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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일자리정부 ‘유턴정책’ 유명무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일자리정부 ‘유턴정책’ 유명무실-北, 핵포기 대가는 ‘GDP 2배’-신용등급 신뢰도 역대 최고△2면 줌인&-ELP 득점왕 모하메드 살라-10초대 준족에 완급조절 날개 장착…神을 넘보는 파라오-오너 갑질 대기업 재무평가 때 감점△3면 유명무실 ‘유턴기업 정책’-수도권은 稅혜택 없고, 업종 전환도 안돼…김사장은 결국 고국행을 접었다-토지·설비 장기 무상임대…“유턴기업 특구 만들자”△4면 평화 꿈꾸는 DMZ를 가다<끝>-남북 이을 ‘오작교’라도 놓아야 하나…84만발 지뢰밭에 가로막힌 생명의 땅-北 화전 개간 산불, 軍불모지 작전에…DMZ 생태계 ‘신음’△5면 6·12 북·미 정상회담-‘뒤통수 맞을라’ 비핵화 결단 망설이는 김정은…美, 채찍·당근 다 들었다-北·美회담 놓고 으르렁…‘北·日 갈등’ 부담되는 韓-프레스센터 마련, 관광지구 현장 공개…北 ‘원산 띄우기’△6면 정치-文 “역외탈세 수사, 적폐청산의 일환”…靑, MB 관련 여부에 노코멘트-시장직서 물러난 박원순 일찍 선거전 뛰어든 이유-김경수 포함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 사직서 처리△8면 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대기업 ‘몰빵’에 회사채 시장 성장 정체…“연기금 먼저 투자기준 완화를”-새로 도입한 자체신용도, 최종 등급과 별 차이 없어…아쉬움 남는 선진화 방안-부동산 규제로 위축 우려…“건설업 미래 어두워” 전문가들 첫손△9면 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한기평 2회 연속 1위 지켜, NICE 2위 탈환…한신평은 3위 주저앉아-“사업 전망 불확실…AAA 현대차 등급 낮춰라”-저평가도 문제…OCI “등급 잘못” 20명 중 17명 상향 요구△10면 금융-“딱딱한 법률로 재벌 개혁 압박 능사 아냐”…금산분리 규제 완화되나-과세표준 실거래가 43% 불과…보유세 폭탄은 엄살-한국은행 “北 대외개방도 23%…영국·프랑스 수준”△11면 금융-저출산 문제 팔걷은 윤종규 회장 유치원·돌봄교실에 750억원 투입-금융 CEO 먹거리 찾아 ‘해외로 해외로’-고난도 필기시험 예고…NCS로 객관식 대비를△12면 산업&기업-판매량 15% 점프…현대·기아차 신흥국서 신바람-엥글 GM사장 “한국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될 것”-北, 베트남식 개방 땐 ‘삼성 뒷마당’ 가능-삼성전자 미니 컨트롤타워 출범 6개월…신사업 발굴 집중-1년여 만에 영업 재개…STX 조선 정상화 뱃고동△14면 산업-엄마가 동화 읽어주니 TV서 효과음 들려…책 속 공룡이 AR로도 나타나-LG ‘G7 씽큐’ 보상판매 호평…흥행으로 이어질까-클라우드 ‘빅3’ MS·오라클·IBM…블록체인 플랫폼 경쟁 후끈△15면 소비자생활-‘궐련형 전자담배’ 경고 그림 강화에…업계 “받아들일 수 없다”-1년 만에 콜라값12% 껑충 가공식품 물가 ‘고공행진’-한잔하기 좋은 시간대…러 월드컵 ‘酒戰’ 예고-커피 한 잔과 편지 한 장…동서식품, 전주 한옥마을에 모카우체국△16면 건강-‘오늘 약속이 몇시더라’ 묻고 또 묻고…어르신 10명 중 1명 치매-무릎 삐거덕?…고령층은 최행성관절염, 젊은층은 스포츠 손상 많아-소변 길에 생기는 돌 ‘요로결석’…물 충분히 마셔야△18면 증권&마켓-헬스케어펀드 수익률 ‘골골’…건설?중공업펀드 ‘팔팔’-외국인·기관 매도세에…삼성전자 공매도 물량, 액면분할 후 17배 폭증-1분기 호실적에도 힘 못쓰는 은행株△19면 증권-외국인·기관, 직접 차입 공매도 설정 증권사 “실제로 빌렸는지 확인 어려워”-국내 M&A ‘빅딜 가뭄’-경제·문화가치 다 갖춰…강남권 오피스는 유망 투자처-국민연금, 국내 주식·채권 위탁 운용 평가사 4곳 뽑는다△20면 문화&스포츠-호감도 10배↑…2030 “김정은에 ‘입덕’ 할래요”-남북정상회담 이후 봄기운 가득…김정은도 ‘촛불’ 들어올린 셈△22면 스포츠-이승우·이청용 깜짝 승선…申바람 타고 순항할까-심슨,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21억원 ‘잭팟’-“논란 안고 갈 것…통쾌한 반란 응원해달라”-정현, 3주 만에 세계 ‘톱20’ 재진입△24면 사람&나눔-초대형 IB 발행어음 인가는 혁신성장과 직결-유상대·정규일 한국은행 부총재보-반백의 제자들, 마흔둘 스승에게 ‘카네이션 그림’-올해도…‘얼굴없는’ 천사 고려대에 1억원 쾌척-진세연 “시청률 5.6% 안 믿겨…프리허그 공약 지켜 기뻐요”△25면 오피니언-인간을 닮아갈 미래 인터넷-새정부 1년, 달라진 게 없는 문화예술계-적폐가 된 ‘실시간 차트’△26면 부동산-공원·도로 넓히고 소형주택 늘린다지만…‘재건축 희망고문’만 지속 우려-초고층 오피스 쑥쑥 올라가는 여의도, ‘공실괴담’ 확산-서울 아파트 사면 한해 이자만 1077만원 낸다-경지역 LH 단지내 상가 이달 15개 점포 입찰 예정△27면 사회-4.8ha 숲 뛰노는 귀한 몸…백두산호랑이, 날 보러 와요-촌지 사라져 휴업 줄었지만 스승은 ‘스승의 날’이 싫다-담배 뺐었다고 학생이 선생 때리는 ‘末世’-‘드루킹 사건’ 다음·네이트도 압수수색-경찰 “갑질 동영상, 이명희 맞다”-檢 ‘유령코인’ 운용한 거래소 관계자 구속영장
- 강남 고가주택 다주택자 '준공공임대' 등록땐 세금 감면 혜택
-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강남의 고가주택은 가액 기준이 없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임대료를 연 5% 넘게 올릴 수 없는 상한 제한을 지키고 3개월 안에 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 2018’에서 “다주택자 규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임대사업자”라고 강조한 후 임대사업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각각의 요건과 세제 혜택을 정확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임대주택 유형별 등록 요건 등 따져야안 세무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따라오는 단점이 크게 다섯 가지”라며 투자 여력을 따라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의무임대기간 준수 탓에 양도시기 조절이 어렵고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며 △임대료 인상률 5%를 지켜야 하고 △건보료 부담이 늘고 △행정협조사항이 많아지는 것 등이다.그는 “3주택 이상 월세와 전세금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하고 세금은 약 연 30만원”이라며 “종합소득세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연간임대료 상한 5%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5%를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갭투자자는 5% 상한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니 각자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현행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준공공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과 등록 가능한 주택의 면적 기준, 가액 기준 등은 물론 세제 혜택도 제각각이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사들여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은 가액(수도권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기준)이 6억원 이하이고 10년을 임대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준공공 임대주택은 별도의 가액 기준이 없는 대신 주택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한다. 이런 요건을 만족하는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70%를 깎아준다. 내년부터는 8년 이상 임대해도 양도세 70%를 감면하도록 공제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땅 투자는 3·3·3 법칙”이날 첫 강연자로 나선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은 ‘토지투자 3·3·3 법칙과 2018 투자 유망지역’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땅 투자는 3·3·3 법칙을 기본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전 소장이 강조한 3·3·3 법칙은 △3년 이내 수익이 나고 △3km 이내 호재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30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전 소장은 “토지 투자를 시작한다면 지나친 단기와 장기 투자를 피하라”며 운을 뗐다.전 소장은 “토지 투자는 3년 안에 수익이 날 만한 지역을 찾아야 한다. 만약 2년 미만 투자를 계획한다면 중과세 부담이 커져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소장이 중요하게 살피는 점은 ‘투자지역의 3km 이내 국책사업의 호재가 있는가’다. 전 소장은 “아무리 좋은 땅을 갖고 있어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라며 “이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주변에 국책 사업이 있는 지역을 추천한다”고 말했다.만약 역세권을 투자한다면 대형역사는 3km 이내, 간이역은 1km 이내로 도로 투자 시에는 나들목(IC) 인근 3km 이내라고 설명했다. 토지 매수 방법으로는 경매와 공매, 급매의 장단점을 고려해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그가 올해 유망 투자처로 꼽은 지역은 안성·용인·새만금·당진·제주 등 총 5곳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 연구소 소장이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 Tour(웰스 투어) 2018’에서 ‘토지투자 3·3·3법칙과 2018 투자 유망지역’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 Tour(웰스 투어)’는 2014년 첫 막을 올린 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재테크의 오아시스’ 역할을 해 온 대국민 재테크 강연회로 올해는 11일 서울, 18일 부산에서 주식·부동산·절세 등 실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8명의 분야별 투자고수가 그들만의 비법을 공유하며 투자의 나침반을 제시한다.◇“3년 후 부동산 상승장 온다”“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승이 어렵지만 2020년부터 2022년 다시 상승세가 올 것입니다.”세 번째 강연자로 나선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2008년 고점을 찍은 이후 10년을 맞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 고점을 찍고 추세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지만 2~3년 후 다시 상승장이 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부산이 2009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2009~2011년 오르다가 12년에 꺾인 뒤 2013~2016년이 다시 상승하고 최근에 와서 주춤한 형태”라며 “기복이 약간 있지만 상승장이 거의 7~8년 정도 유지된다”고 말했다. 경기주기가 바뀔 것이라 보는 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다. 곽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정책 입안 민간 전문가로 참여한 바 있다.곽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지방선거다. 상반기 이뤄졌어야 할 대규모 분양이나 재건축 이주시기, 개발계획 발표들이 지방선거 이슈에 묶여 하반기로 미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곽 대표는 “현재 강남권 전세가 떨어진 이유는 재건축 이주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서초구나 송파구 등은 상반기 이주 물량이 하반기로 몰렸다. 서초나 송파의 전셋값 하락세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부터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아울러 5~6년 동안 수요가 증가할 부동산으로 비역세권·구축·중대형·재개발 부동산으로 꼽았다. 현재 역세권·신축·소형·재건축 중심의 형성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정반대로 옮겨갈 것이라는 예측이다.◇‘5G·가상화폐’에 투자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명현진 이데일리ON 전문가는 “정보통신(IT) 혁신주로 ‘5세대 이동통신(5G)’과 ‘가상화폐(암호화폐)’에 투자하라”고 강조했다.명 전문가는 IT 혁신주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5G를 우선 꼽았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기존 4세대 이동통신(4G)으로는 용량이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서비스를 위해서는 결국 5G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그는 “올해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키워드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스마트홈, 로봇 등이 제시됐다”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5G”라고 강조했다.그는 5G 시대를 앞두고 IT 혁신주로 △다산네트웍스 △코위버 △케이엠더블유 등 세 종목을 추천했다. 아울러 가상화폐를 대표하는 IT 혁신주로는 △드림시큐리티 △씨티엘 △위지트 등 세 종목을 제시했다.※특별취재팀 금융부 문승관 차장, 김경은 박일경 박종오 전재욱 전상희 기자, 사진부 방인권 기자
- [2018 웰스투어]“개발지역들 중간에 낀 땅 주목해야”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국섬유센터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 2018’에서 ‘토지투자 3·3·3법칙과 2018 투자 유망지역’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사이 중간에 끼어 있는 땅을 주목해야 합니다. ‘천안-아산’처럼 도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투자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8000만원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이유입니다.”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국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 2018’에서 ‘토지투자 3·3·3법칙과 2018 투자 유망지역’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전 소장은 충남 당진시를 추천했다. 토지가격이 세종특별자치시의 반값인 당진이 향후 10년 뒤에는 세종시와 거의 같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당진 현대제철, 송산 제2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등이 주요 호재다. 특히 석문 지역을 주목했다. 당진 유일의 국가산업단지라는 이유에서다. 이 지역은 평당 100만원대로 싼 곳이 80만원대 수준이다.전 소장은 합덕역 인근도 꼽았다. 합덕역이 들어서기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지금이 투자하기 좋다는 의견을 내놨다. 평당 50만원대에서 투자 가능 지역이라는 것. 이처럼 당진 지역이 유망한 부동산 투자지역으로 분류되는 데는 앞으로 인구유입이 꾸준할 것이란 점도 작용했다. 당진은 오는 2030년까지 50만명에 달하는 인구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새만금도 저평가된 지역으로 꼽힌다. 전 소장은 “집을 지을 수 없는 절대 농지는 투자하면 안 된다”며 “새만금에서 개화면이 좋고 줄포를 넘어가도 땅값이 많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변산, 격포는 새만금 호재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 전 소장의 판단이다.경기도 용인시 역시 추천 지역으로 거론됐다. 용인은 서울 진출이 매우 용이한 수도권 지역이 가까워서 안성보다는 1.5배 비싸다. 특히 2022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있고 인터체인지(IC)가 두 군데나 들어와 향후 3~4년간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 전 소장의 평가다.전 소장은 “평당 80만원 내외로 원삼, 백암 등이 저평가돼 있다”며 “다만 모현은 비싸 피하라”고 말했다. 오는 2035년까지 150만명 인구를 목표로 광역시급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도 용인의 강점이다. 지난해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간 용인 지역은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그는 “KCC 마북연구단지 증설 예정, 용인 의료복합산업단지 조성, 에버랜드 확장계획(2025년), 약 1630억원 규모의 아모레퍼시픽 뷰티산업단지 조성(2020년 준공), 용인테크노벨리 조성 예정(2019년), 용인역삼도시개발사업지구 본격 조성(2021년), 판교·이천·동탄 등과 접해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면서 “새로 개통되는 도로가 많은 만큼 IC 인접지를 눈여겨 봐야하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전 소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제주도는 동·서·남·북 4곳이 다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한림, 한경, 대정 등이 위치해 있는 서쪽을 선호한다”면서 “동쪽 지역은 제주2공항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많이 오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제주는 상수도를 끌어들이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이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한편,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 Tour’는 지난 2014년 첫 막을 올린 이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재테크의 오아시스’ 역할을 해온 대국민 재테크 강연회로 올해는 이달 11일 서울, 18일 부산에서 주식·부동산·절세 등 실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8명의 분야별 투자고수가 그들만의 비법을 공유하며 투자의 나침반을 제시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부동산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내린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뉴스다.△1면-부동산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내린다-새·바람이 선물한 평화 ‘치유의 소음’에 빠지다-헤알화 가치 급락 브라질 투자자 애간장-“양보없다”…美·中 베이징서 30시간 무역담판△줌인&-JP모건 20년 근무 ‘글로벌 네트워크’ 탄탄 금통위-금융시장 ‘소통의 벽’ 허물 적임자로-美 기준금리 동결…‘점진적 인상’ 시사△재정개혁특위 조세 개편안 마련-“거래 활성화하며 투기 억제 가능”vs“지자체·1주택자 稅부담 더 커져”-침체·호황 반복 때마다 거래세로 ‘온도 조절’ 정책 신뢰도 하락에 공평성 문제까지 일어나△G2 무역전쟁, 진화냐 확전이냐-므누신 베이징 보낸 트럼프…ZTE·화웨이 휴대폰 미국 내 판매 중단시키나-보호무역 ‘슈퍼 매파’ 로스 vs ‘習 경제 책사’ 류허△‘백색소음’ 찾는 사람들-집중력 높아져서…숙면하기 위해서…마음이 안정돼서-“우울한 삶에 힘이 됐다는데…촬영·편집 힘들지만 멈출 수 없죠”-ASMR 활용 ‘김풍’ 광고 유튜브 인기순위서 6위△평화 꿈꾸는 DMZ를 가다③ 민족상잔 비극의 현장-그해 열흘 붉은 눈물, 이젠 지우렴…네 하얀 등어리 평화의 꽃 가득 피길-제2땅굴 발굴 때 南 병사 8명 희생…남북 반목이 남긴 비극-1년 중 절반 안갯속 北 주시…급경사 2000계단 오가며 임무 수행△북·미정상회담 초읽기-“北, 美에 핵·ICBM 폐기 의향 밝혀”…북·미회담 합의문에 ‘CVID’ 담기나-북·미회담 장소 밀당하는 트럼프…평양 깜짝 방문?-정세현 “정부,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방침 수정해야”△정치·경제-文대통령 “北, 막무가내 주장 않고 현실 인정…이 기회 놓치지 말아야”-갑작스레 ISDS 밀어붙인 엘리엇 한·미FTA 개정 전 ‘틈새’ 노렸나-김경수, 경찰 출석 전날 경남지사 후보 등록…왜-“드루킹 특검하라”…김성태, 무기한 노숙 단식 돌입△금융-차 마시러, 공연 보러, 꽃꽂이 배우러…영미야, 은행가자-가족과의 추억 ‘저~장’-KB국민은행, 미얀마 주택건설 프로젝트 참여-서해 NLL 평화수역 되면…선박보험료 내려가나요?△산업&기업-방탄소년단처럼…A·B·C·D 충실 ‘황정환폰’ 회심의 흑자 노린다-UAE 국왕 “코오롱 인보사 놀랍다”-고유가에도…석유화학업계 견조한 성장-코너링 악동 ‘벨로스터 N’…운전이 재미있어진다△산업-5G 주파수 이통3사에 사실상 ‘균등’ 할당…승자 독식 피했다-‘UV LED’ 경쟁력 앞세워 LG 이노텍, 美·中시장 공략-카메라 달린 냉장고·에어컨…中 가전 ‘롤모델’은 삼성·LG-새 회계기준 적용…KT, 1분기 영업익 전년대비 4.8%↓△소비자생활-롯데홈쇼핑, 3년 재승인…中企 활성화 조건-로레알 ‘스타일난다’ 통째 품었다-“저가 위스키가 고가 둔갑”…무연산 논란 재점화-스타트업·프리랜서 소통공간…신세계인터내셔날, 공유오피스 오픈△중소기업·벤처-“‘반도체 IP’에 AI 결합…보안·자율車 영상 솔루션 개발할 것”-LG하우시스·신한카드 ‘인테리어도 할부하세요’-‘50년 전광판 외길’ 삼익전자…‘명문장수기업’ 손꼽혀-KCC 친환경 페인트로 서울대공원 벽에 꽃이 활짝△다름의 성공학-“냉각팬 없애고, 방수·방폭 기능 탑재…유일무이 ‘맞춤형 산업컴퓨터’ 만들죠”-설악산 등정만 100차례…산 타며 도전정신 키워△증권&마켓-김칫국 마셨나…남북경협株, 투자주의 지정 늘어-신작 게임효과 노리는 넷마블…주가 전망 “글세”-국제유가 튀는데…정유株 뒷걸음질, 왜△증권-연기금, 집중투표제 찬성 확산 기류…“대주주 견제 위해 필요”-코스닥 기업 지원 펀드에 거래소 등 1000억원 출자-삼성바이오 ‘적격’ 판정 2년 만에 뒤집은 금감원…왜-PEF 운용사 불시 현장점검…자율보장 물건너 가나△관광벤처 성공기업-욜로족이여~ 여행사 끼지 말고 숙소·투어 ‘직구’하세요△스포츠-어게인 지바! 여자탁구 27년 만에 단일팀 ‘코리아’로 뛴다-“우즈 꺾던 순간 함께한 내 보물”-류현진, 벌써 7번째 부상…‘유리몸’ 오명 쓰나-US오픈 골프 예선 9049명 신청…130대1 ‘바늘구멍’△사람&나눔-“저출산 해결하려면…일·가정 양립 힘쓰는 기관장에 인센티브를”-전현무·이수근 “무도 후속…독이 든 성배”-“무인점포·바이오인증·딥러닝 서버…新사업으로 새 도약”-제주항공 “보육시설 아기들에게 ‘애착인형’ 선물”-현대산업개발 각자대표 체제로, 김대철 사장·권순호 전무 선임-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오피니언-김정은 ‘디테일 악마’, 어떻게 막나-‘똥멍청이’도 아내하기 나름-남북 화해에 활개치는 기획부동산△부동산-‘보증금 8억인데 이주비 6억’…갭투자 조합원 전세금 골머리-낙폭 조금 줄었지만 ‘강남4구’ 집값 하락-대우건설 사장 비공개 인선에 하마평만 무성-오늘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 두배로 확대△사회-맑았다가 우박 쏟아졌다가…서울 하늘도 ‘봄 타나’-“조현아·현민 밀수 9년간 도와 구매내역 삭제 지시도 받았다”-“온 산 헤매며 불 끄지만…10개월짜리 파리목숨”-올들어 축구장 610개 달하는 산림 ‘잿더미’-‘평택대 족벌경영’ 조기흥 명예총장 퇴출되나
- 서울시, 강남·서초 일대 자연녹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3년 연장
- 서울 강남·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 서울시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총 면적 27㎢에 달하는 자연 녹지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3년 더 연장됐다. 땅값 상승에 따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서울시는 지난 2일 연 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서초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구역은 지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년 5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지정 기간을 오는 5월30일까지 1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서울시의 재지정 조치에 따라 오는 5월31일부터 2021년 5월30일까지 3년간 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지역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 총 면적 27㎢로 기존과 같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인접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 및 양재 R&D 혁신거점 지역 등을 비롯한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방배동(1.35㎢)이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자연 녹지지역이다.이곳에서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를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지정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 소재지 자치구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 이슈가 있는 강남권은 투기 거래 우려가 아직 상당 부분 남아 있어 토기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며 “지역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지내 태양광시설 난랍..환경파괴 '심각'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산지 내 태양광시설 급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최근 산지(山地)의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돼 있는 점을 악용해 태양광설치에 대한 허가면적·건수가 전국에 걸쳐 급증하고 있다.전국적으로 태양광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는 2010년 30㏊에서 2014년 175㏊, 2016년 528㏊, 지난해 9월 681㏊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현행법상 태양광 설치허가를 얻으면 산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부담금도 전액 면제된다.태양광 설치업자들은 전국 곳곳에 광고판과 현수막을 내걸고, 개발 이후 지가상승 및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으로 산주를 유혹해 태양광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투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산지 내 수십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 및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태양광 설치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해 전국의 땅값 상승을 막고, 산림파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입지기준을 마련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해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한국당, `전쟁 위협`에서만 존립가능?…대체 왜 이러나
- [고양=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노진환 기자]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남북전쟁의 위협속에서만 존립할 수 있는 정당이라면 더 늦기 전에 해체해야 한다.”11년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두 보수야당이 180도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분명 회담 전까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똑같이 ‘북핵폐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판문점 남북합의문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의미있는 성과로 구체적 실천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정은이 불러주는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왜 자유한국당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위장평화쇼’ 프레임을 고집하는 것일까?◇ 지방선거 보수층 결집에 ‘사활’ 가장 큰 이유는 한 달여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유일하게 기대하는 보수층 결집때문이다. 보수층의 핵심 이념은 반공 반북이다. 홍준표 대표는 정상회담 직후 “결국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 평화쇼에 불과했다”며 “북핵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김정은이 불러준대로 받아 적은 게 남북정상회담 발표문”이라고 깎아내렸다. 앞서 홍 대표가 일본 아사히TV와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사람은 좌파뿐”이라고 밝힌 것이나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한국당의 지방선거 슬로건도 같은 맥락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홍 대표의 발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에 있다”며 “발언이 향하는 지역은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으로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보수층 투표율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6곳을 지키지 못하면 당대표를 물러나겠다고 공언했으니, 6곳중 인천을 놓치더라도 5곳은 지켜야 하는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만에 하나 북미 정상회담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일말의 기대감을 반영한 발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바른미래당이 정상회담에 호평한 것은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당 정체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보다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지지율 7~8%의 정당이다보니 제 1야당에 비해 지방선거에서 좀 더 자유롭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앞에서 열린 ‘댓글조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고육지책’ 과연 통할까?1970~80년대 반공이데올로기, 낡은 색깔론을 되풀이하는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과연 통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확인한 것은 전 세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당이 설 자리는 더욱 궁색해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당의 전략이 ‘고육지책’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보수층이 투표 자체를 포기하며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도 문제지만, 한국당으로선 재보궐선거가 발등의 불이다. 현재까지 재보궐지역은 11곳으로 미니총선급이다. 11곳중 충남 천안갑, 경북 김천, 부산 해운대을 등 3곳이 한국당 지역으로 최소 3곳 이상을 사수하지 못하면 의석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한쪽에서 남북이슈로 색깔론 공세를 펼치는 한국당은 다른 한쪽으로 드루킹 댓글공작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지방선거에서 반전을 꾀하고 있다. 여론은 녹록지 않다. 드루킹 피해를 입었다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경선없이 본선에 직행한 것을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더 강화된 것으로 해석되는 탓이다. 배 본부장은 “한국당이 고육지책으로 각을 세우고 있지만, 지금은 백약이 무효하고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며 “지난해 대선때 샤이보수층이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었다면, 평창올림픽 등 남북관계 본격화 이후 샤이보수층은 홍준표 대표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파주 땅값 상승 등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호응이 높다”며 “남북관계가 잘 풀리게 되면 중도 보수층은 이를 지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노벨상, 허허 좋지요"…북미회담에 베팅하는 트럼프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노벨상, 허허 좋지요”…북미회담에 베팅하는 트럼프-핵실험장 폐쇄 공개에 남북 표준시 통일까지…김정은 ‘파격의 연속’-네이버 못지않은…유튜브·페북 정보조작△2018 남북정상회담-베를린에서 도보다리까지…평화 위해 쉼없이 달린 文, 우리는 그에게 빚을 졌다-아베 “北과 대화 기회 마련”…文 “北-美 사이 다리 놓겠다”-“北 변화는 내 덕, 文대통령도 인정”…트럼프, ‘1년내 비핵화 완료’ 밀어붙일듯-北의 경제발전 모델 싱가포르, 북·미 정상 만남 장소 유력 -習 성에 안 차는 ‘판문점 선언’…북·미대화 직후 평양 갈듯-풍계리 핵실험장 5월 폐쇄, 전세계에 공개…비핵화 노력 보이려는 北-3자회담서 종전선언 결정…다음은 평화협정→북·미수교-文대통령, 올 가을 평양 초대장 받아…金 위원장도 서울 초대장 받을까-文대통령에 ‘님’ 호칭 깍듯이…“우리 교통 불편” 北 현실은 솔직하게-한반도의 봄 표현했나…핑크빛 옷 입고 등장한 北 퍼스트레이디-내달 군사·적십자·고위급회담 줄줄이…‘판문점 선언’ 이행 가속도-8·15 이산가족 상봉…개성에 ‘면회소’ 설치할 수도-‘남북정상회담 국회 비준’ 제동 건 한국당-북·미 회담 후 남북 경협 급물살 가능성…벌써 컨트롤타워·예산 얘기 나와-잠재 가치 4200兆…북한 광물자원 공동 개발도 탄력 받나-경의·동해선 열결 땐…한반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文, 북미 사이 조정자 역할 잘 해내…비핵화 개념·목표 제시한 최선의 결과”△정치-지방선거 앞두고 초조한 한국당…‘위장 평화쇼’ 프레임 밀어붙인다-4월 ‘빈손 국회’ 만든 여야…벌써부터 5월 국회 샅바싸움-안철수 “박원순, 서울시장직 내려놓고 선거 임하라”△경제·금융-한반도의 봄에…“원화·주식·채권 ‘트리플 강세’ 이어질듯”-한국GM 재무구조 정상화 기대감△산업&기업-37초에 모듈 1대 생산…터널컨베이어로 현대차 공장에 바로 전달-박용만 회장 “지금은 미래 볼 때…남북 경협 준비에 마음 바쁘다”-“한국 프리미엄 타이어 전망 밝아…승용차 부문 두자릿수 성장 기대”△산업·소비자생활-수십~수백개 아이디 만들어 ‘좋아요’…페북·유튜브, 정보왜곡 또다른 온상-곰취 모히또, 씀바귀 된장 푸딩…우리맛 가치 향상에 노력△중소기업·벤처-“개성에 남북 연락사무소 개설은 연내 개성공단 재가동 청신호” 화색-5월 동심 잡아라…헬로카봇vs미니특공대X ‘완구대전’△증권&마켓-하이닉스보다 싸다?…착시 부르는 삼성전자 액면분할-남북정상회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싹~…유가 악재 뚫고 코스피 2500선 탈환하나△문화&스포츠-‘가자, 젊음의 거리로’…회춘 나선 중견갤러리-‘겨레말 큰사전 공동 편찬’ 남북 문화교류도 가속화-아시안게임 단일팀, 전국체전 참가 눈 앞-장하나 “올해 목표요? 전관왕 하고 싶죠”△사회·부동산-“그 값엔 안 팔아요” 접경지 땅주인, 줄줄이 계약 보류-‘물벼락 갑질’ 조현민 내일 피의자 조사-‘반포 현대’ 이번주 강남 첫 재건축 부담금 통보-‘드루킹 돈거래’ 김경수 보좌관 오늘 소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