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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반지하 주거 불허'…"취약계층 현실 모르는 탁상공론"
-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 서울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5명의 사망과 4명의 실종, 3,000가구에 가까운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재난은 평등하지 않았다. 기록적인 폭우가 드러낸 ‘불평등의 민낯’에는 반지하가 있다. 서울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현장에서 만난 침수 피해지역 관악구 신림동 일대의 주민들은 임시방편의 탁상공론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진=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일가족 참사 현장. 안수연 인턴기자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호(2020년 기준)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10일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는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침수 피해 현장. 안수연 인턴기자“신림동 일대는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 반지하만 부분 매입 불가능하다”침수 피해가 발생한 관악구 신림동 일대의 다가구주택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번 서울시 발표가 신림동 일대 반지하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중개업자 C씨는 “이 동네는 대부분이 다가구주택이다.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이면 주인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매입을 할 수가 있지만, 다가구는 소유주가 한 명인데 반지하만 어떻게 따로 매입하나”고 지적했다.통계조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춰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으로서 주택 내 가구 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고,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분 소유되는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명확히 구분된다. 사진= 반지하 공사 중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가구주택. 안수연 인턴기자서울시의 반지하 주거 불허가 임대인들의 사유재산 침해라는 문제도 있다. 다가구주택 세대주 A씨는 “국가에서 허가 내서 지은 집을 국가에서 다시 못 살게 하면 따르겠나”고 되물었다. 그는 “공산당도 아니고. 여기는(신림동 일대) 다 반지하 가지고 있는데. 500에 3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갑자기 못 받게 하면 사유재산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시는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약 4만 호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중개인들은 반지하 거주가 법적으로 제한돼도 불법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중개인은 “반지하를 짓는 이유가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니까, 지어서 세를 받는 게 낫지 않냐해서 짓는 거다. 용적률에 포함한다고 하면 반지하 아무도 안 짓는다. 진짜 못 짓게 하려면 반지하를 용적률에 포함시킨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 복구를 하고 있는 주민. 안수연 인턴기자30만원으로 갈 수 있는 곳, 반지하 밖에 없다서울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서울 지역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과 부동산 중개인들은 공공임대주택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상태가 괜찮은 임대주택에는 수십에 가까운 경쟁률이 있고, 경쟁률이 낮은 임대주택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고 짚는다.중개인 H씨는 “손님 중에 할아버지 한 명이 공공임대주택을 같이 보러 가 달라고 해서 가보니 언덕, 골짜기에 집이 있다. 반지하 사는 사람들은 주로 1인 가구 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인데 골짜기, 언덕에 있는 너무 열악한 임대주택을 주니까 안 들어간다고하고 기다린다. 조금이라도 괜찮은 공공임대주택은 경쟁률이 수십 대 일”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정부에서 지급되는 임차급여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결국 반지하 밖에 없다고 말한다. 2022년도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임차급여는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1인 가구 327,000만 원, 2인 가구 367,000만 원이다.신림동 주민 G씨는 “반지하 말고 보증금 500에 30만원으로 갈 수 있는 데는 딱 몸만 들어갈 수 있는 고시원밖에 없다. 거기 살 바엔 조금이라도 넓은 반지하 살고 싶어 한다”며 “넓은 고시원은 가격이 확 뛰고, 지상층으로 올라가려면 돈이 두배가 올라가는데. 여기는 매물 20% 이상이 반지하다. 반지하 못살게 하면 이 사람들 다 어디로가나”고 했다. 사진=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관악구 신림동 일대. 안수연 인턴기자
- 서울시, ‘반지하 주택’에 사람 못살게 한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간다는 계획이다.지난 8일 서울 관악구 부근 한 빌라 반지하에 폭우로 침수된 일가족 3명이 갇혀 신고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10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기존 ‘반지하 주택 일몰제’도 추진한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간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며,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 지역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이달 내 주택의 2/3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 7000호를 우선적으로 현황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 관리한다. 뿐만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과 함께 사례분석 및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권성동, '문재인'만 16차례 언급…"민생고통 주범은 文"[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를쓰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 다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이며,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다”며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국경제가 힘들어진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알고 있는 환자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며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느냐, 바로 정치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고용시장은 얼어붙었고, 최저임금의 벽으로 자영업자는 폐업을,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는 것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주택소요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쳐 모두가 힘들어졌다는 주장도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성동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반(反)지성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합니다.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민생 위기, 누구의 유산입니까?여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어떤 택시 기사분은 일하러 나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회사가 콜을 넣으면 무조건 가야 하는데, 단거리 손님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상춧값이 올라서 ‘금추’라고 합니다. 상추 한 장에 200원이면 식당 사장님들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高)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습니다.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입니다.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바로 정치 때문입니다.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습니다.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습니다.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습니다. 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했다면,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천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습니다.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습니다. 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입니까?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십시오.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습니다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합니다.‘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습니다.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습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습니다.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민간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감소를 추가 대출로 버텨왔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합니다.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하여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습니다.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이 버겁습니다.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렸습니다.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를 위해 이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켄타우로스’ 변이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2-30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2년 만에 회복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우려하고 계십니다.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방역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입니다.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 주거 사다리, 되찾아오겠습니다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받았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재앙)가 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입니다.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당·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입니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가 각각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미실현 이득 환수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공시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비합리적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합니다.집값 안정의 취지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보십시오. 로또분양, 청약 경쟁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또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제 논의합시다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습니다.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습니다.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노동 개혁도 연금 개혁만큼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맞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노동시장 부문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28위에서 37위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도 문제입니다. 2020년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4.0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8달러입니다. 미국보다 32달러, 독일보다 25달러, 일본보다 6달러가 적습니다.그러나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높습니다.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왜 경직되었습니까?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 대신,기존 강성노조와 타협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사이 해외로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관행이 쌓이고 쌓여서, 고용시장이 화석처럼 굳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재직 근로자의 혜택은 늘어나지만,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 세대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의 경직성이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온 것입니다.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합니다.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됩니다.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 7000억 원에 이르렀는데,이번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120명의 불법파업 노조원이 10만 명의 거제시민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같은 노조원에게 일감 몰아주고 쇠 파이프를 들고 비노조원들의 출근길까지 막아섰습니다.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 앞에서 춤까지 췄습니다.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합니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교육 개혁 역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경쟁력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은 OECD 37개 국가 중 31위입니다.대졸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20.3%로 3위입니다. 대학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50.0%로 OECD 1위입니다.특히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현상도 문제입니다.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데 고등교육은 66%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은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KDI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의 비중 변화를 반영하면, 향후 40년간 약 1,04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지방선거 때 유권자는 통상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번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 표에 이릅니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2.6배가 많습니다. 교육감은 권한이 막강하지만,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정부·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이념이 다를 경우, 끊임없이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지난 시절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평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사회적 충돌과 혼란이 벌어져 왔던 사례가 많습니다.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기반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1%, 2000년대 4.7%에서 2010년대 들어 2-3%대까지 떨어졌습니다.한국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은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최근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습니다.2021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를 기록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입니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입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추진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입니다.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입니다.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습니다.규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의지 덕분에, 지난 5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1천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기업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고, 민간의 성장은 국가 재정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듭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현재도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 유출, 신규 고용 축소, 청년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 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또한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가업 승계는 ‘부자세습’이 아닌 ‘고용승계’입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겠습니다. 최근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시·도지사들을 만나보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입니다.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혁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16만 3천여 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무원 13만 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 규모의 3배 수준입니다.국가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4조 원 수준에서 올해 41.3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4조 원을 넘었습니다.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부담입니다. 공무원의 증가는 규제의 증가입니다.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입니다.이제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소속 위원회 감축은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총 629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상당수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식물위원회’ 이거나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치는 ‘자리 나눠먹기 위원회’가 되었습니다.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 전 부처 기준으로 최대 50%의 위원회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국회의 협력이 없다면 위원회 효율화는 요원합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뜻보다 높은 행정 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 혁신은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과제입니다. 비효율적 행정을 걷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열어냅시다.■ 4차산업혁명 중심국가를 준비합시다정부의 국가개혁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입니다. 국정과제 110개 중 29개가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초격차 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지원을 약속드립니다.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은 그 자체로 전략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높은 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확보할수록, 우리는 매력적인 동맹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적 발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러시아발(發) 에너지 위기, 유럽 일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패에서 보듯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 감축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은 필수입니다.우리는 안정적 전력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입니다.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되었고,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후, 지리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태양광, 풍력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입니다. 에너지믹스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합니다.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외교와 안보, 국가의 존엄과 번영이 달려있습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이러한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6시간 동안 구조지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월북몰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도박빚’을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건 당시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해야 합니다.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입니다.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 낙인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제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북한의 잔혹함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둘 다입니까?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까?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현실입니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입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왜곡된 희망은 왜곡된 미래를 만들 뿐입니다.민주당 일부에는 운동권 시절의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념은 80년대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그때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합니다.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6월 나토(NATO)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新)전략 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했습니다.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력을 수단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국제 질서가 급변할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 그리고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이제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가치동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입니다. 지난 6월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확장억지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자유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국제사회 연대는 이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선진국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입니다. ■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약인가, 도태인가’ 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쟁취한 나라입니다.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기적을 거듭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도약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절대빈곤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세계사적 기적을 거듭했습니다. 산업화는 우리의 첫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농수산물을 팔던 우리는 어느덧 자동차와 가전, 석유화학, 철강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정보화는 우리의 두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을 이룩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은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약을 거듭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도약은 위기에 대한 응전이었고, 고통스러운 자기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는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되었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우리는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물려줄 차례입니다. 우리가 20세기 가장 모범적인 추격자였다면, 우리의 자녀는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냅시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 21곳 최종 선정…7월 추가 공모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오세훈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위한 첫 자치구 공모 결과, 21곳이 최종 선정됐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아주택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시 강북구 번동 일대의 저층 주거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결과를 21일 발표하고 모아주택 활성화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한 달 정도의 짧은 공모기간에도 불구하고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시는 16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각 대상지별로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21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 △성동구 마장동 457 일원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원 △송파구 거여동 555 일원 △마포구 성산동 160-4 일원 △마포구 망원동 456-6 일원 △양천구 신월동 173 일원 등 21곳이다. 특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대상지에 포함됐다. 재개발 방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사업 전면 취소가 불가피한 곳들이지만 ‘모아타운’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다. 신청 지역 가운데 한양도성·풍납토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은 최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최대 2억, 시·구비 매칭)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시는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달 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각 자치구에 배포하는 등 모아타운 지정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6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로 선정된 대상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모아타운 추진을 통해 2026년까지 총 3만호 이상의 양질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높은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7월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도 추진한다. 이번 대상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대상지 선정기준안에 따라 법적 지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 지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지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등을 고려했다.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 8곳은 종로구(1개소), 중구(1개소), 성동구(1개소), 마포구(1개소), 양천구(1개소), 동작구(1개소), 송파구(2개소)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타사업 중복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경우 다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대상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노후 저층주거지가 새로운 정비수법 도입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지선후보 공약살폈더니…부동산·교육·교통 최우선 꼽아
- [이데일리 전국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시·도지사) 공약’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후보들은 4차산업, 인공지능(AI), 데이터, 바이오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제시했다. 대부분 첨단 산업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와 재개발, 육아와 교육, 철도와 트램,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유치 등 지역경제 육성을 우선 공약으로 꼽았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방선거의 꽃’ 서울·경기, 부동산 민심 판가름이데일리는 23일 16개 시·도지사 후보와 4개 특례시 여야 후보의 공약을 분석했다. ‘지방선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는 부동산 민심이 판가름할 전망이다. 사상 최초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집 걱정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 정책을 활성화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약속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후보는 세제와 규제 완화를 통해 공공개발 위주의 주택 공급을 공언했다. 경기지사 선거는 ‘대선 2라운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는 집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설문제 등이 이슈를 선점하면서 민심을 가장 크게 흔들 요인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1·3·5 정책’를 내놨다. ‘1은’ 1기 신도시를 조속하게 재건축·리모델링하고, ‘3’은 1기와 2기를 포함해 3기 신도시까지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고, ‘5’는 50% 반값아파트(약 20만호)로 싼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을 공약했다. 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와 각종 규제 완화, 순환 정비방식으로 전셋값 상승 차단, 교통·상하수도·학교 등 인프라 국비 지원 등도 공약했다. 3기 신도시에 ‘디자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 10%를 가산해주고 최고 높이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고품격 원가주택 25만호 공급’도 공약했다.◇부산 등 대형 공약으로 표심 잡기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대전 등 주요 광역시는 ‘대형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다. 부산은 ‘미래 청사진’을 두고 후보 간 저마다 공약을 내세우며 정책 대결을 벌이고 있다. 거대 양당 주자들은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 전 가덕 신공항을 개항하겠다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부산 현안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산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 도시, 아시아 창업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부산투자금융공사 설립’과 가덕신공항 해상 플로팅 공항 추진을 통한 플로팅 시티 구축을 발표했다.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36년 부산하계올림픽 유치’와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을 통해 부산 미래 변화상을 제시했다.대구에서는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두바이 방식 개발과 글로벌 첨단 문화 콘텐츠 도시 조성을,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구형연합정부’ 구성을 발표했다. 인천도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 도약을 목표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간의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박남춘 후보의 핵심공약은 ‘이(e)음경제 100조 도시 구축’이다. 유정복 후보도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대전은 여야 간 주요 후보의 교통관련 공약이 두드러진 모습이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시즌2 등 민선 7기부터 시작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는 도시철도 3·4·5호선의 동시 조기 추진, 500만평+α 산업용지 확보를 통한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의 대규모 발전 공약을 내걸었다.(취재팀=문승관 박진환 정재훈 이종일 김아라 김기덕 기자)
- [배진솔의 정치사전]오세훈vs송영길…`장관급`서울시장 권한 무엇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6·1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 사상 첫 ‘4선 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현 서울시장과 탈환을 노리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식 후보 등록으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약 1000만 서울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막강한 자리라 그런지 그 열기가 더욱 뜨겁습니다. 오늘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는 서울시장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20도까지 오른 8일 오후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평년 기온을 웃도는 화창한 날씨지만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아침과 낮의 온도는 15도 차이가 나는 일교차를 보이고 있다.(사진=김태형기자)◇서울시장, 44조원 쥐고 `장관급` 권한 행사서울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시원한 청계천, 편리한 자전거 따릉이까지 모두 전임 서울시장들이 공약하고 이뤄낸 정책들입니다. 그만큼 1000만 서울시민이 사는 모습은 서울시장 손에 달려있고, 시장의 성향에 따라 서울의 모습도 바뀐다고 볼 수 있는데요. 4년 임기 동안 주어진 풍부한 예산과 인사권 등 권한으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부처 장관의 권한을 능가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우선 서울시장의 막강한 권한은 풍부한 예산에서 비롯됩니다. 2022년 기준 서울시는 44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연간 국방비와도 맞먹는 금액인데요. 예산이 풍부하니 서울시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정을 펼칠 수 있고, 대규모 정책들도 과감히 추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요즘 같은 날씨에 걷기 좋은 청계천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인 추진됐는데, 사업비만 3867억원이고 투입인원은 69만4000명에 달합니다. 지자체 공무원 인사권도 서울시장 권한입니다.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을 받는 서울시장은 각 지자체 산하 지방 공기업 등 투자 및 출연기관장까지 직접 임명할 수 있습니다. 본청 소속 공무원만 1만명, 지방공기업 20곳, 2개 공단, 4개 공사 등 넓은 범위의 임명권에 관여하죠. 월급도 장관급으로 받습니다. 또 대통령 주관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에 서울시라는 광역자치단체와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서울시장의 목소리는 서울 정책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국가 규모 정책에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시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작게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체계에서부터 크게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의 인허가권도 서울시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가지는 `정치적 위상`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역대 시장 중 상당수는 대권에 도전했고, 2대 윤보선 시장, 32대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기·인천 다음으로 서울에 약 20%의 유권자가 집중돼 있는 만큼 확실한 인지도를 쌓을 수 있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1호 공약` 오세훈 “서울비전 2030” vs 송영길 “유엔본부 유치”그럼 오세훈·송영길 후보의 `1호 공약`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오 후보는 `서울비전 2030`을 제시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4종 세트, 생계·주거·교육·의료에 대한 정책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송 후보는 `유엔본부 서울 유치`를 내놓으며 서울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파생 효과로 소비지출 6조, 생산유발효과 1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관심사인 `부동산 공약`도 중요한데요. 오 후보는 서울시가 이미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인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청년주택,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과 함께 `3대 거주형 효도주택`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함께 아이를 돌보는 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를 고려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송 후보는 1주택 보유자 등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서울 41만호 주택을 공급해 이 중 30%를 청년세대에게 우선 배정하는 부동산 정책 공약을 냈습니다. 또 △누구나집 2만호 무주택 서민 공급 △노후 주거 재정비, 유휴부지 활용 중저가 주택 공급 △재건축 용적률 500%로 상향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폐지 등도 제안했습니다.
- 5대 광역시 오피스텔 중위값 상승률 1위 부산…서면 '더 스테일 서면 해링턴 타워' 관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오피스텔 시장에 훈풍이 일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주택시장에 집중되면서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자리잡은데다 주거환경도 닮아가고 있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특히, 부산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부산 오피스텔 중위가격 상승률이 5대 광역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오피스텔 매매가격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월 부산의 오피스텔 중위매매가격은 1억 5220만 원이었지만, 올해 3월에는 1억 5802만 원으로 나타나 1년간 3.8%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전의 경우 1억 291만원에서 1억 613만 원으로 3.1% 상승했고, 광주는 9148만 원에서 9347만 원으로 2.2% 올랐다. 반면, 울산과 대구는 각각 1.4%, 0.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5대 광역시에서도 부산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산 최중심 서면에 랜드마크 오피스텔로 들어서는 ‘더 스테일 서면 해링턴 타워’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사진=효성중공업)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더 스테일 서면 해링턴 타워’는 연면적 약 3만 6802㎡, 지하 6층~지상 20층의 규모로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6~75㎡, 총 259실로 설계됐으며 시공은 효성중공업이 맡았다.해당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입지가 뛰어나다는 점이다. 부산 지하철 1·2호선 서면역을 도보 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단지 인근에 부전역 복합환승 센터가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부전-울산 복선전철과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발도 예정되어 있어 향후 교통망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차량 교통망도 중앙대로, 동서고가도로을 통해 사상IC, 서부산IC, 중앙고속도로도 이용할 수 있어 타 도시간의 이동도 자유롭다.해당 오피스텔은 고급자재로 설계해 품격있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들어선다는 점도 특징이다. 프리미엄 홈 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리에종이 설계에 참여했다. 여기에 외관에는 커튼월 유리마감과 알루미늄 쉬트마감 등으로 설계했으며 4층과 20층에는 테라스 호실도 함께 설계했다.풍부한 배후수요와 미래가치도 갖췄다. 해당 오피스텔 인근엔 올해 3단계 착공에 들어가는 문현금융단지가 있어 총 4만 8000여 명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부산 철도차량 정비단도 이전 계획도 있어 향후 이 일대 도시환경은 더욱 개선돼 향후 지역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생활인프라도 뛰어나다. ‘더 스테일 서면 해링턴 타우’ 인근에 NC백화점과 서면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부산시민공원 등이 있고, 서면2번가와 전포동 카페거리 등이 가까워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편의시설들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더 스테일 서면 해링턴 타워는 2021년 12월 모집공고를 완료해 DSR 규제 미적용 단지로 LTV를 7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정책과 금융기관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한편, 더 스테일 서면 해링턴 타워 모델하우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해 있고, 현장 홍보관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통합심의 통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모아주택(타운)’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를 통과한 1호 사례가 나왔다.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좁은 도로와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강북구 번동’ 일대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이 일대는 오는 2025년 기존 793가구에서 총 1240가구, 최고 35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지하엔 1294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서 주차난이 해소된다. 단지 안에는 250m 길이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생기고 길 양옆으로 도서관, 문화·운동시설, 카페 등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방형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폭 6m로 협소했던 진입도로는 10~15m로 넓어져 쾌적해진다. 서울시는 21일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수권2분과위원회에서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를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과, ‘모아주택’이 추진될 1~5구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안을 각각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5월 중 최종 지정고시된다.‘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일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좁은 도로와 부족한 주차·휴게공간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했지만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사업시행주체(조합)와 협의를 통해 이 일대 5만 5000㎡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이번에 통과한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따라 모아타운 내 총 5개의 모아주택 구역에서 기존 793가구를 철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13개 동 총 1240가구(임대주택 265가구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기존 도로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일반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달리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3구역, 4~5구역은 각각 ‘건축협정’을 맺어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부대·복리시설을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으로 이용·관리한다. 이를 통해 법정 대수(1175대)보다 119대 많은 129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기여를 활용해 우이천변 약 6000㎡에 녹음이 우거진 산책로와 휴식·운동시설을 조성한다. 모아타운이 조성되는 강북구 번동과 바로 맞닿아있지만, 현재는 차량이 점유하고 있고 시설도 낙후해 주민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정된 지역 대부분이 정비대상에 포함되고, 용도지역 상향과 지하 통합개발 같은 각종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 가능해 추가적인 공공지원이 없이 사업이 추진된다. 신중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다”며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저층주거지의 부족한 녹지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가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주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모아타운 사업이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또 다른 시범사업 대상지인 면목동 통합심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별다른 개선 대안이 없었던 저층주거지의 새 정비모델로 주목받는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이 선도적인 정비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뉴욕 증시 하락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하락했다. 연방준비제도(Fed) 긴축 공포가 지속하면서 국채 금리가 폭등한 영향이 컸다. 옥수수가격은 치솟으면서 애그플에이션 우려를 키웠다.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면서 공장 조업 재개 등 일부 봉쇄 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뉴욕증시 하락…여전한 긴축 공포-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1% 하락한 3만4411.69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02% 떨어진 4391.69를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4% 내린 1만3332.36에 마쳐.뉴욕증권거래소의 한 트레이더가 4일 화면을 통해 시장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 AFP-뉴욕채권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내내 2.8% 중반대에서 움직였고 최고 2.884%까지 치솟아. 지난 2018년 12월 이후 3년4개월 만의 최고치.-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2.514%까지 오르면서 201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 이외에 초장기물인 20년물 금리는 3.152%까지 상승.-10년물 금리 흐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등 주요 금리들이 직접 영향을 받기때문에 실물경제 영향 우려.◇국제유가 또 상승…인플레이션 우려 커져-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1.2% 오른 배럴당 108.21달러에 거래를 마쳐. 지난달 25일(113.90달러) 이후 가장 높은 수준.-6월물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배럴당 114.84달러까지 상승.-북아프리카 리비아가 원유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영향. 리비아 국가석유공사(NOC)는 성명을 통해 ‘알필’ 유전 지역에 신원 불상의 사람들이 난입했다며 “원유 생산이 불가능해 ‘불가항력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관측 역시 유가 상승세로 이어져.◇미국 정부, 한국 코로나19 관련 여행 경보 완화-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여행경보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수준을 최고 등급인 ‘4단계:매우 높음’에서 ‘3단계:높음’으로 하향.-이는 지난 2월 4단계로 격상한 이후 두 달 만. CDC는 3단계 지정 국가에 대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미국인은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CDC는 이날 한국 외에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호주, 그리스, 터키, 홍콩,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러시아 등에 대한 여행경보를 모두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치솟는 옥수수 가격…애그플레이션 우려 커져-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7월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이날 장중 부셸(약 25.4㎏)당 8달러선을 돌파. 지난 2012년 9월 이후 거의 10년 만에 처.-가뭄과 이상고온이 미국 중서부를 덮쳤던 2012년 기록한 역대 최고가인 부셸당 8.49달러까지 근접.-옥수수 가격은 올해 초만 해도 부셸당 6달러 초반대였고, 1년8개월 전인 2020년 8월 초에는 3달러 초반 수준에 불과. 2년도 채 안돼 3배 가까이 폭등.-지난해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로 가격이 오른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어진 영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옥수수 수출량의 5분의1가량을 차지.-러시아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밀, 옥수수, 보리, 호밀 등의 수출을 금지. 러시아는 세계 1위 밀 수출국.-우크라이나 사태로 막힌 밀의 대체품으로 옥수수가 떠오르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 5위.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밀, 옥수수, 육류, 설탕 등의 국제거래가격을 종합해 산출하는 식량가격지수는 올해 3월 기준 159.3을 기록. 전년 동월(119.2) 대비 33.6% 급등.◇중국 상하이시 공장 조업재개 속도-중국 상하이시가 공장 조업재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테슬라를 비롯한 제조업체들이 상하이 공장 재가동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어.-테슬라는 당초 전날부터 한 번의 생산 교대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물류 문제 등으로 인해 19일로 변경. -중국 최대 자동차기업이자 폭스바겐과 제너럴 모터스(GM) 파트너사인 상하이자동차(SAIC)도 이날 생산 재개계획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작.-바이오기업인 상하이RAAS혈액제품유한공사와 상하이의약그룹 등도 공장 재가동을 준비 중.-지난 16일 상하이시당국은 자동차와 자동차와 반도체, 바이오의약 등 중점산업 666개 기업의 순차적 조업 재개를 선언하는 한편 ‘공업기업 조업재개 가이드라인 제 1판’을 발표.-가이드라인에는 조업 재개시 하루 2차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이 시행해야 하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21개 지침이 담겨. -상하이시는 봉쇄지역 추가 완화를 위해 검사를 강화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를 격리센터로 옮기는 등 코로나19 외부 확산을 막는 데 주력. 상하이시는 오는 20일까지 관련 봉쇄를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지난 17일 상하이시 일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2만2248명을 기록.
-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UN 제5본부 서울로 유치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6·1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유엔(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공약으로 건 유엔 제5본부 사무국 예상 조감도 (사진=송영길 의원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만들겠다”며 “지난 대선에서 보내주신 1614만명의 성원을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제1호 공약으로 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 효과로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런던, 뉴욕, 파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중심도시로의 도약 △소비지출 6조, 생산유발효과 10조 경제효과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상승 등을 꼽았다. 송 전 대표는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징벌적 수단으로 쓰인 부동산 세금 바로 잡겠다”며 “내곡동 개발로 반값 아파트 5만호, 구룡마을 개발로 1만2000호 등을 공급하겠다. 집값의 10%만 내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누구나집’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송 전 대표는 5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민선 5기 인천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장 출마 배경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서울 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저는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보고하고자 합니다. 대선 후반전을 뛴다는 각오, 대선에 보내주신 1,614만명의 성원을 반드시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하는 선거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열차에 안전장치를 다는 선거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겨우 0.73%, 24만 7000표 차이로 석패한 뒤 울분과 한으로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 대신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47.8%의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생각은커녕 본인과 경쟁했던 당내 인사들의 마음도 얻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이번 대선에서 낙담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통합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에 견제장치를 달고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시장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전국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를 이끌고 선거 승패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이 가장 앞에서 싸워서 13척만으로도 승리를 이끈 것처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승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 배석 자격이 있는 서울시장은 대통령한테 직접 민심을 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정부·여당 일색의 국무회의에 야당인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이 있어야 정부와 다른 입장의 민심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당 지지자들, 서울시민들께서 서울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라고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2424원의 후원금, SNS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책임을 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서울시민,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제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어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UN 제5본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서울을 향해 북한이 스커드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쏠 수 없습니다. 남북 간 군비경쟁을 견제하고 군사위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서 서울 주재 UN본부 그 자체로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장사정포를 선제타격론이나 사드배치로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UN본부로 막을 수 있습니까? 전쟁이냐, 평화냐 서울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에 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런던, 뉴욕, 파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UN을 설득할 자신도 있습니다. UN 193개 회원국 중 아시아는 54개국, 인구 45억명으로 전 세계인구의 60%를 차지하지만, 아시아태평양 그룹을 대표할 본부가 없습니다. 현재 본부가 있는 곳은 뉴욕, 제네바, 비엔나, 나이로비 4곳으로 북미와 서유럽에 3개, 아프리카에 1개 본부가 있을 뿐입니다. 아시아태평양을 대표할 제5본부 설치 필요성을 설득하고 반드시 서울에 유치해오겠습니다. 서울에 유치할 명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UN의 결정적 후원 덕분에 신생 독립국가로 설 수 있었으며, 전후 신생독립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해 UN의 가치와 필요성을 증명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외교역량과 경험도 충분히 쌓아왔습니다. 인천시장 당시 야당 시장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UN 산하기관 본부,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특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 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으로 쌓은 외교역량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며 서울시민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위해 뛰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국제공무원 2만여 명이 근무하는 UN 제5본부가 서울에 설치되면 소비지출 6조, 생산유발효과도 10조나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와 이익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 살지 않아도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발언권도 강해질 것입니다. 저 송영길, UN 제5본부를 유치해 수도 서울의 자부심과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부동산 정책도 확실히 바꾸겠습니다.징벌적 수단으로 쓰인 부동산 세금 바로 잡겠습니다. 내곡동 개발로 반값 아파트 5만호, 구룡마을 개발로 1만 2천호 등을 공급하겠습니다. 집값의 10%만 내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누구나집’을 공급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1인 1주택자 종부세는 약 10만명, 납세액 약 1300억 수준으로 전체 종부세 5조6000억원 중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하고, ‘억울한 종부세’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앞으로 2년간 유예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입니다. 2024년까지 원내 1당인 민주당의 결정이 있어야 국회에서 법과 예산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출신인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도 개혁과 법안 개정 역시 약속한 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곧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는 벌써부터 소통과 상생의 다리를 끊고 있습니다. 소통 대신 지시와 강압, 협력과 상생 대신 무시와 일방통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릅니다. 국민들은 2년 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길을 찾아왔습니다.저 송영길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 서울에서부터 상생과 통합의 정치, 정치교체의 꿈을 이뤄가겠습니다.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여야 모두의 협력을 끌어내겠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과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나가는 동시에 전임 시정부의 성과들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유연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이 하루하루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 시의회 추천제, 서울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서울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서울에서부터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생과 통합의 시정을 통해 서울 발전 2030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대선 패배가 국민의 패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0.73% 이긴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권력을 나누고 국정을 분담해야 우리 국민들도 하나가 되어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온 서울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서울이 달라지면 무소불위의 권력도 견제됩니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기득권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느냐 상생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서울시민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는 서울, 선진국의 품격을 더욱 높이는 서울,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서울, 송영길이 서울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전임 당대표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열패감 대신 ‘해보자’,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북돋고 승리의 마중물,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 현재 우리당 경선후보로 등록하신 김송일, 김주영, 김진애, 박주민, 정봉주 후보의 꿈, 서울이 전략선거구가 되면서 추가로 후보로 나서게 될 역량 높은 선후배 모두의 꿈을 모아 뜨겁게 결집한다면 우리 민주당,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다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