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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유적 알고도 강행…국토부 '꼼수' 논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유적 알고도 강행…국토부 ‘꼼수’ 논란-탄력근로제 단위 3→6개월 확대-“北 보유 핵무기 ‘포괄적 신고’ 시점만 합의해도 절반의 성공”-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50곳씩 확대…고교 무상교유은 2021년 전면 시행-[사설]여가부의 ‘아이돌 검열’ 지침 황당하다-[사설]제2 제천참사 될 뻔한 대구 사우나 화재△종합-사회적 대타협 이룬 ‘탄력근로제’…국회 개원·민노총 반발 변수-미·중 무역협상 워싱턴으로 옮겨 재개…19일 차관급, 21일 고위급 회담△걸림돌 수두룩한 3기 신도시-강남 집값 의식해 부랴부랴 발표부터…이러다 문화재 발굴사업 될 판-무덤 발굴된 하남 감일지구…사업기간 5년 더 늘어나-토지수용대상자들 “대토 보상 땐 땅 절반으로 줄어” 반발△초등학교까지 침략한 유튜브-‘앙기모띠’ BJ 비속어 따라하고…‘좋아요’ 받으려 ‘엄마 몰카’ 찍기도-“유튜브 유행어·영상 모르면 왕따 당해요”-“무조건 못보게 하면 역효과…왜 골라 봐야 하는지 이해시켜야”△포용국가 실현 비전 공개-차별없는 성장기회 보장…출생부터 보육까지 “나라가 책임진다”-“고교 무상교육, 年 2조원 필요”…국회 손에 달렸다-文 “모든 국민이 전생애 기본생활 영위하는 나라돼야”△정치-“황교안급은 돼야 대통령이랑 싸우제” vs “그래도 이미지 좋은 건 오세훈 아인교”-文, 인도·UAE와 잇달아 정상회담…UAE왕세제, 26일 삼성 공장 간다-한국당 빼고…여야 4당,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추진-김혁철·비건, 22일께 하노이회담 의제 조율△경제-수출 둔화 엄중히 인식했나…학계 대신 산업계 목소리 들은 이주열-文정부 첫해 여성공무원 1.3만명 늘었다-中진출 韓법인 39%만 “지난해 매출 증가”△금융-인터넷은행 통해 사업 다각화…금융지주사 ‘新플랫폼 경쟁’-신뢰 깨진 FI ‘손배 중재’ 압박에…“계약 무효” 반격 나선 신창재 회장-코스트코 현대카드 파격 혜택은 ‘글쎄…’-생보업계 ‘경증치매 보장상품’ 러시…가족 생활자금도 지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조성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깜깜이’ 北 보유핵 파악해야 핵시설 동결 유지하는지 확인 가능”-“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김정은…비핵화 되돌리기 힘들어”△산업&기업-‘쑥쑥 크는 50조원 시장 잡아라’…삼성·LG전자, 빌트인 가전 빅뱅-보조금에 막힌 넥쏘, 노조에 막힌 팰리세이드…-삼성 5G 장비로 ‘MWC 방송’ 단독 생중계-철강쿼터 택한 韓, 관세 택한 中·日보다 대미 더 수출 줄었다-SK이노베이션 ‘차세대 배터리’ 개발 속도△산업-“톡도 학습도 多되는 남다른 클래스…손정의·삼성 지갑 열었죠”-이카루스M 내일 출시…韓 모바일게임 일본 공략 ‘러시’-LG이노텍, 스마트폰용 ‘3D 센싱모듈’ 양산…시장 선점 나서△소비자생활-술술 느는 ‘술 구독族’-“점포 1000곳 확대”…이마트24, 편의점 쟁탈전 ‘총성’-CJ대한통운, 27년 만에 택배비 올린다-농심, 안성탕면 3월 매출 3.1% 기부△중소기업·바이오-수출 열올리는 의료기기업계…신흥시장으로 눈돌린다-UHD·풀HD 동시 처리 비디오코텍으로 흑자 반전-아이엠21, 韓 기업 印尼 오픈마켓 진출 다리 놓는다-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제약·바이오 클러스터를 가다-700개 바이오기업, 대학·연구소 53개…산·학·연 시너지 내기에 최적-“국가 발주 연구과제 기한 3년…너무 짧아 개발 힘들어”-‘명당’ 대전 바이오센터…입주 경쟁률 7대 1 넘고, 공실도 없어△증권&마켓-한진·골프존…주주제안에 ‘릴레이 화답’-새내기株 활짝 피니…코스닥벤처펀드 ‘봄소식’-‘MLB’ 신발 완판에 中 진출…F&F 주가 이달 47% 껑충△증권-금감원 ‘대체투자’ 감독 강화에…급성장세 부동산펀드 식나-신약 기술 수출로 수익 솔솔…제약株들 ‘약발’-해외주식, 환전없이 원화로 투자…최소매매수수료도 없애-VC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이르면 5월 코스닥 입성△Book-자유와 불안 사이…‘긱 경제’의 두 얼굴-꼰대 위한 밀레니얼세대 사용설명서-‘파리 독립운동가’ 서영해를 아시나요△스포츠-‘최고 가리자’ 톱랭커 멕시코로…‘우승 기회’ 하위랭커 푸에르토리코로-박성현 “올해 목표는 메이저 포함 5승”-12경기서 9골 6도움…포그바 ‘믿어줘서 고마워요 솔샤르’-조코비치·바일스 ‘올해의 스포츠 선수’로-김지현 “일정한 드로 구질 만들기 매진”△피플-“우리는 21세기 독립운동가…문화콘텐츠로 왜곡된 역사 바로잡을 것”-“부담감에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마음 간절했죠”-섬 관광 활성화 위해 4개 부처 손잡았다-피아니스트 윤연준, 佛 퐁투아즈 콩쿠르 1위-한국수입차協, 미래 車산업 이끌 인재에 장학금-변재상 미래에셋생명 사장-이창원 초대 행정개혁학회장-인사가 만사△오피니언-[목멱칼럼]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복지모델 선택할 때-[데스크의 눈]네이버의 가이드라인-[기자수첩]역전세난, 언제까지 갭투자자만 탓할 텐가-[e갤러리]유승호 ‘에코워즈’△부동산-‘재건축 비리 척결’에 줄어든 정비사업…건설사들 알짜단지 수주전 치열-13억짜리 아파트, 7.6억에 판 까닭-10채 중 3채 빈집…‘미입주 공포’ 확산△사회-“평균 수명 증가” vs “건강 수명 감소”…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연장될까-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 2000명에게 휴가비 준다-인천공항, 여객 규모 ‘세계 톱5’ 첫 진입-文 “국회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기대”-대구 도심 목욕탕서 불…2명 사망, 70여명 부상
- "14년간 공시가 조작으로 못걷은 세금 70조" 경실련 감사청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05년 주택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시가 축소 조작으로 14년간 징수하지 못한 보유세가 7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축소 왜곡된 공시지가를 조사평가 결정해 온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주택은 땅값보다 더 낮은 집값으로 보유세를 부과해왔고, 상업용 빌딩 보유세는 절반만 걷혀왔다”며 “지난 2005년 이후 정상적으로 걷었어야 할 보유세액과 실제 징수된 보유세액의 차이는 7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보유세액 12조6000억원 중 아파트에서 징수된 세액은 3조4000억원(27%)이다. 나머지 약 70%가 상업용 업무빌딩·단독주택·토지 등에서 징수됐다. 상업용 업무빌딩·단독주택 등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30~40%인 점을 감안하면 보유세액의 70%를 차지하는 부분도 절반만 걷힌 수준이라는 뜻이다. 지난 2005년부터 걷힌 보유세 총액이 105조원이고 이 가운데 70%인 70조원이 상가업무빌딩, 단독주택 등에서 걷힌 세액이다.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처럼 70% 수준이었다면 지난 14년간 70조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가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2005년, 2006년을 제외하고는 12년간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낮게 책정돼 공시가격 도입 이전보다 보유세를 덜 내는 특혜를 누렸다”며 “상가업무빌딩 등과 고가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재벌, 건물주 등 소수의 부자는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세금을 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이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항목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법에서 정한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지난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낮게 조작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70조원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은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예산만 매년 1800억원 규모”라며 “정당하게 걷혀야 할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지난 14년간 2조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셈”이라고 강조했다.채 위원장은 이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축소조작, 공평과세 방해, 혈세 낭비와 투기조장 등을 초래한 국토부, 감정원 등의 부동산 공시업무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었다. 단위: 원, 자료: 경실련
- "인천경제구역 송도 연동개발 그만둬야" 비판서적 출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연동개발 실패 부분을 비판하는 책이 출간됐다.허동훈 전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출판사 다인아트)를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허동훈 전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의 저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 표지. (사진 = 다인아트 제공)허 전 위원은 이 책에서 송도 연동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동개발은 아파트 등의 건물을 지어 팔고 그 수익으로 업무시설을 건립해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사업의 수익으로 업무시설 사업의 적자를 메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허 전 위원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땅을 헐값에 매각하고 시행사가 아파트, 상업시설(상가건물 등)을 짓는 것의 조건으로 업무시설(업무용 건물)을 건립하는 연동개발을 추진했지만 업무시설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허 전 위원은 “송도 1·3공구를 매입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최초 계약에서 아파트 사업 등의 수익으로 업무용 건물 60개를 건립하기로 했지만 실제 조성된 것은 6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또 “NSIC는 인천경제청의 협조로 아파트, 상업시설의 용적률을 높여 건축물 판매 수익을 늘렸지만 업무용 시설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아 송도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흔한 비판은 주거시설만 들어서 아파트 투기장이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허 전 위원은 송도 땅 헐값 매각으로 해외기업 공장, 해외 대학 등이 들어섰지만 다수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나 서울 마곡R&D산업단지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제 송도에서 남은 땅은 사실상 11공구밖에 없다”며 “11공구는 공장이 아니라 연구개발(R&D)단지와 지식산업단지로 만들어 인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클러스터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타 지역의 고급인력이 일자리 창출로 송도에 유입돼야 인천 원도심 재개발, 도시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허 전 위원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중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늦기 전에 방향 설정을 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허 전 위원의 책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허 전 위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다인아트는 오는 20일 오후 7시 송도 인천아트플랫폼 H동 다목적실에서 허 전 위원의 책 출판기념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허 전 위원의 강연, 질의응답 등이 진행된다. 전남 광양 출생인 허 전 위원은 서울대를 졸업했고 미국 오클라오마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2000년부터 14년 동안 인천연구원에서 일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지역경제, 지역개발 등을 연구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에프앤자산평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2019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투자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최근 국토부에서는 2019표준지공시지가를 발표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각 언론과 사람들은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반발하는 양상이다.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다. 표준지공시지가에서 ‘표준지’는 전국의 공시대상 토지(3309만 필지) 중에서 대표적인 몇몇 토지(50만필지)만을 개별토지의 가격산정이나 감정평가를 위해 선정한다. 즉,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은 세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다고 알려진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은 공시지가가 2018년 154억5709만원이었으며, 올해는 309억8190만원으로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세금은 약 50%가 오른 1억2000만원 가량이라하니 실로 ‘억소리’가 난다.그렇다면, 부동산재테크의 블루오션이던 토지투자도 막혀버린 걸까?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뉴스의 자극적인 머리말에 덜컥 심장이 내려앉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이유는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은 앞선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 시세와 격차가 매우 큰 고가토지 중심이다. 실제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많이 나는 대표적인 지역의 공시지가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변동률이 높은 곳은 중심상업지나, 대형상업·업무용 건물 등이 있는 고가토지가 중심이 된다. 이 수치는 전체 토지의 0.4%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나머지 일반토지는 99.6%의 변동률은 7% 정도에 해당하니 말이다.이 변동률이 7%라도 올랐으니 걱정스럽겠지만, 7%가 넘는 지역도 대부분 서울, 부산, 광주, 제주와 같은 유명 토지가격 상승지역들이다.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변동률이 평균 미만으로 상승했다. 즉, 갑작스러운 세금폭탄을 만날 정도로 큰 수치로 오르지 않았다는 뜻이다.토지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는 ‘세금 문제’임을 필자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2018년에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올랐다. 영원히 같은 가격일 수는 없다. 오르는 것이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가 올라서 망했다’고 말하기에는 하나만 알고, 둘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는 않았을까 싶다.게다가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투자의 문까지 좁아지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에 한가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면제)’였던 점을 기억해보자. 전국에 크고 작은 도로가 생기고, 철도가 생기는 등의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 예타면제가 됐다. 또, 지난해에는 3기 신도시 개발로 올해 토지보상 22조원이 책정되어 있다. 토지시장에서 이런 호재는 공시지가상승을 충분히 감안하고서라도 놓칠 수 없는 기회다.단, 영리한 구상은 필요하다. 소액투자로 할 수 있는 저평가된 땅을 선점하는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다. 그럴수록 발품을 팔며 내 발이 아파야 하는 건 당연지사.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는 일만 없다면 아직 토지투자는 주택규제로 가득한 부동산 시장에서 충분히 투자가치 있는 상품임은 분명하다.
- 인천 동춘1초교 건립 무산위기…입주예정자 집회 등 반발
- 인천 동춘1구역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14일 연수구 동춘1도시개발조합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입주예정자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연수구 가칭 동춘1초등학교 신설 사업이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동춘1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이 학교 건립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해놓고 뒤늦게 사업비가 부족하다며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다음 달 입주 예정인 주민들은 조합이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 기부 약속한 조합, 신설 사업 ‘뒷전’조합이 인천시교육청에 기부하기로 한 동춘1초교를 건립하지 않아 논란이다. 14일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17년 10월 연수구 동춘동 동춘1구역에 아파트 3000여가구를 짓기 위해 동춘1초교를 인천시교육청에 기부하기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했다. 교육청은 협약을 근거로 같은 해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020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한 동춘1초교 신설 사업을 승인받았다. 이 학교는 일반학급 20개, 특수학급 1개, 병설유치원 학급 3개 등 24개 교실로 계획됐다.그러나 조합은 개교를 1년7개월 앞둔 현재까지 교육청에 학교 신설 설계 검토를 받지 않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2010년 조합이 동춘1초교를 건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연수구 동춘동 40만㎡ 규모의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시는 당시 조합이 제시한 개발계획을 시교육청과 협의하면서 고등학교 부지를 폐기하고 해당 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줬다. 교육청이 초등학교를 지을 여건이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시는 조합의 학교 기부 계획을 수용해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해준 것이다. 또 토지주인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파트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줬다.조합은 인천시의 협조로 개발 이익을 높였지만 사업비 부담 등을 이유로 동춘1초교를 건립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학교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개발계획을 승인해줬는데 이제 와서 조합은 인천시에 예산 지원 등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도시개발법상 인천시는 조합에 예산을 지원할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아파트 주변 도로 조성비를 인근 부영주택의 송도테마파크 사업과 연계해 절감하려고 했지만 테마파크 사업이 어려워지자 비용 부담이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춘1초교 개교를 위해 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학교 기부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공사 중지, 아파트 준공 미승인 등으로 조합에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개교 무산되면 학교 신설 취소…입주예정자 반발동춘1초교가 내년 9월 개교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승인한 학교 신설 사업은 취소된다. 교육청은 동춘1초교 건립이 지연되고 있지만 학교 신설을 조합에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동춘1구역은 민간개발 사업이고 학생 수가 816명을 넘지 않아 학교 신설 기준이 안 된다”며 “조합이 기부를 조건으로 교육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학교 신설 승인은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춘1초교가 개교하지 않으면 학생·학부모의 불편이 따르지만 교육청이 조합에 강제로 학교를 짓게 할 수 없다”며 “개발계획을 승인한 인천시가 방안을 마련하거나 조합이 신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학교 공사 기간이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는 6월 전까지 설계 검토와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춘1구역 내 송도동일하이빌파크레인 아파트(1180가구·3월 입주), 연수파크자이 아파트(1023가구·5월 입주) 입주예정자들은 조합이 인천시, 교육청과의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했다.서정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이 14일 연수구에서 열린 동춘1구역 입주예정자 집회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입주예정자 제공)아파트 입주예정자 70여명은 14일 조합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춘1초교 개교 전까지 아이들은 2㎞ 거리에 있는 동춘초교에 다녀야 한다”며 “동춘1초교 개교가 무산될 경우 아이들의 통학 불편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기부 약속을 어긴 조합이 원망스럽다”며 “인천시는 주택용지 변경과 용적률 확대 등 조합에 온갖 혜택을 줘놓고 이제 와서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조합과 인천시가 무언가를 해주기만 기다린다”며 “동춘1초교 개교를 위해 착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집회에 참여한 서정호(연수2)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은 “개발 이익 혜택을 본 조합이 학교 신설을 거부하는 것에 입주예정자들은 분노한다”며 “조합이 계속 거부하면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 중지 요청, 사용승인 거부 요청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서 의원은 “동춘1구역 대지주인 동일토건은 학교 건축비 부담을 책임져야 한다”며 “인천시와 연수구, 교육청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동춘1초교 개교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오는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두 번째 집회를 열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주택용지 변경으로 369억원의 추가 이익을 예상했지만 2010년 이후 땅값이 하락해 실제 이익은 95억원밖에 나지 않았다”며 “학교 부지 비용과 건축비로 전체 286억원이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영주택과 협의가 잘 되면 도로 조성비 350억원에서 절반만 내고 나머지를 학교 신설에 부담할 수 있지만 테마파크 사업이 어려워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학교 신설을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이익을 더 내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文대통령 “낙동강 하구 수문개방, 가능하다면 빠르게 해달라”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공단 내 대경 PNC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시 미래,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오거돈 부산시장과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낙동강 하구 수문 개방이 가능한지 부처 장관께서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빠르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지역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재첩 하면 다들 섬진강을 생각하는데 사실 최초 재첩의 생산지는 낙동강 하구였다”며 “재첩은 바다와 강 만나는 곳에 사는데, 낙동강 하구 들어오는 바닷물을 막으면서 재첩도 사라졌다. 재첩, 조개, 수초 등 생태계를 되살리고 동양 최대 철새 도래지이기도 한 갈대숲도 되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경제 최대 현안인 신공항 문제와 관련, “부산 시민들이 신공항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이것은 부산과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연관된 것이어서 정리되기 전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느라 사업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살아야 나라 경제 산다. 그래서 경제인도 만나고, 지역경제 투어도 하고 있다”며 “부산이 스마트시티로 선정되어, 2021년 말 입주를 시작하면 부산 시민들도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스마트시티는 기존 도시에 단순히 스마트 기능을 더한 게 아니다”며 “백지상태에서 시작해 최고의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선도도시가 될 것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 부산대개조 비전 선포식과 관련, “부산은 6.25 때 피난민이 모여들어 급속히 팽창한 도시다. 그래서 난개발이 이루어졌고, 바다와 산 사이 좁은 토지에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 최첨단 해운대도 있지만 낙후된 주택가도 공존한다”며 “부산이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력을 찾으려면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지역경제인들의 건의도 이어졌다. 박헌영 부산시상인연합회 회장은 “대도시의 경우, 전통시장은 높은 땅값 때문에 주차장 확보 면적이 매우 부족하다. 주차장이 잘 구비된 대형마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 위해 대도시 별도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시책이 필요하다. 높은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80~90퍼센트 수준으로 올려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린태 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완성차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부산지역 부품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자동차 부품업계가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 부산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 융합 허브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금식 선보공업 대표는 “부산항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선박에서 50퍼센트 가량 발생한다”며 “노후선박 운영시 환경오염이 가중되는바 노후 선박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공선 27척 중 7척을 친환경선박(LNG 추진선)으로 교체하는 데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혜경 비스퀘어 대표는 “창업지원사업 대규모 투자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비수도권의 정보기술 및 벤처기업을 흡수하는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 지역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 창업생태계의 지역균형 발전이 중요하며, 부산이 남부권 창업 지원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투자를 요청드린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남부권을 아우르는 팁스(TIPS) 타운이 부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북미회담을 앞두고 있다”며 “설령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한반도에 평화경제 시대는 열리리라 본다”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에 한 업체가 진출하면 한국에는 수십 개의 관련 기업이 생겨난다”며 “그중 부산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곳이며 세계적 항만과 공항, 철도 등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곳이다. 또한 부산은 동북아 물류 거점도시로서 한반도의 평화가 지역 경제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평화경제협력 시대를 잘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 작년 땅값 9.5% 오른 ‘파주’…공시지가 상승률은 절반, 왜
- 단위=%, 자료=국토교통부[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땅값)는 전년 대비 9.42% 올라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이 13.87%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 이중 강남구는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등의 요인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공시지가 상승률 1위(23.13%)를 차지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에 대해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며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1㎡당 2000만원 이상)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공시지가 발표 이후 이뤄진 질의응답 가운데 “지난해 지가 변동률 9.53%를 기록하며 전국 시·군·구 땅값 상승률 1위를 차지한 경기 ‘파주시’는 왜 공시지가 변동률 상위권에 없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날 국토부가 낸 공시지가 변동률 상위 5곳에는 서울 강남구(23.13%)·중구(21.93%)·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부산 진구(16.33%)만 있었다. 파주시는 지난해 4월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 호전에 따른 접경지역 투자수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파주 운정∼서울 삼성)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으로 땅값이 지난 1년간 9.53%나 뛰었다. 파주 내에서도 군내면(124.14%), 장단면(109.90%), 진동면(86.68%) 등의 땅값이 크게 오르며 상승세를 견인했다.그러나 국토부에 추가 자료 요청을 통해 알아본 결과 올해 파주시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4.45%에 그쳤다. 지난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치고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왜 이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는 공시지가 변동률과 지가변동률을 구하는 통계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공시지가 변동률’은 공시 대상 부동산의 총합을 모두 구해 전년도 총액과 올해 총액간의 변동률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반면 ‘지가 변동률’은 공시지가 총액 변동률이 아닌 개별 토지들의 가격 변동률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예를 들어 각각 100만원에 해당하는 A, B, C, D 4개의 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올해 땅값이 각각 4%, 5%,10%, 20% 올랐다면 땅값은 104만원, 105만원, 110만원, 120만원이 된다. 총액은 400만원에서 439만원이 된다. 총액간 변동률을 따지는 공시지가 상승률은 9.75%다.반면 총액 기준이 아닌 개별 토지들의 가격 변동률의 따지는 ‘지가 변동률’은 값이 다르다. 라스파이레스 산식에 따라 지가총액 구성비를 가중치로 적용해 산정한다. 복잡한 통계 방식이기에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산술평균 방식으로 치환해서 계산하면 각 땅의 변동률(4%+5%+10%+20%)의 평균인 19.5%가 된다. 즉 공시가격 변동률보다 지가변동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셈이다.다시 말해 총액 방식(공시지가 변동률)은 고가 금액대의 땅들의 변화가 많을 수록 총액간 격차로 변동률이 높게 나온다. 반대로 저렴한 땅들은 땅값이 많이 올라도 총액에는 별 영향을 못 미친다. 즉 고가 토지가 많을수록 공시지가 변동률에 기여하는게 크다.파주의 경우 그동안 저가 토지가 많이 올라서 지가 변동률은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은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여기서 한가지 더. 그럼 왜 지가 변동률과 공시지가 변동률 산정방식에 차이를 뒀을까.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시장의 절대적인 수치를 파악하는 것이고, 지가 변동률은 상대적인 시장의 동향을 보기 위해서 각각 다른 산정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헐값에 땅 내놓으라고?" 공시지가 후폭풍, 3기신도시 보상 논란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안그래도 30년 넘게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할 판인데, 헐값에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 계획하는 보상비로는 지금처럼 집짓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찾기 어렵습니다.”(남양주 진건읍 신월리 60대 주민)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공공택지 조성을 반대하는 가운데 보상비를 둘러싼 갈등도 거세질 조짐이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 공시지가 상승률에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다. 이명박 정부 이후 택지지구 규모도 최대인 데다 그만큼 보상 받을 인원도 더 많아져 보상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3기 신도시 공시지가 상승률 4~5%선이날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 인천 계양 지역 내 주민들의 이목은 국토부가 공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쏠렸다. 공공택지 보상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필지 상태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공시지가가 보상비와 직결돼 있는 셈이다. 토지보상비는 특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지만 통상 평균 공시지가 대비 150% 선이다. 용도별로 보면 공시지가 대비 대지는 150%, 농지는 120~130%, 임야는 100~110% 수준에서 보상비를 받는게 일반적이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은 이날 나온 공시지가 상승률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2% 오르는 동안 경기도는 5.91%, 인천시는 4.37% 각각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만 해도 13.87%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 가까이 올랐는데, 경기도 공시지가는 6%가 채 안되다보니 그렇잖아도 신도시 조성에 반대해온 주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는 분위기”라며 “모든 개발사업이 보상비와 연결돼있는데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과천은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주민들이 대책위원회까지 세우며 정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 과천시 과천동 일대 모습. 앞서 뉴스테이로 지정된 과천주암지구의 주민대책위원회가 보상을 둘러싸고 반발하며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경계영 기자우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국 평균을 밑돈 공시지가 상승률을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3기 신도시 네 곳 모두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들 지역 공시지가가 많이 안오르면 결국 보상비용도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세보다 훨씬 싼 헐값에 내 땅을 빼앗길 수 없다’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상비 현실화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고 봤다. ◇ 文정부 역대급 택지조성…“보상갈등 확산” 우려지난해 12월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연내 지구로 지정될 예정이고, 지난해 9월 발표된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구 지정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원종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등은 지난해 지구로 지정됐으며 3기 신도시 네 곳을 포함해 △성남 서현·신촌 △의왕 청계2 △인천 검암역세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이 올해 지구 지정을 앞뒀다. LH 관계자는 “지구로 지정된 해의 공시지가를 적용 받는다”며 “지구별로 토지 구성, 주변 필지 등을 가감해 토지 보상비용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택지지구로 지정되는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대거 공급한 이후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 조성 사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보상 받는 주민은 기대치가 높은 반면 정부는 공시지가 결정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사업지구는 그린벨트 지역이 상당수다보니 거래가 뜸했고 땅값 올라갈 이유도 드물어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엔 수용되는 토지가 서울 근교 중소 규모 택지 일부에 불과했지만 이번엔 규모도 크고 소유주도 많아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국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앞두고 실시한 의견 제출 건수가 올해 3106건으로 지난해 2081건보다 4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반영된 건수는 1014건으로 상향 조정은 372건, 하향 조정은 642건을 각각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이 제시한 의견을 청취하고 감정평가사가 시세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범위 안에서 표준지 공지시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주주가치 제고’ 깃발 들었지만…기업가치 훼손 우려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주주가치 제고’ 깃발 들었지만…기업가치 훼손 우려도-공시지가 급등에…화장품 로드숍 ‘울상’△줌인&-교수직 버리고 女 독립투사 연구 매진 ‘미스터 션샤인’ 실존모델 윤희순 알려-반성 없는 日△태동하는 한국형 행동주의 펀드-지배구조 취약하고 배당성향 낮은 한국…타깃 삼을 만한 기업 많아-“명분, 기업 본질 이해, 주가 상승…세 가지 있어야 행동주의”△‘전속고발권 폐지’ 남은 과제는-“방어권 약한 中企엔 외려 부담…대기업 대상 전속고발권만 폐지를”-재계 “檢, 별건수사 방지대책 마련했다지만…실효성엔 의문”△표준지 공시지가 급등-강남·명동 상권 보유세 날벼락…“임대료 끌어올려 자영업자 폐업 늘 것”-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보유세 6624만→9937만원△게임 플랫폼 전쟁-PC·모바일 관계없이 무제한 플레이…IT 공룡 전쟁터 된 ‘게임 스트리밍’-“韓, 인터넷 빠르고 기기사양 높은데 굳이…” 국내 게임사 ‘시큰둥’△‘세계경제 뇌관’ 美·中 무역협상-“트럼프·시진핑, 내달 정상회담 가능성”…무역담판 다시 속도내나-멍완저우·기술도용 심리 임박…화웨이 운명 ‘카운트다운’△정치-돌아온 오세훈…친박·정통보수 黃 vs 비박·개혁보수 吳 ‘양강구도’-‘5·18망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당 안팎 뭇매에도…자숙은 없었다△경제-고물가보다 위험한 저물가 행진…저성장 고착화 경각심 가져야-“경제부처 줄이고 복지·치안 기능 강화를”△금융-“오픈 플랫폼 열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제공할 것”-자취감춘 저축銀 고금리 정기예금…왜△산업&기업-이재용 ‘반도체 빅픽처’…5G시대 맞아 ‘V낸드’로 반등 노린다-김승연 복귀 ‘시선 집중’-현대重, 대우조선 인수 급물살…‘기업결합심사’ 변수△소비자생활-화장품 업계 양극화…럭셔리 브랜드 웃고, 중저가 ‘1세대 로드숍’ 울고-GS25 점주들 부당응모…‘나만의 냉장고’ 이벤트 논란△중소기업·바이오-교원·위닉스 등 중견가전사 가세 공기청정기 대형화 경쟁 불붙었다-SK바이오팜, 26년 신약개발 사업 결실 보나△증권&마켓-국내펀드 성과 탁월…NH-아문디운용 대상 영예-현대차 배당성향 1년새 3배로 ‘껑충’…왜-롯데캐피탈 인수전…신한 불참에 ‘KB 독주’로 가나△BOOK-추억 속 ‘배추적’에 콕콕 박힌 ‘글맛’ 보실래요-반도체 위기, 포스트 스마트폰…삼성전자의 미래는?△스포츠-미켈슨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이정은 내일 LPGA 데뷔전…‘한국선수 5년 연속 신인왕을 부탁해’△피플-“예산 편성과정 웹툰에 담았더니…응원 댓글만 3만개 넘었죠”-머스크 “하루 5억원이면 화성여행 갈 수 있다”△오피니언-드론 대중화, 빛과 그림자-한국판 골드만삭스는 언제쯤…△부동산-“헐값에 내땅 못줘”…3기 신도시 공시지가 적게 올라 주민 반발-희소성에 가격메리트까지…중대형 분양아파트 ‘귀한 몸’△사회-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자영업 워킹맘엔 출산급여-‘피고인’ 양승태 운명, 24년 후배 손에 달렸다
-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 9.42% '껑충'…서울 13.87%로 1위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땅값)가 9.42% 올라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중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영향으로 서울이 13.87% 오르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평균 9.42%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상승률 6.02%를 크게 웃돈 것으로 2008년(9.63%)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268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 산정과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토지의 0.4%를 차지하는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평균 64.8%)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87% 오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강남권 일대에서 동남권 개발사업인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을 비롯해 재건축 사업 등의 영향으로 땅값이 크게 올랐다.이어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도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다.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제주는 제2공항 기대감과 신화역사공원개장 및 영어교육도시 인구유입 등의 요인으로 공시지가가 높게 나타났다.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시·군·구별 최고 변동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을 추진중인 강남구로 무려 23.13%나 껑충 뛰었다. 이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중인 중구와 영등포구는 각각 21.93%, 19.86%나 오르며 나란히 2, 3위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을 보였다.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국토부 관계자는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1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국토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를 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넷플릭스發 '플랫폼 전쟁' 통신업계 판도까지 흔드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넷플릭스發 ‘플랫폼 전쟁’ 통신업계 판도까지 흔드나-생산 부진·노조 발목·美 통상압박…한국車 삼중고-이통사 새 먹거리 찾기 사활…‘SK페이’ 상반기 출시-개강 코앞에 강사 구조조정 현실화 학생들, 강의 줄어 수업 못 들을 판-[사설]‘하노이 북·미 회담’ 구체적 비핵화 조치 내놔야-[사설]‘깡통 전세’ 연쇄파탄 사태에 대비해야△줌인&-금배지 버리고 교육계로…‘내우외환’ 서울대 구할까-포항 인근 해역서 규모 4.1 지진 발생-與 “벤처 차등의결권 추진…증권거래세 인하·폐지”△넷플릭스, 국내 가입자 100만명 충격파-“韓 드라마·영화 제값 받을 기회”…“우수인력이 제작 하청만” 우려도-진땀 빼는 서비스업체…탄탄한 스토리에 답 있다-‘갓 쓴 K좀비’ 드라마…전세계 ‘오 마이 갓’△이통사 새 먹거리 찾기 사활-CJ헬로 인수 나선 LG유플러스…‘트브로드+1곳’ 눈독 들이는 SKT-SKT·지상파 손잡자…LGU+,CJ와 콘텐츠 협업 움직임-‘SK페이’ 참전 선언에…더 치열해진 560조원 간편결제 시장△트럼프·김정은, 27·28일 ‘하노이 회담’-비건 “생산적 협의했다”…北, 영변 핵시설 넘어 ‘ICBM’ 폐기 나설 수도-싱가포르 야간투어했던 김정은…이번엔 韓기업 찾나-文대통령, 조만간 트럼프와 통화…‘북·미 중재’에 쏠리는 눈△개강 앞둔 대학가 ‘강사법’ 후폭풍-강의質 저하로 학생만 피해…정부지원 늘리고 등록금 인상 길 열어줘야-정부 재정지원 필요하지만…대학도 일부 분담해야-‘국가교수제’ 만들어 정부가 인력풀 관리 고려해볼 만△사법농단 수사 일단락-양승태 오늘 기소…‘대법원장 인사권 독점’ 해소해야 국민 신뢰 얻을 듯-상고법원 설치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 외면…사법부 ‘불신의 아이콘’ 전락-‘재판청탁 의혹’…여야 전·현직 의원 6명 수사△정치-북·미회담 핑계로 황교안 견제…홍준표·오세훈 등 6인 ‘전대 보이콧’-1조 389억원…유효기간 1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가서명-한국당, 이해충돌 전수조사 거부…“손혜원만 국정조사하자”-文의장·여야 대표단 방미…‘한·미 동맹’ 강조△경제-美 관세 폭탄 임박…한국차, 글로벌 무역전쟁 유탄 맞나-최저임금發 고용한파…1월 구직급여 사상 최대-20년 만에 100배 증가한 외환보유액, 비결은…-“기준금리 내릴수록 은행 대출 質 하락”△금융-은행 땅짚고 헤엄치기식 ‘이자장사’ 힘들어진다-보험업계도 실적악화 ‘현실화’-영화 ‘극한직업’ 흥행에…IBK기업은행 함박웃음, 왜-금융당국, 깡통전세·역전세 우려에 실태파악 나선다△산업&기업-車 생산량 7위 추락…‘고비용·저효율’에 발목-배국환 “北 금강산 관광재개 의지 강해”-삼성전자 사추위원장에 김종훈…50년 만에 회사 추천권 배제-세계 최대 쇼핑몰에서 ‘번쩍번쩍’ LG ‘올레드 사이니지’ 시선집중-철강VS조선·車, 후판가격 인상 놓고 ‘줄다리기’△산업-한국 ‘LCD TV’ 주도권 중국에 뺏겨-삼성 ‘8K QLED TV’ 60개국으로 판매 확대-“미래 모빌리티에 맞춰 도시계획부터 다시 설계해야”△소비자생활-발디딜 틈 없는 ‘수원통닭거리’…영화 ‘극한직업’ 흥행에 골목상권도 웃었다-新먹거리 늘리거나 母기업 따르거나-다가오는 밸런타인데이…높이 4m ‘초콜릿 하우스’ 보러 갈까△중소기업·바이오-힘들어도 매출의 4%는 R&D 투자…매출 300억→1600억대로 쑥-새 학기 앞둔 가구업계 “흑룡띠 특수 잡자”-“글로벌 호텔·리조트로 발돋움”…대명그룹 창립 40주년 비전선포식△증권&마켓-2차전지·바이오…‘기대株’ 이달 코스닥 입성-“미·중 정상회담, 무산 아닌 순연일 뿐”…코스피 2200선 회복에 촉각△증권-정보 새나가면 M&A 무산될라…보안지키기 ‘007작전’ 방불-삼성·화웨이, 폴더블폰 공개 임박…관련 부품株 ‘미소’-“펀드매니저는 머리 아닌 발로 수익 만든다”△문화-이 총들이 예쁜 과자라면…亞! 저항을 외치다-홍콩 랜드마크 ‘스타의 거리’ 3년 만에 재개장△스포츠-여성골퍼들의 뜨거운 겨울나기-마지막 날 2오버…오수현 아쉬운 준우승-PGA 데뷔전 컷 탈락한 최호성…로저스 깜짝선물에 방긋-쇼트트랙 황대헌·김건우, 월드컵 동반 금메달△피플-이젠 돌아갈 수 없지만…받은 도움 나누며 살고 싶어요-연 8조 굴리는 수협회장 선거 ‘3파전’-“끊임없는 소통으로 렌털 이미지 바꾸니 성과 따라와”△오피니언-[목멱칼럼]4차 산업혁명과 초미세먼지 대응 전략-[데스크의눈]준비한 자가 ‘타이밍’ 잡는다-[기자수첩]못 믿을 세수추계…‘밀실행정’부터 고쳐라△부동산-등록임대주택 혜택 줄었다지만…조건 맞으면 ‘소득세만 5배差’-설 전후 아파트 신고가 기록…왜-현대건설 “동반성장 발판으로 올해 1조클럽 재진입”△사회-“닥터헬기에 이름 새길 것”…하늘로 임지 옮긴 아틀라스-외국인 ‘건보료 먹튀’ 그만…7월부터 의무가입-내달 수원고검 개청에…‘차기 검찰총장’ 하마평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