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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당진 땅값 상승은 계속된다
- [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 당진은 필자가 투자처로 새만금 다음으로 좋아하는 지역이다. 충남 당진시는 2025년까지 개발호재가 이어질 정도로 중·장기적인 개발호재가 풍부해 향후 지가 상승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현대제철, KG동부제철과 같은 산업단지와 석문국가산업단지가 당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무시하지 못할 요소다. 울산시가 현대자동차로 인해 도시가 성장했다면, 당진은 현대제철로 인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당진~울진간 고속도로, 당진~오창간 고속도로 등 교통도 확충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토지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작용한다. 2009년 이전까지만 해도 당진시 총면적 665㎡중 98.2%인 652㎡가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돼 외지인이 땅을 매입하려면 거주 요건, 매입목적, 사용 용도를 충족시켜 시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2009년 1월 당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외지인도 자유롭게 토지 매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토지 투자자들에게 단비를 뿌려줬다.당진은 토지 전문가들이 꼽은 지난 2010년 하반기 토지 최고 투자처이기도 하다. 부동산신문이 토지 전문가 11인을 대상으로 ‘2010년 하반기 토지 유망 투자처’를 설문조사한 결과, 최고 투자처로 ‘당진’이 꼽히기도 했다. 토지 전문가들은 당진 투자기간을 3년 이상~5년 미만이라고 100% 응답했다.다만 당진 토지 예상 수익률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토지전문가들이 예상한 당진 수익률은 보수적으로는 연 15%에서 많게는 연 50~100%를 예상했다.당진시는 현대제철 및 석문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육성,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관광단지 조성 등 굵직굵직한 호재로 인한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 공급도 한창이다. 당진시 인구는 2010년 14만1061명, 2015년 17만259명에서 현재 17만2865명으로 꾸준한 인구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한 지역에 주택 공급, 산업단지 육성 등 개발이 집중되면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인프라, 교통, 기반시설 등도 갖춰지게 된다. 사람들이 거주하기 편리해지면 주택가격도 상승한다. 이때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전, 가장 먼저 땅값부터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 즉 2025년까지 이어지는 당진시는 토지 투자자들에게는 황금이 쏟아져 나오는 ‘황금밭’인 셈이다.당진의 이러한 호재는 바로 지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당진시는 2009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당진~대전 고속도로 개통, 2010년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준공 등 여러 개발호재가 겹치면서 지가가 상승했다. 실제로 당진 일대를 돌아다니다보면 갈 때마다 지역이 변화하고 있다. 필자는 당진을 돌아다니다 보면 새만금 투어와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덩달아 지가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신평면, 순성면, 합덕읍, 고대면, 면천면 등의 토지가 1년 전에 비해 3.3㎡당 5만~10만원 가량 상승했다.당진 지가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외지 투자자를 대상으로 땅을 분양하려는 기획부동산도 부쩍 증가했다. 많은 기획부동산들이 주변 정보와 시세를 잘 모르는 외지 투자자들에게 주변보다 몇 배 이상 비싸게 땅을 팔기도 하니, 투자자들은 땅을 매입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매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 [인터뷰]①오세훈 "부동산 잡고 싶다면 김현미 경질해야"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대담=김성곤 정치부장·정리=권오석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다면 국토부 장관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보수 잠룡’인 오세훈(사진·59) 전 서울시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 장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값 상승을 잡지 못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 아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적임자를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나온 말이다.오 전 시장은 “야당이 김현미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하는 건 정치공세가 아니다. 잘못에 책임을 지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다르게 하는 정책을 펴고 싶으면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재건축·재개발 시행 △반값 아파트 공급 △미군 반환 부지 활용 등을 제시했다. 오 전 시장은 “상반기 재정적자가 111조원이다. 그 후유증이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시중에 1100조원의 부동 자금이 돌아다닌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부동산에 투자해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들을 투기꾼이라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현금보단 자산이 있어야 유리한 시대에, 합리적인 이익을 위해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행태를 투기라고 보는 건 잘못이라는 말이다. 이밖에 오 전 시장은 정부의 재정 확장, 홍수피해 관련 4대강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 사무실에서 오후 3시부터 90분간 이뤄졌다.다음은 오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부동산 문제로 정국이 어지럽다. 조언을 해달라△국토부 장관을 바꿔야 한다. 김현미 장관을 놔두면 기조가 유지가 된다. 김 장관이 지금 사력을 다하는 건 인정하나 그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었다. 부동산 전문가였던 사람을 지명해도 역부족일 상황인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 맡겨놓고 23번의 대책을 내놓게 했다. 그 사람은 나름 공부를 했을 거고 그게 자기 확신이 됐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기 어렵다. (대통령이) 국민의 가장 큰 고통인 부동산을 담보로 끊임없는 시험을 한다는 느낌이 든다. 부동산 해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의 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은 인사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서울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종합적 해법이 필요하다. 주택을 필요한 곳에 공급했어야 했는데 10년 가까이 억제됐다. 400여곳에 달하는 뉴타운, 재개발이 전부 사라졌다. 최대 30만 가구가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었고, 이중 절반만 분양됐다 해도 15만 가구가 서울 시내에 충분히 공급 가능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전부 거의 ‘0’으로 만들었고 현 정부 들어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상이 잘 안 잡힌다△리모델링을 해서 주택을 쓰자는 게 도시재생 사업이다. 이는 신규물량 공급을 방해한다. 도시재생을 하면 멸실이 안 된다. 멸실을 시켜야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가능하다. 정부 집권 초기에 방향 전환을 하고 재개발, 뉴타운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다. 공급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3기 신도시인데, 이조차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위치가 아니다. 그럼 1100조원 뭉칫돈들이 결국 서울 시내에 ‘살고 싶은’ 주택으로 간다. 뉴타운, 재개발이 싫었으면 재건축이라도 했어야했다.-또 다른 해법은 뭔가△누차 강조한 게 반값 아파트 혹은 3분의 1 가격으로의 주택 공급이다. 보금자리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이 그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면 3분의 1 가격으로 건축비만 내서 공급이 가능하다. 환매조건부라 아직 국내에선 실현이 안 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보편적인 형태다. 정부가 5곳의 3기 신도시에 물량의 절반 이상을 반값 아파트로 공급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물론 건설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빼앗길 걸 우려해 원하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개혁 정부고 혁신 정부면 그런 정책이 더 좌파적이다. 그러나 8·4 대책에는 이런 얘기가 없더라.-8·4 대책 내 임대주택지정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땅이 없는 게 아니다. 지금 미군 부지 반환에 들어간 땅이 전부 수도권에 있다. 의정부에는 캠프 잭슨을 비롯해 미군부대가 더 있다. 부평·하남 등 태릉 골프장 같은 곳이 몇 군데가 더 있다. 이런 장소를 냅두고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느니 마느니 이야기를 한다. 반환 과정에 들어간 곳은 환경조사 중인 걸로 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정부 땅이 된다. 이런 부지를 이용하면 훨씬 빠를 텐데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으면 모를 거다.-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 확장은 어떻게 보는가△적자 재정의 역습, 즉 부작용이 나타날 거다. 상반기 재정적자가 111조원이고 그 후유증이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시중에 1100조원 상당의 부동 자금이 돌아다닌다.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이 늘어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돈의 속성이다. 은행에 가면 제로(0) 금리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서 자산가치를 지키고자 한다. 이러니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 건 당연하다.-현 정부에 일말의 기대감도 없나△왜 기대가 없었겠나. 선한 의도에 악마가 있다는 말이 있다. 현 정부 사람들의 의도는 다 선하다.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도는 이해하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오는 수치를 보면 빈부격차가 훨씬 커졌다.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유능해야 한다. 근데 내놓는 정책마다 빈부격차를 벌리는 정책을 썼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선 자산 및 소득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부동산만 봐도 자산격차를 지금까지 벌려놨다. 시중에 부동자금을 풀어놓고 그것이 부동산으로 향하도록 해놨다. 앞으로의 시대정신은 ‘빈부격차 해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정책만을 내놨다.-4대강 홍수예방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지류·지천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야당이던 현 정부가 반대했다. 현 정부는 과학도 왜곡시킨다. 이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4대강 효과를) 평가할 일이다. 이 정부에서 분석하면 결과를 정해놓고 할 게 뻔하다.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만지작…유력 지역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경기도 과천·하남·성남 수정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가 6일 휴가에서 복귀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및 대상지역 등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곳은 이 3개 지역이다.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경기도는 지난 3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해 “시행 여부 및 적용 지역, 발표 시기 모두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실무 검토 단계 수준”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지사가 그동안 부동산 투기 근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토지거래허가제 강행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 지사는 4급 이상 간부급 도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내 모두 처분할 것을 지시하는 등 부동산 관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6·17 대책 당시 지정된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가 1차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는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 동탄2신도시 등이다. 이 중 가장 유력한 곳으로는 과천, 성남 수정, 하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가 1.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과천시가 1.48%, 성남 수정구가 1.33%로 그 뒤를 이었다. 하남은 지하철 5호선 연장,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조성, 성남 수정의 경우 주택 재개발 및 정비사업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투기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외지인 유입 및 법인 투자의 경우에도 하남과 과천, 성남 수정이 높게 나타났다. 하남시는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전체 토지거래 1만1070건 중 서울 등 외지인 계약이 50.58%(5600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과천은 45%, 성남 수정은 42% 가량이 경기도외 거주자들이 땅을 매입했다. 성남 수정은 법인의 거래 비중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월 전체 거래량(6008건)중 25%는 법인이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천시도 2544건 중 법인이 매입한 건수는 493건으로 19%를 나타냈다. 하지만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사실상 토지거래허가보다는 주택거래허가에 더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중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곳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크다. 서울의 경우 지난 6월 23일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과 송파구 잠실동 스포츠·마이스(MICE)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 달간 이들 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는 408건으로 전년대비 약 93% 감소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3곳 모두 최근 정비사업이라든지 개발이 많고,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이 기대되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다”면서 “다만 시 단위로 광범위하게 묶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역시 서울과 함께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 이미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도의 경우 접경지역을 제외한 인구 밀집지역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이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역시 강화되는 모양새”라면서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도입 해야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 OECD 평균도 안되는 공공임대 비율…"적어도 15% 돼야"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증세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 공공임대 비율이 “부끄러운”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김진애 “불로소득 환수해 공공임대 늘리자”김 의원은 4일 국회 부동산 관련 입법 토론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상정된 종합부동산세 증세안 등을 옹호하면서 세금을 투입해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이라면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에 못미친다. 부끄럽지 않느냐”며 “적어도 공공임대 비율이 15%에 이르게 해야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측에서 재원 문제를 지적하자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 열심히 거둬주셨으면 진작에 지을 수 있었다”고 비꼬는 모습도 보였다.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고가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가 없다”며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 불로소득이 있으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도한 개발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해 주거약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면 고가 아파트가 거래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김 의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정책이 ‘불로소득’ 발생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함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땅에 돈을 박아놓고, 땅짚고 헤엄치기, 돈놓고 돈먹기 하는 일이 벌어지면 열심히 살겠다는 의욕이 사라지고 국민 분노만 높아진다”며 “부동산 개혁은 사회안정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특수한 상품 주택.. 선진국들 공공임대 공급으로 대처김 의원 지적대로 한국 주택 시장은 공공임대 비율이 낮고, 임차인 보호 정책이 부족한 데다 전세계 유일한 선분양 제도 등 상업목적 주택 건축을 지나치게 장려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프랑스 등 많은 유럽 선진국에서 여러 형태의 공공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이 투기 억제 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값싼 판매용 주택 공급보다 공공임대 비율을 늘리는 것이 시장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돼왔다.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가입국의 공공임대 비율 평균은 8%로, 한국은 7.2%에 그쳐 평균도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 공공임대 주택 재고 비율은 올해에야 평균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토지 공공성에 기반해 영구임대, 초장기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 공급에 신경을 써왔던 유럽 복지 국가들의 경우 공공임대 비율이 크게 올라간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15% 안팎의 공공임대 비율을 기록하고 있고, 덴마크나 오스트리아처럼 복지체제가 좀 더 강화된 나라에서는 비율이 20%를 넘어선다. 국토가 좁고 인구규모가 다소 작은 네덜란드의 경우 공공임대 비율이 35%를 넘는다. 이밖에 아일랜드, 핀란드, 폴란드 등 한국과 소득 수준이 비슷하거나 낮은 국가들도 공공임대 비율은 우리보다 높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줄기차게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도 판매용 주택 중심의 공급으로는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4일 나온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며 비관적으로 바라봤다.경실련은 현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오른 현실을 지적하며 “지금의 신도시개발은 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된 공기업과 건설업계의 먹잇감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공급물량으로 발표된 26만호도 70%가 판매용 아파트라 “투기세력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상이다.경실련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 10년 동안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으나 이 중 260만호가 다주택자들의 사재기로 투기 물량으로 전락한 사실을 들었다.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제대로 손봐 불로소득 추구 행태를 막고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지 않으면 현 정부 공급책은 ‘투기꾼 배불리기’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다만 선진국이라도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경우 공공임대 비율이 한국보다 낮아 나라마다 주택 정책을 위한 환경이 다른 점은 고려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이같은 현실을 인식해 공공임대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국토부는 올해 초 자료를 내 직접 공공임대 공급 증대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당시 국토부는 “전국의 무주택 임차가구 수가 지난 2018년 기준 870만에 달하고,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등 OECD 평균인 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달성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도 1평 미만의 쪽방촌 등 최소한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주거지가 존재하는 상황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50층 재건축’ 놓고 정부-서울시 불협화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0층 재건축’ 놓고 정부-서울시 불협화음거침없는 與, 부동산 증세법 본회의 처리스마트폰 게임이 ADHD 치료제…. 디지털藥 나온다“변동 큰 중·소형주 공매도 금지해야”△줌인&양지로 나온 ‘한국판 셜록 홈스’ 합법과 불법 사이 아슬한 줄타기국정원 첫 여성 차장 김선희 내정경찰청 차장 송민헌, 서울경찰청장 장하연△3면하루 30분씩 VR로 시각장애 치료..난치병 고칠 새 희망으로 떠올라환자 거부감 줄이고 의사 처방 유인책 마련해야“세계와 기술격차 작아..K바이오 새 먹거리로 자리잡을 것”△4면용산 서초 과천 등 알짜땅에 주택공급..3040 ‘패닉바잉’ 진정 기대공급확대, 稅강화 동시 추진..집값 잡아도 전세불안 여전15억짜리 2주택자, 종부세 1467만->3787만원 껑충△5면“50층 아파트 기대했는데”..초과이익 90% 환수에 재건축 조합 ‘시큰둥’5억 아파트, 초기 1억 2500만원만 내면 내 집사전청약 ‘인천 계양’서 가장 빨리 나올 듯..“서울은 제외”△6면‘팬덤 콘텐츠’로 유튜브 넷플릭스 넘는다..스타 키우는 네이버 카카오경영권 보장, 마케팅 판로 확보 IT 기업과 동맹 반기는 기획사들메이저 기획사 독식 우려에….“강소 기획사엔 기회”△8면윤석열, 野 대선주자 또 1위..여권선 “尹 독재발언, 반정부투쟁 선언”민주당 밀어붙이기에..통합당 ‘반대토론’ 맞불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유엔 “北 이미 핵탄두 소형화 성공”..국방부 “능력 상당 수준”사전통보없이..北 7월부터 3차례 황강댐 방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김병욱 의원증권거래세는 분명한 이중과세..‘완전 폐지’ 위한 구체적 계획 세워야“CVC 지분 구성 제한 우려..투자금액 더 넓힐 방안 검토해야”△10면‘1억 美틱토커’ 표심 의식했나..트럼프, 180도 말 바꾸기‘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압류에 日각료 “온갖 선택지 대응” 반발韓美 방위비협상 美대표에 ‘일본통’ 도나 웰턴..한국어 가능△12면재난지원금도 못 멈춘 0%대 저물가..‘긴 장마’에 밥상물가만 뛰었다‘개인적 의견 자제하라’..한은 ‘커뮤니케이션 원칙’ 도입국회도 현지도 반대..이미 삽 뜬 해외석탄개발 어쩌나△13면11년째 표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法 이번엔 통과할까4대은행 공동 ATM 시범운영케방의 승부수..은행권 첫 비대면 주담대 내놔△14면코로나 뚫은 SUV..현대 美판매 플러스 전환“기초과학 인재 적극 육성” JY ‘한국판 노벨상’ 만든다코로나에도 수익성 확대..SK가스, 실적 선방갤럭시 5총사 BTS와 함께 뜬다..오늘밤 11시 언팩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태국 물루센터 설비 수주△16면마이데이터 사업 기대 큰데..심사 ‘지지부진’에 속도 못내국내 유전체 분석 3사 K-DNA 구축 ‘맞손’국내 바이오시밀러 빅2, 하반기 美유럽 공략한다코로나 직격탄 맞은 벤처투자,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17면신규 오픈에 리모델링..호캉스族 맞이 분주한 호텔업계하이트진로 광고 미국 TV 나온다“계란 아닌 콩 마요네즈..상식을 깨면 지구가 삽니다”코로나가 바꾼 여름휴가..호우경보에도 캠핑용품 불티△18면한번 부러지면 치명적인 고관절..무수혈 수술로 합병증 사망률 줄여밤새 뒤척이고 낮엔 꾸벅..우울증 부르는 수면장애키 성장 막는 성조숙증..8세 전후로 정기 검사 받아야△20면‘이번엔 어떤 종목 샀대?’..개미 눈치보는 글로벌 증권가호실적 밀고 신차 끌고 현대기아차 주가 ‘쌩쌩’‘재수생’ 미투젠 카카오게임즈, IPO 준비 ‘착착’△21면중소형 테마株 기승 종목장세에..‘상따’ 주의보해외 투자 속도내는 스틱인베스트먼트동학개미 폭발적 증가에 키움證 ‘어닝 서프라이즈’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감소에 부품株 울상△22면‘드라마<예능’ 시청률 역전, 관건은 OTT“누가 드라마 ‘본방사수’ 하나요” 시청률 집계방식도 변화 필요△24면귀차니즘에서 해방시켜준 넷플릭스..문화 지배자가 되다‘1조달러 코치’가 없었다면 오늘날 애플 구글은 없었다아마존도 못 이기는 이케아의 비결은△오피니언은행 카드사에 불리한 디지털 금융혁신안시장을 이기려 하는 정책은 실패한다巨與 독주에 사라진 ‘절차적 민주주의’△26면‘한 공간서 제품 설계부터 제작까지’ 러닝팩토리 구축이베이코리아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전달”EY한영 조직 개편..김정욱 EY컨설팅 대표에애큐온캐피탈 저축은행 대표, 나란히 연임기아차, 난민 어린이에 축구화 1000켤레 기부유니클로, 미혼모 지원 ‘맘플러스’ 캠페인 실시△27면檢,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오늘 기소..‘공범 지목’ 한동훈 놓고 고심중부지방 물폭탄에 14명 사망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속도수능 시험장 책상에 칸막이 설치코로나 장기화에 서울 전역 확대 자치구 돌봄 SOS센터 문턱 낮춘다사랑의 매도 안돼..‘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경기도, ‘5호선 연장’ 하남선 8일 개통
- 노원구청장, 홈피에 '태릉골프장 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글' 띄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가 4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 세대를 공급하는 등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자,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띄웠다.오 구청장은 이날 ‘태릉골프장 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글’에서 “노원구는 30년 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조성된 도시다.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또한 영구 임대아파트도 16%에 이른다. 이로 인해 인구의 고밀도화, 주차난 가중,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곳에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다시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했다.이어 “태릉골프장은 분명 보존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골프장 건설로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울창한 숲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며 “이곳을 단순히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보다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덧붙였다.오 구청장은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은 평생의 소원이고, 서울에 사는 한 가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12년 넘게 걸리는 현실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대통령님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따라서 값 싸고 질 좋은 주택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 고심 끝에 대통령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네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태릉골프장은 저밀도 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해달라 △태릉골프장 부지의 50%를 노원구민에게 돌려달라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육사 이전 시 빅데이터 및 AI 산업의 전초기지로 조성해달라는 내용 등이다.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4일 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오 구청장은 “자칫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이 강남·북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녹지환경, 교육, 사회복지 인프라 등을 충분히 감안해 강북 인근 주민에게 새로운 혜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다.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세대 이상을 공급하고 공공 재건축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000세대를 추가할 방침이다.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 세대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을 3100세대를 넣을 예정이다.정부과천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세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세대)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세대)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또 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의 상암DMC 부지(2000세대)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세대 주택이 건설된다.또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세대가 공급된다.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는 총 83만㎡ 규모의 태릉골프장이다. 이 곳은 1966년 개장한 군 전용 골프장으로, 정부가 수년 전부터 국방부와 택지 공급을 위해 협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 이번에 전격적으로 택지 개발이 확정됐다.태릉골프장 부지의 절반 이상은 기존 골프장 내 호수 등을 활용해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 절반 이하는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짓는다. 일부 물량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사전 청약을 추진한다.최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태릉골프장을 ‘보존 가치가 있는 땅’이라며 개발에 반발하는 등 환경훼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태릉골프장 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글’ 전문이다.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노원구청장 오승록입니다.국정 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그 대책 중에는 노원구 소재 태릉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1만 세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노원구는 30년 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조성된 도시입니다.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또한 영구 임대아파트도 16%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주차난 가중,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곳에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 다시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태릉골프장은 분명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골프장 건설로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울창한 숲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단순히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보다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은 평생의 소원이고, 서울에 사는 한 가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12년 넘게 걸리는 현실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대통령님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따라서 값싸고 질 좋은 주택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 고심 끝에 대통령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태릉골프장은 저밀도 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고양시 창릉 신도시는 800만㎡ 부지에 주택 3만 8000세대를 건립하는 것에 비해, 태릉골프장 83만㎡에 1만세대를 건설할 경우 매우 심각한 고밀도 주택단지가 되어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인 노원구의 베드타운화가 더욱 심화할 것입니다.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 주택 비율은 3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의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노원구 주민들에게 분양물량의 일정 부분을 우선 공급해 노원구민들도 주차 걱정없는 쾌적한 새 아파트에서 살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태릉골프장 부지의 50%를 노원 구민에게 돌려주십시오!그동안 태릉 골프장은 노원구에 있지만 구민들에게는 접근조차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태릉 골프장 개발에 따른 부지의 50%를 일산의 호수공원, 분당의 중앙공원과 같이 공원으로 조성하여 노원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셋째,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태릉골프장 주변은 지금도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인근 남양주 별내지구와 다산 신도시, 구리시 갈매지구까지 개발되면서 화랑대역과 태릉입구 사거리, 북부간선도로 등은 하루종일 상습 교통 정체 구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가중되는 교통난으로 그 피해는 노원 구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태릉골프장 주변의 도로망을 획기적으로 신설·확충하는 광역 교통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태릉골프장까지 지하철 지선을 연결하거나 트램 운영 그리고 동북선 면목선 연장 등의 세밀한 교통 대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노원에서 강남까지 8분 이내 주파할 수 있는 GTX-C 노선의 조기착공과 수서에서 의정부까지의 KTX 연장은 물론, 노원에서 강남까지 13분 이내에 주파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서둘러 진행되어야 합니다.넷째, 육사 이전 시 빅데이터 및 AI 산업의 전초기지로 조성해 주십시오!이번 대책에서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구민들이 결국에는 육사까지 아파트를 건립할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육사를 이전한다면, 이 일대는 아파트 건립보다 자족 기능을 높이는 직주 근접 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빅데이터·AI 원천기술 등 융복합 생태계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태릉골프장이 우리 구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통, 공원, 교육, 문화,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기회의 땅이 되어 노원구가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0. 8. 4노원구청장 오 승 록 드림
- "강남 집값 잡는데 왜 과천이 고통받아야 하나" 김종천 시장 반발 (전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의 하나로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과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신규 부지 발굴 및 확장을 통해 수도권에 총 12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태릉골프장 외 정부과천청사 주변 유휴부지에도 4000가구의 주택을 지어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정부가 이처럼 발표하자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구상하던 과천시는 즉각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도 한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4000여 호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정부과천청사 맞은편의 유휴부지는 정부 소유의 땅으로, 8만9000㎡ 부지가 공원, 운동장,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김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과천시의 도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을 개발하는 ‘난개발’”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해당 부지는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다.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의 하나로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김종천 과천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청사 유휴부지에 4000호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과 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를 제외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김 시장은 또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과천청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생각은 정말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식의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그는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중하게 생각하는 현 정부가 시민의 생활 환경과 과천의 미래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해 과천시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이번 정책을 결정한 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앞서 과천시는 지난해 11월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유휴부지에 시의 성장동력 사업을 위한 기관·연구소 등이 입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해당 부지 관리권을 시에 위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다음은 김종천 과천시장의 성명서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과천시는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천시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총 21,275호의 공동주택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오늘(‘20. 8. 4.)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포함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과천시와 사전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저와 과천시민은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천시는 정부청사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행정도시였으나 행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과천에 대한 보완 대책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 상실감이 컸습니다. ○ 중앙정부는 2012년 정부청사이전 이후 과천시에 보상이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 지역공동화 방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과천시에서 지속 건의한 과천지원특별법 제정, 청사 유휴지 개발 등을 외면하고, 묵살해왔습니다. ○ 그런데 이 곳에 과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러한 대통령님의 정책적 고려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과천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청사개발 방안입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에 또다시 4,000여 호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에 저와 과천시민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부지 및 청사 유휴지를 제외하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과천시의 도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대책에 대해 과천시민이 극렬히 반대할 것은 명약관화하고, 그럴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리한 것으로 비쳐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 정부에 촉구합니다!○ 집을 지어서는 안되는 곳에 집을 짓고,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을 개발하는 것이 난개발이라면,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난개발입니다.○ 정부과천청사는 국가의 주요 국책사업을 위해 중요하게 쓰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우리나라의 균형발전과 함께 과천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하도록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결코 과천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과천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요청하면서 향후 오늘 발표된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되도록 시민과 함께 행동을 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감사합니다.2020. 8. 4.과천시장 김 종 천
- “주택공급 늘리는 방법 하책이 신도시, 중책이 재건축, 상책은…”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진욱 연세대 교수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51대 한국경제학회장에 선출된 정진욱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에머리대, 아주대에서 조교수와 교수직을 지냈으며 2008년 연세대 경제학부장을 맡는 등 누구나 인정하는 대표적인 경제학 분야 석학이다. 한국경제학회는 경제학 관련분야의 대학교원, 경제학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경제학 관련분야의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가입한 대표적인 학회로, 2017년 현재 일반개인회원만 5000명에 달한다. 이데일리는 지난 9일 정 교수를 인터뷰해 관련 내용을 한차례 보도했다. 최근 정 교수가 지적했던 부동산 공급관련 문제 등이 재부상함에 따라 정 교수와 나눴던 인터뷰 내용 전체를 공개한다.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교육”*교육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모든 문제가 교육에서 파생됐다. 출산율 문제도 교육하고 연관돼 있다. 정부 최우선 목표는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정부도 못했다. 이번 정부는 안 건드렸는데, 이명박 때 대학을 늘렸다. 그때 많이 악화했다. 2~3년제(전문대)가 전부 대학으로 이름을 바꿨다. 대학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늘었다. 박정희 때부터 2년제와 4년제의 역할분담을 해놨던 거다. 2년제는 직업훈련 4년제는 학문적인 공부를 하는걸로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4년제 정원을 81년 3배로 늘리면서 4년제 졸업 안하면 취직 안되니 2년제는 자체 기능이 상실했다. MB가 그 구별조차 없앴다. 대학 늘린다고 대학 경쟁 사라지지 않는다. 좋은 대학 가려는 경쟁이다. 지금은 이탈없이 거의 다 대학을 가는데 대학 졸업후 진출할 문이 좁아 병목현상이 생겨 경쟁이 다시 시작된다.병목현상을 없애야하는데 다른 건 규제하고 시장기능 억누르면서 시장 자체로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운 교육시장은 그냥 맡겨 두고 있다. 교육시장 문제 두 개 중 하나는 시차다. 교육을 시작할 때와 끝날때까지의 시차다. 대학 4년은 시작 결정 때와 졸업때 취업시장 상태가 다르다. 대학 입학때 결정이 4~7년후 졸업할 때는 합리적 결정이 아닐 수 있다. 교육시장에 합리성이 작동하지 않는 또 다른 요인은 우리는 실제 수요자와 지불자가 다르다. 돈을 부모가 내다보니 과잉 교육이 당연해진다.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과잉교육이다.대학진학률이 86%다. 최고 수준이다. 미국도 60%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대학 갈 필요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기술 배울 기회도 열어주고 대학은 학문하려는 사람이 특화하도록 구분해야 한다. ◇“정부가 온 국민을 방어적 투기꾼 전락시켜” 정부는 투기세력을 비난하는데 모든 국민이 방어적 투기를 하고 있다. 공격적 투기 아니다. 나만 집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방어적 동기의 투기다. 부동산 값이 너무 급격히 올랐다.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렸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것은 가격이 한방향으로 밖에 못 움직인다는 거다.쉽게 내려가지도 않을뿐더러 급격히 떨어지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다. 일본은 90년대 하드랜딩을 하면서 20년을 휘청였다. 부동산 급락사태는 생각도 하기 싫다. 이미 늦었지만, 정부가 써온 대책을 보면 자꾸 거래세를 올렸다.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공급이 줄고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막는 게 초단기에만 가능하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시장은 공급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다. 수요 떨어져도 가격이 떨어지나 수요감소는 시장 자체가 축소돼 피해가 크다. 수요가 못 늘어나니 가격을 조금 붙들 수 있는데 그것도 오래 못 버틴다. 결국은 공급 늘려야 한다. 공급 늘리지 않는 가격 안정은 하늘에서 생선찾는 격이다. ◇“주택공급 늘리는 방법 3가지…그중 상책이 양도세 없애는 것”정부가 공급 늘리겠다고 했는데 생산과 공급을 착각하는 거다. 우리나라에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가장 하책이 신도시 건설이다. 시간 돈 많이 들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위치에 제공 못한다. 둘째가 재건축 장려다. 재건축을 장려하면 인기지역에 고층 건물이 올라갈 거다. 공급이 많이 는다. 그게 중책이다.상책은 양도소득세 없애는 거다. 공급은 매물이 나오는 게 공급이다. 팔려는 사람 많으면 가격 떨어진다. 지금은 양도소득세가 무서우니 안팔고 정권교체를 기다린다. 양도소득세 없애고 보유세를 올리면 된다.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도 가장 양질 원하는 곳에서 공급이 나온다. 땅을 파고 신도시 짓고 집을 짓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목표가 이중적이라는 거다. 겉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는 게 정책목표라고하는데 실제로는 부당소득 환수가 목표다. 집으로 돈버는 게 못마땅한 거다. 가격묶고 부당이득 환수도 같이하겠다는 거다.두 개 목표 달성할 정책은 많은데 이 두 개 목표는 순서가 있다.가격 먼저 안정시키면 불로소득은 자연히 없어진다. 지금 거꾸로 부당이득환수가 우선적인 목표가 된다면 환수 과정에서 가격은 필연적으로 오른다. 지금까지 이득 본 건 깨끗이 줘야 한다. 정말 마음에 안드는 기득권층이 10억씩 버는 거 속은 상하지만 크게 보면 어쩔 수 없다. 앞으로 못하게 하자.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가격이 못 오르게 해야 한다.거래세 올리면 가격은 오른다. 부가세나 판매세라던지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다. 경제 원론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세금을 메기면 메길수록 가격이 오른다. 가격 낮추는 건 보유세를 높이는 방법 뿐이다. 그러면 판다. ◇“시장에 맡기면 많은 게 자연스레 해결”주택은 땅이 필요하고 옮길 수 없다.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곳이 강남이다. 재건축하게 되면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거다. 그건 따로 해결을 해야한다. 아니면 강남 사는 사람이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세계 어느나라나 도심에 살려면 지옥이다. 공실은 시장이 조절한다. 인구 줄고 집이 남으면 오래된 집부터 없어진다.노자에 ‘무위이 무불이(無爲而)’란 말이 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만 하면 공급하는 사람 짓는 사람이건 파는 사람이건 적당할 때 팔고 사는 사람은 살 것이고 안팔리는 집은 도태된다. 시장이 수급 조절한다. 투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게 투기 대상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본원적으로 못막는다. 리스크만 막는다. 그러면 투기가 통제된다. 부동산은 정부가 그런 리스크, 불확실성을 자진해서 제거해주고 있다. 정부는 돈을 벌어봤자 양도소득세로 다 뺏기고 부동산에 투자해서는 돈을 벌 수 없게 생각하게 만들어 투기를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허점이 있다.국민이 100명이면 투기꾼 100명중 10명이고 주거약자도 10명 나머지 80명은 그냥 국민이다. 전문 투기꾼도 아니고 당장 노숙자도 아니다. 일단 집을 1채 이상 사는 행위 자체를 1채 이상을 부도덕한 행위로 규정했다. 도덕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국민은 갑자기 착해지지 않는다. 사람은 원하는 걸 한다. 그걸 하게 놔두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야 한다. ‘착해지자’,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어도 참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건 이상일 뿐이다. 그런 논리를 편다는 자체가 문제다. ◇대출규제는 현금부자만 배불리는 최악 정책 동경 롯본기 미드타운이나 뉴욕 센트럴파크가 내려다보이는 고급 아파트 주택 가격에 비하면 강남아파트는 싸다.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서울 주거 비용은 굉장히 높다. 변두리로 가도 4인가족 평균 소득 15년 아무데도 안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미국은 그렇지 않다. 엄청나게 오른 상태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저택을 30만달러면 산다. 이걸 100% 금융현상이라 생각하는 학자도 있다. 전적으로 유동성 문제지 주택시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분도 있다. 그렇다고 유동성을 줄이자고 금리를 올리면 다른 부문에 끼칠 악영향은 어떻게 할건가. 해석은 맞아도 해법은 없어. 유동성이 넘치는게 영향을 준건 맞다. 지금 이상적인 것만 본다면 모든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이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 유동성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쓰여 경제가 살아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라 부르든 투기라 부르든 수익성을 좇게 돼 있다. 그런데 부동산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거다. 부동산이 제일 돈이 되니까대출 규제는 역진성 문제가 있다. 현금 부자만 부동산에서 이득을 보니 대출 규제는 최악의 정책이다. 더 가난한 사람 억누르고 부자에게 이득을 주는 정책이다. 단기적으로 가격 묶는 모르핀 처방이다. 순간 고통은 사라지지만 병은 낫지 않는다. 그런 모르핀 처방은 내성을 길러 점점 대출 규제의 효과를 약해지게 만든다.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재정투입 더 늘려야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는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IMF 외환위기때보다 더 나쁜 건 외환위기는 다른 나라 경제는 괜찮아 수출이라도 많이 할 수 있었다. 당시엔 공급감소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지금 총공급 총수요 순수출 다 타격을 입었다. 35조 추경 엄청난 액수다.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 투입한 비용이 정부 1년 예산 이상이다. 당시 65조, 70조 정도됐다. 총수요 확대를 위해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는데 그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정확한 통계를 모른다. 적게는 65조 많게는 100조 넘는다고 말들 한다. 그렇게 따진다면 올해 예산 규모가 400조 가까이 되는데 35조는 10%밖에 안되는 거다. 이걸 더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디다 쓰느냐가 제일 중요. 35조가 지나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코로나가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에 달렸지만 외환위기때보다 충격이 더 길게도 갈 수 있다. 시장이 가진 힘을 이용해야 한다. 시장을 이겨 먹으려던 정부는 다 망했다. 40년간 독재를 한 짐바브웨 대통령이 물가가 너무 비싸니 물가를 반으로 깎으라고 했다. 결국 1년 후에 달걀 한 알이 천억달러로 뛰는 슈퍼 하이퍼 인플레가 왔다. 3번 화폐 개혁 끝에 결국 화폐 말소해서 미달러를 쓴다. 시장을 이기겠다고 싸움이란 표현을 쓰고, 절대 지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좋아할 수 없다. 확대재정정책을 하면서 동시에 증세를 하면 그 효과를 상쇄한다. 소금을 타면서 동시에 물을 타는 거다. 일단 확대하고 충격이 가라앉으면 장기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빚을 갚으면 된다. ◇“경제 생산성 약화가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가 가진 자산은 인적자원이다. 기술수준이 높아 지금보다 나아지면 나아졌지 나락으로 떨어질 일은 없겠지만 아직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편입 안돼 있고, 원화가 힘이 없다. 사회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걱정이다. 움직이는 방향이 계속 내려가는 방향이다. 이걸 올리기 전에는 미래가 밝지 않다. 생산성이 좋은 게 몇 부분이나 되나. 금융부문 생산성이 나쁘다. 안전성은 최고다. 규제가 많아서다. 제조업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나 편중돼 있다. 정부부문의 효율성은 전체를 본다면 방대하고 세는 돈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가 연구개발비 비중 OECD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했다. 대부분 돈을 정부가 댔다. 그렇게 15년쯤 해 왔다.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과정을 지켜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정부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해결해야될 문제는 또 있다. 생산성에 정부가 너무 관심이 없다.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가치는 둘 다 귀중한데 불행히도 둘 다 오르지 않는다. 정치가들은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관심이 크다.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표가 나오니까 그렇다. 그래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너무 형평성에 치우쳤다. 고용보험, 기본소득, 공공근로 등은 효과가 큰 사업 아니다. 추경으로 뭉칫돈이 나왔으니 공교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면 한다. 선생님 수 늘려야 한다. 세계 많은 나라가 공교육만으로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는 국토 균형 개발이라는 이슈가 있다. 기업들 옮기라 해도 세제혜택 줘도 안옮긴다. 기반시설이 없어서다. 기반시설에 투자하면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을 모아서 용처를 잘 찾아서 써야한다.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위원회 있었다. 그런걸 만들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 방역 성공의 핵심적 요인은 전문가한테 맡긴 거다.경제 외교도 전문가가 필요한데 안맡긴다. 긴 안목으로 투자해야 하는 데 효과가 바로 나오는데는 쓰라고 한다.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모아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 소병훈 "'다주택자는 도둑들' 말한 적 없어"..'1주택 1상가' 해명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는 도둑들” 발언 논란에 대해 “본질을 비틀고 있다”고 밝혔다.소 의원은 30일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어제 임대차3법을 통과시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면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됐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일부 언론에서는 ‘소병훈,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마치 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듯한 ‘소병훈, 1주택 1상가’라는 말로 본질을 비틀고 있다”고 했다.소 의원은 그러면서 ‘1주택 1상가’에 대해 해명했다.그는 “<1주택>은 2015년에 당시 재건축으로 인기가 높던 둔촌주공아파트를 팔고 지역구인 경기 광주에 구매한, 지금 살고 있는 집이다. 그때 팔았던 34평짜리 둔촌주공아파트는 2배 이상 값이 올랐고 광주의 아파트는 구매한 가격 그대로”라고 밝혔다.또 “<1상가>는 전북 군산시에 있는 30여 평짜리 가건물이다. 돌아가신 선친께서 아들 형제들과 손자들에게 증여하신 450평 땅 위에 임차인이 지은 30여 평짜리 콩나물국밥 집 건물의 9분의 1에 상당하는 지분”이라고 설명했다.소 의원은 “집을 사고팔면서 집값을 올리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갖기 희망을 도둑질하는 한편, 엄청난 부당 이득을 얻고 정부의 주택 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투기꾼들의 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자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소 의원 페이스북)앞서 소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인이 갖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분으로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다”며 “이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소 의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을 만들어서라도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며 “국민의 집을 갖고 싶은 행복권을 빼앗은 도둑들”이라고도 했다.그는 “도둑들, 거기에 대한 법도 준비해 세금으로만 하지 말고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어제 우리가 통과시킨 임대차보호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8억짜리가 10억 되고, 8000만 원 짜리가 1억 된다”고 말했다.소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이날 황규환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다주택자’를 악(惡)으로 규정하는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서 ‘다주택자’를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믿을 수 없는 발언이 나왔다”며 소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다.황 부대변인은 “소 의원이야말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헌법 가치에 맞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소 의원의 말대로라면 다주택을 보유했다고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2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황 부대변인은 “당장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도 지난 총선 당시 종로구로 집을 옮기며 17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살 집 빼고는 모두 팔라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2018년 동생에게 연천주택을 매매하기 전까지는 다주택자였다”며 “단순히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의도’의 유무라 변명하기엔 소 의원의 발언은 너무나도 가벼웠고, 왜곡된 시각으로 다주택자를 ‘형사범’으로 몰아가기엔 스스로 허물이 너무나도 크다”고 했다.이어 “무엇보다 지난 3월 국회공보에 게재된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소 의원도 주택만 한 채일 뿐, 딸들과 본인 공동명의의 건물, 배우자 명의의 임야 4건, 모친 명의의 밭 5건과 임야 2건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만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하면 정당한 재산 소유고, 남들이 하면 투기라는 특유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라고 지적했다.황 부대변인은 “지금 집을 갖고 싶은 국민의 행복을 뺏어간 이는 다주택자도, 그 어떤 국민도 아닌, 이런 왜곡된 인식이 반영된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정부 여당”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특고 대량해고 우려에 고용보험 확대 삐끗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특고 대량해고 우려에 고용보험 확대 삐끗-떠오르는 인텔·TSMC 동맹… 흔들리는 삼성 ‘초격차 전략’-야당도 패싱, 민심도 패싱… 巨與 ‘입법독주’ 본격화-브레이크 없는 인구절벽… 7개월째 자연감소-[사설]거대 여당의 입법 일방통행 누굴 위한 것인가-[사설]공항세 올려 정규직 전환 인건비 메우려는가△줌인&-‘제주항공 탓’ 돌린 이상직… 이스타 살릴 묘수 찾나-기업도 고령화… 고용·생산성 갈수록 악화-위기의 사모펀드… 옥석 가리는 법△전국민고용보험 첫발부터 ‘삐걱’-설계사끼리도 찬반 갈리고… 6000억 부담 보험사는 “강행땐 30% 감원”-저소득 특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서 빠진다-세금·보험료 내면 실질소득 20% 뚝… 골프장캐디 “반대”△부동산법 강행 처리-논의 생략한 채 2시간 만에 법사위 의결… 시장혼란·조세저항 불보듯-“입대사업·다주택자가 범죄자냐”… 들끓는 민심-공인중개사 열명 중 여덟은 “하반기 전세가격 더 오를 것”△인텔發 반도체시장 지각변동-대만 TSMC, 파운드리 장악속도… 삼성전사 ‘비전2030’ 달성 먹구름-美오스틴 공장 증설·ARM 인수… 추가 투자에 촉각-1%도 안되는 韓정부 지원금… 中·美 비교해 턱없이 낮아△정치-“巨與 합의정신 무시,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 의회 민주주의 위기”-이낙연 ‘영남 민심 잡기’… 김부겸 ‘지역주의 극복’… 박주민 ‘시대전환 부각’-“지자체 현장 목소리 전달… ‘지역정치 유리천장’ 깨겠다”-“원전 편견 갖고 감사 임한 적 없어”-靑 “대북송금 이면합의 문건 없다”△국제-“선진국엔 美보다 싸게 안팔아”… 코로나 백신 가격 국가별로 다르다-바이든 “트럼프가 한국 갈취”-존슨 英총리 “유럽서 코로나 2차 확산 징후” 경고△경제-코로나에 자취 감춘 ‘5월의 신부’… 인구절벽 더 가팔라진다-나주 SRF발전소 환경기준 통과했지만… 주민반발·손실보전협상 ‘산 넘어 산’-수출기업 절반, 1년도 못 버텼다△금융-이미 ‘플랜B’ 있었던 채권단… 영구채 주식 전환시 ‘KDB아시아나’ 가능-비대면 혁신 나선 우리금융… KT와 신사업 동맹-올해 변액보험 보험료 납입 역대 최대 기록하나△산업&기업-최악 지났지만… 정유업계 적자 탈출 ‘깜깜’-롯데家 신격호 1조 유산 분할 합의-빼곡한 항공일정도 선명… 모스크바 공항 밝힌 LG ‘LED 사이니지’-첫날 2만3006대 계약… 카니발 신기록-한국조선해양, 전기추진 선박 띄운다△산업-화웨이 계속 쓰자니 美 눈치 보여… LGU+ 딜레마-IBM, 국내 금융 클라우드 시장 도전장-“한·중 긴밀해져… 지금이 국산게임 中판호 해결 적기”-SKT, 청각장애 택시기사의 ‘귀’가 되다… ‘고요한 M’ 8월부터 서비스△소비자생활-‘마카롱 먹으면서 살 빼요’… 다이어트 디저트 인기-‘2인 인하면 반값’… 한화리조트 업계 첫 인원별 요금 차별화-택배·펫보험·공공요금 수납… 편의점 多 되네-‘치킨엔 콜라’… 배달음식 타고 탄산음료 뜬다△중소기업·바이오-침구·가구까지… 코로나에도 렌털시장 쑥쑥-마케팅 강화, 산은 투자유치… 휴온스, 영업정상화 속도낸다-“해커 잡는 해커의 보안 솔루션… 5년 만에 10대 성장”-삼양바이오팜, 헝가리에 봉합사 공장 설립△증권&마켓-반도체·車·은행… 50곳 중 22곳 ‘어닝서프라이즈’-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에… 헬스케어펀드 수익률 28%-삼성전자 따라… 와이엠씨·원익IPS도 이틀째 ‘쑥쑥’△증권-‘볕들날 온다’… 여행 스타트업 투자유치 기지개-“글로벌 리딩 캐주얼 게임사로 도약”-사모펀드 사태 질타에… 은성수·윤석헌 “송구, 책임감”-KB운용 ‘KB통중국4차산업펀드’ 설정액 1000억 돌파△문화-“드라마 통해 인기 얻었지만… 마지막 연기할 곳은 무대일 것 같아요”-찢어진 청바지, 레게풍 헤어… 천재 음악가 삶과 절묘한 대비-코로나 후 첫 전막 발레 ‘오네긴’… 드라마 발레의 정수를 맛보다△스포츠-“미래의 KPGA 챔피언 꿈 이뤄야죠”-임성재 “6주동안 모든 에너지 올인”-“낮엔 인명구조하고, 밤엔 격투기하죠”-고진영도 박성현도 없이… LPGA, 5개월 만에 시즌 재개△부동산-‘귀한 수도권 비규제 땅’ 김포가 뜨겁다-삼성물산 ‘시공능력’ 7년째 부동의 1위-3년간 경기도·지방 재산세 30% 폭탄 가구 54배↑-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CSI, 13p 상승… 2개월째 급등”△피플-“관리자 93%가 여성… 女친화기업 상징 자부심 커”-이용우 이노션 신임사장… 현대차 세대교체 가속페달-민·관·국제기구와 손잡은 KT… “ICT기술로 기후변화 대응 앞장”-‘부산행’ 배우 이상옥씨 별세△오피니언-[임규태의 코덱스]다빈치가 묻는다 “진보인가 보수인가”-[생생확대경]코로나시대 재조명 받는 ‘무감독 시험’-[e갤러리] 최영욱 ‘카르마 20197-12’△전국-“당인동 서울화력발전소, 문화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서울, 2025년까지 공공부문 경유차 퇴출-갭투자 차단 뒷북 대책… 희생양 된 대전-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첫발-가평, 정부 ‘문화도시’ 지정 추진-포천 백운계곡, 푸드 트레일러 운영△사회-선박 접촉 최소화하고, 유학생도 원격수업… 코로나 ‘해외유입차단’ 총력-법무부, 檢인사위 이례적 취소…秋-尹 갈등 재현되나-靑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출국금지는 인권침해“-”사찰 수준 정보수집“ 정보경찰 폐지 목소리-‘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플라스틱 아이스팩 ‘폐기물 부담금’ 부과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잘 만든 플랫폼 하나, 열 신약 안부럽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잘 만든 플랫폼 하나, 열 신약 안부럽네“기업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정부가 비용부담 줄여줘야”한국인 유학생·취업자 中 비자발급 내달 재개‘공급대책 간보기’ 보름… 주택시장 혼란 가중‘총장 지휘권 축소’ 檢개혁위 법무부 건의△줌인&[줌인]한국 예산 2배 쥐락펴락… 세계 3대 사모펀드 굴리는 ‘한국계 3인방’임대차 3법 윤곽… 전세계약 2+2년·인상률 5% 이내로△신약 능가하는 ‘제약 플랫폼’약물 전달 ‘바이오 드론’, 암 추격 ‘항암 미사일’… K바이오 ‘新무기’ 장착“신약개발 촉진해 엄청난 가치 창출 제약사 미래 운명 플랫폼에 달렸다”시총 80조원 넘긴 리제네론… 1300억원 투자받은 아비나스△갈피 못 잡는 주택공급정책한 발 늦은 공급확대 시그널… 오락가락 발언에 정책 신뢰도마저 뚝공공임대 확대 정책에… 3040 “남의 집 아닌 내 집 필요”△한국형 그린뉴딜과 RE100 국회토론회‘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인정 등 인센티브 부여… 기업 참여 이끌어야폭스바겐처럼 RE100 충족땐 판매가에 반영해줘야“재생에너지 사용 늘리려면… 3가지 걸림돌 제거 필요”△정치“대선 전 수도이전” 속도내는 與… “서울시장 공약 걸라” 반발하는 野하태경 “성적표 원본 공개하라” 박지원 “단국대 가서 요청하라”“탈북민, 강화도 배수로 통해 월북”아들 군복무 의혹 묻자… 추미애 “소설 쓰시네”‘월성 1호기 폐쇄’ 결과 앞두고… 정치권 장외 공방전△국제IMF “개발도상국 부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경제 뇌관될수도”미·중 갈등 고조에 금값, 역대 최고가셰일오일 생산량 늘리는 美… “연말께 하루 1100만배럴 전망”△경제산재사망 78%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사업주 안전교육 의무화해야이양수 의원 “농가 25% 직불금 소외” 김현수 장관 “자격요건 개선 검토할 것”‘코로나 실업자’ 고용한 中企에 최대 600만원 지원△금융사업확장 시급한 카카오페이 상장 앞당긴다무해지보험, 저축성 상품처럼 못판다핀테크 기술력만으론 한계… M&A로 세계화 모색△산업&기업AI조직 ‘독립기업’ 분리… 정의선式 혁신 속도스타트업 과외쌤 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동행경영’ 확장최종판결 앞둔 LG-SK 배터리戰… 합의 수준 놓고 ‘밀당’HDC-아시아나, 노딜 위기에도 네탓 업계 “계약금 소송 대비한 명분 쌓기”해외 프로젝트 줄줄이 지연…전자업계 울상△산업현대HCN 품은 KT스카이라이프, 유료방송 1위 굳힌다600년전 창덕궁 AR로 둘러보세요P2P금융 투자한도 축소… “무리한 마케팅 빌미 줄 것”‘목재 명가’ 동화기업, 배터리 소재 강자 발돋움△소비자생활GS25 ‘손실보전’ CU ‘노무관리’ 세븐일레븐 ‘저리대출’ 이마트24 ‘자율영업’하이트-오비, 캐릭터 굿즈로 맞붙는다수박 이어 멜론이 ‘대세’… 음료·디저트 출시 붐△건강신장이식, 말기신부전 환자의 유일한 치료법… 거부반응 최소화가 관건“고려홍삼,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예방에 효과”성조숙증 진료 환자 급증세… 원인도 갈수록 다양해져△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전문직 변호사도, 당근마켓하는 엄마도… ‘영업’ 누구나 배워야 산다사람 신뢰가 기본인 영업 로봇도 대체 못한 유망직△증권&마켓‘이름 비슷하네’… 신풍제약 뛰니 신풍제지 사들여보고서 나온 코넥스기업 60%가 ‘이전상장’ 성공‘빚내 투자’ 사상 첫 14조 돌파… 바이오·언택트株 몰려△증권비상장사에 대학·카페까지… 신규 벤처투자사 등록 ‘붐’빌 게이츠 한마디에 라이트펀드株 ‘껑충’사모펀드 ‘불신 고조’에… 운용사들 거리두기 나서“코로나 여파 여전”… 15개社 반기보고서 지연 제재면제 요청△문화“내 안의 많은 ‘나’ 중에… 이번엔 ‘섹시한 나’ 꺼냈죠기업들 ‘전자책 구독’ 바람 서점가, 신사업 모델 부상폭력과 차별에 저항하는… 네 커플의 이야기△스포츠박인비도 온다… 막강 ‘해외파’ 대거 출격다시 한판 더… ‘국내파’ 휴식도 반납하고 굵은 땅방울김민규 “임팩트때 ‘딱’ 끊어치고 감속하면 퍼트 잘할 수 있어요”최지만 ‘스위치히터’로 진화손흥민 11골10도움 EPL 마감△피플“동물 생명도 사람만큼 소중… 학대범죄 강력히 수사”“코로나 백신 개발에 도움됐으면” 구광모 LG 회장, 사재 10억 기부52년간 지구 3649바퀴 돈 육군 UH-1H 헬기 퇴역SK가스·세스코, LPG충전소 방역 강화 맞손‘상생 실천’ KT&G, 14년째 잎담배 수확 봉사활동조명환 한국월드비전 신임 회장△오피니언[목멱칼럼]뻣뻣한 공직자, 고개 숙인 공직자[생생확대경]야당·언론 탓만 하는 여당[기자수첩] 코로나 속 콘서트 개최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부동산“다세대·연립주택도 전세매물 없어요”… 서민들 갈곳이 없다재건축 완화설 도는데… ‘은마 재추위’ 전격감사, 왜단지 앞뒤로 공원… 대림, 평택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 분양△사회원격수업 지속땐 교육격차 우려 커져… “2부제로 ‘매일 등교’ 추진해야”코로나 지역감염 확진자 9명 ‘진정세’… 당국, 휴가철 방역 집중수사지휘권 고검장에 분산 야권 “명예직 만드냐” 반발“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최소 1.4만명 추산”5년간 性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 1510명경찰 ‘박원순 고소장’ 유포자 3명 입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