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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정부 反기업 정책이 ‘한국판 엘리엇’ 부추겼다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정부 反기업 정책이 ‘한국판 엘리엇’ 부추겼다-“인보사는 넷째 자식” 성인식까지 한 신약 6억달러 수출로 빛봐-“檢 표적·별건수사 남발 이런 행태가 직원남용”-대면계약이 편한데...불편함에 외면받는 부동산 전자계약-[사설]병사는 병사답고,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100대 브랜드’에 삼성전자 하나뿐인 현실△2면 줌인&-잇단 통 큰 기부...무르익는 아메리칸 대권 드림-“새 일자리 절반, 중견기업이 창출...신기술·신산업 막는 규제 없앨 것”△3면 사모펀드 공격대상 전락한 지주사-이빨 드러낸 토종 행동주의 펀드...대주주 지분율 낮은 대기업 ‘군침’-PEF는 풀어주고, 지주사는 고삐 죄고...기울어진 규제-‘대원’ 지주사 전환에 개입...이후 적극 배당 이끌어△4면 유명무실 부동산 전자계약-본인인증 절차 간소화하고...등기수수료 할인, 금리 혜택 더 늘려야-서명 끝나면 확정일자 자동 신고...비대면 계약도 가능-지지부진 전자계약과 달리...잘나가는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5면 ‘헤경궁 김씨=김혜경’ 진실게임-이재명 “경찰, 진실보다 권력 택해”vs민갑룡 “수많은 자료 분석해 내린 결론”-檢, 트위터 계정 주인 美본사 확인 못받았지만...정황증거도 일관성 있을 땐 유죄 근거 가능해-‘친문vs비문’ 갈등 도화선 될라△6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검경수사권 조정 필요하지만...특별재판부 설치는 절대 반대다”-“법안 잡아두는 사람이 문제다”△8면 정치-김병준 ‘I노믹스’ 공개...“자유가 진짜 경제고 자율이 성장 엔진이다”-북미 고위급 회담 재추진...김정은 서울답방 불씨 살려-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협상 결렬-文정부 야심작 靑 국민청원...‘국민 갈등 조장’ 눈총△9면 경제-‘신재생 쿼터제’ 캘리포니아...원전 발전 절반으로-“내년 개방형 혁신·일자리창출 집중”-美 연준 부의장 ‘신중론’에...12월 금리 인상 접나-공정위, 지자체와 함께 대리점 갑질 조사△10면 금융-P2P대출, 가짜매물로 ‘돌려막기’...확인된 피해액만 1000억-티스캐너앱 골프장 예약...BC카드 결제땐 7% 할인-“전국구로 도약”...DGB금융 ‘서브 CI’ 만든다△12면 산업&기업-이웅열 “20년 바이오‘ 뚝심...제약 강국 일본도 뚫었다-LG ’울트라기어‘로 美 게이머 공략 나서-현대차, 뇌공학 선두 美브라운대와 ’모빌리티 동맹‘-현정은 ”금강산 관광 머잖아 재개“-깔끔한 디자인에 모델은 여성으로...차업계 ’여심 잡기‘△13면 산업-”카톡으로 펀드 투자“...’테크핀 시대‘ 선언한 카카오페이-네이버쇼핑, 팝업매장 오픈...디자이너 제품 판매 돕는다-갤럭시노트9vs아이폰XS 연말 美스마트폰 왕좌 대결-모바일에 밀려...’FN메신저‘ 18년 만에 퇴장△14면 소비자생활-런천미트 세균, 아이코스 유해 논란...국민 불안감 키우는 식약처-’노브랜드‘ 필리핀에 문 연다-혼술·홈술족 ’소주(小酒)‘에 빠지다△15면 건강-자도 자도 피곤, 자꾸 깜빡 깜빡...만병의 원인 ’만성피로증후군‘ 의심을-하루에 8번 이상 화장실 들락날락 ’과민성 방광‘-폐경기 신체변화...호르몬치료로 완화해야△16면 성공異야기-”아침밥 제공, 여행비 지원...직원이 만족하면 고객도 만족하죠“-”영업맨 시절 노하우 십분 활용...공급 부족한 약, 콕 짚어 출시해“△18면 증권&마켓-’지스타‘가 달군 열기...게임株로 옮겨붙나-外人이 판 바이오株 개인이 쓸어담았다-판매부진·폭발사고...’아이폰‘ 잇단 악재에 부품株 휘청△19면 증권-’美→유럽‘...국내 기관들 투자 발길 돌린 까닭-이달에만 법정관리 3곳 車부품사 시련, 언제까지-CJ그룹 ”美쉬완스 인수 자금 2.1조원 자체 조달“-법령 미비...”현대엘리베이터 CB 거래, 법위반 아니다“△20면 문화&스포츠-국민 90%가 읽은 태백산맥...’현실성‘이 생명력 비결-세계유일의 단일작품 문학관 보성군 랜드마크로 자리잡아-韓문학, 세계화 교두보 역할...내 이야기, 궁금하면 놀러오시라△22면 스포츠-욕심쟁이 최혜진 ”내년 목표는 다관왕“-’잠실 홈런왕‘ 김재환 정규시즌 MVP-타이틀 싹쓸이 쭈타누깐 ”내가 자랑스럽다“-스물하나 츠베레프, 조코비치 꺾고 왕중왕에△24면 사람&나눔-”사법당국, 억울한 사람 처지 이해하려는 노력 더 해야“-故 이병철 회장 31주기 ’조용한 추도식‘-유은혜 부종리, 오늘 ’1일 선생님‘ 활동-한국GM, 韓 미래 자동차산업 인재 육성에 팔걷어-하나금융,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 기탁△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부처는 남과 여 가르지 않는다-[생생확대경]무차별 폭로에 멍드는 산업 생태계-[기자수첩]’GP의 비극‘ 누구를 위한 의혹제기인가△26면 부동산-”땅값보다 공시가격 낮은 주택 많아...땅·건물 따로 평가를“-공사내용 공개 의무화로 건설 ’깜깜이 입찰‘ 막는다-위례·대구·제주영어도시...올 마지막 분양 ’솔깃‘-’중개수수료 아끼자‘...전월세 직거래 늘어△27면 사회-”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징계·탄핵 검토해야“-’골초들과의 전쟁‘ 금연정책 더 세진다-해상훈련중 순직한 해경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하루 평균 4.2만명 이용...’파산‘ 의정부 경전철 회생 기지개-’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불법촬영 등 3600명 검거-’퀴어축제 후원금 사기‘ 은하선 벌금형
2018.11.19 I 노재웅 기자
“원전보다 싼 美 태양광 넘쳐..文정부 너무 늦었다”
  • “원전보다 싼 美 태양광 넘쳐..文정부 너무 늦었다”
  • 베이츠화이트 양성훈 수석 컨설턴트(Spencer Yang Principal). △1968년생 △컬럼비아대 입자물리학 석·박사 △캘리포니아 공대 수석 연구원 △스탠퍼드대 방문교수 △문재인캠프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태양과바람의 분과’ 공동의장.[워싱턴=이데일리 최훈길 기자]“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보면 원전은 더이상 신재생과 경쟁이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이 크게 늘었고 가격도 엄청나게 저렴해졌습니다. 태양광·풍력을 확대하면서 일자리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러 저항에 부딪혀 신재생 확대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주춤해졌습니다. 미국을 보면 문재인정부의 신재생 정책이 너무 늦었습니다.” 미국의 경제분석 컨설팅 업체인 베이츠화이트(Bates White)의 양성훈 수석 컨설턴트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아쉽다”며 이같이 촌평했다. 그는 문재인캠프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태양과바람의 분과’ 공동의장을 맡아, 문재인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골자를 짰다. 당시 공동의장이었던 백운규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맡았고, 양 컨설턴트는 워싱턴에 남아 신재생 후속 연구에 매진해 왔다.◇“美처럼 신재생 키우려면 정치적 의지 필요”양 컨설턴트는 지난 13일(워싱턴 현지 시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에서 신재생 가격·공급 관련해 세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다”며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첫째, 5년 전부터 기존 태양광·풍력의 경제성이 새롭게 짓는 가스·석탄·원자력 발전보다 좋아졌다. 둘째, 2년 전부터는 새롭게 짓는 신재생 발전소의 비용이 가동 중인 가스·석탄·원자력 발전보다 저렴해졌다”고 전했다. 이제는 가스·석탄·원자력 발전보단 태양광·풍력을 설치하는 게 ‘남는 장사’라는 셈이다. 이어 그는 “셋째, 작년부터는 미국에 태양광과 ESS(에너지저장장치)가 결합한 신재생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며 “태양광·풍력의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들쑥날쑥 했는데, ESS를 통해 에너지를 미리 저장해 놓고 나중에 쓸 수 있게 됐다. 태양광·풍력을 기저부하처럼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저부하를 원전·석탄발전에 의존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신재생의 치명적 약점인 가격,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의 발전소 발전량 비율을 에너지원별로 분류한 것이다. 신재생 발전 비율은 태양광 11.79%, 풍력 6.24%, 지열 5.69%, 소수력 3.11%, 바이오매스 2.82%를 더한 것이다. 미국은 값싸고 풍부한 셰일 가스가 많아 LNG 발전 비중이 높다. 위 발전량은 캘리포니아 밖에서 수입해온 전력(8만5703Gwh)은 제외한 규모다. 단위=%, GWh.[출처=캘리포니아 에너지 규제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CEC)]지난해 한국의 발전소 발전량 비율을 에너지원별로 분류한 것이다. 한국은 석탄 화력, 원자력의 발전 비중이 LNG, 신재생, 수력보다 많다. 단위=%, GWh.[출처=한전 전력통계속보 2018년 9월호]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는 이 같은 정책으로 대표적인 친환경 도시가 됐다. 캘리포니아 에너지 규제위원회(CEC)에 따르면, 인구 3800만명이 넘는 캘리포니아의 발전소 중 신재생 발전량이 29.65%(이하 작년 기준), 수력이 17.89%를 차지했다. 이는 원전(8.69%), 석탄화력(0.15%)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캘리포니아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클린 에너지(신재생+수력+원전) 비율을 2030년까지 60%, 2045년까지 100%로 올리기로 했다. 신재생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로 한 한국과 격차가 있는 목표다. 양 컨설턴트는 ‘한국이 캘리포니아처럼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에선 신재생 가격이 비싸고 잘못하면 태양광 부지의 땅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신재생을 시대적 추세로 보고 키우려는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ITC(투자세액 공제)를 비롯한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로 신재생을 키웠다”며 “재생에너지 메카인 독일은 관련 산업이 발달하면서 제조업 기반이 좋아졌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독일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진단했다.◇“美 일자리 창출 1등 공신, 태양광·풍력”양 컨설턴트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일자리를 늘리는 게 태양광과 풍력”이라며 “에너지 전환이 바로 산업정책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에너지 전환,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선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을 개방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양 컨설턴트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해선 “정부가 강력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고 추진하지 않으면 과거처럼 새만금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에다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4차 산업혁명을 결합하는 모델로 갔으면 한다. 이런 노하우가 많은 네덜란드의 성공 사례를 새만금에 접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8.11.19 I 최훈길 기자
“원가 공개보다 택지 공급가 낮춰라”.. 분양가 인하 전문가 제언
  • “원가 공개보다 택지 공급가 낮춰라”.. 분양가 인하 전문가 제언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분양가 낮춰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려면 원가 공개보다는 토지 공급비용을 낮추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는 토지비와 건축비, 금융 등 간접비용, 마진 등을 감안해 산정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땅값이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별, 입지별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땅값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분양가격이 과연 떨어질까 의문”이라고 말했다.국토부가 우선 분양원가 공개 확대 대상으로 삼은 공공택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땅을 사들여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를 조성하고 건설사에 추첨이나 입찰을 통해 매각한다. 공공택지로 지정하면 LH 등은 토지수용권을 행사해 땅주인으로부터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땅을 사들인다. 대략 공시가의 1.3배, 많아야 1.5배 수준이다. 여기에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도로·학교·공원 등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토지조성 원가를 반영한 가격으로 건설사에 매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 공급 가격이 크게 뛴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추첨제로 공급되지만 주상복합용지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공동주택용지 등은 경쟁입찰로 진행된다. 따라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낙찰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 담당자는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30~40%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50~60%까지 높아졌다”며 “특히 수도권 등지에서는 택지로 조성할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경쟁입찰로 공급하는 택지에 건설사들이 몰리고, 토지 관련 원가 역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LH가 공급한 공공택지 중에서 도시개발로 진행되는 고양시 덕은지구 A4블록은 3363억원에 낙찰돼 공급예정가 2227억원에 비해 51% 비싸게 팔렸다. 덕은지구 A7블록 역시 낙찰가 1503억원으로 예정가보다 50% 이상 높았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건설사보다 LH 등 공공기관의 택지 조성 원가를 먼저 세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나아가 LH가 토지 매각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데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9 I 권소현 기자
원가 공개 ‘득보다 실’...“분양가 인하효과 없고,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부추겨”
  • 원가 공개 ‘득보다 실’...“분양가 인하효과 없고,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부추겨”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 급등으로 골머리를 썩었던 정부에게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정부도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원가 공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다.시민단체에서는 건설사들의 폭리를 줄여 분양가 하락과 함께 집값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반색하고 나섰다. 그러나 건설업계 등 현장에서는 집값 잡기와 상관이 없는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기피하면서 공급 부족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공·민간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15일 밝혔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공사비·간접비·기타 비용 등 4개 부문 12개 항목이다. 이를 세분화해 62개로 늘린다는 것이다. 공사비의 경우 토목분야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리는 등 총 51개로 확대한다. 바뀐 법은 내년 1월 중 본격 시행된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해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 “수천개 공사비 원가자료까지 공개해야”분양원가 공개는 최근 정치권에서 먼저 문제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기존에 발의했던 분양원가 공개 법안을 철회할 테니 국토부가 시행규칙 개정,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법안을 철회하면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 의원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야당 반대로 법사위에서 1년여간 계류 중이었다. 정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발의 법안을 철회했고 정부가 주택볍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참에 한 발 더 나아가 공사비 원가 자료 공개 항목을 확대해 더 투명하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뒤늦게나마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약속을 지킨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그러나 62개 항목은 지난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 당시 공개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수준이다. 경기도처럼 수천개에 달하는 상세한 공사비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공무원들만 볼 수 있었던 가공되지 않은 자료(설계, 도급, 하도급내역 등)를 홈페이지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건설업계 부담…어차피 집값은 동네 시세 따라 가”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취지처럼 건설사들이 타 사업군과 비교해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저렴한 토지 취득, 양호한 시장 상황 등으로 고수익을 보는 사업도 있으나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A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 흐름에 대한 책임을 건설사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현 상황은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욕심 많고 비리가 존재하는 건설사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개발사업의 토지비 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실행 등 투자가 동반되는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큰 부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기업의 원가공개는 기업에 대한 감시처럼 느껴지고 경영 활동울 위축시키는 요소”라고 부연했다.B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 원인은 치솟는 땅값”이라며 “정부가 땅을 비싸게 팔아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게 해놓고, 이제 그 책임을 건설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원가 공개를 한다고 해서 분양가 하락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로또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데 분양원가까지 공개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건설사들이 공개를 꺼리면서 공급도 위축되고 결국 시장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C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서 집을 지을 경우 분양원가 공개가 건설사에 부담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HUG가 단지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로또 분양이 판을 치지 않느냐”라며 “오히려 건설사는 부담이 커지니 (아파트 단지) 5개 지을 것을 3개밖에 안 지을 수 있다.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급인데 공급을 줄여 집값을 더 띄우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D건설사 관계자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 분양가를 낮추다 보면 저렴한 자재를 써야 하고 아파트 품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수의 전문가들도 분양원가 공개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르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때문”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로 공급이 줄면 주택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 때 가격을 눌러놓아도 결국에는 동네 시세를 따라가게 돼 있다”며 “분양가 규제가 분양받는 사람만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1.19 I 정병묵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ABCP 투자, 깜깜이 정보에 투자자만 골탕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ABCP 투자, 깜깜이 정보에 투자자만 골탕-한·중 정상, 한반도 평화 구상 협력 習 주석 “내년에 남북한 교차방문”-분양원가 공개항목 늘린다지만 집값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사고]이데일리 21기 수습기자 모집-[사설]막가는 노조, 언제까지 지켜만 볼 건가-[사설]이자놀이로 재미보는 은행들 염치없다△줌인&-‘내부 차기회장’에 방점…黃 ‘KT 잔혹사’ 끊을까-“무역전쟁 승자 없다” “후퇴 없다” G2, 정상회담 앞두고 날선 기싸움△분양원가 공개 확대, 분양가 낮출까-“분양가 인하 효과 없어”…건설사 공급 위축시켜 집값만 더 부추길 우려-“시장원리 안맞는데…” 盧정부때 마지못해 도입 민간 공급 줄고, 집값 과열에…축소 또 축소-서울선 땅값이 분양가 절반 넘어…정부 땅장사부터 멈춰야△文대통령 아세안·APEC 정상외교 5박6일-시진핑·푸틴·펜스와 北비핵화 접점찾기…文 평화구상, 다시 탄력받나-“보호주의 파고 속…자유무역 협력 더 중요해져”-‘포용국가’를 국제사회 화두로…APEC서 협력 프로젝트 제안△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中 CERCG 디폴트에 국내 ABCP 1650억 증발…시장선 “터질 게 터졌다”-시장 참여자 “기초자산 내역 공시해야” 한목소리-저축銀사태·ABCP 디폴트…정보부재·쏠림현상 ‘닮은꼴’△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롯데쇼핑·KAI·현대차…3회 연속 ‘신용등급 과대 평가 기업’ 상위권-한기평 ‘독주 체제’ 한신평 ‘절치부심’ NICE신평 ‘외면’-“등급조정 속도 적절” VS “상향 추세 전환 아직 일러”△정치-‘이재명 어쩌나’…혜경궁 폭탄에 속끓는 與-보수2野 보이콧 닷새째…‘채용비리 국조’ 출구 될까-북·미 실무 접촉 분주…이르면 이달 고위급 회담-軍 “양구 군인, 사망 전 ‘극단적 선택’ 검색”△경제-美엔 이미 원전보다 싼 태양광발전 넘쳐…文정부 신재생 정책 속도 아쉽다-‘위기는 반복된다’…‘强달러’가 촉발한 신흥국 금융불안 ①경상수지 만성적자 아르헨·터키에 위기 집중-유류세 인하 12일 만에…휘발유값 평균 133.5원 떨어져△금융-기업銀, 베트남 진출 中企 자금 조달 돕는다-농협銀, 베트남 호찌민 대표사무소 오픈-은행 주담대금리 年5% 육박…“고정형 대출이 유리”-SNS로 공유하는 ‘짠테크 적금’…4개월새 1063억△Science & Future Tech-거대한 부력체 띄워 그 위에 100m 풍차…바다 위서 전기 캐죠-두산중공업, 8㎿급 세계 최대용량 개발 중-해상풍력 준비만 7년…인·허가 가이드 시급△모바일 초강세…‘지스타 2018’ 막내려-모바일 신작 16개 엄지족 유혹…‘배그 vs 포나’ 격돌에 뜨거웠던 벡스코-숨막히는 총싸움 ‘배그’…5G로 끊김없이 즐겼어요-PC게임 ‘바람의 나라’ 스마트폰으로 됩니다△산업&기업-韓 전기차 주춤한 사이…中, 테슬라 추격 고삐-현정은 금강산行…관광 재개 기대감-삼성전자, 내년 ‘無테’ 스마트폰 출시-하늘에서 만나는 ‘내가 그린 예쁜 비행기’ 역대 수상작-“주휴시간 포함 땐 연봉 5천만원도 최저임금 미달”-서브원 MRO사업, 어피너티에 팔릴 듯△소비자생활-위스키 담았던 참나무통 은은한 향 살려…명품소주 비법이죠-메이크업 키트, 1석2조 가방…패션·뷰티 ‘멀티’ 바람-외식업 폐업률 23.8%…전체 산업평균 2배-BBQ, 치킨값 인상 황금올리브 2000원↑△중소기업·바이오-40년 R&D 한우물…면역항암제 개발 ‘글로벌 빅파마’ 도전-판매업체 바꿨더니…‘당뇨 치료제’ 매출 달라졌다-나눔은 맛있다…청호나이스, 김치 1300포기 김장-보령제약 고혈압약 ‘카나브’ 월 매출액 60억원 첫 돌파△증권&마켓-“주주행동주의 서막…지주사株 저평가 벗어날 것”-주주 입김 세지나…‘SRI펀드’ 솔깃-조선株 하반기 20~30%↑ ‘순항 준비’-여행株 한달새 30%↑ ‘비상 채비’△증권-국민연금 1.4조 펀드 운용실무 맡아 책임감-삼성물산 향하는 금융당국 칼끝…감리 나서나-‘소리로 질병 판별’ 기술에 베팅 세마트랜스링크, 美 업체에 투자-이르면 연내 매각 가능성에…온양관광호텔 회생절차 ‘탄력’△문화&스포츠-박수근·앤디 워홀…481억원대 ‘미술 경매잔치’-험한 인생 길잡이 ‘꼭두’ 영화+국악으로 만났죠△스포츠-양의지·최정 ‘대박 예약’…노장들은 ‘쪽박 예감’-임은수 그랑프리 銅 김연아 이후 첫 메달-이강철 “내년엔 꼭 가을야구 한다”-올해 31골…황의조, 벤투호 해결사 되나-JLPGA 투어 상금왕 안선주, 4번째 ‘꿀꺽’△사람&나눔-“한국 주52시간 근무제에 맞춘 노트북 만들 것”-KT·가나 ‘감염병 확산방지’ MOU 맺어-삼성전자, 수원 아동보육시설서 ‘김장축제’-한국타이어, 대전지역 저소득층에 ‘연탄나눔’-르노삼성, 원주 복지관에 ‘사랑의 쌀’ 기부-동국제약, 결식 아동 위한 ‘사랑의 도시락’-김경만 OECD 韓대표부 참사관 통신인프라·서비스반 부의장에-경북 찾은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 올 현장경영·소통행보 ‘마무리’△오피니언-[목멱칼럼] 깨끗한 공기는 경제다-[데스크의 눈] 제조업 뿌리 흔들리는데 ‘안이한 정부’-[기자 수첩] 페미니즘에 입다문 스타들△부동산-2년새 2억↓…이주 임박한 강남 재건축단지 전셋값 ‘뚝’-아파트 ‘펫네임’이 뭐길래…입주민-건설사 실랑이-청약제도 개편 앞두고…2주 연속 분양물량 줄어-GS건설·대우건설·유신 해외진출 최우수 기업에△사회-[해봤습니다]‘도심 속 외딴 섬’ 2평 고시원에서의 하룻밤 합선된 멀티탭 뒹굴고, 담배연기 자욱…유일환 환기구는 한뼘 창문뿐-전철 7호선 의정부 연장사업 ‘14㎞ 구간에 역 두개’ 웬 말-수능 이의신청 벌써 600건 넘어-박병대 전 대법관 오늘 소환 정점 향하는 ‘사법농단 수사’-독립유공자 마지막길, 경찰이 호위한다
2018.11.18 I 강경훈 기자
분양원가 공개… 득과 실은?
  • [주간건설이슈]분양원가 공개… 득과 실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국 공공택지 내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하에 경기도, 서울시에 이어 정부도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 분양원가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미 10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도했다가 부작용을 경험한 만큼 이번에는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분양가 인하 압박은 물론 일종의 영업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등 외부로부터 압박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분양가 상승 핵심은 땅값인데 정작 토지를 공급하는 정부가 공공택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애먼 건설사들만 잡고 있다는 불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주장하는데는 이미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역효과를 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노무현 정부는 집값 억제를 위해 공공주택은 61개 항목, 민간은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는데 이에 따른 부담으로 시행 직후 건설사들의 공급 물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 오히려 집값은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5년 뒤인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부문에 대한 공개항목이 12개로 축소됐으며, 2014년에는 민간택지에 대한 공개의무가 폐지됐습니다. 다만 국토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분양 원가가 공개되면 말 그대로 분양가와 관련한 대부분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 뻥튀기’를 상당 부분 안정시킬 수 있는 데다 현 정부 들어 치솟은 집값을 안정화하는 효과도 있다는 설명입니다.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기타비용 등 4개 항목의 총 12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공시항목이 62개로 늘면서 공사비나 간접비 항목이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1개 항목이었던 건축비가 용접·조적·미장·단열·가구·창호·유리·타일·도장·도배·주방 공사 등 23개로 나뉘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 항목과 대부분 비슷해 보인다는 점에서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이런 분양가 공개 움직임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도(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도·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지난 14일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1개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논리대로 분양원가 공개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현재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가가 높으면 보증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 보다 더욱 낮게 책정돼 현재 분양시장에서 나타나는 ‘로또 아파트’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려면 시행 전부터 철저한 검증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2018.11.17 I 김기덕 기자
GTX 노선 따라 불붙는 집값… 신규 분양단지 '눈길'
  • GTX 노선 따라 불붙는 집값… 신규 분양단지 '눈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예정지 주변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철도 노선에 인접한 아파트 단지 시세와 땅값 상승도 가팔라 자연스레 이 일대에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GTX 노선 중 A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B, C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사업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GTX 노선 중심 지역도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실제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지난 2016년 일산 킨텍스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약 6km를 연결하는 GTX 파주 연장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포함되면서 지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GTX-A 노선의 파주 연장안이 최종 확정된 시점에는 2.57%를 보였던 파주시의 누계 지가변동률이 약 1년여 만에 8.14%(올 9월 기준)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3.54→3.32%) △수도권(3.49→3.64%) △지방(3.62→2.79%)의 누계 지가변동률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분양시장 분위기도 확 변했다. GTX-A노선 사업이 확정된 후 지난해 12월 분양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2580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6215명이 몰리며 파주시 역대 최다 청약자 기록을 세웠다. 또 2015년 12월 4285가구였던 파주시 미분양 물량도 올 9월엔 14가구로 급감했다. 파주 운정과 GTX 역 한 정거장 거리인 일산 킨텍스역 인근에선 분양권에 웃돈이 붙었다. 지난 2016년 분양한 ‘킨텍스원시티’(M2블록) 전용면적 84.45㎡ 분양권은 지난 9월 분양가 보다 2억원 이상 오른 7억9388만원에 거래됐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GTX가 본격 개통되지 않았지만, 분양 시장에서 지하철과 SRT 등 광역 철도망과 인접한 지역 및 단지들이 저마다 시세 상승을 엿본 것을 미뤄보면, GTX 노선 인근 지역 및 단지 역시 이 같은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건설은 이달 경기 파주시 와동동 일대에서 ‘파주 운정 힐데스하임 케멜라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0층, 총 360실 규모로 조성되는 오피스텔이다. 대규모 주거 복합 개발 단지에 첫 공급되는 이 단지는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인접해 있고, GTX-A노선(운정~동탄)과 지하철 3호선(운정~일산) 연장이 예정돼 있다. 같은 달 대방건설은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에서 ‘화성 동탄2차 대방디엠시티’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고 49층 3개 동 규모에 아파트 531가구, 오피스텔 820실 등 총 1351가구로 구성된다. GTX-A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강남권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삼성물산도 경기 부천시 송내동 송내1-2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49~114㎡, 총 831가구 규모로 이 중 497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지하철1호선 중동역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편이 좋다. 또 부천 소사역~고양 대곡역 노선(2021년 예정)의 개통이 예정돼 있고, GTX-B노선과 송내~부천역 트램 신설 등 사업도 계획돼 있다.
2018.11.14 I 김기덕 기자
'엔터 빅3' SM·JYP·YG, 서울 '북·동·서'로 삼분지계
  • '엔터 빅3' SM·JYP·YG, 서울 '북·동·서'로 삼분지계
  • 이수만 (왼쪽), 양현석, 박진영 (사진=각각 SM·YG·JYP 제공)[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천하 삼분지계’ 국내 대형 엔터 3사가 서울의 ‘동서북’으로 자리잡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는 마포구 합정동에 초대형 신 사옥을 건축하며 ‘YG 타운’을 형성 중이다. JYP는 청담동 사옥을 떠나 강동구 성내동의 대로변에 ‘JYP 뮤직 팩토리’를 마련하고 이주를 완료했다. 청담 번화가를 점령한 SM엔터테인먼트는 도봉구 창동을 바라보고 있다. 3사가 미용·의상실·스튜디오 등 엔터 관련 인프라가 집결된 강남 중심지을 벗어나는 배경에는 업무 효율 극대화와 ‘미개척지’에 브랜드 가치를 심어 부동산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전략이 숨어있다. 빌사남부동산중개법인 최윤경 팀장은 “최근에는 엔터사 관련 인프라들이 꼭 강남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서울의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엔터사들이 이미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른 강남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크다”며 “이미 많은 엔터사들이 한남동·연남동·상암동 등 서울 각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소빌딩연구소 박종복 원장은 “엔터사 이주는 ‘서민들 곁으로 다가간다’는 측면에서도 반길 일”이라며 “사옥을 중심으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동네가 발전된다면 ‘번 돈을 지역에 돌려준다’는 의미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합정동 YG 신 사옥 조감도◇ 서쪽, YGYG는 2019년 7월 완공되는 신사옥을 통해 ‘합정 시대’에 정점을 찍겠다는 심산이다. YG는 현 합정동 본사 측면으로 대지 3145㎡, 연면적 1만8905㎡, 지하 5층~지상 9층 규모의 신사옥을 신축 중이다. 양현석 대표는 “6개의 건물에 흩어진 YG 전 직원을 이곳에 집결하겠다”며 “디자인에만 3년이 소요됐다. 다음 빅뱅 앨범은 이곳에서 녹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윤경 팀장은 엔터사 사옥 타운으로서 합정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고속도로와 한강공원이 인접해 있어 교통·환경적 여건이 좋다. 인근 홍대는 미용·패션·스튜디오 등 엔터사 관련 업체와 시설들이 밀집해 있다. 또한 가까운 상암동에는 KBS·MBC 등 지상파 방송사와 YTN·JTBC·CJ E&M 등 미디어 기업과, IT기업이 다수 위치해 있어 신사옥 부지로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부동산 귀재’로 불리는 양현석 대표이지만, 합정동 YG 신 사옥은 투자가 아닌 실 사용 목적이라는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박종복 원장은 “신사옥 부지 땅값과 공사비용으로만 500억원 정도가 투입될 전망이다. 미래에 건물을 내놓았을 때 투자 대비 수익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YG는 창사 단계부터 서울의 서쪽, 합정동에 터를 잡았다. 2006년 빅뱅 데뷔와 함께 사세를 불린 YG는 합정동의 낡은 건물을 2007년 28억1000만원에 경매로 낙찰받아 기존 건물을 헐고 대지 785㎡, 연면적 2093㎡,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 빌딩을 새로 지었다.최윤경 팀장은 “이 건물 시세는 현재 13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양 대표는 2011~2012년에도 인근 땅 639㎡를 총 56억여원에 사들였고, 2014년에 지상 6층 건물로 신축해 사옥과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 두 건물 시세는 현재 1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결국 YG사옥으로 사용되는 빌딩 4개동 가치만 1100억원이 넘는다”고 분석했다.서울 성내동 JYP 신 사옥◇ 동쪽, JYPJYP는 청담동 시대를 마감하고 성내동 시대를 열었다. 청담동 일대에서 본사 포함 사무실 5개를 임대해 사용하던 JYP는 사세가 확장되며 단일 공간이 필요했다. 6600㎡ 이상 건물이 필요했지만 청담동에서는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기 힘들어 강동구로 눈을 돌렸다. JYP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올림픽공원 대로변 코너에 있는 대지 1174㎡, 연면적 7149㎡, 지하 4층~지상 10층 건물을 지난해 202억원을 주고 사들였고 최근 입주했다. 박진영은 지난 6월 한 강연에서 “JYP는 과거보다 콘텐츠를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속도’를 갖추었지만, 그 콘텐츠들의 ‘질’도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며 신 사옥 이전의 목적을 설명했다. 성내동 신사옥은 9개의 댄스 스튜디오와 18개의 보컬룸, 7 프로듀싱 룸을 가지고 있다. 8층에는 박진영 자신을 포함한 프로듀서들이 지속적으로 한 층에서 곡을 만들어 낼수 있는 11개 녹음실과 2개의 편곡실을 마련해 효율을 극대화했다.업무 효율 외에 성내동 사옥의 부동산 투자 가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박종복 원장은 “성내동이 위치한 강동구는 즉각적인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단순 상권’이다”라고 분석했다. 최윤경 팀장은 “성내동은 향후 ‘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사옥 매입은 ‘신의 한수’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성내동은 현재도 꽤 매력적인 곳이다. 올림픽공원이 바로 옆에 있고 5호선 둔촌동역·올림픽공원역과 8호선 강동구청역이 가깝다. 강남과의 거리도 생각보다 멀지 않다”고 말했다.서울 청담동 SM커뮤니케이션센터◇ 북쪽, SM박원순 서울 시장은 지난 7월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 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도봉구 창동 개발에 대해 “창동 프로젝트도 조만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며 “이수만 SM 대표도 공간을 배려해주면 강남의 SM타운을 ‘서울 아레나’가 생기는 창동으로 이전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SM은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SM타운 코엑스 아티움’을 오픈했다. 이곳을 다양한 공연 및 쇼핑·전시 공간으로 만들며 K팝의 새로운 메카로 만든 바 있어 창동 진출에도 관심이 모인다.창동의 지리적, 교통적 측면을 감안하면 본사나 아티스트 관련 부서의 이동보다는 공연 및 제작시설 추가 설립 정도가 가능한 방법이라는 게 전문가의 관측이다. 박종복 원장은 “창동은 면적 자체가 매우 작고 낙후된 지역이다. 교통도 편리하지 않아 ‘청담 ONLY’인 SM이 대규모로 이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다만 서울시에서 각종 인허가를 완화해주고 용적률을 후하게 준다면 제2의 SM타운 등의 설립을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이수만 SM 회장의 부동산 투자 능력은 이미 정평이 나있다. 이수만 회장이 보유한 강남구 청담동 명품거리의 SM 본사는 대지 689㎡, 연면적 1536㎡, 지하 1층~지상 4층 빌딩이다. 1999년 20억여원에 구입했고 2005년에는 본사 뒤편 다가구주택 두개 동(棟)을 추가로 사들였다. 최윤경 팀장은 “대로변 건물과 뒤쪽 건물을 묶어 두 건물 모두 대로변 시세를 받는 전략을 사용했다. 두 건물을 합쳐 놓으니 현 시세는 1100억원 가량이 된다”며 “2012년에는 청담동에 대지 654㎡, 연면적 2482㎡, 지하 2층~지상 5층 빌딩을 사들인 후 리모델링을 거쳐 사옥으로 쓰고 있다. 당초 166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현재 빌딩 시세는 210억원 정도다”라고 평가했다.<자료·정보 제공=빌사남부동산중개법인>
2018.11.13 I 박현택 기자
관악구, 청년 임차인에 부동산 중개보수 깎아준다
  • [동네방네]관악구, 청년 임차인에 부동산 중개보수 깎아준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관악구에서 청년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고 0.4%포인트 감면 받을 수 있다. 관악구는 내년부터 만 19~29세 청년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중개보수를 깎아주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관악구 내 중개업소에 한해 적용되며 7500만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이용 가능하다. 거래액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은 주택 기준 현재 0.4~0.5%에서 0.1%씩 내려가고, 실제 용도가 주택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0.9%에서 0.4~0.5%로 감면된다. 구는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에서 서비스 참여 신청을 받아 다음달 중으로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지난 9일 구청 강당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이해와 방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재건축 등 환경 변화로 땅값과 임대료가 급격하게 올라 이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류상규 공인중개사협회 관악지회장은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행위 △건물주에게 과다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건물주나 임차인에게 과다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또 이들은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예상 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관악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임대차 보증금 현황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류 지회장은 참석한 공인중개사 5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최근 개정법령 내용과 중개사고 예방, 젠트리피케이션 이해와 방지를 위한 협조 등을 교육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협약과 내년부터 전국최초로 시행되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등을 동력 삼아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이 기대된다”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골목상권이 침체기를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임대료 걱정 없는 안심상권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오른쪽) 관악구청장과 류상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장이 ‘젠트리피케이션 이해와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관악구
2018.11.12 I 경계영 기자
'양날의 검' 후분양, 도입 순탄할까
  • [부동산 교과서]'양날의 검' 후분양, 도입 순탄할까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통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실수요자는 최소 2~3년여 걸리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 건설 현장에 몇 번씩 찾아가고는 한다. 앞으로 내가 살게 될 아파트가 땅을 파고 골조 공사를 하면서 서서히 외형을 갖춰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뿌듯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건물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임시로 짓는 모델하우스만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선분양 체제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분양은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이를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주택가격 70~80%)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 경제 성장기에 활발한 주택 공급이 이뤄졌던 1970~1980년대에부터 시작해 이후 40년여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분양 방식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선분양 체제는 장점이 많다. 건설사는 착공만 해도 아파트값의 10~20%를 계약금으로 받을 수 있는 데다 공사 중간에 중도금을 받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낮다. 이자 한 푼 들이지 않고 사업자금을 2~3년 미리 당겨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집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일단 계약금을 내면 중도금 집단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잔금을 치루는 2년여 동안 자금 융통에 여유가 생긴다. 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뿐만 아니라 입주 전까지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그 이익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된다. 다만 완공 이전에 계약을 진행하는 만큼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하자 분쟁 등 부실시공에 대한 위험 부담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은 약점이다. 또 분양권 투기 수요를 촉발시켜 주택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런 선분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분양을 도입하자는 논의도 활발한 편이다. 문재인 정부도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또 후분양을 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건설사들의 자연스레 아파트 완성도와 품질을 높이게 되면 이를 보고 소비자들이 실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로 서서히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즉 가격대가 100만원인 핸드폰이나 3000만원 하는 자동차를 완성품을 보고 사 듯이 주택 역시 완공 이후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분양 체제를 바꾼다는 것이다. 후분양는 분양권 투기 수요를 막고 부실시공을 예방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소비자의 계약금이나 중도금 없이 건설사의 자금으로 공사을 시작하는 만큼 부도 파산에 대한 위험성이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실제 과거 2003년 굿모닝시티의 사례와 같이 건설사나 부동산 개발업체가 도산, 파산하면서 입주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그동안 후분양 도입 논의가 꾸준했지만 실행은 아직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경기 하강에 따른 우려 때문이다. 당장 후분양를 도입하면 건설사가 자기 자본을 투입하거나 금융권을 통해 공사 자금을 빌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설사들의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신용도가 좋지 못한 중소 건설사들은 자금 조달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어 경기 하락국면에서 줄도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 단계적으로 주택 후분양 도입하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이후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다.아울러 후분양 체제에서는 수분양자 역시 큰 돈을 짧은 기간 내에 한번에 지출해야 하는 만큼 자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 집을 지은 후에 분양을 받기 때문에 계약과 잔금 납입 사이의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국토부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공정률 60%’ 기준을 제시했다. 골조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주택을 둘러보고 구매를 결정, 청약 후 잔금 납부까지 1년여 정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다. 하지만 준공 후 분양이 아닌 후분양은 현 선분양 체제와 별로다를 것이 측면에서 소비자들이나 건설사들에게 유인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8.11.10 I 김기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증권거래세 0.1%로 증시 살리기 본격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증권거래세 0.1%로 증시 살리기 본격화 -자율주행차 ‘시스템도 운전자’..보험가입 길 열려 -얼마나 쌓였는지도 모른 채 사라지는 항공 마일리지 -미세먼지 줄이려 공공부문 경유차 퇴출 △줌인&-Zoom人 우리금융 회장 내정된 손태승 행장 -경유차 인센티브제 폐지 車 업계 ‘脫 디젤’ 가속화 △베일 벗은 삼성전자 폴더블폰 -펼치면 7.3인치, 접으면 4.6인치..2018 SDC서 ‘갤럭시F’ 시제품·UX 공개 -빅스비+스마트싱스..TV 켜고 끄고, 車 시동까지 -누구나 인공지능 앱 개발..‘빅스비 캡슐’로 AI 생태계 조성 △신산업 선제적 규제혁파 나선 정부 -자율차 상용화 전 운전자·보험자격 미리 정비..‘규제개혁路’ 깐다 -“업계 요구 반영 반가워..현대차, 2021년 레벨4 수준 개발” -‘선제적 규제혁파’ 다음 타자는 수소차·드론·에너지신산업 △소비자 외면하는 항공사 마일리지-보너스 항공권 끊기 ‘하늘의 별따기’..상품 살 땐 ‘바가지’ 일쑤 -마일리지는 소비재 재산..양도·상속할 수 있어야 -호텔·쇼핑몰로 사용처 늘리고..상담소 신설해 사용 안내 강화 △정치 -새만금서 태양광 띄운 文, 이번엔 포항행..“경북, 신북방젇책 거점 육성” -KAI, 공군훈련기 3대 추가 수출 등 인도네시아서 1000억원 계약 ‘쾌거’ -트럼프 “北 호응 있어야 제재 해제”..협상 문은 열어나 -文 정부 ‘J노믹스’에 맞불..한국당 성장담론은 ‘I노믹스’△경제 -한근 “가계부채 지속 증가”..11월 금리인상 암시 -당정 “쌀 목표가 19만6000원” -[현장에서] 韓銀 잠재성장률 발표 정례화하라 -美 선거 끝나자 감산 나서는 산유국..기름값 오르나 △금융 -증자 실패, 최대주주 제재..위기의 MG손보 -이동걸 “GM노사·산은 3자 대화하자” -윤석헌 “불법 사금융 더는 발 못붙이게 할 것” -“수협, 공적자금 상환방식 불리..법인세 감면해야”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이명식 한국신용카드학회 회장 -밑도 끝도 없이 1조 줄이라는..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은 포퓰리즘 △미래기술 -방대한 디지털 자료 수집해 머신러닝..역사 유추하고 범죄 예측하죠 -개인별 빅데이터로 맞춤생산 가능해져 △산업&기업 -“中, 위협 아닌 기회의 땅”..상하이로 날아간 구자열 -현대무벡스 층간 이동 가능한 로봇택배 서비스 -제네시스 EQ900, 이름·얼굴 확 달라졌네 -최정우 ‘2차전지 소재에 미래 달려’ 개혁 첫 행보로 포스코컴텍 찾아 -LG, AI·빅데이터로 스마트 워크 가속화 △중소기업·바이오 -3D프린팅으로 환자 장기 모형 ‘뚝딱’..생명연장 꿈 추구 -‘벤처 성공 노하우 배우러 부산으로 오이소’ -‘라이프스타일 체험하세요’..락앤락, 신개념 매장 1호점 오픈 △IR라운지 -독자 개발 혈액제제·백신 50여개국 수출..글로벌 바이오기업 날갯짓 △증권&마켓 -스튜디오드래곤, 드라마 中 수출로 ‘용틀임’ -美 중간선거 결과에 코스피 환호 “△증권 -”증권거래세 낮추면 투자심리 개선, 시장 유동성 늘어날 것“ -‘잔인한 10월’에..사학연금 올들어 수익률 -1.74% -中 CERCG에 투자한 1600억 떼일라..증권가 ‘긴장의 하루’ △스포츠 -넘치는 좌완FA..잦은 부상 이력..신인 지명권 보상 -홀인원은 역시 바늘구멍 -2부투어 상금 20·21위 격차..KLPGA 출전티켓 놓고 희비 -미국 입성 정찬성 ”상대 바뀌었지만 이긴다는 사실은 안 바뀔 것“ △사람&나눔 -우리는 스토리에 투자..韓 ‘킹덤’ 성공 확신 -女 인권 보호 앞장..이명숙 변호사 ‘여성선도상’ 수상 ”국립극장, 남북 공연예술 교류 허브役 해야“ △부동산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도 ‘내 갈길 간다’ 강남권 ‘대장주’ 올림픽아파트 ‘잰걸음’ -14개월 만에..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멈췄다 -오피스텔도 ‘IoT 시스템’ 적용 바람 △사회 -신속·전문성이 생명..‘특허변론절차’로 기술 침해 여부 빠르게 가려 -수능시험 도중 지진 발생 대비..사상 첫 ‘예비문항’ 만든다 -法 ‘양승태 사버봉단’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개인용 PC 6000대 해킹해 가상화폐 꿀꺽 -가을산불 절반은 ‘등산객 실수’
2018.11.08 I 김유성 기자
①35년 함께 해 온 '사랑의 짝대기' 롯데제과 빼빼로
  • [식품박물관]①35년 함께 해 온 '사랑의 짝대기' 롯데제과 빼빼로
  • 여학생들이 빼빼로데이를 맞아 함께 정을 나누는 90년대 말 풍경. (사진=롯데제과)[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긴 막대 모양 과자의 고소함과 함께 전해져오는 초콜릿의 달콤함….1983년 탄생한 롯데제과의 빼빼로는 출시하자마자 단숨에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모양에 간식으로 제격인 간편함까지 두루 갖춘 명품 스낵이란 평가를 받았다. 빼빼로의 어원과 관련한 단서는 1987년 10월10일자 한 신문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기사는 빼빼로의 어원을 이탈리아어인 ‘빼빼로네’(Peperone)의 앞글자에서 따왔다고 설명했다. ◇높아진 소득·여가 문화 확산…빼빼로 출시 촉진1980년대 빼빼로가 국내에 소개된 배경은 소득 상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980년대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0달러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소비가 이뤄지기 시작하던 때였다. 이전까지 절대 빈곤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우리나라에서 간식 구매는 사치로 여겨졌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985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458달러로 세계 50위권 내였다. 20년 전인 1965년 106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23배 가량 성장한 수준이었다. 국내 산업계의 전환점이기도 했다. 프로 야구와 프로 축구 등이 출범하면서 소비자들은 여가 문화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또 자동차의 개인 소유가 늘면서 교외 활동도 활발해지던 시기였다. 소득 증가에 따른 여가 문화 발달로 관련 제품 수요가 폭증하고 있었다. 롯데제과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빼빼로를 개발한 것이다.다만 단순한 형태 일색이던 국내 제과 시장에서 빼빼로가 성공할지는 장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서 1967년 선보인 프리미엄 초콜릿 ‘가나 초콜릿’의 성공으로 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법을 터득한 롯데제과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런 자신감은 롯데제과가 막대 과자에 초콜릿을 묻힌 빼빼로 개발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출시 첫해에만 44억원의 매출을 올린 데 힘입어 롯데제과는 그해 1550억원의 매출 성적표를 기록했다. 빼빼로만으로 전체 매출의 약 3%를 거둔 셈이다. 그래픽=이동훈 기자.◇오리지널 빼빼로부터 카카오 빼빼로까지…시대 담은 빼빼로오리지널 빼빼로로 성공 가능성을 타진한 롯데제과는 이듬해 아몬드 빼빼로를 출시하며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했다. 심심한 오리지널 빼빼로에 고소한 아몬드 크러스트를 추가해 씹는 즐거움을 배가시켰다. 2000년대 들어 소비자의 입맛 변화에 맞춘 신제품으로 발빠르게 시장에 대응하기 시작한다. 아몬드 빼빼로(1984년) 이후 16년 만에 나온 신제품 누드 빼빼로(2000년)가 대표적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누드 김밥 등을 빼빼로에 적용한 사례였다. 누드 김밥의 방식을 차용해 막대 과자를 노출하면서 속을 초콜릿으로 채웠다. 이어 2010년 아몬드 빼빼로와는 또 다른 맛을 지닌 ‘땅콩 빼빼로’를 내놓았고 2011년 상큼한 딸기향을 담은 ‘딸기 빼빼로’로 상품군을 확대했다.2013년에는 ‘화이트 쿠키 빼빼로’와 ‘하미멜론 빼빼로’를 동시에 출시하며 신제품 개발에 속도를 냈으며 ‘누드 녹차 빼빼로’ ‘더블딥 카페라떼 빼빼로’ 등을 잇달아 출시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소비자 입맛을 저격할 맛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2016년 말 IBM의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Watson)을 도입했는데, 8만여 사이트에서 식품 관련 문장이나 키워드를 취합한 롯데제과는 이를 왓슨에 입력해 분석하게 했다. 롯데제과는 데이터 분석 전 왓슨에 △식감 △맛 △소재 △모양 등의 정의를 입력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했다. 추출된 데이터는 다시 △통계치(데이터 절대량) △상관도(주제와 어울리는 정도) △추세값(증감도) 등 3가지에 가중치를 주고 지수로 만들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도달한 답이 ‘상큼한 맛’이었다. 상큼한 맛과 초콜릿의 조합을 위한 연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깔라만시 빼빼로’와 ‘카카오닙스 빼빼로’를 출시하게 됐다.롯데제과는 최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빼빼로’의 새 광고 모델로 인기 캐릭터 ‘카카오프렌즈’를 발탁했다. 1983년 출시 이후 사람이 아닌 캐릭터를 모델로 한 것은 처음이다. (사진=롯데제과)올해는 빼빼로데이(11월 11일)를 앞두고 소비자들 감성에 맞춰 인기 캐릭터인 카카오프렌즈를 콘셉트로 기획 제품을 설계, 눈길을 끌고 있다.TV광고도 이전과 다르게 제작했다. 그동안 스타급 연예인을 모델로 발탁했지만, 올해는 빼빼로 출시 이후 최초로 사람이 아닌 캐릭터인 카카오프렌즈를 모델로 발탁하는 파격을 시도했다. 상품군이 늘어나면서 관련 매출도 증가했다. 판매 시점 정보 관리(POS·Point of Sale) 데이터 기준 매출액은 1983년 44억원에서 1993년 230억원, 2003년 430억원, 2013년 820억원, 2017년 951억원을 기록했다.롯데제과는 ‘사랑의 전령사’로 발돋움 한 빼빼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2012년부터 빼빼로 수익금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동들의 안전한 학습처인 스위트홈 사업을 시작했다. 2013년 전북 완주에 1호점을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 6호점까지 마련해 사회에 기부했다.롯데제과 관계자는 “국내 스틱형 막대 과자의 효시(嚆矢)로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며 “인물 위주의 광고에서 1020세대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광고 모델로 발탁하는 등 트렌드 변화에 걸맞은 노력이 지난 30여 년간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2018.11.08 I 송주오 기자
정운천 “농촌태양광, 일자리 창출 등 1석4조 효과”
  • [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정운천 “농촌태양광, 일자리 창출 등 1석4조 효과”
  • 정운천 의원.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운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7일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는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과 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농가소득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쌀값 등 농업문제를 해결, 귀농인 등에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등 1석4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사업은 농민이 소유한 땅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과 농가에는 장기간 안정적인 소득 향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줄기차게 제안하고 있는 농촌 태양광 농가발전소는 농가 수익과 더불어 새산된 전기를 판매해 농가가 장기간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와 기후조건에 맞는 최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태양과 동업하는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를 적극적으로 장려해 영세한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해 농촌 경제를 지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지만 국내 실정에 맞게 절차를 밟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제안된 고견을 바탕으로 좋은 방안들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1.07 I 김상윤 기자
'도시 재생' 날개 달고..영등포역 일대 新주거촌 탈바꿈 '속도'
  • '도시 재생' 날개 달고..영등포역 일대 新주거촌 탈바꿈 '속도'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을 나와 문래동 방향으로 걷다 보면 타임스퀘어와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쇼핑몰과 고급 호텔이 들어서 있지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는 쪽방촌과 홍등가, 가동을 멈춘 폐공장들도 혼재해 있다. 서울지역 내 기계·금속기업 창업의 요람이자 1970~8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문래동 철공소 집적지역에는 약 1300여개의 소공인업체가 몰려 있지만 제조업 쇠퇴로 경기가 죽은 지는 오래다. 최근 이들 지역(총 면적 52만㎡)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및 창업공간, 창작예술촌 등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오래된 상권과 노후 공장시설로 저평가됐던 영등포역 일대에 주거·상업복합시설 등이 대거 들어서 서울 서남권 대표 중심지로 재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변 부동산시장도 들썩이고 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고 있는 영등포뉴타운(북쪽), 신길뉴타운(동쪽)에 이어 서쪽 방향인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중공업·상업지역에 있던 낙후된 공장·제조업 시설 부지 개발을 완료하면 여의도 못지 않은 신흥 주거지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82년 된 밀가루 공장→ 문화공장 탈바꿈 서울 영등포구 대선제분 공장 전경. 서울시 제공.서울시는 6일 영등포구 문래동 대선제분 밀가루 공장을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도시재생 선포식을 열었다. 전체 대지면적 1만8963㎡에 사일로(곡물 저장창고), 제분공장, 목재창고 등 23개 동으로 구성된 이 공장은 준공된 지 82년 만에 카페와 레스토랑 등 상업시설과 전시장, 역사박물관, 창업지원공간 등 공공시설로 조성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충남 아산시로 대선제분 밀가루 공장이 모두 이전해 5년 넘게 도심 한복판에 흉물스러운 폐공장으로 남아 있어 그 활용 방안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며 “총 2단계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는데 먼저 내년 가을께 1단계 사업을 통해 8개동을 시민들에게 복합문화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공간에 폐쇄된 화력발전소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관이 된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Tate Modern)’, 옛 맥주 양조장을 복합문화시설로 재탄생한 독일 베를린의 ‘쿨투어 브라우어라이(Kultur Brauerei)’와 같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공장 길 건너인 경방 옛 영등포 공장 부지(총 면적 5324㎡)에도 최고 20층 높이의 주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곳은 대형 쇼핑몰인 타임스퀘어 개발이 끝나고 남은 땅을 부동산 개발업체인 신동해그룹이 사들여 현재 민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이 부지를 지하 4층~지상 20층 높이로 상가·오피스·준공공임대주택이 혼재된 주거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시 건축허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역 주변 영등포푸르지오·문래자이 등 집값 상승세영등포역 철도 차량기지와 인접한 부지 개발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영등포 철도역사 인접지(총 면적 7만5000㎡)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연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역사 주변은 1990년 준공 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문을 열면서 주변 상권도 일부 형성됐지만, 여전히 주변 환경이 낙후한 곳이 많아 시급히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영등포 역세권·경인로변 일대를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 사업지’로 지정, 총 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영등포역사 주변에 대규모 업무빌딩 조성보다는 소규모 임대주택이나 문화·일자리 공간 등 공공시설을 대규모로 활용하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역사 주변 낙후지가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변 주택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영등포역에서 걸어서 5분여 거리에 있는 ‘영등포푸르지오’ 전용면적 79㎡는 지난 9월 8억7500만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경신했다.영등포역과 신도림역 사이 문래동 1~4가 일대(총 면적 27만9427㎡)도 지역 상생형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당초 서울시는 이 곳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조성하기로 했던 방안을 마련했지만, 주변 공장 철거 등에 따른 부담과 지역 상생을 위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이 일대는 빼곡한 수백개의 철공소 골목마다 까페나 이색 음식점들이 들어서 ‘문래예술창작촌’이라는 이색 공간으로 불리며 젊은층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문래동 S공인 관계자는 “이 일대는 그동안 주변에 소규모 밀집 공장이 상존했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오히려 최근에는 주거지 주변 재생사업이 활기를 띄면서 투자 및 실거주 목적의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며 “문래동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속하는 ‘문래 자이’ 전용 84㎡형은 최근 최고가인 10억5000만원에 팔렸는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매매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일대 영등포역 주변 전경. 영등포구 제공.
2018.11.07 I 김기덕 기자
규제로 투자 막히니···다주택자들, 일본 빌딩시장 '눈독'
  • 규제로 투자 막히니···다주택자들, 일본 빌딩시장 '눈독'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얼마 전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 아파트 3채를 처분한 김모씨는 요즘 투자할 만한 일본 오피스 빌딩을 물색하느라 바쁘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일자리도 늘면서 도쿄 중심지 오피스 빌딩 임대료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제로금리 정책으로 대출금리가 1% 안팎이고 대출도 빌딩 가격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김씨가 아파트 판 돈과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더해 4억엔(약 40억3200만원)의 종잣돈을 만들고 6억엔(약 60억4900만원)을 금리 1%로 대출받아 도쿄 도심의 10억엔(약 100억8000만원)짜리 오피스 빌딩을 구입할 경우 한해 임대료가 4300만엔이다. 여기에 대출이자 600만엔을 제외하면 3700만엔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투자수익률은 9.25%에 달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갈수록 강화하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최근 일본 오피스 빌딩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국내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수년간의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잃어버린 20년’을 탈출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일본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다 도쿄 도심 오피스는 빈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임차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출금리가 낮고 건물 매입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해 소액의 자기자본 만으로도 오피스 빌딩을 매입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힌다. ◇꽉 찬 도쿄 도심 오피스 빌딩…임대료도 상승세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 기준 일본 전국 땅값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평균 0.1% 올랐다. 일본 땅값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2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취임 후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 영향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긴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부동산 상품은 도쿄 중심지 오피스 빌딩이다. 일본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려면 납세 및 실거주 여부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오피스 빌딩은 임대사업 관련 법인을 설립하면 대출이나 부동산 취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쿄 중심지 오피스 빌딩은 경기 회복과 맞물려 임대수요가 탄탄하다. 일본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 8%에 달했던 도쿄 오피스 공실률(빈 사무실 비율)은 최근 2.37%까지 떨어졌다. 임대료도 2014년 3.3㎡당 1만6000엔 선에서 올해에는 2만엔을 넘어섰다. 4년간 25% 가량 오른 셈이다. 강민이 모리빌딩도시기획 서울지사장은 “공실률이 2%대라는 것은 인테리어 공사로 아직 입주하지 않은 오피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꽉 찼다는 의미”라며 “적어도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는 이같은 시장 호황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대출 한도 많고 금리 낮아…레버리지효과 기대일본에서는 대출이 상대적으로 쉬운데다 금리도 한국보다 낮다는 점에 투자자들은 주목한다. 일본의 경우 오피스 빌딩의 입지와 임차인, 임대수익의 질 등을 따져서 대출을 내준다. 빌딩 중개업계에 따르면 입지가 좋은 도쿄 중심가 빌딩일 경우 보통 매입가격의 60~65%, 외곽에 있어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55~60%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일본 은행권의 부동산 담보 대출금리는 0.8~1% 수준으로 한국 기준금리인 1.5%보다도 낮다. 금리 인상 기조로 접어든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제로금리 정책을 장기간 이어오고 있어 이자 부담이 늘어날 우려 또한 적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장은 “미국이나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낮은 임대수익률과 높은 이자율로 레버리지 효과를 얻기 어려워진 반면 일본은 4%대 임대수익률과 1%대 이자율로 높은 투자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며 “예전에는 일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문의가 아예 없었지만 최근 들어 투자 상담 건수가 부쩍 많아졌다”고 말했다. 일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우리은행은 오는 7일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다시 뜨는 일본 부동산 시장 투자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세미나에 앞서 직원들이 도쿄 현지 오피스 빌딩시장 조사와 매물 분석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현지 탐방을 다녀오기도 했다. 다른 은행 프라이빗뱅크(PB) 센터에도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주로 LA나 뉴욕 등 미주지역이나 베트남 같은 동남아국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일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해외 투자인 만큼 엔화 가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엔·원 환율이 하락하면 엔화 표시 자산가치 뿐 아니라 엔화로 받은 임대수익의 원화 환전 금액이 줄게 된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역대 올림픽 개최지 사례를 보면 재정이 확대되는 동안은 반짝 호황기를 맞았지만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개최 비용 등으로 경제가 침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11.06 I 권소현 기자
'최주환 결승 투런포' 두산, KS 2차전 반격...시리즈 1승1패
  • '최주환 결승 투런포' 두산, KS 2차전 반격...시리즈 1승1패
  • 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8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SK 와이번스와 두산 베어스의 2차전 경기. 4회말 무사 주자 2루 때 두산 최주환이 우월 2점 홈런을 친 뒤 홈에 들어와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두산 베어스가 한국시리즈 2차전을 잡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두산은 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2018 KBO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최주환의 투런포에 힘입어 7-3으로 승리했다.전날 1차전에서 SK에게 덜미를 잡혔던 두산은 2차전 승리로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2연전을 1승1패로 마감했다. 두산으로선 1차전에 이어 2차전까지 내줬다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릴 뻔했지만 승리를 챙기면서 한숨을 돌렸다.SK는 비록 2차전을 내줬지만 잠실구장에서 열린 1, 2차전을 1승1패로 마감하면서 한국시리즈 우승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다. 한국시리즈 3, 4, 5차전은 SK의 홈구장인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다.두산 후랭코프와 SK 문승원의 선발 맞대결로 치러진 경기에서 먼저 기선을 제압한 쪽은 두산이었다.2회까지 무득점에 그친 두산은 3회말 선두타자 오재일의 우중간 안타와 도루, 허경민의 우전안타로 만든 1사 1, 3루 찬스에서 정수빈의 유격수 땅볼로 선취점을 뽑았다.이어 4회말에는 선두타자 김재환은 우익 선상을 타구 흐르는 2루타를 쳐냈다. SK 1루수 제이미 로맥이 몸으로라도 막아낼 수 있는 타구였지만 뒤로 빠지면서 2루타로 이어졌다.이어 두산은 양의지의 좌전 안타로 1점을 추가했다. SK의 중계 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재환이 홈에 들어왔다. 설상가상으로 SK 유격수 김성현의 악송구R꺼지 겹치면서 양의지가 2루까지 진루했다.결정적인 순간 최주환의 홈런포까지 나왔다. 최주환은 SK 선발 문승원의 2구째 직구(143㎞)를 잡아당겨 타구를 우측 외야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로 연결해 4-0으로 달아났다.SK도 그냥 물러서지 않았다. 4회까지 무득점에 그친 SK는 5회초 박승욱의 좌익수 쪽 2루타와 김성현의 2루 땅볼, 김강민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만회했다. 7회초에는 2사 2, 3루에서 김강민의 중전 적시티로 2점을 추가해 4-3으로 따라붙었다.하지만 두신은 볼넷과 우중간 안타로 만든 무사 1, 3루 찬스에서 양의지, 최주환의 연속 적시타와 정진호의 태야 땅볼로 3점을 뽑아 7-3으로 달아나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두산의 6번 지명타자로 나선 최주환은 결승 투런포 포함. 4타수 3안타 3타점 맹타를 휘두르며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양의지와 4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으로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두산 간판타자 김재환은 4타수 3안타 1득점으로 제 몫을 해냈다.두산 선발 후랭코프는 6⅔이닝을 5피안타 3실점(1자책)으로 막았다. 수비 도움을 받지 못해 살점이 늘어났지만 삼진은 10개를 잡을 만큼 위력적인 구위를 뽐냈다.반면 SK 선발 문승원은 초반 위력적인 구위를 뽐냈지만 3회 이후 공략 당하면서 5이닝 4실점으로 아쉬운 패전을 기록했다.
2018.11.05 I 이석무 기자
기아차 SUV 텔룰라이드 튜닝하면 이런 모습!
  • 기아차 SUV 텔룰라이드 튜닝하면 이런 모습!
  •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남현수 기자= 기아자동차는 지난 10월 30일 미국에서 열린 2018 세마쇼에서 포르테 GT(한국명 K3 GT)를 공개했다. 더불어 기아차는 튜닝을 거쳐 완전히 새롭게 만든 차량들도 선보였다. 과격하게 튜닝 된 텔룰라이드 4대와 DUB과 협력해 튜닝한 스팅어, 포르테(K3), K900(K9) 등이 그 주인공이다.전시된 텔루라이드는 각자의 개성을 뽐내지만 사실 모두 같은 서스펜션을 공유한다. 이 서스펜션은 KW모터스포츠의 것으로 긴 쇽의 트레블 값을 3단계의 걸쳐 조절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로어암을 추가하고 윤거를 3인치 넓혔다. 32인치 머드 타이어와 블랙 휠 그리고 배기관까지 변경해 본격적인 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하다.텔룰라이드 호라이즌 로머(Telluride Horizen Roamer)텔룰라이드 호라이즌 로머는 도강을 위한 스노클 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루프 위에 LED 라이트를 달아 어두운 산길에서 주행을 용이하게 한다. 기아는 이 차의 개발 배경을 루비콘 트레일을 정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오렌지색 페인트는 운전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다. 어두운 돌길에서 존재감을 뽐낸다.텔룰라이드 카데 리더(Telluride Cadet Leader)텔룰라이드 카데 리너의 목적에 대해 기아차는 &ldquo;오프로드 주행을 선도하는 데 있다&rdquo;고 밝혔다. 외관은 녹색과 검은색으로 치장해 군용차의 느낌을 물씬 풍긴다. 3열 창문에는 여분의 연료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연료통도 준비했다.텔룰라이드 데저트 드리프터(Telluride Desert Drifter)텔룰라이드 데저트 드리프터는 사막의 모래와 잘 어울리는 색을 지녔다. 이 외관색은 사람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색이다. 차량 루프 위에 위치한 LED 램프는 실제로 차량의 색과 잘 어울린다. 또한 앞쪽에 덧대진 철제 범퍼는 스타일 감각을 높인다.텔룰라이드 바하 글라이더(Telluride Baja Glider)텔룰라이드 바하 글라이더는 4대의 개조된 텔룰라이드 중 거대한 철제 범퍼가 없는 유일한 모델이다. 대신 스키드 플레이트를 보호 할 수 있는 자그마한 범퍼를 덧댔다. 덕분에 검정색 외관의 이 텔룰라이드는 다른 모델과 달리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2019 DUB 기아 스팅어 GT(2019 DUB Kia Stinger GT)DUB는 스팅어에 22인치 휠과 우락부락한 바디키트를 더했다. 또한 에어인테이크와 배기시스템을 새롭게 했다. 엔진룸도 튜닝을 거쳤다. 에어 서스펜션은 정차시 거의 땅에 닿을 것처럼 낮아진다. 무광으로 처리된 은색 랩핑은 차체를 감싸고 보닛에는 카본 무늬의 랩핑을 씌어 개성을 더했다. 실내 디자인 또한 완전히 새롭게 했다. 빨간색과 검정색의 가죽 또는 스웨이드로 실내를 감싸 이 스팅어는 독보적인 실내 디자인을 완성한다.2019 DUB 기아 K900(2019 DUB Kia K900)K9의 미국 수출명 K900는 DUB 스타일로 완전히 재탄생했다. 밝은 푸른색 외관은 오로지 K900를 위해 만들어졌다. 공격적인 스타일의 24인치 휠은 휠하우스 안에 자리잡는다. 내부는 운전자의 기분에 따라 바꿀 수 있는 LED 조명과 파란색과 검정색 실내 장식으로 마무리됐다.2019 기아 포르테 페더레이션(2019 Kia Forte Federation)이 날 기아는 새로운 포르테 GT를 공개했지만 녹색의 포르테도 눈길을 끈다. 볼라(Borla)가 개발한 배기시스템과 더 많은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흡기 인테이크는 포르테의 CVT미션에 활기를 더한다. 아이박(Eibach)스프링과 고성능 타이어를 사용해 핸들링 성능도 향상됐다. 또한 차체 곳곳에는 에어로 부품들이 적용됐다. 기아차는 &ldquo;이 차에 적용된 부품들을 새로운 포르테에서 구매 할 수 있을 것이다&rdquo;고 밝혔다.기아 포르테 드리프트카(Kia Forte drift car)기아차 광고에 등장한 포르테 드리프트 차량도 세마쇼에 전시된다. 기아 스팅어 GT에 장착되는 엔진의 몇 가지를 손봐 포르테의 심장으로 얹었다. 후륜구동 방식의 이 차량은 6단 시퀀셜 변속기가 장착되며 최고출력 375마력을 낸다.
2018.11.05 I 남현수 기자
  • [사설] 용산공원, 100년 앞을 내다보고 만들어야
  • 그동안 주한미군이 주둔하던 서울 용산기지가 제한적으로나마 버스투어 형태로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구한말 당시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이래 일본에 군용지로 수용됐다가 해방 이후 다시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줄곧 외국군의 관할 아래 놓여 있던 역사의 현장이 130여년 만에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다. 엄연히 우리 땅인데도 외국군의 점유로 넘어가는 바람에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됐던 용산기지가 우리 관할로 되돌아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수난의 역사가 복원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앞으로의 문제는 이 부지를 과연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을 계기로 생태·역사공원으로 개발한다는 방안이 일찌감치 제시됐지만 용산공원 세부 계획이 마련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다. 전체 부지가 243만㎡ 규모에 이를 만큼 넓다는 점에서 각 부처마다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부지를 부분적이나마 일반에 공개하는 것도 개발 방향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자는 취지다. 그렇다면 체험프로그램 등의 방법으로 개방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정부가 새로 조성될 용산공원에서 건물의 추가 건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은 일단 다행이다. 부지 안에 기존 역사적 건물들도 적지 않으므로 가급적 보존 위주로 방향을 정하고 새 건물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부지가 넓다고 여기저기 건물을 세우다 보면 자칫 난개발이 되기 십상이다. 더욱이 이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도 오가는 모양인데 그것은 곤란하다. 서울시의 용산개발 방침으로 인해 부동산값이 폭등했던 최근 사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이곳에 시민공원을 조성하려면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 절차도 필수적이다. 군대가 오랫동안 주둔했으므로 중화기 운용에 필요한 유류저장 시설이 설치됐었을 테고, 따라서 토양오염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기존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역사·문화적 가치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용산공원은 모든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최소한 100년 앞을 내다보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 인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는 절차가 따라야 할 것이다.
2018.11.05 I 허영섭 기자
"중국發 자산 디플레 시작…시장 점유율 높은 中기업에 투자를"
  • "중국發 자산 디플레 시작…시장 점유율 높은 中기업에 투자를"
  •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중국을 떠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숙명과도 같은 관계”라고 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택적 관계인가, 아니면 운명적 관계인가. 지난 5000년, 애증(愛憎)의 역사는 후자 쪽을 가리키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중국을 떠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숙명이지요.” 연초 3348.33포인트에서 2542.10포인트(지난달 29일 기준)까지 급락한 상하이 증시.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 6.5%까지 떨어진 3분기 성장률. 중국 경제의 ‘이상 조짐’ 우려가 한창 쏟아졌던 지난 1일, 안유화(47)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와 만났다. 한국 금융시장에서 손꼽히는 중국 전문가다. 인터뷰 1시간30분여, 그의 얘기는 미·중 무역전쟁부터 자산 디플레이션까지 넘나들었다. “무역전쟁은 최소 50년은 갈 싸움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타협 여지가 있다”는 식이었다. 무역전쟁이 중국발(發) 자산 디플레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그는 “지금 중국에서 부실채권비율(NPR)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한꺼번에 터지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중국 경제, 나아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안 교수의 우려는 생각보다 더 깊었다.◇“미·중 무역전쟁, 적어도 50년 간다”-미·중 무역전쟁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다.△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다. 적어도 50년이다. 무역 패권에 더해 미래기술, 기축통화, 군사력, 해상영토까지 걸린 매우 복잡한 싸움이다. 지금 중국을 잡지 않으면 미래에 힘들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IT업계에서 이미 중국 굴기는 유명하다.△화웨이를 보자. 이 회사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인 5세대(5G) 표준을 이끌고 있다. 화웨이의 통신장비 기술은 미국보다 6개월 앞서 있다. (유럽통신표준기구에 따르면 화웨이는 5G 핵심기술인 폴라 코드(Polar Code) 분야에서 전체 특허의 49.5%로 1위다.) 그런데 북미와 유럽 국가들은 화웨이와 거래를 안하기로 했다. 미국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 제조 2025’도 견제하는 것으로 안다.△중국 제조 2025는 산업 고도화정책이다. 5G 기술만 봐도 중국은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고 있다. 미국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단기적으로도 타협의 여지는 없는가.△아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두 나라가 협력할 공간이 크다. 일정한 시점에 타협할 것으로 본다. 미국이 보기에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고, 중국이 보기에 미국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많이 가진 나라다.-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무엇인가.△미국은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때리는 것은 자산가격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다. 전세계가 중국을 불안하게 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미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서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상하이의 9월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3.0% 내렸다.) 놀라운 건 미국은 중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자산을 값싸게 사들이자는 게 진짜 목적이다.-자본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도 그 때문인가.△그렇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4월 보아오포럼에서 자본시장 개방을 천명했다. 미국의 요구는 그보다 더 빨리 하라는 것이다.-중국은 타협 의지가 있는가.△시 주석도 미국과 합작하자는 게 기본 방침이다. 대만과 밀착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리지 않는 등 몇몇 조건만 들어준다면 말이다. 얼마 전 만난 중국 당국의 한 고위인사는 ‘어쨌든 더 많이 내줄 수밖에 없지만 대외적으로는 윈윈으로 보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하더라. 특히 중국 경제가 어려워져 6% 성장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큰 일이다. 이런 분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게 중국의 생각이다.-중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심상치 않다.△중국은 5년 전부터 돈을 왕창 찍어냈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시중통화량(M2·광의통화)과 부동산가격지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돈이 부동산에 몰려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안 좋아지니 부동산이 이 가격에 팔리지 않는다. 부동산이 돈을 쥐고 있으니 돈이 안 도는 시장이 돼버렸다.-자산 디플레이션 조짐이라고 봐도 되나.△자산 디플레는 이미 시작됐다. 중국의 한 지인은 집이 지금 11개다. 그런데 자기 돈 주고 샀겠나. 80%까지 대출로 매수했다는데, 지금 대출이자를 6개월째 못 갚고 있다. 더 웃긴 건 은행도 차압을 못하고 눈 감아주고 있다는 거다. 은행장 목이 날아갈 수 있는 문제여서 그렇다. 지금 중국에서 NPR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면 정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뉴욕 집값도 요즘 하락한다고 한다.△중국 영향이라고 봐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호주 등에 나갔던 중국 자본이 지금 매물을 팔고 있다. 중국 내에 돈이 말라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당연히 해당되는 얘기다. 최근 글로벌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게 중국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된다.-중국의 각종 완화책이 안 먹히는 것도 같은 이유인가.△부동산이 돈을 끌어안고 있어서다. 중국이 원하는대로 4차 산업 쪽에 돈이 잘 안 풀리고 있다.-중국발 위기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2008년 위기는 미국이었고, 2012년 위기는 유럽이었다. 이때 가치가 떨어진 미국과 유럽의 자산을 중국이 사들였다. 이제 중국의 경제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기니 한꺼번에 자산 디플레가 오고 있다. 중국 경제 자체도 문제인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떠미는 형국이다.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중국發 글로벌 자산 디플레 현실화”-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5000년 역사를 보라. 한국은 중국을 떠날 수 없다. 그러려면 미국처럼 중국 땅에서 기회를 노려야 한다.-구체적으로 무엇인가.△최우선 과제가 금융이다. 중국에 자산 디플레가 오면 우량기업 가치도 함께 떨어진다. 이럴 때 인수합병(M&A)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기술은 좋지만 시장이 크지 않아서 성장이 어렵다. 그러면 중국 내 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사면 된다. ‘PIPE(상장기업 집중투자·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를 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 오고 있다. 특히 14억 시장을 상대로 하는 소비업종을 눈여겨 봐야 한다.-중국 소비시장을 노려야 한다는 건가.△그렇다. 중간재 수출은 이제 기존 경쟁력으로는 힘들다. 반도체는 5년 정도는 앞설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은 이미 위험하다. 부품 중간재 수출이 아니라 최종 소비재 수출로 가야 한다. (IHS마킷에 따르면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지난해 전세계의 10.5%로 29.5%의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현재 한국의 대응은 어떤가.△중국 땅에서는 내년과 내후년이 관건이다. 엄청난 기회가 올 것으로 본다. 미국 자본도 대거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번에도 기회를 눈 앞에서 놓칠 것이다. 또 중국이 세계적인 소비지출국으로 뜨는 데도 한국 업체들은 중국 시장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랜드 외에는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렵다.-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이제 한국 대기업이 직장을 주는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미국에 익숙한) 한국의 기득권들은 아직도 옛날 속에 살고 있다. 결국 피해 보는 건 젊은이들이다.◇안 교수는…△1971년생 △길림화공대 화학공정학과 학사 △중국 상하이 푸단대 경제학 석사 △고려대 경영학 박사 △중국 연변대 경제학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예탁결제원 객원연구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중간재 수출은 이제 기존 경쟁력으로는 힘들다”며 “반도체는 5년 정도는 앞설 수 있겠지만,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은 이미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18.11.05 I 김정남 기자
정부 '주택 공시비율' 조정 검토...'폐지냐 상향이냐'
  • 정부 '주택 공시비율' 조정 검토...'폐지냐 상향이냐'
  •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 서울 연구원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논의가 본격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 중이다. 우선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터무니 없이 낮게 산정되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공시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공시비율 개선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며 “공시비율 조정에 따라 각종 세제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공시비율은 지난 2005년 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국토부 내부 지침에 따라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일괄 적용하는 기준이다.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자가 주택 가격을 산정하면 공시비율(80%)을 곱해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춘다. 가령 조사자의 산정금액이 10억원이 나온 집이라면 공시비율 80%를 적용, 공시가격은 8억원이 된다. 현재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50% 수준인데, 공시비율을 폐지하거나 상향하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더 근접하게 올라갈 수 있게 된다. 만약 폐지할 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10억원이 되는데 8억원이었을 때보다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집값 변동이 심할 때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문제 등을 막는 완충제 역할을 해온 공시비율은 최근 집값 급등을 겪으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란의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공시지가에는 공시비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땅값보다 저렴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고가주택 등에 대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까지 올려 보유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공시비율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간사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시비율은 모든 주택에 영향을 준다. 공시비율은 부동산공시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헌법에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명백히 위반하기 때문에 (공시비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공시비율은 공시가격의 상한선 역할을 하면서 보유세 급등을 막고, 집값이 심하게 변동할 때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향 또는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비율은) 사실상 시세 상한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독주택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차이가 큰 이유는 공시비율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래량이 워낙 적은 이유도 있다. 이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뮬레이션에 따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11.05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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