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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늘고 승진했다면 금리 깎아달라고 하세요"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직장인 A씨(40)는 지난 2020년 8월 주거래 은행에서 연 2.34% 금리로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1년 후인 지난해 8월 만기를 연장하려는 A씨에게 안내된 금리는 변동형이 3.04%, 고정형은 3.34%였다. A씨는 고정형을 선택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했다. 그 결과 A씨에게 책정된 최종 금리는 연 3.21%로 0.13%포인트 인하됐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A씨는 지난 2월 금리를 다시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한 데다 연봉도 올라서다. A씨는 기존 금리보다 0.11%포인트 낮은 3.10% 금리를 책정받았다. A씨는 “‘안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했다”며 “‘갑종근로소득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니 실제로 금리가 내려갔다”고 했다. 이어 “오는 8월 만기를 한 차례 더 연장할 계획인데 앞으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자영업자 B씨(36)는 최근 자동차 할부금을 모두 갚아 부채가 줄었다. 이후 B씨는 은행을 찾아 지난해 7월 연 3.42%로 받은 사업자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게 있다는 걸 듣고 신청했을 뿐인데 금리가 0.30%포인트 내려갔다”며 “매출이 늘어나면 또 한 번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평균 0.38%p 깎고 71만원 이자 감면지난 2020~2021년 ‘제로 금리’를 틈타 싼 금리에 돈을 빌린 대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제로 금리가 막을 내리자마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오는 14일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예상되는 가운데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2%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추가 상승이 불가피해 대출자로선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전문가들은 이자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에게 책정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무직에서 취업했거나 직장 내 승진, 더 큰 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요구권 승인이 수월해진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은행권에서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한 대출 규모는 32조8000억원에 달한다. 71만4000건의 신청 가운데 22만5000건이 수용된 결과다. 금리인하 요구권으로 감면된 이자액은 16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1인 평균 71만원의 이자를 아낀 셈이다. 금리 인하폭은 가계대출은 0.38%포인트, 기업대출은 0.52%포인트 수준이었다.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전화상담으로도 가능하다. 요구권을 행사하면 대출자는 금리인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안내받을 수 있다.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대출 등 금리가 미리 정해진 상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새 특허 취득해도 신청 가능자영업자나 기업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매출이나 이익이 많이 증가하는 경우 활용하면 좋다.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로 실적이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특허를 취득하거나 새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이 경우 중간 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 실적개선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특히 ‘부채 감소’도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요건에 최근 추가됐다. 매출이 그대로여도 B씨처럼 빚을 줄였다면 금리를 깎을 수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부채가 아예 없는 고객보다 빚을 냈다가 착실하게 잘 갚은 고객의 신용도가 더 높다”며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시 신용등급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모두 갚거나 감소하면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은행권 관계자들은 금융회사와의 거래 실적을 쌓아두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대부분 금융회사가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예·적금, 대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거나 자동이체 신청 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거래를 꾸준히 쌓으면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팁이다.
- "승진했는데,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 안받아준대요"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직장인 A씨는 이자 부담을 낮추려고 한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했다가 실망했다. 연말 인센티브 등으로 소득이 올라 내심 기대했지만 몇 분도 채 걸리지 않는 비대면 심사 후 받은 통지는 ‘금리인하 거절 안내’였다. A씨는 ‘대출 내부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해달라’는 안내에 따라 고객센터로 전화했지만, 상담원은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회사에서 소득증대를 따지는 기준은 우리도 모른다”고만 했다.직장인 B씨도 최근 비대면 앱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금리 부담을 낮추려고 앱으로 신청한 뒤 은행 직원과 통화했지만 그에게 내려진 결과는 거절이었다. B씨는 “직급과 급여가 오르고 소액이지만 일부 대출금도 상환했던 터라 신용이 좋아졌을 것이란 판단에서 신청했다”며 “금리인하요구권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아쉽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출자들이 소득 증가 등으로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직접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나 B씨처럼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금리인하 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사(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전사)의 금리 인하 요구 신청 건수는 2017년 19만8000건, 2018년 36만 건, 2019년 66만9000건, 2020년 91만1000건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수용되는 비율은 신청 건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수용률은 61.8%, 47.0%, 42.6%, 37.1%로 감소 추세에 있다.금융소비자들은 부정확,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고, 은행들은 신청요건, 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본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출 이용자들의 신청 건수는 늘어나는데, 일부 은행들이 요구권 수용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대출자와 금융사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대출 이용자들은 본인의 소득증대와 신용등급 상승을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한 온라인 카페 회원은 “무직에 4등급이었다가 현재 회사에 1년 이상 근속하면서 신용등급 2등급을 받아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했는데 유선상에서 조회하더니 거절당했다”며 “이유를 물으니 전산조회로 했는데 안된다고만 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회원은 “금리 인하요구권 신청 실패 유선상으로 왜 떨어졌는지 직원에게 물으니, 대출 받을 당시 신용등급이 매우 낮았던 사람이 신용등급이 월등히 높아진 경우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아닌데 은행을 신뢰할 수 있는 조직체로 믿어야하나”고 심경을 드러냈다.특히 시중은행과 비교해 인터넷전문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바일로 신청해서 거절되면 영업점을 찾아 물을 수 있는 시중은행 등과 비교하면 서비스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지난해 10월 발표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개선방안’에서 비대면 방식으로만 접수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수용률은 여타 일반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가계대출 기준 대면 신청 시 수용률은 76%였는데 비대면 신청 시 수용률은 39%에 불과했다. 대면 서비스가 부족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은행들도 답답함을 토로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1,2 등급으로 높은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고신용으로 최저의 금리를 받았기 때문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연봉이 늘었는데 왜 금리를 안 내려주냐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기존 4,5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다는 식으로 급격한 변화가 없으면 잘 해주지 않는다”며 “결국 소득의 몇 % 이상 오르고, 신용등급이 몇 계단 뛰어야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한 자체적인 기준으로 고객들을 대하기 때문에 수용률은 낮을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내 금융사들과 신청요건의 표준화, 심사기준 투명화, 심사결과 통보 개선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 차주에 대한 정기 안내 실시와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홍보도 연 중 실시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검증 마친 원격의료 사업화 막은 복지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검증 마친 원격의료 사업화 막은 복지부-‘선택과 집중’의 힘…뉴LG 실적 신바람-ESG 시대 열렸다, 자본주의 대전환 선도하라-“기본소득 도입하려면 기존 복지부터 통폐합해야”-국보 1호 숭례문 후문 첫 일반 개방△EDAILY Strategy Forum-“ESG는 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국내외 석학들 ‘ESG 이정표’ 제시-경영전략·브랜딩·마케팅…각계 전문가가 전하는 ‘슬기로운 ESG 생활’△주린이용 MTS 쏟아진다-미래의 큰 손 ‘주린이’를 잡아라…쉬운 앱 개발에 사활 건 증권사들-가입자 석달새 300만명…토스증권 ‘메기’ 역할-이벤트 경품이 주식…고객에 돈 버는 경험 선사하는 증권사△종합-최대 35조 ‘슈퍼 추경’…손실보상, 업종별로 세분화해 차등 지원-‘3대 악재’ 암호화폐…한 달 새 시총 1300조원 증발-네이버, 이베이코리아 인수 발빼…신세계 단독 참여△구광모의 뉴LH 3년-안되는 폰 접고, 미래 먹거리 OLED·배터리·전장 육성…화끈한 체질 개선-순혈주의 버리고 외부인재 적극 수혈…세대교체도 가속-고객을 ‘LH찐팬’으로…직접 챙긴 구광모 48인치 OLED TV, 유플맘 살롱 ‘대박’ 성과△정치-‘X파일 논란’ 정면돌파 나선 尹…“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 말라”-결국 한·미 워킹그룹 폐지 수준 韓 대북협력사업 속도낼지 주목-윤석열·최재형 대권 행보에…김부경 “정상적인 모습 아냐” 쓴소리-대체공휴일법, 소위 통과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합당 첫 삽 뜬 국힘·국당…“당대당 통합 원칙 합의”-송영길, 대선 경선 일정 25일 최종 판단키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본소득 논쟁 ‘부의 편중’ 심해진 탓…증세 등 재원 대책부터 세워야-“기본소득 정책 도입 각국 상황에 맞춰야”△국제-원유도 반도체도 ‘귀하신 몸’…원자재 공급난에 인플레 공포 커진다-“테이퍼링 준비” vs “아직은”…연준, 긴축 놓고 ‘갑론을박’-美, 중남미·아시아·아프리카 등에 백신 5500만회분 제공△경제-使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vs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시켜” 勞-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무직자’-뛰는 유가에…생산자물가 7개월째 상승세△금융-금융취약성, 금융위기 수준 악화…빚 폭탄·자산 버블 터질라-5대 금융지주와 소속은행 매년 ‘비상플랜’ 제출해야-이자 조금이라도 더 받자…제2금융권으로 15조 이동-신한카드, 플랫폼 종사자 ‘금융 서비스 지원 모델’ 구축 나선다△산업&기업-동급 최대 실내…‘레이’ 잘나가는 이유 있네-AI로 폐질환까지 찾아낸다-“LH에너지솔루션, 리툼이온 배터리 한계 넘겠다”-전경련 “대기업차별규제 21개월 만에 87개 더 생겨”△산업·바이오-대리운전 ‘中企적합업종’ 되나…카카오·쏘카·SKT 긴장-삼성, 5G 스마트폰 성장세 1위-또 막힌 원격의료…중기부 “의료법 개정해 꼭 풀 것”-올해도 재현된 독감백신 유찰 사태…“입찰가 현실화해야”△소비자생활-엎친 데 덮친 쿠팡, 물류센터 담보대출 만기도래-저출산 여파…위기의 乳업계, 신시장 진출-‘곰표맥주=CU’ 오인에…제조업체 ‘부글부글’△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협상 앞두고 사전준비는 필수…목표설정·창조적 대안 제시해 ‘윈윈’ 해야-‘협상+인간관계’ 多 잡으려면…꾸준한 복기가 신의 한 수 끌어내△증권&마켓-대어와 함께 막차 탄 코스닥 7곳 ‘중복청약 흥행’ 기대감-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반등 시장 참가대상 더 늘린다-“테이퍼링發 변동성 소나기…퀄리티株로 피해가자”△증권-‘몸값 8조’ 한온시스템 인수전, 글로벌 큰손 ‘다자구도’-국내외 펀드 분산투자 ‘메리츠 마스터 랩’ 눈길-KB인베, SK네트웍스 보유 메쉬코리아 지분 산다-환매중단 만료일 돌아오는데…답 없는 ‘젠투펀드’△부동산-뛰는 전세에 떠는 세입자 “옆집은 2억 더 주고 들어왔대…”-박근혜 내곡동 자택 31억 공매로 나온다-단독주택 재건축, 실거주 세입자에도 ‘임대주택’ 기회-7성급 호텔 안부러운…서초그랑자이 ‘우뚝’△엔터테인먼트-쉴 틈 없이 리믹스 공개…BTS의 이유있는 질주-펜트하우스 시즌3 인기 주춤한 세 가지 이유-‘판타지돌’ 킹덤, 미니2집 타이틀곡 ‘카르마’ 콘셉트 필름 공개△Book-유모차 속에서 봤던 민권운동 잊지 못해…“우리 모두는 이민자의 자손”-5년 내 전체 노동인구 절반은 프리랜스 된다-구독경제 비즈니스 생존 전략은…‘소유’ 보다 ‘경험’△오피니언-위기 몰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근로자 절반은 쉴 수 없는 대체공휴일-팹리스에 정부 지원 절실한 이유△사회-배수시설 없어 물난리 났던 한용운 유택…장마 코앞인데 1년째 방치-청소년 5대 강력범죄 줄었지만 ‘디지털 성범죄·마약사범’ 꿈틀-朴·金 네차례 ‘만남’에도…檢안팎 “보여주기식 회동”-전영성 강한 델타 변이, 국내 확진 190명
- 불법대출, 6% 넘게 낸 이자 돌려받는다(종합2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불법사금융에 붙는 최고 이자가 연 24%에서 6%로 낮아진다. 만약 6%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그만큼을 향후 갚아야할 원금에서 빼준다. 과도하게 받은 이자는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23일 금융당국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을 선포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국민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고금리를 요구하는 불법 사금융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올해 금감원에는 하루 평균 30건이 넘는 불법 사금융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지난해 일 평균 신고 및 제보가 20건 수준이었지만 50% 가량 증가한 셈이다. 특히 불법사금융은 저소득자나 가정주부, 무직, 노령층 등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이용 빈도가 높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 평균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피해 신고·제보건수이에 정부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현재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6%로 제한키로 했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24%를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무등록 대부업자가 6%를 넘어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 지급분은 갚아야할 원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무허가 업체에서 100만원을 빌린 후 20%의 이자를 냈다면, 6%의 금리를 넘어가는 14만원의 이자만큼을 원금을 까주겠다는 것이다. 또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이자를 붙인 금액에 또다시 이자를 더하는 행태도 차단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100만원을 빌린 후 20%의 이자를 갚지 못하면 120만원에 대해 다시 20%의 이자를 붙여 144만원을 받는 행태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를 차단하고 최초 원금에 붙는 이자율을 인정하기로 했다.이밖에도 구두로만 맺으며 계약서 없는 대출 체결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나 서금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지원 주체를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며 불법사금융의 벌금형도 강화한다.‘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쳐 보이스피싱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도 이어진다. 정부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이끌고 금융위가 간사를 맡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꾸린다. 예방을 위해 SNS·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 영업 시도를 차단한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 대출 상품처럼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름을 모호하게 따서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금융감독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 등이 함께 신속한 경보 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신종 수법이 출현해서 피해가 증가하면 경고문자도 발송하고 불법 전단지 등이 상습적으로 배포되는 지역에서는 집중수거에 나선 후, 미스터리쇼핑 등으로 이들을 단속할 방침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소비자들이 신속히 인지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코로나 재난문자와 같은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도입이나 시행방안들은 추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 688명과 광역수사대 624명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자체에도 대부업 특사경 전원이 투입되고 금감원에서도 불법금융 단속 전담팀이 운영된다. 이들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불법추심이나 신종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관련 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고금리와 불법추심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구제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복지부와 고용부 등은 피해자 맞춤 연계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이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하면, 법률구조공단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해야 하는 만큼, 종합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SNS·포털 등 온라인매체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공공요금 고지서 등에도 서민금융지원상품을 소개해 고금리 불법 상품에 대한 유혹을 막을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예정된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 이후에도,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부처간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사금융 업체들의 이자율 제한 등 제도개선과 병행해야 하는 입법 문제는 29일자로 입법예고를 하고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무허가 대출 이자 24%→6%로 제한..'불법사금융' 뿌리뽑는다(종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불법사금융에 붙는 최고 이자가 연 24%에서 6%로 낮아진다. 재난문자처럼 신종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고 문자도 발송된다. 23일 금융당국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을 선포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국민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고금리를 요구하는 불법 사금융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올해 금감원에는 하루 평균 30건이 넘는 불법 사금융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지난해 일 평균 신고 및 제보가 20건 수준이었지만 50% 가량 증가한 셈이다. 특히 불법사금융은 저소득자나 가정주부, 무직, 노령층 등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이용 빈도가 높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 평균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피해 신고·제보건수이에 정부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가 현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6%로 제한키로 했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를 받고 있다.하지만 앞으로 무등록 대부업자가 6%를 넘어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로 돌아간다. 원금 변제 후에도 금액이 남으면 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경우, 소송을 하기 어려운 만큼 변호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100만원을 빌린 후, 20%의 이자를 갚지 못해 대출을 하면 120만원에 대해 20%의 이자를 붙여 144만원을 받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최초 원금에만 이자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구두로만 맺으며 계약서 없는 대출 체결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나 서금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지원 주체를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며, 불법사금융의 벌금형도 강화한다.또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쳐 보이스피싱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도 이어진다. 정부는 청와대 반부피비서관이 이끌고 금융위가 간사를 맡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꾸린다. 예방을 위해 SNS·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 영업 시도를 차단한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 대출 상품처럼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름을 모호하게 따서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금융감독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 등이 함께 신속한 경보 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신종 수법이 출현해서 피해가 증가하면 경고문자도 발송하고 불법 전단지 등이 상습적으로 배포되는 지역에서는 집중수거에 나선 후, 미스터리쇼핑 등으로 이들을 단속할 방침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소비자들이 신속히 인지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코로나 재난문자와 같은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도입이나 시행방안들은 추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 688명과 광역수사대 624명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자체에도 대부업 특사경 전원이 투입되고 금감원에서도 불법금융 단속 전담팀이 운영된다. 이들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불법추심이나 신종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관련 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고금리와 불법추심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구제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복지부와 고용부 등은 피해자 맞춤 연계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이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하면, 법률구조공단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해야 하는 만큼, 종합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SNS·포털 등 온라인매체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공공요금 고지서 등에도 서민금융지원상품을 소개해 고금리 불법 상품에 대한 유혹을 막을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예정된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 이후에도,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부처간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사금융 업체들의 이자율 제한 등 제도개선과 병행해야 하는 입법 문제는 29일자로 입법예고를 하고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자만 3만% 고금리대출...경기도 온라인 불법대부 적발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대출 광고 문구를 올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9명이 적발됐다.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김 단장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인터넷·모바일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조직 ‘총책’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들은 평균 30세의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8년 6월부터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을 결성, 조직 ‘총책’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통해 수도권 및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벌였다.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대부업 총책인 A씨는 고향 선후배 등 8명을 동원해 사장을 맡아 조직을 총괄하며 각 조직원들에게 담당 업무를 부여하고 직원관리, 자금관리, 대포계좌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각 조직원들은 채무자들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수금’ 요원, 대부를 희망하는 채무자들의 신상정보와 대부 희망금액 등을 파악한 후 출동요원들에게 알려주는 ‘콜’ 요원, 채무자들을 만나 직접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금을 교부하는 ‘현장출동’ 요원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 행위를 했다. A씨는 조직원들의 월급을 책정하고 활동비(속칭 ‘시제’)와 대부 성공수당을 지급하면서 조직원들의 대부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했다.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매월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정식 대부중개업체 회원사로 가입한 후 ‘무직자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홍보를 해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끌어들였다. 사무실의 ‘콜’ 요원이 대부를 원하는 손님들과 1차 전화 상담을 한 후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수도권과 부산 등의 현장출동요원에게 연락하면 이들이 현장에서 채무자를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금리 이자를 받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조직원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사주 한 후 불법으로 등록증을 대여받고 타인명의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대부업 상환에 부당 이용하기도 했다. 총책 A씨는 조직원 B, C씨에게 대부 자금 등을 지원하며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게 한 후 등록증을 빌려 대부업 광고에 활용하고, 세금탈루 등의 목적으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대부액 상환에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특히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택배기사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27만원을 대출해주고 바로 다음날 이자 23만원을 포함해 5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만1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 지인 연락처를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공갈,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0년은 불법 고금리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불법 사채를 뿌리뽑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면서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될 시 생계가 곤란해진 영세상인·서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영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 성인 10명 중 8명, "코로나19로 살림 팍팍해"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이른바 ‘C 쇼크’가 몰아 닥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성인남녀 371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77.8%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아르바이트직(90.2%) △무직(88.6%) △기간제 계약직(71.3%)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57.6%)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채용 연기·중단으로 인한 취업 지연’(51.3%, 복수응답)로 1위였다. 다음으로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매비용 증가’(38.1%), ‘무급 휴가 등으로 인한 고정 월급 감소’(21%), ‘주식 등 자산가치 하락’(13.1%), ‘해고로 인한 근로소득 중단’(12.6%), ‘개학 연기 등으로 돌봄 비용 증가’(10%) 순으로, 취업 지연이나 무급 휴가 등 고용 관련 원인의 비중이 컸다.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구직자와 직장인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구직자(2034명)의 경우 10명 중 7명(67.3%)이 ‘채용 연기·중단으로 인한 취업 지연’을 꼽았다. 이어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매비용 증가’(32.3%), ‘해고로 인한 근로소득 중단’(15.7%), ‘주식 등 자산가치 하락’(9.2%) 등을 들었다.그러나 직장인(855명)은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매비용 증가’(52.2%, 복수응답)를 첫번째로 꼽았다. 이어 ‘무급 휴가 등으로 인한 고정 월급 감소’(38%), ‘주식 등 자산가치 하락’(22.3%), ‘초과근무 미 실시, 성과급 미지급 등으로 수당 감소’(19.1%), ‘개학 연기 등으로 돌봄 비용 증가’(15.3%) 등의 순이었다.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은 ‘심함’(66.8%), ‘보통 수준’(26.2%), ‘약함(7%)’ 순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비율이 과반 이상이었다.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단연 ‘필수적인 소비도 지출 최소화’(64.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취미 등 필수가 아닌 부분의 소비 중단’(45.1%), ‘저렴한 제품·서비스 위주로 구입’(35.4%), ‘투잡 등 부업 시작’(11%), ‘대출 등 빚 얻어 자금 확보’(10.1%), ‘보유 자산 매각’(5.2%) 등을 들었다.그러나 60.3%는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할 것’이라고 밝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악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상 변화로 ‘외출 자제’(87.4%, 복수응답), ‘여행·문화·취미생활 중단’(56.9%), ‘동호회·모임 등 중단’(40%), ‘배달·온라인 커머스 활용 증가’(38.5%),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음’(19.8%), ‘학원·스터디 끊고 동영상 강의 대체’(15%) 등을 들었다. 한편, 응답자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적 어려움이 회복되기까지 평균 7.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무급휴직이면 다행…34만명 실업 벼랑끝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무급휴직이면 다행…34만명 실업 벼랑끝-“내달 만기 채권만 59조원인데 채안펀드 10조론 턱없이 부족”-여론에 밀린 IOC ‘도쿄올림픽 연기’ 가닥-“코로나 진단키트·앱 개발…韓벤처의 힘 확인”△줌인&[사설] 코로나로 인한 ‘퍼펙트 스톰’에 대비해야[사설] 신상공개 청원 봇물, n번방에 대한 분노-“확진자가 한 달 이상 안 나와야 한다 코로나는 장기전…방역체계 정비하라”△코로나發 고용대란 현실화-IMF·사스도 넘겼는데…항공사 협력업체 명예퇴직·휴직 권유 줄이어-‘영업이익 곤두박질’ 유통업계 “10만명 이상 줄일 수도”-“실업급여 신청, 3월 들어 작년보다 70% 늘었다”△코로나發 자금시장 경색 심화-정부 ‘27조원+α’ 긴급투입…은성수 “채안펀드로 CP도 매입할 것”-회사채 시장 ‘꽁꽁’…비우량등급은 만기 때마다 ‘쩔쩔’-한은, 12년 만에 증권사 RP매입 나섰지만…업계선 시큰둥△코로나가 앞당긴 로봇시대-발열감지부터 의료폐기물 운반까지 ‘척척’…바이러스와 전쟁서 맹활약-“코로나 피해 아픔, 방역케어로봇 성장 밑거름 될 것”-우한을 구하라…中 첨단 의료로봇 총출동△선택 4·15 총선D-22-더불어시민당 최종순번 놓고 입장차 여전, 미래한국당 세번 물갈이 끝 갈등 봉합-‘문재인 호위무사’vs‘홍준표 키드’ 최재성·배현진 2년 만의 리턴매치-與 총선 정책 공약 ‘소주성’ 빼고 ‘혁신성장’ 전면에-코로나 확진자도 집·병원서 투표-‘친문’ 열린민주당 이근식 대표, 안철수당 발기인에 이름 올려△정치-文의장 “국회도 코로나 고통 분담”…장·차관급 세비반납 검토 지시-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문체부1 오영우, 환경 홍정기, 중기 강성천-외교부, 전세계 특별여행주의보 발령-文대통령 지지율 49.3%…올들어 최고△경제-야근수당 부당 수령한 공무원 중징계…받은 돈 5배로 물어내야-한전, 가스터빈 기동장치 국산화 성공-공무원만 코로나 검사하면 뭐하나…20만 공무직은 무방비 노출됐는데△금융-조용병 회장 ‘디지털 전환’ 속도 핵심기술, CEO가 직접 챙긴다-대출 줄고 연체 늘고…P2P 금융도 ‘코로나 쇼크’△특별인터뷰-“올해 ‘K유니콘 프로젝트’ 통해…벤처 ‘스케일업’에 집중하겠다”-“중기부는 시대적 요구…세계 최강 DNA 코리아 만들 것”△산업&기업-노는 배 늘고, 운임 뚝뚝…해운업 ‘코로나’ 암초-美·유럽 이어 인도까지 셧다운 삼성·LG·현대차 ‘발등에 불’-현대차·모비스 주식 190억 규모 매입 위기때 더 돋보이는 ‘정의선 책임경영’-C한파에 스마트폰 시장 꽁꽁…“빨라야 하반기 회복”-LG, 중소형 OLED TV 시장 연다△산업·소비자생활-서정진 “코로나19 치료제, 7월 말 환자투여”-외식보다 집밥…식품직영몰 날개-‘60년 유한양행맨’ 연만희 고문, 물러나나-한국콜마, ‘묻지 않는’ 쿠션·립 4종 출시△코로나로 힘든 가계, ‘알뜰폰’이 답-월 2만원대에 LTE 무제한…알뜰폰 30% 싼데, 통신품질 차이 없어-2030세대 위해…월 3만원대에 150GB 데이터 사용-하나은행 계좌로 자동이체하면 월 최대 4400원 할인-‘매일2GB 요금제’…사실상 무제한 사용 가능-월 3만3000원에 LTE 기본데이터 100GB 추가 제공-세븐일레븐과 함께…업계 최초 편의점서 5G 유심 판매-코로나 피해 대구·경북 가입자에 3~5월 통신비 면제△증권&마켓-‘공매도 금지’ 일주일…주가 안정 효과 없었다-보톡스 균주 다툼에 주저앉은 메디톡스-4조 몰린 레버리지 펀드, 한달새 ‘반토막’△증권-발행때보다 주가 반토막…한전 연계 ELS 원금손실 우려 쑥-라임펀드 판매한 신영證 투자자 손실 일부 보상 나서-국제유가 폭락에…美 유가연계 ETN 잇단 상장폐지-온라인 IR도 무용지물…코로나로 상반기 IPO시장 ‘꽁꽁’△문화-VR로 더 생생하게…방구석 1열, 공연장 안 부럽네-코로나도 못 꺾을 뱀파이어 납시오-“퀴리 부인 아닌 ‘인간’ 마리에 끌려…평범한 연기 위해 노력했죠”△스포츠-도쿄올림픽, 연기든 취소든…“이미 파행 시작”-2년 차 이소미 “시즌 개막만 하면…강력한 ‘생애 첫승’ 한 방 보여줄 것”-캐나다·호주 “7월 강행 땐 올림픽·패럴림픽 불참할 것”-스윙 딱 잡아주는 그 골프화 새버전 나온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코로나 탓에 기술 자격 시험 연기…재개 대비해 안전대책 마련 중”-자격시험·직업훈련 수요 많은 세종·안성·구미에 지사 신설△피플-“새마을금고, 한국 대표 토종 금융기관으로 만들 것”-코스맥스그룹 ‘2세 경영’ 스타트 장남 이병만, 차남 이병주 대표 선임-SC제일銀, 마스크 5000여개 대구·경북에 기증-KB금융그룹, TK 취약층에 의약품 무료 배송-‘무림’ 3세 경영 본격화…무림페이퍼 대표에 이도균-배우 박성웅 “기존 악역보다 센 캐릭터…제정신 버렸죠”-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김성준 4차산업 민간위원委 민간위원△오피니언[목멱칼럼] 위성을 위성이라 부르지 못하는 정치권[생생확대경] ‘희망고문’ 된 코로나 피해 지원대책[기자수첩] ‘미충원 대란’ 정부·지방대 지혜 모아야[e갤러리] 좌혜선 ‘몬스터 댄싱1’△부동산-거래 멈추고, 집값 떨어지고…부동산 중개사무소 二重苦-수도권 4월 입주물량 6238가구 ‘3년내 최저’-코로나 공포에도 방화·가양 아파트값 ‘꿋꿋’…왜-‘지역의 강남’ 수성구·송도…분양 완판행진 이어간다△사회-텔레그램 잡자 ‘디스코드’로 망명…‘n번방 온상’ 해외 메신저 협조 난항-5명 중 1명은 ‘해외유입 확진자’ 입국 전수검사 미국 등 확대 검토-교실서 한 줄로 앉아 배식 개학후 급식 운영 바뀐다-코로나 휴정 끝…조국·사법농단 재판 속도-檢 ‘계열사 누락’ 이해진, 무혐의 불기소-서울시, 박물관·미술관 ‘통합수장고’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