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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영끌했지만…"아파트 빠진 ‘맹탕’ 전세대책"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근본원인은 임대차법 개정 때문이라는 걸 모두가 안다. 그런데 정부만 계속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인식 자체가 잘못됐으니, 호텔 공급 같은 대책이 나오는 거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대책인 전세대책이 한달여 만에 나왔지만,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날 대책의 핵심 내용은 2년간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빈집과 상가·호텔 등 비주거 건물까지 모두 쓸어 담았다. 일명 ‘영끌대책’인 셈이다. 하지만 같은 대책으로 전세난이란 급한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입지 좋은 아파트’ 물량이 사실상 ‘제로’인데다, 대부분이 1~2인용 소형 규모이거나 입지가 좋지 않아 장기간 공실(빈집)이던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대부분 빈집 활용…문턱 낮춘다고 만실될까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4개 분야(단기 주택공급 확대·중장기 주택공급 확대·질 좋은 평생주택·임차인 부담 완화 및 보호강화) 총 9개 대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2년까지 11만4000호의 주택을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고 이중 7만호를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단기 공급확대방안의 핵심은 빈집 활용이다. 전세난이 극심한 서울을 보면 전세형 공공임대 공급 물량 총 1만5700호 중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은 8900호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기존 공공임대(LH·SH) 빈집을 활용한 물량이 4900호(10월말 기준)로 가장 많고 공공전세 주택 1000호, 신축 매입약정 300호 등이다.정부는 이를 조기 소진할 수 있도록 입주 문턱을 대폭 낮췄다. 현행 소득요건 기준에 따라 공실을 신속히 공급하고 오는 12월 규정을 개정해 3개월 이상 공실은 전세형으로 전환, 소득과 자산 기준을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경쟁 발생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전세난이 극심한 서울에서조차 빈집이 대부분 좁거나 외진 곳에 몰려 있다. 6개월 이상 빈집도 489채나 된다. 그만큼 선호도가 떨어져 입주 자격을 완화한다고 해서 공실을 채울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의 전세난은 아파트 물량 부족으로 생긴 현상인데 이번 대책은 전세난을 해소하는데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자료=국토교통부)◇법 개정 없이는 호텔 아닌 ‘모텔’ 공급여기에 매입약정방식으로 신축 전세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빌라, 상가·오피스·숙박시설(호텔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기존 공공임대가 40~50㎡ 규모의 소형주택이라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용 60~85㎡ 중형주택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숙박시설은 주거용 용적률보다 기존 용적률이 높은 건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특례를 마련한 후 내년말부터 공급한다. 현재 관광호텔 등 기존 용적률이 주거용 용적률보다 높은 건축물은 주거용 전환시 초과된 용적률만큼 철거가 필요해 임대주택으로 활용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LH관계자는 “법 개정없이는 모델 수준의 건축물만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중형임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중형주택을 향후 5년간 6만3000호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의 매입약정 공공임대주택.(사진=국토교통부)거주기간은 청년, 신혼부부 등 계층 관계없이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년간 살 수 있게 했다. 중위소득 기준을 확대(130%→150%)해 입주계층을 중산층까지 확대한다. 내년 1000가구 중형임대를 공급하는 선도단지는 성남 낙생,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 부천 역곡, 시흥 하중, 대전 산단1 등 6개 지구다. ◇“장·단기적 시장 안정화하기엔 역부족”이 같은 대책에 대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전세난 해소에 회의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장기적인 효과도 미흡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량이 극소량이 호텔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발상은 실현 불가능에 가깝고 매입절차도 복잡해 시간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공급이 수요가 원하는 주택유형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전셋값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급된 매입임대 사례나 주거용으로 전환을 계획하는 주택은 누적된 수요자가 요구하는 주택과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밝히는 ‘서울의 미래’ 위한 비전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대도시 고속도로의 입체화를 통한 ‘서울 U-그린 플랜’을 제안한다.서울 서초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도시 간선도로 입체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주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이헌승(부산진구을)‧윤희숙(서울서초갑) 의원실이 공동주최한다.온라인 동시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날 포럼에서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하나의 서울, 다핵도시와 서울 U-그린 플랜’ 이라는 주제로 직접 주제발표를 한다. 조 구청장은 주제 발표에서 경부고속도로 입체화(지하화) 효과와 함께 서울시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서초구는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하나의 도시라는 다핵(多核)구조로서 모두를 연결시켜 전체를 함께 발전시켜나가는 ‘다핵도시’의 개념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핵도시들의 밀접한 연계와 함께 서울 U-그린 플랜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선 철도(서울역~구로역), 지하철 1‧2호선, 동부간선도로 등의 입체화(지하화) 사업을 통해 그간 남북, 동서로 분리된 서울의 도시 공간 곳곳을 연결하겠다는 새로운 실천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이날 토론의 중점 논의대상인 경부고속도로 입체화에 대해 구는 오랫동안 공론을 모아왔다. 서초구에서 시작하는 대한민국 대동맥 경부고속도로가 만성적인 정체로 도시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입체화 사업은 공공재원의 투입 없이 민간재원을 활용해 실현 가능하고, 교통문제와 완충녹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택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지난달 28일에도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관련 심포지엄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사업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또 경부고속도로의 종착지인 부산광역시에서도 만성적인 교통 정체 해소와 도시 균형발전 등을 위해 사상-해운대간, 만덕-센텀 대심도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구상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포럼 발제는 ‘서울시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마스터플랜(이정형, 중앙대학교 교수)’, ‘부산시 간선도로 입체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김종구, 부산대학교 교수)’ 등 2가지 주제로 이뤄진다. 발제 후에는 제해성 아주대학교 명예교수(前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진행으로 서충원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영찬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김선걸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대도시 고속도로의 입체화를 통한 서울 U-그린 플랜 사업은 서울의 도시공간을 매력적으로 탈바꿈시키면서 도시의 미래경쟁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67주 급등에 부총리도 못 피한 전세난…‘전세대란’ 대책 나온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대시장 안정 대책이 문재인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내주부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본격 논의한다. 전셋값이 치솟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측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행 이후 전세시장이 더 불안해진 것이어서 임대차법 효과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홍남기 “전셋값 불안정…추가 대책 강구”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했던 과거에 비춰, (부동산 대책 후) 2개월 정도면 임대차 3법 효과가 있지 않나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정부가 계속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5일 기준)은 전주보다 0.08% 상승해 67주 연속 올랐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주 전보다 0.44% 올랐다. KB부동산 리브온 주간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7월에 0.2%대였다가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인 8월에 0.42%(31일 기준)까지, 9월에 0.50%(21일 기준)까지 찍었다. 이같은 상승세는 정부 예측을 빗나간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하면 적지 않은 숫자”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나돴다. 하지만 홍 부총리마저 전세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서울 마포구 전셋집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전세를 새로 구할 처지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매물도 씨가 말라 홍 부총리는 전셋집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매물이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해가 위해 과도하게 전세가를 올리는 경향으로 단기에 전세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며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뾰족한 전세 대책을 내놓기는 힘든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전세 물량을 시장에 대폭 공급하기 힘들고 전세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내놓으면 반발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뒷짐만 지고 있으면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격까지 밀어 올려 집값까지도 오를 수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전셋값도 비싼데 매물조차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 수요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전세시장을 안정화하지 못하면 주택시장도 잡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내주 회의에서 전세 대책을 확정해 당장 발표하기는 힘들다”며 “관계부처 논의 등을 통해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 총재 “2~3분기 경기, 예상보다 약간 더 좋다”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전망에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포함된다. IMF는 지난 6월 올해 세계경제의 GDP 기준 성장률을 -4.9%, 한국은 -2.1%로 전망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 6일 “2분기와 3분기 상황은 애초 예상보다 약간 더 좋았던 것으로 추정한다”며 성장률 상향 조정을 시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2일 10월 경제동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과 상향 여부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16일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통계청 8월 고용동향(이하 전년동월 대비)에 따르면 3대 고용지표가 일제히 악화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5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27만4000명 감소했다. 반면 실업자 수는 6000명 늘어난 86만4000명이었다. 실업률은 0.1%포인트 오른 3.1%로 8월 기준 2018년(4.0%) 이후 최고치다. 8월 고용동향은 8월 9~15일 조사 결과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기 전인데도 고용 부진이 심각한 셈이다. 16일 발표하는 9월 고용동향에는 음식점 등에 대한 강화된 거리두기 여파가 반영될 전망이어서, 고용 지표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6일 열리는 경제중대본에서 추가적인 고용대책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내주에는 주목되는 재정 통계도 잇따라 공개된다. 기재부는 12일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발간한다. 9월호에 따르면 나라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 적자는 지난 7월말 98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9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7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78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조1000억원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어느 부서보다 많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경제중대본, 코로나 고용대책 검토 홍 부총리는 다음 주에 12일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 13일 국무회의, 14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영상), 15일 수소경제위원회,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중대본) 등 11개 일정에 참석한다. 16일 경제중대본에서는 이날 발표된 고용동향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범 1차관은 14일 거시경제 금융회의, 15일 그린뉴딜 분과 자문회의, 16일 경제중대본 정례브리핑 등에 참석해 경기상황을 점검하고 한국판 뉴딜 등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14일 오후 열리는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결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안일환 2차관은 14일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공공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등에 참석해 3분기 투자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공공기관 투자 확대 및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남방정책의 발전방향’ 국제세미나, 16일 ‘제7회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상승률이 더 커졌다. 전주 대비(10월5일은 추석 연휴로 2주 전 대비 기준) [자료=KB부동산 리브온]◇주간 주요일정△12일(월)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비공개)△13일(화)09:00 국무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7:00 ‘코로나 희망 키트’ 전달식(2차관, 서울청사)△14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부총리, 정부서울청사)14: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5:30 공공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9:30 G20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15일(목)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수소경제위원회(부총리, 비공개)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그린뉴딜 분과 자문회의(1차관, 비공개)14: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2차관, 서울청사)△16일(금)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6:00 서비스산업 자문단 2차 회의(1차관, 비공개)20:00 세계은행 개발위원회(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계획△12일(월)10:00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 발간12:00 KDI 경제동향(2020년 10월호)14:30 통계청-ILO 공조 ‘제6차 국제노동이동통계 화상워크숍’ 17: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13일(화)09:00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17:00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1차 비대면 봉사활동21:30 2020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14일(수)08:30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남방정책의 발전방향’(KIEP)11:00 2020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 및 전화조사14:00 거시경제금융회의14:00 안일환 2차관,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17:00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15일(목)08:00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08:30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0:00 세계경제 포커스-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조정의 주요 내용 및 평가(KIEP)12:00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14:00 2020년 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23:45 제42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16일(금)08:00 2020년 9월 고용동향09:00 2020년 9월 고용동향 분석11:00 제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13: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제7회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 개최(KIEP)14:00 2020년 1차 미래전략포럼 16:00 서비스산업 자문단 2차 회의24:00 홍남기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
- 14조 '패닉대출'‥빚내서 집사고 주식투자했다(종합)
-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원다연 기자] 직장 생활 5년차인 회사원 김모(32)씨는 지난달 생애 첫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4000만원을 대출받았다.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을 놓치고 상장 첫날 ‘따상’(더블 상한가) 기록을 부러운 눈으로 지켜봐야만 했던 김씨는 신용대출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한 자금을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증거금으로 모두 쏟아부었다. 지난달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폭증했다. 주택 마련용 대출에다 김씨처럼 ‘빚투’(빚내서 투자),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자 생활자금을 받으려는 수요 등이 어우러지며 신용대출까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화들짝 놀란 금융당국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전 금융권 가계대출 14조 급증‥은행권 사상 최대 증가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한달전보다 14조원 늘었다. 한달 증가폭으로는 지난 2016년11월(15조2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 4~5월까지만 해도 4조원을 밑돌던 가계대출 증가분은 6월에는 8조7000억원, 7월 9조4000억원으로 증가하다 지난달에는 14조원까지 급증한 것이다. 은행권이 이런 흐름을 주도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11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7월 증가액과 (7조6000억원)과 견주면 4조2000억원이나 확대됐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분은 2004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액수다. 제2금융권도 카드대출과 보험계약대출을 중심으로 2조2000억원 늘었다.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6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은행권에서 6조1000억원 늘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조9000억원, 전세자금 대출이 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이후 수도권에서 아파트 매매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시차를 두고 대출로 이어진 영향이다. 서울·경기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3월 2만호, 4월 1만6000호, 5월 2만3000호 수준에서 6월 5만1000호로 증가했다. ‘임대차보호 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뛰고 있는 것도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을 키웠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전세거래가 많은 데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이 대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의 전월대비 상승률은 6월 0.53%, 7월 0.63%에서 8월 0.81%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빚투와 코로나 대출 수요 몰리며 은행 신용대출 늘어금융권 신용대출도 7조7000억원 불어났다. 특히 은행권 신용대출이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포함하는 은행의 가계 기타대출은 지난달 전월대비 6조1000억원 늘었다. 직전 최대 증가 폭인 2018년 10월(4조2000억원) 규모를 크게 웃돌며 사상 최대기록을 새로 썼다. 주택대출이 막히자 일부 대출수요가 신용대출로 넘어온 데다 주식투자와 생활자금 수요가 몰린 결과다. 제2금융권 신용대출도 2조원 늘었다. 윤 과장은 “주택자금 수요가 신용대출로까지 이어졌고 최근 공모주 청약과 관련한 증거금 납입을 위한 자금 수요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에는 추석 상여금이 지급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소폭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추세적 흐름인지 점검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실태, 실수요(처분·전입) 요건 대출 약정 이행 여부 등 규제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권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전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의 실적경쟁이 신용대출의 증가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다”며 경고장을 날린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의 가계대출 흐름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전문]주호영 "秋, 아들 의혹 관련 특임검사 자청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두고 특임검사 혹은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이같이 밝혔다.야당에서는 병가 연장 통역병 청탁 의혹 등을 근거로 특검 도입과 함께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월 야당이 추 장관과 아들을 고발해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나, 8개월째 별다른 진척이 없음을 꼬집은 것이다.주 원내대표는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다”며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특임검사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다음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 전문.□ 국민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십니까.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얼마나 불안하십니까?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와 연이은 수해, 태풍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큰 위로와 함께 조금 더 견뎌 이겨내자는 말씀을 올립니다.우리는 당의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단합된 국민의 힘만이 이 나라를 지켜 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모아 국민을 지켜 드리는 정당입니다.현실의 고단함에 지쳐 가는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이 되고,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코로나 진단 검사 방식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선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 우리의 자가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가격이 PCR 방식의 8분의 1에 불과하고 검사 시간은 15분 정도입니다. 자가진단키트를 병행 사용하는 것이 선제적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산능력으로 한 달에 무려 4억 개까지 자가진단키트를 생산할 수 있어 한두 달 안에 전 국민에 대한 검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 스스로가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속히 병용 여부를 결정해 주길 바랍니다. □ 의료계 파업, 정부여당이 사과해야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헌신이 있었기에 정부가 K-방역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마저 편 가르고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의료계 파업이 잠정적으로나마 해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여전히 그 불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습니다.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 ? 야 ? 의 ? 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 정책으로 민생을 챙기고 국민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국민 여러분!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매출급감에 대출로 버티던 자영업자들께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울부짖고 계십니다. 급기야 평촌에서 소규모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60대 자매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을 비관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끝내 한 분이 숨졌다는 뉴스를 접하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각종 통계로도 확인됩니다.올 2분기 전국에서 10만 개 넘는 상가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력서 100장은 기본이라던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환경이 급기야 이력서 낼 곳조차 사라진 고용빙하기에 들어섰습니다. 경영악화로 대기업 4곳 중 3곳이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중소기업들의 파산도 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지고, 이력서 낼 기업도 사라지는 현실 앞에 청년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국민들께 “함께 이겨내자”고 말씀드리는 것조차 송구합니다. 국민의힘이 민생과 희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은 일하는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한부모 근로자는 1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어제 통과된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으로 맞벌이 가정 등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정책으로 민생을 챙기는 ‘국민의 진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의힘이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코로나가 일상이 된 시대, 공동체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 커져만 가는데, 아프고 소외된 서민의 삶은 누가 나서서 위로하고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 정치권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로 예상되는 변화된 환경에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양극화, 코로나 이후 교육 시스템의 변화, 노동 환경의 변화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습니까?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많은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상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닙니다. 하물며 하루살이도 하루 전체의 계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불과 20개월 뒤면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도 영속되어야 합니다. 한 개인의 살림도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계획이 있는 법인데, 한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OECD 36개국 중 한국과 터키만 외면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5년 단임 정부가 장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균형 재정을 위해 세출과 세입을 규정하는 연성재정준칙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이내로 맞추려고 애썼고,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국가부채를 갚는 데 최우선적으로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180조 원, 박근혜 정부 170조 원 나라빚이 늘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 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됩니다.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아무리 코로나로 경제난이 심화 되었다지만, 정권 내내 빚내어서 생색 내고 뒷감당은 누가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자식 세대에게 이 빚을 몽땅 물려줄 작정입니까?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이 정부는 ‘코로나 국난’이라고 하지만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가 겪었던 위기도 이번 국난 못지않은 미증유의 어려움이었습니다.그러나 두 정부는 나라 곳간을 함부로 헐지 않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겁 없이 개발 연대 이후 지켜온 나라 살림살이의 금도를 허물어 버리고 있습니다.국가부채 증가를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부채 증가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코로나 이외의 또 다른 팬데믹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의 황금률을 허물어서는 안됩니다. 생색은 쓰는 정부가 내지만, 빚 감당은 오롯이 국민과 미래세대의 몫입니다. □ 미래세대의 사회안전망이 붕괴되었습니다. 우리 2030세대는 건국 이후 최초로 ‘아버지 세대보다 가난해질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 최대의 ‘저출산’ 기조에는 2030 세대의 불안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 정부는 코로나 국난을 핑계로 미래세대가 짊어질 수 없는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문재인 케어’의 의료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후 선심 쓰듯이 MRI,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확대 등 보장성 강화조치를 취했습니다. 보장성 강화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방향이지만 재원 마련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문재인 케어’ 실시로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19년 2조 8,00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매년 인상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 가겠다고 하지만, 생색만 내고 뒷감당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 아닙니까?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0년 6월 현재 752조 원의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조차 2041년 국민연금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6년 후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되면 지금 20대, 30대는 어디 가서 국민연금을 받아야 합니까?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제도 개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정부는 인기 없는 정책은 뒤로 미루고 선심 쓸 일만 골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늘어난 17만 명의 공무원들에게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퇴임 후 공무원 연금까지도 지급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지난해에만 2조 6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정권의 공무원 연금 개혁은 수포가 되어 버렸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적자 폭은 2조 1,8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그 폭은 3조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그런데도 대통령은 별다른 대책 없이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초석을 놓겠다’고 했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대책 없이 경제정책을 인기 영합적으로 불쑥불쑥 내놓아서야 되겠습니까?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4년, 무려 100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청년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113만 8,000명, 실업률은 역대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해 ‘한국형 뉴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재포장한 기존 정책의 재탕, 삼탕, ‘뉴’ 없는 ‘뉴딜’, ‘올드딜’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막대한 부채와 예산 투입으로 스스로 망가뜨린 일자리를 만든다지만 정작 민간과 기업의 경제 활력은 되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취임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경제개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창업 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랑스가 경제개혁, 노동개혁으로 30년간의 저성장 고실업의 늪에서 벗어나고 유럽의 경제 모범국으로 우뚝 선 과정을 문 정부는 배워야 합니다. ?일자리와 산업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의 활력을 높여서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혁신과 규제 개혁에 눈감고 정부 예산으로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 코로나 이후의 외교 대책은 있습니까.코로나 여파는 국제 질서와 국가 간 외교 관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외교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자국 이기주의, 신지역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미?중이 전방위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세계 질서 속에서 냉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익위주의 외교안보를 펼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냉전동맹”이라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대체 이 장관이 어느 나라 장관인지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도리어 美국무부 대변인실이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고 나설 정도입니다.한미동맹은 군사와 안보 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공공분야를 포괄하는 ‘포괄동맹’입니다.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이탈해 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무능과 무원칙한 외교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했습니다.달콤한 ‘평화 장사’로 국민을 현혹했지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상습적인 북한의 ‘조롱’과 ‘협박’ 뿐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꿈꾸는 미래는 ‘핵 없는’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핵 위기가 일상화된’ 불안한 대한민국입니까? □ 법대로 합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 됩니다.”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통일부와 민주당은 4년 전 합의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외교부는 왜 북한인권대사를 3년 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까?지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3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는 것입니까?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이낙연 대표께서 명확히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후변화 대책, ‘탈탄소’로 가야 합니다.우리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빠트려서는 안 될 것이 ‘기후변화’ 대책입니다. 역대 최장의 장마와 집중호우를 기록한 올해 여름의 기상이변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입니다. 환경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신설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의 일상을 바꿔 놓았다면, ‘기후변화’는 우리 생존의 조건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세계 기후변화 대책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은 날씨와 기후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불규칙합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석탄, LNG 발전소를 보조로 가동하게 됩니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의 경우가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 원자력을 폐기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석탄, LNG 발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린뉴딜’을 주창하는 이 정부 아래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책은 ‘원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탈탄소냐, 아니냐’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태양광의 자연파괴는 예견된 재앙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1만 2,720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가 애써 조성한 산림을 파괴하는 게 태양광 건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여 그루의 나무가 베어져 나갔고, 여의도 면적 17배의 푸른 숲이 사라졌습니다.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전국의 산야와 계곡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었습니다. 문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부작용은 올여름 장마에서도 여실히 확인되었습니다. 햇볕이 가장 강한 7, 8월에도 태양광의 전체 발전 비중은 고작 0.8%에 불과합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2025년까지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으로 인한 폐해와 발전 효과를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번 수해는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이번 섬진강, 금강, 황강 유역의 수재는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방류 수량 관리 실패에 따른 인재이므로 마땅히 정부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홍수기에는 예비 방류를 하여 댐의 저수 용량을 늘려 놓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방류하지 않고 있다가 유입 수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갑자기 최대 과다 방류로 전환하는 바람에 하류 지역을 물바다로 만든 것이 바로 수자원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 국민이 신뢰하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 하겠습니다.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입니다. 정부여당은 지난 국회에서 무리하게 우격다짐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2번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내놓은 법안은 입법 절차도 문제이지만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한 차례의 실패를 더 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임대인이 2년 후 5% 범위 내에서 집세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의 착오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른바 ‘입법 사고’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매물을 거둬들였고, 서울지역 전세값은 한 달 사이에 2-3억씩 올랐습니다.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내 집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악법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하는 ‘시장재’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이 정권은 간과해 왔습니다.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부동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 왔습니다.집 가진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주택 거래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까지 등장시키고 말았습니다.집을 가진 이들에게는 ‘세금폭탄’을 퍼붓고, 힘으로 일방 통과시킨 전월세 3법은 도리어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정부는 23번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만 가동하고 있다는 부동산 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경제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종부세 6%는 17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민이 살고자 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해, 이들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 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서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 가진 국민이 더 이상 세금 앞에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부담도 대폭 낮추겠습니다. □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다 파괴했다는 사실입니다. 국회의 본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176석의 거대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를 넘어 전위대 노릇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되어 있습니다.국민이 퇴진을 요구한다면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은 지난 7월 제가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드린 10가지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억울해하는 일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해야 합니다. 전임 대통령을 ‘불통’으로 몰아붙인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기자회견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주요 정치 사건 판결의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한마디로 ‘내편 무죄’, ‘네편 유죄’입니다. 4.15 총선 재검표는 다섯 달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까?신뢰를 깨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회복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8.15 집회를 허가한 판사의 이름을 넣어 비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의 기준은 ‘법과 양심’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국민의 눈높이’라는 고무줄 잣대로 포퓰리즘 재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검찰에 이르면 도저히 할 말을 못 찾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모든 수사가 무지막지하게 저지되고 있습니다. 정권에 영합한 검사들은 무조건 영전하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좌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힙니다.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 모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입니다.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합니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윤미향 정의연의 횡령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사건,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사건은 왜 수사가 지지부진합니까?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법이 있으면 대통령의 아들도 구속되고 형님도 구속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아들들과 형님을 구하기 위해 측근을 법무부장관에 앉히거나 검찰 수사팀을 해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골간이고, 민주화가 이뤄낸 성과였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우리가 지난 30여년 간 쌓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권력의 힘으로 덮는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진실은 점점 더 힘을 키워 더 큰 힘으로 세상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국민 앞에, 권력 앞에, 세월 앞에, 조금 더 겸손해야 합니다. 하늘의 그물은 놓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공정’과 ‘정의’가 그 핵심 가치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입으로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도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청와대 회의실 문재인 대통령의 뒤편에는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과연 지금 나라답게 하고 있습니까?정의롭게 하고 있습니까?그것을 본 국민들은 ‘정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조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답게 정의롭게’ 해주십시오.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이라도 추미애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법무부와 장관에 명령해 주십시오.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공평무사해야 할 사법체계가 권력에 사유화되고 시스템이 허물어지도록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이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런 법원과 검찰의 일탈과 파행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공정 사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 재보궐 무공천 약속 지켜야 합니다. 박원순·오거돈,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범죄행위로 내년도 재보궐 선거비용만 무려 838억 원(서울시장 570억, 부산시장 267억, 선관위 추산)이 들게 생겼습니다.대통령께서는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만들어진 당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말씀에 책임지시고,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당의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새로운 정강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책임정당,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코로나 국난의 위기 앞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나라의 재정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정당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선도적인 사회 개혁정당, 코로나와 소득주도성장이 야기하고 있는 경제실패를 바로잡는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이 되겠습니다.‘약자와의 동행’은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주요 정강정책의 방향입니다. 성장과 분배가 공정한 세상! 사회적 생산시스템을 바꾸고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열린 나라,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 동행하는 경제민주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경제의 모습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기본정책입니다.깨끗한 지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그리고 우리 모두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갈 것입니다.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는 ‘기본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 재정의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절대빈곤을 타파하고 국민의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기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 여당의 진정한 협치를 원합니다. ‘국민과 여야가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이제는 남 탓과 국민 편 가르기를 중지해야 합니다. 상생과 협치는 힘 있는 자의 양보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늘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협치와 소통은 국가 위기 극복에 필수요소입니다.지금은 협치가 요구되는 시간입니다.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힘은 위대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우리 모두의 내일을 함께 준비합시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 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행정타운 가까운 새 아파트, 풍부한 생활 인프라로 주목받아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시장 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행정타운 인근 아파트에 눈길이 모아진다. 주변에 교통, 상권, 교육 등 생활 기반시설이 조성돼 있는데다 탄탄한 배후수요가 있는 입지인 만큼 청약 경쟁률은 물론 매매시세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사진=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 주경조감도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6월 기준 충남 천안시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은 736만원으로 충남권에서 가장 높았다. 지방법원, 지방검찰청, 세무서 등이 밀집한 청수행정타운이 위치하고 있어 주택수요 유입이 꾸준하고 그 만큼 주거편의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시세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해당 지역의 단지별 가격 상승도 두드러진다. 동남구의 ‘행정타운두산위브더파크’(2018년 5월 입주)는 평당 매매가격이 1년 사이(2019년 6월~2020년 6월) 18.95%(817만→972만원) 뛰었다.행정타운 인근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청약성적도 우수하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대구시 달서구에 공급된 ‘두류센트레빌더시티’ 인근으로는 2025년 이전 예정인 대구광역시청을 비롯해 서대구세무서, 대구가정법원 등이 다수의 행정시설이 밀집해 있다. 이 단지는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38.6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부동산 전문가는 “행정타운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는 주택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데다 풍부한 유동인구로 생활 편의시설 확충도 빨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라며 “시장 호황기에는 가격 상승폭이 크고 불황기에도 하방 경직성이 강해 요즘처럼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 눈 여겨볼 만하다”고 설명했다.이 달에도 행정타운 배후수요를 품은 새 아파트가 공급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두산건설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에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6층, 9개동, 전용면적 74~84㎡ 총 65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이 단지는 청수행정타운 배후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각종 관공서 및 금융기관이 밀집한 청수행정타운이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다. 또 올해 조성이 마무리되는 38만6,000여㎡ 규모의 LG생활건강 퓨쳐 일반산업단지가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들어설 예정이며 4300명 이상(천안시청 기준)이 근무하는 풍세산업단지와 제5일반산업단지의 직주근접 배후수요도 기대된다.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천안대로, 남부대로 등이 가까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천안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주변으로 천안~아산고속도로(2022년 예정), 천안~평택민자고속도로(2023년 예정), 서울~세종고속도로(2024년 예정), 천안역~독립기념관 수도권전철 연장(충청남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등 교통망 확충도 기대되고 있다. 교육 환경으로는 단지에서 반경 1.5㎞ 내 청당초, 가온초, 청수초, 가온중, 새샘중, 청수고, 천안여고 등 교육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청당2초 신설도 계획돼 있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천안점), 갤러리아백화점(센터시티점), CGV(천안점), 천안박물관 등이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천안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천안시 거주자에 한 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도 계약 직후 바로 가능해 실수요자는 물론 대전시, 세종시, 충북 청주시 등 주변 규제지역 투자자들의 관심도 예상된다.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 견본주택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8월 중 개관할 예정이며 입주예정일은 2023년 2월이다.
- [퇴근길 뉴스]'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사고 낸 남편 금고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 낸 남편 금고형1심 무죄에서 2심 무기징역을 오간 이른바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6부는 이날 이모씨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사건 현장 검증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5호 태풍 ‘장미’ 경남 관통…이후 경로는?태풍 ‘장미’가 이날 오후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 동부권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은 이날 오후 2시 50분 경남 통영 남동쪽 거제도 남단에 상륙해, 시속 5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경남 지방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 평택에는 시간당 50㎜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등 호우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의 최근접 시각은 울산이 오후 5시, 포항이 저녁 6시가 되겠고, 울릉도는 밤 10시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에 250mm 이상, 충청 이남은 오늘까지 최고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강원 남부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에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 돌풍이 예상됩니다.태풍 장미가 북상하고 있는 10일 오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에서 시민들이 비바람을 피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집값 진정 양상…부동산감독기구 설치”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집값 문제가 임기 후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노우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개그맨 노우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노우진은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20분쯤 술에 취해 서울 올림픽대로를 운전했으며, 검거 당시 노우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노우진은 SNS를 통해 “한순간의 부족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변명의 여지 없이 이번 일 명백하게 저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개그맨 노우진 (사진=뉴스1)◇ 뮤지컬 ‘루드윅’ 김준영, ‘이 시국에’ 클럽 방문 뮤지컬 ‘루드윅’ 출연 중인 배우 김준영이 코로나19 시국에 클럽에 방문해 팬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루드윅’ 제작사는 김준영 대신 다른 배우의 공연 일정을 알렸고, 김준영은 “소중한 공연 무대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관객 여러분과 직접 마주하는 뮤지컬 배우라는 위치를 한순간 잊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많은 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리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김준영은 예방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뮤지컬 ‘루드윅’에 출연 중인 배우 김준영과 그가 쓴 자필 사과문
- 노원구청장, 홈피에 '태릉골프장 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글' 띄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가 4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 세대를 공급하는 등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자,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띄웠다.오 구청장은 이날 ‘태릉골프장 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글’에서 “노원구는 30년 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조성된 도시다.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또한 영구 임대아파트도 16%에 이른다. 이로 인해 인구의 고밀도화, 주차난 가중,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곳에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다시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했다.이어 “태릉골프장은 분명 보존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골프장 건설로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울창한 숲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며 “이곳을 단순히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보다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덧붙였다.오 구청장은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은 평생의 소원이고, 서울에 사는 한 가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12년 넘게 걸리는 현실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대통령님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따라서 값 싸고 질 좋은 주택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 고심 끝에 대통령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네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태릉골프장은 저밀도 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해달라 △태릉골프장 부지의 50%를 노원구민에게 돌려달라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육사 이전 시 빅데이터 및 AI 산업의 전초기지로 조성해달라는 내용 등이다.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4일 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오 구청장은 “자칫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이 강남·북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녹지환경, 교육, 사회복지 인프라 등을 충분히 감안해 강북 인근 주민에게 새로운 혜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다.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세대 이상을 공급하고 공공 재건축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000세대를 추가할 방침이다.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 세대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을 3100세대를 넣을 예정이다.정부과천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세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세대)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세대)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또 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의 상암DMC 부지(2000세대)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세대 주택이 건설된다.또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세대가 공급된다.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는 총 83만㎡ 규모의 태릉골프장이다. 이 곳은 1966년 개장한 군 전용 골프장으로, 정부가 수년 전부터 국방부와 택지 공급을 위해 협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 이번에 전격적으로 택지 개발이 확정됐다.태릉골프장 부지의 절반 이상은 기존 골프장 내 호수 등을 활용해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 절반 이하는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짓는다. 일부 물량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사전 청약을 추진한다.최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태릉골프장을 ‘보존 가치가 있는 땅’이라며 개발에 반발하는 등 환경훼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태릉골프장 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글’ 전문이다.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노원구청장 오승록입니다.국정 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그 대책 중에는 노원구 소재 태릉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1만 세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노원구는 30년 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조성된 도시입니다.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또한 영구 임대아파트도 16%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주차난 가중,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곳에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 다시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태릉골프장은 분명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골프장 건설로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울창한 숲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단순히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보다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은 평생의 소원이고, 서울에 사는 한 가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12년 넘게 걸리는 현실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대통령님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따라서 값싸고 질 좋은 주택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 고심 끝에 대통령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태릉골프장은 저밀도 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고양시 창릉 신도시는 800만㎡ 부지에 주택 3만 8000세대를 건립하는 것에 비해, 태릉골프장 83만㎡에 1만세대를 건설할 경우 매우 심각한 고밀도 주택단지가 되어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인 노원구의 베드타운화가 더욱 심화할 것입니다.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 주택 비율은 3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의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노원구 주민들에게 분양물량의 일정 부분을 우선 공급해 노원구민들도 주차 걱정없는 쾌적한 새 아파트에서 살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태릉골프장 부지의 50%를 노원 구민에게 돌려주십시오!그동안 태릉 골프장은 노원구에 있지만 구민들에게는 접근조차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태릉 골프장 개발에 따른 부지의 50%를 일산의 호수공원, 분당의 중앙공원과 같이 공원으로 조성하여 노원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셋째,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태릉골프장 주변은 지금도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인근 남양주 별내지구와 다산 신도시, 구리시 갈매지구까지 개발되면서 화랑대역과 태릉입구 사거리, 북부간선도로 등은 하루종일 상습 교통 정체 구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가중되는 교통난으로 그 피해는 노원 구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태릉골프장 주변의 도로망을 획기적으로 신설·확충하는 광역 교통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태릉골프장까지 지하철 지선을 연결하거나 트램 운영 그리고 동북선 면목선 연장 등의 세밀한 교통 대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노원에서 강남까지 8분 이내 주파할 수 있는 GTX-C 노선의 조기착공과 수서에서 의정부까지의 KTX 연장은 물론, 노원에서 강남까지 13분 이내에 주파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서둘러 진행되어야 합니다.넷째, 육사 이전 시 빅데이터 및 AI 산업의 전초기지로 조성해 주십시오!이번 대책에서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구민들이 결국에는 육사까지 아파트를 건립할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육사를 이전한다면, 이 일대는 아파트 건립보다 자족 기능을 높이는 직주 근접 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빅데이터·AI 원천기술 등 융복합 생태계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태릉골프장이 우리 구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통, 공원, 교육, 문화,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기회의 땅이 되어 노원구가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0. 8. 4노원구청장 오 승 록 드림
- [일문일답]서울시 "공공재건축 찬성하기 어렵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4일 “서울시는 민간재건축과 관련해 비정상적으로 스톱되어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가고,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극 찬성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의 이번 공급대책 중 공공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셈이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공공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도 없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을까 실무적인 퀘스천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공공재건축 5만호 예상했다. 93개 단지의 20%가량이 의사를 제안한 건가? 지분적립형 전매제한 기한 따로 산정한게 있나? 전매제한이 끝나면 시세차익 수분양자와 이익 나누는거 추가 설명해달라=공공재건축 5만호는 정부가 잡은 물량이다. 서울시는 별도의 물량을 갖고 있지 않다. 전매제한에 대해 정부 건의는 10년이다. 실거주 5년 잡아서 제안을 했고 협의해나가겠다. 시세차익의 경우, 지분이 민간 50, 공공이 50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9억의 시세차이 발생했다면 4억5000만원씩 이익을 공유하는 거다. △민간재건축 진행하는거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35층 규제 완화도 검토한 건가? 지분적립형주택의 경우 추첨제를 하고 있는데 공공분양의 경우 자녀수 등을 포함했는데 왜 바뀌었나?=주요재건축 단지는 서울시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돌려놔야 한다고 건의했고 최종적으로는 민간 재건축은 빠진 걸로 보면 된다. 35층은 현재 정부 발표문을 보시면 저희 서울시 기본 입장처럼 일반주거는 35층, 준주거는 50층으로 보면 된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청약 납입이다. 마곡지구 공공분양 59㎡ 당첨 받은 사람이 청약 납입금액이 2300만원이다. 월 10만원씩 납입해서 20년 정도 세월 필요한 것이다. 30대 중반은 그 금액이 될 수 없다. 납입액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당첨 받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지분적립형은 추첨제를 통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분적립형은 자격 되는 사람의 경우 추첨제를 하도록 했다. 특별공급 70%, 일반공급 30%로 공급하는 형태이다. △지분적립형 주택 얼마나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나. 시행하면 초기에 납입금액 나머지는 SH에서 부담하는데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서 유지할 수 있나? 서울시 재정관리 방안 마련됐나?=지분적립형 주택 물량은 얼마나 나오냐가 관심사안일 것이다. 물량이 많아야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2028년까지 공공택지에서 1만7000호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최소한 절반 이상은 지분 적립형으로 공급할 것이다. SH 보유 토지에서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재정구조는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은 리츠를 설립해서 리츠가 운영하는 구조로 할 것이다. 다만 계속해서 리츠가 운영할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재건축 50층 허용이라고 썼는데 35층 규제는 검토만 하고 바뀐게 없는데 주상복합으로 짓는건가?=높이에 대한 것은 현재 서울시 기본계획 2030년 도시기본계획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일반주거지역은 순수 주거용은 35층만 가능하다. 준주거는 비주거 포함한 복합 건물에 대해서만 40층 이상 지을 수 있다. 순수 아파트 지을 때는 35층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공공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민간 참여 여부가 핵심인데, 여기서 민간참여가 충분하다고 보나? 노후 임대 주택 재건축 궁금한 게 있는데 30년 안된 것도 재건축 검토하나?=공공재개발의 경우 현재 저희는 작동할 것으로 보여진다. 분상제도 제외되고, 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공사비·이사비 여러 지원하고 있어서 작동될 것이라고 보여져서 재개발 지역의 변화를 줄 계기는 될 것이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은 분상제 제외도 없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을까 실무적인 퀘스천이 있다. 서울시는 찬성하지 않는다. 임대주택 재건축은 30년 안된건 아니다. △용적률 상향 부분의 기부채납 50~70%하면서 기대수익률 90% 환수한다고 했다. 시뮬레이션 한 것이 있나?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알고 있는게 없다. △SH 소유 부지에 지분적립형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SH마곡 미매각 부지는 매각 의사가 없는 것인가. 지분적립형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도입하게 되는 예상단지 있나?=저희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했고, 하계 5단지 임대아파트를 시범단지로 먼저 추진해 볼 생각이다. △공공재건축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있나?=없다. △5년, 10년 임대후에 분양하는 것이 판교사태처럼 실패한 정책처럼 보기는 하는데, 20~30년 장기 임대 하는 방안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것 같다. 하지만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이 부채로 잡힌다. 재정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85㎡이상 매각한 적이 있다. 필요성은 있어서 85㎡ 이하는 공급하는데 돌파구를 못 찾고 있다. 개정이 필요하다. 지분적립형은 현행 법에서 즉시 할 수 있는 것이다. 개정을 건의하면 10년이 걸린다. 저희가 할 수 있는게 뭘까. 로또 분양을 막을 수 있는게 뭘까. 서울연구원에서 1년 넘게 고민을 했다. 그래서 찾은 것이 20년 뒤, 30년 뒤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이다. 실수요자들은 저렴하게 4분의1 값으로 들어올 수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공공주택 모두 로또 분양이다. 주택가격 안정화에 도움됐다는 평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것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5년 10년 후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나=설계기간 중 짧은 20년이라고 잡으면 11년째 되면 개인 지분이 50%로 늘어난다. 총 4억원이 올랐다고 하면 내 지분은 2억원 오른 것이다. 2억원을 보고 팔 것인지 아니면 10년 뒤 전부 내 소유가 될 때까지 기다릴지 선택하는 것이다. 강제적으로 재갈을 물리기보다는 집을 사고 필요하면 팔고, 20년 살겠다고 하면 자기 지분 차분히 모아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한다.
- 2028년까지 수도권 아파트 13만2000호 신규공급 …어디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4일 수도권에 13만2000호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단 대책을 내놨다. 7·10대책 이후 한달여 만에 나온 주택공급확대방안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한다.확대 방법은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3만3000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2만4000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및 공공재개발 활성화 7만호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와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전환 등 5000호 이상 등이다.특히 관심을 끄는 건 신규택지 발굴 방안이다. 서울 노원구의 태릉CC(1만호), 용산구의 용산 캠프킴(3100호), 서초구의 서울지방조달청 이전 후 부지 개발(1000호)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서울 마포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등이다. 이외에 정부 과천청사 일대(4000호),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000호)에 주택을 공급한다.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에도 새롭게 택지를 조성해 9400호를 짓는다. LH 서울지역본부, 상암 자동차 검사소, 상암DMC 미매각 부지, 상암 견인차량 보관소, SH 마곡 미매각 부지, 구로 시립 도서관, 면목행정복합타운, 흑석 유수지 부지, 문정 미매각 부지, 거여 공공공지, 천왕 미매각 부지, LH 여의도 부지 등을 발굴했다.구체적인 계획 발표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용산정비창엔 사업 확장·고밀화를 통해 공급량을 기존 8000호에서 1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서울 강남 서울의료원도 당초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린다.공공재건축 방안도 구체화했다. 소유자의 60% 이상 동의 하에 LH와 SH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해준다. 단, 이는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이다.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공공이 자금 조달·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가운데서 조합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단 방침이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한편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공공분양물량의 사전청약을 6000호에서 6만호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3만호씩 사전청약을 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에 5·6대책에서 발표한 공급물량 7만호와 신규 공급 13만2000호,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그리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호 등 향후 12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 ‘더샵 디어엘로’ 28일 사이버 모델하우스 개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포스코건설이 대구‘더샵 디어엘로’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더샵 디어엘로 투시도.(사진=포스코건설)단지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유니트별 영상과 가상현실(VR) 콘텐츠, 입지, 단지 배치, 특장점, 특화설계, 마감재 등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더샵 디어엘로는 다음달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10일 2순위 청약을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14일이며 25일~27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더샵 디어엘로의 모델하우스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에 있으며 청약당첨자에 한해 사전예약으로 방문할 수 있다. 입주는 2024년 4월 예정이다. 더샵 디어엘로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일대 동신천연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단지다. 지상 최고 25층, 12개동, 전용면적 59~114㎡, 1190가구 규모이며 이중 76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의 타입별 세대수는 △59㎡ 232세대 △72㎡A 94세대 △72㎡B 94세대 △84㎡A 89세대 △84㎡B 150세대 △84㎡C 95세대 △114㎡ 6세대다.단지의 평면설계는 현관 창고, 복도 수납장, 알파룸, 안방 드레스룸 등을 반영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높였으며, 프리미엄 엔지니어드스톤, 아트월 세라믹 타일, 유럽산 폴리싱 타일 등의 고급마감재도 적용한다. 포스코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론칭한 주택 분야 스마트기술 브랜드인 ‘아이큐텍(AiQ TECH)’을 적용해 세대 내 각종 기기와 네트워크 시스템 정보를 음성인식 앱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단지 출입부터 가구 출입까지 단계별 보안체계를 구축한 ‘더샵 지키me’ 서비스와 지능형 영상분석 CCTV시스템 등을 통한 안전 시스템도 제공된다.또 더샵 디어엘로는 대구의 신흥주거지인 동대구생활권에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KTX·SRT 동대구역, 대구 지하철1호선, 버스터미널 등이 있는 복합환승센터와 가깝고 효신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자리해 안심 통학이 가능하다.또한 단지는 오는 8월로 예고된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금지 강화 전 분양되는 단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첨자 발표 후 6개월 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일정 예치금만 충족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포스코건설은 더샵 디어엘로를 시작으로 지산시영1단지를 재건축하는 ‘더샵 수성라크에르’ 등 올해 대구에서만 25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대구·경북권에서의 ‘더샵’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향후 이어질 도시정비사업 등 수주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대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동대구와 수성구생활권을 동시에 누리는 단지라는 점에서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라며 “다양한 혁신설계를 적용해 지역을 대표할 랜드마크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홍남기·김현미, 공급대책 내주 발표…“집값 안정” Vs “희망고문”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24일 녹실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강화 등 부동산 부자증세 법안도 본격 논의된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공평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세 부담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야당은 공급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징벌적 세금폭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골프장 개발·용적률 상향·재건축 규제 완화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발표일은 현재 공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이 검토안으로 거론된다.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전방위 강화27일에는 세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된다. 국회는 이날 홍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종부세는 현행 0.5~3.2%에서 0.6~6.0%로 최대 2배,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최대 12배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가주택인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정부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취득세 최고세율을 각각 8.2%, 24%로 현재보다 각각 최대 3배, 24배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주택 공급규제의 대폭 완화, 종부세·양도세·취득세·재산세 인하를 촉구했다. 여야 입장이 상반돼 내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분기 성장률 -3.3%…하반기 반등 가능할까통계청은 31일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5월 산업활동동향(이하 전월대비)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매판매는 4.6% 증가했지만 전산업생산이 1.2%, 설비투자가 5.9%, 건설기성이 4.3% 각각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5를 기록,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월(96.5) 이후 21년4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공표한 ‘2020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3.3% 감소했다. 전분기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역성장 폭은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 만에 가장 컸다.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연간 성장률(0.1%)을 달성하려면 3·4분기에 전기 대비로 각각 3%대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 생산·소비·투자가 V(브이)형으로 대폭 반등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기재위 전체회의, 28일 국무회의,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3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김용범 1차관은 30일 서울 공덕역에서 열리는 마포 프론트원(Front1) 개소식에 참석한다. 마포 프론트원은 지상 20층, 광화문 광장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의 국내 최대 청년 창업타운이다. 안일환 2차관은 28일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 성과 창출·확산’ 간담회,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 등 공공기관 관련 일정을 진행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북한경제리뷰 7월호를 발간, 북한 경제 상황을 진단할 계획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코로나19 ‘집단면역’ 실험을 단행한 스웨덴 관련 보고서를 30일 발간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국회의 예산 심의, 탈세 및 조세회피 등을 다룬 재정포럼 7월호를 31일 공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조세연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국회는 2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발표 내용. 추가 검토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내용. [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주간 주요일정△27일(월)11:00 기재위 전체회의(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안일환 2차관, 국회)△28일(화)08: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 성과 창출·확산’ 간담회(2차관, 비공개)△29일(수)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6:00 투자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30일(목)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4:30 마포 Front1 개소식(1차관, 서울 공덕역)△31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10:15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2차관, 서울지방조달청)△1일(토)20:45 로또 6/45 생방송 출연(2차관, MBC) ◇주간 보도계획△27일(월)10:00 2019 공공기관 혁신, 협업, 시민참여 우수사례집 발간△28일(화)08:00 규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00 4차산업,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창출·확산 간담회12:00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29일(수)12:00 2020년 5월 인구동향12:00 2020년 6월 국내인구이동12:00 통계청, 코로나19 대응 초과사망 분석자료 제공17:00 제71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30일(목)10:00 스웨덴 코로나19 대응의 경제적 영향(KIEP)10:00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 회의 개최10:00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발표12:0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17:00 2020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31일(금)07:00 재정포럼 7월호 발간(조세연)08:00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08:30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09:00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15 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0년 7월)14:00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15:00 2020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 [전문]김태년 "`한국판 뉴딜`로 21세기 선도국가 부상"
- [이데일리 김겨레 이성기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밝혔다. 또 `일하는 국회법`과 `부동산 입법`을 7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선 “불미스러운 사건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진상 규명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1. 시대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후로 세계가 격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경과 지역 봉쇄로 세계 분업체계가 무너졌습니다.일부 국가들은 봉쇄와 해제, 그리고 감염 재확산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외입니다.국경과 지역의 봉쇄 없이도 해외유입 감염과 국내 집단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전국단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학생들의 등교와 경제활동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립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이뤄낸 것처럼,우리는 코로나19 위기 대처에도 세계에서 유일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해주신 덕분입니다.K-방역과 K-민주주의의 역량을 세계에 보여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세계는 지금 유례없이 큰 재난과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엄중하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코로나 이후 시대의 신(新)경제질서에도 앞서가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과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21세기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2.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한국판 뉴딜로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우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정보통신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놨습니다.우리는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저력이 있습니다.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우리는 새로운 전략으로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그 핵심 전략입니다.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경제·산업체계를 혁신할 때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또 한 번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출발합니다.민주당은 올해 초 ‘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키며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저변을 확대했습니다.이제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그렇게 축적한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데이터 거래의 기준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까지포괄적인 개념과 제도를 정립하겠습니다.세계 처음으로 전자정부법을 시행한 2001년에정부 비전이 ‘온라인으로 열린 정부’였다면이제부터는 더 진화한 를 목표로 합니다.2022년부터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각종 만기일과 과태료 납부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합니다.국민 모두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개인 맞춤형 금융,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대한민국 정부는 AI를 가장 잘 활용한 정부로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또한,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나라는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 드론이 활보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건물에 조성한 스마트팜에서 인공지능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학생들은 가상공간에서 체험수업을 합니다.도시 안에서 전기 생산부터 제어관리까지 할 수 있는스마트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빅데이터로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예방합니다. <디지털 트윈>, 즉 현실과 동일한 디지털 가상도시에서는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실험해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SF 공상과학이 아닙니다.세종과 부산에서 이미 시작된‘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기본구상입니다.민주당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반드시 성공시켜디지털 혁명이 공간 혁명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과감한 투자로우리나라를 가장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나라로만들겠습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본 입법과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민간 기업과 함께 뉴딜 펀드 등을 조성해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그린 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입니다.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인류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30년 후 우리에게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은 없을 것입니다.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입니다.우리에게는 세계 1위의 태양광 기술이 있습니다.전기차와 2차전지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갖췄습니다.수소차 생산기술에서 앞서가며 수소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작,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에 꼴찌 수준입니다.더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민주당은 21대 총선공약으로 2050년까지 탄소제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기후 위기 대응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거대한 물결을 <그린 뉴딜 기본법>에 담아내겠습니다.기후 대응과 에너지 순환, 자원 재생 정책의선진형 표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형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일자리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미래차, 스마트 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혁신을 견인하겠습니다.환경과 경제는 더이상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구글, 페이스북, BMW 등 전 세계 240여 개 글로벌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100% 캠페인, ‘RE100’을 선언하고 있습니다.이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것이 아니면 이들과 거래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내 산업환경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로 바꿔놓겠습니다.재생에너지 직접 구매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을 고쳐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미래차 조기 전환> 계획도 앞당기겠습니다.미래차 보조금과 전기차 R&D 지원을 과감히 확대하겠습니다.학교에도 재생에너지 기술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합니다.우리나라 교육시설은 지금도 천편일률적인 디자인과 성냥갑 같은 교실구조입니다.이렇게 삭막한 환경은 아이들의 정서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방적인 시스템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접목해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교과교실을 마련하고 미래형 디지털 교육플랫폼을 구축한다면학생들의 정서는 물론 성취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노후학교에서부터 미래형 공간혁신 작업을 시작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 디지털 교육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3. 국회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코로나 전쟁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나,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금껏 국제질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적 가치로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국민은 높은 공동체의식과 소속감을 가지고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는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양보하며 협력해야 합니다.민주당은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성장을 위해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겠습니다.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늘려 양극화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입니다.지난 5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코로나19 사태 이후에만 1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대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 강화로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5G와 AI 융합 등 디지털 뉴딜에 약 91만 개스마트 그린도시와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에 70여만 개고용과 사회안전망 강화 과정에서 약 34만 개 일자리입니다.민주당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육과 투자를 늘려나가겠습니다.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전 국민 교육에 중점을 두고,일자리 확보에 나서겠습니다.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정의는 포용성장의 디딤돌입니다.우리는 그동안 많은 위기를 넘어섰지만사회 불평등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졌고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과거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위기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담보로 한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경제주체 모두가 고르게 성장할 길을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혁신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과 혁신에서 소외되는 산업 간에불평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혁신의 이익을 함께한다는 신뢰가 없으면,사회적 갈등은 더 커질 것이고, 혁신을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민주당은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계층, 각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가겠습니다.지난해 우리는 카풀 신산업과 택시업계 사이의 타협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저도 그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넘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양측이 모두 신뢰할 만한 상생 방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앞으로 더 많은 대타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신산업과 전통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 등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연대와 타협이 이뤄져야 합니다.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뒤에 저는 매주 ‘허심탄회’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열어사회 각계각층과 만나고 있습니다.그동안 4대 경제단체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눴고,노동계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노사정 합의가 성공하고 고용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국회가 앞장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산업재해를 줄여온 결과, 지난해에는 산재 사망자가 전 년 보다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1999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여전히 매일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주의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해도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0명이 사망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 때도사업주 등 책임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 수준이었습니다. 사업주의 처벌 형량을 높인 김용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대법원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청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떠안고 원청기업은 무사고로 간주되어 보험료를 감면받는 모순 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낍니다.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합니다.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습니다.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입니다.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공공성을 높여가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합니다.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지난 4월까지 출생아가 53개월째 감소하는 등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반대로, 수도권의 인구 증가세는 가파릅니다.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습니다.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습니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합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납니다.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그렇게 했을 때,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습니다.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닙니다.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입니다.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4.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됐습니다.남북정상회담은 대화와 평화의 힘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켜줬습니다.남북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ICBM과 핵실험은 중단됐고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DMZ의 감시초소도 1개 소씩만 남기고 모두 철거했습니다.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극단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원한다면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도 국제사회에 통용되도록 해야 합니다.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우리는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큰 틀의 합의도 해야 하지만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합니다.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시작할 수 있습니다.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재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협력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에서 보듯이감염병에는 휴전선도, 차단벽도 없습니다. 남과 북이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직시하며코로나19 방역협력 등 각급의 대화와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합니다.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곧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민주당은 후보자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적극적 의지입니다.새 외교·안보 라인이 보다 과감하게남북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주길 요청합니다.5. 코로나 이후의 성공과 실패, 정치개혁에 달렸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코로나19 전쟁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세계인구 중 1,400만 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사망자는 60만 명에 이릅니다. 불과 7개월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9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의 사망자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20만 명씩 새로운 환자가 발생합니다. 사망자는 5천 명이 넘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치료시설 부족을 겪습니다. 장례시설이 모자라 노상에 시신을 방치한 도시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붕괴를 넘어 인간의 존엄마저 붕괴되고 있습니다.경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 손실 규모가 최대 1경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GDP의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OECD가 발표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예측도 비관적입니다.미국은 마이너스 7.3%, G20 국가들은 평균 마이너스 5.7%로 전망했습니다.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평균 마이너스 11%로 경제후퇴의 폭이 제일 큽니다.반면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마이너스 1.2%로 예상했습니다.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비하면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모두 국민의 역량, 민주주의의 힘 덕분입니다.방역 성공도, 경제 위기의 선방도국민께서 뜻과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입니다.그런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국회와 정치가 국민의 수준에 맞게 일하고 보답해야 합니다. 국회를 먼저 바꾸겠습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대의 변화, 삶의 변화, 산업·경제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국회의 결정속도가 빨라져야 합니다.국회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먼저,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겠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일정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관행도 없애겠습니다.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의원들과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는 확실한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이름을 공개하고, 세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책임과 불명예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검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방역체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도7월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국립감염병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며K-방역의 성공을 이어가겠습니다.21세기 들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며 매우 빠르게 변해왔습니다.코로나19는 그러한 변화에 더욱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시장의 안정을 위해,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면, 규제 또한 미래환경에 걸맞는 속도와 방향으로 바꿔줘야 합니다.원격교육, 미래차, 인공지능, 공유경제, 스마트도시도 규제혁신이 선행돼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는청정 생산기지로 부상했습니다.감염경로 추적과 조기 대응, 투명한 공개까지 이른바 K브랜드가 세계의 방역표준이 됐기 때문입니다.청정 생산기지 위상은 해외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돌아오게 하는리쇼어링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규제혁신이 늦지 않게 이뤄져야 합니다.국회가 앞장서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재설계를 시작합시다.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데효율적인 기구가 될 것입니다.야당도 국회 경제특위 구성과 규제혁신 입법에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을 매듭짓기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등경찰개혁을 위한 입법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피해자들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6.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21대 국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2차 대유행과 경제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은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용기와 희망으로 바꿔야 할 책임이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와 다양한 소통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치를 위한 3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국회와 정부는 기회로 살리지 못했습니다.하지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는 맙시다.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소통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코로나 위기 앞에 국민 모두가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최우선에 둔다면 협력의 길은 멀지 않을 것입니다.가능한 빨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에게도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세계적인 과학저술가 앤 드루얀은“인류가 최근 들어 깨닫게 된 지구적 재앙을 이제부터라도 멈추기 위해 한국이 세계를 선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새로운 위험과 가치가 교차하는 대전환의 시기, 우리가 지금까지의 위기를 극복해온 것처럼 지금의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전 세계에 보여줍시다.21대 국회가 그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합시다.새로운 정치, 일하는 국회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