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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BC 늑장 승인…'올림픽대로 지하화' 등 주변개발 차질 빚나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의 사옥으로 쓰일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사업이 4년간 표류 하면서 주변 개발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됐다. 현대차그룹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선 1조7000억원 규모의 공공시설을 건설해 지자체에 기부해야 한다. 하지만 4년 새 공사비가 급증해 서울시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건설가능한 공공시설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사업 승인을 수차례 보류하며 승인을 지연시킨 사이 공사원가가 급상승했고, 이에 따라 기부채납 예산 1조7000억원 내에서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지난 7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는 본회의 서면 심의를 통해 현대차 GBC 사업을 통과시켰다. 이제 서울시 건축허가와 굴토심의(땅을 파기 전에 지반 안전 등을 따져보는 절차)를 마치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차는 시 심의를 마치는 대로 연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7조원 예산서 12개 공공기여 사업 가능할까지난 2014년 현대차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매입하며 시작한 GBC 사업은 연면적 93만여㎡에 높이 569ｍ, 지하 7층∼지상 105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105층짜리 업무시설 외에도 관광숙박시설, 전시장,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직접 사용, 운영하는 시설만 짓는 게 아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토지주가 얻게 될 이득을 사회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주변 인프라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현대차부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개발 추진에 따라 회사가 제공해야 할 공공기여 시설로 필수 기반시설 12개 사업을 결정했다. 시는 당시 3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해당 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했고 이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이 1조7491억원이라고 추산, 이 예산 안에서 현대차의 공공시설 사업을 정했다.12개 필수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올림픽대로 지하화 △탄천 동로 지하화 △탄천 서로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램프이전 설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 △탄천 보행교 신설 및 기존보행교 확장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주경기장 리모델링 △학생체육관 이전사업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물재생시설 개선 및 하수·차집 관거 정비 등이다. 공사비가 남을 경우 8개 후보사업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광역화 추진 △아시아공원 기반시설 재정비 사업 △SETEC부지 내 전시장 및 공연장 설치 등도 정해 놨다.그러나 8개 후보 사업은커녕 확정된 12개 사업마저 전부 다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부채납 예산 1조7491억원 안에서 12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이 표류하는 사이 공사원가가 상승했다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채납 예산 1조7491억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예산 내에서 공공시설 기여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며 “만약 공공시설 공사 금액이 넘친다면 계획했던 사업 중 후순위 사업을 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기부채납액 1조7491억원은 ‘상수’이고 12개 사업은 ‘변수’인 것이다.◇2016년比 공사원가 11%↑…사업지연 정부 책임론실제 지난 수년간 공사원가는 지속 상승해 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지수 집계를 보면 2018년 10월 수치가 130.06으로 현대차부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던 2016년 9월(117.03)보다 11%나 올랐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 지수는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인건비, 자재비, 기계장비 운용비 등을 지수화한 것으로 지난 4년간 공사비가 11% 상승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공사비 상승에 따라 계획대로 공공시설 기여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GBC 사업 승인을 지연한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GBC 사업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2017년 12월, 2018년 3월, 7월 총 3차례에 걸쳐 승인이 보류됐다. 위원들은 당시 강남 중심지인 삼성동에 100층 이상 대형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집중되는 데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등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10월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투자활성화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GBC 조기 착공을 위한 규제 완화가 논의됐으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반대하면서 또 수도권정비위원회 통과가 늦어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작년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 상승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서울 중심지에서 대규모 공사를 승인할 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까 우려했기 때문에 (GBC 사업 통과가) 늦어진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수년간 사업 시행자는 잘 해보려고 했는데 몇 차례나 지연됐고, 이에 따라 원래 계획했던 공공시설 기여가 줄어들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렇다고 예정됐던 금액에서 더 부담하도록 사업 시행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독수리 새 둥지 찾기 어렵네…대전야구장 건립 곳곳에 암초
- 한화이글스가 사용 중인 한화생명이글스파크(대전 한밭야구장)는 1만 3000석 수용 가능한 시설로 준공된 지 54년이 넘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시설로 손꼽힌다.사진=한화이글스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프로야구 전용구장 신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자치구들간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10여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한화이글스의 주 무대가 될 대전야구장은 연간 70만명 내외의 관람객이 찾는 장소이자 관광명소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아 자치구들이 야구장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구청장들이 야구장 유치를 위해 정치적 세 대결까지 벌이면서 과열양상을 빚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한화생명이글스파크(대전 한밭야구장), 준공 54년된 전국서 가장 열악한 야구장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 7기 주요 공약으로 (가칭)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한화이글스가 사용 중인 대전 한밭야구장은 1만 3000석 수용 가능한 시설로 규모가 협소해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특히 준공된 지 54년이 넘은 이 야구장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시설로 손꼽힌다. 주차장과 부대·편의시설이 부족한 반면 프로야구를 위해 방문하는 관람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간 70여만명의 관람객들이 대전야구장을 방문하고 있다.이에 대전시는 2025년 개장을 목표로 총사업비 1360억원을 투입해 새 야구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규모는 연면적 4만 5000㎡, 관람석은 2만 2000석 내외로 신축을 마친 광주와 대구, 창원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는 계획이다. 또 야구장을 비롯해 문화와 예술·공연, 쇼핑이 어우러지는 복합 스포츠콤플렉스로 조성해 도심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의 기폭제로 삼는다는 복안이다.이를 위해 지난해 말 새 야구장 건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 용역 수행기관인 ㈜삼경은 야구장 후보지 평가를 통해 최종 후보지와 함께 규모, 활성화 방안, 관리·운영 방안 등에 대한 기본계획도 내년 7월까지 수립·제출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방식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고 시민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야구장 신축 후보지로 검토 중인 대상지는 △동구 정동 선상야구장 △중구 부사동 한밭종합운동장 철거 후 신축 △유성구 구암동 구암역 일원·유성구 용계동 서남부스포츠타운 △대덕구 연축동 등 5곳이다. ㈜삼경은 부지 확보 용이성 및 접근성 등 입지 환경적 측면과 경제·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구 의견은 물론 운영 주최인 한화이글스 의견도 듣기로 했다. 대전시는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정해 오는 3월 발표할 방침이다.대전 동구가 제시한 대전역 선상야구장 예시도.그래픽=대전 동구 제공◇대전 동구, 대전역 선로위 선상야구장 계획안 제시…원도심 활성화 기폭제대전야구장 유치에 가장 먼저 뛰어든 자치구는 대전 동구다. 동구는 대전역 기차 선로 위에 120m x 150m 규모의 야구장을 건립한다는 선상 야구장 계획안을 제시했다. 동구는 세계 유일의 선상 야구장을 만들어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 계획과 연계해 공연장과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복안이다.대전역에 야구장을 세우면 KTX와 도시철도, BRT 등 최고의 교통 연계성을 바탕으로 주차장 건설비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전역 철로의 넓은 평면공간을 활용해 부지 매입비 등 재원을 절약할 수 있고, 인근 환경 개선 효과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는 것이 동구 측 입장이다.황인호 동구청장은 “야구장 신축이 대전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후보 대상지에 동구는 빠져 있었다”면서 “이때 제안된 아이디어가 대전역 일원 철도 공영부지 위에 야구장을 건립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황 청장은 “단순히 야구장만을 건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야구 경기는 물론 다양한 공연과 축제 등 대규모 문화행사까지 개최 가능한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건립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역 철도 공영부지에 복합 문화체 육시설을 건립하면 대전역세권 개발과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시장 활성화 등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경제성과 접근성 등 어떤 면을 비교해도 다른 후보지에 비교해 파급효과가 뛰어나다”고 강조했다.대전 대덕구가 제시한 ‘(가칭]신대 베이스볼 드림파크’ 위치도.사진=대전 대덕구 제공◇대전 대덕구, 신대동 회덕JC일원 복합문화시설 건립 청사진…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대전 대덕구도 야구장 유치 경쟁에 가세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지난달 20일 (가칭) 신대 베이스볼 드림파크 야구장 조성안을 제안하며, 유치 경쟁 참여를 공식화했다. 대덕구가 제안한 안은 대덕구 신대동 회덕JC 일원 23만㎡ 부지를 야구장과 복합문화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청사진이다. 신대동 일원은 대전의 중심인 동시에 인근 세종시와 충북 청주와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오는 2023년 회덕 IC 신설, 2024년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 완료 등을 앞두고 있어 신대동에 야구장을 건립하면 뛰어난 접근성과 함께 교통량을 분산, 교통 혼잡까지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대덕구 측 주장이다. 박 청장은 “이 지역이 지리·교통적으로 세종시와 청주시 등과 인접해 있어 관중동원에 유리하고, 올 1월 공시지가 기준 ㎡당 평균 8만원에 불과한 땅값 등 부지매입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야간 조명과 소음 등으로 타 야구장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반면 신대동 야구장 대상지는 인근 아파트가 300m 이상 거리를 두고 있어 민원 발생 가능성이 경쟁 후보지에 비해 적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신대 베이스볼 드림파크 야구장은 경영주체인 한화구단, 주요고객인 야구팬, 관할 지자체인 대전시 등 3대 주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야구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공정한 유치 경쟁을 통해 최적의 야구장 부지를 선정하자”고 제안했다.대전 한밭종합운동장.사진=대전시 제공◇야구장으로 촉발된 경쟁구도 지역갈등으로 비화 우려…천문학적인 재원도 걸림돌베이스볼 드림파크 사업과 관련해 5개 자치구가 제시한 후보지를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리면서 당장 대전 중구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기존 대전 한밭야구장을 허물고 이곳에 새로운 야구장을 짓기로 한 계획에서 벗어나 동구와 대덕구, 유성구 등 3개 자치구들과 경쟁해야할 처지로 변했기 때문이다. 당초 베이스볼 드림파크 사업은 허태정 대전시장의 중구지역 공약으로 추진됐다.허 시장은 지방선거를 거쳐 취임한 지 1개월이 지난해 8월 “1964년 준공된 한화생명이글스파크는 전국에서 가장 노후되고 협소한 야구장으로 신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새 야구장 건립을 보문산관광개발과 연계해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허 시장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찾아보자”는 제안에 따라 동구와 대덕구 등 모든 자치구가 유치전에 뛰어들게 됐다. 특히 인구 유출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고심 중인 대전 동구와 대덕구 등 원도심 지역 자치구 입장에서는 야구장 유치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도심으로 분류되는 서구와 유성구 등도 편리한 교통과 높은 인구 밀도를 바탕으로 접근성이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남다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아직도 대덕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소외론이 거론되고 있어 오는 3월 베이스볼 드림파크 후보지가 최종 선정된 후 탈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적 반발도 우려된다. 여기에 한밭종합운동장의 이전도 야구장 신축 이전에 해결해야할 큰 난제다. 1964년 건립된 한밭종합운동장은 육상 트랙과 축구장, 2만 6000석의 관중석을 갖춘 다목적 체육시설이다.한밭야구장을 허물고 새로 짓기 위해서는 바로 한밭종합운동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지만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결코 쉽기 않기 때문이다.현재와 비슷한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건축비만 2700억원이 소요되고, 부지매입비 등을 고려하면 모두 4000여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새로운 야구장을 짓기 전에 한밭종합운동장을 이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종합운동장 이전 건립비 4000여억원에 야구장 건립비 1360억원 등 5000여억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야구장 대상지에 대한 선정기준과 관련해 “야구장 신축은 단순히 경제논리만 살펴 볼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대상지를 고려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교통 편의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허태정 대전시장(사진 오른쪽 2번째)이 한밭야구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제, 지표보다 심리 중요' 이념보다 실용 앞세운 文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경제, 지표보다 심리 중요’ 이념보다 실용 앞세운 文- VR 쓴 이분 관광 중입니다- 증시 덮친 ‘차이나 리스크’…코스피 2000 저지선 뚫려- [사설] 재계 신년회 2년 연속 불참한 문 대통령- [사설] 아베 총리는 ‘한국 때리기’를 멈춰야 한다△줌인&- 게임에 흥미 잃었나…미래기술로 눈돌렸나- 중국 탐사선 ‘창어 4호’ 인류 최초 ‘달 뒷면’ 착륙△중국發 공포…코스피 2000선 붕괴- 애플 실적 둔화에 반도체株도 흔들…中 경기부양책이 반등 변곡점 될 것- 반도체 고점론에…삼성전자·SK하이닉스 나란히 신저가- 금값 오르고, 엔화 급등하고…안전자산으로 줄줄이 피신△친기업 행보 드라이브- 1년 6개월 만에 대기업 총수와 회동 예정…‘경제 소홀’ 비판 불식 잰걸음- 규제 개선, 근로시간 단축 보완…현장 목소리 전달△융·복합 新관광이 뜬다- 공항·호텔 어딜가도 ‘4차산업 가이드’…외국인 여행객들 ‘WoW’- 日관광객 “스마트폰만 있으면…서울 혼행 너무 쉽네”- “한국경제 구원투수 될 ‘첨단 여행기업’ 키워야”△신년 인터뷰- 中, 미국차 무관세 등 양보 G2 무역전쟁, 결국 막내릴 것- “韓中관계 정상화 위해선 남북 화해무드 지속돼야”△신년기획 제조업, 희망을 말한다- 컨베이어벨트에 줄지어선 티볼리…생산 활기에 직원들 열기도 후끈- “회사가 있어야 내가 있다” 9년 연속 무분규- 올해 신차 대거 투입…‘V자’ 반등 노리는 한국車△한·미 ‘방위비 분담금’ 갈등- 방위비 협상에 ‘북핵’ 끌어들이려는 美…“시간 끌수록 韓에 불리”- 실무채널 합의 실패…한·미, 고위급 협상 나설듯- SOFA 규정엔…“韓은 땅만 제공, 주한미군 경비는 美 부담”△정치- 유치원3법 처리 발목 잡은 ‘국회 선진화법’…개정 목소리 커진다- 홍영표 “靑·기재부, 국채발행 협의 당연”…나경원 “김동연 부를 수 있는 청문회 검토”- “법안소위 복수화·정례화 밀려있는 법안 처리 속도”- 위기의 바른미래…20대·영남 당원 증가세 주목△경제- “공익침해” vs “왜곡주장”…불붙은 공익 논란- 홍남기 “수출 7000억 달러 앞둬 기업 목소리 정책에 반영하겠다”- 첨단기술 보유기업 M&A 땐 정부 ‘사전승인’ 받아야△금융- 불확실성의 시대…금융권 3대 화두 ‘혁신성장·리스크관리·M&A’- 대부업 대출 17조 돌파…반년 새 1조원 급증- 부동산신탁으로 발넓힌 카카오…한투 컨소시엄 참여- 김석동 “한민족 고유 DNA 일깨워 서민 재기 도와야”△산업&기업- 포스트 반도체 키워라…JY, 올해 첫 현장경영은 ‘5G 장비 라인’-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관계 악화”- ‘물들어 올때…’ 수주목표 올리는 조선 빅3- 이랜드 창업공신 경영 전면에 최종양·김일규 부회장 승진△산업- ‘귀까지 사로잡는’ 전자책 플랫폼…유튜브 아성에 도전- 카카오 모빌리티·타고솔루션즈 ‘승차거부 없는 택시’ 손잡는다- ‘리니지M’처럼…엔씨 모바일게임 올해도 대박내나△소비자생활- 오전 9시가 됐는데 면세점 대기줄은 간데없고…‘따이공’ 천국은 옛말- ‘곤충=못 먹는 것’ 선입견 버리면 ‘미래식량’이죠- 튜브형 ‘만능비빔장’…먹기도 보관도 간편해요△중소기업·바이오- “R&D 투자 강화, 해외 시장 진출”…제약·바이오사 한목소리- 통회전 적외선 조리기 자이글 ‘롤링쿡스’ 출시- 고객 요구 맞추는 게 곧 혁신 바퀴없는 로봇청소기 만들었죠- 유망 스타트업 육성 위해…동화약품 ‘기업가정신 펀드’ 조성△증권&마켓- 제약·바이오 새내기주 선전에…IPO 탄력 받나- 급락장에 삼바 웃는 까닭- KB증권, 英런던 오피스빌딩 4000억원에 인수…‘셀다운’ 투자자 모집 나서- 한국실리콘 매각 무산…투자자들 골머리△여행- 만지면 福되지- ‘30돌’ 롯데월드…세계 첫 ‘100인승 VR시뮬레이터’ 이달말 공개△아시안컵 6일 개막- 믿는다…59년 만에 亞 정상 탈환- 이란 ‘경계 1순위’- 1960년 우승 이후 준우승만 세 차례…‘가짜 금메달’의 저주?- 한국·이란 13차례 최다 참가…일본은 우승 4차례 최다△피플- 도전했다고 상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죠 공직사회 자발적 도전정신 확산됐으면- 포스코그룹, 인니 쓰나미 피해복구 성금 50만 달러 기부- 건강하게 돌아온 문근영 “예능 처음이라 애 먹었죠”- 김도진 행장, 새해 첫 일정으로 1060㎞ 강행군- 김현문·오연균 책임연구기술원 ‘2019 표준과학연구원 명장’에- 정우호 핵융합硏 책임연구원 ‘자랑스러운 NFRI人상’ 수상△오피니언- [허영섭 칼럼] 북한산의 새 아침을 바라보며- [목멱칼럼] 한반도 평화 위한 유엔사의 역할- [기자수첩] 최저임금 2차 공습…소상공인의 비명△부동산- 2억 낮춰도 찾는 이 없는 은마아파트…강남 재건축시장 한파- 행복주택 3719가구 오늘부터 청약 접수- 3.3㎡=1740만원…오피스빌딩 매매가 최고치 경신- 대림·대우·롯데·포스코도 눈독…‘반포주공 3주구’ 재건축 시공사 바뀌나△사회- “국군장병 격려 위해 당연히 내야” vs “국방부 예산으로 할 일 내가 왜…”- ‘靑 특감반 의혹’ 김태우 검찰 출석 “혐의 내용 안 나오면 사생활 털어”- “임기 2년보다 길었던 1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의- 119구급대원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 “특허 기반으로 4차혁명 선점 지원할 것”
- 새로운 재난 '땅밀림 현상', 전국서 실시간 감시한다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에 설치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경북 포항과 강원 정선 등 전국 25개소에 땅밀림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무인원격감시스템이 구축된다.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은 위험징후를 조기에 감지해 주민대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땅밀림 산사태를 감시할 수 있는 계측센서를 말한다.산림청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인 땅밀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25개소에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전국 땅밀림 관리 대상지 35개소 중 22개소와 경북 포항과 강원 정선 가리왕산 등 3개소이다.지역별로는 부산 3곳과 경기 2곳, 강원 3곳, 충북 2곳, 충남 1곳, 경북 5곳, 경남 8곳, 전북 1곳 등이다.계측센서는 와이어신축계와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강우량계 등으로 구성됐으며, 계측 값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문자(SMS)가 발송된다.앞으로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은 1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데이터 수집, 계측센서 관리, 계측데이터 결측 보정 등의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또 산림청은 땅밀림 우려지역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계측시설 확충 또는 땅밀림 복구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이용권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땅밀림 계측기 추가 설치를 통한 주민대피체계 구축을 위해 토지소유주 동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땅값 올랐는데 헐값에 내놓으라고?"..3기 신도시 주민 불만 속출
-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과천시 과천동 일대 하우스단지 모습. 사진=경계영 기자[남양주·과천=이데일리 정병묵 경계영 기자] “여기서 30년간 농사를 지으며 땅을 일구었는데, 낮은 보상금만 받고 나가라하면 갈 곳도 없고 걱정입니다.”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거주하는 A(81·남)씨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기어코 여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해제했다”며 “갖고 있는 땅 340평(1124㎡)을 현금으로 보상 받아도 세금 떼고 나면 30년 전에 살던 강남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대토보상을 받는다 해도 내가 그동안 일군 터전이 아닌데 이 나이에 어디로 또 가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를 신도시급 대규모 공공택지로 지정,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땅 가진 이나 없는 이나 ‘모두 불만’3기 신도시 발표 다음날인 20일, 직접 찾은 남양주시와 과천시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다양하게 터져 나왔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토지가 수용되면 실제 가치대로 평가받지 못할까 불안해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은 생활 터전을 잃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남양주시 양정동에 사는 B씨(60대·남)는 “여기 땅값이 다산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계속 올라 현재 3.3㎡당 200만원인데, 공공택지로 수용되면 헐값에 내놓을 판”이라며 “도로변 좋은 땅 가진 사람과 임야나 농지 가진 사람 보상가가 비슷하게 책정되면 이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양정동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예 이 일대를 지정하려면 다 지정해야지, 배양리쪽은 (신규 택지에서) 빠지면서 오히려 땅값이 더 뛰고 있다”며 “GTX가 이 앞에 들어오면 새로 분양받아 들어오는 신도시 주민들은 좋겠지만, 원주민들은 떠나야 하니 반길 것도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남양주시 양정동 일대 모습. 사진= 정병묵 기자.소규모급 신도시로 조성되는 과천시 과천동 일대 주민들 반응도 비슷하다. 과천동에서 화훼농원을 20년 동안 운영해온 D(60대·남)씨는 땅주인만 배불리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공공택지로 묶인 옆 동네도 이주 문제가 해결 안 돼 주민들이 공청회니 설명회니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신도시까지 지정했다”며 “여기서 장사하던 세입자들은 다 나가야 하니 보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했다.과천동은 민간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로 묶인 주암동, 우면2지구와 맞닿아 있는 곳으로 과천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지역이다. 복합환승센터로 조성될 계획인 지하철4호선 선바위역 주변은 화훼단지와 농원 등 비닐하우스로 빼곡했다. 과천 일대 토지를 전문으로 거래해온 D공인중개사는 “주암동이 뉴스테이 구역으로 묶이며 그곳에서 살던 주민들 중엔 대토보상으로 올해 과천동으로 옮겨오기도 했다”며 “과천동마저 택지로 수용되면서 갈 데가 사라져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 과천동만 보더라도 땅값이 올해 들어 20% 넘게 뛰었다. 토지·건물 실거래가앱 밸류맵에 따르면 과천동 그린벨트 토지 실거래가는 지난해 3.3㎡당 평균 225만5000원이었지만 올해 11월까지 267만7000원으로 상승했다. 지분거래를 제외한 거래건수도 같은 기간 36건에서 65건으로 두 배 늘었다. 사실상 거래가 중단돼 중개업소들도 울상이다. 과천동 P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도시 지정 당일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데다 지금 소유권을 이전해도 보상 못 받을 걸 알기에 매수 문의 전화는 뜸하다”며 “이번에 신도시로 지정된 구역 바로 옆 그린벨트를 사면 (땅값이) 오르겠느냐는 문의 전화 정도 온다”고 전했다. ◇‘택지유출’ 사태 겪은 과천 “뒤통수 맞아”특히 과천은 신규택지로 지정된 지역뿐 아니라 정부청사 인근 기존 과천 주민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과천은 지난 9월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신규 택지 자료 유출 당시 후보지로 올랐다가 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9·21 대책 당시 1차 공급 택지에선 빠졌다. 하지만 결국 이번 2차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과천 주민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주민은 “과천엔 녹지 때문에 거주하는 주민이 절반인데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기존 아파트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 신도시 공사까지 공사환경에 노출되는 10년의 세월을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우려했다. 과천동 G부동산중개법인 관계자는 “아파트값은 둘째 치고, 과천이라는 환경 자체가 바뀌는 것을 주민들이 탐탁지 않아 한다”며 “출퇴근 도로 정체가 심각한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든, 환승센터든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자료: 밸류맵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군단남도 있어요…” 이 남자의 하소연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issue+]“군단남도 있어요…” 이 남자의 하소연-탄력근로제 개편 로드맵 제시 노조 반발에도 정책뉴팅 ‘GO’-“정부가 보상은 제대로 해줄까”…벌써부터 갈등 예고-다섯번째 나온 자영업 대책 통할까-[사설]‘제로페이’ 용두사미로 끝날까 걱정이다-[사설]촉법소년 처벌연령 하향만으론 부족하다△줌인&-[Zoom In] ‘레이디 퍼스트’ 정부…소외감 느껴요-일자리 창출 총력, 청년비례대표제 부활…당정, 男의 맘 돌릴까△속도내는 ‘J노믹스 튜닝’-탄력근로제 최대 6개월 확대 여부…내달 말까지 결판낸다-의료 취약계층으로 제한 시동 건 원격의료 서비스-수출 위해 원전 생태계 유지 신재생에너지 키우기도 병행△택시-카풀 갈등-택시와 카풀 사이…중구난방 의견 모아 절충안 찾을까-“월급제 비현실적 카풀 없던 일로”-출근대란 없었지만 택시실종에…시민들만 ‘불편’△자영업 혁신·성장 종합대책-전용상품권 18조 풀고, 구도심 30곳 복합개발…자영업 자생력 키운다-소상공인·자영업자 다른데…디테일 떨어져-알짜상품·착한가게 알린다…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 tag’△정치-연말정국 뒤흔드는 ‘靑 특감반 의혹’…한국당, 조국·임종석 檢 고발-“지지율 끌어올리자” 與 잇단 현장행보-대북지원 나선 美…‘800만달러 지원’도 청신호-전작권 전환 검증, 내년 8월 첫 평가△경제-가구당 빚 7531만원…‘40대·고소득층’ 빨간불-노동자 안전, 재난예방 ‘앞장’…세계가 인정-美 기준금리 0.25%P↑…한은 금리셈법 ‘안갯속’-30~34세도 中企 취업 소득세 감면받아△경제·금융-총수가 법 어겨도 거를 수단 없어…허술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도마에-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에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김기흥 “중신용자 대상 특화영업 나서겠다”-케이뱅크 증자 완료…내달 대출 정상화△산업&기업-최정우의 파격…순혈주의 깨고 외부인사 영입-롯데마트, 중국 악몽 턴다 ‘동남아통’ 문영표 구원투수로-KG그룹 신설 ‘ICT부문장’에 고규영-5G로봇이 제품 뚝딱, 자율운전…SKT 공장혁신 빅피처-박항서 매직에…韓가전 베트남서 호호△산업·소비자생활-세계 최초 ‘4개의 눈’…갤럭시A9 출시-부활한 ‘J뷰티’…내년 중국서 ‘K뷰티’와 격돌-CJ제일제당 “印尼, 글로벌 1등 바이오기업 성장 기지”-이마트 ‘삐에로쑈핑’ 명동점 오픈…외국인 관광객 겨냥△중소기업·바이오-‘일당백’ 진단키크 개발…에이즈·간염·암 원샷 검사합니다-채종술 케이에스아이 대표 12월의 자랑스러운 중기인-‘해피 뉴 페이스’-CJ헬스케어, 베트남에 위궤양 신양기술 수출△Auto&Life-좀 놀줄 아는 그 오빠의 SUV ‘더 뉴 엑스트레일’-[타봤습니다] 쉐보레 ‘더 뉴 카마로SS’△IR라운지-美·泰 글로벌 생산기지 본격 가동…화장품 ODM ‘세계 1위’ 굳히기-제품 개발 넘어 브랜드·마케팅까지 제안…고객사 만족 극대화-신생 화장품회사 봇물 ODM 수요증가 ‘호재’ 내년도 외형성장 지속△증권&마켓-美증시·유가 ‘털썩’…ELS·DLS 투자자 ‘발동동’-주가 반토막 카페24 대규모 M&A로 시총 1조 회복 노린다-덜 지워진 美 매파 색채…“韓 박스권 지속”△증권-경제계 반발로…결국 해 넘기는 ‘표준감사시간제’-SC PE, 내년 상반기 SC그룹서 독립한다-유튜브에 밀려…교육기업 ‘IGM 세계경영硏’ 매각 추진-PEF가 콜센터·주차장관리업체에 투자나선 까닭△관광벤처 성공기업-뻔한 여행이 지겹다면…‘펀’한 야외판 대탈출 게임으로 ‘뇌섹 투어’-[여행+] 강남서 퇴근 후 전철 40분 ‘곤지암스키장’서 만나자△스포츠-‘런던 더비’만 나가면 펄펄 나는 SON-신지애, JLPGA 사상 첫 ‘영예상’ 수상-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 감독 새 피지컬 코치 폰세카와 호흡-쿠바 야구선수들 ‘목숨 건 빅리그행’ 사라진다-최호성 ‘피싱샷’…올해 골프계 화제의 장면 1위△사람&나눔-“SNS시대에도 만년필은 소통의 도구로 인기” -KB금융그룹,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전달-고려대 신임 총장에 정진택 기계공학부 교수-허재호 작가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전’ 국무총리상-김운용 대장, 육군 초대 지상작전사령관에 내정-[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허영섭 칼럼] ‘정의로운 사회’의 그림자-[목멱칼럼] ‘보랩’ ‘타인’ 흥행이 보낸 메시지-[기자수첩] 3기 신도시, 빠른 추진이 답이다△부동산-“땅값 올랐는데 헐값에 내놓을 판…주변지역만 더 올라”-내년 1분기 아파트 입주 수도권 23.7% 늘었다-아파트 브랜드가 똘똘한 한 채…올해 선호도 1위 ‘자이’-서울 25개 자치구, 뒤늦게 ‘임대주택분쟁조정위’ 설치△사회-기업에도 ‘女고위직 목표제’ 도입 추진…‘자율적 목표 설정’ 실효성 글쎄-현대차 소송 이기고도…‘中企 기술탈취’ 오명-액체괴물 ‘슬라임’서 유해물질 검출…76개 리콜-QR코드 못받아…결제법도 아직 몰라 ‘결제불가’-강릉 펜션사고 조롱글 경찰 “엄정대응” 약속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영업 간판주자 치킨집 수난시대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자영업 간판주자 치킨집 수난시대-임원 늘린 현대차, 새 얼굴 앞세운 롯데…경영여건 악화에도 ‘공격 경영’ 가속-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서울까지 30분 ‘3기 신도시’-“기업과 소통, 투자 걸림돌 신속히 없앨 것”-[사설]‘3기 신도시’는 과거 실패 되풀이 말아야-[사설]또다시 참극 부른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2면 줌인&-소매 걷어붙인 ‘금융계 불도저’…수도권 진출, 비은행 M&A 박차-작년 남북한 소득 격차 23배…무역 총액은 190배로 벌어져△3면 휘청이는 서민경제-편의점까지 판매 가세…문닫는 치킨 프랜차이즈 늘면서 개점 감소세로-장사 못한 소상공인, 주변 전통시장 상인 모두 곡소리-취업 못한 20대, 1인 자영업자 변신 늘어△4면 3기 신도시 발표-서울서 2㎞내 네 곳…“수요 늘 것” VS “수요분산 불투명” 반응 엇갈려-GTX 노선, 서울 가로·세로·대각선 가른다-3기 신도시 나머지 후보는…하남 감북, 고양 대곡 ‘유력’△5면 요란했던 ‘제로페이’…초라한 출발-상인 시큰둥 “가입은 했는데 뭔지 몰라요”…시민 갸우뚱 “카드 혜택 많은데 굳이”-계좌이체 ‘결제기능’만 있고 ‘여신 기능’ 없어…근로자 5인 미만 점포서 쓰면 소득공제율 40%-[현장에서]인기제로 ‘제로페이’…‘제2의 지브로’ 될라△6면 강릉 펜션사고-1만 5000원짜리 감지기 없어 터진 人災…‘설치 의무화’ 또 뒷북 대책-수능 끝나면…너도나도 체험학습 핑계 대고 안나와-슬픔 잠긴 대성고 임시 휴교…교육부 “무분별한 취재 자제”△8면 정치-與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연내 반드시 통과”…‘기업 반발’이 관건-비건 “대북 인도적 지원, 美 국민 北 여행금지 재검토하겠다”-송영무 정책 ‘원위치로’ 국방부 문민화 속도조절-“남북 교류, 민간 역할은 민간에 맡겨야”-박형철 “명예 걸고 법·원칙 따랐다”△9면 경제·금융-‘서별관 회의 부활’ 시킨 홍남기號…첫 안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논의-KB금융, 6개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선정…첫 여성 증권 CEO 발탁-기름값 두달여 만에 40%↓…韓 경제에 ‘돌발악재’ 될라-하나금융 기업주도형 VC ‘하나벤처스’ 출범-최종구 “인적분할이 유리…한국GM노조 누구를 위한 반대냐” 질타△10면 산업&기업-정의선시대…미래차 리더 등용-신동빈 ‘뉴롯데’…세대교체 방점-삼성전자 TV 비밀병기 CES서 대공개-SK하이닉스 ‘M16 공장’ 착공…최태원 “새 성장신화 써달라”-ESS 잇단 화재로 배터리업계 ‘난감’△12면 산업·소비자생활-화웨이 장비 보안문제 없어…LGU+ 5G투자 앞당긴다-‘밥 소믈리에’가 쌀 추천…밥맛 컨설팅도 해드려요-이재현 회장 주문에…CJ제일제당 웃고 CJ푸드빌 울상△14면 2019 대입 정시 가이드-좁아진 정시門…키포인트 찾아라-고려대, 영어영역 2등급부터 2점씩 감점-광운대 건축학과, 수학가형에 15% 가산점-국민대, 인문·자연계 모두 수능 100% 선발△15면 2019 대입 정시 가이드-성신여대, 고교 이수계열과 관계없이 교차 지원 허용-세종대, 인문·자연계열 한국사 가점제…3등급까지 만점-숙명여대 통계학과, 국어·탐구 과목 중 선택 반영-숭실대, 인문계열 수험생도 자연계열 10곳 지원 가능-아주대, 수학 반영비율 확대…영어 4등급부터 대폭 감점-한성대, 상상력인재학부 330명 선발…1년 뒤 전공 선택△16면 중소기업·벤처-리딩컴퍼니 CEO “원격접속 기술력·노하우로 글로벌 텔레워크 강자될 것”-하루 한알로 피로 싹…종근당 ‘벤포벨’ 출시-“빨강·노랑·초록…경기불황에 밝고 강렬한 색 유행할 것”-휴롬디바 원액기, CJ오쇼핑 방송서 22일 판매△18면 증권&마켓-親시장 정권·저가매수세…남미·동유럽펀드만 ‘기지개’-라면, 해외서 잘나간다는데…라면株는 ‘맥 못춰’-손실 나도…코스닥 제약사 5년간 관리종목 면제△19면 증권-내년 ‘증시 한파’ 대비…증권업계 ‘IB·자산관리’ 강화 잰걸음-골프웨어업체 ‘까스텔바쟉’ 내년 초 코스닥 상장 추진-‘모태펀드’ 민간자금 추가 매칭 실패에…VC들 발동동-K푸드 성장성 믿고…美 뉴욕서 즐겨 먹던 ‘본촌치킨’에 투자△20면 문화&스포츠-19 딱지 붙이고 3부작 파격…지상파의 도발, 이래도 안볼래?-올해 가장 많이 본 예능 ‘나혼자 산다’-유튜브서 가장 많이 본 K팝 MV 블랙핑크 ‘뚜두뚜두’△22면 스포츠-3개 투어 병행 부담이지만…실력 늘 걸 생각하니 설레요-내년 JLPGA 투어…36개 대회, 37억 500만엔-손흥민, 세계 축구선수 톱100에 뽑혀-포체티노·지단·블랑·시메오네·콘테…무리뉴 후임은 누구?-34골 메시 다섯번째 ‘유럽 득점왕’…역대 최다△24면 사람&나눔-“20대 청춘 바쳐 만든 수제맥주…단골 칭찬 때 가장 기뻐”-빅뱅 승리·위너 강승윤, 기부 릴레이로 연말 훈훈-모범 귀화좌 이동빈 경찰관 “할아버지 유훈처럼 한국에 힘 될게요”-‘박치기왕’ 김일,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에 헌액△25면 오피니언-근본 지키면 변화는 기회다-[생생확대경]시장 논리로 만든 교육정책의 폐해△26면 부동산-깜깜이 공급계획에…박원순표 공공임대 ‘청신호’ 꺼질라-상업·업무용부동산 11월 거래량 ‘주춤’-대치동·삼성동…강남 ‘노른자 땅’에 공공주택-국민 10명 중 7명 “내년 집값 보합 또는 하락할 것”△27면 사회-“해외영업 막대한 타격” VS “집행정지땐 투자 피해 더 늘어”-취준생 가정주부도 건강검진 받으세요-택시업계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오늘 평화집회 연다-수출입 실적 부풀려 투자금 100억대 꿀꺽-스타필드고양 주변에 대규모 주차장 생긴다-“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줘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