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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인]90분간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역설한 시진핑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중국 경제 발전을 자찬하며 개혁노선을 계속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18일 1시간30분에 걸친 연설에서 40년 전 중국 공산당 원로의 개혁·개방 노선 결정이 위대한 중국을 탄생시키는 토대가 됐다고 자평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10시(한국 시간 11시)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개혁개방 40주년 경축 대회’에 참석해 “1978년 12월18일은 중국 역사상 매우 중요한 날”이라면서 “중국은 건국 이래 광범위한 의미의 큰 전환점을 달성하기 위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입을 열었다.시 주석은 40년간 중국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에 노력해야 하며, 중국은 다자무역체제 지지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의식한 듯 중국의 행보에 대해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덩샤오핑 동지를 중심으로 한 혁명 원로들이 잘못을 시정하고 개혁개방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며 “개혁개방은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각성이고 이론에서 실천으로 변화하는 위대한 창조”라고 평가했다.◇ “폐쇄는 후퇴로 이어져…발전에 계속 힘쓸 것”시 주석은 향후 개혁개방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따를 것을 강조하면서 ‘4개 의식’(四個意識)을 강화하고 ‘4개 자신감’(四個自信)을 확고히 견지할 것을 주문했다.‘4개 의식’은 ‘시진핑 신시대 사상’의 핵심으로 시 주석에게 절대복종을 요구하는 정치·대국(大局)·핵심·일치를 의미한다. 당원들의 초심을 강조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 이론, 제도, 문화에 대한 ‘4개 자신감’도 포함돼있다. 시 주석은 “개혁개방은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 발전 역사의 위대한 혁명”이라며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업의 위대한 도약을 촉진시킨 것이 바로 이 혁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 설립,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개혁개방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추진은 3대 역사적 사건이자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3대 이정표라고 극찬했다. 시 주석은 “‘2개 100년’(공산당 창당 100주년·신중국 성립 100주년)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방하는 것은 발전을, 폐쇄는 후퇴로 이어진다”며 개혁개방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내년도 경제 사업에 대해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5위 1체’와 ‘4대 전면’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건설·개혁 심화·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 전면 실시가 4대 전면이며, 전면적 샤오캉 사회건설을 위한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 문명 건설이 5위 1체이다. 시진핑 사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다자무역체제 지지…누구도 중국에 강요할 수 없어”그는 “개혁개방은 중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조치”라면서 “평화, 협력이라는 깃발 아래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 발전한다는 외교 정책을 지켜야 하며 상호 존중, 협력 공영이라는 신형 국제관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 경제 발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들에게도 밝은 전망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알리바바를 비롯해 텐센트, 바이두, 자동차 제조업체 지리자동차 등 주요 기업인들도 참석한 가운데 민간 부문에 대한 발전도 챙기겠다고 했다. 시진핑 1인 체제가 강화되면서 민영기업들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무역을 두고 갈등을 빚는 미국을 겨냥한 듯 “우리는 국제 공평 정의를 수호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제창해야 한다”면서 “누구도 중국에게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이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고, 무역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를 촉진하며 경제 세계화가 더욱 개방적으로 될 수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중심으로 세계 공동발전을 위해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중국은 타국의 이해 관계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발전을 챙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자국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개혁개방 40년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자로 불리는 덩샤오핑은 1978년 12월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을 천명했다. 1976년 마오쩌둥 사망 후 복권돼 1978년 당 지도자가 됐을 때 그의 나이 74세였다. 중국공산당은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후 우리 당의 역사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고 “중국공산당의 중점 과제를 과거의 계급투쟁에서 경제건설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마오쩌둥 시대 문화대혁명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중국 2세대 지도자 덩샤오핑이 주도하는 개혁개방 시대의 개막을 알린 것이다. ‘역사적 노선 전환’, ‘중국 현대사의 변곡점’ 등으로 평가된다.덩샤오핑의 개혁안은 묘론(猫論)과 모론(摸論)으로 집약된다. 묘론은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것이고, 모론은 ‘돌다리를 더듬어가며 강을 건너라’는 것이다. 실용적이고 점진적이다. 그는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싼부쩌우(三步走)’라는 3단계 경제발전론을 제시했다. 1단계인 ‘원바오(溫飽)’는 기본적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2단계인 ‘샤오캉(小康)’은 생활 수준을 중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며, 3단계인 ‘다퉁(大同)’은 선진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 이노션, 美서 글로벌 광고 연이어 수주…하이네켄도 품었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미주지역 미디어 대행 자회사인 캔버스 월드와이드(Canvas Worldwide, 이하 캔버스)가 세계적인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하이네켄(Heineken)을 신규 클라이언트로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캔버스는 2019년부터 미주지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TV와 라디오, 디지털, OOH(Out of Home, 옥외광고) 등 전 광고매체에 걸쳐 하이네켄 브랜드 등을 알리는 미디어대행 분야의 파트너사로 손을 잡게 됐다.캔버스는 최근 진행된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우수한 전략방향,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의 캠페인 운영역량, 매체구매 효율성 제안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캔버스와 함께 이노션의 미주시장 공략을 위한 첨병역할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골리앗(David&Goliath, 이하 D&G)도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D&G는 최근 전미 2위 복권 운영 브랜드인 캘리포니아 로터리(California Lottery)의 신규 대행사 선정에 참여한 결과,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화제를 모은 복권 역사상 최대금액인 1조8000억원의 주인공이 최근 나왔는데, 메가 밀리언(Mega Millions)이라는 이름의 이 복권 역시 캘리포니아 로터리의 대표상품이다.이노션이 올해 초 인수한 D&G는 영화제작사 유니버설 스튜디오(Universal Studio), 미국 최대 프리미엄 유료 케이블 채널 HBO, 미국 패스트푸드 업체 잭인더박스(Jack in the Box) 등 미국 현지 대형 브랜드에 광고제작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캔버스와 D&G는 올해 미국 3대 해산물 가공기업인 치킨오브더시(Chicken of the Sea)의 경쟁PT에 공동으로 참여해 각각 미디어 및 광고제작 대행사로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기도 했다. 두 회사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향후 광고주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캔버스와 D&G가 이노션의 든든한 새 가족으로 합류한 이후, 전체 해외지역 가운데 미주지역의 성장세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8년 3분기 미주지역 누적 매출총이익의 경우 17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2%나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12.4%), 유럽(8.1%) 등과 비교해도 2배~3배 가량 높은 실적이다.안건희 이노션 대표이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기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세계 최대 광고시장인 미주지역에서의 선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노션은 앞으로도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차별화한 크리에이티브 역량 강화 및 사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인수합병에도 적극 나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국회 예결위 종합심사 마무리
- 미세먼지로 서울 영등포구의 국회의사당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는 방안을 합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가 예산소위 구성과 예산 심의 도중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문제를 놓고 대립함에 따라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각종 쟁점 등으로 예산심사가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일정이 미뤄질 경우, 올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다음은 12일 주요 일정이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 기재위 조세소위(오전10시, 국회)- 김용진 2차관, 예결위 비경제질의(오전10시, 국회)- 제123차 복권위원회 개최 결과(오전9시30분)-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순회교육 실시(오전10시)- 제10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안내(오후 16시)△산업통상자원부 - 성윤모 장관, 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오전 9시40분, 대한상의)- 성윤모 장관, 차세대배터리 펀드 및 공동 R&D협력 MOU 체결식(낮 12시, 조선H)-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해외출장(11~18일, 싱가포르·파푸아뉴기니)- 정승일 차관, 외통위 전체회의(오후 2시, 국회)- 정승일 차관, 법사위 소위(오후 3시, 국회)- 차세대배터리 펀드 및 공동 R&D 추진 MOU 체결(오전)- 10월 자동차 산업동향(오전)- 실종아동의 안전한 귀가 위해 산업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손 잡는다(오전)△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환노위 전체회의(오후 2시, 국회)- 임서정 차관, 환노위 전체회의(오후 2시, 국회)- 임서정 차관, 법사위 제2소위(오후 2시, 국회)-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화요일 석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오후2시, 국회)△보건복지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오전)- 해외 제약 담당 공무원 초청연수(오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배포시)△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 상임위 전체회의(오전10시, 국회)- 김현수 차관, 상임위 전체회의(오전10시, 국회)- 김현수 차관, 법사위 2소위(오후3시, 국회)- 농지 매매·임대차 이제 집에서 신청하세요(오전) - 미국 식품수출 대응전략 설명회(오전) -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성과 및 아이디어 발표대회 개최(오후)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 상임위 전체회의(오전10시, 국회)- 김양수 차관, 상임위 전체회의(오전10시, 국회)- 김양수 차관, 법사위 2소위(오후3시, 국회)- 한중일 3국 항만 활성화를 위해 한데 모여(오전)-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관리자 회의 개최(오전)- 목포북항 해경부두 부잔교 설치공사 완공(오전)△환경부- 박천규 차관, 환노위 전체회의(오후2시, 국회)-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위해 입산통제(오전)△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BIS 총재회의(~14일, 스위스 바젤)- 2018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오후)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국회 예결위 종합심사 마무리
- 미세먼지로 서울 영등포구의 국회의사당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내일(1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는 방안을 합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가 예산소위 구성과 예산 심의 도중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문제를 놓고 대립함에 따라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각종 쟁점 등으로 예산심사가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일정이 미뤄질 경우, 올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제123차 복권위원회 개최 결과를 내일 오전 발표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일 이르면 내년부터 GS25와 CU, 씨스페이스 등 3개 편의점 법인의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편의점의 로또 판매는 매년 정부와 판매업체가 계약 갱신을 통해 연장하는데 올 계약부터 연장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이번 복권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정책 변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귤 200톤을 보낸 가운데 북한 측 반응에도 시선이 쏠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늘 아침 우리 군 수송기가 제주산 귤을 싣고 제주공항을 출발,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귤은 10㎏ 상자 2만개에 담아 11~12일 이틀에 걸쳐 하루에 두 번씩 모두 네 차례로 나눠 운반된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 의사 표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주말 동안 전국을 뒤덮었던 미세먼지는 내일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강원 영동과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11일 예보했다. 특히 수도권은 오전, 오후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2일 주요 일정이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 기재위 조세소위(오전10시, 국회)- 김용진 2차관, 예결위 비경제질의(오전10시, 국회)- 제123차 복권위원회 개최 결과(오전9시30분)-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순회교육 실시(오전10시)- 제10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안내(오후 16시)△산업통상자원부 - 성윤모 장관, 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오전 9시40분, 대한상의)- 성윤모 장관, 차세대배터리 펀드 및 공동 R&D협력 MOU 체결식(낮 12시, 조선H)-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해외출장(11~18일, 싱가포르·파푸아뉴기니)- 정승일 차관, 외통위 전체회의(오후 2시, 국회)- 정승일 차관, 법사위 소위(오후 3시, 국회)- 차세대배터리 펀드 및 공동 R&D 추진 MOU 체결(오전)- 10월 자동차 산업동향(오전)- 실종아동의 안전한 귀가 위해 산업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손 잡는다(오전)△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환노위 전체회의(오후 2시, 국회)- 임서정 차관, 환노위 전체회의(오후 2시, 국회)- 임서정 차관, 법사위 제2소위(오후 2시, 국회)-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화요일 석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오후2시, 국회)△보건복지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오전)- 해외 제약 담당 공무원 초청연수(오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배포시)△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 상임위 전체회의(오전10시, 국회)- 김현수 차관, 상임위 전체회의(오전10시, 국회)- 김현수 차관, 법사위 2소위(오후3시, 국회)- 농지 매매·임대차 이제 집에서 신청하세요(오전) - 미국 식품수출 대응전략 설명회(오전) -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성과 및 아이디어 발표대회 개최(오후)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 상임위 전체회의(오전10시, 국회)- 김양수 차관, 상임위 전체회의(오전10시, 국회)- 김양수 차관, 법사위 2소위(오후3시, 국회)- 한중일 3국 항만 활성화를 위해 한데 모여(오전)-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관리자 회의 개최(오전)- 목포북항 해경부두 부잔교 설치공사 완공(오전)△환경부- 박천규 차관, 환노위 전체회의(오후2시, 국회)-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위해 입산통제(오전)△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BIS 총재회의(~14일, 스위스 바젤)- 2018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오후)
- “美 롱비치항처럼 바꿔야..미세먼지 40% 줄일 것”
-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1962년생(만 56세)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행정고시 29회(1987년 공직) △기획재정부 특구기획과장, 산업관세과장, 국고과장,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환경부 감사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인천항만공사 사장 취임(2017년 2월6일). [인천항만공사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25년까지 인천항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감축하겠습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친환경 항만을 만들겠습니다. 미국 롱비치항처럼 인천항을 친환경 항만으로 바꾸는 데 주력하겠습니다.”남봉현(사진·56)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31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1순위 경영 목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전국 평균 57일(강화된 기준 적용)에 달했다. 특히 중국과 인접한 인천은 오염이 심할 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이다. 남 사장이 “친환경 항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정부도 친환경 항만에 시동을 걸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는 12월까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항만 대기환경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배출규제 해역 지정 △친환경항만 구축 지원 내용 등이 특별법에 담긴다. 인천항 등에 해양대기환경측정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이 결과를 토대로 환경관리 정책, 선박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오염물질 8000톤 넘게 감축”인천항만공사는 두 가지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우선 육상전원공급시설(AMP)이다. 현재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때 필요한 전기 공급을 위해 벙커C유 등을 태우고 있다. AMP가 도입되면 육상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항은 AMP 설치로 항만 대기오염 감축에 성공했다. 인천항만공사도 인천 북항·남항·신항 68개소에 저압AMP 시설을 설치해 작년에만 이산화탄소 8073t, 초미세먼지 2.2t 등을 감축했다. 공사는 태양광도 추진 중이다. 공사는 2012년부터 물류창고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오염물질 배출 감축에 나섰다. 이후 인천시 교육청,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인천여상 체육관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했다. 공사는 이 발전 수익으로 지난해 인천시 청소년 10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친환경 항만’에 이어 남 사장은 ‘자동화 항만’도 검토 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춘 장관은 ‘해운강국 건설’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실직 없는 항만 자동화’를 제시했다. 항만자동화는 하역·이송·보관·반출의 항만운영 전 단계를 무인으로 하는 것이다. 중국은 상해 양산항 등 3개 항만에 완전 자동화를 도입했고 11개 항만을 시범사업장으로 지정했다. 남 사장은 “4차 산업혁명 추세에 맞춰 인천신항 1·2단계에 적용을 검토 중”이라며 “여수·광양 테스트베드(실증연구), 부산신항 노사정 협의체의 논의를 보고 일자리, 설비 비용 등 관련 연구·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年 1000만명 크루즈 시장, 더 커질 것” 승객과 승무원 등 3450여명을 태운 크루즈 코스타세레나호가 지난 5월11일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부두에서 떠나고 있다.[속초시청 제공=연합뉴스]앞으로 남 사장은 크루즈 관광에도 공을 쏟을 예정이다. 내년 4월26일에 국내 최대 규모의 크루즈 터미널이 인천항에서 개장하기 때문이다. 축구장 면적의 8배(5만 6005㎡) 대지에 연면적 7364㎡(2228평)의 규모로 건설된다. 세월호(6825t)보다 33배나 무거운 22만 5000t급 초대형 크루즈도 수용할 수 있다. 개장일에 맞춰 ‘바다 위의 특급호텔’로 불리는 코스타 세레나호(11만 4000t)가 인천에서 중국 상해, 일본 후쿠오카로 출항한다. 남 사장은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연간 관광객이 700만~1000만명이고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9.5%로 꾸준히 오름세”라며 “최근엔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도 조만간 잘 풀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중·일 3대 크루즈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과거 인천항은 대북(對北) 총 교역 규모의 86.6%를 담당했다”며 “국제제재가 풀리면 남북 크루즈 사업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검은 목요일…불확실성에 숨막힌 증시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검은 목요일…불확실성에 숨막힌 증시-코스피 4.44·코스닥 5.37% ‘뚝’…시가총액 79조 사라져-[어떻게 생각하십니까]민간기업 채용에 사법당국 개입 맞나 “취준생들 공정사회 훼손 주장하지만 영리추구 목적 기업 권리도 인정해야” -與 차등의결권 제한적 허용 추진-[사설]남북협상 과속으로 한·미 혈맹 깰 텐가-[사설]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닌 범죄다△줌인&-文대통령 유럽 순방 수행 이해진 네이버 GIO 韓-佛 수교행사 때 펠르랭과 인연…反구글 정서 프랑스서 ‘제2 라인’ 꿈꿔-“차등의결권은 벤처 경영권 보호 장치”-국민 91% “미세먼지 오염 심각” 70%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필요”△민간기업 채용 사법처리 논란-채용비리 들끓는 여론에도…법원 “속임수·협박 있어야 처벌”-“ 中企 인맥 채용,인재확보·이직방지 위해 불가피”-논술 대신 객관식 시험 치르고…AI활용해 면접△불확실성에 숨막힌 증시-악재 또 악재에 떠는 시장…“미국서 반등해도 한국은 회복 힘들수도”-‘中 스파이칩’ 이슈 이어 2연타…美기술주펀드 추락-삼성전자株 외인 2727억어치 팔고 기관은 935억어치 사고△불확실성에 숨막힌 증시-‘버블 터지나’ VS ‘펀더멘털은 탄탄’…FAANG 흔들린 뉴욕증시-원화값도 글락, 추가 손실 우려…韓 증시 뜨는 외인-한국도 미국도 안전자산 찾아 ‘머니 무브’…돈 몰린 채권시장△제7회 이데일리 W FESTA-김성령·엄정화 대중문화 콘텐츠 속 여성을 말한다 “주인공 욕심 버린지 오래 버팀목 같은 선배 되고 싶어” “여배우 활동 수명은 늘었지만 여성 위한 시나리오 보긴 힘들어”-“오랫동안 움츠린 날개를 펴~” 거미가 노래한다-젠더 불평등 확대·재생산 그만△신재생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주민들 앞장서 360가구 태양광패널 설치…“전기료 아끼고, 소통 늘고”-서울시 “2022년까지 세집 중 한집 태양광에너지 생산”-푹푹 쪘던 올여름, 전기로 0원…이게 다 ‘햇빛’ 덕△정치·경제-한·미 공조 흔들릴라…“5·24조치 해제 금시초문” 사태 진화 나선 당정-강정마을 주민들 만난 文 대통령…“사면복권 적극 검토”-루이비통·몽클레어 주가 ‘곤두박질’-김영춘 장관 “현대상선에 3조 지원…10월중 계약 체결”-공정위·경기도 ‘입찰담합 근절’ 맞손△금융-부동산 호황에…주머니 두둑해진 주금공-印尼 은행 두번째 인수…최윤 뚝심 통했다-유치 효과 확실…대면 모집비용 못 줄이는 신한카드-국감에서 불거진 ‘MG손보 주인찾기’△산업&기업-세계 첫 쿼드 카메라…삼성 ‘갤럭시A9’ 출격-GM·르노처럼…“노사 양보해야 부활”-“R&D 법인 분리, 경영정상화에 도움”-늦어지는 OLED 전환…LGD, 실적 안갯속-한국도레이그룹 마곡에 R&D센터-현대모비스, 스타트업과 미래차 기술 개발△산업-2년 만에 출격하는 ‘블소 레볼루션’…리니지2 뛰어넘겠다-‘동남아 우버’ 그랩 사장 “한국 진출 안해”-KT 기가지니 ‘말로 다 되는 TV’ 선언-두산밥캣, 獨 할레에 건설기계 PDC 오픈△소비자생활-新사업·시장 개척…LF·LG생건·오리온 ‘1등보다 낫네’-스타벅스 ‘재계 심장부’에 터 잡는다-카페베네, 9개월 만에 회생절차 끝…“제2창업 자세로 혁신”-국내서 만든 ‘히츠’ 이달말부터 팝니다△중소기업·바이오-초소형 전기차 ‘쎄보’ 내년 3월 양산…年2000대 판매 올인-셀트리온 항암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美진출 초읽기-교원웰스, 맞춤 필터 적용 ‘제트블루’ 공기청정기 출시-에스원 ‘얼굴인식리더’ 편의·보안성 강화 출시△식품박물관 시즌2 ‘빙그레 메로나’-“네가 멜론 맛을 알아?”…“메로나 먹어보면 압니다”-BTS 열풍 20년 전…메로나에 먼저 반한 미국△증시&마켓-증시 하락장 베팅…‘인버스 ETF’ 투자자 돌아서 웃었다-‘공포지수’ 추종 ETN도 고개 들어-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 급락 장세에 맥 못추네△증권-부동산전문→종합 운용사로…코람코의 도전-평택신흥지구 개발 12년 만에…경찰공제회, 투자금 1000억 회수-[IPO 출사표]김병수 로보티즈 대표 “서비스 로봇 선도 목표…LG전자와 공동 기술개발”-[IPO 출사표]전학관 프라코 대표 “SCC커버 대중화 호재…자율주행차 기술로 도약”△여행-수천만년 빚어진 몽돌방파제, 그 뒤엔 외로운 파수꾼 있었네-핼러윈 즐기고 싶니, 롯데월드로 가자△스포츠-박성현 첫날 공동 4위 ‘세계랭킹 1위 넘보지마’-스타선수·갤러리 많은 亞시장 잡자…‘아시안 LPGA 시리즈’ 출범-스크램블링 성공률을 아시나요?-‘공공의 적’ 대한항공△사람&나눔-김장성 생명공학연구원장, 미세먼지·감염병…국민일상 위협하는 문제 해결할 것-‘차세대 리더, BTS’ 美 타임지 글로벌판 표지 모델-박한기 41대 합참의장, “남북군사합의 이행하고…대비태세도 구축”-‘구미지역 어르신들에게 빛 선물’ LGD, 무료 검안·개안수술 지원-‘보이스피싱에 속지마세요’ 웰컴저축은행 거리 캠페인△오피니언-[허영섭 칼럼]대만은 ‘잊혀진 이웃’인가-[목멱칼럼]허물은 덮어주고 착한 것은 드러내자-[기자수첩]발묶인 재건축·재개발 이주민△부동산-주택 규제 반사효과로 투자 몰리자…지식산업센터 ‘개인 편법분양’ 기승-북위례·성남 대장지구 아파트 분양 12월로 연기 불똥 맞은 1주택자…청약 당첨기회 사실상 막혀-文정부 들어 ‘10억 클럽’ 단지 1000곳 훌쩍-서울 집값 상승 5주째 둔화 경기 상승률은 지난주 5배△사회-운전자 40% 달하는 여성만 배려…운전 미숙에 남녀구분 있나요-선별 비용만 1600억…배보다 배꼽 큰 아동수당에 시끌-‘상습폭언’ 전 외교관에 상해죄 첫 적용-‘사법농단 키맨’ 임종헌…檢, 15일 피의자 소환-[2018국감]고양 저유소, 산업안전보건법 103건 위반-[2018국감]‘13세 미만 성폭력’ 집행유예 비중 40% 넘어-[2018국감]학생 운동선수 1만명 “최저학력 미달”
- 아동성학대 은폐 의혹에 위기몰린 교황…측근 "퇴위 고려 안해"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12억 가톨릭 신자들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81)이 사제에 의한 아동 성학대 은폐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급기야 사퇴 요구까지 받는 등 즉위 후 최대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퇴위는 추호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일간 일 메사제로, ANSA 통신 등 이탈리아 언론은 29일(현지시간) 교황의 측근들을 인용해, 교황이 은퇴한 교황청 외교관인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77) 대주교의 의혹 제기에 “괴로워하고 있다”면서도 “퇴위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가노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아일랜드 방문 이틀째인 지난 26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가톨릭 보수 매체에 보낸 서한을 통해 교황이 최근 성학대 추문에 연루돼 추기경직에서 물러난 미국 가톨릭계의 거물 시어도어 매캐릭(88) 전 추기경의 성학대 의혹을 즉위 초부터 알고 있었다며, 교황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비가노 대주교는 이 서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즉위 초인 2013년 중반, 당시 교황청의 미국 대사이던 자신이 이미 매캐릭 전 추기경의 일탈에 대해 보고했으나, 교황은 이를 무시해 결과적으로 그의 성학대 추문을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전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가 2009∼2010년 매캐릭 전 추기경에게 평생 속죄하고 기도하라는 징벌을 내렸으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히려 그를 복권해 그에게 미국 가톨릭의 주교 임명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며 교황의 사퇴를 요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같은 날 아일랜드에서 로마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겨냥한 이런 의혹에 관해 확인을 거부한 바 있다. 교황은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 기자들은 자신들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언론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교황의 이런 결정은 자칫 이런 의혹에 반박할 경우 오히려 비가노의 주장이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상당수 가톨릭 관계자들은 비가노 대주교의 이번 의혹 제기가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 직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가톨릭 보혁 갈등의 산물로 보고 있다. 교황에 대한 이번 공격이 가톨릭의 엄격한 교리보다는 자비를 강조하며, 동성애자와 이혼한 사람들을 포함해 좀 더 많은 신자를 포용하려는 교황의 철학에 공공연히 반기를 들어온 가톨릭 보수파의 음모라는 것이다. 비가노는 실제로 자신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지지하는 진보적인 신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이 가톨릭의 전통 교리보다는 자비를 강조하는 교황의 접근 방식을 공격하기 위해 아동 성학대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진행된 수요 일반 알현에서 신자들 앞에 등장, 아일랜드 방문 후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나섰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아일랜드 방문에서 큰 기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아일랜드 교회가 과거에 아동 성학대라는 범죄에 올바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과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 등에 큰 괴로움을 느꼈다”며 주말에 이뤄진 아일랜드 방문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교황은 이어 “가톨릭 교회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직자들의 성학대를 막기 위해 충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며 “교회는 성학대 희생자들을 돌보지 못했다”고 다시 한 번 한탄했다.
- 김동연 "고용 지표, 가장 염려돼"..4월 실업률 16일 공개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을 예방해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났다. 김 부총리는 4월에 추경이 처리되길 요청했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 논란 등으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추경은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았다.[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일자리 이슈가 관전 포인트다. 오는 16일 4월 고용지표가 공개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지표다. 악화한 실업률이 개선됐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국회 공전으로 표류 중인 청년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다음 주에는 심의가 착수돼야 5월에 처리를 할 수 있다. 통계청은 오는 16일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취업자 수, 실업률, 청년실업률 등이 발표된다. 그동안 발표된 고용 지표는 신통치 않았다. 3월 실업률은 4.5%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3월 기준으로 2001년 3월(5.1%)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였다. 청년실업률(15~29세)도 11.6%로 3월 기준으로 재작년 3월(11.8%) 이후 2년 만에 최고치였다. 3월 취업자 숫자(2655만5000명)도 전년보다 11만2000명(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2개월 연속 10만명대였다. 통상 20만~40만명씩 늘어오던 수치가 지난 2월 뚝 떨어졌고 3월에도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가 당분간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전망하면서 실업률 상승 등을 문재인정부 2년 차 위험요소(리스크)로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발간한 경제동향 2018년 5월호(그린북)에서 “세계경제 개선, 투자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할 전망”이라면서도 “실업률 등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통상 현안,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일 오후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거시 지표 중에서 가장 염려하고 신경 쓰는 것은 고용 지표”라며 “그 외에 다른 지표들은 비교적 생각하는 밴드와 추세 속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1일 청와대 SNS 생방송 프로그램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1년을 돌아보며 상대적으로 아쉬운 점’을 질문을 받자 “역시 일자리”라며 단기적 대책으로 추경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세제지원(9540억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군산 등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지원 취지에서다.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정부는 신규 채용되거나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김동연 부총리는 “신규 취업 청년에게 연간 1035만원, 기존 재직자에게 연간 800만원 가까운 (지원) 혜택이 돌아간다”며 4월 내 추경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5월부터 집행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 논란 등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국회는 공전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추경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추경 데드라인을 24일로 잡고 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이 5월에 처리되려면 24일까지는 통과해야 한다”며 “심의부터 통과까지 총 9일 또는 10일 필요해 다음 주에는 국회 심의가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은 25일이다. 내년도 본예산을 부처·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기한이 25일이다. 정치·예산 일정을 고려하면 24일까지는 추경이 처리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11일 선출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날 단식을 중단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경색된 여야 관계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한편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일자리 대책 당정청 협의에, 오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한다. 김용진 2차관은 오는 16일 덕수궁 인근 음식점 달개비에서 국민들이 예산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주간 행사일정△14일(월)14:00 일자리대책 당정청 협의(고형권 1차관, 의원회관)△15일(화)09:00 총리-부총리 협의회(김동연 부총리, 정부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6일(수)12:00 참여예산 우수국민제안 간담회(김용진 2차관, 달개비, 덕수궁 인근)15:00 일자리위원회(1차관, 프레스센터)△17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복권위원회 봉사활동(2차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2:00 현장방문(스마트팜)(1차관, 김제)△18일(금)◇주간 보도계획△14일(월)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중미지역 공공정책개발대학원 역량강화 연수과정 개최△15일(화)12:00 제8차 통계혁신방법론 국제워크숍 개최△16일(수)08:00 2018년 4월 고용동향09:00 2018년 4월 고용동향 분석15:00 제5회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경남권)15:00 기재부 2차관, 국민참여예산 주요 사업 제안자와의 간담회 개최△17일(목) 10:00 기재부 2차관, 장애인 직업재활보조 봉사 참여12:00 2018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14:00 기재부 1차관, 물가현장(감자 산지 등) 및 농업 혁신 현장방문
- 대시골드코리아, 'BIT-Z·BTCBOX'에 거래소 상장 확정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대시골드코리아는 지난 24일 대시골드(Dash Gold, DSG)가 세계적인 디지털 화폐 거래소인 BIT-Z, BTCBOX와 상장을 확정 짓고 상장 착수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지난 4일 중국 아량그룹(APOFCO, CEO Jin Guang Hui)과 대시골드코리아는 대시골드의 거래소 상장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의향서를 체결하고 상장을 위한 기술적 준비 및 대시골드의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상장을 준비해 왔다.세계 10위권 내의 거래소인 BIT-Z는 미국에 본사를 둔 거래소로 하루 거래량 2600억원 규모에 달한다. BTCBOX는 일본에 본사를 둔 거래소로 하루 거래량 1800억 원 규모의 세계 15위권 거래소다.대시골드코리아는 중국 아량그룹과 함께 2014년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중국 온라인 체육 복권인 ‘중체동력’에 대시골드와 대시골드페이(선불충전식 포인트)를 결제수단 중의 하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중체동력’은 현재 15만 개의 매장과 1억 명의 유저를 확보하고 있다.(왼쪽부터 )전형신 대시골드코리아 대표, Jin Guang Hui 아량그룹 회장또한 미국 르메르드사(LEMERDE INC, 회장 Eddy Pham) ‘The Qmplete Card’의 한국, 중국 사업권을 획득하고 올해 6월부터 대대적인 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The Qmplete Card’는 일반적인 표준 카드 사이즈에 최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카드로 비자, 마스터카드, 힐튼호텔 체인, 메리어트 호텔 체인 등 전 세계 28만여 개의 가맹점과 60만여 개의 호텔&리조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대시골드코리아는 중국 아량그룹을 통해 약 3000만 명의 ‘The Qmplete Card’ 중국 유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의 메이저 카드사를 초청한 컨퍼런스를 6월 중 개최하고 한국의 유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The Qmplete Card’에는 대시골드의 디지털 지갑이 장착된다.대시골드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대시골드 유저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시골드 유저들이 DSG를 가지고 세계 100대 명품을 구입 시 20% 내외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생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서 Gift 모바일 상품권, 카페 이용, 할인 마트 이용시에도 대시골드(DSG)를 DSG PAY로 교환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대시골드코리아 관계자는 “대시골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이 결실을 맺어 금번 BIT-Z, BTCBOX 상장으로 이어졌다”며 “BIT-Z, BTCBOX 상장에 이어 한국의 메이저 급 거래소 상장도 곧 결실을 맺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정훈의 암호화폐 읽기]<30>화폐보단 자산…그래서 불가피한 과세
- 미국 국세청(IRS)은 법정화폐로 암호화폐를 사고 팔았을 경우뿐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알트코인을 매매했을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이 경우처럼 비트코인으로 리플코인(XRP)을 샀다면 비트코인 매도가격과 XRP 매수가격을 비교해 과세대상 금액으로 정한다.[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Q. “비트코인은 대체 무엇인가요? `암호화폐`라는 카테고리처럼 화폐라고들 하는데, 비트코인이 실제 화폐라고 보십니까?”A. “아니요. 우리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보지 않구요, 일반적인 화폐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화폐라고 하면 가치교환이 가능해야 하는데, 물론 일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긴 해도 전체 금융결제시스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합니다. 또 화폐라면 가치저장 기능이 있어야 하지만 가격이 급등락하는 것만 봐도 안정적으로 가치를 저장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자산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것도 매우 투기적인 자산 말이죠.”지난해 12월 자신의 임기중 마지막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주재했던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의 정체성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비단 미 연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 중순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암호화폐에 대해 옐런 전 의장과 거의 유사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기술적으로 보면 암호화폐가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갖게 하는 건 맞지만 화폐로는 볼 수 없습니다. 자산(asset)이나 상품(commodity)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미 “암호화폐는 가치를 더하는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암호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잘못이라고 판결한 뒤 유럽 주요 국가들도 부가세를 매기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구요, 이 때문인지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는 쪽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최근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이를 `암호화폐(cryptocurrency)` 대신 `암호자산(crypto-asset)`이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도 암호화폐가 (현 시점에서) 화폐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좀더 부연하면 이렇습니다. 법정화폐는 독점적 주조권을 가진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이 동전이나 지폐 형태로 찍어내면 그 즉시 액면에 쓰여있는 금액만큼 가치를 가집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실질 구매력이 달라지긴 해도 화폐 가치 자체가 바뀌진 않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 통화와의 교환비율인 환율을 통해 상대적 가치는 매겨질 수 있는데요. 만약 1달러였던 원화 1000원의 가치가 10% 올라 0.99달러가 됐다고 해 봅시다. 또 앞으로 0.98달러, 0.97달러로 계속 원화값이 뛸 것으로 예상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원화 투자가 크게 늘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환 트레이더 등 화폐를 투자상품으로 취급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화 사용자들은 자산 대부분을 원화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암호화폐의 경우 가치가 뛸 경우 투자수요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참가자들 역시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여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가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인식되는 한 그 매매나 보유에 따른 이익을 세금으로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영리 목적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자본이득이 생기면 세금이 부과되는데 마땅하며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차이라면 미국과 영국은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과 유사하게 보고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반면 일본이나 독일은 복권당첨금 등과 같은 기타소득세를 매기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올해부터 과세를 시작한 미국의 사례는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데요, 일단 미국은 암호화폐를 자본 자산(capital assets)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정화폐로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다른 알트코인을 사고 팔아 이익을 났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등을 이용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영수증을 받는 시점에 해당 코인이 가지는 공정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에 1비트코인을 매입한 뒤 그 가치가 200달러가 됐을 때 200달러 어치 상품권을 사서 현재 비트코인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100달러 만큼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암호화폐 보유에 따라 에어드랍으로 지급받는 토큰도 소득에 포함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도 채굴이 확정된 시점에 공정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구요. 다만 1년 이내에 암호화폐를 처분할 경우 최고 40%에 이르는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반면 1년 이상 장기 보유땐 15%, 또는 20%의 낮은 세율을 매겨 장기 보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 정부도 뒤늦게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침을 세우고 올 하반기중에 구체적인 과세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실질과세원칙을 지키려해도 `과세 종류와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정주의로 인해 법적 근거없는 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지만 유럽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봐 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문제는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냐, 기타소득세냐 하는 대목일텐데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암호화폐로 한 해 일정 금액 이상을 벌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돼 최고 42%의 고율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무게가 실립니다. 현행 우리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만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암호화폐를 열거해야 하거나 일본처럼 아예 ‘소득만 발생하면 무조건 과세한다’는 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하는데 어느 쪽이건 간에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다만 이런 과세안이 나와도 올 연말 정기국회에서나 법안이 처리될 경우 빨라야 내년 이후에나 실제 과세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동안의 거래 정보가 전혀 없고 올초부터 거래 실명제를 도입해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 등 과세 실무기관이 인프라를 갖추는데 필요한 시간이 상당할 겁니다.
- 맹동섭, 이형준 “빨리 개막했으면 좋겠다”
- 맹동섭이 지난해 4월 열린 KPGA 코리안투어 개막전 프로미오픈에서 우승을 확정짓는 퍼트를 성공시킨 뒤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KPGA)[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빨리 개막했으면 좋겠다.”지난 10일 인천 드림파크 골프장에서 열린 2018시즌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맹동섭(31), 이형준(26), 이정환(27) 등 7명의 선수들은 하나 같이 개막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KPGA 코리안투어는 지난해 11월을 시즌 최종전으로 끝낸 뒤 5개월 동안이나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 그 사이 전 세계 프로골프투어는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그리고 유러피언투어는 1월부터 본격적인 시즌에 돌입하면서 매주 새로운 우승자를 탄생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자골프는 벌써 시즌 4번째 대회를 치렀고, 가까운 일본도 남녀 투어가 모두 개막했다. 드디어 기다리던 개막전이 열린다. 19일부터 경기도 포천시 대유몽베르 골프장 쁘렝땅·에떼 코스(파72)에서 시작하는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에서 총상금 5억원, 우승상금 1억원의 주인공을 가린다. 이날을 애타게 기다려온 남자골퍼들은 첫 대회부터 치열한 우승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우승자 맹동섭(31)은 2년 연속 우승을 첫 번째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통산 4승 중 2승을 시즌 최종전에서 따냈던 이형준(26)은 “올해만큼은 개막전에서 우승하고 싶다”고 도전장을 던졌다. 이형준은 올해 유럽으로 떠난 지난해 대상 수상자 최진호(34)의 뒤를 이을 새 1인자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동료들이 뽑은 올해 말 ‘제네시스 대상’을 차지할 강력한 예비후보 중 2위로 뽑혔다. 역대 개막전의 사나이들도 총출동해 우승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2015년 이 대회에서 현역 군인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허인회(31)는 3년 만에 KPGA 코리안투어 우승을 노리고 있다. 한국과 일본투어를 병행하고 있는 허인회는 “올해는 시즌 시작 전부터 가슴이 뛴다”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고 설레는 마음을 고스란히 내비쳤다. 이어 “지난해 우승하면 바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아내와 팬들에게 약속했는데 아직 우승이 없다”면서 “하루 빨리 우승해 그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개막전 우승이 꼭 필요한 이유를 덧붙였다. 허인회는 지난해 시즌을 끝낸 뒤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식은 우승 뒤로 미뤄 놨다. 이와 함께 지난해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통산 5승을 달성한 ‘베테랑’ 황인춘(44)과 첫 승을 신고했던 최고웅(31), 김홍택(25), 서형석(21)은 개막전에서 생애 두 번째 우승을 준비하고 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남자골프 단체전 은메달을 딴 뒤 작년 퀄리파잉스쿨을 1위로 통과한 신인 염은호(21)는 코리안투어 데뷔전 우승이라는 큰 꿈을 꾸고 있다.KPGA 코리안투어는 개막전인 만큼 갤러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푸짐한 경품을 준비했다. 골프장을 찾는 갤러리를 위해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 증정하는 ‘포토존’, ‘팬 사인회’ 등이 열리고, 추첨과 스크래치 경품 복권 이벤트를 통해 전자 제품과 골프 용품 등을 증정한다. 올해 KPGA 코리안투어는 DB프로미오픈을 시작으로 17개 대회를 치른다. 총상금은 141억원이다. 지난해보다 대회는 2개가 줄었지만, 상금은 1억5000만원이 늘었다. 대회당 상금 평균 역시 1억원 가량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