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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지소미아 종료...“日규제로 안보협력에 중대 변화”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지소미아 종료...“日규제로 안보협력에 중대 변화”-코스닥 폭락때 투매 연기금에 개미 눈물-“서비스품질 저하 탓, 페북에 과징금 부당”-조국 “청문회서 해명” 돌파 의지, 심상정 “버틴다고 버틸 수 있겠나”△사설-지소미아 연장포기 결정, 안보 훼손 우려된다-조국 후보자 의혹, 검찰 수사로 명백히 풀어야△줌인-장종환 메티메디제약 대표 “암과의 싸움 승산 보인다”…‘열혈’ 일흔살의 도전-최저임금 속도조절 여파...일자리 안정자금 삭감될 듯△新한일전쟁...지소미아 종료-“한미일 안보 동맹 고리 끊겨”...미국과 관계도 악화 우려-“응당 취해야할 조치” vs “조국 정국 물타기 의심”-日정부 “예상 외의 조치...대응 방안 검토”△법원에 발목 잡힌 ‘페북 과징금’-접속 지연에 이용자 피해 봤지만...법원 “현행법으로는 페북 처벌 못해”-구글 넷플릭스, 해외서는 통신사에 망 대가 지급-방통위, 서비스 품질 의무 관련 ‘망 이용 가이드라인’도 차질△코스닥 외면하는 연기금-“바이오 편중된 코스닥 시장 못믿죠”...믿고 오래 투자할 환경 만들어야-“코스닥시장 변동성 너무 커...총알받이 왜 하나”-“위험자산 투자 늘릴 수 있도록 운용지침 바꿔야”△조국 법무장관 후보 논란...전방위 확산-“가족 투자 사모펀드, 조 후보 부인이 마음대로 회사재산 배분 가능”-조국 딸 논문 의혹 검증...단국대 “이달 중 예비조사 돌입”-“조 후보 자진사퇴 촉구”...고려, 서울대 오늘 촛불집회 △정치-北 “대화 흥미 없다” 기싸움...靑은 “북미 대화 곧 전개” 낙관론-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정면충돌3당 “전체회의로 넘기자”...한국당 “날치기 안돼”-“첨단 살인장비” F-35A 맹비난한 北-오신환 “손학규, 추석 전까지 용퇴 결단 내려라”-與지도부, 시도지사 ‘자치분권 속도’ 한목소리△경제-소득주도성장의 역설...자영업자, 빈곤층 몰락 ‘빈부격차’ 키웠다-정부 대출규제 약발 먹혔나...가계빚 15년만에 최저-‘제로에너지주택’ 유인책 부족...세액공제 늘려야△국제경제-“애플이 힘든 건 관세 아닌 삼성 탓이다”...삼성에 또 누명 씌운 트럼프-애플의 脫삼성...‘中OLED’쓴다-美 내년 재정적자 사상 첫 1조달러 돌파한다△금융-윤석헌 “은행이 소비자에 위험 전가했나 의문”-시중은행 제치고...카뱅 앱 이용자 최다-금리 급락에...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나오나△산업&기업-인텔보다 똑똑, 소니보단 또렷...삼성, NPU 이미지센서 초격차-정의선 ‘中心잡기’ 빅픽처, 中사막 나무 심기로 현지화 -이동훈 “보폭 크지 않지만 우리는 전진 중”-원재료값 급락에도...철강업계 웃지 못하는 이유는-롯데케미칼, 자회사 롯데첨단소재 흡수 합병△산업-갤럭시S10 흥행 행진에...전자부품 업체 실적도 웃었다-모빌리티 개편 실무기구 ‘타다’ 참여 사실상 확정-“사업화 오래 걸리는 시스템반도체, 정부 지원 소외”-‘조국 딸 논란’ 다신 없게...논문 저자표시 가이드라인 만들자△소비자생활-일본선K뷰티, 중국선J뷰티...‘화장품 한일전’ 뜨겁다-‘쓱세권에 사는 이유...’ SSG닷컴, 새 광고 선봬-남는 닭뼈, 참치가 액상조미료 되네-‘물류센터 없이도 배송 OK’...홈플러스의 공간활용법△Auto&Life-빅데이터 살펴보니...맞벌이 부부 로망이 ‘벤츠E-클래스’에 꽂혔다. -아담한 크기, 도심주행 최적화한 안전사양...마마무 ‘화사’가 선택한 그 車△증권&마켓-전자 팔아 SDI 샀다...외국인, 삼성그룹株 ‘종목 교체’-“우버 덕에 벤츠 존재하는 세상...플랫폼 투자 유망”-잘나가던 휠라코리아 공매도 표적돼 주가 ‘뚝’△증권-수소경제 육성 목소리에...관련주 해뜰날 오나-금강원, 증권사 수수료 체계 일제 점검-국내 주식형 비중이 절반...ETF 시장 편식 여전-정영채 NH투자證 사장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여행-고즈넉 山寺절경에 취하고 윤선도가 피운 예술혼에 감탄땅 끝에서...風流를 만나다-‘갯벌산삼’ 세발낙지에 한우육회, 전복까지...안먹고 가믄 섭하재△스포츠-코리안 몬스터 양키스전 출격류현진 내일 ‘미리보는 월드시리즈’ 다저스 vs 양키스 3연전 첫 경기 선발-‘진격의 거인’ 김신욱 벤투의 선택 받을까-“도쿄올림픽 방사능 우려” 제기체육회, 독도 표기 수정 요구도-문도엽 “디오픈 경험 이후...PGA 진출 꿈 더 커졌죠”-침묵 깬 추신수 동점 적시타 텍사스 끝내기 승리 이끌어△피플-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유튜브서 B급감성 열연텀블러 씻고있는 직원에게 엄지척...‘갑분아’ 외쳐-멕시카나 치킨광고 강다니엘이 꿰찼다-“미세플라스틱 줄인 의류코팅제...하나뿐인 지구 살려요”-삼성證 “청소년들이 ‘꿈마루’서 올바르게 성장하길”△오피니언-고졸취업 확대, 현장실습에 달렸다-람보르기니 CMO의 고객경험 관리-게임 ‘배틀그라운드’ 닮은 조국 딸 논란△부동산-서민 공공임대주택 늘리겠다더니...고양 장항, 지축지구선 축소 움직임-변창흠 LH 사장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할 것”-연희동 교통섬, 증산빗물펌프장에 ‘청년 공공주택’ 짓는다-‘안산~여의도 25분’...신안선선 이달말 첫삽△사회-성인 한 명만 서도 꽉차는 복도...실내흡연 허용에 소화기 있으나 마나-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국정농단’ 29일 선고-“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해당 안돼”-“정규직 전환해달라”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총파업-배성범 중앙지검장 ‘특수본’ 12년 만에 재가동-‘구의역 사고’ 정비업체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 연희·증산 빗물펌프장 위 ‘청년 컴팩트시티’...2022년 입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서대문구 연희동 교통섬 위에 새로 짓는 빗물펌프장과 은평구 증산빗물펌프장 상부를 활용해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혁신적인 공공주택을 공급한다.시는 청년 500명이 입주할 수 있는 ‘연희·증산 혁신 공공주택’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공개하고, 2022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내년 말에 본격 착공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사업 대상지는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교통섬 유휴부지 4689㎡와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증산빗물펌프장 상부를 포함한 부지 6912㎡ 등 2곳이다. 이들 대상지는 역세권에 위치해 청년들의 직주근접 컴팩트시티를 실현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둘러싸여 주변과 단절되고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했던 곳들이다.시는 두 곳 모두 홍제천·불광천과 인접한 수변공간으로서 자연경관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살려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거나 수변공간으로의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이날 시가 공개한 설계 공모 당선작에는 연희지구는 조민석 건축가(㈜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가, 증산지구는 이진오 건축가(㈜건축사사무소 SAA, 스키아,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바람부는연구소)가 각각 선정됐다.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교통섬 유휴부지 4689㎡를 활용해 짓는 ‘청년 공공주택’ 설계 공모 당선작.(사진=서울시 제공)당선작에 따르면 ‘교통섬 위 공공주택’으로 재탄생할 연희지구는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경의선숲길과 가좌역(경의중앙선), 홍제천을 연결하는 보행 거점에 위치한 특성을 살려 청년활동시설과 생활SOC가 결합된 청년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에는 빗물펌프장도 신설하고, 연면적 9264㎡, 지상 7층 규모로 200인 내외의 가변형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청년창업지원센터, 도서관, 청년식당, 마켓, 옥상텃밭, 운동시설 등도 입체적으로 배치한다.특히 신설하는 빗물펌프장을 인공지반으로 활용해 주거와 어우러지면서도 홍제천을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레벨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물 앞에 위치한 내부순환도로 소음에 대비해 주거공간은 후면에 배치하고, 전면부에는 실내정원, 피트니스센터 같은 공공시설을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증산빗물펌프장 상부 일대 6912㎡를 활용해 짓는 청년 공공주택’ 설계 공모 당선작.(사진=서울시 제공)지하철 3개 노선(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이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인접한 증산빗물펌프장에는 수도권 통근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청년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기존 빗물펌프장 상부에 데크를 설치해 새로운 지층을 만들어 연면적 1만349㎡, 지상 13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짓는다. 1인 주택(100호)과 공유주택(65호)가 결합해 청년 총 300여 명이 입주 가능하다. 공유오피스, 코인빨래방, 공유키친, 공공피트니스, 농수산물 마켓 같은 생활SOC(3047㎡)도 조성한다.또 선큰을 통해 DMC역으로, 보행데크를 통해 불광천 수변공간으로 각각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 기존에 도로로 단절됐던 지역을 잇는 효과도 얻을 계획이다.다만 빗물펌프장 위에 짓는 주택이라는 점에서 소음, 진동, 악취 등의 우려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참여·자문을 통해 다양한 공법을 통한 저감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달 말 설계에 착수해 연내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년에 공공주택 통합심의 및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 착공, 2022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총 사업비는 연희지구는 빗물펌프장 신설을 비롯해 주택과 편의시설 등 총 500억원 안팎, 증산지구는 3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공사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땅값의 경우 시유지가 연희지구는 93%, 증산은 100%에 달해 토지가격이 ‘0’(제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박원순 서울 시장은 “서울시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OECD 평균보다 높은 10% 이상으로 높여나간다는 목표”라며 “저이용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최고의 건축가를 선정해 청년주택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생활SOC를 함께 조성하고, 지역의 활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트럼프 “침체 공포는 음모론”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경기호황 치적 삼던 트럼프 “침체 공포는 음모론”-‘의혹 확산’ 조국, 정책 제시하며 돌파 의지-癌유발 위험 인공유방, 美 경고 알고도 미적댄 식약처-文 “효성 탄소섬유 선제투자, 소재강국 도약 출발점”-[사설]‘반토막’ 기업실적에서 초래된 고용쇼크 전망-[사설]자수하려는 피의자 돌려보낸 경찰 코미디△줌인-인공유방 수술 후 혈액암 환자 분석하니-약 5종 이상 먹는 노인 사망 위험 25% 증가△美 정치쟁점으로 떠오른 R의 공포-경기침체 우려는 음모라더니···부양카드 꺼내든 트럼프-美, 화웨이 규제 또 90일 유예···한시름 놓은 시장-트럼프 덫에 걸린 파월···기준금리 내려도 안 내려도 고민△한·일 관계 역설한 해리스 대사-30대 그룹 만난 美대사 “한·일 무역문제, 외교안보 면에서도 중요”-당정, 전경련 행사 나란히 참석···2년 넘은 ‘패싱’ 풀리나-“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들에 세제·재정 지원”△문대통령, 효성 공장 방문-조현준 “10년간 1조 투자···탄소섬유로 소재강국 앞장서겠다”-文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품목, 7년간 7조~8조 투자”-“효성이 완전히 돈 벌겠는데요”···문대통령 감탄△경제-실업급여·육아휴직 지출 갈수록 확대···고용보험기금 바닥 드러내나-매년 세금 2조 먹는 ‘공무원 연금’-2893억 흑자라더니 1050억 적자···코레일 경영평가 등급 재평가 착수△조국 의혹 일파만파-단국대, 딸 논문 의혹 금주내 조사 착수···조국 “허위사실 단호 대응”-“아동성범죄·스토킹 막겠다”···조국, 해명 대신 정책 발표-“희망 도둑질” “위선 가면” 실망 쏟아낸 2030△정치-한·미연합훈련 마치자 비건 방한···북, 다시 협상 나설까-자민당 2인자 만나고 온 박지원-손학규 “안철수·유승민 함께 가자”···비당권파 “즉각 사퇴하라”△금융-KB, 캄보디아 진출 10개월 만에 흑자전환-우리·하나은행, DLS 대란에 ‘벙어리 냉가슴’△DLS 대란 후폭풍 확산-‘돈 주고 위험 산 꼴’···국내 투자자들, 또 글로벌IB 호갱 됐다-금감원 “DLS 판매 금융사 잘못 있다면 손배 권고”△‘왜 수소경제인가’ 정책 토론회-“수소경제, 에너지부족·저성장 문제 동시 해결할 종합 처방전”-“10년 전 시작한 수소경제 정부가 외면···법 제정부터”-김영춘 의원 “미래 먹거리 전쟁 1호는 단연컨대 수소”△산업&기업-日 보란듯···삼성, 도쿄 파운드리 포럼 예정대로-경총 “중기 주52시간제 도입 유예해야”-“미래 씨앗, 지금 심어야”···SW 인재 직접 챙긴 이재용-현대차, 연구개발·상품본부 임원 총집합시켜 독일서 신차 극한 테스트-“지배력 전이 가능성 낮다” 판단···‘SKT+티브로드’에 청신호-서울개인택시, 연내 ‘5000대 단위’ 자체 플랫폼 4개 출범-‘미르2 표절 의혹’ 중국 게임 퇴출···환불 요구엔 나몰라라△소비자생활-마라 아이스크림, 흑당 팝콘···유행 식재료의 변신-고속도로 미납통행료 GS25에서 낸다-“추석 맞아 한우 45% 할인···수입산과 가격차 확 줄일것”-日 불매운동에도···유니클로 자매브랜드 ‘GU’ 오픈 강행△중소기업·바이오-5G 낙수효과, 화웨이 반사익까지···통신장비 실적 날았다-제넥신-툴젠 합병계약 해지-삼천리자전거, 전기자전거로 ‘오르막길’ 오르네-“연간 150건 임상대행 프로젝트···미 현지업체 인수협상 막바지”△증권&마켓-바이오 ‘지고’ IT부품 ‘뜨고’···판세 바뀐 코스닥-실손보험 적자 1조에 손해보험株 ‘시무룩’-세미콘라이트·대창솔루션···이 와중에 바이오사업 진출, 왜△북-자식세대의 가혹한 운명···‘386세대 권력독점’ 탓-부자되고 싶다면 ‘현재의 기회’에 집중-모두가 행복한 민주주의···자연에서 배워라-짠짠지·유리양말·벌차기···북한말의 모든것△스포츠-“당구에 치명적인 ‘갑상선기능항진증’ 이겨냈죠”-남자축구 U20 정정용 감독 계약 2021년까지 연장-독일 도르트문트 유소년팀 성공 비결은 “재미있는 축구”-박상현 “마스터스 출전 꿈···현실로 만들게요”△피플-‘100세 철학자’ 에세이집 펴낸 김형석 명예교수-이경규 ‘꼬꼬면’ 이은 두번째 도전···돈치킨 메뉴 개발-신선 샐러드 생산·유통···본프레쉬, 이달의 ‘A-벤처스’ 선정△부동산-고덕그라시움 입주 앞두고 잡음-가을 서울 입주물량 평년보다 갑절 늘어-‘땅값 1조’ 마곡MICE복합단지 이번엔 주인 찾나-홀로그램·VR·폐자재 활용···신흥SK뷰 견본주택의 변신△사회-복지부 ‘위기아동’으로 포착하고도···굶주리던 탈북모자 왜 몰랐나-‘화류계 썰, 업소 종류 알려줄게’ 성매매 후기 공유하는 유튜브-아우디·포르쉐 8종 또 배출가스 불법조작-“日 제품 사면 매국노”···잘못 말했다간 처벌 받을수도-대전 3개 대학병원 노조 줄줄이 파업 예고
- '땅값 1조' 마곡MICE 재공모…이번엔 주인 찾을까
- 마곡 MICE복합단지 조감도.(이미지=SH공사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높은 땅값과 사업성 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로 두 차례나 유찰됐던 서울 강서구 ‘마곡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가 공모 지침을 완화해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나선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8만2724㎡를 MICE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민간사업자를 20일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마곡 MICE복합단지는 지난해 7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1조원에 달하는 높은 땅값과 복합단지내 필수 도입 시설 등의 낮은 사업성 문제로 모두 유찰된 바 있다.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한 유찰 원인 분석과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업계 의견과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침을 수정했다.우선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필수도입시설 규모와 분양시설, 컨소시엄 구성원 수 등을 완화·조정했다. 필수도입시설 중 문화 및 집회시설과 원스톱비즈니스센터의 의무 설치 규모를 각각 1만5000㎡에서 5000㎡로, 5000㎡에서 3000㎡으로 축소 조정했다. 생활숙박시설 신설,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기존 10개사에서 15개사로 늘리고, 토지매매대금 납부기한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토지가격도 재산정해 반영했지만 올해 공시지가 상승분으로 인해 결과적으론 당초 공급예정가격(9906억원)보다 더 올랐다. SH공사 관계자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이전 공급예정가격보다 조금 더 올랐지만 1조원은 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SH공사는 이번 재공모를 통해 마곡 MICE복합단지를 타 지역과 차별화하고, 스마트시티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능력 있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고를시작으로 9월 4일 사업설명회, 11월 18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11월 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SH공사 관계자는 “연내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 및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5년까지 마곡 MICE복합단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SH공사는 개발·재무·관리운영능력 등을 고루 갖춘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계획(1차)과 토지입찰가격(2차)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총점 1000점 만점에 사업계획(1차) 평가에 800점을 부여해 가격경쟁력보다는 마곡지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디벨로퍼의 관점에서의 사업계획안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약 13km거리에 위치한데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직결돼 있어 아시아 주요 도시와 일일 비즈니스권 형성이 가능하다. 첨단 산업, 주거,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조성 중이다. 마곡지구 입지 여건
- [분양가상한제]집값 극약처방…재건축·재개발 76개 단지 직격탄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개요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초강력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부터 꿈틀거리는 서울 주택시장이 또다시 과열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규제 소급 적용 논란이다. 당장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8부 능선(관리처분계획 인가~입주자모집신청 이전 단계)을 넘은 7만2000여가구(76개 단지)가 규제 사정권에 들어가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10월 이후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의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과거 참여정부인 2007년 민간택지에 본격적으로 도입됐지만, 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으로 2015년 이후 민간 아파트는 사실상 적용이 배제됐다. 국토부는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제 조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 등 31개 지역은 가격 요건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한제 지정 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시행령을 10월부터 시행·공포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후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지역(시·군·구)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의 타깃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들의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가가 기존 예상보다 최소 70~80%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 관리처분인가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현행 법상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정 효력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일반주택사업과 같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강남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재건축 사업이 막바지 단계인 있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 3차 재건축),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재건축), 둔촌주공 등 분양을 앞둔 단지 등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서초구 A재건축 조합장은 “정부 입맛대로 갑자기 규정을 바꿔버린 탓에 지금까지 진행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도 그대로 끌고 가기도 내부 반발이 많아 어려운 상황이라 곤혹스럽다”며 “명백한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이기 때문에 다른 단지 조합들과 연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이미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위헌성도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결국 공익적인 명분이 우선시 된 점을 감안하면 재산권 침해가 인정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양가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 31곳 적용…전매 최대 10년 묶인다
-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에 포함된 민간택지 아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수도권 공공택지에 이어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민간택지도 대폭 강화된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규제 적용시 로또 청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고 거주의무기간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2항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이를 포함해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 초과라는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국토부 제공국토부는 전제 조건인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 등은 가격 요건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또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개선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한제 지정 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시행령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인 지역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를 일반주택사업과 같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강남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재건축 사업이 막바지 단계인 원베일리, 상아2차, 둔촌주공 등 분양을 앞둔 단지가 모두 규제 대상이다. 아울러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양가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3~4년이다. 이를 인근 주택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분양가격 인근 시세 100% 이상 5년 △80~100% 8년 △80% 미만 10년이다.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현행 보다 70~8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문기 실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상한제 검토를 할 것”이라며 “앞서 시뮬레이션 결과 현 분양가 수준 보다 최대 70%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토부 제공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14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 등을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이번 상한제 적용 확대를 두고 일각에서 공급 위축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과거 일괄적인 적용과는 달리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적용하도록 제도가 적용해 다른 측면이 있다”며 “공급 위측 등에 대비해 앞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30만 가구 공급 대책 등을 조기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 분양가 상한제 전운에도 “서울 집값 오른다”…변수는?
- 전문가들이 본 올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박민·김미영·경계영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동력 상실, 3기 신도시 추진 등 공급 대책,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한·일 수출 제한 등 금융시장 불안 확대.’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옥죄는 정책들이 가중되면서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추세를 강보합으로 보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꺼내 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저금리 속 시중 부동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정비사업 추진 동력 상실→ 아파트 공급 축소→ 똘똘한 한 채 등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순환 고리를 형성, 경제 저성장과 추가 규제 압박에 집값 하방 경직성을 떠받치는 부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과 추가적인 대출·세제 규제, 대외 경제 무역 갈등 확산 등도 하반기 주택시장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1118조 유동자금 ‘블랙홀’…“공급 부족에 쏠림” vs “거시경제 악화 영향”전문가들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 등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는 가운데 갈 곳 잃은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이 서울 주택시장에 얼마나 유입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마땅한 투자처가 없이 주택시장을 기웃거리는 2년 미만 단기 예·적금이 올 7월 기준 1118조40000억원으로 한해 정부 재정 규모에 두 배가 넘는 상황에서 서울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 수급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이어 “전 자치구가 규제지역인 서울은 재건축지위양도금지,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 유통 매물이 많지 않아 매도자 우위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단기적으로 재고 주택의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으나 집값을 떨어뜨릴 정도의 파괴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강남권에서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 금융센터 지점장은 “상한제 발표를 앞두고 최근 한 달 새 강남권 한강 변 아파트 등 주요 랜드마크 단지들의 매매가가 1억원 이상씩 올랐는데 이를 사려는 큰 손들의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담보대출 축소, 재건축·재개발 억제, 분양가 통제로 요약되는데 여전히 이를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올해는 건설투자를 대폭 늘린 예정인데다 금리 인하 이벤트, 풍부한 유동자금,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안전자산으로 취급해도 무방한 아파트값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 전쟁과 한·일 간 경제 보복 조치 등 외부에서 촉발된 경제 위기와 이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을 감안하면 주택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내외 변수로 거시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부동산만 살아남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수급을 보더라도 서울은 3~4년 전에 분양승인 물량이 역대 급으로 많아 올해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하반기는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여전히 많아 미분양이 더욱 늘 수 있다”며 “특히 지방은 공급 과잉, 지역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대·대·광(대전·대구·광주) 지역을 제외하고 침체가 지속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한제 강도가 변수…재건축 연한 강화·추가 대출규제 등 거론 전문가들은 하반기 주택시장을 좌우할 변수로 분양가 상한제를 1순위로 꼽았다.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면 ‘로또 분양’ 기대감에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청약 대기 수요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초기 단지들은 사업성 저하로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 또는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이 탓에 수급 불균형 우려로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신축 단지들의 가격이 뛰면 재건축 연한 강화(30년→ 40년), 고가 아파트 기준 강화에 따른 세제 강화 및 추가 대출 규제 등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정부 해석대로 분양가 상승이 일반 아파트 시세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파트 가격 시세 상승이 분양가를 밀어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상한제 실시가 당장 재건축 아파트에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강도와 지속성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은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강남권 등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신도시 확보 등 추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2일 발표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강도와 그 효과가 하반기 추가 규제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인호 부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한제 적용 대상과 범위를 얼마나 넓히느냐가 추가 규제 시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정부가 가격 자체를 제한하는 충격 요법을 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