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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사업인가…2026년 1242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이 구역 지정 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및 설계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조감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강북구 번동의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포함)가 31일 승인 됐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6년 준공, 입주할 계획이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4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며 조합원 분양공고 및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진행하고 이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게 됐다.강북구 번동 모아주택 시범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 구성 등 일부 절차가 생략되고 관리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약 1년 2개월 소요,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비교해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시는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약 8년이 걸리지만 모아주택 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포함)까지 약 2~3년이 소요되어, 약 5~6년 단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로 번동 모아주택은 이주와 철거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 공사기간은 약 31개월로 계획돼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오는 2026년 총 1242세대, 최고 35층, 13개 동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지하에는 1279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서고, 폭 6m로 협소했던 진입도로는 10~15m로 넓어진다. 또 단지 안에는 길이 250m 보행자전용도로가 생기고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카페 등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편의시설도 조성된다.번동 1~5구역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은 지난해 5월 승인고시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내용을 반영,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됐다.먼저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기존 가로에 대응하는 연도형 동 배치와 함께 저층(8~10층)과 고층(28~35층)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높이로 계획하여 리듬감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어 냈다. 또 입주민 및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우이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덕릉로~우이천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했으며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보행자 전용 폭 6m 입체결정도로도 신설했다. 모아주택 사업추진과 병행해 사업지 북측에 있는 우이천과 연계해 가로공원 산책로,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도 함께 정비할 예정이다. 모아주택 단지의 옥외공간(쉼터·소광장 등) 및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우이천변과 연계해 조성함으로써 단지와 우이천의 경계를 허무는 계획도 수립했다. 우이천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 내 창번교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하고, 입주민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단지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를 실현한단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까지 총 67개소의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해 구역 지정고시를 추진중에 있다. 2026년까지 총 100개소의 모아타운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번동 모아타운을 포함하여 5개의 모아타운을 지정고시하였으며,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중인 모아타운 선정지에 대하여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34개소를 추가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모아주택 1호 ‘번동 시범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빠르게 준비를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됐다”며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로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선도적인 정비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은평구에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탄생…청년임대주택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21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유의 빈집 부지와 이와 맞닿아 있는 민간 토지소유자와 함께 추진해 온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가 탄생했다.자율주택정비사업 첫 대상지.서울시는 SH공사와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 주택을 SH공사가 전량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준공된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총 22호(호당 면적 약 26~30㎡) 다세대 주택으로 올 하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내년 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건축물을 짓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 공동으로 주택 등을 짓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SH공사가‘빈집정비계획’에 의해 매입한 빈집부지를 임대주택 및 생활SOC(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했으나 2021년부터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빈집을 연접한 민간 토지와 결합,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매입 빈집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인 이상의 민간 토지주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노후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을 개량, 건설하는 일반적인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다르게 SH공사가 참여하여 추진되는 ‘민관결합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설계, 시공 등 사업 시행 전반은 민간이 주도하며 준공 후에 SH공사가 민간 소유분을 약정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민간사업자가 분양·임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와 SH공사는 정비사업을 통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비용 절감, 임대주택 공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일괄 매도가 보장돼 분양위험성이 줄어들고 토지 등 초기 사업비용이 절감돼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SH의 이번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로 인해 해당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 받아 필지별로 계획하는 경우보다 약 20%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조경기준·건폐율 산정·대지 안의 공지·건물높이 제한·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비롯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으며 건축협정을 통해 여러 대지를 하나로 간주해 용적률, 주차대수 등 통합 산정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시범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매입해 둔 빈집 부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여건 및 활용방안을 검토·분석, ‘자율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관결합형 주택공급 사업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국내 처음 시도된 빈집을 활용한 은평구 구산동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로 사업 초기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며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 모아타운 6곳 지정… 총 11곳, 약 1만9000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서구 등촌동 515-44 일대 2곳과 △중랑구 중화1동 4-30 일대 4곳, 총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포함 모아타운 5곳을 지정한 이후 이번 심의로 모아타운 6곳을 추가로 지정하게 됐다.시는 올해 2월부터 당초에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공모방식을 수시신청으로 전환, 수시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현재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67곳으로, 이 중 총 11곳이 모아타운 지정이 완료되어 55개의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이번에 모아타운 2곳이 지정된 ‘강서구 등촌동 515-44 일대’에서는 앞으로 6개 모아주택이 추진돼 2027년까지 총 238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일부 지역이 봉제산(강서구 화곡동)과 연접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에 속해있어 건축이 제한되고, 대지 간 높낮이가 최대 27m에 이르는 데다 노후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어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어린이·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접한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위해 저층이 배치되고, 등촌로39길 일대는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 및 중·고층형이 배치돼 지역적 특성과 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의 모아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계획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 배치 △녹지축 연계 및 공원 조성 확대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형 커뮤니티 등이 포함됐다.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내 1종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2종(7층)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게 했고, 지역 내 2·3종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8m에서 10~12m까지 확장하고, 특히 폭 4m에 불과해 교행이 어려웠던 강서도서관 인근 도로는 8m로 확장하게 됐다.기존 어린이공원 확장 및 신설하고, 주 가로변에 공동이용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여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통학로변 상가밀집지역 중 개발에 반대하는 필지는 모아타운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다.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으로 추진되는 ‘중화1동 4-30 일대’ 등 4곳은 지난해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관리계획 수립 중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 조합 설립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은 올해 2월 발표한 ‘모아주택 2.0 추진계획’에 따라 모아주택 추진 시 사업면적·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조합설립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금번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을 통해 모아타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침수·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고 환경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해 모아타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지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롯데건설, 서울 마곡에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작지만 실속 있는 평면을 추구하는 ‘주택 다운사이징’ 트렌드가 실버 주택으로 번지고 있다. 주택 구입비를 포함한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작은 평면에도 각종 특화설계를 도입해 주거 만족도를 높인 실버 주택이 선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버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이 실속 있는 작은 평면의 특화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요즘, 롯데건설이 서울 마곡 마이스복합단지 일대에 공급한 ‘VL 르웨스트’가 주목받고 있다.(사진=롯데건설)단지는 전용 51㎡부터 149㎡까지 다채로운 평면 구성 가운데서도, 51~79㎡ 중소형 타입 가구 수 비중을 68.89%로 높였다. 특히 전용 51㎡ 평면에도 포켓도어와 순환형 동선 등을 활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드레스룸 설계 등 풍부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더욱이 가든형과 헬스형, PET형 등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발코니를 특화할 수 있는 ‘비스포크 발코니’ 설계를 전용 51㎡에도 적용토록 했다.서울 마곡지구 마이스 복합단지 내 위치한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는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만큼 우수한 접근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지하철 9호선 및 공항철도 마곡나루역까지 트리플 역세권을 갖추고 있고 해당 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 이용 시 서울 주요 도심 및 수도권 이동도 쉽다. 공항대로, 올림픽대로 등을 통해 강남권까지 약 1시간, 서울 용산까지는 약 50분, 경기도 일산은 약 20분, 인천 송도는 약 1시간이면 오갈 수 있다.호텔식 주거 서비스도 기대를 모은다. 입주민들은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예약 대행, 비즈니스 업무지원, 우편물관리와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 세대 내 각종 청소가 가능(주 2회)한 ‘하우스키핑 서비스’, 호텔 레스토랑 운영 노하우가 담긴 ‘호텔 셰프 관리 식단’, 각종 문의 및 요청을 하나의 창구에서 운영하는 ‘원스톱 서비스’ 등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스크린골프, GX, 피트니스, AV룸, 북라운지, 살롱드VL 등 다채로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대거 마련된다. 한편 VL르웨스트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 일원에 있다.
- 대형 건설사 하반기 분양 시동…전국 약 8만여가구 공급 예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국적으로 하반기 7만9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분양이 대거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끈다. 상반기 공급이 없던 지역에서 마수걸이 분양도 이어진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양 물량은 4만470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분양 물량인 10만4761가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올해 초까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졌고,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조정 등으로 분양 일정이 줄줄이 연기된 탓이다.그러나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각종 부동산 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건설사들이 미뤄왔던 분양 쏟아내는 것으로 분석된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에 7만929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작년 하반기(12만2,879가구) 대비 적은 물량이지만, 지역 내 최대어라고 불리는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올해 초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단지를 찾기 힘들었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며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1순위 마감 행렬이 이어졌다.올해 5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분양한 ‘DMC가재울 아이파크’는 1순위 평균 89.85대 1로 전 주택형 마감했다. 같은 달 분양한 GS건설이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서 공급한 ‘운정자이 시그니처’가 1순위 평균 64.31대 1을 기록한 데 이어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서 선보인 ‘상무센트럴자이’도 평균 11.93대 1의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올 하반기에도 대형 건설사의 지역 마수걸이 분양이 예정돼 있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7월,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14-360번지(숭어리샘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원에서 ‘둔산 자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올해 대전광역시 첫 분양 단지로, 지하 2층~지상 42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45㎡ 총 197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35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충남 계룡부터 대전 신탄진까지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수혜단지이며, 올해 3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유성구와도 가깝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세이브존, CGV, 메가박스, 을지대학교 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백운초, 괴정중·고 등의 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둔산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현대엔지니어링은 7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금호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속초’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국내 대표 관광지 속초시에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분양하는 단지로 분양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힐스테이트 속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먼저 단지 반경 500m 이내에 영랑호와 영랑호수공원 산책로가 위치해 있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함께 힐링의 공간을 제공한다. 여기에 단지 반경 2km 이내에 등대해수욕장이 위치해 있다. 이로 인해 단지(일부 세대)는 영랑호, 청초호, 동해바다, 설악산 울산바위 등 멀티뷰를 조망이 가능하다. 각종 생활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이마트, 속초시청, 속초의료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속초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주거편의시설도 가깝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동, 전용면적 84·104㎡ 총 92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롯데건설은 7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분양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 광진구에서 첫 분양하는 단지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초역세권 단지로 환승 없이 강남역, 시청역까지 이동이 가능하며 잠실대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뛰어난 도로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단지가 위치한 자양1구역 복합개발지는 멀티플렉스 메가박스, 5성급 글로벌 브랜드 호텔, 프리미엄 오피스텔인 ‘리마크빌’과 쇼핑몰, 업무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단지 내에서 원스톱 생활을 누릴 수 있어 높은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48층, 6개동, 총 1063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74~138㎡ 631가구를 일반분양한다.포스코이앤씨는 7월 경남 김해시 신문1도시개발구역 A7-1블록에서 ‘더샵 신문그리니티’를 7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신문1지구에 들어서는 초기 분양 단지이자 올해 김해시의 첫 분양 단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지 인근 장유역을 지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빠르면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단지 약 1㎞ 내 위치한 장유여객터미널도 올해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102㎡, 84㎡ 총 114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분양 업계 전문가는 “한동안 움츠려 있었던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청약시장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완전한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브랜드, 대단지, 개발호재, 역세권 등을 갖춘 단지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역전세' 해결 올인, 보증금 반환에 'DTI' 적용…"대출, 1.75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화력을 집중한다.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부동산 세금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한다. 전문가들은 역전세 대책이 근본 방안은 아니지만, 최소한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전문가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가운데 12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후속세입자 못 구한 경우도 ‘특약’ 대출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포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가장 눈에 가는 것은 역시 부동산 정책이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 7000가구)에서 지난 4월 52.4%(102만 6000가구)로 껑충 뛰었다. 이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공개되기 시작한 2010년 7월 이후 월별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자칫하다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대거 못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던 DSR 40% 원칙에 손을 댄다. 구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TI 60%를 적용하는데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DSR은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산정돼 가능한 대출액이 확연히 낮았다. 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 비율만으로 대출이 제한돼 대출금액이 큰 폭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대출금리가 4%, 만기 3년 대출, 연소득 5000만원 차주는 DSR 40%와 DTI 60% 적용 때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 1억 7500만원가량 대출한도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에 더해 역전세 상황(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부닥친 집주인’이다. 집주인에는 개인·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여기서 특약은 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통한 대출금 우선상환을 뜻한다. 이러한 대출은 후속 세입자 보호를 전제로 한 대출로 전세금 반환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한다.이밖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한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를 추진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전세는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가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는 식으로 막기가 어렵다”며 “대출규제완화는 역전세 문제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해당 조치로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책의도가 아니다”고 평가했다.◇미분양 PF 심사, ‘무료 확장’ 반영부동산 관련 세금도 경감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 부담 환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해주는 세제지원 일몰기한도 올해 말해서 내년으로 연장한다.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를 현재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전세기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구입시에는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한다.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시행·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 유도한다. 지난 4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부동산 PF 불안 요소도 손을 댄다. 정부는 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는 등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건설사 대상 미분양 PF 대출보증 심사 시 분양가 할인 외 다양한 자구노력(무료 발코니 확장 등)도 반영해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민간 건설사와 금융사 간 자발적 협약펀드 사례 홍보하고 주채권은행 등 참여 독려하는 등 회사채 발행도 지원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영향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8% 하락한 상황이라 주택 보유세 부담도 한결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방안에 대해 함 랩장은 “최근 7만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미분양 총량 속 마냥 안심할 수 없는 부동산 PF와 한계기업 등의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를 마련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 DL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3건 시공권 확보…2000억원 규모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건설은 지난 24일 서울서 3건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들의 공사비 총액은 1959억원이다.서울 마포구 망원동 가로주택정비사업 투시도. (사진=DL건설)이날 시공권을 확보한 ‘서울 마포구 망원동 동덕주택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한 망원동 일원에 속한 곳이다. 규모는 지하 2층~지상 최대 15층, 3개동, 공동주택 219가구다.이 사업지는 도로 교통 및 편의 시설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강변북로 및 내부순환도로, 1번 국도 등이 인접해 차량을 활용한 광역 교통망이 뛰어나다. 특히 한강공원 망원지구 및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등 공원시설이 인근에 위치했으며, 망원시장 및 망리단길 내 상가 이용이 용이하다.DL건설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일원에서 진행되는 해당 사업지 역시 모아타운 신청 예정 지역이며, 지하 2층~지상 최대 13층, 3개동, 총 171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관악산 인근 6차선 난곡로가 연접했으며 사업지 북측 버스정류장을 활용해 △용산 △서울역 △이수 △영등포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특히 경전철 신림선 난곡지선 104역이 인근에 인접해 추후 대중교통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우봉 및 독산자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에 위치했다는 게 DL건설 측의 설명이다.DL건설은 같은 날 시공권을 확보한 ‘서울 강동구 암사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대 15층, 4개동, 공동주택 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이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했으며, 올림픽대로로의 진출입이 편리하다. 또한 암사역 인근 상권과 함께 인근 천호역 대형마트 및 백화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반경 500m 이내에는 △신암초등학교 △강동초등학고 △천호초등학교가 위치했다.DL건설 관계자는 “핵심 사업인 주택 분야의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서울 지역에서도 모아타운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정비사업 공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민이 주인인 '우리동네 산책길'…남양주 '왕숙천 둘레길' 조성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제주 올레길’을 시작으로 한 둘레길 조성 열풍이 불어닥친지도 20년이 훌쩍 넘었다.지자체들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명목으로 쥐어짜듯 의미를 부여해 둘레길 조성에 나섰지만 정작 ‘제주 올레길’의 명성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경기 남양주시는 외부 방문객 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존 콘텐츠를 적극 활용, 둘레길을 구축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최근 열린 다산2동 ‘사랑의 걷기’ 행사에 참여한 주광덕 시장이 어린이의 유모차를 밀면서 주민들과 함께 걷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 ‘내곁에 왕숙천 둘레길 프로젝트’ 배경도 주민, 목표도 주민남양주시 다산신도시는 최근 급격히 성장한 지역인 만큼 원도심과 신도심, 세대 간 조화로운 융합 필요성이 제기되는 곳이다.지역 주민을 하나의 공동체화하는 다방면의 노력 중 하나가 바로 왕숙천 둘레길 조성과 더불어 추진하는 ‘내곁에 왕숙천 둘레길 프로젝트’다.시는 오는 14일 다산1동 사회단체·유관기관장, 둘레길 주변 통장 등 40여명으로 구성한 왕숙천 둘레길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추진위원회는 둘레길의 지속 발전을 위해 지도 제작과 홍보부터 환경정화, 걷기지회와 연계한 행사 개최 등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주광덕 남양주시장도 이날 현장을 찾아 추진위원들과 함께 둘레길 코스 일부를 걷는다는 계획이다.주 시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앞장서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가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실용과 통합의 목표 달성 거버넌스를 이뤄내는데 좋은 본보기이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려한 조명에 장미로 가득한 왕숙천 둘레길 기대감↑남양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왕숙천 둘레길 조성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왕숙천변 제방 산책로 2.1㎞를 포장하고 LED 경관조명 설치를 비롯해 산책로에 장미꽃을 심어 700m의 장미산책길도 조성한다. 또 왕숙천 수변공원 1.5㎞ 산책로 구간에 다양한 LED 경관조명을 설치한다.해당 사업은 이번달 중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다.하천을 끼고 조성된 수변공원.(사진=남양주시 제공)주거·상업 지역을 관통하는 2만8000㎡ 규모의 선형공원에는 올해 말까지 공원 4개 지점에 이색적이고 몰입 가능한 디자인의 LED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시는 이곳에 지하철 8호선 다산역 개통이 예정돼 있어 산책로 이용 주민은 물론 환승객과 인근 주민들에게 색다른 체험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노정훈 다산행정복지센터장은 “내 곁에 왕숙천 둘레길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과 신도심, 세대와 계층 등 구분 없이 모든 주민이 더 많이 만나고 소통하면서 진정으로 화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루할 틈 없는 산책…4개 코스마다 다른 주제 담아약 8.5㎞ 이르는 왕숙천 둘레길은 4개의 코스로 구성해 각각 다른 주제를 담는다.‘왕의 길’로 이름 붙여진 제1코스는 도농체육공원에서 다산수변공원 구간으로 탁 트인 왕숙천변을 걸으며 벚꽃과 장미를 즐기고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8일을 묶었다는 왕숙천의 역사도 배울 수 있다.제2코스는 다산수변공원~선형공원~등성이숲 구간으로 ‘연인 길’로 명명했으며 상업지역의 다양한 먹거리와 놀거리를 경험할 수 있어 연인들에게는 좋은 데이트 공간이고 친구들끼리는 우정을 나누는 현장이 된다.등성이숲~다산중앙공원~보아주택 구간의 3코스는 ‘가족 길’로 열상산수폭포를 비롯해 진달래꽃길, 다랭이초화원, 숲놀이터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로 즐기기에 좋다.제4코스는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공원화 사업(2026년 준공 예정) 부지 시점부터 도농사거리 경관광장의 구간으로 향후 문화와 휴식, 광장이 융합된 지역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다산중앙공원 열상산수폭포.(사진=남양주시 제공)◇ 내년 10월 ‘경기정원문화박람회’와 연계한 왕숙천 둘레길 효과 기대남양주시는 내년 10월 다산중앙공원과 선형공원, 수변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내곁에 왕숙천 둘레길 프로젝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람회가 둘레길에 더욱 다양한 이야기와 즐길거리를 더하고 지역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둘레길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다산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 ‘내곁에 왕숙천 둘레길 프로젝트’와 연계해 제10회 왕숙천문화제, 다산1동 걷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주민 참여는 물론 둘레길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주광덕 시장은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둘레길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반지하 매입 목표치 3%도 못 채운 서울시…"매입 단가 상향, 규정 완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 등 풍수해 피해를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 놓은지 1년 가까이 지났으나, 정책 실행 속도는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지하를 포함에 이주에 필요한 지상부 주택까지 올해 안에 5250호를 사들인단 계획이지만 상반기가 끝난 지난달 말 기준 매입계약이 완료된 곳은 98호에 불과하다. 목표치의 3%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빌라 반지하.이에 대해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 상향 추진을 포함해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등 정책 보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단 입장이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10시 30분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 설명회를 열고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과 매입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반지하 23만호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1단계(중증장애인·370호), 2단계(아동/어르신·695호), 3단계(침수우려 가구·2만7000호), 4단계(나머지 반지하 전체·21만호)로 나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대상 가구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주거이전 지원,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적은 저조하다.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370호 중 매입한 곳은 아직 없고, 아동 및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는 695가구에 대해서는 6건의 매입 신청을 받아 추진 중에 있다. 4단계까지 전체 반지하 주택 중 매입이 완료된 곳은 98호에 불과하다. 현재 2584가구가 접수돼 695가구(반지하 210가구)가 심의 가결 됐고, 190가구는 계약 중이다.반지하 매입과 함께 내놓은 반지하 주택 바우처 지급 제도 실적도 부진한 편이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나, 침수 우려 주택에 사는 2만8000여 가구 중 970여 가구만이 바우처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안에 반지하 1050호를 매입 할 예정이고, 이주 등에 필요한 지상부 주택까지 포함하면 5250호를 사들일 예정이”라면서도 “반지하 하나로만 대책을 세우긴 어렵고,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반지하 숫자도 많다. 모아주택, 모아타운 등을 선정할 때 반지하가 포함되는 경우 가점을 주는 등 여러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반지하 매입 단가가 낮은데다 세대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동시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속도를 높이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단 입장이다. 현재 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는 3억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 수준이나, 84㎡ 이상 등 가족 단위의 지상층 이주가 필요한 가구를 매입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시는 국토부에 전국 평균가가 아닌 서울 평균 가격에 맞춰 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한병용 실장은 “현재 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가 3억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 최대 5억원까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가에 맞춰진 금액대로 서울에는 단가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가족 단위 이주가 필요한 넓은 평형대는 매입 추진이 어려워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고, 매입임대 물량을 확보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공급물량을 전체의 15% 범위로 한다’는 조항을 30%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을 발령한 바 있다. 아울러 불법 건축물 등 반지하 매입 불가 기준을 완화하고, 접수·심의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세대 매입기준은 1개 동의 50% 이상 매입해야 하는 것을 반지하 단독 혹은 지상층과 1대 1로 매칭해 매입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 매입 접수 불가 기준도 간소화해 신청을 확대하고 심의 시 매입 가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 정차도 신청기간 내 접수에서 상시접수로 전환하고, 심의 일정은 3주 단위로 단축한다. 우편, 방문 접수 방식에서 SH 온라인 접수도 추가했다. 서울시는 향후 10년 이내에 반지하 15만 가구가 재개발 등으로 멸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실장은 “반지하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주택 건설에 시간이 오래 걸려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다”며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반지하 6만5000가구 중 매년 1000가구씩 서울시가 매입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부동산 경착륙 우려 완화…지금은 경기침체 더 경계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분양을 해결하고 민간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안해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이사는 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패널로 참여 전문가들은 최근 사회문제로 확산 중인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업계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동산 경착륙에 대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발표 등으로 위험성이 한층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금리보다 경기침체가 더 위험하다며 경기침체로 가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미분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세제 완화 등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풀어주고 민간공급이 주춤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과 시장 연착륙 해법은’이란 주제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조 강연에 이어 권대중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안해원 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 실장이 세션 1 정책 포럼 토론자로 나섰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권대중(왼쪽부터)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 실장, 안해원 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미분양 대책은 필요…접근방식은 시각차 이날 참석자들은 고금리, 경기 침체 등으로 미분양이 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미분양 주택 대부분이 분양가가 높거나 입지 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건설사의 자구 노력 없는 지원은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분양을 둘러싸고 이를 바라보는 정부와 건설업계 간의 미묘한 시각차도 보였다.정부에서는 지난 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438가구로 과거 2011년 9·10 대책이 나왔을 당시 10만여 가구와 비교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소득보다 집값은 높고 대출을 받기에는 금리수준이 급격하게 올랐다”며 “다행히 지표상으로 수요 자체가 거래량을 보면 회복세를 보인다. 금리도 진정세를 보이는 것 같고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경착륙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 과장은 “전체적인 상황과 개별상황이 다를 수 있고 중소업체의 어려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미분양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세제지원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상무는 “정부가 대규모 규제 완화를 했지만 미분양 문제 해결을 시장 기능에 맡겨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며 “주변 시세보다 높아 안 팔리니 깎으라 할 수 없다. 전국 단위로 세제혜택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대구, 인천 등에 미분양 물량이 집중돼 있는데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줘 거래에 숨통을 틔우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270만호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공급 기반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며 “미분양 업체에 자구 노력을 강요할 순 없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 건설사인데 그렇지 않은 자금력 있는 곳과 동일 선상에 놓고 할인분양 등 자구 노력을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권력 동원한 경매 중단·연기 법적 불가능전문가들은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확산하자 이를 방지할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매수·매도 시 협회 사이트에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협회에서 해당 데이터를 모아 제공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손해배상책임) 등에 따라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수수료의 1000분의 1을 손해배상 기금으로 적립하는데 중개사는 일 년에 총액으로 1~ 2억원 가량 보증보험만 가입한다. 현재 집값이 10억원에 달하는 데 사실상 구속력의 의미가 없다”며 “협회에서 감정평가사처럼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협회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건수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내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대위변제(손해배상)를 준비 중이다”며 “앞으로 국토부와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한 적극적인 경매 중단이나 연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전세 사기가 터진 이후에는 현행 법률하에선 민법상 특별한 대응책이 없다”며 “공권력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경매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경매를 그대로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권대중(왼쪽부터)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 실장, 안해원 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최근 부동산 지표가 반등하고 금리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가운데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부동산 경착륙 위기는 벗어났다고 봤다. 다만, 주택 인·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서울이 49%가량 줄었고, 전국은 22%가량 줄었다면서 앞으로 공급부족으로 집값 변동성을 우려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 실장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지만 더는 추가 인상이 어려우리라 본다”며 “국내에선 연내 금리 인하를 하진 않으리라 예상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떨어졌는데 이는 주담대 시장이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인허가 건수가 전년대비 3분의 1토막 나면서 정부의 270만호 공급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인 계획토지특별법이 100만㎡로 정해놓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적용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 강남권 '청약 큰 장'…가점 낮은 2030, 추첨제 물량 노려볼 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강남권 아파트 청약시장에 큰 장이 서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간 강남권은 가점이 높은 현금 부자만 참여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로 불렸지만 올해부터 추첨제가 부활하면서 ‘운’에 의한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높은 분양가 탓에 예전 같은 로또 청약은 아니지만 내 집 마련 기회의 문턱이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맞춤형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강남권 큰 장 선다…래미안원페를라·메이플자이 ‘주목’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예정물량은 27만2420가구다. 이중 수도권에서는 13만8703가구가 분양 예정이고 서울에선 2만9039가구가 대기 중이다. 서울에선 상반기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방배6구역)와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청담삼익)이 분양한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지하4층, 지상22층 규모 아파트 16개동 1097가구 대단지로 일반분양 물량이 497가구다. 지하철 4·7호선 이수역, 7호선 내방역이 가깝고 올림픽대로, 서리풀터널 등을 통해 서울 동·서 및 강남권 이동이 편리하다. 강남 대표 부촌으로 꼽히는 청담동에선 ‘청담르엘’ 공급이 예정돼 있다. 1261가구 중 176가구가 일반분양이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반포동과 잠원동에서는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와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래미안원펜타스는 전체 641가구 가운데 26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9호선 신반포역이 바로 앞에 있고 초·중·고 모두 도보 가능해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메이플자이는 지상 최고 35층·29개동 3307가구로 23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 사이에 끼어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도 연내 분양을 목표로 일정을 잡고 있다. 총 2678가구중 일반분양은 578가구다. 비강남권에선 이문3구역 ‘이문아이파크자이’(4321가구)와 이문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라그란데’(3069가구)가 최대 기대주다. 특히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이문·휘경뉴타운 대장주다. 걸어서 5분 거리에 1호선 외대앞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총 4321가구 중 164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가점 낮다면 추첨제로…“가성비 평형 찾아야”올해는 실수요자들이 기다렸던 강남권 물량이 대거 포함된데다 청약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내 집 마련 적기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올해부터 중소형평형 추첨제가 부활하면서 저 가점자와 유 주택자의 청약 당첨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 가족 수(35점) △가입기간(17점) 등 가점을 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 가족 수가 적은 2030세대나 1인 가구, 주택을 소유한 유 주택자는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는 추첨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저가점자나 유주택자도 당첨될 길이 열렸다. 기존 가점 100%였던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 △전용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개선된다. 전용 85㎡ 초과는 기존에 가점 50%, 추첨 50%였지만, 중장년층의 대형 평형 선호를 고려해 가점제 비율을 80%로 높였다.또한 정부가 1·3대책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비규제지역에서도 전용 85㎡ 이하 중소형 물량의 6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여기에 정부가 중도금 대출 금지 규제를 없애고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 만큼 청약 여건도 대폭 개선했다. 다만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분양가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고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같은 단지라도 평형별로 평당 분양가가 달라 가성비 평형이 어디인지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구리역롯데캐슬 전용 84㎡의 평당 분양가는 2400만원이었지만 전용 34㎡는 1800만원으로 편차가 있다는 것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집값 하락과 청약시장 침체 때문에 청약제도가 완화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청약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별 단지마다 꼼꼼히 분석하고 확실한 기준을 잡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박 대표는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중형 평형은 비쌌지만 소형 평형은 저렴한 편이었다. 같은 단지에서도 타입에 따라 평당분양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따져봐야 한다”며 “시세 체크를 할 때는 시중 호가에서 실제 네고 가능한 수준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더 벌고 더 오래 살지만…소득 전부 모아 집 장만까지 6.7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과 기대수명이 모두 증가했지만, 내집 마련까지 걸리는 시간도 6.7년으로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급률은 전년보다 1.4% 하락했다.22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1년 전보다 0.1년 더 늘었다. 1980년 66.1년이었던 기대수명은 △1990년 71.7세 △2000년 76세 △2010년 80.2세 △2020년 83.5세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성인의 흡연율은 전년 보다 1.0%포인트(p) 감소한 18.2%였고, 음주율도 53.5%로 1.7%p 줄었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44.9%로 0.9%p 증가한 반면, 비만 유병률은 37.2%로 1.2%p 감소했다. 의료 서비스 만족도는 64.1%로 2년 전보다 1.0%p 증가했다.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의료·복지 등의 사회환경 발전이 기대수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가구당 자산총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인 평균 순자산액은 4억5602만원으로 전년(4억4543만원)에 비해 10% 증가했다. 평균자산총액은 5억4772억원으로 9.0% 늘었고, 평균부채는 9170만원으로 4.2% 증가했다. 연평균 가구소득은 6414만원으로 289만원,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64만 원으로 전년 보다 각각 289만원, 14만5000원 늘었다. 소득이 늘었지만 집 장만은 더 어려워졌다. 2021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6.7배로 전년(5.5배)보다 1.2배p 증가했다. PIR은 현재 주택 가격에서 연 가구 소득을 나눈 값으로, 한 가구가 연간 소득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모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2014년 4.7배였던 이 수치는 2016년 5.6배로 올라 5년 연속 5배 이상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6배를 뛰어넘었다.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주택 가격 상승 폭이 급격했다는 의미다.수도권에 사는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비싼 집에 살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PIR은 1년 전과 비교해 2.1배p 증가하면서 10.1배까지 치솟았다. 광역시 등(1.1배), 도 지역(0.3배p)을 웃돌았다. 소득별로는 하위계층(가구총소득 1~4분위)은 전년보다 1.1배p 증가해 9.4배에 달했다. 소득 상위 계층(9~10분위)는 7.1배로 1.7배p 올랐다. 다만 월 가구소득에서 임대료를 나눈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15.7%로 전년보다 0.9%p 줄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4.5%로 0.1%p 감소했다.주택보급율은 102.2%로 전년보다 1.4%p 하락했다. 주택보급률이 100% 미만인 지역은 서울(94.2%), 대전(97.0%), 인천(97.5%), 경기(98.6%)이며, 대구(100.7%)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수준보다 낮았다. 주택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113.7%), 충북·전남(111.7%), 강원·경남(110.0%) 순이다.지역별 및 소득수준별 대비 주택가격 배율. (자료=국토교통부 제공)우리나라 1000명당 주택 수는 423.6호로 1년 전보다 5.4호 증가했다. 세종(382.2호), 인천(390.3호), 서울(402.4호)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또 대전(419.7호), 대구(422.1호), 제주(422.9호)도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499.2호), 전남(488.5호), 경기(487.6호) 순으로 집계됐다.1인당 주거면적은 30.3㎡로 1년 전과 비교해 0.6㎡ 늘어났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36.9㎡),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34.1㎡), 연립주택(29.3㎡), 아파트(28.9㎡), 오피스텔(27.2㎡), 다세대주택(22.5㎡) 순으로 주거 면적이 넓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로 가장 좁았고 인천(28.2㎡), 경기(29.1㎡) 등 수도권 지역 모두 1인당 주거 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경북은 34.1㎡로 가장 넓었다.
- [법조프리즘]전세사기 근절하려면
- 법무법인 바른 조재빈 변호사.[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지난 해부터 빌라왕, 건축왕 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수천 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한 사람들이다.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대통령이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고 정부 차원의 대책도 나왔다. 그러나 최근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 지원책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2014년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총괄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전세사기범들을 일망타진한 경험이 있다. 세월호 이후 범정부적 적폐청산 작업의 일환이었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총리실에 정부합동기구를 신설하고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부패척결추진단’으로 작명했다. 필자는 총리의 지시로 추진단의 기능, 조직, 구성 등에 관한 총리 훈령을 직접 만들었다. 추진단은 국민안전 위해, 폐쇄적 직역, 국가재정 손실, 반복적 민생, 공정성 훼손 등 5대 분야의 비리를 중점 척결했다.‘전세사기’는 서민을 위한 정책자금을 빼먹는 국가재정 손실 비리였다. 2013년 기준 전세자금 보증액은 13조1000억 원이고, 보증사고로 인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1628억 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필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77억 원대 전세사기를 적발한 상황에 주목했다. 대출전문 사기단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90%까지 보증하는 국민주택기금을 조직적으로 편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총책은 유령법인을 섭외한 후 위조책을 두고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했다. 모집책은 대출신청자,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했다. 허위 임차인은 사기단의 지시대로 허위서류들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HF의 보증만 믿고 서류심사를 부실하게 한 후 허위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송금해 주는 구조였다. 실태조사 결과, HF는 사기대출 예방을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지만 사기단의 조직적 범행까진 막지 못했다. 당시까지 HF가 입은 피해에 대해 수사의뢰나 고발도 전혀 없었다.필자는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HF와 협업했다. 2012년경부터 발생한 대출사고를 전부 조사했다. 동일 회사에서 6개월 내에 3명 이상 대출·보증을 이용하거나 사고발생률 60%이상, 1년 미만을 재직자를 사기혐의자로 선별했다. 이에 더해 개인사업자로 폐업하거나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 유령회사로 폐문부재이고 서류를 위조한 업체를 사기의심업체로 선별했다. HF는 1차로 76개 업체, 343명, 피해금액 247억 원을 수사의뢰했다. 2차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08년경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101개 업체, 150명, 피해금액 89억 원을 추가 수사의뢰했다. HF의 직원들도 검찰에서 수사를 도왔다. 단기간에 수백 명의 사기범들이 구속됐다. 더 나아가 필자와 HF는 사기대출 적발·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HF는 임차주택과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강화했고, 사기대출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의심사례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와 확정판결문을 HF에 제공해 수사결과를 공유했다. HF는 이를 근거로 사기대출 공범자에 대한 재산조회,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피해금액 환수 조치를 진행했고 사기업체를 전산 등록해 관리했다. 추진단 주도로 국세청,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도 자료를 공유하거나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했다.전세사기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피해는 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2014년 필자와 협업했던 HF의 보증 피해는 거의 없다. 수사 등 외부의 노력만으로 전세사기는 근절되지 않는다. 필자가 몸담았던 조직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 존속하고 있다. 추진단이 HUG 등과 협력해 내부 자료를 토대로 보증피해 사례를 전수조사 한 후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들을 전부 찾아내어 엄정한 책임을 묻고 그들이 보유한 범죄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를 위해 맞춤형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역량을 한데 모아 국민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