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505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 되는 바이오에 벤처자금 몰렸다
-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돈 되는 바이오에 벤처 자금 몰렸다-역시나…20대 첫 국감도 파행-기부 생색만 낸 KT&G…3178억 챙기고 808억 사회환원-한반도 땅 밑 아무도 모른다△줌인-[사설]여야 오기정치 버리고 국감 정상화하라-[사설]담배업체 주머니 불려주려 세금 올렸나-“미르·K스포츠재단 전경련이 맡고, 이름 변경 검토”-국방부, 사드 부지 이번주 발표…롯데 성주골프장 사실상 낙점-ICT 산업 정체 속 바이오기업 쾌거 잇달아…‘미래 먹거리’로 각광-KT&G ‘불로소득’ 환수 규정 없어 미국·일본 법 만들어 국고에 귀속△이슈&이슈-활성단층 수백개 있는데…원전 다 지은 후 뒷북 조사한 정부-일본은 20km 간격 고감도 지진 관측망 설치…내진설계 의무화로 아파트·공공시설 90% 보강공사-돈에 밀린 안전…전국 주택 내진설계율 겨우 7%-‘언제 또 지진 날지 몰라’…72시간 생존배낭 불티-경북 ‘공공시설 내진설계율 70%로’…서울 도시철도 53.2km 보강공사-“7.0 이상 지진에 취약 기존 원전 보강 시급”△정치&-與野, 강대강 대치…초유의 ‘野만 국감’ 현실화 되나-朴, 김재수 해임안 거부…사실상 ‘협치 종식’-외교 공식 행사, 김영란법 적용 안 받는다-통합경선, 3지대론, 潘-安 단일화…野, 인물난 방증…대선 시나리오 난무△경제-백산엘앤티·삼정인버터·홈플러스 LED 스탠드, KS기준에 못 미쳐-한진해운 ‘구원투수’ 된 매출채권, 회수에 문제없나-‘GDP 산출은 내 몫’…한은 vs 통계청 신경전△금융-팍팍해진 가계 살림에…보험약관대출 50조 훌쩍-BC카드, O2O 기업과 ‘릴레이 할인 이벤트’-18개사 매수 희망 지분, 매각 물량의 4배 인수의지 강한 SI, 치열한 가격경쟁 예고-우리카드 모바일장터 ‘위비마켓’ 주목△산업&기업-세계 3곳만 보유…검은 ‘뭉칫돈’ 유혹에 털릴 뻔-한국 자동차 생산량 ‘글로벌 빅 5’서 탈락-최태원 SK회장 ‘中 현장경영’ 가속-‘함께 타요’ 車 업계 카 셰어링 마케팅 붐△산업-“1등 성공신화 만드는 첫걸음은 즐거운 직장이죠”-강남 대표 호텔 벨레상스, 이달 말 28년 역사 마감한다-진화하는 전통주 시장…먹걸리에 크림치즈 맛 증류식 소주는 클럽 마케팅-배추 1포기 7643원, 작년 3배…포장김치로 수요 몰려△중소기업·바이오-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혁신기술 개발…항암제 시장 석권 노려-“日 도쿄돔에도 이 노뎁 VMS들어있죠”-경동나비엔, 베이징에 보일러·온수기 새 공장 건설△제 10회 그린리본마라톤-‘실종아동 무사 귀환’ 한마음…연둣빛 유니폼, 여의도 물들여-아이돌 스타 몸짓에 관객 열광…‘미아 찾기’희망 메시지-‘미아방지’ 3만명 가슴에 되새겨 장관 표창, 경찰청장 감사장 받아△구멍난 아동안전-어린이 안전사고 4년새 40% 급증…장기 실종도 4배나 늘어-어린이 안전사고 내버려 둘 땐 1년 이하 징역, 벌금 1000만원-“죽기 전에 얼굴 한번 봤으면”…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증권&마켓-갤노트7 리콜, 한진發 물류대란…실적 눈높이 낮춘 증시-현대증권-국민은행 종합 자산관리 선봬-환매 러시 속 돈 몰리는 펀드, 왜-“수수료 수익 2배 해외 IPO 주력…수익증대 결실”-칼라일, 韓·中·홍콩 맥도날드 새 주인 되나-아시타·신라젠…기술특례 바이오기업 출격 준비-500억원 수요예측 성공에 SK해운, 회사채 발행 추진△글로벌마켓-창업 10년 만에 세계 최고…드론계 애플 DJI-아베 이어 리커창도 쿠바에 열렬한 구애-“클린턴 내연녀 TV토론회 초청”…트럼프 또 막말-일본車, 美시장 공략법 ‘하이브리드보다 대형차’△문화-사회 이끄는 과학, 인문학의 바통 이어받다-마임, 몸짓의 향연-떼어낼 수 없는 母子…100세까지 그 사랑 그릴 것△스포츠-손샤인 뜨니…감독 2명이 웃는다-‘세번의 연장’ 승부 끝 미소 무명 양채린, 생애 첫 우승-짧고 허무였던 ‘최진철 호’ 무엇이 문제였나-‘맏언니’ 이지희, 신지애 꺾고 JLPGA 투어 21승 달성△대학·교육-성공회대 등 21개 대학 수시모집 미달 ‘비상’-교육투자 늘린다더니…곳간만 채운 ‘부실대학’-막 오른 자사고 입시…토익점수 쓰면 ‘0점’△People &-‘불법 간장’ 의혹 때 공장 개방…신뢰로 ‘국민간장’ 담근 박승복 회장-“美 보호무역 안돼” -수묵화 같은 한옥 담으려…눈 따라 전국 누볐죠-푸틴의 세대교체 신호탄 52세 볼로딘 하원의장에 -“성장 한계 여신 금융업, 신사업 걸림돌 없애는데 힘쓸 것”-[목멱칼럼]독일에서 배우는 ‘위기 대응법’-정형돈 ‘무도 하차’ 욕먹을 일인가-지진에 휘청한 문화재 정책 △부동산“보상금 더 달라”…아파트 재건축 발목잡는 ‘상가 알박기’-부엌·출입문 함께쓰는 가구 ‘버팀목 전세 자금대출’ 가능-위례·과천·부산 아파트값, 강남보다 더 올라-청량산·서해바다 ‘배산임수’…인근에 국제학교△사회-신동빈 구속영장 청구 놓고…檢 ‘진퇴양난’-“강만수 사익추구형 부패사범”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건보 20조 흑자에도 의료비 부담 3.5조나 늘어-학교비리 내부고발 교수 법원 통해 ‘복직 길’ 열려-‘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재판 회부-“우리 병원 안돼” 응급환자 재이송 2년새 2배-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 끝내 숨져
- "최근 5년간 수돗물 누수로 3.4조 증발"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상수관 노후로 수돗물이 새면서 손실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3조 4000억원이 상수관 노후로 인한 누수로 인해 땅속으로 사라졌다. 연도별 금액을 보면 2010년 5995억원, 2011년 6354억원, 2012년 6530억원, 2013년 7238억원, 2014년 787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손실액은 경상북도가 57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도 4348억원, 경상남도 4322억원, 전라남도 3169억원, 전라북도 2935억원, 충청남도 2280억원, 서울시 1222억원 순이었다. 충청북도 1120억원, 인천시 928억원, 부산시 709억원, 광주시 625억원, 대구시 535억원, 울산시 428억원, 대전시 376억원 등이 차지했다.이 같이 누수가 발생하게 된 이유로 20년 이상된 노후상수관이 주요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14년도 기준) 전국에는 185,708km의 상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20년 이상된 노후상수관로는 58,235km로 약 31.36%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상수관로의 개량율 및 교체율이 매년 1% 수준으로 매우 낮아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수도관 교체는 지자체 관할로 되어 있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로써는 해결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까닭이다.한정애 의원은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수도요금 산정시 포함되고, 노후하수관로에 이물질 등이 투입될 수 있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진다”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노후하수관로를 교체해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광역상수도 물값 4.8% 인상…요금 현실화 vs 4대강 부채상환☞ 광역상수도 요금 23일부터 4.8%↑..가구당 월 141원 더 내야☞ 시노펙스, 상수도시스템개발 국책과제 선정☞ 대전시, 정수장 민자유치…'상수도 민영화' Vs '수질개선'☞ 내년부터 12년간 1조 7880억원 들여 지방 노후 상수도 정비☞ 서울시, 향응 적발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에 `박원순법` 적용☞ 대전시 상수도 민영화 논란, 확산 일로☞ 환경부 "5년간 전국 수돗물서 조류독소 검출 안 돼"
- [부동산 투자 포럼]“용산·판교·제주, 미래 부촌으로 뜬다”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16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전망 및 투자전략’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한대욱 기자][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성남의 판교신도시, 제주 등이 우리나라 미래 부촌으로 주목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1일 ‘2016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포럼’ 강연자로 나선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강과 바다, 공원을 끼고 있고 명문학교·미술관·박물관 등이 인접해 있거나 패션·IT 중심지가 부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군부대 이전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용산구, 판교신도시, 제주(신화역사공원), 부산 해운대구 등이 대표적인 곳”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미래가치 높은 유망 투자처로는 △용산 미군기지이전 복합개발지구 및 용산역세권 일대 △상암·수색·증산지구 △서울역 하이라인(옛 고가도로) 국제명소화 프로젝트 △사당·이수 역세권 등을 꼽았다. 아울러 그는 “서울전철 10개 노선을 따라 향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에 접근해도 좋다”며 “서울시의 한강변 개발 호재가 있는 여의도~이촌, 당산~합정, 마곡~상암, 풍납~광진 권역의 부동산도 눈여겨 볼만하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주목도가 높은 서울 삼성동에 있는 옛 한국전력부지 및 국제교류 복합개발지구와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는 잠실, 고속철도역세권복합개발 추진 중인 수서 및 일원지구도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혔다.고 원장은 부동산 투자는 시기와 지역, 상품 선택에 따라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듯이 가격이 내려갈 때 사고, 과도하게 오를 때 판다는 워렌 버핏의 주식투자 원칙을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지역을 선택할 때에는 성장하는 곳인지, 쇠퇴하고 있는 지, 아니면 정체된 지역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상품으로 접근할 때에는 토지가격 상승세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원장은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위치성을 지닌 독특한 재화”라며 “다만 토지는 영원불변하지만 건물은 시간이 경과되면 노후화되고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야 집값이 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대지지분이 넓고 공시지가가 꾸준하게 평균 이상으로 오르는 지역과 단지를 선별해 투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땅값이 오르는 곳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인구증가·소득증가·인프라 확대·행정(개발)계획이 있는 지 따져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게 고 원장 설명이다. 그는 앞으로 서울 한강 이북지역 부동산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원장은 “강남발 부동산시장 열기가 확산의 법칙에 따라 올 가을부터 서울 부동산시장은 강북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강북 주택시장은 내수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권(강남·서초·송파) 시장도 꾸준히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고 원장은 “강남 재건축 시장은 2013년 바닥을 찍은 후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오르고 있는데 이 같은 상승세는 내년까지 갈 것”이라며 “다만 아파트 매매거래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나면 거래량은 감소하되 시장의 열기가 살아있어 집값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만 뉴타운 등 개발호재가 있는 서울 강북권과 경기 남부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 투자 포럼]“서울 강북시대 머지 않았다..실수요 접근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에서 향후 유망 부동산 투자처는 어디일까. 서울 부동산 중심축이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단지에서 한강 이북지역 아파트를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16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 강연자로 나서 “강남발 부동산시장 열기가 확산의 법칙에 따라 올 가을부터는 강북지역 쪽으로 옮겨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를 비롯해 마포·노원·성북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고 원장의 설명이다.다만 그는 실수요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원장은 “강북지역 아파트값은 오르고 있지만 주목도와 특수성이 있는 강남권 시장과는 달라 투자 물량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10년 주기설을 내세워 향후 1~2년간 집값 상승 추세는 유지될 것이며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시장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강남권 재건축 시장도 꾸준히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고 원장은 “강남 재건축 시장은 2013년 바닥을 찍은 후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오르고 있는데 이 같은 상승세는 내년까지 갈 것”이라며 “다만 아파트 매매 거래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나면 거래량은 감소하되 시장 열기는 살아 있어 집값은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원장은 이어 “차기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장위뉴타운 조성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강북권과 신도시 조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경기 남부권은 부동산 정책과는 무관하게 시장의 주목을 끌 지역”이라고 평가했다.부동산 투자는 시기와 지역, 상품 선택에 따라 달라 접근해야 한다는 고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듯이 가격이 급등하면 급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내려갈 때 사고, 과도하게 오를 때 판다는 워렌 버핏의 주식 투자 원칙을 부동산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지역을 선택할 때에는 성장하는 곳인지, 쇠퇴하고 있는 지, 아니면 정체된 지역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상품으로 접근할 때에는 토지 가격 상승세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원장은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위치성을 지닌 독특한 재화”라며 “다만 토지는 영원 불변하지만 건물은 시간이 경과하면 노후화되고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야 집값이 오른다”고 말했다. 또 대지지분이 넓고 공시지가가 꾸준하게 평균 이상으로 오르는 지역과 단지를 선별해 투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땅값이 오르는 곳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소득 증가·인프라 확대·행정(개발)계획이 있는 지 따져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게 고 원장의 조언이다. 그는 아울러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성남의 판교신도시, 제주 등이 우리나라 미래 부촌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원장은 “강과 바다, 공원을 끼고 있고 명문학교·미술관·박물관 등이 인접해 있거나 패션·IT 중심지가 부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군부대 이전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용산지역과 IT기업들이 모여 있는 판교신도시, 제주(신화역사공원), 부산 해운대구 등이 대표적인 곳”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부동산 투자 포럼]"오피스텔은 신규 분양보다 5~10년차 물건에 투자"☞ [부동산 투자 포럼]“용산·판교·제주, 미래 부촌으로 뜬다”☞ [부동산 투자 포럼]"10억 이하 상속·증여재산, 3년 내 매각한다면 시가로 신고해라"☞ [부동산 투자 포럼]"다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땐 양도세 안내"☞ [부동산 투자 포럼]"0 하나 잘못쓰면 눈물의 경매 된다"☞ [부동산 투자 포럼]"경매는 가격보다 장래성이 먼저"☞ [부동산 투자 포럼]"수익형 부동산도 매각 차익이 관건"☞ [부동산 투자 포럼]“투자는 시기·지역·상품에 따라 접근해야”
- [동네방네]종로구 "한복으로 도심 물들인다"..23~25일 축제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복입기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 종로구는 23~25일 광화문 광장·인사동·무계원·북촌 일대에서 ‘종로 한복축제-한복자락 날리는 날’을 연다. 종로는 경복궁, 창덕궁, 종묘 등 발길 닫는 곳곳이 문화 유적지인 621년 수도 서울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 인사동, 북촌, 세종마을 등 국내·외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서울의 얼굴이다. 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한복축제를 통해 역사문화도시 종로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도록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펼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류문화 관광축제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23일에는 1907년 조선왕조 마지막 임금인 순종과 순정효황후의 성혼식인 ‘순종, 순정효황후 가례 퍼레이드 및 재현’이 펼쳐진다. 평소 한복을 사랑하는 내·외국인이 참여해 한복 자태를 뽐내는 ‘한복 뽐내기 대회’, ‘전통혼례체험’도 열린다. 축제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우리나라 대표 전통문화거리인 북촌과 인사동에서 한복 4대 명인 윤성호 한복디자이너와 모델, 전통예술인 등 100여명이 참여해 ‘궁중의상 퍼레이드 및 한복패션쇼’를 연다. 종로구가 추진하고 있는 한복사랑 실천음식점 101개소에서는 한복착용 시 음식값 10%가 할인되는 혜택을 제공한다. 종로구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jongnotong)에서는 축제시작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복인증샷 이벤트’를 실시해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문화상품권 및 윤동주시인 만년 다이어리 등을 제공한다.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종로 한복 축제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한복의 아름다움이 전 세계에 전해지기를 바라며 향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류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면서 “역사와 문화가 바로 종로의 정체성이며, 이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바로 종로의 역할이기에 앞으로도 한복뿐만 아니라 한옥, 한글, 한식 등 4한 전통문화 보급 및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포토] 송해로 부터 받은 공로패 받는 종로구청장☞ [포토] 송해로 부터 받은 공로패 받는 김영종 종로구청장☞ [포토]상촌재 건립공사 상량식 및 안전기원제, '상량문 봉합하는 김영종 종로구청장'☞ [포토] 종로구 기본 조례 홍보판 제막식☞ [동네방네] 종로구 '조상땅 찾아주기'로 343만여㎡ 땅 주인찾아☞ 푸르메치과, 종로구 어린이 '치아 건강 지킴이' 되다
- [부동산 투자 포럼]“투자는 시기·지역·상품에 따라 접근해야”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16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전망 및 투자전략’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한대욱 기자][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부동산 투자는 시기와 지역, 상품 선택에 따라 접근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1일 ‘2016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포럼’ 강연자로 나선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경기변동과 지역변화, 상품에 따른 싸이클 이론에 근거해 시기·지역·상품 등 3박자 투자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원장에 따르면 경기변동 싸이클은 선행지표와 벌집순환모형 등의 경기순환변동론, 10년 주기설이 포함된다. 또 지역변화 싸이클에는 도시성장싸이클과 도시계획 및 각종개발개획이, 상품 싸이클에는 내재가치분석과 뉴트렌드, 불황에 강한 부동산 등이 해당된다. 위험을 최소화하고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싸이클 이론을 참고해야 한다는 얘기다.그는 “부동산 상품 매수·매도 시기는 싸이클 이론을 기점으로 움직이면 된다”면서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듯이 서울·수도권은 매입 관점에서, 부산·대구·대전 등 지방은 매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시 미래가치와 내재가치, 성장가치를 따져보고 접근한다”며 “내재가치에 비해 가격이 내려갈 때 사고, 과도하게 오를 때 판다는 원칙은 부동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고 원장은 지역을 선택할 때에는 성장하는 지역인지, 쇠퇴하는 지역인지, 아니면 정체된 지역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품으로 접근할 때에는 토지가격 상승세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원장은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위치성을 지닌 독특한 재화”라며 “다만 토지는 영원불변하지만 건물은 시간이 경과되면 노후화되고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야 집값이 오른다”고 말했다.그는 땅값 대지지분이 넓고 땅값(공시지가)이 꾸준하게 평균 이상으로 오르는 지역과 단지를 선별해 투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전문]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교섭단체대표연설문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제는 대통령의 정치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혁명, 국민의당이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국회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저는 지난 총선 때부터 20대 국회가 열리면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20대 국회는 장애인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각 당이 장애인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물론 이 자리에는 장애인 의원도 계시고, 관련 활동을 해 오신 많은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 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국민의당부터 반성하겠습니다.우리 모두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 나아가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 피해자 등 힘없고 소외받는 이들이 늘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생각으로 일하자고 제안하면서, 저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시대, 국민의당은 국민만 보고 일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20대 국회가 시작한지 오늘로 꼭 100일입니다. 4.13 총선이 끝나고 대통령도 정치권도 모두 민의를 받들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국민은 선거일 하루만 주인이 되고, 일년 내내 노예”라고 했던 정치철학자 루쏘의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365일, 대통령도, 국회도, 국민을 섬기라고 3당 체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민의당은 그 명령을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국민의당이 아니었다면 30년 만에 가장 빠른 국회 개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아니었다면 정부의 추경 편성도, 국회의 추경 통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주도하고 여야가 양보해서 가습기 청문회를 실시했고, 서별관, 백남기선생 청문회도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여야로부터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다면, 국회가 민생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도 어떠한 돌팔매도 맞겠습니다.국민의당은 대립과 갈등의 패권 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도 오직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로 바꾸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선도하는 정치로 오직 국민만 섬기는 ‘국민 시대’를 만들겠습니다.◇박근혜정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파탄 3대 위기 초래박근혜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죽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못살겠다는 아우성입니다. 조선해운산업은 몰락하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나라도 빚더미에 앉았고, 국민은 사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고, 독선과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新 보도지침, 언론 통제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살아나야 서민도 잘 살 수 있다고 고집하고,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노동법 개정안으로 노사갈등만 키웠습니다.역사 문제도,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 건국절 논란으로 역사를 ‘대통령의 역사’와 ‘국민의 역사’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외교와 남북문제도, ‘사드 찬성이냐, 사드 반대냐’로, 국민도 둘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대통령께는 무엇이 남는 것인지, 국민의 불신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대통령께서 지금 이대로 가신다면,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장절벽, 재정절벽, 인구절벽, 3대 절벽에 서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미국 대선 구호가 있습니다. 미국은 엄격한 삼권분립으로 정치가 안정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정치는 탄탄하니, 경제를 고민하자’는 부러운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가 경제보다 위에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정치는 ‘곱셈의 마법’과도 같습니다.아무리 경제가 일류라고 해도 정치가 삼류, 즉, ‘0’이면 모든 것이 삼류, ‘0’이 되어 버립니다. 반대로 정치만 제자리를 찾아도 경제는 날개를 답니다. 단군 이래 최대 환란인 IMF 외환위기도 결국 정치로 극복한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4차산업혁명, 평화통일도결국은 정치가 제자리를 찾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문제를 만들어 내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의 중심, 대통령께서 먼저 변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독선과 불통을 멈추십시오. 청와대의 목소리는 낮추고, 국민의 절규는 크게 들어 주십시오. 3당 체제로 국회도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병우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입니다. 우병우 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집니다. 우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국민은 특검에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새로 임명된 장관들도 ‘우병우 표 불량 검증 꼬리표’를 달고서, 어떻게 소신 있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 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정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야 국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사드 배치 결정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사드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입니다. 정부는 2년 동안 사드 배치를 부인했고, 국방부장관은 사드 배치 후보지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충분한 검토도, 충분한 설득 과정도 없었습니다. 성주가 반대하면 김천으로, 이제 김천이 반대하면 또 어디입니까.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 의견도 존중합니다.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모두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사드가 전국을 떠돌도록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국익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확신에 찬 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사드 홍보교육, 안보 위기를 강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역 갈등, 이념 갈등만 더욱 키울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은 여의도 국회로 모입니다. 국회는 오늘도 시끄럽지만, 그것이 국회 본래 모습입니다. 사드 갈등도 국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사드 배치 최적지는 국회뿐입니다.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촉구합니다. 정권유지에 안보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서 책임 있는 논의로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외국 군대에 우리 땅도 주고,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국회 비준 동의도 안 받는다면, 이것은 헌법 위반, 국민 무시입니다. 국회가 결정해야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국회와 국민의 이름으로 미국도, 중국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말씀드립니다.민주당은 60여 년 전, 북진통일이 유일한 대북정책일 때, 평화통일의 기치로 창당했습니다. 당의 이름이, 당 대표가 바뀌어도 이 사실은 변할 수 없고, 이것이 6.15, 10.4 정상회담을 이끈 김대중-노무현 정신입니다. 국익과 안보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적극 나서 주십시오. 국민의당은 국회가 내리는 어떠한 결론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20대 국회가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우여곡절 겪으면서도 미약하나마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 올 정기국회 100일을 생각하면 제3당 대표인 저로서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19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20대 국회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저는 이틀 전, 세월호 유가족 단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약속을 믿었던 그분들에게 저는 ‘투쟁을 하려면 단식이라도 중단하셔야’ 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렸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해 놓고도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할 수 없다면 대통령과 우리 국회가 유가족과 국민에게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대통령께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대치를 하고 내년도 예산 발목을 잡아야 합니까. 20대 국회가 오직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소신 있게 일해야 국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1주일 후면 추석입니다. 그러나 1조원에 가까운 체불임금, 전기요금 폭탄고지서, 5배나 오른 주민세 고지서 때문에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추석이 가장 우울한 추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이러한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을 더 적극적으로 품어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일분일초가 아쉽습니다.저와 국민의당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기요금폭탄 대책, 영혼 없는 쇼입니다. 당장 전기요금을 내리십시오. 국민의당은 전기요금폭탄 문제를 맨 처음 제기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공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8월 전기요금을 찔끔 인하하는 것은 뇌관은 제거하지 않고, 눈 감고 폭탄만 쥐고 있는 꼴입니다. 올 겨울이면 또 다시 전기요금 폭탄이 터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산업용 전기판매에서 밑지고 있는 돈을 가정, 교육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로 봉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못 내리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들은 매년 1조원 이상을 감면 받고, 한전은 오늘 하루도 약 350억원을 벌고, 금년 상반기에만 6조 3000억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전기요금을 속 시원하게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까?한전이 정부와 국책은행에게 돈을 대주는 전주(錢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지난해, 산업은행은 6548억원, 정부는 3622억원. 외국인도 무려 6천억원을 한전에서 배당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고통을 짜서 나랏돈을 충당하고 이렇게 손쉽게 돈을 버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법을 만들고 TF를 꾸려서 시간을 끌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전기요금 약관만 손을 보면 끝나는 일입니다. 전기요금 약관을 즉각 개정해 주십시오. 국민의당은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촉구하겠습니다.◇쌀값 안정, 대북 지원 재개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쌀농사가 26년만의 대풍입니다. 그러나 농민의 가슴은 타들어 갑니다. 올해 첫 수확을 한 경기도 여주 벼의 수매가는 40kg에 5만 7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1만 6천원이 떨어졌습니다. 작년도 정부의 쌀 재고량은 190만톤, 민간재고량도 130만톤으로 UN 식량농업기구가 제시한 적정 재고량 80만톤의 네 배였습니다. 먹지 않는 쌀을 보관하는 데만 지난해 약 2천억원이 들었습니다. 국민의당도 쌀 소득보전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2007년, 40만톤을 끝으로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제주도 감귤과 함께 재개하자고 제안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쏘는데 응징을 못할망정 쌀을 퍼 주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박근혜정부 8년 반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북한은 이 기간 동안 무슨 수로 핵을 진전시켰습니까. 쌀과 감귤이 핵무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북 쌀 지원은 굶주린 동포를 먹여살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한 최고의 민생대책, 1석 3조의 대책입니다. 힘들어 하는 농민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아울러 저는 한중 FTA 후속 대책으로 이미 국회, 정부, 민간이 합의한 바 있는 농어촌상생기금도 당장 설치하자고 제안합니다. 국민의당도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정, 복지, 평화를 준비하는 정기국회를 만듭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께서는 신생정당 국민의당을 원내 제3당, 총선 지지율, 전국 제1야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민의당은 그 뜻을 새겨, 권한과 책임이 똑같은 공정정치!,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공정경제!, 성장과 분배가 공존하는 복지국가!,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번영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두 거대 정당도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첫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합시다.현직 검사장이 검찰 역사 68년 만에 구속되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검찰 고위직이었던 변호사의 무차별적 로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과 야당 수사에서는 면도칼을 들이대고 자신의 비리에는 늑장 수사, 늑장 감찰의 무딘 칼을 대고 있습니다. 정치검찰, 비리검찰은 1%에 불과하지만,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99%의 검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묵묵히 일하는 99%의 검찰을 위해서라도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 경찰 등 모든 부처의 민원을 받을 수 있지만,오직 검찰 관련 민원만 못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 출신이 위원회의 위원장, 핵심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검찰도 성역을 없애야 합니다.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불법도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이를 위해서 저는,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합니다. 여야 모두 사심 없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서 경쟁합시다. 둘째, 공정인사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섭시다. 대통령께서는 대탕평인사, 100% 국민대통합을 약속했습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호남에서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지켜졌다고 믿는 호남 사람도, 국민도 없습니다.대통령께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도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잘못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하는 청와대 비서관이 연봉 3억원을 받는 증권금융회사 상임감사로 갔습니다. 홍기택 前산업은행 회장은,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부총재로 갔다가, 나라망신만 시켰습니다. 낙하산은 낙하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가의 책임을 망각하게 합니다. 금년 12월까지 공공기관장 67명, 상임감사 17명이 교체됩니다.국민의당은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겠습니다. 19대 국회 국민의당 제1호 법안, 낙하산금지법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낙하산을 뿌리 뽑고 공정인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자고 제안합니다. 셋째, 공정경제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합시다.저는 우리 정부에 과연 경제성장 정책이 있는지 의문입니다.‘빚내서 집 사고, 집을 담보로 자동차를 사라’는 정책이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가계부채비율은 약 20% 증가했습니다. 전 국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빚을 안고 살면서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는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취직해서 빚 갚고, 정부가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공법밖에는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촉구합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성장절벽, 인구절벽, 재정절벽을 극복하려면 경제구조도 근본적으로 바꾸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2년, 직원 14명의 인스타그램은 창업 1년 만에 회사를 10억 달러에 매각했습니다.반면 임직원 14만 5천명, 기업가치 300억 달러의 코닥은 파산했습니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의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면, 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 당시 구소련은 철강을 만들고 석유를 파는데만 안주하다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인스타그램’도 육성하고, ‘대한민국 코닥’도 살려야 합니다.그렇게 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경제의 틀을 새로 짜야합니다. 우선,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을 주도해야 합니다. 김대중정부의 IT혁명은 초등학생부터 대통령까지 국민 모두가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당의 제안으로 20대 국회에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에 당력을 총집중하겠습니다. 여야, 그리고 정부도 이 위원회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자고 제안합니다. 정부, 대기업은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빵집, 치킨집에 가족의 운명을 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도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대기업이 단가를 후려치고, 일감을 몰아주고, 골목까지 넘보면 반칙입니다. 아울렛, 대형쇼핑몰, 식당까지 독식하면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다 죽습니다. 대기업은 공존을, 정부와 국회는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넷째, 근로자와 소비자의 눈물을 닦아 줍시다 매년 2천 4백여 명의 근로자들이 작업 중 사망합니다. 이중에서 약 95%가 하청 업체 근로자들입니다. 국민의당은 위험 안전 업무의 외주화를 최대한 막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청이 산업재해를 직접 책임지는 관련 제도도 마련하겠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 근로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새누리당과 더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안방 세월호 사건인 옥시 가습기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국회의원, 보좌진들 모두 눈물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그러나 정부는 무책임 했고, 당사자들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지도부의 한사람으로 부족한 청문회에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이케아 사건에도 국민은 ‘한국 호갱’, ‘한국만 봉’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부도덕과 탐욕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정부입니다. 외국에서는 시장에 나오지 않았거나, 판매가 중단된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팔렸고, 팔리고 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정부가 지금처럼 각 부처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재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국민의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조물책임법 개정 등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섯째,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합시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재정분권에서 시작합니다.지방자치 30년만에 63.5%의 지방재정자립도가 52.5%로 하락했습니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점점 늘어나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정도 권한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지방이 해야 할 일의 비율이 현재 국가 30%, 지방 70%입니다. 그런데 돈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방을 살릴 수도 없고, 지방자치도 껍데기뿐입니다. 국민의당은 지방분권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방 복지사업 조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공론화해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여섯째, ‘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성장과 분배가 공존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고도성장, 법인세 감세를 전제로 한 성장과 복지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북유럽식 고복지를 도입하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복지수요와 예산은 폭증하지만, 복지 소외계층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대책에 정부 돈이 80조원 지출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여전히 OECD 꼴찌입니다. 오죽하면 애를 낳으면 그냥 현금을 천만원씩 주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건강보험재정은 작년에 12조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서민,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만 더 내고 보장은 더 줄었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복지모델, 복지전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준비하고 있는 ‘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 개발에 국회가 나서자고 제안합니다. 국회가 주도해서 정치권, 정부, 민간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이 테이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자고 제안합니다.아울러 우리 국민의당은 12년 동안 20만원으로 고정된 노인일자리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사회 진출과 고용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여성이 육아부담,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재원을 고민해서 반드시 실현시킵시다. 일곱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사드, 북한의 SLBM으로 외교,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인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지난 5.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 당시, 저는 현 정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어렵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것이 대통령도 살리고, 대통령의 창조경제도 살리는 길입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추진하신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비판보다는 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국민의당도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노하우, 경험을 얼마든지 공유하겠습니다. 국회도 대북 통일정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결정에 국회는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하던 국회와의 협의채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의장께서 대북정책 협의채널을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십시오. ◇국민의당이 정치혁명으로 정치의 새판을 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3차 산업혁명처럼 4차 산업혁명도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김대중정부의 도전적인 IT 정책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섬뜩합니다. 국민의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을 주도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국가와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을 나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가 변해야 합니다. 정치가 변하려면, 정치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대통령께서 변하셔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회를 인정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경제도, 외교도, 남북관계도 좋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는 개헌도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께서 개헌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개헌은 블랙홀이 아닙니다.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입니다. 저는 박근혜대통령의 잔여임기 1년 반 동안, 대통령께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빠른 시일내에 남북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거듭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제는 국회를 바꾸고, 정치의 새 판을 짜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당은 승자가 모든 것을 얻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 패권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과 민생에 백해무익한 대립의 정치도 끝내겠습니다. 패권과 대립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세력이 정치를 주도해야국회도 일할 수 있고,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실용주의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길이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정권교체의 길입니다.우선 우리 당의 문턱을 확 낮추겠습니다. 당원이 당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열린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정당 역사상 최초로 당의 회계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선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할 때, 노약자, 장애인, 육상 선수를 똑같이 일렬로 세우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맨 앞에는 장애인, 다음은 노약자, 맨 뒤는 육상선수를 세워야 모두가 1등의 희망을 갖고 열심히 뛸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공정정치, 공정경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정치로, 출발 위치를 정해 주고 공정경제로,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포기는 하지 않도록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 모두가 1등이 되는 날까지,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은 미국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박근혜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아직 1년 반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변하시면 정치가 바뀝니다. 정치가 바뀌면 국민이 행복해 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문] 이정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 국해(國害)의원이라고 힐난”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5일 “민주화된 사회에서 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황제특권이다. 이제 지체 없이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대표가 이날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많은 국민들은 국회야말로 나라를 해롭게 하는 국해(國害)의원이라고 힐난한다”며 과감한 특권포기를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저를 포함한 상당수 의원들은 툭하면 공무원들을 하인 다루듯이 삿대질하고 고성질타로 윽박지르고 민원 거절에 대한 무형의 보복을 암시하거나 실제로 보복성 질의를 한다”고 자성했다. 이어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은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의원 임의로 민감한 자료들을 많게는 트럭 한 대나 되는 양을 무더기 제출하라고 압박한다”고 꼬집으며 “경제를 살리자면서 국내외 현장에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경제인들을 출석 요구해 하루 종일 국회에 불러다 대기시키고 단 1분도 질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시중에는 인사 청문 대상자 자리에 국회의원을 앉혀서 청문회를 한 번 해보자는 말도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하는 질문을 그대로 그들에게 해보면 국회의원 중 과연 몇 명이나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하는 수군거림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교섭단체대표 연설 전문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 만들어 국민주도 정치 혁명을 이루자! 2016년 9월 5일 새누리당 당대표 이 정 현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 만들어셀프 국회개혁 대신 국민주도 개혁할 필요 지난 금요일날 국회는 38일을 끌어 왔던추경안을 11초 만에 통과시켰습니다.19대 국회에서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22명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곧 폐교될시골 중학교에 수십억을 들여체육관을 짓고 의원 업적으로 자랑한 것도 봤습니다.저는 오늘 70년 된 우리 국회를대개혁 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국민 앞에국회의 일원으로서자성으로 새누리당 당 대표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명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그 자체가 국회의원의 특권입니다.잘 아시다시피국회의원의 특권은 또 있습니다.범죄를 저질러도 회기 중에는 체포당하지 않는의원 불체포특권국회 회의 중에 한 발언에 대해서는허위 사실이고 국법을 어긴 내용도 책임을 따져 묻지 않는 면책특권이 그것입니다.민주화된 사회에서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황제특권입니다.이제 지체 없이 내려 놔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상당수 의원들은툭하면 공무원들을 하인 다루듯이 삿대질하고고성질타로 윽박지르고민원 거절에 대한 무형의 보복을 암시하거나실제로 보복성 질의를 합니다.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은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의원 임의로 민감 자료들을 많게는 트럭 한 대나 되는 양을무더기 제출하라고 압박합니다. 경제를 살리자면서국내외 현장에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경제인들을 출석 요구해하루 종일 국회에 불러다 대기시키고단 1분도 질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저 역시 그랬지만일부 의원들이국민의 대표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며어깨에 힘주고부정한 청탁을 마다하지 않고의원대접 받기를 강요하고절대 선을 자처하는 것에 대해국민들은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되고나서선배의원들 따라 하다 보니걸음걸이가 달라지고말의 속도와 말투조차 달라졌습니다. 시중에는인사 청문 대상자 자리에 국회의원을 앉혀서청문회를 한 번 해보자는말도 있습니다.국회의원들이 하는 질문을그대로 그들에게 해보면국회의원 중 과연 몇 명이나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하는 수군거림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일부 정치인들은민생현장 방문을 사진 찍기용 행보로 이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간담회 때는 열심히 적어 가고는 돌아서면 잊었다가선거철 돌아오면다시 찾아오는 선거용 간담회도 국민들은 몹시 싫어합니다.인터넷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댓글을 찾아 봤습니다.많은 국민들은 국회야말로 나라를 해롭게 하는 국해(國害)의원이라고 힐난합니다.국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이 댓글 상의 일반 국민 생각입니다. 국민의 눈에 국회는 당파싸움 하는 곳입니다. 봉급생활자들의 월급은오르지 않고 오히려 깎이고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국가 부채는 느는데국회의원 세비는매년 꼬박꼬박 인상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따져 묻습니다.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무노동 유임금 특권도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댓글 지적도 있습니다.경제를 살리려면 국회의원들이 일 안하고 가져가는 세비부터 먼저 토해내게 해야 한다는 원망의 말도 들립니다.법을 만든 사람들이 국회의원인데 일반적인 법은 물론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도자신들이 했던 약속도 스스로 휴지조각 만든다고 비웃습니다.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거나 범법행위가 의심되는 동료 의원을 감싸는 일에도국민들은 탄식합니다. 올림픽 국가대표들의 활약을 보면서 입만 열면 국민대표를 자처하는국회의원들은 국가대표들만큼 열심히 피땀 흘려 일 하는가묻는 국민이 많습니다.국회에 대해 아예 희망줄을 놓아버리는 국민도 계십니다. 정치에 관한 한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슬픈 국민이라고 한숨을 쉽니다.이것이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화상입니다. 제가 동료 의원 여러분께 욕먹을 각오를 하고큰 실례를 무릅쓰면서까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이유는, 이제 내후년이면 헌정 7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국회가 정말 처절하게 자기반성을 하고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로 거듭나자고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를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수년 내에 우리 정치는 국민에 의한대혁명을 맞을지도 모른다는위기감이 들기 때문입니다.저는 이를 위해 국회가 헌정70년 총정리국민위원회를 1년 시한으로 설치해서 혁명적인 국회개혁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지난 1985년 이후 30년 넘게 여의도 정치를 지켜봤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국회에 정치개혁 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한 번도 제대로 개혁된 적이 없고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는10%도 안 됩니다. 국회가 셀프개혁 즉자가 진단하고 자가 처방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처방한 것입니다.환자는 의사가 진찰해야 합니다. 국민 중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이 국회를 한 번 제대로 진단하게 합시다. 그분들로 하여금 국회법, 국회 행태, 국회 관습, 국회 관행, 국회의원들의 행동과 의식을 1년간 함께 활동하며 지켜보게 합시다. 이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청문회 대상을 자처하는 것입니다.지금까지 70년간 해왔던국회개혁과 차이점은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정답을 찾는 회의가 아니라국회실상을 국민 눈높이로국민 앞에 낱낱이전부 공개하는 것입니다.그러면 답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어쩌다 한 번씩 모여 하는 학술회의 같은 것이 아니라국민위원들이1년간 국회의 모든 과정과국회일정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한 국회의원 당 연간 약 5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민을 위해 그 만큼제대로 일을 하는지 어떤지, 국회의원이 국민도 모르는 어떤 특권을 누리고 어떤 권력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400조가 넘는 내년 예산심의를또 386조가 넘는 금년 예산 결산 심의를 요식행위가 아니라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지, 의원 외교를 나가서 많은 비용을 쓰고무엇을 하고 오는지,다녀 온 뒤에 어떻게 국정에 반영하는지, 19대 국회 때 발의된 의원입법 15,444개 중에서 왜 9,899개가 폐기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한번 국민께 들여다보게 합시다. 국민에게 국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공개해, 우리 스스로 도망갈 곳이 없게 만듭시다. 그런 후에 정말 국회를 혁명적으로 개혁해서 헌정 70년을 기념하고 헌정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갑시다.국회의장과 야당에 제안합니다.당장 9월 중으로 가칭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구성과 활동을 위한 T/F팀을 구성합시다.지금 어떻게 개혁하자는 것은 전부 오답입니다.국민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분들이 국회의 실상을 낱낱이 알게 되면 그 자체가 국회 개혁이고, 정당 개혁이고, 선거 개혁이고, 정치 개혁이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이번에 꼭 한번 정치 대혁명을 해봅시다. 국민 여러분도정치혁명에 동참해 주십시오.국민이정치혁명 주체가되어주십시오.국민이 정치혁명 동지가 되어주십시오.국민이 정치혁명 감시자가 되어주십시오. 김영란법은 청렴 문화 정착의 큰 발걸음입니다.김영란법이 곧 시행됩니다.이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농가와 축산업 하시는 분들 어업 종사자들과 식당업, 관광업 하는 분들의입장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새누리당은 야당과 협의해서보완하고 시정할 것은적극적으로빠른 시일 내에 고치도록 앞장서겠습니다.유통구조 개선과 영농자금 지원 등정책적 보완 작업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김영란법은 청렴 문화 정착의 큰 발걸음입니다.윗물 맑게 하기 혁명입니다.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사실상의 대혁명입니다.단순하게 청탁과 접대 문화 근절을 넘어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한 대혁명인 것입니다.이 법이 정착되면 공직사회의 청탁·부패 이미지가확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새누리당은 김영란법 철저 준수를 다짐합니다.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그동안 각종 비공식적 청탁의 온상이었던비정상적인 규제, 비리 부패사슬들을 적출해혁파해 나가겠습니다.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앞장서겠습니다.국민 대다수가 공직자, 교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김영란법에정치인을 일부 예외로 두는 조항이 있다며수긍하지 못하시겠다는지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사실과 다른 점이 있지만그래도 꼼꼼히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보완할 점은 빠른 시일 내에야당과 협의해서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평생 대접을 받을 일이 없는 서민들은 일부 특권층이김영란법에 당황해 하는 것을통쾌하게 바라본다는 시중 여론도 잘 알고 있습니다.지역구 숙원 사업과 정책 제언 등을 위한 민원도 더욱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부패 청산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산하조직에 대한각종 명목의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의강압과 고압적 자세 불합리한 중복 감사와 조사과도한 별건 조사와 감사에 대해이를 개선하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이번 국정 감사 때부터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먼저 달라지겠습니다.혹 있었을지도 모를고압적인 감사 자세를고치겠습니다.각급 기관의 감사와 조사 문화의문제점을 지적하고개선점을 마련하겠습니다.안보현안과 안보 예산, 안보관련 법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전통을 만들자.저는 최근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하신 더불어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님과 북은 미사일 대신 평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국민의 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님께 안보를 위한 소중한 고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북한이 핵 도발을 연이어 하고 있고SLBM까지 서슴지 않고 발사 하고 있으나일부 정치인들이 안보 문제를 정략적 편가르기 수단으로 이용하고혹은 양비론을 넘어 북한당국이나 주변관련국이 오판하게 접근을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야당에게 제의합니다.사드배치와 사이버테러를 포함 안보 현안과 안보 예산, 안보관련 법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총리를 비롯한 안보 장관들은안보 협력을 위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지도부에도 북한과 테러 등 안보에 관한 정보를적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사드는 철저하게 북핵 방어를 위해신중하게 검토된 대안으로 현 단계에서 택할 수 있는최상의 핵 방어 체계입니다. 사드배치는순전히 북한의 전격적인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촉발된 사안이란 점을 우리 모두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사드보다 더 좋은 방안을제시해 달라고요청했지만어느 누구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안타깝습니다.국민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우리 국민은 고약한 형제를 이웃에 둔 죄로어느 지역은 포 사격장이어느 지역은 소총 사격장이어떤 지역은 많은 군부대가어떤 지역은 미군기지가어떤 지역은 군 비행장이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그 지역 주민들이지금까지 겪고 있는 불편함은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안타깝게도이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가 겪어야 할우리의 서글픈 숙명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대승적 결단으로오직 애국심 하나로받아 주실 것을눈물로 호소합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개헌은 정치문제가 아니라 국가문제개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개헌은 정치문제가 아니라 국가문제입니다.나라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더 이상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들이나 특정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정치헌법, 거래헌법, 한시헌법은 안 됩니다.이제는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반영구적국민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개인적인 소신은 있을 수 있으나,제로 베이스에서시작해야 하겠습니다.안보, 민생, 경제의 블랙홀이되지 않도록 기준과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학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추진 방법과 일정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 계산으로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현안에 대해 몇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일부 정치인이 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 계산으로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무분별한 인심 쓰기이고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인기영합용 무상복지입니다.생산적 복지가 아닌퍼주기식 복지는나라를 구렁텅이로 몰고 갑니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절대 다수 지자체에서는도저히 시행이 불가능한황제 정치놀음입니다.국민 여러분!선거 때마다단지 표를 얻기 위해미래세대의 돈을 훔쳐무상복지를 실시하겠다는일부 정치인의 경솔함에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이는 어르신들 상대로아프지도 않고늙지도 않는다며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파는 것과 같은 부도덕한 정치행위입니다.국민을 우습게 보는인기영합 정치입니다.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국민들께서 꼭심판해 주십시오.기업하기 좋은 나라일자리 민주화를 이룩하겠습니다.오늘날일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인이 이끄는 대기업은사실상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고정부와 국민이 담보가 되어 주고정부와 국민이 보증을 서주고 그리고 잠 안 오는 약까지 먹어가면서밤늦게까지 쇠를 깎고밤 새워 미싱을 돌려서 일으킨 기업들입니다.일반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수많은 유능하고 부지런한 직원들이밤낮 없이 뛰어다닌 덕분에오늘의 기반을 잡은사실상 국민 기업이라고 해도과언이 아닙니다.그런데도 일부 대기업들은아들, 손주, 증손주, 친인척 등이 차린 회사를 넓히고 키우려고중소기업 업종으로, 골목상권으로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확장은진정으로 자제해야 합니다.빵집까지콩나물시루까지통닭 가정집 배달까지대기업들이차고 들어온다는 것은기가 막힐 일입니다.수천 개의 옷가게와 작은 분식점까지문을 닫게 만드는작은 도시의 대형 쇼핑몰 무차별 확장은제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대형 마트 대형 쇼핑몰 때문에동네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어저녁이면 일찍 문을 닫고 불 끄고 들어가는 바람에요즈음 중소도시 골목골목이캄캄하게 어둡다는 사실을 대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그 만큼 서민들 소상공인들의마음이 답답하고어둡다는 사실을대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일부 대기업 경영자들의 무분별한 탐욕은 법으로 제도로 막아야 합니다.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피해를 주는 행태는용납해서는 안 됩니다.새누리당은국민기업이나 다름없는우리나라 대기업이서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업종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막아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그러나 일부 정치권의 대기업 정책은대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모는 불합리하고 위험한 내용이어서적잖게 우려됩니다.일자리를 만들고대기업의 횡포를 막고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보다는민생과 무관하게지배구조에 시비 거는사실상 대기업과 권력투쟁을하는 방향이어서 걱정입니다.극소수 부자 대 대다수 서민의 대립구도를 만들어 가는 데더 급급합니다. 이는 반기업 정서를 부추겨결국 표를 모으겠다는 매우 의도적이고 정략적인정치선전책입니다.경제 활성화를 위해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과도한 규제입법을 만들어결과적으로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기업하기 싫은 나라그래서 투자하기 싫은 나라그래서 해외로 회사를 이전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결국 일자리를 없애서취업도 안 되게 하고 내수도 경기도 위축되게 하는반 기업 반 경제 활성화반 일자리 정책을 펼치자는 것입니다.일자리를 늘리고노동자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기업하기 좋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노동법을 야당은 도대체 왜 반대만 하고협조를 안 해 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노동법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한 대로좋은 결과를 내게 되면그 혜택은 새누리당이 아니라국민이 전부 보게 됩니다.만약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면대선에서 이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하십시오.파견근로자법은청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중장년층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만들고뿌리산업 분야와 중소기업 구인난을해소하기 위한 법입니다.근로기준법은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등근로시간을 단축하고유급휴가를 적립이 가능하게 해서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고용보험법은실직자 재취업을 지원함에 있어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현재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고,65세 이상 도급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적용을 확대해 120만 명이 혜택을 보는 법입니다.특히 이 법은 경비, 청소근로자가사업주 변경에 관계없이새로 고용되더라도실업급여를 적용받도록 개선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국민 여러분!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이런 법들이 빨리 통과되면정말 안 된다고 보십니까?근로자들을 위해기업들의 쉬운 고용을 위해그래서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기게 하는 이런 법들이 왜 발목 잡히고 국회통과가 안 되어야 하는지국민 여러분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이뿐만 아닙니다.지방도 골고루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고새 산업을 일으켜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규제프리존특별법을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합니다.16개 시·도 마다 전부 두 가지 사업이 이미 선정되었습니다.예컨대, 호남의 경우신에너지산업, 드론산업, 탄소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발이 묶여 있습니다.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기업의 투자활성화와일자리를 많이 만들고자규제개혁 특별법을 제출했지만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야당 의원 여러분!국가 안보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이 두 사안에 대해서만은눈 찔끔 감고 조건 없이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협치 합시다.도와주십시오.국민 안전사고에 대해서는근본 원인을 파헤쳐 제거하겠습니다.국민 안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원전사고, 열차사고, 지하철 사고, 대형 화재사고세월호 사고, 방산사고그리고 집단 식중독과 가습기 살인 등일어나지 말아야 될대형 국민안전 사고가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비리와 은폐와 원칙 무시에서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새누리당은국민안전 사고의 근본 원인을정확히 파악해서비리는 뿌리까지 파헤쳐 엄단하고원칙과 정도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제도적 장치를 엄격히 마련하겠습니다.재발 방지를 위한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국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국민 안전사고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우선입니다.국민의 생명과 직결 되는이런 문제까지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는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올여름 폭염에 따른높은 전기요금에 대해서는새누리당이 앞장서정부와 긴급예산을이미 편성해 집행됩니다.전기 누진제 개선에 대해서는가정용, 산업용, 교육용 전반에 걸쳐당정과 시민전문가로 구성된별도의 대책팀을 만들어대책 마련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이번에 힘겹게 통과된 추경에 대해서는경제 활성화와기업 구조조정과일자리 만들기에 제대로 쓰이는지꼼꼼히 추적해 챙기는추경예산 이력제를실시해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새누리당은 국민적 여망에 따른내부 의견을 조만간 취합해지방의원의 정당 공천 배제를적극 추진할 것입니다.새누리당은 올해대풍에 대비한쌀값 안정 대책을정부와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또 적조, 녹조, 한해에 대해서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적극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갈등과 차별을 넘어 함께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국민 여러분!영호남 지역주의 벽은 무너지고 있습니다.영남 출신 야당 대표와 호남출신 여당 대표가 된 것이그 대표적 사례입니다.호남에서 새누리당은 더불어 민주당과 한 석 차이고영남에서는 야당과 무소속이 합쳐 15석이 나왔습니다.바다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인종주의 벽을 넘어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든미국 국민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지역주의를 넘은 것이 기적이고국민통합을 이룬우리가위대한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은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산업화와 민주화를이뤄 내고 지금은 선진화와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우리 자신이 이뤄낸 지난 70년의자랑스러운 성취와 역사에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마음껏 가질자격이 있습니다.이제 우리 정치권이 변할 차례입니다.우리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시키고 끊임없이 변화를 주도하는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여와 야는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파트너여야 합니다.새누리당부터 야당의 비판과 정책 대안을 경청하겠습니다.국민 눈높이에서 새 출발하는 새로운 여당이 되겠습니다.국민 퍼스트! 모든 판단 기준을 국민에게 두고 국민을 제일로 삼고 섬기겠습니다.야당도 국가 안보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국정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서로 집권경험이 있는여야가 이제는 역지사지의 정치를 펼쳐야 할 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국정에 더 적극적으로협조하지 못한 점사과드립니다.국민이 뽑은 노무현 대통령을탄핵했던 것역시 사과드립니다.이명박 대통령 시절미국 소 먹으면수천 명이 죽을 것이라고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몰아넣어 국정을 마비시켰지만지금 미국 소 먹고입원한 환자 한 명도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정부조직법 개정 발목잡기부터지금 이 순간까지사실상 대선불복 형태의국정 반대, 국가 원수에 대한 막말이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제 대선 불복의나쁜 관행을 멈춥시다.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국가 안위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로법안과 예산을 국회에 호소할 때,야당의원 여러분!국가와 국민을 위해화끈하게 한 번 도와주십시오.여러분에게기회가 주어졌을 때그 때 야당이 해주길 바라는 만큼만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도와주십시오.새누리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대한민국 가치를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저 이정현 당 대표가목숨 걸고 앞장서지키겠습니다.또 새누리당은지금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경험해 보지 못한가장 낮은 모습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서번트 정치로 받들어 모시는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새누리당은어느 한 지역도 포기 하지 않는온 국토를 폭넓게 발전시키고인재를 널리 구해 쓰는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온 국민을 아우르는실질적인 집권여당이 되겠습니다.저는 호남출신 당 대표로서가 아니라보수 우파를 지향하는새누리당의 당 대표로서호남과 화해하고 싶습니다.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전신,지금의 새누리당 정부와이전의 보수 정부가본의든 본의가 아니든호남을 차별하고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당 대표로서이 점에 대해참회하고 사과드립니다.그리고 새누리당이새롭게 변하겠습니다.세계적으로 골이 깊은 갈등 치유의 사례에서 봤듯이화해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잘못의 인정과 참회와 사과와 시정에서 비롯됩니다.지난 세월 호남 차별에 대해호남 사람들은 많이 아파했습니다.과거 한민당은 호남 지주들이주축이 된 정당이었습니다.호남은 진보도 과격도 급진도 아닙니다. 특정 정당 전유물도 아닙니다.호남은 호남입니다.호남이 당장 유력한 대선주자가 없다고 해서호남이 변방정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호남도 주류정치의 일원이되어야 합니다.방법을 도모하겠습니다.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재도약을 위해호남과 새누리당이얼마든지 연대정치 연합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고노력 또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호남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보수정당 새누리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1985년 국회의원 비서를 시작으로17단계를 밟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에게는, 대한민국이 기회의 땅입니다.평등의 땅입니다.평화의 땅입니다.이 땅의 많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과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그리고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저처럼 무수저도비엘리트도비주류도아무도 끌어 주는 사람 없는혈혈단신도집권 여당 당 대표가 되고주류가 될 수 있음을 꼭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좌절하고 힘없는 이 땅의 많은 서민들에게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헬조선이다 3포 세대다라는 자학적이고 비관적인 말 대신호프 조선 희망 대한민국을우리 젊은이들이말하게 하고 싶습니다.코리언 드림을 물려주고 싶습니다.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이정현, 추석선물 대신 편지로…“남은예산, 불우이웃 도울 것”☞ [포토]이정현-정진석 '논의중'☞ 이정현 “野, 도저히 집권해선 안되는 당모습 보여”☞ 전통시장 찾은 이정현 “서민정치 무엇인지 보여드리겠다”
- 제주도 입성 '제주강정Ystarvill' 분양 진행
-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가 5.71%의 가장 높은 땅값 상승률을 기록했다.전국 시, 군, 구까지 범위를 넓혀도 제주 서귀포시(6.08%)와 제주시(5.49%)가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11월 제2공항 발표 이후 후보지(서귀포시 성산읍)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러한 가운데 호재 수혜지로 꼽히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163-4번지 일원에서 ‘제주강정Ystarvill’이 분양 중이다.소형 상품으로 구성된 제주강정Ystarvill은 전용면적 15.60㎡A type(45실), 17.58㎡Btype(54실)등 총 99실로 지어진다.실내에는 생활편의를 위해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인덕션, 전자 레인지, 전기 밥솥, 침대, 소파, 드럼세탁기, TV 등 총 9가지 옵션이 무상 제공된다.인근 1132번과 1136번 도로를 이용해 서귀포 구도심과 제주 전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며 시외버스 터미널도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다. 이마트와 롯데시네마, 서귀포시 제2청사에 중앙도서관, 문화회관 등 쇼핑에서 교육, 문화시설까지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전세대 발코니를 제공해 층과 호수에 따라 한라산 또는 제주 앞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제주강정Ystarvill은 공무원연금공단과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립기상연구소 등 총 9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약 5000여 명이 거주할 서귀포 혁신도시와 약 2000 세대 규모의 강정택지지구, 제2공항 후보지 등이 인접해 있다. 한편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자료에 따르면 제주도가 전년대비 25.67% 상승해 전국 최고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공급물량 증가없이 인구유입증가, 영어교육도시 및 강정택지개발, 제2공항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수요 증가로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