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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 수출도 내수도 급감
- [이데일리 민재용기자] 다음은 12월 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거꾸로 가는 해외자원 개발...국제유가 떨어지자 예산 깎고 의지도 퇴색 -휴대폰 마저 얼어붙었다...11월 내수 판매 33% 급감 -원화값 29원 껑충 1440원 -검찰, 노건평씨 소환조사 ▲종합 -수출 지난달 18% 감소...7년만에 최악 -얼어붙은 내수...車·휴대폰 심각 -불황 그늘 속 서민경제 위태..7가구중 1가구는 무직 -삼성硏 "한국 외환위기 가능서 97년 3분의 1 수준"-11월 소비자 물가 4.5% 상승..4개월 연속 상승률 둔화-항공료 내년초 내린다▲정치·외교안보 -되살아나는 `예산안 날치기` 악몽-北, 개성 상주인원 880명으로 축소 -한·요른단 정상 원전사업 협력▲국제 -오바마 외교안보팀 확정..힐러리 국무장관 전성시대? -美 `빅3` 운명 이번주 결론-유럽 은행들 합종 연횡-軍 불안감 다독이는 오바마-中 최대 철강회사 바오스틸 3중고-中, 가전 구입보조금 전국으로 확대-태국 집권당 운명 오늘 헌재 판결에 달렸다-인도 추가 테러 가능성 경고▲금융·재테크 -은행장들 1일 월례회의서 비상경영 강조 "유동성 확보에 올인" -외화대출 만기제한 폐지-우리은행 내주 임원 물갈이 인사▲기업과 증권 -도심광산서 황금 노다지 캔다...LS 니꼬동제련 등 신사업 착수-제일기획, 英광고회사 인수-철근가격 인하 도미노...현대제철이어 동국제강도-이윤우 삼성부회장 역발상 주문-하이닉스, 용인연수원 매각 추진-삼성토탈, 해외증권 6천만불 발행-외국인 IT 사고 자동차株 팔아-중국증시 상승보다 조정에 무게-삼성전기 불황 이기고 내년 이익 늘듯-하나대투證 `빅5도약` 이룰까-삼성證 "한국 내년 -0.2% 성장"-신명 B&F 30대1 감자▲유통-올 최고 히트상품은 `수선용품`-풀무원, 중국 두부시장 진출 -세일과 추위에..소비자들 옷산다 ▲부동산 -도심 대형건물 리모델링 쉬워진다 -중개업자, 등기확인 미흡할땐 사기 피해액 70% 책임져야-주공에 매입신청 급증..올들어 1만 8000건-삼안, 새만금 산업단지 설계◇서울경제신문 ▲1면 -수출도, 내수도 `쇼크`...수출 18%감소, 車 내수 30% 줄어-은행에 공적자금 우회투입 추진...산은 등 국책 금융기관 자본금 5조원 증액- 국내서도 내년 마이너스 성장 전망...삼성證 -0.2%, JP모건은 1.5%로 낮춰▲종합 -금융권에 구조조정 `칼바람` -서울집값 4년3개월만에 최대폭 하락 -유엔경제전망 보고서 "달러화 내년 급락할 것"-북한, 개성공단 상주인력 880명으로 제한-수출환어음 대출금리 0.2%~0.3%P 인하-대중 무역수지 14년만에 적자 가능성-車·가전시장 `얼음장`..현대차 판매실적 32%감소, GM대우는 절반 `뚝`-잘나가던 대형마트 `찬바람`-출산땐 당해 1인 200만원 추가 공제-물가, 지나달 하향 안정세▲금융 -금융사 대출상담사 "개점 휴업" -보험사 "채안펀드 출연방식 불만" ...국민銀 1조 300억 분담-저축銀 "이미지 개선하자"..홍보강화▲국제 -일본銀, 은행담보물 범위 넓힌다 -태국경제, 정정 불안으로 `휘청` -오바마 외교팀 인선...국무 힐러리, 국방 게이츠 내정-EU 집행 위원장 "英, 유로존 가입 검토"-GM,부채 출자전환 검토▲산업 -하이닉스 유동성 지원...최대 1조원 규모 논의-사성토탈 6천만불 차입 성공-포스코, 인도·베트남 기술인력 통합-동국제강도 철근값 인하-국내 휴대폰시장도 경기침체 불똥-삼성·LG전자 "명품폰으로 美 공략"-롯데百, 주유상품권 다시 받는다-풀무원, 세계 최대 두부시장 중국 진출-백화점 겨울 세일 주말 매출 증가-편의점 김밥과 주류 판매 급증▲증권 -"목표 수익률 낮추는 전략 짜라" -LG디스플레이 `웃음꽃`-르네상스 PEF, 유진투자證 인수검토-"내년엔 이머징마켓 투자 해외펀드 유리" -테마주들 외부변수따라 `출렁`▲부동산 -이색 임대사업 뜬다...불황에도 잘나가는 부동산사업 눈길-한남 뉴타운 4개구역 나눠 2017년 까지 개발-20년 이상 노후건물 리모델링 촉진 -이충렬 고대 교수 "임대주택 매년 10만~13만 가구 필요" -신동아, 청라지구 아파트 수주◇한국경제신문 ▲1면 -대량 해고는 미래의 덫...공존의 지혜 찾아야-수출 수입 모두 두자릿수 감소-압구정 현대·잠원 한신 등 미니신도시로 개발 ▲종합 -급식비·방과후 학교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정부·지자체 내년 행정인턴 5400명 채용-국제선 항공료 내년초 12만원 내린다 -체지방 재고 와인 마시며 쇼핑...`스토테인먼트` 뜬다 -선박·중동 제외한 전품목·지역서 마이너스-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검토-"위기 상황에 뒷북만"...한은 비판 목소리 커진다-운전자금 외화대출..상한기한 제한 없앤다▲금융- 길 잃은 10조 채권안정 펀드-"내년 말 원·달러 환율 1150원-윤용로 기업은행장 "부실기업엔 예방 주사 필요"▲국제 -라이벌과의 동거...오바마 국무장관에 힐러리 내정-경제위기 때문에..영국·덴마크 유로존 가입 검토-유엔, 달러화 가치 급락 가능성-중국 위안화 약세 뚜렷..하룻새 0.23% 하락 ▲산업 -쌍용차, 긴급자금 요청...GM대우 "직영 정비소 매각"-車 내수판매 지나달 30% 급감-휴대폰 판매도 한달새 21% 줄어-불황땐 중고차가 잘 팔린다? -효성重·현대로템 "불황 몰라요"-정일재 LG텔레콤 사장 "척박한 환경은 좋은 자극제"-인터넷전화 12만명 번호이동..LG데이콤 60% 1위 독주-LG생명과학, 연수출 1억불 달성-백화점 11월 매출 7~15% 신장▲부동산 -새해 첫 달 전국 1만 8950가국 집들이 -서울 집값 4년 3개월만에 최대폭 하락-서울 도심 대형빌딩 리모델링 쉬워진다▲증권 -공매도 금지 2개월...외국인 `쇼트커버링`늘어 -개인, 사흘째 주식·선물 엇갈린 매매 `주목`-`구조조정 큰 장 선다`...PEF 출자 급증-올 9~11월 ELW 거래대금 증시 변동성 커지자 급증-액토즈소프트 최대주주 지분확대 소식에 `희색`-풍력주 변신한 조선기자재株 코스닥 주도-하나대투證·하나 IB 證 합병완료
- "나, 청와대 지하자금 담당 국장인데…"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 특명을 받고 역대 대통령들이 감춰둔 지하자금을 양성화시켜 통일자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일을 하는 국장이다. 내 존재는 청와대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몇 안 되는 특명을 수행하고 있다. 군사시설 등 인근에 수천억 달러가 매장돼 있어 일부는 이미 찾아냈다. 필요 경비를 지원해주면 대통령 하사금으로 바로 돌려주겠다” 사기등 전과 13범의 40대는 이렇게 청와대 사칭 사기 행각으로 1억7천여만원을 챙겼다가 체포됐다. 백만달러짜리 위조지폐 90여장을 보여주면서 사기극의 완성도를 높였으나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그물망을 벗어나진 못했다. 청와대 사정비서관실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청와대를 빙자하거나 사칭한 사건 총 59건을 적발해 13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59건 가운데 청와대 직원 등과의 친인척관계나 친분을 이용한 빙자사건이 5건, 나머지는 친분을 사칭하거나 신분 자체를 사칭한 사건들이다. 참여정부 3년간에도 30건이나 됐다. 참여정부 1년차인 2003년 15건, 3년차인 2005년에 14건등 많이 발생했다. 청와대는 피의자 131명중 53명을 구속하고 68명을 불구속했으며 10명은 수배중이라고 말했다. 적발 건수를 기준으로 한 수치지만 참여정부 들어서도 청와대 사칭 사기가 줄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인들에게는 청와대가 아직도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으로 비쳐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피해사례를 몇가지 소개하고 사기 판별방법도 보여줬다. ◇"나, 사정팀 국장인데, 매점 운영권 따 주겠다" 한 피의자(40대, 사기 등 전과 5 범)는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를 데리고 다니면서 “청와대 사정팀 국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청와대 기념품 가게에서 판매하는 방문 기념품인 손목시계 등을 대통령 선물이라고 상대방에게 건네 자신의 신분을 믿게 했다. 그 뒤 금융기관 대출 알선,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운영권 등을 따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현금 등 총 4억3830만원을 편취했다. 판별방법:청와대는 직책을 사칭하는 경우 `특보`, `비선 보과관`등을 악용하는데, 비선 보좌관이라는 직책은 없고, 특보는 현재 2명만 임명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장`, `과장` 등은 직급별 행정관들에 대한 편의상 호칭으로, 행정부처와 같이 특정부서의 책임자 개념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문양이 그려진 시계, 넥타이, 지갑등은 누구나 청와대기념품 가게에서 구입할수 있으며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라며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 청와대 지하자금 담당 국장인데, 경비가 필요한데… 기사 머리에 제시된 사례다. 판별방법:청와대는 지하자금을 모금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며 수사권한이 없는 청와대 차원에서 지하자금을 추적하는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내에서도 나를 아는 사람이 몇 안된다"는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공식, 비공식 통로를 통해 청와대에 확인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청와대 사칭 사기범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내가 언론사와 감독기관에 부탁해 주겠다? 한 피의자(40대, 사문서위조 전과 1범)는 모 제조업체에 전화를 걸어 “생산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런저런 체면을 보아 무마시키고 있다. 언론사와 감독기관에 부탁해서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또 업체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 `정부업무수행, 청와대`라는 아크릴 표지판을 부착한 3500cc급 고급승용차를 타고나가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55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판별방법:청와대는 비서관에게 전용차량이 배정되지 않는다. 차관급인 수석비서관 이상에게만 전용차량과 운전기사가 배정되며 위와 같이 3500cc급 승용차는 비서실장 등 장관에게만 제공된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청와대를 상징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 청와대 경제산업정책비서관인데… 한 피의자 (40대, 무직)는 청와대 상징 문양과 유사한 문양이 그려진 `청와대 경제산업정책비서관 OOO` 명함을 팠다. 또 가짜로 만들어진 대통령 비서실 직원 명단 등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직원 추석선물 비용, 정책자금 대출 로비 비용, 공사하청 청탁을 위한 골프 접대비용“등 명목으로 7회에 걸쳐 1300여만원을 편취했다. 판별방법: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의 명합은 총무비서관실 통제하에 특정양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공식적인 직함외에는 기제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비서실에는 전체적인 직원 명단이 없고 전화번호부도 보안장치가 있어 외부유출이 어렵다. 청와대는 주위에서 청와대를 거론하면서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와대 민원전화(02-737-580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 (황창규의 실전돈굴리기)소비 줄이고 빚 먼저 갚아야...
- [edaily] 얼마 전 방송국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 놓은 30대 초반의 자영업자에게서 즉석 재테크 조언을 요청 받았는데, 은행 대출 원리금을 내고, 전세를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등의 생활비 지출과 사업 운영비용 때문에 사실상 목돈 마련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사연이었다. 자영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간에 본인의 소득과 비교하여 적정 규모를 넘어서는 지출은 사실상 목돈 마련 재테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카드사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30대 중반의 한씨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편과 함께 맞벌이 부부이다. 현재 부부 월 수입액은 450여만원이고, 다세대 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올 하반기쯤 둘째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고 한다. 한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모여진 돈이 없고, 적금과 같은 저축 상품은 주택청약부금을 제외하곤 만기까지 불입하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여 왔다고 한다. 이제 내 집도 마련하여야 겠고, 앞으로 생활을 위해 목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재무 설계를 하여야 할 지에 대해 고민 중이었다.
《한씨 부부의 재무 현황》
1.가족 현황: 본인(36세, 카드사 사무직), 배우자(39세, 디자이너), 자녀(5세, 딸) 그리고 둘째 임신중임(5개월)
2.월 수입 현황: 본인 및 배우자 450만원
3.월 지출 현황: 300만원
-자동차 할부금 월 20만원
-유치원 비 30만원
-보험(건강, 자동차) 20만원
-대출이자(예상) 14만원
-기타 생활비 및 카드 대금 216만원
4.자산 현황:
(1)금융자산 : 청약통장 300만원(1순위)
(2)기타 자산 : 전세보증금 6,000만원
5.부채 현황
-전세자금대출 2,000만원(만기 2005년 4월, 연 8%)
6.한씨의 재테크 목표:
(1)현재 내 집 마련이 중요한지 아니면 목돈 마련이 더 중요한지…
(2)목돈이 모여지질 않고 있는데, 현재의 가계 재무 상황이 적정한 지…
먼저, 한씨는 재테크 목표를 분명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재테크 계획은 어떤 재무 목표를 갖느냐, 그리고 목표에 따른 우선 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씨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과 목돈 마련 둘 다 앞설 것 같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푼돈을 계속 지출하여야 하는 빚이 있다면,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앞서야 한다.
두 번째, 현재 매월 지출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생활비 및 카드 사용 지출 금액이 부부가 같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과다한 편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총지출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재무 목표에 맞는 목돈 마련 설계에 지장이 있거나 상당 기간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이자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약 216만원 월 지출이 있는 셈이다. 다세대 주택에 전세 살고 있으면서, 미취학 아동 1명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한 지출 통제 행위가 따르지 않고서는 여유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다. 재테크의 성패는 현재 지출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저축하여 미래 여유자금 및 생애 이벤트(자녀 교육, 내 집 늘리기, 노후생활 자금 등) 자금을 비축하는데 있다. 한씨의 경우, 현재 적립식 상품이 청약통장을 제외하고 전무하다 함은 미래 불안한 재정 상태의 지속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한씨 부부를 위한 재테크 제안》
제 1단계 : 빚 줄이기
따라서, 현재 부부 소득을 감안, 월 생활비 지출에서 최소한 월 50 ~ 75만원 정도 절약이 가능하도록 부부 서로 노력을 하여야 겠다. 가능하다면, 그 돈으로 우선 상호부금 세금우대형 3년제에 매월 54만원 정도 불입하여 나간다면, 3년 안에 약 2천1십만원의 목돈이 모아질 것이다. 그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상환토록 한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금융 컨설팅을 받도록 한씨 부부에게 권해 드리고 싶다.
제2단계 : 본격적인 목돈 마련하기
전세자금 대출 상환이 끝나고 난 후 본격적인 목돈 마련 재테크가 필요하게 되는데, 3년 후 현재 금융상품과 이율이 변동 없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먼저 자녀 교육비 또는 내 집 늘리기 등 생애 이벤트와 관련 있는 자금 마련을 위해 만기 7년제 비과세 소득공제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월 30만원이상을 저축한다. 현 금리 연 4.7%를 불변으로 가정한다면, 가입 후 7년째인 해에 한씨는 약 3천만원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또한 부부 노후는 노후에 어떻게 돈이 생기거나 자녀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므로,돈 벌 때 부부 노후 생활 자금 마련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월20만원 이상을 불입해 나간다. 연금 수급 연령이 50세 이후 종신형으로 가입한다면, 매월 받는 연금수령액은 약 20여만원 정도 될 것이므로, 향 후 한씨 부부 소득이 증가한다면, 추가 납입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부부 자신이 노후에 알마 만한 돈이 필요할 지는 부부 현 월 생활비 지출액의 60 ~70%로 본다면 무리 없는 예측 치라 할 수 있겠다.
한씨 부부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갚고 나서도, 현재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한 아파트 청약으로 새 아파트 마련에 따른 중도금 마련 등이 가까운 미래에 닥칠 것이기 때문에 목돈 마련 상품을 장기로만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3년 이상 적립 목표로 하여 목돈마련과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하는 저축하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황창규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
- 기업형투기꾼 300억조성‥아파트값 `주물럭`
- [edaily 오상용기자] 부동산 투기세력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 고가아파트를 대규모로 집중매집해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 기업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이 밝힌 부동산 투기 적발 사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담합해 아파트 분양권을 집중매집하는가 하면, 전문투기꾼이 전주(錢主) 및 중개업소와 담합해 아파트 공급물량을 조절해 가격인상을 주도하기도 했다.
◇200억~300억 펀드 조성‥아파트가격 주물럭
기업형 투기조직 세력의 전형적인 투기패턴은 전주(錢主)를 끼고 한번에 최고 300억원의 자금을 동원, 고가부동산을 집중매집한 후 1채씩 파는 방법으로 공급물량을 조절해 가격을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얻는 것. 이들 조직은 자금을 맡은 전주와 함께 부동산전문 투기꾼, 중개업소, 건설업자 등으로 구성된다.
강남도곡동에 거주하는 한모(여, 50세)씨는 부동산 업체와 자신이 고용한 중개사 명의의 부동산 중개업소 2개 등 총 3개의 부동산 업체를 전문투기꾼 이씨와 박씨와 함께 운영하던 중, 유명건설회사 대표 한모씨 등 전주들을 끌어들여 200~3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투기자금을 조성했다.
이들은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로 ○○팰리스와 ○○스위트 등 강남지역의 고가부동산을 집중매집한 후 물량을 1채씩 내놓으면서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또 지난해 1월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 미분양분 수십채를 건설회가 관계자와 연계해 매집한 후 최근 시세가격이 높게 형성된 틈을 타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222억원의 자금을 풀어 이들이 매집한 부동산은 ○○팰리스 및 ○○○○스위트 등 총 96건.
◇아파트 분양권 194매 집중매집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담합해 아파트 분양권 194매를 집중 매집, 양도하면서 투기를 조장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9월 대전시 서구 소재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부동산컨설팅업자 서씨(여, 46세)는 7억5000만원을 들여 분양권 142매를 매집했다. 또 대전시 관저동에 거주하는 공인중개사 박씨(여, 35세)는 주변의 부동산 투기자 5명과 함께 동일한 아파트 분양권 52매를 2억6000만원에 매집했다. 이들은 명의 변경없이 부동산중개업체 등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해 양도세를 탈루했다.
이와함께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유씨(48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 60매를 매집해 넘기기도 했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서울과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청약통장을 개당 수백만원에 집중매집한 후 위장전입하는 방법으로 지방 신규아파트 분양에 대거 당첨된 뒤 차익을 붙여 전매한 사례도 대구에서 적발됐다.
◇무직자가 5억대 아파트 취득
근로소득자나 무직자가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부동산에 거액을 투기한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
나씨(38세)는 연봉 6000만원의 근로소득에도 불구, 9억원대 54평 아파트와 시가 3억7000만원 32평형 아파트 및 비상장주식 2만1000주 등 총 15억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했다.
자금출처 조사결과 나씨는 부친과 부인으로부터 총 8억200만원을 증여받아 이 돈으로 아파트 등을 취득해 시세차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증여세 9700만원을 추징했다.
직업이 없는 26세의 정모씨는 지난 3월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34평형 아파트를 5억원에 취득했다. 정씨는 취득자금의 96%인 4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국세청은 대출금 비율이 과대해 조기상환여부 및 담보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출금 가운데 1억8000만원이 부친의 예금을 통해 상환됐음을 확인했다.
- (가판분석)9월3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상욱기자]
◇헤드라인
- 조선 : 노 대통령, 민주당 전격탈당
- 한겨레 : 노 대통령, 민주당 탈당
- 동아 : 노 대통령, 민주당 전격탈당
- 한국 : 노 대통령, 민주당 탈당
- 경향 : 노 대통령, 민주 탈당
- 매경: 법원·검찰·경찰·행정·세무직 공무원 1700명 개인정보 샜다
- 한경: "지하철 요금 대폭 올려라"..감사원, 소방시설등 안전대책 재원확보 권고
- 서경: 국민부담금 크게 늘었다..10년새 세금 3배·사회보장보험 8배
◇주요기사
<8월 산업동향>
- 실물경기 아직도 바닥권..8월 소비 -2.7%, 투자 -7.8%(매경)
- 지표경기 회복조짐 보인다..경기선행·동행지수 상승(한경)
- 유학연수·로열티 사상최대 적자..8월 국제수지 동향(매경)
- 산업생산 3개월 연속 상승(서경)
- 김 부총리, "이라크 파병 경제에 도움"(매경)
- 은행 변동금리대출로 멍든다..가계대출 중 77%(매경)
- 최동수 행장, "조흥銀 돈 못버는 점포 폐쇄"(한경)
- 최동수 행장 "조흥은행,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한겨레)
- 카드사 대책 등 정책 혼선..부처 사전협의없이 일방발표(서경)
- 自保料 모델별 차등화 추진..무사고 12년돼야 최고할인율 적용(한경)
- 삼성전자, 70나노 4기가 낸드 플래시메모리 세계 첫 상용화(한경)
- 가격담합 철강9사 검찰 고발..INI스틸·동국제강에 과징금 749억(매경)
- 佛 로레알, 한국에 7천억원 투자(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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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예보가 밝힌 예금 대지급 사기행위 사례
- [edaily] 다음은 예금보험공사가 22일 밝힌 예금보험대지급 사기행위 사례
<사기행위 사례>
○ 신협 임직원 및 친인척이 소송사기를 시도한 사례
1. 이상조 (55세, 전 포항죽도시장상가 신협 이사장, 현 미래개발주식회사 실제 사주, 구속) 외 4명
- 포항죽도시장상가 신협(1998. 9. 파산선고) 이사장으로 재직중 자신이 별도로 경영하던 미래개발(주)의 회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질녀인 김임순, 김경희의 명의의 신협예금을 담보로 총 33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신협 전무인 김진욱이 거액의 고객예탁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김진욱에게 접근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대줄테니 위 대출금을 김진욱이 횡령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후
- 김진욱에 대한 형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진욱이 위 대출금을 횡령한 것처럼 위증하고, 자신의 형과 조카, 질녀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여 김진욱이 위 대출금을 횡령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 한편,
- 김임순, 김경희 명의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예금대지급청구소송(3300만원)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조작된 김진욱의 형사사건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사기를 꾀함
※ 1심 피의자 승소, 예금보험공사 항소로 항소심 진행중
2. 김숙희 (여, 65세, 무직)
- 중평신협 이사장이었던 권중걸의 처로서, 남편이 고객예탁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처벌받아 남편 명의로는 예금대지급청구소송을 할 수 없게 되자
- 예금명의인이 자신으로 되어 있음을 이용, 지신이 예금의 실제소유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예금대지급청구소송(460만원) 제기
※ 1심 피의자 승소, 예금보험공사 항소로 항소심 진행중
○ 신협 고객이 소송사기를 시도한 사례
1. 우성곤 (74세, 무직) 외 1명
- 상인1동 신협에 피의자 및 며느리 등 가족들 명의로 금원을 예탁한 후 아들인 우영택으로 하여금 위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하였음에도, 우영택이 피의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대출받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예금대지급청구소송(6000만원) 제기
※ 수사개시후 피의자 소취하
2. 사공옥란 (여, 59세, 무직)
- 태평신협에 예치한 예탁금을 담보로 2000만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예금대지급청구소송(1000만원) 제기
※ 수사개시후 피의자 소취하
3. 류윤기 (68세, 무직)
- 자신의 대구신협 대출금이 예탁금을 초과하여 예금대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예탁금이 부인 명의로 예금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위 예탁금의 실제 소유자가 부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예금대지급청구소송(2000만원) 제기
※ 1심 피의자 패소
- (조간분석)현대전자 매각..다시 달아오르는 현대문제
- 큰 이슈가 없었던 탓에 13일자 조간들의 1면 머릿기사는 제각각이다. 동방금고 불법대출 수사과정에서 금감원 임원과 청와대 청소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강도높은 사정에 착수한다는 기사가 1면에 비중있게 실렸다.
현대문제는 이번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썼다. 일부 조간은 현대가 전자 매각이라는 새 카드를 준비중이라고 비중있게 보도했다. 연말로 가면서 기업자금난과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 대량 실업사태에 대한 우려도 1면에 자주 오르고 있다.
현대문제는 주초부터 다시 쟁점으로 등장했다. 중앙일보는 현대가 전자의 매각을 추진한다는 새로운 소식을 1면 머릿기사로 올렸다. 서산농장의 경우 한국토지공사에 위탁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전자와 서산농장 매각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자구안을 마련, 14일쯤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등 일부 조간은 현대가 13일 만기도래하는 해외 BW상환과 주중 돌아오는 400억원대의 진성어음 만기로 인해 이번주 다시 생사의 고비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우차는 순환휴직제를 실시하는 등 제 2의 구조조정안을 마련중이라는 소식이 실렸다. 한경은 "문제는 다시 실업"이라는 제목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당한 40대 사무직근로자의 경우 정말 갈 곳이 없다고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정부와 여당이 공직사회의 비리척결과 기강확립을 위한 고강도 사정에 나섰다는 내용이 조간 1면에 비중있게 실렸다. 이번 사정의 대상은 검찰, 금감원, 감사원 등 이른바 사정기관으로 분류되는 곳들을 위주로 정부 각 부처와 산하단체, 공기업 등도 사정대상에 포함된다고 조간들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 조간들은 옷로비 판결에 이어 김영재 부원장보에 대한 동방금고의 로비혐의가 기각됨으로써 검찰의 위상이 구겨졌다고 꼬집었다. 김 부원장보에 대해 검찰이 동방이 아닌 다른 비리로 억지구속했다며 여론몰이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선은 동방금고 불법대출 수사에서 "얻은 것은 의혹이고 잃은 것은 공신력" 뿐이라고 혹평했고 동아와 중앙은 이번 동방금고 수사에서 검찰과 정치인 연루의혹에 대한 의지가 미흡해 불신을 자초했다고 썼다.
연말 자금난에 대한 우려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조선은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연말까지 14조원의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고 썼다. 한경은 하이일드와 CBO펀드가 올 연말과 내년초에 대거 도래하지만 여기에 편입된 투기등급채권과 후순위채는 마땅히 인수할 곳이 없어 고객환매시 투신권에 유동성 비상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중 자금흐름과 관련, 서경은 증시침체와 내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등의 여파로 시중 뭉칫돈이 비실명채권과 달러 사재기쪽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내년 예금부분보장제와 외환거래 자유화,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이 실시되면서 나타날 경제쇼크를 줄이기 위해 무기명 장기채 발행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찬반양론을 상세히 소개했다.
조선은 소비가 급격히 위축돼 경기침체 우려를 낳고 있다고 1면에 보도했다. 지나친 소비위축은 경기하강 →소득감소 →소비·투자위축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총리훈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도 중요기사.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의 인사나 대출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은행파업때 은행노조측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연 제대로 실천이 될 지는 미지수다.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앞두고 매경은 공적자금에 대한 방만한 운용과 기업회생 실패 등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손실금액이 60~90조원에 달한다며 이번 조사에서 철저한 책임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1면 기획기사로 보도했다.
한겨레는 은행통합이 용두사미로 변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량은행간의 합병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자력회생 불가 판정을 받은 은행들조차 지주회사 설립 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도 정부주도의 합병 추진에 은행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평양에서 열린 제 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등에 일괄합의, 남북간에 직접송금이 가능해졌다는 소식도 1면에 비중있게 실렸다.
팜비치 전역에 대한 수작업 재검표 소식과 이에 따른 논란 등 혼미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 대선소식과 이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는 뉴스도 해외경제관련 주요 기사로 취급됐다. 매경은 특파원발로 아르헨티나 지급불능에 대한 우려로 월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경향은 진념 경제팀의 100일 평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진 경제팀 출범후 재벌개혁의 칼날이 무뎌지고 시장원칙도 스스로 어긴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진념경제팀의 중간성적을 "절반이상의 실패"로 매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