이란 도덕적 문제와는 상충한다. 정치는 이에 법으로 개입하려 한다. 또한 국가는 개인의 도박을 법으로 규제하면서도 복권사업을 통해 세금을 거둬들인다. 이같이 정치와 도덕 사이에 놓인 딜레마를 관통하는 질문은 ‘다중적인 정체성과 복잡한 자아가 특징인 다원주의 시대에 민주사회는 어떤 공동체를 희망할 수 있는가’다. 이에 대해 샌델은 여전히 명확한 해답을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서로 가진 의견을 적극 피력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책 말미에 붙인 고등학교 시절 레이건 대통령을 만났을 때의 일화 등 샌델의 개인사를 엿보는 재미는 덤이다.
2016.05.25 I 김용운 기자
  • 기획재정부 주간계획(4.11~17일)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은 다음주(4월 11~17일) 기획재정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12일(화)10:00 국무회의(2차관, BH)△14일(목)14:00 복권위원회(2차관, 팔레스 호텔)17: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세종청사)*8~17일 IDB 연차총회, 한국경제 설명회, G20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미국 등)◇주간 보도계획△11일(월)09:30 SGIS 오픈플랫폼 2단계 서비스 개시13:00 IDB 연차총회 참석 결과13:30 BEPS 프로젝트(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13:30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제정△12일(화)08:30 제3차 G20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의 개최09:00 「월간 재정동향」 2016년 4월호 발간13:00 IDB 연차총회 계기 양자면담 결과22:00 ‘16.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13일(수)07:00 한국경제 설명회 주요 내용 및 성과△14일(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6. 4) 요약14:00 제99차 복권위원회 개최△15일(금)08:00 2016년 3월 고용동향ㄴ브리핑 09:00 세종청사08:30 2017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회 개최09:00 2016년 3월 고용동향 분석10:30 성과연봉제 관계부처 실무 점검회의 개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6. 4) 요약△16일(토)02:15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17일(일)02:00 제33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12:00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코뮤니케
2016.04.09 I 박종오 기자
  • [로또경제학]④세상에서 복권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는?
  •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복권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는 어디일까.기획재정부의 전세계 복권판매 현황 자료를 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복권이 가장 많이 팔리는 국가는 미국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4년 한 해에만 656억600만달러(약 79조원)어치의 복권이 팔렸다. 2~4위 판매국인 이탈리아(252억8900만달러·약 31조원), 프랑스(133억 9500만달러·약 17조원), 스페인(119억 4900만달러·약 15조원) 복권 판매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그 뒤로 일본(84억 7300만달러), 독일(72억 3900만달러), 캐나다(64억 4400만달러), 호주(42억 7300만달러) 등에서 복권이 많이 팔렸다.한국은 2014년 29억 6600만달러 어치 복권이 팔리며 OECD 회원국 가운데 판매액 기준 11위에 올랐다. 한국이 중상위권인 셈이다.연간 1인당 복권 구입에 쓰는 비용은 이탈리아가 410달러로 가장 많았다. 오스트리아(372달러), 그리스(355달러), 핀란드(351달러), 노르웨이(303달러), 룩셈부르크(248달러), 스위스(236달러), 미국(202달러) 등도 국민 한 사람당 복권 구입 비용이 연간 평균 200~300달러씩 지불한다. 한국인들의 복권 소비는 이들과 비교하면 검소한 편이다. 국민 1인당 연간 복권 구입액은 61달러다. 우리 돈으로 7만 4000원 정도다. 일본도 1인당 67달러, 헝가리 76달러, 슬로바키아·네덜란드가 각각 81달러로 국민 한 사람이 평균 연간 100달러 내에서 복권을 구입했다. 복권 구매에 돈을 가장 적게 쓰는 국가 국민은 멕시코 국민이다. 멕시코는 연간 평균 약 7달러를 소비한다. 터키 국민(14달러), 폴란드 국민(26달러)도 대체로 복권 구입에 적은 돈을 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권판매액 비중은 그리스가 1.35%로 가장 높고 이탈리아가 1.22%로 뒤를 따랐다.한국은 0.17%로 중간 수준이다. 총액 기준으로 복권 판매액이 가장 큰 미국(656억 600만달러)의 GDP 대비 복권 판매액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한 0.38%다. 국가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복권 판매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GDP 대비 복권 판매 비중은 복권 판매 총액이 42억 7300만달러에 그치는 호주의 0.39%와 비슷하다.GDP 대비 복권판매액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1인당 복권 판매액이 가장 적은 멕시코(0.04%)였다. 터키(0.07%), 폴란드(0.10%)도 상대적으로 GDP 대비 복권판매액 비중이 낮은 축에 속한다.
2016.03.01 I 이민정 기자
③불황때 복권 진짜 잘 팔릴까?
  • [로또경제학]③불황때 복권 진짜 잘 팔릴까?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불황에는 복권 판매가 늘어난다.”우리 사회에는 이런 통념이 퍼져 있다. 복권에 당첨되면 큰돈을 벌 수 있고, 먹고 살기 힘들 때면 복권을 통해 팍팍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매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다. 실제 복권 구매행태도 그럴까. ※ 출처 : La fleur‘s 2015 World Lottery Almanac(단, 우리나라에서 복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토토는 제외함, 금액:백만달러)복권 판매와 세계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복권과 경기의 상관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전 세계 복권 판매량은 세계경제가 호황이던 지난 2004년부터 2005까지 정체하거나 후퇴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7년 이후에는 꾸준한 상승세를 탔다. 국가별 판매동향을 보면 상관관계가 더 뚜렷해진다. 지난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권판매액이 가장 높은 곳은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이다. 이들 나라는 남유럽국가다. 이들은 모두 재정이 취약한 곳으로 유럽 재정위기 주범으로 찍힌 국가다. 남유럽에서 복권구매는 일상화됐을 만큼 인기 있는 놀이 중 하나다. 그렇지만 최근 살림이 빠듯해지면서 복권을 통해 대박을 노린 사람들이 증가한 측면도 있다. 이런 경향은 국내 복권 판매에서도 나타난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도 복권 판매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제자리걸음을 하다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본격적으로 강타한 직후다. 이후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3% 안팎에서 둔화하는 장기 침체국면에 진입했다. 장기 불황과 복권 판매 증가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셈이다. 특히 내수와 소비가 침체하면서 체감경기가 바닥까지 주저앉았던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은 3조2571억원으로 전년보다 6.8% 증가했다. 이 판매액은 2004년(3조2984억원) 이후 11년 만에 최고였다. 경기침체가 장기간으로 지속하자 복권에 기대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복권이 불티나게 팔리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복권 판매점을 앞으로 3년에 걸쳐 2000곳을 새로 늘리기로 했다. 판매점이 부족해 생기는 불편을 해결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판매망이 부족할 만큼 복권이 잘 팔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복권 판매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신형 복권의 등장이나 천문학적 당첨금 혹은 당첨자의 인생역전 얘기가 구매욕을 자극한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 올해 진행된 3차례 로또 추첨에서 회차 별 평균 판매액은 692억원으로 작년 1월 들어 3회차까지 진행된 평균 판매액(635억)과 비교해 9.1%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로또 광풍을 일으킨 파워볼 복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무려 15억달러(약 1조8582억원)의 총상금이 걸렸던 미국 파워볼 추첨에서는 당첨자가 3명 나왔다. 테네시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에서 각각 팔린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 이들이 일시불로 수령하면 3억2780만달러(약 4063억원)을 수령해 바로 억만장자에 올라서게 된다. 당첨번호가 공개된 직후 테네시주 당첨자는 NBC-TV 아침방송에 출연해 행운의 주인공임을 밝혔고 한달여 후에 플로리다주 당첨자가 공개됐다. 마지막 당첨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테네시주 당첨자는 창고관리자, 피부과 병원 직원으로 일하는 평범한 부부였고 플로리다주 당첨자 역시 엔지니어였다. 이들은 대출을 갚고 차를 바꾸겠다는 소소한 계획을 밝혔다.
2016.03.01 I 장순원 기자
  • [로또경제학]②저항 없는 세금…광풍수혜는 정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지난 1월 16일 종영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정환이네는 찢어지게 가난했다. 가장인 김성균은 자장면 배달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갔고 네 식구가 단칸방에서 생활했다. 그러다 첫째 아들 정봉이 모으던 올림픽복권이 1등에 당첨돼 돈벼락을 맞았다. 정환이네 가족은 대궐 같은 집으로 이사했고 김성균은 금성전자 대리점 사장이 됐으며 당시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차도 한대 뽑았다. 엄마 라미란은 “나 졸부야”라고 말하며 거리낌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밥도 척척 산다. 복권은 이렇게 인생역전을 꿈꿀 수 있는 서민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국가가 복권제도를 갖고 있고, 국민이 일확천금의 꿈을 꾸며 복권을 한 두 장씩 사모으는 것도 비슷하다. 복권은 국가 차원에서도 유용한 조세수단이다. 복권판매 대금의 일정 부분이 공적기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권 한 장을 사면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는 셈이다. 정부가 복권 사업을 장려하는 이유다. ◇싱가포르 한 해 GDP 맞먹는 전 세계 복권시장 29일 복권관련 전문지 라플레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전 세계 복권시장 판매액은 2843억2800만달러다. 한화로 약 352조원 수준으로 싱가포르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규모다. 성장세도 꾸준하다. 복권 판매규모는 2006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왔으며 2014년에는 7.9% 늘었다. 세계복권협회가 집계한 작년 1~9월까지 전세계 복권 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복권판매액은 3조25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6.8% 늘어난 것으로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경기보다는 판매점과 복권판매 방식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며 “판매점이 늘어난데다 재작년 7월에 도입한 연식발행 효과가 작년에도 이어지면서 복권판매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저항없는 조세…일각에선 빈곤층 과세 비난도복권은 사실 조세수단이나 마찬가지다. 복권 판매액의 상당부분을 공공사업을 위한 기금이나 세금으로 떼어가기 때문이다. 로또 한게임당 판매금액 1000원 중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복권기금으로 적립된다. 대락 420원 정도다. 또 미수령 당첨금도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 기금으로 정부는 주거안정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문화예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또 당첨될 경우 5000만원부터 3억원 이하까지는 22%, 3억원 초과할 경우 33%를 소득세로 내야 해서 국고도 채워진다. 미국 파워볼의 경우 전체 복권 판매액의 약 3분의 2가 중앙정부와 주정부로 들어간다. 파워볼 한장을 2달러 주고 사면 이중 80센트는 정부가 가져가고, 이후 당첨자가 나오면 당첨금을 손에 쥐기도 전에 25%가 연방정부 세금으로 빠져나간다. 이후 주 법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파워볼 광풍의 진정한 수혜자는 당첨자가 아니라 미국 정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올리면 국민의 반발이나 저항이 세지만 복권은 그렇지 않다. 어차피 요행을 바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당첨되지 않았다고 해도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이들은 없다. 파워볼과 같이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복권 프로그램을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지지하는 것도 주정부 예산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 복권이나 카지노 수입은 우회적으로 가장 쉽게 걷는 세금이다. 미국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은 복권에 대해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도 공공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희생없는 조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민들이 주로 복권을 산다는 점에서 빈곤층에 대한 과세라는 비난도 있다. 파워볼의 경우 당첨확률이 2억 9220만분의 1에 불과한데 허황된 꿈을 심어주면서 복권 구입을 종용하는 것은 결국 서민 등쳐먹기라는 지적이다. 복권을 살 때 요행을 바라는 심리가 크기 때문에 복권도 사행산업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복권 열풍이 지나치면 사행심을 자극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2011년 국내에서 연금복권을 선보였을 때 연일 매진되면서 그해 복권 판매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기미를 보이자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복권 판매 중단 권고까지 했다. ◇오락문화로 자리잡은 복권그러나 복권 구입 단위가 크지 않고 당첨 확률이 낮은 만큼 하나의 오락문화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주초에 로또를 사면 1주일간 당첨될 수도 있다는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로또 산 값을 충분히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작년 11월 전국 만 1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복권에 대해 ‘당첨이 안 돼도 좋은 일’(72.9%), ‘나눔행위’(73.5%), ‘삶의 흥미/재미’(67.4%)와 같은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일확천금을 좇는 도박’이나 ‘돈 낭비’라는 답이 각각 58.1%, 57.4%인 것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가 더 높은 것이다. 종합적으로 ‘복권이 있어서 좋다’는 답은 68.1%로 전년대비 5.2%포인트 높아졌다. 빈곤층 과세라는 지적도 경우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로또복권 구입자를 보면 소득 3분위 이상인 가구가 69.4%를 차지했다. 복권 구매자 중 55.3%가 월소득 400만원 이상이었고 199만원 이하는 5.9%에 불과했다. 복권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진세(regressive tax)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2016.03.01 I 권소현 기자
  • [로또경제학]①연말연초 전세계 강타한 복권 열풍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인생역전 신화를 꿈꾸며 나는 오늘도 복권을 산다” 한국에 사는 직장인 문 모씨. 그는 지난 1월 9일 미국 뉴욕주(州)에 사는 지인에게 부탁해 파워볼 50장을 구입했다. 직구는 합법이 아니라 지인을 통하되 만일 당첨되면 수수료로 30%를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장당 2달러씩 총 100달러를 송금했다. 번호까지 적어서 보냈고 지인은 구매한 파워볼을 사진찍어 보냈다. 당첨자가 나오지 않자 그는 13일 또 100장 구입을 부탁했다. 결과는 꽝이었지만 잠시나마 당첨되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행복한 상상을 한 것으로 만족했다. 연초 미국으로 출장을 간 김모씨 역시 댈러스주(州)의 한 주유소에 들러 파워볼을 20장 구입했다. 그는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지만 역시 행운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다. 연말연초 전세계에 복권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미국 로또 복권인 파워볼 당첨금이 2조원 가까이 불어난 가운데 1등 당첨자가 세 명이 나오면서 세계인의 부러움을 샀다. 당첨자 중 신원을 밝힌 테네시주와 플로리다주 부부는 각각 세금을 제외하고 일시금으로 4000억원 가량을 받게 됐다. 작년 연말 약 2조8000억원의 당첨금이 걸린 스페인의 ‘엘 고르도’ 복권 추첨에서는 한 마을에서 당첨자 1600명이 나오면서 화제가 됐다. 1인당 약 5억원의 돈벼락을 맞았다. 아프리카 난민과 여행객도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연초 영국에서도 1000억원 넘는 복권 당첨금을 부부가 타갔다. 한국에서도 복권 열풍이 강하게 불었다. 파워볼 직접 구매는 물론이고 대체재로 국내 로또에 관심을 가지면서 판매액이 늘었다. 29일 나눔로또에 따르면 올들어 진행된 여덟차레 로또 추첨에서 평균 판매액은 69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3% 증가했다. 이처럼 복권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진 것은 어마어마한 당첨금 때문이다. 평범한 이들의 복권 당첨 소식을 접하면서 나도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다. 게다가 새해를 맞아 대박을 바라는 심리에서 판매량은 늘어나는 모습이다. 경제적으로 힘들면 복권 등에 요행을 바라는 경향도 있고 복권 판매점이나 당첨금 규모, 새로운 복권 등장, 복권 추첨방식 변화 등이 복권에 대한 관심을 끄는 요인으로 꼽힌다.
2016.03.01 I 권소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중도금 대출 죄기에 분양한파 오나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다음은 3월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중도금 대출 죄기에 분양한파 오나-일주일간 ‘역전’ 좇는 세계인들-350兆 우주시장 성큼 다가선 韓-검찰 “공직기강 바로잡겠다”△줌인-레버넌트 디캐프리오, 오스카 4전5기-[사설]선열들께 부끄러운 3·1절 역사왜곡-[사설]대학을 나서면서부터 무직자 신세라면△종합-투자 국가·시점 분산하라‘ 비과세 해외펀드 제1원칙-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에 주춤…원·달러 환율 단기 고점 찍었나△불황 먹고사는 ‘로또 경제학‘-불황에 믿을 건 역시 복권 작년 3조2571억원 불티-꽝! 그래도 산다 지구촌 복권 광풍 저항없는 세금-“준비하시고, 쏘세요~”…주택복권 1등 당첨금-로또메리카 ’복권판매 1위‘ 미국, 한해 79조원어치 판매-300만원, 서울서 집 사고 차 사고△정치·경제-김무성 “국민·당원께 심려 끼쳐 죄송”…與 살생부 논란 일단 봉합-한전 자회사 임원 빈자리 공천 낙마자가 채우나-6자회담 수석대표 김홍균, 영국 대사 황준국△금융-유임이냐 교체냐…보험업계 CEO 3월 인사태풍-계좌이동 3단계 서비스 시행 첫날에만 30만명 갈아탔다-2주도 안남은 ISA…벼락치기 심사 우려-금감원 “대형 저축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인더스트리&컴퍼니-한국GM·르노삼성·쌍용차 ‘3등전쟁’ 불꽃-롯데정밀화학 ‘삼성’ 떼고 출범 새 대표에 오성엽 부사장 선임-“오로라 실패 라우펜으로 만화”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승부수-‘부활 선언’ 웅진그룹, 화장품·정수기 시장 재도전-포스코, 이란에 일관제철소 건설 年 160만t 규모…합의각서 체결△’로켓 배송 vs 쓱 배송‘ 기저귀 주문 체험-한 푼이 아쉽다면 쿠팡 이마트보다 개당 3원 저렴 한시가 급하다면 이마트 15시 전 주문하면 당일배송-오토바이 퀵배달, 자체 택배기사 고용…유통업계는 ‘배송전쟁중’△컬쳐&스포츠-무대 위에 핀 사군자…홍콩 물들인 ‘무용한류’-소리 안 들려도 ‘떨림’으로 북 연주…에벌린 글레니, 서울 온다△엔터테인먼트-‘꽃청춘’ 쌍문동 4인방…아프리카서 “하쿠나마타타”△스포츠-요정의 ‘리우 스텝’ 네 박자-최태원 sk그룹 회장 통합 핸드볼협회장 복귀-전인지, 랭킹 6위로 ‘껑충’ 밝아지는 올림픽 태극마크-롱퍼터 없어도·애덤 스콧 PGA우승-‘롱퍼터 금지규정’ 오해와 진실 턱·가슴·배에 고정하지 않으면 사용 가능-석현준, FC포르투 3연승 견인△건강-국민 10명 중 1명 ‘우울증’ 수다 떨며 ‘햇빛 샤워’ 해요-당뇨환자, 무작정 식사량 줄이면 합병증 위험-지카바이러스는 ‘성병’…발생국 여행 후엔 콘돔 필수 △스톡마켓-화장품株 둘러싼 두 가지 시산 “실적비해 너무 비싸” vs “아직은 성장성 매력”-“글로벌 정책공조에도 코스피 ‘춘삼월’멀었다”-진웅섭 금감원장 “ISA 과당경쟁 불시점검…위법땐 관용없다”-내달 美·日 중앙은행 통화회의 예정 증권사 이달 예상밴드 1875~1991 △마켓in-삼성그룹 등 메가딜 ‘싹쓸이’…독주하는 골드만삭스-[인터뷰]홍종성 딜로이트안진 재무자문본부장 서비스 질과 수익성 높여 ‘1등 재무자문’ 2배로 늘릴 것△글로벌마켓-‘슈퍼화요일‘클린턴·트럼프 승기 굳히기’-중국 지급준비율 0.5%P인하-저유가 장기화…각양각색 적응법-세금 내준대도…英고급 아파트 안 팔리네-빌게이츠, 스타트업 거품 경고 “눈 크게 뜨고 골라 담아야할때”△피플&사람들-오늘은 3·1절…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나선 기업가 재조명 ‘활명수’팔아 일제와 싸운 민강 선생 독립위해 ‘맹호군’창설한 유일한 박사-항일투쟁 헌신한 ‘대한제국 최후의 군인’ 신팔균 선생 ‘3월 호국인물’-“청년들의 북한 거부반응 이해해야” 법륜 스님, 5대종단 종교인 회견-아우디코리아 40대 ‘젊은 피’수혈…첫 단독 사장 체제△오피니언-[목멱칼럼]공학이 인간 영혼 투영할 수 있을까-[생생 확대경]일흔 셋 윤항기 ‘아직 무대 고프다’-[기자수첩]창구직원도 모르는 ISA상품△사회-‘을사5적’ 이완용 땅 0.1%만 환수…부끄러운 3·1절-헌재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출금지는 합헌”-경찰 ‘알박기 집회’ 주최자 명단공개 추진-세월호 유족들 100억대 손배소 첫 재판△부동산-임대 수익률 낮아도…‘공실률 제로’ 지역 노려라-상반기 공공택지 분양 18% 줄었다-전용 86㎡짜리 분양가 평균 411만원 껑충-서울시 면적 22% 토지 “시민의 땅 찾아드립니다”
2016.02.29 I 문승관 기자
⑤'일확천금' '인생역전'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 [복권이야기]⑤'일확천금' '인생역전'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 [편집자주] 지난 한해 복권 판매액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황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서민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도박’같은 느낌도 있지만 복권의 순기능도 있다. 복권의 이익을 공공수입으로 하고, 공공사업 계획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복권을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공공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고통 없는 조세’라고 부르기도 했다. 복권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봤다.[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세계에서 복권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는 어디일까?정답은 ‘미국’이다. 2014년 한 해 동안 미국에 팔린 복권은 총 656억 600만 달러어치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30개국 중 압도적인 1위였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세계복권연감을 인용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2위인 이탈리아(252억 8900만 달러)보다도 두 배 이상 많았다. 미국 복권은 당첨금도 천문학적이다. 지난달 14일 미국 로또 복권인 ‘파워볼’의 1등 당첨금은 16억 달러(약 1조 9000억원)였다. 복권 역사상 최고액이다. 미국 전역에 복권 광풍이 부는 한 원인이다. 다만 각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한 복권 판매액 순위는 좀 다르다. 같은 통계 자료를 보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복권 판매액은 2014년 기준 OECD 30개국 중 그리스가 1.35%로 가장 높았다. 그리스 국민 1명은 평균적으로 1년에 복권을 355달러어치 샀다. 2위는 이탈리아(1.22%)였다. 3위는 포르투갈(0.82%), 4위는 스페인(0.78%), 5위는 오스트리아(0.79%)가 차지했다. GDP 대비 복권 판매액 상위 10위권을 유럽 국가가 독식했다.복권이 잘 팔린다는 것은 관련 산업이 발달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뒤집어보면 그만큼 경기가 나쁘고, 인생 역전을 바라는 사람이 많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지난해 국가 부도 위기까지 내몰렸다. 이탈리아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한국의 GDP 대비 복권 판매액 비율은 0.17%(2014년 기준)로, OECD 30개국 중 22위에 올라있다. 이웃한 일본은 이 비율이 0.18%로, 우리보다 순위가 네 계단 낮다. 한국의 1인당 복권 구매액은 61달러다. 그리스(1인당 355달러)의 5분의 1, 이탈리아(1인당 410달러)의 6분의 1 정도 규모다.
2016.02.08 I 박종오 기자
④불황에 불티나게 팔린 복권…부자가 더 샀다
  • [복권이야기]④불황에 불티나게 팔린 복권…부자가 더 샀다
  • [편집자주] 지난 한해 복권 판매액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황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서민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도박’같은 느낌도 있지만 복권의 순기능도 있다. 복권의 이익을 공공수입으로 하고, 공공사업 계획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복권을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공공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고통 없는 조세’라고 부르기도 했다. 복권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봤다.[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런 우스개가 있다. 부자는 복권을 사지 않는다. 이유는?“인생이 한방에 ‘역전’될까 봐(가난해질까 봐)”서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농담이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다. 소득이 높을수록 복권을 더 사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복권 판매 금액은 3조 5551억원으로, 1년 전(3조 2827억원)보다 8.3% 늘었다. 2003년 4조 2342억원을 판매한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이 팔린 것이다. 현재 복권 판매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로또 복권의 경우 2002년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 복권이 삶이 팍팍할수록 잘 팔리는 대표적인 ‘불황 상품’임을 고려하면 작년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한겨울이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서민이 주로 ‘인생 역전’을 노리고 복권을 샀다고 하기엔 어폐가 있다. 복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복권 구매자의 55.3%는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 가구에 속했다. 이 비율은 2014년 40%에서 1년 새 무려 15.3%포인트 급증했다. 4년 전인 2011년에는 32.8%에 불과했다. 중산층 이상인 가구의 복권 구매 비중이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단위: 억원, %)기재부 제공.반면 저소득층은 복권을 덜 사는 추세다. 전체 복권 구매자 중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29.2%에서 지난해 18.4%로 쪼그라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일수록 돈 벌고 싶은 욕구가 크고, 저소득층은 그만큼의 여유도 없었던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복권의 다른 이름은 ‘고통 없는 세금’이다. 세금은 부자에게 더 많이 걷어 저소득층에게 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에게 복권을 팔아 1조 4399억원의 수익을 냈다. 이 수익금의 약 40%인 5671억 7000만원을 저소득층 주거 안정 사업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에 배분했다. 정부가 사행심을 부추긴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지만,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서민 구제에 쓴다고 손가락질만 하기는 어려워진 이유다.
2016.02.08 I 박종오 기자
③로또 당첨확률은?..최고 당첨금은 407억
  • [복권이야기]③로또 당첨확률은?..최고 당첨금은 407억
  • [편집자주] 지난 한해 복권 판매액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황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서민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도박’같은 느낌도 있지만 복권의 순기능도 있다. 복권의 이익을 공공수입으로 하고, 공공사업 계획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복권을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공공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고통 없는 조세’라고 부르기도 했다. 복권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봤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직장인 김모 씨(32·남)는 매주 로또를 5000원씩 산다. 연초부터 담배를 끊고 생긴 ‘여윳돈’으로 쓴다. 꾸준히 사다보면 언젠가는 한번은 걸릴 것이라는 희망에서다. 그는 “심심풀이로 사겠지만 언젠가는 될 것 같은 기분도 든다”고 말했다. 김씨 생각과 달리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로또 1등 당첨확률은 814만분의 1이다. 45개 숫자 가운데 6개를 맞히면 되므로 ‘6/45×5/44×4/43×3/42×2/41×1/40’을 계산하면 된다. 즉, 814만명이 복권을 샀을 때 1명이 당첨되는 식으로 설계됐다. 일반적으로 한해동안 벼락 맞을 확률은 50만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높은 셈이다.그럼에도 로또 1등 당첨자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는 복권 판매량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로또 복권의 일주일 평균 판매량은 6000만장이라고 한다. 6000만장을 814만명으로 나누면 평균 매주 7명의 1등이 나오는 구조다. 실제 로또 당첨자는 5~1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로또 1회부터 688회 누적 히스토리지난 10년 이상 시행된 온라인복권(로또)에서 가장 컸던 ‘대박 당첨금’은 얼마였을까. 2003년 4월 제 1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경찰관 박모씨가 당첨된 407억2295만9400원이 최고액이다. 그는 세금을 제외하고 317억6390만원을 받아갔다. 당시 18회 추첨이 이월되고 로또가 2000원인 상태에서 ‘열풍’으로 판매액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현재는 기껏해야 1등은 10억~2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설 연휴 로또 당첨금은 어떨까. 2011년의 125억원이 역대 최고 설연휴 당첨 금액이다. 당시 1등 당첨자는 유일해 홀로 당첨금을 독차지해 설 연휴 ‘복주머니’를 톡톡히 가져갔다. 그간 가장 많이 나온 숫자는 27로 총 129회 나왔다. 이후 20, 1, 40이 모두 125회로 2번째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후 43은 122회 17은 118회로 많이 당첨된 숫자에 속했다.
2016.02.08 I 김상윤 기자
②'숭찰'복권 들어보셨나요? ..한국 복권 변천사
  • [복권이야기]②'숭찰'복권 들어보셨나요? ..한국 복권 변천사
  • [편집자주] 지난 한해 복권 판매액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황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서민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도박’ 같은 느낌도 있지만 복권의 순기능도 있다. 복권의 이익을 공공수입으로 하고, 공공사업 계획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복권을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공공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고통 없는 조세’라고 부르기도 했다. 복권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봤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우리나라 복권의 기원은 조선시대 후기로 추정된다. 친목 도모와 함게 경제적인 어려움 극복을 위한 민간협동체인 ‘계’에서 유례를 찾는다. 금전을 조달하기 위해 조직한 산통계(算筒契)가 대표적이다. 계원이 정해진 곗날에 일정한 곗돈을 내고 통속에 이름이나 번호를 기입한 알을 넣고 통을 돌려나오는 알에 따라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뽑힌 계원은 목돈을 받게 된다.‘산통이 깨지다’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 만약 산통이 깨지면 당첨금을 받을 수도 없는 만큼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게 뒤틀린다는 의미를 갖게 됐다. 19세기 말에는 이런 계가 전국적으로 성행하여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속출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사행성 계는 전면 금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곧 부활해 정부에 세금을 내고 경무사를 불러 추첨을 맡기는 방식이 나오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에도 민간에서는 은행 알을 이용한 작박계가 성행했다고 한다. 1944년 12월에는 조선식산은행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벼락부자 응모권’을 처음 발행했다고 전해진다. 근대 들어서는 1945년 7월 일본이 태평양전쟁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에서 ‘숭찰’이라는 복권을 발행했다. 총발행액 2억원으로 액면가는 10원이었다. 1등 10만원을 가져갔다. 총발행액 2억원, 1등 10만원, 1장당 10원, 기금사용처 : 일본의 태평양전쟁의 군수산업을위한 자금조달런던 올림픽 후원 복권은 최초의 인쇄복권으로 공식 복권의 효시다.근데 인쇄 공식복권의 효시는 런던올림픽 참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1947년 발행된 ‘올림픽 후원권’이었다. 액면가 100원으로 140만장이 발행됐고 1등 당첨금은 100만원이었다. 쌀 한 가마가 8300원쯤 하던 시절이다. 이후 각종 공익 명분을 내세운 복권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1949년에는 이재민 구호자금 마련을 위한 ‘후생복표’가 발행됐고, 이외 산업부흥 자금 및 사회복지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박람회 복권, 무역박람회복권 등이 나왔다.정기발행복권의 효시인 주택복권우리나라 정기발행복권의 효시는 1969년 발행된 주택복권이다. 1등 당첨금은 300만원으로 무주택 군경유가족, 국가유공자, 파월장병의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발행했다. 1990년대에는 체육복권, 기술복권 자치복권 등 복권시장 경쟁체제가 형성됐지만, 지나치게 난립해 2001년 말에는 복권의 종류가 무려 48종에 달했다. 이를 통합한 연합복권이 2006년 출시됐다.온라인 복권 ‘로또’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2년 12월이다. 이듬해 4월 19회차 407억원이 지금까지 최고 1등 당첨금액이다. 정부가 과열을 우려해 로또 1장 판매금액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면서 100억원대 당첨 사례는 거의 사라졌다. 현재까지 총 판매금액은 36조9562억원을 넘어섰다.즉석식 인쇄복권으로는 스피또 2000, 스피또 1000, 스피또 500 등이 있고 결합복권으로는 연금복권이 있다. 이외 전자복권으로는 스피드키노, 메가빙고, 파워볼 등 총 7종이 잇다.
2016.02.08 I 김상윤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