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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 착착…경기 북부 땅값 ‘들썩’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건설이 본격 추진되면서 외곽선을 따라 수도권 북측 물류의 대동맥이 형성될 전망이다. 인천~김포 구간이 이미 개통된 데다 파주~양주 구간도 공사 중이어서 김포~파주 구간까지 연결되면 인천에서 양주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이 도로가 지나는 김포와 파주에는 산업단지가 몰려 있는 만큼 물류에 따른 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도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북부 산업단지 인근 땅값도 들썩이고 있다 ◇김포~파주 고속도로 내년 2월 착공업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쳤다. 이달 말 시공사 입찰공고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2월 착공해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연장 25.3㎞,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되는 김포~파주간 고속도로는 재정사업으로 진행된다. 사업비만 1조2676억원에 달한다.이 도로가 완성되면 앞서 개통한 인천~김포 구간 28.9㎞ 도로와 현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파주~양주 구간, 또 구리~포천고속도로 지선으로 이미 개통한 양주~포천 구간까지 수도권 서북부 고속도로가 완성된다. 경인, 제2경인, 인천공항고속도로, 2020년 개통 예정인 서울~문산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물류 동맥 역할을 하게 된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총 256㎞ 중 3분의 1이 완성되는 셈이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을 기점으로 송산~안산~인천~김포~파주~양주~포천~화도~양평~이천~오산을 거쳐 다시 봉담까지 경기도와 인천을 큰 원으로 잇는 순환도로다. 전체 12개 구간 중 지난 2009년 봉담~동탄 17.8㎞ 구간이 처음으로 개통한 이후 2012년 양평~남양평(10.5㎞), 2013년 안산~송산(9.8㎞), 2017년 인천~김포(28.9㎞) 등 4개 구간이 완공됐고 현재 파주~양주~포천, 이천~오산, 봉담~송산 등의 구간은 공사 중이다. 전체 도로가 완성되는 2027년쯤이면 김포와 파주·양주·포천 등의 수도권 서북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바로 인천항이나 인천공항으로 수송해 해외로 수출할 수 있고, 제2순환도로와 연결되는 경부·중부·제2서해안 등 다른 고속도로를 통해 전국 곳곳으로의 물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개통한 인천~김포 구간의 경우 인천항과 배후 물류단지, 인근 산업단지를 오고 가는 물동량 처리가 빨라지면서 연간 약 2150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보통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물류망이 개선되면서 도로를 따라 산업단지가 추가로 생기고 이에 따른 주택 수요도 발생하면서 도시 개발로 이어진다”며 “포천의 경우 대표적으로 낙후한 교통 외지였는데 구리~포천고속도로 개통으로 주변이 많이 개발됐고 제2외곽순환도로까지 뚫리면 일대 부동산 시장도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 인근 땅값도 들썩실제로 인근 땅값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산출하는 지가지수를 보면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작년 3월만 하더라도 100.799였지만 꾸준히 올라 올해 8월 106.764를 기록했다. 양주시와 포천시 역시 작년 초 100을 갓 넘겼던 지수가 각각 103.848, 104.168까지 상승했다. 지가지수는 2016년 12월 1일 기준 땅값을 100으로 놓고 현재의 땅값을 지수로 산정한 것이다. 파주시는 매달 0.2% 안팎에 머물던 땅값 상승률이 남북 관계 개선 호재까지 더해져 올해 4~6월 1% 이상씩 뛰었다. 이에 따라 작년 초 100선에 머물던 지가지수는 올해 8월 110을 넘어섰다. 실제 산업단지가 몰려 있는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소재 임야는 인천~김포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인 작년 2월까지만 해도 3.3㎡당 60만원 선에서 거래됐지만 올해 1월 100만원을 넘었고 9월에는 4필지가 280만원에 팔려나갔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땅값은 이 보다 더 비싸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김포시에서 토지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인천과 김포를 잇는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 개통(작년 3월) 영향으로 김포 양촌읍과 대곶면 쪽 산업단지 밀집지역 일대 땅값은 현재 3.3㎡당 200만원대 후반으로 1년 6개월 새 50만원 가량 올랐다”고 전했다.양주지역도 마찬가지다. 남북 관계 진전으로 땅값이 껑충 뛴 파주에 비해 비교적 땅값이 저렴하면서도 구리~포천고속도로 개통과 파주~양주고속도로 착공 호재로 토지 매수 문의가 최근 부쩍 많아졌다. 양주시 L공인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있는 양주시 남면 자연녹지는 도로와 접해있는 땅이 1년 전만 해도 3.3㎡당 30만~3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0만원을 넘는다”며 “도로가 뚫리고 남북 경의선 연결 착공, 경제특구 조성 등의 호재가 있는데도 파주보다는 아직 땅값이 싸다 보니 공장 부지를 찾는 투자자들이 꽤 많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트럼프발 공포에 외국인 이탈 증시 또 패닉…2100선도 위태
-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트럼프발 공포에 외국인 이탈 증시 또 패닉…2100선도 위태-신동빈 회장, 내년에만 사상 최대 12조 푼다-손태승 행장, 중소건설사 중동 진출 해결사로-車부품업계 “긴급자금 지원 없으면 절반이상 문닫을 판”-[사설]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의 끝은 어디인가-[사설]도덕적 해이 심각한 태양광발전 사업△줌인&-연일 으름장 놓는 VS 자력갱생 외치는 시진핑-美 빠진 CPTPP 내년 1월 발효…日 자동차 경쟁력 높아져-“급등한 집값,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코스피 또 패닉…2100선 위태-新세계질서 충격파에 韓증시 흔들…美 중간선거가 ‘오아시스’ 될까-투자예탁금 연중 최저…증시서 돈 빼는 투자자들-‘하락’에 베팅하는 기관…‘반등’에 희망 거는 개미△車부품사 ‘3조 지원’ SOS-중견 1차 협력사까지 자금난…“은행 대출·만기연장 문턱 낮춰달라”-금리 우대 포함…車부품 없계 ‘특별지원금’ 검토-“구조조정펀드 투입, 중소 부품사 M&A로 덩치 키워야”△롯데 투자·고용 ‘신바람’-“어려울수록 통 큰 투자로 기업가치 제고” 신동빈, 유통·화학 미래먹거리에 다 건다-롯데카드 매각 결정…금융계열사 정리 ‘신호탄’△집값과 따로 노는 소비자물가-폭등한 집값은 빼고 뚝 떨어진 전·월세가만 반영…‘물가 착시’ 심화△2018 국정감사-‘공매도 세력에 종잣돈 제공’ 비판에…국민연금 “주식 신규 대여 중단”-“국회에 미루지 마라” vs “국회가 최종 결정을”-예술·체육인 병역특례 병무청장 “전면 재검토”△정치-대회 ‘속도 조절’ 나선 美…北, 김여정 보내 트럼프에 ‘친서 외교’할까-文 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野 ‘순서가 틀렸다“-한국당 침몰이 ‘경제민주화’ 슬로건 탓?…“실천 안한 게 문제”△경제-‘실직자 없는 항만자동화’ 실험…노·사·정 머리 맞댄다-근로자 10명 중 4명 월급 200만원 미만-‘경제 신호등’ 잠재성장률 뚝…일본 저성장 조짐-김동연 “자유무역협정으로 보호무역 극복”△금융-이자장사 오명 벗고…CIM 히주는 금융사-“농협카드, 인적 전문성 높여라”, “캐피탈, 리스크 관리 강화하라”-불법 私금융 이용자 52만명…1만명은 이자 66% 넘어△산업&기업-‘삼성 출신’ 박근희 전면에 내세워…이재현 ‘그레이트 CJ’ 속도-中 건설경기 호황에 韓 굴착기 으랏차차-삼성 ‘사막의 다보스’ FII서 미래기술 뽐낸다-포스코 3분기 영업익 1.5조…7년 만에 최대-LG화학, 中난징 전기차 배터리 2공장 기공△산업-‘전봇대 점용료’ 오르나…통신·유료방송사 반발-SKT ‘IoT로 건물 내 화재위치 포착’-‘5개의 눈’ 달린 V40 씽큐폰…내달 ‘펜타샷’ 도입△소비자 생활-스무살 참이슬이 ‘두꺼비 왕관’ 썼어요-‘후’가 효자…LG생건 사상 최대 실적△중소기업·바이오-“바이오시밀러 경쟁 치열할수록·퍼스트무버는 돋보이죠”-기온 뚝…유럽산 구스다운 인기 쑥△성공異야기-PB 상품서 시작…아트 덧입은 화장품, 종주국 프랑스도 반했죠-“공들이 베스트셀러 하나열 브랜드보다 낫다”△증권&마켓-흔들리는 亞증시에…3분기 ELS 조기상환 64% ‘뚝’-‘깜짝 실적’ SK머티리얼즈 4일새 8%↑…“더 오를 것”△증권-‘혁신기업 마중물’ 성장펀드 운용사, 추가 지금 모집 순항-국내 투자자, 3분기 美아마존 주식 가장 많이 사들여-거래소 “삼성전자 코스피200지수 비중 30%로 제한 추진”△BOOK-죽어라 일만 하는 ‘일벌레’ 저무는 하루 ‘나’를 찾다-‘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스타 BTS 만들어△스포츠-원정 부담, 낯선 구장, 추운 날씨…류현진 ‘3재’ 던져라-내년 BMW 챔피언십, 이 선수들 못 볼 수도…-고진영, LPGA서 신인상 恨 풀었다.△사람&나눔-“싸이월드 엔지니어 경험은 자산…블록체인 주도 자신있어”-NCT127 “美빌보드200‘ 86위로 입성…K팝 보이그룹 역대 두 번째 최고 기록△오피니언-목멱칼럼 피카소가 질투한 자코메티-데스크의 눈 서울 집값 잡는 지름길△부동산-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 착착…경기 북부 땅값 ‘들썩’-임대주택 등록 때 세압자 계약갱신시 ‘5% 상한’ 적용 △사회-‘미용업계 1위’ 성공신화 쓴 강윤선 대표의 갑질 논란-가짜뉴스 만드는 엉터리 국감-구 노량진시장, 네 번째 강제집행도 무산
- 경실련 "국토부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재벌 수백억 세금 특혜"
- 2018년 단독주택 상위 10위, 국토부 해명 전 땅값과 해명 후 땅값 비교(단위: 백만원, 자료: 경실련)*국토부 해명 전 땅값: 공시가격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1995년 신축, 2018년 리모델링 적용)*국토부 해명 후 땅값: (공시가격 x 1.25)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2018년 국세청 자료의 건물 기준시가 3.3㎡당 최고가는 310만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시지가(땅값)가 공시가격(땅값+건물값)보다 높은 가격 역전 현상 실태 고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급하게 해명했지만 이 또한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가격 역전 현상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검증한 결과 거짓으로 나타났다”며 “수십년간 잘못된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아 조세형평성을 되찾고 재벌에 대한 세금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23일 강조했다.앞서 국토부는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높다는 경실련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일반 국민의 거주 공간이자 보금자리인 측면을 감안,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완화를 고려해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의 80% 수준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 해명을 검증하기 위해 80%의 공시비율을 적용하기 전의 땅값(공시지가)과 건물(집)값을 비교했다. 공시비율(80%)을 적용하기 전 단독주택 공시가격(땅값+집값)에서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 때 활용하는 ‘건물기준시가’를 제외해 땅값을 산출한 결과 고가 단독주택 간에도 반영률이 제각각이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A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21억원이었고, 공시지가는 112억원으로 반영률은 97%이다. 반면에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B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57억원이었지만, 공시지가는 49억원으로 3배 이상 차이났다.국토부 해명대로 계산하면 건물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사례는 없어졌다. 다만 고가주택의 건물값은 여전히 서민아파트 건축비보다도 낮게 책정돼 있었다. 2018년 공시가격 6위인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C주택은 이건희 삼성 회장 소유다. 공시가격은 169억원, 시세는 325억원이다. 기존 공시가격 기준으로 건물값은 14억원(3.3㎡당 160만원)이지만 정부 해명을 적용한 건물값은 56억원(3.3㎡당 700만원)으로 상승한다. 한진그룹 일가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공시가격 19위 서울시 종로구 D주택은 공시가격 104억원, 시세는 210억원이 넘는다. ‘마이너스’였던 D주택의 건물가격을 국토부 해명에 따라 산출하면, 3.3㎡당 건물값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바뀐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가 현재 3.3㎡당 630만원이고, 가산비용을 더한 값은 대략 75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벌이 소유한 고가주택의 건물값이 서민아파트 3.3㎡당 건축비보다 낮은 상황이다.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261억원으로 1위에 오른 이건희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E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대로 산출한 건물값은 100억원(3.3㎡당 2700만원)이지만, 국세청 기준으로 산출한 건물값은 9억원(3.3㎡당 245만원)에 불과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장인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땅값)와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서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해왔지만 정부는 변명과 해명으로 일관해왔다”며 “10년 넘게 고가주택과 고가빌딩을 보유한 건물주와 부동산 부자, 재벌은 매년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2018년 단독주택 상위 10위, 국토부 해명 전 건물값과 해명 후 건물값 비교(단위: 총액은 백만원, 평당가는 만원, 자료: 경실련)*국토부 해명 전 땅값: 공시가격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1995년 신축, 2018년 리모델링 적용)*국토부 해명 후 땅값: (공시가격 x 1.25)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2018년 국세청 자료의 건물 기준시가 3.3㎡당 최고가는 310만원
- [2018국감]고가 단독주택, 엉터리 공시가격..집값+땅값 < 땅값
- 자료: 정동영 의원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고가 상위 50개 고급주택에 대한 과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건물값과 땅값을 합한 금액)이 공시지가(땅값)보다 낮은 경우가 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시가격이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표라는 점, 최고가 상위 50개 고급주택이 대부분 재벌·대기업들의 총수 일가 등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인해 부자와 재벌들이 매년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세금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으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2016년과 2018년의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위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초고가 상위 50채 중 2016년에는 42채(84%), 2018년에는 18채(36%)가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집(건물)값이 ‘0원 이하인 마이너스(-)’인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A주택의 ‘집값과 땅값’의 합인 공시가격은 51억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조사한 ‘땅값’은 63억원이다. 땅값이 집(건물)값과 땅값의 합보다 12억원 높은 것이다. 2016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77억7000만원인 한남동 소재 B주택은 공시지가가 103억8000만원이다. 땅값뿐인 공시지가가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보다 26억원이나 높다. 다시 말해 건물(집)가격이 마이너스 26억원인 셈이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매년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198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 동안 엉터리 부동산가격 공시가 반복돼온 것”이라며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공시가격 등 공시제도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작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가단독주택은 대부분을 재벌기업 창업주 등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090430)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남동 소재 C주택은 2016년 기준, 공시가격이 103억원인데 공시지가는 119억원이다. 건물가격이 마이너스 16억원이다. 세번째로 비싼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 한남동 D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9억원, 공시지가 130억원이다. 다섯번째로 비싼 이건희 삼성 회장 소유 장충동 E주택 역시 토지값이 126억원인데 주택과 땅을 합한 가격이 112억원이다.집(건물)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정부 산정기준에 따른 집(건물)값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건희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 주변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중 한 곳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F주택의 2018년 기준 공시가격은 235억원, 공시지가는 195억원이다. 이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G주택에 이어 공시가격 2위다. F주택은 3.3㎡당 건물가격이 388만원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가 2018년 10월 기준 3.3㎡당 630만원이고, 가산비용을 더한 값은 750만원대다. 정 의원은 “이 회장이 소유한 고가주택의 건물가격이 서민용 아파트 건축가격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의 가격공시 제도가 얼마나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료들과 감정원 관료들은 말로만 앵무새처럼 떠들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등을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작 등 책임이 있다면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현행 공시가격, 공시지가 등 공시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6·25 직후 만든 주휴수당 이젠 폐지할 때"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6·25 직후 만든 주휴수당 이젠 폐지할 때”-첫 화면에 검색창만 네이버 앱 구글처럼 바뀐다-유은혜 “고교 무상교육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 실시”-코스피·코스닥 연중 최저치 경신-[사설]IMF의 한국 저성장 경고 새겨들어야-[사설]쌀값 폭등, 누적된 정책실패 탓이다△줌인&-폭염에도 손수레 끌고 200m 10여차례 왕복…겨울 빙판길은 어쩌나요-‘금리 상승기’ 고수들의 투자 비법-유은혜 “현장 소통 중시”△모바일 첫 화면에 검색창만 두는 네이버-뉴스도 검색 순위도 뒤로 넣었는데…국감장서 비판받은 네이버-한성숙 “드루킹 때문 아니다…변화하기 위한 것”-구독자, 10·20대 유입 증가 땐 트래픽·광고수입 유지 기능△글로벌 악재 직격탄 맞은 韓증시-IMF 비관적 전망, 신흥국 위기 확산, 中 위안화 급락…투심 얼어붙었다.-中펀드, G2 무역분쟁에 날개 없는 추락△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휴수당 존폐 논란-사업주, 시급+수당 ‘2중 부담’ vs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 시도-최저임금제 대폭 손질 시급…차등적용 고려해야△제7회 이데일리 WFESTA-‘경단녀’ 현주소를 논하다-‘성평등 10위’ 안주하지 말고 현실적 고통의 맥락 살펴야-기업의 최전선 트렌드 ‘젠더감수성’ 리더라면 절실히 이해하고 배워야△정치-野 “김명수 공금 의혹 해명하라” 與 “직접 답변, 관례 아냐”…법사위 파행-강경화 “5·24조치 해제 검토” 논란 일자 “발언 앞섰다면 죄송”-제주앞바다 물살 가른 대한민국 함정…해군 위용 과시-文대통령, 국회 작심 비판…“헌법이 부여한 책무 다해야”-트럼프 “북·미회담, 중간선거 이후”…11월 중순 유력△경제-“일감 몰아주기 엄단”에도…총수 있는 10대 기업 내부거래 늘었다-13개 선사 2110억원 지원 해수부 ‘해운 재건’ 스타트-쌀값 인상 vs 직불금 체계 개편…농가소득 감소 해법 공방-한승희 “MB 차명재산 증여세 부과 심도있게 검토할 것”△금융-많이 걸을수록 보험료 더 할인…차태진 ‘헬스케어 차별화’ 통했다-저축銀 ‘금리 자동인하’ 이르면 이달말 시행-특례법 날개 단 케이뱅크, 1200억 유상증자 결의-반려견 의료비 평생 보장 메리츠화제 펫보험 출시△화통토크-“젊고 역동적인 KB 만들고 싶어…BTS 뜨기도 전에 모델로 뽑았죠”-“상사에 의견 개진 힘들면 안돼 나란히 앉히고 복장도 자율화”△Science&Future Tech-몸 속 병든 유전자만 뽑아내 치료·재주입…‘무병장수’ 시대 앞당기죠-토종 재생의료 치료제 봇물-“재생의료, 의학 패러다임 통째로 변화시킬 것”△산업&기업-김승연 “혁신에는 종착역 없다”-국감 안 나온 GM사장…다시 불거진 철수설-롯데케미칼 지주사로 편입…‘뉴롯데’ 신호탄-현대차, 또 스타트업 투자…미래차 사활-SK하이닉스 새 슬로건 “We Do 테크놀로지”△산업·소비자생활-“매콤달콤해”…무슬림들, 할랄 인증 양념치킨에-황창규 “화웨이 포함 5G장비사 검토…조만간 발표”-SK텔레콤 AI ‘누구’ 4개국어 통번역한다△중소기업·벤처-中企와 임금격차 해소 나선 대기업…삼성 등 8개사, 6.2조 지원-AI스피커 만난 공기청정기…판매 ‘쾌청’-다산존솔루션즈, 독일 통신장비 기업 ‘키마일’ 인수 추진△증권&마켓-①대외변수 둔감②배당주 장세③5G 기대감…‘3박자’에 나홀로 춤추는 통신株-3분기 실적 실망감에 LG전자 주가 ‘와르르’-은행株, 바닥 탈출했지만…가계부채 부담 이겨낼까△증권-빅5 증권사 성적표 ‘IB가 갈랐다’-프렉시스, 화중품社 엔코스에 300억 투자-美 바이오 스타트업 네오이뮨텍 프리 IPO로 1500억원 조달 나서-“공공기관이 주 고객군…내년 발전산업 본격 매출 기대”△문화&스포츠-“우린 같은 땅에 살 운명…희망을 배달합니다”-소리꾼의 구슬픈 민요가락 그 애절한 이야기 들어볼래요?-드라마 작가 노희경 ‘올해의 성평등문화상’△스포츠-벤투의 특명…카바니를 막아라-사실상 용병 3명…모비스 독주하나-맞수 양키스 누르고…챔피언십 시리즈 ‘막차’ 탄 레드삭스-“KLPGA 시드 목표 달성…이젠 우승 간다”△사람&나눔-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 韓기업 유럽 진출에 도움-트럼프 초기 對중동정책 뒷받침 ‘이방카의 여자’ 디나 파월 유력-김명자 AIIB 국제자문단 위원-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브라이언 해리스 총지배인 선임-‘익안대군 영정’ 18년 만에 제자리로…“도난문화재, 이제 없어야”-대림산업 창립 79주년 맞아 ‘사랑의 나눔활동’△오피니언-대추는 과일이다-[생생확대경]카드업계 위기, 엄살 아니다△부동산-서울 아파트, 거래 주춤 호가는 꿋꿋 ‘눈치 공방’-부동산전문가 10명 중 5명 “1년 후도 서울 집값 오를것”-국토부 직권해제한 서울 그린벨트 10곳 집값 최고 3배 뛰어…주거안정 효과 ‘반감’-8·2대책 이후 ‘갭투자’ 되레 증가△사회-360명이 250만개 사업장 감독…산재 사망사고 늘었다-‘대체형벌 도입땐 사형제도 폐지’ 열에 일곱명 찬성-‘저유소 화재’ 피의자 석방…송유관공사 과실책임 수사 확대-“122개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충청권 지자체 유치전 후끈-서울시 ‘따릉이’ 4만대로 늘린다-고양시 ‘꽃의 도시’ 도약 화훼유통센터 유치 총력
- [2018국감]최근 5년간 그린벨트 해제 지역 집값 평균 5% 상승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대안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모색하는 가운데 해제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전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총 19곳, 618만 9684㎡ 규모로 이들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평균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제지역은 경기도가 13곳, 517만 56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5곳(93만 5888㎡), 서울 1곳(7만8114㎡) 순이다. 이중 작년 11월과 12월에 해제된 경기 부천, 서울 강동, 인천 남동구를 제외한 16개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평균 5% 상승했다.지난 2014년에 21만 6000㎡ 땅이 해제된 경기 하남미사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0.7%에 달해 가장 높았다. 앞서 2013년에 해제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8만7583㎡)과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14만1319㎡)는 각각 9.94%, 8.63% 상승했다. 지난 2016년 해제된 과천주암지역(71만2300㎡)은 집값이 8.24% 올랐다.가장 적은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보인 곳은 경기 의정부 복합문화단지와 인천 남동구 소래어시장으로 지난해 해제된 후 올해 8월까지 1.1% 상승에 그쳤다.현재 국토부는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추진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린벨트 지역 해제로 주택공급이 얼마나 느는지 추산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 의원측은 국정감사에 앞서 서면 질의를 통해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 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 수치’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공급예상 물량에 대해서는 보유 자료가 없어 제출이 불가하다”는 답을 내놓았다.민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으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작 국토부는 예상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미래세대에도 부담을 주는 그린벨트를 풀게 아니라 오래된 낡은 주택의 정비사업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포지티브 규제 탓…공유경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포지티브 규제 탓…공유경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신동빈 회장 8개월 만에 출근 투자·고용 통큰 보따리 풀 듯-“北 비핵화·美사찰 협의…상응조치도 논의”-틀딱·외퀴·한남충 차별 조장 신조어에 몸살 앓는 우리글△줌인&-점입가경 아이언맨-[사설]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 지켜본다-[사설]공무원 연금은 ‘귀족 연금’ 인가△공유경제 뒤쳐진 한국-내국인 손님 못 받는 숙박공유…택시업계에 발 묶인 승차공유-일본, 공유경제 서비스 겸직 허용 싱가포르, ‘그랩 벤처스’ 직접 참여△미국 국채금리 급등 충격파-美 ‘골디락스’ 글로벌 자본시장 블랙홀 되나…신흥국, 자본유출 공포-고금리에 고환율·고유가까지…미국發 ‘3고 태풍’-당분간 변동성 클 듯…실적 개선 중형株 눈여겨볼 만△8개월 만에 경영복귀…신동빈 회장 행보는-호텔롯데 상장, 11조 규모 M&A 재시동…辛 ‘뉴롯데’ 향해 다시 달린다-재판부 ‘묵시적 청탁’ 인정에…관세청 판단 남아-“대통령이 직접 요구, 불이익 두려움…책임 묻기 어려워”△제7회 이데일리 WFESTA-다툼 멈추고, 화합 논하라-시대 읽고 음악에 담는 작업 성 고정관념 깨는 변화는 필수-영화관객 2억명 시대인데…아직 남녀 평등에 갈증 느껴△한글날의 ‘두 얼굴’-“댕댕이 아파서 롬곡옾눞”…암호 같은 10대 대화에 어른들 어리둥절-“남편·친구와 한국말로 대화하고 싶어요”…쉬는 시간에서 질문 세례-英·獨선 혐오 표현 법적 제재△정치-폼페이오 “北비핵화 또 한걸음 내디뎠다”…북·미 2차정상회담 임박-“여기 오기까지 文대통령 상당한 역할” 폼페이오, 방북 결과 첫 대면 공유-최선희, 모스크바서 북·중·러 회담…김정은 방러 일정 조율할 듯-국감 D-2…與野, 소득주도성장·판문점선언 비준 충돌 예고-김관영 “평화 이슈, 민주당 독점 안돼”△경제·금융-이주열 ‘금리인상’ 시사…금융안정도 비중있게 고려할 때“-단체활동한 가맹점 탄압 ‘피자에땅’ 과징금 15억원-다주택자 15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금지-‘지주사 전환 전, 회장 뽑아야하나’…우리은행의 고민△Science&Future Tech-빛 간섭현상 활용해 이미지 구현…안경 없어도 눈앞에 3D 영상 펼쳐져요-디지털 홀로그램 상용화 콘텐츠 개발 속도내야-5G시대 오면…360도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홀로그램 가능-SF영화에 나오던 그 기술, 年 30% 성장 ‘뜨는 시장’ 되다△일자리 우수기업 셀트리온-창의·도전정신 갖춘 인재 선호…바이오 초년생들의 ‘등용문’-학자금·의료비…꼭 필요한 혜택만 쏙~-일본 유망 中企 정보, 취업 선배 사례 공유…”3개월 만에 면접 준비 끝“△산업&기업-국내 설비투자 감소했지만…”10년 앞 내다본 메모리 투자는 계속된다“-시동 걸자 굉음내며 진동…”랠리차는 없어서 못 팔아요“-SK이노베이션, 소재사업 첫 해외 진출 전기차배터리 분리막 공장 中에 짓는다-한국산 자동차 수출 6.8% 뚝…유럽 뺀 美·中 등서 ‘뒷걸음’-경총 ”기업활동 위축…투자·고용 여력 떨어져“-LIG넥스원, 북미 시장에 국산 정밀 유도무기 ‘첫선’△산업·소비자생활-판매량 그대론데 실적은 뚝…‘위기의 한국폰’-‘갓!구운만두’ 푸장재 밑면에 발열패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바삭함 살려주죠-패션리더는 벌써 겨울…‘롱무스탕’ 19만원대에 장만하세요△중소기업·제약-한무경 회장 ”한반도 평화시대, 여성 경제인이 주도할 것“-삼성바이오에피스, 미국서 1300억원 규모 의약품 수주-국산 수술로봇 ‘레보아이’ 가동 ”가격 경쟁력으로 다빈치 잡는다“-삼표그룹, 연천군 학생들에 장학금 3000만원 기부△증권&마켓-달러 강세 우려에…외국인 5일새 1.4조 팔아치워-이번 겨울 더 춥다는데…‘롱패딩株’ 투자해볼까-美국채 금리 급등에…신흥국 채권형 펀드 ‘비상’-회사채 신용등급 신뢰하십니까△증권-방산 계열사 합치는 한화그룹, 두토끼 노린다-자두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맨 국민연금-‘LG家 맏사위’ 윤관 BRV 대표, 미래차 투자 잰걸음-”피부이식 분야 R&D 투자 늘려…亞 넘버원 회사 만들 것“△문화&스포츠-화폭에 올리고, 영상에 가두고…예술이 된 자연, 사색에 잠기다-‘기-승-전-미소’면 OK…승무원에 남녀 구분 있나요△스포츠-‘KOREA’ 못 달았지만…여자골프, 국가대항전 첫 우승-”KLPGA 상금왕, 나도 욕심 난다“…배선우, 메이저 퀸 등극-돌아온 맥그리거, 챔프 하빕의 벽 못넘어-‘피겨퀸’ 김연아 이후 13년만에…김예림,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사랑&나눔-”BTS, BTS“ 4만여팬 떼창…美 심장이 들썩였-”인간과 동물 함께하는 정원 모델 개발“-”건물 화재경보설비 정상 가동만 돼도 대형참사 줄여“-‘빨간구두 아가씨’ 작곡가 김인배씨 별세…향년 86세-일손돕기서 벽화 그리기까지 삼성 SDI ‘자원봉사 캠페인’-포스코그룹, 50만달러 기부-LG, 성금 30만달러 지원-한화생명, 10만달러 전달△오피니언-훈민정음 창제의 또다른 뜻-수상한 금융산업공익재단-기업인 국감 증인 출석, 합리적 기준 세워야△부동산-입주 다가올수록…전셋값 뒤는 헬리오시티, 왜-서울 건설사 체감 경기 4년6개월 만에 최저치-‘알짜 재건축단지 잡아라’…대치쌍용 1차 수주 전쟁-서울 집값 상승률 둔화 속…非강남선 아직도 신고가 속출△사회-서울시 동부간선도로 확장 ‘10년째 공사중’-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불가피 윤곽에 ”선택가입제도로 바꿔라“ 청원 봇물-”반대방향서 타는게 더 빨라요“ 하차 종용 法 ”승차거부…택시기사 자격정지 정당“-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8.5% 줄었다-학내 성비위 ‘교원의 학생 성추행’ 최다
- “한진해운 후유증 심각..현대상선에 6조 지원”(종합)
-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부산 △1952년(66세) △경남고 △서울대 철학과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아주대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대통령자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사)시민사회연구원 초대 원장 및 이사장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부산진해특별위원회 위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민간위원 △전국지역현신연구회 회장 △부산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공동대표 △문재인 대선캠프 부산공동선대위원장 △부산 사상구 구청장 후보 △2018년 7월5일 출범 한국해양진흥공사 초대 사장.[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황호선(사진·66) 한국해양진흥공사 초대 사장은 “정부, 산업은행과 함께 현대상선에 총 6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장관급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빠르면 이달 중에 지원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국적선사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황호선 사장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4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대상선이 발주한 선박 20척을 만드는 건조(建造) 자금 3조1532억원 지원, 항만터미널 지분권 확보 및 컨테이너 구입 등에 필요한 3조원 별도 지원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양수산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빠르면 이달 중에 현대상선 자금 지원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현대상선은 지난달 28일 대우조선해양(042660), 삼성중공업(010140), 현대중공업(009540)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현대상선 관련 실사 결과를 산업은행에 보고했다. 기재부와 해수부, 금융위원회, 해양진흥공사·산은 등은 △선박 20척의 건조 자금 지원 △터미널·컨테이너 등 현대상선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전액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정부, 산은 등과 함께 공동으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민간 금융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건조 자금 3조1532억원 충당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해외 업체가 국내 항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신항 터미널 지분권을 현대상선과 함께 확보하려고 한다. 구입 지원을 통해 컨테이너를 빌려 쓰는 선사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사장은 “전체를 보는 산업적 시각 없이 금융 논리에 치우쳐, 세계 7위의 원양선사인 한진해운을 잃게 됐다.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해운업 사정이 심각하다”며 “앞으로 국내 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해운 재건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양진흥공사는 ‘해운 재건’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종합지원 공공기관(해수부 산하)으로 지난 7월5일 출범했다. 한편 해양진흥공사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국내 해운사, 국내·외 금융기관 등 7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공사는 △한국해운연합(KSP)의 선박 발주 지원, 중고선박 인수 후 재용선(세일앤리스백) 사업, 항만터미널 등 투자 방안 △컨테이너 박스, 친환경 설비 등 자산별 보증방안 △시황을 분석하고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진흥센터 사업 등을 소개했다.김영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8년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어촌 뉴딜 300사업’, ‘해운산업 재건 방안’ 등 해수부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해수부 정책자문위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해양수산·경제·홍보소통·문화관광 분야 및 학계·법조계 등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황 사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초대 사장이 지난 7월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식에서 공사 비전을 설명했다. 황 사장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해운업계의 ‘구원투수’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작정”이라며 “더이상 한진해운과 같은 국적선사를 상실하는 대량 실점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한진해운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은?△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거쳐 파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해운업이 갖는 고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과거 정부가 전체를 보는 산업적 시각 없이 금융 논리에 치우쳐, 세계 7위의 원양선사인 한진해운을 잃게 됐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해운업계의 장기불황,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 간 치킨게임, 해운사의 해운시장에 대한 잘못된 예측도 파산에 영향을 끼쳤다. -금융권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19조원 넘게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수입을 얻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등 생산적인 시장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금융권 영업 방향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것은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금융 방식 때문에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한 선사들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부동산에 떠도는 1100조원 규모의 유동성 자본 흐름을 선박금융 쪽으로 전환해 생산적인 물꼬를 만들 것이다. -현재 해운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경영난이 가중되면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배를 헐값에 매각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투자와 지원을 통해 해운업이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게 해운업계의 요청이었다. -그렇다면 1순위 목표는?△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여한 공사의 1순위 목표는 ‘우리나라가 다시 해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운재건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는 것’이다. 해운업계의 ‘구원투수’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작정이다. 더이상 한진해운과 같은 국적선사를 상실하는 대량 실점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상선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현대상선이 발주한 선박 20척을 만드는 건조(建造) 자금 3조1532억원 지원, 항만터미널 지분권 확보 및 컨테이너 구입 등에 필요한 3조원 별도 지원을 검토 중이다. 민간 금융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건조 자금 3조1532억원 충당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3조 별도 지원과 관련해서는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는 산업은행에 보고된 상황이다. -3조원을 별도 지원하는 이유는?△지금은 해외 업체가 국내 항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신항 터미널 지분권을 현대상선과 함께 확보하려고 한다. 공사가 부산신항 터미널의 지분 40%를 확보하고 현대상선이 10%를 확보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컨테이너는 빌려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구입 지원을 통해 컨테이너를 빌려 쓰는 선사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원가 구조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초 5조원 이상의 별도 지원 가능성도 거론됐는데?△삼일회계법인이 3가지 케이스를 가정해서 산정했다. 5조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시황이 나빠지고 유가가 100달러를 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그런 자금 투입 가능성은 지금보다 열악한 상황을 가정해 추정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향후 지원 절차는?△한국해양진흥공사 이사회, 산업은행을 거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빠르면 이달 중에 지원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납입 자본금 2조8075억원으로 지난 7월5일 출범했다.[출처=한국해양진흥공사]-지원 로드맵은?△‘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르게 된다. 보증, 투자 등 금융지원을 하게 된다. 2020년까지 선박 200척 발주 지원, 8조원의 투자(민간+공공) 지원이 골자다. 새로운 선박은 단순한 벌크 선박보다는 LNG선 등의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를 유도할 것이다. 강소기업에 집중 지원도 추진할 것이다. 이런 구조조정을 유도해서 선사들이 경쟁력 갖도록 할 것이다. 이런 대책이 중국 등 해외와 경쟁하기 위한 대비책이기도 하다. 특히 해운업계에 특화된 정책금융 기관인 해운진흥공사부터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선사들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설 것이다.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기 변동성이 큰 해운업에 적합한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중은행에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 BBB 이상인 선사들이 14개뿐이다. 앞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신용평가모델을 통해 60개 이상의 선사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선박 신규발주, 세일앤리스백 사업의 지원 비율과 방식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보다 선사에게 더 유리하도록 설계해 운영할 것이다. 선박 시장가의 60%까지 지원하는 기존 금융기관과 달리 공사는 70~100%까지 비율을 높일 것이다. 정부의 친환경설비 이자보전사업을 위탁운영해 선사들의 친환경설비 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양 컨테이너 선사는 화물 운송의 안정성과 정시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요 거점의 항만터미널 확보가 필수적이다. 공사는 선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항만 터미널을 확보해 원가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방안도 고려 중인가?△북한의 해운물류거점이라 할 수 있는 남포, 해주, 원산 등 주요항만의 개발과 현대화 투자를 검토해 볼 것이다. 국제 제재가 풀리면 남북경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가장 큰 리스크는?△첫째, 인력 부족이다. 공격적인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식을 마련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정원이 101명인데 현원이 79명에 그치는 상황이다. 둘째, 자본금 부족이다. 현재 납입 자본금이 2조8075억원이다. 현대상선 등에 현재 계획대로 지원하면 자본이 다 소진되는 상황이다. 이러면 공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공사채가 많아지면 공사 신용도(현재 AAA)가 떨어진다. 신용도가 떨어지면 공사를 통해 지원 받은 선사들의 금리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해양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이 5조원이다. 이 이상으로 자본 확충이 꼭 필요하다. 국회, 정부가 국민 동의를 얻어서 자본 확충을 해주셨으면 한다. 해운재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초대 사장으로서 꼭 이루고자 하는 일은?△해운업이 스스로 설 수 있게 제대로 반석 위에 올려 놓는 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과제다. 국민경제를 위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고용을 증대하는 것도 중요한 경영 과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대학 B전공자 얼마 버는지 통계 낸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A대학 B전공자 얼바 버는지 통계 낸다-“현대상선에 6조 지원할 것”-“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 정부는 서포터 타워 역할-5캠 시대 연 ‘V40 씽큐’...LG전자 턴어라운드 열쇠 될까-이데일리 W페스타 16일 코엑스서-[사설]기초과학 육성 없이 노벨상 어림없다-[사설]아직 근절하지 못한 외교관들의 성추문△줌인&-이상보다 현실 택한 ‘정치인 장관’-공급부족 불안에 다시 오르는 국제유가△취업통계 개편 ‘빛과 그림자’-취업률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책...대학ㆍ전공 서열화 부작용 커질라-”통계자료 외부 유출 땐 신입생 모집 힘들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도 더욱 심해질 것“△SK하이닉스 20조 투자...M15 공장 준공-최태원의 꿈 ”투자→경쟁력 향상→사회적가치 창출“-‘메모리반도체 슈퍼사이클’ 더 갈 것 SKㆍ삼성, 투자 늘려 中 추격 따돌린다-M15공장은 일자리 창출 모범 사례...기업 氣살리기 나선 文△구광모호 LG 첫 스마트폰-앞뒤 다섯 개의 눈, 넓게 찍고 당겨 찍고...당신은 즐기기만 하세요-”고객불만 하루 수천개 읽어...LG폰 바뀌고 있다“-노메이크업 걱정 뚝...셀카 찍으니 화장까지 해주네요△제7회 이데일리 WFESTA-페미니즘이 남성 일자리 뺏는다는 주장은 오해-페미니즘 고전 ‘백래시’ 저자 수전 팔루디 16일 첫 방한△북ㆍ미 비핵화 협상 재개-폼페이오 ”시간게임 안해“...빅딜 테이블에 ‘대북제재 완화’도 오르나-강경화 ”미 종전선언 이해 상당부분 진전“...연내 현실화 기대감-10ㆍ4선언 첫 남북 행사 김정은, 러 방문설 솔솔△정치ㆍ경제-의원들은 말싸움, 원내대표는 몸싸움...국회 ‘유은혜 공방’ 아수라장-미 ‘골디락스’의 아이러니 韓 주식ㆍ원화ㆍ채권값 ‘뚝’-지역인재 채용, 정규직 전환...석유공사 ‘울산 대표 공기업’ 호평-日 욱일기 고집...軍 ‘독도함 사열’로 맞서나△금융-혁신 스타트업에 최대 50억 보증...‘유니콘기업’ 만들 것-신입 서민금융진흥원장에 이계문 전 기재부 대변인-믿을만한 보험설계사인지...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확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진해운 파산 여파 심각...8조 지원해 해운업 반석 위에 올려 놓겠다-”부동산 떠도는 유동자금 1100조...선박금융쪽으로 전환시키겠다“△산업&기업-월 1천대 팔린 코나ㆍ니로EV...전기차 질주 견인-구광모, 판토스 지분 전부 판다-화웨이도 5G 장비 전파인증 신청...LGU+ 본계약 임박-두산인프라코어, 유럽 농기계 시장 뚫었다-태풍 영향 받을라...한화, 불꽃축제 ‘비상’△소비자생활-맛집 스테이크ㆍ똠얌꿍...줄서지 말고 집에서 즐겨요-교촌 이어 굽네치킨도 배달 유료화-러닝화 신고 매장 한바퀴 휘~ ”마음에 들면 구매하세요“-삼성물산, 삼성전자와 의류맞춤관리서비스 ‘마이클로짓’ 공동 개발△중소기업ㆍ제약-루게릭병 고치고 탄저병 치료...FDA가 점 찍은 토종신약들-유진 로봇청소기, AI탑재...”청소 위치 기억ㆍ학습“-중기협동조합 10곳 중 6곳 ”남북경협 참여할 것“△식품박물관 시즌2 (3)SPC크림빵-옛 맛 그대로 복고 디자인 고집할 수 있는 건...원조의 특권-전설이 된 빵 3형제 나이 합치니 146세△증권&마켓-중 ‘따이공’ 단속에...화장품ㆍ면세점株 털썩-금리인상 기대에 3분기 호실적...은행업종지수 한달새 4% ↑ ‘방긋-내년 9월 ’전자증권‘ 시대 열린다-유가 급등, 신흥국 경기둔화 우려에...LG화학ㆍ롯데케미칼 하루에 6%대 급락△증권-사모펀드 판 커지니...재간접공모펀드 ’好好‘-KB증권 ’채권발행 주관 부문‘ 부동의 톱-’주가조작 의혹‘ 동성제약,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올 상장사 유상증자 규모 10조...지난해보다 14% 줄어△여행-1200km 해안선, 연중 따뜻...땅끝 유배지가 ’대륙의 하와이‘로-TV 속 그 여행지 어디로 떠나볼까-10월엔 예뻐질래...화장품 놀이터 GO△스포츠-한ㆍ미ㆍ일 474경기...”이만큼 했으면 됐죠“-오클랜드 넘은 양키스 ’보스턴 나와‘-선동열 ”야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어떠한 청탁ㆍ불법도 없었다“-류현진 ”초구부터 전력투구할 것“-개막 후 7경기만에...손흥민 마수걸이 공격포인트△사람&나눔-부산국제영화제 빛낸 여신들 ’순백의 미소‘-인권보호 앞장 이명숙 변호사 ’여성선도상-”G2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 위축-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15대 한국전파진흥협회장에-IBK기업은행, 광주지역 중기 최대 60억 저리대출 지원-하수경 시인 별세...향년 54세△오피니언-“헌 집 줄게 새 집 다오”-처음 아닌 남북군사합의, 성공의 조건-전통시장 외면한 ‘코리아세일페스타’△부동산-‘청약제도 개편전 막차 타자’...1주택자들 위례ㆍ강남 분양 솔깃-의무기간 내 주택 처분...솜방망이 처벌에 세제 혜택만 챙기는 불법 임대사업자 급증-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LH, 새 비전 선포△사회-MB ‘다스 소유’ 인정 안돼도 중형 ‘신동빈’ 박 강요 피해자 집행유예 여부 주목-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올인 시민 교토불편 단계적으로 해소-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1년에 2000억원...최소 체류기간 ‘3개월→6개월’ 자격 강화-집회현장 충돌 막는 대화경찰관 납시오
- 부동산신탁시장 경쟁 저조…신규인가 본격 착수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DB산업은행에서 열린 ‘혁신 성장 금융 생태계 추진 현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부동산 신탁회사 신규 인가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업계의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26일 부동산 신탁업 및 보험업 경쟁도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5월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쟁도 평가를 거쳐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부동산 신탁업을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신탁사는 토지주가 맡긴 땅을 개발 또는 관리하며 수수료를 받는 회사로, 금융 당국이 2009년 무궁화신탁과 코리아신탁을 인가한 이후 지난 9년간 신규 인가를 중단해 현재 11개 회사가 시장을 나눠 먹고 있다. 부동산 시장 활황에 힘입어 작년 업계 전체 당기순이익(5047억원)도 3년 만에 세 배 이상 늘어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차입형 토지 신탁 시장의 ‘허핀달-허쉬만 지수(HHI)’가 2478로 대형 4개사 과점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HHI는 특정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의 시장 점유율 제곱을 합한 값으로 시장 집중도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HI가 1200 미만인 경우 저집중 시장, 1200 이상~2500 미만은 중집중 시장, 2500 이상은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한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통상위원회도 HHI 1500 미만을 집중되지 않은 시장, 1200 이상~2500 미만을 다소 집중된 시장, 2500 이상을 집중된 시장으로 구분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특정 상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독과점적 시장이고, 반대로 낮을수록 업체 간 경쟁이 심한 시장이라는 뜻이다. 차입형 토지 신탁의 HHI 지수는 전체 금융권에서 가장 높았다. 시장 집중도가 최대인 독과점적 시장이라는 얘기다. 관리형 토지 신탁과 토지 신탁 이외 신탁 역시 HHI 지수가 각각 1236, 1288로 카드·생명보험·자산운용·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보다 경쟁도가 낮았다. 차입형 토지 신탁은 신탁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주체로 사업비 조달 의무를 직접 지는 유형이며, 관리형은 단순히 자금을 집행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차이다. 위원회는 “부동산 신탁업 경쟁도가 높지 않으니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며 “특히 차입형 토지 신탁은 금융 업권 중 가장 낮은 경쟁도를 보이므로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도 다음달 중 부동산 신탁사 신규 인가 업체 수와 구체적인 인가 기준 등을 담은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각 업체로부터 인가 신청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인가 심사, 예비 인가, 본인가 등을 거쳐 신규 업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생명 보험 시장의 경우 HHI 지수가 994로 경쟁 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 보험 시장 중 화재·해상·특종 보험 등 일반 손해 보험은 자동차·장기 손해 보험과 달리 HHI 지수가 1200~2000 수준으로 경쟁도가 낮다고 보고 경쟁 촉진을 주문했다. 특정 상품과 채널 등에 특화한 보험사 진입을 적극적으로 인허가하라는 것이다. 또 정보기술(IT) 보안, 반려동물 등 특정 분야 전문 기업이 작은 자본으로 손해 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 제도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는 내달부터 은행업 경쟁도 평가에도 추가로 착수해 11월쯤 결과를 발표하고 최근 국회에서 특례법이 통과한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설립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내년 초 인터넷 은행법 시행 전에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신규 인가 방침을 마련해 내년 2~3월 인가 신청 접수, 내년 4~5월 예비 인가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2~3월에 추가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이 있으면 적절한 심사를 거쳐 4~5월쯤 제3 또는 제4 인터넷 은행 예비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