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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청와대는 국민 주거안정 관심 있나
-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기준으로 현 정권의 국정과제로 진행되는 각종 현안 중 국민들에게 칭찬받은 것은 무엇이고, 실망시킨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우선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올 것은 코로나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 아닐까 싶다. 하루에 수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봉쇄조치까지 취하는 일부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천국이나 다름없다. 물론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정부의 리더십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반면 대통령 지지율보다 형편없게 낮게 나올 것도 쉽게 예상 가능하다. 바로 부동산 문제다. 경실련은 지난달 21일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민간소유 땅값이 2670조원 상승했다면서 연평균 땅값 상승 폭이 역대 정부 가운데 현 정부에서 가장 컸다고 발표를 했다. 특히 “연간 가구소득은 2016년 말 5172만원에서 2019년 말 5724만원으로 3년간 552만원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땅값은 가구당 1억 3000만원이 증가했다”고 했다. 총리실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아파트값이 3년 새 5억원 넘게 올랐다는 추가 발표는 이젠 새롭지도 않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추진자들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온 지는 이미 오래됐다. 이런 와중에 난데없이 부글거리는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발언이 등장했다. 최재성 정무수석이 지난 달 28일 KBS 뉴스에 나와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전세 얻을 돈이면 대출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다시피 하고 임대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줘 집값이 올라갔다”며 “그 결과는 이번 정부가 안게 됐다”면서 현 정부 들어 발생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박근혜 정부의 책임으로 돌린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가능한 모든 부동산 부양책을 동원했던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당연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모든 정책의 효과나 영향이 뚝 끊어지고 새롭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지 3년 6개월이 지났다. 잘못된 건, 전 정부나 야당, 특정 세력에게 잘못이 있고, 잘 된 건 이 정부의 노력이었다고 본다면 이 정부는 과연 주체적인 정부일까. 덧붙여 최재성 정무수석은 전 정부의 문제로 임대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준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는 왜 임대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었던 것인가. 임대 사업자에게 주는 특혜가 부동산 가격을 올릴 거라는 것을 몰라서였을까. 혹은 알았지만 책임을 외면하는 것일까.부동산 정책 실패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심화로 이어졌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기간 불로소득이 가구소득 증가액의 23배 증가했는데, 이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주도성장을 해온 것”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도 뼈아픈 지적이다. 한마디로 집 없는 서민의 근로의욕을 상실시킨 셈이다. 죽으라고 일해봤자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에 누가 열심히 일할 동력이 생길까. 전세대란으로 인해 반전세로 내몰리는 서민들의 각박한 삶을 정책추진자들이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을까.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지난해 한국의 피케티지수가 8.6으로 전년(8.1)보다 0.5 상승했다면서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지나치게 가격이 높은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현 정권은 그동안 24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세웠으나 번번이 헛발질에 그쳤다. 대통령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더 이상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다행히도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고, 집권당 의석이 177석에 달한다. 집권 당시에는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지만, (여든 야든) 다음 정권을 위해 큰 그림을 남긴 정권으로 기억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다. 대통령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으로 주거의 자유가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들 주거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헌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고,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 [르포]냉장고 닮은 박스서 전기 생산…'공해·소음·발열' 없는 3無 발전소
- KT대덕2연구센터 내 설치된 연료전지 발전소 (사진=김상윤 기자)[대전=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KT대덕2연구센터. 지난달 28일 연료전지 발전소 취재를 위해 찾은 이곳엔 100평 남짓 규모의 땅에 대형 냉장고 모양의 기기 72개가 들어서 있다. 카본메탈 색상의 연료전지 모듈들이다. 배선, 배관, 기기 등으로 가득차 있는 건물을 예상했지만 실제는 깔끔한 디자인의 이 모듈들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다. 연료전지 발전소를 찾은 장세용 구미시장은 “잔디만 깔면 공원처럼 보이겠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영준 블룸SK퓨얼셀 SCM매니저는 “연료전지 발전소는 ‘발전소의 아이폰’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간결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디자인만 간결한 게 아니다. 명색이 발전소임에도 에어컨 실외기보다 조용했다. 5m정도 떨어진 펜스 밖에서는 대화를 나누는 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다. 30m 떨어진 곳에서는 심야 주거지역 수준의 소음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모듈 상부로 내보내는데 주변 나무나 식물들이 아무 영향 없이 자랄 만큼 발열량도 많지 않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일일 전력은 총 2.4MW다. 일반 가구에서 하루평균 3KW 정도를 쓰는 점을 고려하면 약 8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땅값이 비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당 연료전지발전소는 모듈을 복층으로 올려 설치단가를 줄였다. 연료전지 발전소는 석탄이나 원자력발전소 달리 전력 소비지역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가 가능하다. 그만큼 송전망을 단축할 수 있어 전력손실도 줄어든다. 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은 분산형 발전소만의 경쟁력이다. ◇황산화물, 오·폐수 등 유해물질 배출 NO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블룸SK퓨얼셀 공장이 있다. 블룸SK퓨얼셀은 SK건설과 세계적인 연료전지 제작사인 미국 블룸에너지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의 국산화를 위해 지난 1월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지분율은 SK건설이 49%, 블룸에너지가 51%다. 회사 측은 영업비밀 유출 우려로 공장 내부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마련된 전시관을 통해 연료전지 발전방식을 소개하고 있다.연료전지는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한다. 연료전지에 LNG를 주입하면 전해질을 통해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분리되고 여기에 산소를 주입하면 전기화학반응이 이뤄져서 전기가 발생하는 구조다. 연료전지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악취나 오·폐수 등 유해물질 배출이 없다는 점이다. 황산화물(Sox)은 아예 없고, 질소산화물(Nox)도 극미량(0.005kg/Mwh)에 불과하다. 산소와 수소가 만나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전기 외에 생산하는 것은 물 뿐이다. 김세준 블룸SK퓨어셀 부사장은 “LNG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나오고 산소와 결합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만 극히 미미하다”면서 “사실상 청정에너지”라고 강조했다.블룸SK퓨얼셀 연료전지는 총 9개의 모듈이 한세트로 구성된다. 연료처리장치(1개), 전력변환장치(1개), 발전장치(6개), 보조발전장치(1개)에서 하루에 300KW를 생산한다.블룸SK퓨얼셀은 이중 연료처리장치 외에, 외부모듈인 수(水)처리모듈(WDM)과 모니터링&제어 모듈도 국산화한다는 방침이다. 생산규모는 2021년 연산 50MW로 시작해 향후 2027년에는 400MW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서 생산한 연료전지는 내년 1월 착공하는 연료전지 발전소부터 공급한다.현재 블룸SK퓨얼셀은 계약에 따라 국산화를 진행하면서 국내 130여개 부품제조사와 협업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충분한 부품 생태계가 꾸려진다면 국산화를 넘어 연료전지 수출도 가능하다. 현재 연료전지 1위 사업자인 두산퓨얼셀과 함께 연료전지 시장을 확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개발로 발전단가 낮추는 게 관건..주민우려 줄여야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비싼 발전단가가 가장 문제다. 수소연료전지의 발전 단가는 지난해 기준 ㎾h당 241원이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h당 원자력 발전단가는 76.6원, 석탄(유연탄)은 90.1원, LNG는 126.8원 수준이다. 지난 8월 기준 PPA 방식에 따른 태양광 전력의 ㎾h당 구입 단가는 ㎾h당 103.65원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단가가 가장 비싸다. 정부의 계획대로면 2040년까지 약 120.5원으로 떨어지지만 여전히 비싼 전기다. 발전단가 중 70%정도 차지하는 LNG 가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거나 저렴한 수소공급이 전제되지 않는 한 가격경쟁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이산화탄소가 석탄화력대비 34% 수준에 그치지만,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그린에너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도 관건이다. 고압의 수소를 압축하는 수소탱크와 달리 연료전지는 폭발 위험이 없다. 하지만 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지역 곳곳에서 폭발 사고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김세준 블룸SK퓨얼셀 부사장은 “연료전지 용량을 늘려서 설치비를 줄이고, 수소와 공기 중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 스택(stack)의 교체주기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발전단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0대그룹마저…75%는 “올 목표 달성 못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음은 2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10대 그룹마저저…75%는 “올 목표 달성 못했다”-트럼프 역전 vs 바이든 굳히기…9000만명은 이미 표 던졌다-사회적 거리두기 개편...3단계→5단계로 세분-文대통령, 차관급 12명 물갈이…연말 개각 신호탄△줌인&-닻 올린 공수처장 추천위…속전속결 외치는 與vs거부권 벼르는 野-10월 일평균 수출액 9개월만에 반등…반도체·車 올 들어 최대△코로나발 경제위기, 대기업도 예외 없다-코로나, 美·中분쟁,反기업정책 ‘쓰나미’…“중장기 계획 새로 짜야 할 판”-내년 경영환경 불안정…투자·고용 올해 수준 유지-규제3법 등 기업 옥죄기 가중…지금 필요한 건 ‘기업활력지원법’△美대선 D-1-트럼프 ‘선벨트+알파’ 잡아야 재선…바이든 ‘러스트벨트’ 지키면 당선-‘샤이트럼프’vs‘히든바이든’ 판세 가를 숨은 변수-트럼프든 마이든이든 더 커지는 ‘대선 불복’ 시나리오△美대선D-1(2)-美대선 누가 이기든 ‘中때리기’…韓5G·반도체 ‘위기이자 기회’-美·中고래싸움에 韓살아남으려면 호주 등 중견국과 연대해 협상력 키워야“-코로나 재확산에 커지는 더블딥 우려…트럼프에 ‘악재’△거리두기 3단계→5단계 세분화-확진자 최소화보다 코로나 확산 통제 목표…자영업 운영 중단은 최소화-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카페·식당·마트·백화점으로 확대△정치-민주당, 말바꿀때마다 전당원투표…국민의힘 “야바위 정치 그만” 맹공-부동산·일자리·코로나 집중인사…국정과제 속도-홍준표 “野, 민주당 2중대냐”…원희룡 “비대위 흔들 때 아냐”-與·대한상의, 내일 경제3법 공개토론회△경제-일요일 건설 사고 사망률, 평일의 2배…현장관리 고삐 늦춰선 안돼-‘짠내 나는 땅’이 국내 최대태양광 발전단지로, 오후 3시면 완충…2.7만 전기 자급 가능△금융-배당제한 제도화 놓고…금융위·금감원 ‘온도차’-주가하락에 홍콩 은행들 배당 재추진-보험사 주담대 금리 뚝…‘은행 이자가 제일 싸다’ 옛말△산업&기업-이건희 회장 별세 후 첫 창립일…뉴삼성 속도-SK8개사, 국내 첫 RE100가입…최태원 회장 ‘ESG 경영’ 본격화-삼성직무적성검사 온라인 진행…“상반기보다 쉬웠지만 도형 문제에 진땀”-배터리 사업 분할 LG화학, 숙제는-현대오일뱅크 “탄소배출 2050년까지 70% 수준으로 감축”△산업-가전 ‘콜래보’, 원데이 시공…홈퍼니싱 서비스 경쟁-K바이오, 글로벌사와 특허 소송 잇단 승전보-담원 게이밍, 中쑤닝 꺾고 창단 첫 롤드컵 우승-기침 한 번에 침방울 ‘최대5미터’ 날아간다△소비자생활-코로나시대 뉴노멀…스타벅스도 ‘배달서비스’ 시동 거나-CU ‘메가쌤’ 우유 출시…스타 강사 응원 담아 인기-성별의 경계 허문 ‘젠더리스 뷰티’ 대세-가정간편식 제값 주고 사면 호갱이라고? △건강-조기발견·치료 어려운 췌당도암…복강경·로봇수술 선도해 완치율 높여-당뇨병·혈관질환자도 인공관절수술 걱정 마세요-잠 못 드는 밤…당신의 치아는 병든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조은희 구청장)-서울시장은 대선 가는 징검다리아냐…정치권 곁눈질 않고 시민만 볼 것―“내집서 살 권리 박탈 안돼, 1가구 1주택자 보호 필요”△증권&마켓-美대선 앞두고 주식쇼핑 확 줄인 ‘서학개미’-3분기 불공정 거래 4개사·22명 철퇴-코스피 관망세…멀리보면 반도체·휴대폰 株 비중확대 기회“△증권-‘사업 모델 특례상장’ 3년간 달랑 2건…주가는 반토막-벤처투자 사상 최대, 창투사 3년새 37% 올라-‘추풍낙엽’ 빅히트, 상장 보름만에 주가 60% 뚝-빅히트에 충격받은 청약시장…이번주 교촌에프앤비 주목△문화-갤러리현대서 14번째 개인전 연 김찰열…더패스-1500년 전 가야 무덤에서 어떻게 신라유물이 나왔을까△스포츠-가을의 여왕 장하나, 드디어 시즌 첫 승-전북현대K리그 첫 4연패 달성…이동국, 은퇴경기서 우승 트로피-딱 2개 남은 KLPGA투어…상금왕도 시드 싸움도 진행형-배선우, 3주 연속 톱3…‘우승할 때 됐다’-LG-키움의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 2일 개최-라바리니 女배구대표팀 감독, 이탈리아서 자가격리△피플-게임 우승하자 ‘쏘나타 N라인’이 내 차로…여행갈래요-한강 ‘소년이 온다’…“2030역주행 마음 벅차”-해병대 최초 여군 헬기 조종사 탄생-SK에너지 ‘한국물류대상’서 국무총리상 수상-KT, UN지속가능개발목표 2년 연속 1위-LGU+,아동보호 시설에 보안 서비스 지원-‘원조007’ 제임스 본드, 숀 코러니 90세로 별세△오피니언-브렉시트에도 런던 금융시장이 굳건한 이유-명분·실리 모두 내팽개친 민주당-‘고무줄 공시가’ 신뢰 확보 방안 마련해야-e갤러리, 서옹주 ‘구겨진 고른 줄무늬’△부동산-재산세 완화 ‘9억 이하’로 가닥 잡히나-‘땅값만 1조’ 가양동 CJ부지에 복합시설 짓는다-‘디딤돌 대출 주택 기준 5억’ 현실화 필요-삼성엔지니어링, 멕시코서 4.5조원 플랜트 수주…창사 이래 최대△사회-마스크 벗고 모르는 사람과 포옹…코로나 경고에도 이태원은 뜨거웠다-붕괴 벌써 2년인데…새 건물 첫삽도 못 뜬 상도 유치원-로비 무마 있었나…검·법무부, 옵티머스 수사·감찰 속도-‘도로 위 무법자’ 폭주족 꼼짝마-고교 동창 납치 미수한 일당 상소심서 실형-‘학교 밖 아동’ 특별 돌봄비 추가 신청 받는다
-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세종 3분기 땅값 4.59% 상승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등에 힘입어 세종시 3분기 땅값이 4%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땅값 상승률은 서울보다 세종이 더 높았다.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전국 땅값이 0.95%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04%포인트 감소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0.16%포인트 증가했다.전분기 대비 1.10%, 지방은 0.70%으로 상승했다. 시·도 중에서는 세종시가 4.59%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1.25%), 대전(0.98%), 경기(0.97%) 순이었다. 나머지 시·도는 평균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 경우 땅값이 0.23% 하락했다.시·군·구로 보면 세종시 외에도 경북 군위군(1.81%), 경기 과천시(1.71%), 하남시(1.61%), 성남 수정구(1.53%), 경북 울릉군(1.50%) 등에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및 주택시장 상승세, 스마트국가산단 조성사업 본격화 등에 따라 투자 수요가 유입됐다”며 “제주도는 관광객 감소, 개발사업 부진, 미분양주택 누적 등에 따라 투자 수요가 줄었다”고 설명했다.용도지역별 땅값은 주거(1.11%), 상업(0.97%), 계획관리(0.80%), 녹지(0.79%), 농림(0.62%), 보전관리(0.57%), 생산관리(0.57%), 공업(0.51%), 자연환경(0.34%) 순으로 상승했다. 이용 상황별로는 상업용(1.05%), 주거용(1.03%), 전(0.82%), 답(0.73%), 임야(0.52%), 공장용지(0.50%), 기타(0.45%) 순으로 올랐다.같은 기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서울 면적의 약 0.8배에 해당하는 약 87만 9000 필지로, 전분기(약 80.5만 필지) 대비 9.2%(7만4095 필지), 전년 동기 대비 24.1%(17만915필지) 증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동산 매수 심리 위축 및 관망세 등으로 2분기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으나 3분기는 거래량이 다소 회복됐다”고 말했다.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7만 필지(436.3㎢)로 전분기 대비 2.3%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19.2% 증가했다.지역별 전체 토지 거래량은 세종(143.5%), 울산(56.6%), 대구(55.1%), 서울(35.5%) 등 12개 시·도에서 늘어났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46.6%), 대구(11.3%), 울산(10.2%), 인천(7.5%), 서울(4.9%) 순으로 늘었고, 10개 시·도에서는 줄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토지시장은 정부정책 영향으로 8월 이후 전국 토지 거래량 및 지가변동률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라며 “향후 거래량 증가 및 토지시장 과열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국토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줄잇는 위헌논란에도…소급입법 강행하는 巨與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줄잇는 위헌논란에도…소급입법 강행하는 巨與-JY 또 사법 리스크 글로벌 경영 안갯속-‘최저가 입찰’에 맡긴 국민건강 백신 상온 노출은 예고된 사고-법무부 “尹-김봉현 관련 의구심”…대검 “검찰총장 중상모략”-[사설]원전 감사 방해 공무원, 일벌백계 본보기 보여야-[사설]고위공직자·정치인, 대형사기에 왜 단골로 얽히나 △줌인&-[줌인]강희석 이마트·쓱닷컴 대표 -日 스가 측근 만난 이낙연 “야스쿠니 신사 공물 유감”-[2020좋은일자리대상]‘고용 빙하기’ 녹인 기업 찾습니다 △라임 사태 일파만파-김봉현 무차별 폭로에 정치권·검찰 ‘발칵’…수사 장기화 우려도-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 오늘 국감 라임·옵티머스 난타전 ‘예고’-秋 “별도 수사 검토” 尹 압박 공수처 출범 호재로 삼나 △‘백신 최저가 입찰’ 따져보니-힘 합쳐도 ‘백신주권’ 확보 어려운데…반값 후려치기로 개발의지 꺾어 -이석구 충남대 예방의학과 교수 “백신 배송 과정 모니터링 안하는 정부 입찰 평가때 ‘콜드체인 역량’ 반영해야” -국가 백신 입찰에 유통사가 선정되는 이유는 △소급입법 ‘위헌논란’ 확산-과거사건까지 집단소송?…재계 “소송으로 날 새다 망할수도” 부글-뿔난 국민들…정부·여당 강행법안에 ‘헙법소원’ 줄줄이-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선진국일수록 소급입법 없는 이유 알아야”△美대선 D-15-둘로 갈린 美…‘대선불복→내전’ 시나리오까지 등장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바이든 ‘결정적 한방’ 없어 트럼프 역전할 수도” -중국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정치-與는 ‘방탄’ 野는 ‘맹탕’…민생·정책국감 한다더니 ‘고질병’ 되풀이-강선우 민주당 의원 “엄마의 시각으로…햄버거병·장애인문제 질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자료 수백쪽 분석해도…질의시간 고작 20분”-김상훈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 “서울·부산 경선 룰 달리할수도…민심 들어볼 것”-국난극복 행보 이낙연vs사법 족쇄 벗은 이재명-옛 거주지 경비원 암투병에 文대통령 난·성금 전달△국제-제이미 다이언 JP모건체이스 회장 “길게 봤을 때는 아시아는 기회의 땅”-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증시거품 없지만 신흥국 위험 커”-미국 겨냥한 中…‘안보·이익 해치는 기업·개인 제재’ 수출관리법 통과△경제-영화·공연·전시 할인쿠폰 지급…숙박·관광·외식업종은 ‘아직’-누진제의 역설…저소득층일수록 전기 더 쓴다-中 진출 국내기업 체감경기 2년만에 최고 △금융-설계 때부터 前하나은행 직원 연루됐나…伊헬스케어 ‘진실공방’-[김인경의 亞! 금융]금융권력 독점 왕실에 분노한 태국 -코로나 피해 증명 없어도…소득 줄어든 대출 연체자 1년 상환유예△제9회 이데일리W FESTA-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여성 이슈에 좌우없어…피해자 보호위해 어디든 협력할 것”-이나리 헤이조이스 대표 “여성들이여 야망을 드러내라…영향력 미친 당신이 히어로”-폴 카버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韓, 전세계서 코로나19 가장 잘 대처…국민 모두가 영웅”△산업&기업-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대한항공 정부에 SOS-“머뭇거릴 시간 없다”…JY, 해외출장 강행군-[현장에서]관성 버리고 아이디어 수혈 새판짜기 바쁜 중견그룹들-‘진짜 5G’ 라더니…20배 속도 안 나오는 ‘아이폰 12’-제네시스 G80, 내수 톱10 모델 눈앞△산업·소비자생활-금호리조트 매각 본격화…금호석유화학 인수전 참전 저울질-야나두 ‘종합 교육 플랫폼’ 진화-‘가짜 사나이’ 잇단 구설수에…협찬 기업들 난감-일단 찜하고 되팔아 꿀꺽…늘어나는 ‘상표 사냥꾼’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기업규제 3법은 독배…계속 옥죄면 ‘상장폐지·脫한국 러시’ 부를 것”-“유턴법 7년, 돌아온 기업은 74곳뿐…범위 확대하고 세제지원 늘려야”△증권&마켓-코스피 2600 뚫는데 ‘좀비기업’이 발목 잡나 -美 대선 불확실성에 실적 약발 안 받을 듯-상장 후 이틀 연속 하락…빅히트, 공모가 산정 논란△증권-살 곳도 안 정했는데 기업결함 심사받는 PEF…‘과잉’ 공정거래법 뀌나 -中 주식형펀드 수익률 1주일새 ‘4.39%’ 껑충-“상장 전에 찜해두자”…K-OTC 연간 거래대금 1조 돌파-코로나에 눈물짓는 극장株 “내년 상반기 대작 라인업 떠야…”△문화-사라진 귀신고래 헤엄치고, 우주의 빛 끌어모은 ‘열린 미술관’ -[은비의 문화재읽기]일본인 소장 백제미소보살 불상 150억원 요구에 환수 포기 위기△스포츠 -신지애, JLPGA 투어 후지츠 레이디스 정상-8차 차로 2위 압도…‘어차피 우승은’ 김효주-최지만 韓 타자 최초 ML 월드시리즈 진출-따뜻한 골프장은 어디…국내 동계 전지훈련지 물색 ‘눈치싸움’△피플-녹색평론 발행인 고 김종철 비평가 등 6명 ‘은관훈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방역 모범국 프리미엄 활용해 중소기업 수출시장 개척하자” -재외공관 유전자 채취 덕에…실종된 딸 44년 만에 만나 -서경배 아모레 회장 장녀 민정씨 오늘 화촉-덕산 하우징 무봉장학재단 제2회 장학증서 수여식-KTB그룹, 대학생 스타트업에 창업지원금 전달 △오피니언-[목멱칼럼]‘소확행’의 슬픈 그림자-[전문기자칼럼] ‘진짜 5G’는 서비스에 있다 -[기자수첩]‘복수의결권’ 도입이 벤처에 도움되려면…-[e갤러리]정보영 ‘바라보다’ △부동산-정비구역 해제 지역 중심으로…“우리도 공공 재개발 할래”-마래푸·잠실 엘스 文정부서 2배 올라-과천 ‘로또 아파트’ 모델하우스 열고 손님 맞이 -교통·교육·생활인프라 강점…‘한화포레나 수원장안’ 분양△사회-지역사회 조용한 전파, 요양·재활병원서 폭발…당국, 감염억제 총력-서정협 “시민 있는 한 市政 지속…선거 앞두고 줄서지 마라”-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코로나 확진후 2주간 투병경험 보건소 감염병대응과 신설 결정”-21대 총선 선거사범 현역 의원 27명 포함-“사업장 바꿔달라하니…강제 서명에 코로나 환자로 몰아 감금”-오늘부터 전국 유·초등고 등교수업 확대
- [2020국감]LH 못받고 있는 땅값 2.5조…평균 연체기간은 10.5개월
- △2020년 LH 택지대금 연체 현황[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용지를 조성해 분양하고도 택지분양대금 2조 5015억원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습·장기 연체자에 대한 관리지침이 없어 땜질식으로 독촉을 하다보니 계약해제 요건인 연체자들의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0년 8월말 기준 총 3975필지를 업체 567개, 개인 2531명에게 판 택지분양대금 총 2조 5015억원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은 2조 2984억원으로 할부이자 249억원, 연체이자 1781억원 등 받아야 할 이자만도 2030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상업용지 1조 5890억원, 단독주택 3523억원, 공동주택 607억원, 기타 4994억원으로 나타났다.LH는 2016년 2조 4976억원, 2017년 2조 4555억원, 2018년 2조 8184억원, 2019년 2조 8507억원, 2020년 2조 5015억원 등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조 6247억원의 연체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 전체 평균 연체기간은 10.5개월로 개인(11.7개월)이 업체(5.9개월)보다 더 오랫동안 분양토지대금을 안 갚는 것으로 나타났다.1년 이상 연체한 업체는 95개(1610억원), 개인은 743명(2488억원)으로 총 연체액이 4098억원에 달하고, 2년 이상 상습연체한 업체도 18개(166억원), 개인 288명(342억원) 등 50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한 업체도 56개, 개인은 270명에 달했다.LH는 연간 최소 1회 이상 연체 대상 업체와 개인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있지만 상습연체, 장기연체 등에 대한 ‘연체 관리지침’이 없다보니 계약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연체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조오섭 의원은 “126조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LH가 2조5000억원이 넘는 택지분양대금을 수 년째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부족”이라면서 ”연체자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상습연체, 장기연체를 관리하고 계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연체자의 경우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장기 연체 토지에 대해 일정기간 납부 유예 후 해약 등의 처리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反기업법 더 못참아' 들끓는 재계 뭉쳤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反기업법 더 못참아’ 들끓는 재계 뭉쳤다-홍남기 “대주주 주식양도세 개인별 과세” 찔끔 양보-악재 연발에...올해 법인 파산 ‘역대 최다’-정치권, 도 넘은 금융사 옥죄기...‘회장 재연임 금지법’까지 추진-민간은행 첫 여성 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후보 △줌인&-[줌인]한국씨티은행장 단독 후보에 유명순…민간은행 첫 女행장 탄생 -[사설]현대차 미래 좀 먹는 도 넘은 생산현장 ‘일탈’-[사설]백신 관리 체계, 빈틈 없애야 국민불안도 없다△도 넘은 금융권 옥죄기-잘 이끌던 CEO도 무조건 퇴임이라니…주주 권리 무시한 과도한 개입-“경영자 거르는 시스템 이미 갖췄는데 일일이 법으로 규제하면 문제 커질 것”-세계적 금융사 JP모건은 다이먼 회장이 15년째 이끌어△2020 국정감사-국감장선 당정 ‘3억 대주주’ 충돌...밖에선 동학개미 “홍남기 해임” 봉기-성윤모 “연료비에 연동하는 새 전기요금 검토”-與野 “5G 요금 낮춰라”...최기영 “이통사와 적극 논의”-‘北 피격 사건’ 날선 공방...野 “알고도 구조 안해” 與 “안보팔이 말라”-野 “부실한 원격수업으로 학습 격차 커져” 유은혜 “내년 상반기 全교실 무선망 구축”-상온 노출 백신 불신에...박능후 “나부터 맞겠다”△벽에 막힌 노동개혁-“노동유연성 확대 절실” 재계 호소에도...“경제3법과 흥정 말라” 귀닫은 與-포스트 코로나 대비 근로시간.임금 유연화...개별해고 요건 법규정 정비해야△정치-공무원 피격 이어 北 최고엘리트 망명...靑 ‘남북관계 악재 될라’ 촉각-안에선 군기잡기, 밖에선 선명성 부각...달라진 이낙연-강대국 니즈 파악 못한 韓 외교 약점 노출...몸값만 떨어뜨려-‘대주주 요건 3억’ 완화...가족 연좌제 폐지-靑, 경제 선방 효과...“신용등급 역대 최고”-국감장 누빈 자율주행 로봇△국제-다시 마스크 벗고 판 흔드는 트럼프...‘부양책’ 대신 ‘대법관’ 띄웠다-韓 등 14개국 시민 70% “코로나 퍼뜨린 中 싫다”-美 합참의장.육해공 총장 등 9명 격리...안보 불확실성 고조△경제.금융-보험사 CEO 13명 임기 만료...‘인사태풍’ 예고-경제학자 75% “국가채무 급증 문제”-국회입법조사처도 “지역화폐 관리 부실” 쓴소리-신한금융 핵심 과제 ‘저탄소.주가회복.디지털’△알아두면 쓸모 있는 미래기술 ⑤신약 플랫폼-유전정보 전달 ‘전령’, 암 추격 ‘미사일’ 잘 만든 플랫폼 기술, 열 신약 안부럽죠-“신약 플랫폼 가진 제약사 신흥강자로 떠오를 것”-플랫폼 차별화하니...투자금 몰리고, 제약사 협업 요청 쇄도 △산업&기업-美서 빛난 韓태양전지, C쇼크 뚫고 수출 날개-포스코 독자 개발 ‘고망간강’ 엑슨모빌 LNG프로젝트 투입-GS칼텍스, 베트남 차량 정비 시장 진출-현대모비스 ‘증강현실 헤드업디스플레이’ 만든다-잘 나가는 스마트폰 올라타고...함께 웃는 삼성전기.LG이노텍△산업.소비자생활-보일러&내의, 볼펜&물약...中企, ‘콜래보’로 코로나 넘는다-유통기한 1년...밀키트, 보존성 약점 풀고 식품대표 우뚝-엔씨소프트 금융권 넘본다 KB證과 ‘AI 증권사’ 설립-동네주민 타깃 광고...‘수수료 0원’ 당근마켓이 돈 버는 비결△건강-출혈 적고 회복 빠른 로봇 인공관절 수술...고령환자 수술 부담 줄여-다이어트해도 얼굴.목살 안빠지네...혹시 쿠싱증후군?-칼로 찌르는 듯한 얼굴 통증 ‘삼차신경통’...완치 가능해요△이주헌의 혁신@미술-공장식 공방서 생산→홍보→영업 ‘CEO 화가’ 루벤스△증권&마켓-삼성전자.현대차.LG전자...‘깜짝 실적’ 낸다는데 사둘까-몸집 쪼그라든 켄달스퀘어 리츠...연내 상장 물 건너가나-비상장사 전자증권 등록 땐 수수료 등 수백만원 아껴요△문화-안방 1열 뮤지컬, 배우 표정까지 생생하네-왕비 향한 마음, 한글로 노래한 세종대왕...사랑꾼 맞네-패기.역동성.신선함으로 무장...몸으로 풀어낸 4人4色 파노라마△스포츠-‘남달라’ 박성현 텃밭 부활 노린다-이소영.김민규 “바람 불때는 힘빼고 스윙”-‘흙신’ 나달, 하필 껄끄러운 슈와르츠만과-오늘 개막 제네시스 챔피언십 승부처는 ‘러프.그린.바람’-‘9억 신인’ 장재영 키움 입단...역대 2번째 최고액△부동산-“낡고 좁아도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 최소 4억...무조건 청약 넣어야죠”-LH가 ‘송현동 땅’ 선매입 후 시유지와 교환 추진-아파트 분양권 팔아 챙긴 양도차익 5년 새 2.5배 증가△피플-류호정 “원피스 논란은 국회가 男 중심이라는 방증”-‘선택과 집중’ 전략이 피부과 의약품 절대강자 비결이죠-2020 노벨 화학상 ‘유전가 가위 연구’ 샤르팡티에.다우드나 수상-대테러 인권보호관에 오재창 변호사 위촉-신설 ‘포니정 영리더상’에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기타 영웅’ 에디 반 헤일런 후두암으로 별세...향년 65세△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 이야기]일자리 지도가 달라진다-[생생확대경]아이들 학교 갈 권리 가로막는 어른들△전국-‘마스크, 남이 씌워줄 땐 늦습니다’...방역 홍보, 명확한 의미 전달이 생명-응급치료 불모지 세종에 365일 건강지킴이 될 것-서울시, 공공일자리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로컬 브리핑 △사회-헌법불합치에도 ‘낙태죄 끝내 유지’...여성계 “역사적 퇴행” 거센 반발-신규 확진자, 일주일 만에 다시 세자리...추석 확산 현실화 되나-휴가 의혹 제기한 당직사병 “추미애 명예훼손 고소”-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0년간 2.5조원 달해-“한글날 집회 허용하라” 보수단체, 또 행정소송-주시경 선생 저서 ‘말의 소리’ 한글날 맞아 복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재정준칙 곳곳 ‘구멍’…시행마저 5년뒤로 미뤘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재정준칙 곳곳 ‘구멍’…시행마저 5년뒤로 미뤘다-“대주주 요건 확대 안돼” 동학개미에 힘싣는 與野-모바일 동네 장터, 중고거래 새장 열어-내수엔진 풀가동 車판매 올 첫 증가-기업인 입국제한 완화, 한일 관계 숨통틀 계기 돼야-소액투자자 공모주 청약, 기회 넓히고 문턱 낮추자△종합-[줌인]부상도 못 막은 강철 ‘SON’…차붐 넘어 빅리그 득점왕 겨눈다-기업인·유학생 日비자 발급 재개…이달 중 단기 출장도 허용△종합-“60억짜리 땅 살 때 5000원만 냈는데 세금은 대지주만큼 내라는 꼴”-“납세대상 급증, 가족 합산과세에 행정부담 과도”-동학개미 “현대판 연좌제” 반발 거세자…靑 일단 관망모드△종합-1차 검사 양성 은폐, “곧 퇴원” VS “중증상태” 혼선…불신 자초한 백악관-바이든-트럼프 격차 ‘두자릿수’로 벌어졌지만…6개 경합주서 승패 갈릴듯△종합-이웃끼리 직거래하니 사기·바가지 걱정 끝…1000만 국민앱 대열 합류-옛날전화기·맷돌·선박 거래…잃어버린 반려견 찾기도-AI로 검수…전문 판매업자·되팔이꾼 걸러내△종합-코로나 뚫은 완성차, 21개월만에 판매 반등…내수 이어 해외도 회복세-美시장 한국차 점유율 9% 육박…‘9년 만에 최대’△정치-김종인 “노사관계·임금 유연성 후진적”…‘노동법 개정’ 새 화두 제시-與지도부 “한류도 국위선양”…BTS 병역특례 급물살타나-이낙연, 대기업 사장단 만나 ‘기업 규제 3법’ 우려 듣는다-“강경화 대국민 사과해야” VS “개인적 사생활일 뿐”-폼페이오, 강경화에 전화 “방한 연기 양해 부탁”△경제-국가 채무 65% 넘어도 재정적자 2%면 OK…경제위기 땐 안지켜도 돼-한전 ‘베트남 화력 발전’ 예정대로 추진-5년간 예산 절반도 못 쓴 사업 1200개, 아예 한푼도 안쓴 사업도 327개 달해-신산업 힘주는 폴리텍대…바이오·반도체 등 교수 81명 채용△금융-“성과급 토할 수 있는데…펀드·보험 누가 팔겠나”-신한금융, 신한BNPP 완전 자회사화 추진-[현장에서]늘어나는 금융권 해킹 시도…‘하인리히의 법칙’ 잊지 말아야-금감원, 로펌에 DLF피해 고객 거래정보 넘긴 하나은행 직원 징계△미래기술-수소전기차 심장 ‘연료전지’…1960년대 우주선에 첫 탑재-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④수소전기차-“수소연료전지 시스템 활용분야 무궁무진”-실물 없는 니콜라 급제동…양산 성공 현대차.도요타 질주△산업&기업-가전·모바일 불티…삼성.LG전자 3분기 반전-테헤란로 한복판에 나타난 표범-벤츠 게 섯거라…BMW ‘뉴 5.6’ 동시 출격△산업·바이오-앨러간 거친표면 인공유방 부작용, 국내 희귀암 환자 또 발생…3명째-결제 수수료, 카카오페이 낮추는데 네이버는 “….”-가성비 끝판왕…삼성 ‘갤S20FE’, LG ‘윙’ 내일 출격-‘3사 합병’ 삼광글라스, 종합에너지 기업 ‘SGC그룹’ 새출발△소비자생활-“돈 벌며 산책”…‘도보배달’ 뛰어든 여성들-홈플러스 ‘혼합수수료’ 연말까지 면제-‘메로나’ 꼭 닮은 ‘메로메로’ 표절일까, 장르 유사성일까△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불확실성 속에서 선택과 집중…페르시아 무너뜨린 ‘알렉산더의 대전략’ 최영진 교수 지상 강의-다른 문화·종교 품은 알렉산더 ‘헬레니즘 시대’ 기틀 만들다△증권&마켓-빅히트 공모 수익률…‘마통 뚫어 투자>공모주 펀드’-3분기 신규 상장 34곳…코로나에도 3년내 최대 활황-기관 물량 풀리면서 SK바이오팜 10%하락△증권-연환산 배당수익률 6%…‘변동성 장세’ 재평가 받는 리츠株-‘자금세탁 방지 관리 미흡’ 금감원, 신영證 개선 요구-[현장에서]돈 꿔준 사람이 인수하겠다 팔걷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전 ‘아이러니’-이지스운용, 삼성월드타워 공개 매각△문화“소통·공감없는 공연예술은 독백에 불과,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무용의 행복 전할것” 남정호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장병호의 픽 창작뮤지컬 ‘광주’-성우 열연, 배경음악 몰입감 높여…‘소설’ 오디오북 인기△스포츠-골프에 정석은 없다 변칙 스윙 전성시대-멜 리드 “나는 역경 즐기는 투사”-가르시아 “코로나19로 돌아가신 삼촌께 우승 바쳐”-배상문·김민휘, 콘페리 투어서 공동 15위-美언론 “최지만, 양키스와 ALDS 1차전 4번타자”△피플-이경태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文정부 ‘결과 평등’에만 치중…불평등 해소는 노사가 직접 해야”-이성희 농협회장 “쌀값 안정·농업소득 증대에 최선”-공정위 첫 민간 경제분석가 채용-노벨 생리의학상에 히비 올터·찰스 라이스 등 3명-日출신 디자이너 겐조, 코로나19로 별세△오피니언-[목멱칼럼]이종우 이코노미스트, 증시에 드리운 탐욕의 그림자-[생생확대경]담배 유통추적시스템 구축은 과유불급-[기자수첩] 외교부 장관 가족의 ‘내로남불’ 처신△부동산-두 달 새 60만원 치솟아…세입자, 월세 내느라 허리 휜다-지난달 서울아파트 전세 두 집 중 한 집 4억 넘어-20대는 갭투자, 10대는 상속받아 서울서 집 샀다-국내 최대 부동산카페 방문자 수 반토막…관망세 접어들었나△사회-‘원격수업에 학습격차 심화’ 등교 확대 추진…대형학원도 다시 문 여나-檢 직접수사 범위서 ‘사이버테러 제외’…법조계 우려 목소리-檢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에 징역 1년6개월 구형-‘마스크 안하면 과태료 10만원’ 턱스크.코스크 단속은 어쩌나-月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30만명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