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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만고 끝 국토부 수장 오른 변창흠…부동산 안정화까진 '가시밭길'
  • 천신만고 끝 국토부 수장 오른 변창흠…부동산 안정화까진 '가시밭길'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창흠 후보자가 임명됐다. 전날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상청문보고서가 채택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다만 청문회에서 각종 논란과 의혹이 불거지면서 내상을 입은데다, 야당에선 문 대통령 임명 강행 시엔 SH사장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부정채용 의혹 등에 관해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3시 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 등 당면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험난한 앞길이 예상되고 있다.◇ 싸늘한 민심, 도심 공급 확대 ‘속도전’으로 돌파하나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이에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과 친여 성향인 정의당까지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다수를 차지한 여당의 밀어붙이기로 채택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변 후보자는 김현미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문재인정부 2대 국토부 장관에 오르게 됐다.변창흠 신임 장관은 지명 직후 줄곧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취임 직후에도 최우선적으로 주택 확대 방안을 현실화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인성 논란 등으로 싸늘해진 민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그는 도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지역을 공공개발하겠단 복안이다. 최근 상승폭을 더욱 키우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처방이다. 인사청문회에선 특히 역세권 반경을 500m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며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m로 (설정)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했다. 이어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는다”며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을 올려도 되지 않나”라고 했다.현재 도시계획상 역세권은 역 반경 350m다. 기존에는 역 반경 250m였으나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역세권 반경을 넓혔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장관 취임 시 최우선 과제가 공급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역세권, 유휴 부지와 준공업지역 부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그래야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인 희소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3040세대에게 서울 아파트가 희소하지 않단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정부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공급 확대 시그널을 확실히 줄 수 있단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집값·전셋값 잡기 위한 모든 방법 동원해야”‘미친’ 전셋값을 잡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2월 넷째주 기준 78주 연속 상승했다. 이에 변 신임 장관도 전세대란을 야기한 임대차3법의 보완 필요성을 수 차례 언급한 만큼, 제도 손질을 위한 각계 의견 수렴부터 벌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향후 2년간 수도권에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2000가구)를 공급키로 한 정부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3기 신도시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공자가주택은 전·월세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받고 있다. 그의 오랜 소신인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은 집값이 올라도 수분양자가 시세차익을 얻을 순 없지만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단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두 유형의 주택 분양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변 신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주면 공공자가주택을 시세의 60%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자가주택은 서민층의 주거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하지만 전셋값을 안정시키려면 양질의 공급이 대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분양을 하더라도 민간분양 수준의 평형대와 입지조건, 커뮤니티 등을 갖추도록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신혼부부와 3040세대가 원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임대시장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했다. 원활한 물량 수급을 위해선 정부의 기존 대책과 어긋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오른다”며 “전국 주요 지역은 모두 규제지역인데 매물이 잠기면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만한 방법들은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2.28 I 김미영 기자
'펜트하우스' 이지아X김소연X유진, 단 5분으로 집어삼킨 '소름 엔딩'
  • '펜트하우스' 이지아X김소연X유진, 단 5분으로 집어삼킨 '소름 엔딩'
  • ‘펜트하우스’(사진=SBS)[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 ‘펜트하우스’ 이지아, 김소연, 유진이 소름 돋는 열연으로 강렬한 임팩트의 ‘레전드 엔딩’을 탄생시키고 있다.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극본 김순옥, 연출 주동민, 제작 초록뱀미디어)는 100층 펜트하우스의 범접불가 ‘퀸’ VS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욕망의 ‘프리마돈나’ VS 상류사회 입성을 향해 질주하는 ‘여자’가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부동산과 교육 전쟁을 담은 드라마다. 첫 회에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펜트하우스’는 연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지난 17회에서는 순간 시청률이 27%까지 치솟았다.무엇보다 ‘펜트하우스’는 전율을 유발하는 반전부터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드는 충격, 마지막까지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엔딩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와 관련 폭발적인 열연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며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던 이지아, 김소연, 유진의 엔딩을 정리했다.◇레전드 엔딩 #1. 15회- 父 죽음 방치 후, ‘천서진(김소연)의 광기 엔딩’지난 15회에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천서진의 광기 엔딩은 온몸에 소름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강렬한 여운을 남겼다. 천서진은 자신의 불륜과 이혼을 알게 된 아버지 천명수(정성모)가 차기 이사장을 교체한다고 선언하자 설움과 원망을 터트렸던 터. 이어 자신의 동생 이름이 적혀있는 이사장 선임장을 뺏기 위해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였고, 쇼크를 받아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아버지를 뒤로한 채 선임장만 빼들고 도망쳤다. 그 후 레슨실로 달려간 천서진은 피가 묻은 손으로 미친 듯이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날 이렇게 만든 건 아버지예요. 너무 억울해 마세요 아버지. 그래도 하나는 해주고 가셨으니”라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어 보여 극강의 몰입감을 안겼다.◇레전드 엔딩 #2. 16회- 진실을 깨달은 ‘오윤희(유진)의 경악 엔딩’16회에서는 민설아(조수민)를 살해했을 당시의 기억을 모조리 떠올린 오윤희와 그런 오윤희에게 자신이 민설아의 친모임을 밝히는 심수련(이지아)의 반전이 그려져 긴장감을 자아냈다.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오윤희는 심수련의 부름에 술에 취해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47층으로 향했던 상황. 이어 47층 난간을 바라보던 오윤희는 자신이 민설아를 난간에서 밀어 떨어뜨린 후 “너만 없으면 우리 로나가 합격할 수 있어”라고 혼잣말을 했던 그날 밤을 기억해냈다. 심지어 오윤희가 혼란스러워하던 그때 나타난 심수련이 “나 그동안 윤희씨 속였어”라며 자신이 민설아의 친모임을 고백, 비극적 운명의 시작을 알리면서 앞으로 두 여자의 관계 변화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레전드 엔딩 #3. 17회- 격렬 몸싸움 끝에 터진 ‘심수련(이지아)의 섬뜩 엔딩’17회에서 심수련은 주단태(엄기준)와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장식품으로 주단태의 머리를 강타하는 가격 엔딩으로 섬뜩함을 자아냈다. 주단태는 죽은 줄 알았던 주혜인(나소예)의 등장에 주혜인 명의로 된 땅을 담보로 투자하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분노했고, 심수련은 주혜인의 위치를 묻는 주단태에게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살인자”라며 포효했다. 그러자 주단태는 심수련의 목을 세게 졸라 목숨을 위협했고, 심수련은 가까스로 잡은 장식품으로 주단태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며 위기에서 벗어났다.제작진은 “‘펜트하우스’에서 엔딩 장면은 각 인물들의 서사와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면서 동시에 다음 전개에 대한 핵심 열쇠인 만큼, 매회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28일(오늘) 방송될 18회에서는 이전의 엔딩을 경신할 또 한 번의 레전드 엔딩이 기다리고 있다. 본 방송에서 꼭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한편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 18회는 28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2020.12.28 I 김가영 기자
윤희숙, 유시민 비판 "헨리 조지가 들으면 크게 놀랄 것"
  • 윤희숙, 유시민 비판 "헨리 조지가 들으면 크게 놀랄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판했다.(사진=이데일리 DB)윤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려는 생각이 통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만들어야지,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시장을 이겨먹으려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을 통해 “강력하고도 혁신적이며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말했다.특히 그는 19세기 토지보유세를 주장했던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언급하며 “사회악 근절을 위해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던 사람으로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해 엄청난 부동산값 폭등이 일어나려 해 정부가 규제할 때 주류 언론에서는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를 소환한다”고 설명했다.이에 윤 의원은 “국내에서 19세기 사상가 헨리 조지를 소환하는 사람들은 백의백 부동산 세금 만능론자들이다”며 “참여정부가 이미 헨리 조지를 소환해 종부세라는 우리나라만의 기묘한 세금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록적으로 상승시키는 실패를 초래했었다”고 꼬집었다.이어 “헨리 조지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 등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집을 짓고 상가를 만드는 등 땅을 개발하는 인간의 노력은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데 왜 세금을 매겨 이를 저하시키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그의 사상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된다는 것으로, 토지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헨리 조지 이름을 끌어다쓰면서 땅과 건축물 모두를 싸잡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다”고 덧붙였다.다만 윤 의원은 “나도 집거래로 큰 수익이 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집마련 꿈을 가진 많은 이들을 좌절시키기 때문”이라면서 “핵심은 그 목표를 위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하는지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을 것이니, 굳이 투자를 위해 사고팔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 외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2020.12.27 I 권오석 기자
공시지가 급등…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은 그대로 왜?
  • 공시지가 급등…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은 그대로 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등했지만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변동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금은 이미 보상액 기준일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땅값 시세 변동분 일부는 반영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을 시작했다. 내년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0.37% 오른다. 2007년 12.40%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그래픽=이동훈 기자)시도별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12.38% 오른다. 세종시는 수도 이전설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다. 이어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의 순이다. 충남은 7.23% 올라 전국 최저치를 보였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도는 9.74% 오른다. 이 때문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공시지가 인상분이 보상금액에도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오른 보상액만큼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 인상과 함께 주변 집값이 줄줄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내년 공시지가 상승률은 3기 신도시 토지보상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최근 공시된 공시지가를 보상 토지의 평가시 적용한다. 지난 22일부터 토지보상에 들어 간 하남 교산지구 3기 신도시 예정지 전경.(사진=연합뉴스)3기 신도시(인천계양·하남교산·남양주왕숙 2019년10월, 고양창릉 2020년3월, 부천대장 2020년5월)는 모두 사업인정고시일을 넘겼기 때문에 내년 공시지가 변동과는 관계가 전혀 없다. 신태수 토지정보업체 지존 대표는 “3기 신도시는 이미 사업인정을 작년과 재작년 받았고 보상액 산정은 사업인정고시일 전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분은 보상금액 변동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땅 시세 인상분은 평가시에 일부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직접적인 시세 인상분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지역 땅값과 비교해 일부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관련 법상 공익사업의 시행 등에 따른 지가 상승분은 평가시 제외된다”면서도 “환매토지와 동일한 인근지역 내 유사한 땅을 선정해 그 땅의 가격 상승분을 일부 반영할 수는 있다”고 했다. 한편 하남교산은 지난 22일부터 토지주와 토지 보상을 협의 중에 있으며 남양주왕숙, 인천계양은 연말께,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내년 상반기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0.12.24 I 강신우 기자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공시지가 1㎡당 2억…보유세는?
  •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공시지가 1㎡당 2억…보유세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10.37% 인상한다. 2007년 12.40% 상승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로, 이를 근간으로 한 보유세와 임대료까지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건물.(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내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37%로, 올해 상승률 6.33%보다 4%포인트 이상 뛰었다. 이는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지가 비율)을 올해보다 2.9%포인트 높인 68.4%까지 올린 데 따른 것으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올린 지난해 상승률 9.42%보다도 0.95%포인트 높다.시·도별로는 세종이 12.38%로 상승률이 가장 높다. 올해 세종 천도론이 나오면서 개발 기대감에 집값뿐 아니라 땅값까지 급등했다. 이어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 순으로 상승했다. 서울에선 강남구(13.83%), 서초구(12.63%), 영등포구(12.49%) 등 순으로 집계됐다.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로 2004년부터 18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1㎡당 공시지가는 올해 1억9900만원에서 내년 2억650만원으로 3.8% 뛰며 올해 처음으로 2억원을 넘어섰다. 3.3㎡(1평)을 기준으로 하면 6억8145만원이다. 이 부지는 올해(8.7%)보다 공시지가 상승폭이 적지만, 건물주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더 커졌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내년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소유주는 내년 2억3149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올해(1억8207만원)보다 27.15%(4942만원) 많다.땅값으로 전국 2위인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도 마찬가지다. 1㎡당 공시지가는 올해 1억9200만원에서 내년 1억9900만원으로 3.6% 오른다. 하지만 보유세는 1억7574만원에서 내년 6억3636만원으로 38.2% 늘어난다. 상가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란 특수 상황에서 상가·건물 소유자는 공실로 비워둬도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며 “늘어난 세금은 임차인에 흘러갈 수 있어 임대인·임차인 모두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0.12.24 I 김미영 기자
공실 느는데, 폭등 공시지가…‘착한 임대인’ 사라지나
  • 공실 느는데, 폭등 공시지가…‘착한 임대인’ 사라지나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세금 올리겠단 건가. 세금 오르면 건물주들은 자동적으로 임대료 올린다. 그럼 그나마 버텨온 세입자들 나가고 공실 천지가 되면서 도미노처럼 무너진다.”(서울 명동 M중개업소 관계자)정부가 내년도 토지 공시지가를 두자릿수로 올리면서 상가·건물업계를 중심으로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해 장사를 접는 이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상가·건물 소유자의 보유세가 늘게 돼, 임차인들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것이란 걱정 때문이다.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따라…14년만에 최고치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의 잠정 공시지가를 23일 공개했다.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필지 1.5%를 선정해 감정평가사들이 매기는 가격이다. 내년 2월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머지 개별토지들의 공시지가를 책정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의견청취는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그래픽=이동훈 기자)내년 전국 표준지 상승률은 10.37%로, 노무현정부 말기였던 2007년 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최근의 부동산과열 여파도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영향이 더 크다. 정부는 올해 65.5%인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15년간 90.0%로 끌어올리기 위해 우선 내년에 68.6%로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눈길을 끄는 건 명동을 포함해 서울의 대표적 상권들이 코로나19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지만, 공시지가는 크게 뛴 점이다.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은 1㎡당 공시지가 2억원을 넘기면서 18년째 가장 비싼 땅 자리를 지키게 됐다. 초고가 토지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2∼3%대지만, 보유세는 20∼30% 넘게 오르는 곳도 많아 세금 부담은 큰 폭으로 뛸 수밖에 없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1㎡당 공시지가는 2억650만원이다. 소유주는 내년 2억3149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보다 27.15%(4942만원) 많은 수준이다.2위인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도 1㎡당 1억9200만원에서 1억9900만원으로 3.6% 오르며 2억원에 육박한다. 소유주는 내년 6억3636만원으로 올해보다 38.15%(1억7573만원) 오른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땅값 3위인 충무로2가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 소유주는 4억3645만원으로 30.0%(1억72만원) 세 부담이 커진다. 이곳의 내년도 1㎡당 공시지가는 1억9100만원으로 올해보다 2.7% 오른다. 강남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예정지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7만9341.8㎡)가 1㎡당 6500만원에서 7395만원으로 13.8% 오른다.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8만7182.8㎡)도 1㎡당 4700만원에서 498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6.0% 오른다. ◇“당장은 코로나19에 참아도…임대료 인상 시간 문제”세금인상 직격탄이 예고된 상가·건물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이 나와서 오를 것이라 예상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큰폭일 줄은 생각 못했다”며 “코로나19로 임대료가 떨어지고 공실도 많은데 토지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네이처리퍼블릭 부지 등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몰린 서울 명동가에선 벌써부터 반발이 크다. 명동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 상권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올해 초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0%에서 3분기에 28.5%까지 치솟았고 4분기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다.명동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명동은 코로나에 1년 동안 관광객도 오지 않고 집합금지 명령까지 이어져서 유령도시가 됐다”며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데 ‘착한 임대료’에 누가 동참하나. 임대료 더 오르면 누가 버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한쪽에선 임대료를 보전해준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선 임대료 올릴 조치를 하니 앞뒤가 안맞는다”며 “내년에 이의신청 받기 시작하면 항의가 빗발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임대료 전가는 시간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당장은 코로나19의 특수항 상황 탓에 임대료 인상 시 세입자가 아예 나가버려 공실이 될 수 있어 임대료 전가 사례가 드물 수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곧바로 임대료 인상이 이뤄지리란 전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황금상권이던 명동이 유령상권이 돼 임대료를 당장은 임대인에 전가할 여력이 없다”면서도 “코로나 종식까지는 보유세 전가 우려가 없지만 경기가 호전되면 임대료를 상당 폭 올려 임대인에 떠넘기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내년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1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사이트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의견서를 내면 된다.
2020.12.24 I 김미영 기자
“서울 땅 절반만큼 개발 가능”…변창흠式 공급책은?
  • “서울 땅 절반만큼 개발 가능”…변창흠式 공급책은?
  • [이데일리 강신우·신수정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역세권 주변부지(반경 500m까지 확대·용적률 300%)를 개발해 ‘이익공유형 주택’을 도입하겠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내 주택공급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변 후보자는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 지역 등이 서울에는 아주 많다. 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만 500m로 잡았을 때 서울 총면적의 반 정도가 된다”며 “현재는 역세권 용적률이 160%밖에 안 된다. 역 가까이 있으면 300% 이상 올려도 되지 않느냐”고 했다. 현재 도시계획상 역세권은 역 반경 350m다. 기존에는 역 반경이 250m였지만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 반경을 넓혔다. 변 후보자는 이를 500m까지 더 넓혀 개발 용지를 확보,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변 후보자는 다만 “개발할 때 용도를 토지용도 변경을 하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며 “반드시 공공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해도 개발 이익을 공유하면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서 누구도 풀 수 없는 (주택공급) 문제를 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변 후보자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주택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하자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복지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고 많은 입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결단하지 않고 지자체가 의욕을 갖지 않으면 또 주민이 합의하지 않으면 공급할 수가 없다”며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있을 때 살기 좋은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변 후보자는 지난 11일 ‘살고 싶은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식’이 열린 경기도 화성 동탄 LH행복주택 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직접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변 후보자는 또 민간임대를 효과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변 후보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 혜택 취소를 지적하자 “민간 임대자는 대부분 다주택자일 수밖에 없다”며 “다주택자가 투자용, 투기용은 지양해야하지만 임대주택관리운용을 하는 것은 건전히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공공이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며 “민간임대도 적절히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2.23 I 강신우 기자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내년 보유세 4942만원 오른다
  •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내년 보유세 4942만원 오른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 위치한 초고가 토지 소유주들의 내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지 공시가격 상승률은 2~3%대로 높지 않지만,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30%대로 뛸 것으로 예상돼서다.23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받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계산 결과에 따르면 전국 땅값 1위인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소유주는 내년 2억3149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보다 27.15%(4942만원) 많은 수준이다.명동 거리(사진=연합)이는 국토교통부가 이날 공개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라 계산한 액수다. 해당 부지 소유주가 다른 부동산은 갖고 있지 않단 것을 전제로 했다. 국토부는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내년 1㎡당 공시지가를 올해 1억9900만원보다 3.8% 오른 2억650만원으로 평가했다.땅값 2위인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 소유주는 내년 6억3636만원으로 올해보다 38.15%(1억7573만원) 오른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는 내년 1㎡당 공시지가가 1억9900만원으로 올해(1억9200만원)보다 3.6% 상승한다.땅값 3위인 충무로2가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 소유주는 4억3645만원으로 30.0%(1억72만원) 세 부담이 커진다. 이곳의 내년도 1㎡당 공시지가는 1억9100만원으로 올해보다 2.7% 오른다. 땅값 4위인 토니모리 부지는 7129만원, 5위인 VDL 부지는 6355만원으로 각각 29.50%, 26.66% 보유세가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1㎡당 공시지가는 각각 1억8500만원과 1억8250만원으로 상승한다.6위인 레스모아 부지(1㎡당 공시지가 1억7900만원)는 33.73% 상승한 1억2304만원, 7위인 에블린 부지(1㎡당 공시지가 1억7700만원)는 35.46% 뛴 1억1552만원을 기록할 전망이다.내년도 전국 표준지 상승률은 10.37%로, 2007년 12.40%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올린 작년의 상승률 9.42%보다 0.95%포인트 높다.
2020.12.23 I 김나리 기자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값 18년째 1위…㎡당 2억 돌파
  •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값 18년째 1위…㎡당 2억 돌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이 1㎡당 공시지가가 2억원을 넘어서며 18년째 땅값 1위 자리를 지켰다. 전국에서 1㎡당 땅값이 2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사진=연합뉴스)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중에서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로 나타났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1㎡당 공시지가 2억65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는 작년 1억9900만원에서 3.8% 오른 것으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004년부터 18년째 전국 표준지 중 땅값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만 올해 상승률(8.7%)과 비교하면 오름폭은 절반에도 미달했다.2위인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는 ㎡당 1억9200만원에서 1억9900만원으로 3.6% 오르며 2억원에 근접한다. 이곳 역시 올해(8.2%)와 비교하면 오름폭이 작다. 땅값 3위인 충무로2가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300.1㎡)는 ㎡당 1억8600만원에서 1억9100만원으로 2.7% 상승한다. 마찬가지로 올해(6.6%)보다 상승률이 낮다. 유니클로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2011년 이 자리에 문을 연 명동중앙점을 내년 1월까지만 운영한 뒤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다.다음으로는 같은 지역 화장품 가게인 ‘토니모리’(71㎡)가 1억7900만원에서 1억8500만원으로, 명동2가 ‘VDL’ 화장품 판매점(66.4㎡)이 1억7600만원에서 1억8250만원으로 각각 3.6%, 3.7% 오른다. 두 땅 모두 올해 상승률이 4.6%, 5.1%인 것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이다. 상위 1∼5위 순위는 작년과 변동이 없다. 강남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예정지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7만9341.8㎡)가 1㎡당 6500만원에서 7395만원으로 13.8% 상승한다. GBC 부지는 상위 10위권 내에 진입하진 못했으나 상승률은 전국 평균(10.4%)을 넘어섰다.GBC 부지의 공시지가는 재작년 4000만원에서 작년 5670만원으로 41.7% 오른 데 이어 올해 14.6% 올랐고, 내년에도 13.8% 상승해 3년 연속 상승하게 됐다.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는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8만7182.8㎡)는 ㎡당 4700만원에서 498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6.0% 오른다. 내년 전국 표준지 상승률은 10.37%로, 2007년 12.40%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올린 작년의 상승률 9.42%보다 0.95%포인트 높다.앞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경우 올해 65.5%인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15년간 90.0%로 올리기로 하고 내년에는 68.6%로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12.23 I 김나리 기자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세종 12.38% 올라 전국 ‘최고치’
  •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세종 12.38% 올라 전국 ‘최고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0.37% 오른다. 2007년 12.40%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도별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12.38% 오른다. 세종시는 수도 이전설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다. 이어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의 순이다. 충남은 7.23% 올라 전국 최저치를 보였다. 시·군·구별로 보면 강원도 양양군이 19.86%를 기록했다. 서핑 문화가 확산하면서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펜션 개발도 활발해 땅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올해(7.89%) 보다 3.52%포인트(p) 상승폭이 커졌다. 다만 작년(13.87%)보다는 2.47% 낮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13.83%), 서초구(12.63%), 영등포구(12.49%)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다.이용상황별로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 순이다. 상업용지는 올해(5.33%)보다 상승폭이 커졌지만 작년보다는 2.2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한편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2020.12.23 I 강신우 기자
변창흠 “역세권 용적률 300% 이상 올리고 이익 공유해야”
  • 변창흠 “역세권 용적률 300% 이상 올리고 이익 공유해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주택정책 방향과 관련해 서울의 역세권 지역 건축물 용적률을 300% 이상 올리고 개발 이익은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내 주택공급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변 후보자는 “많은 분이 서울에는 나대지도 없기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풀지 않으면 더이상 개발할 곳이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 같다”며 “새로운 주택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지 않을 것 같으니 지금 있는 집이라도 사야겠다고 해서 무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중공업 지역 등이 서울에는 아주 많다. 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만 500m로 잡았을 때 서울 총면적의 반 정도가 된다”며 “현재는 역세권 용적률이 160%밖에 안된다. 역 가까이 있으면 300% 이상 올려도 되지 않느냐”고 했다. 변 후보자는 다만 “개발할 때 용도를 토지용도 변경을 하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며 “반드시 공공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해도 개발 이익을 공유하면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서 누구도 풀 수 없는 (주택공급) 문제를 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누가 조율하지 않으면 아무도 개발하지 못하고 수 십년 간 주택공급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저렴한 주택을 서울에서도 공급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0.12.23 I 강신우 기자
故이건희 회장 지분 상속세 11조366억원…역대 최고, 내년 4월께 마무리
  • 故이건희 회장 지분 상속세 11조366억원…역대 최고, 내년 4월께 마무리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고(故)이건희(사진) 삼성그룹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그가 보유했던 삼성그룹 주식에 대한 법정 상속세가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고치이자 작년 한 해 국내 총 상속세 납부액(3조6000억원)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따라서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들은 내년 4월 말 전에 상속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故이건희 회장 지분 상속세 11조366억원22일 재계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으로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에 대한 상속세의 주식 총 평가액은 22조107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세법 63조에 따르면 주식 평가액은 피상속인 사망일인 지난 10월25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 단순평균주가로 계산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8월24일부터 12월22일까지 넉 달간 평균 값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고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우) 61만9900주(지분율 0.08%)를 보유하고 있다. 또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도 갖고 있다. 이를 감안해 계산한 평균 주식평가액은 총 18조9632억원이다. 이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하면 최종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11조366억원이다. 별세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인 10조6000억원보다 4000억원가량 늘어났다. 별세 후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7000억원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이 부회장 등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 명의인 경기도 용인 애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과 미술품, 채권, 현금 등 개인 자산에 대한 상속세도 최소 1조 원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합치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세 부담 커…5년 분할 납부·계열사 지분 매각 유력상속세는 평균 주가가 산정된 다음날부터 곧바로 부과되며 1순위 대상자별 상속 비율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법정 상속 기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이건희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으로 법정상속 지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 자녀가 각각 4.5분의 1이다. 다만 삼성그룹 승계와 추후 상속세 이중 납부 등을 고려해 홍라희 여사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 등 자녀들이 지분을 많이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업계에선 삼성가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부연납은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 금액을 먼저 낸 뒤 연이자 1.8%를 적용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연간 분할 납부하더라도 매년 2조원 이상씩 납부해야 한다. 막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 삼성가에서도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는 유족들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거나 일부를 매각해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SDS 지분(9.2%)를 매각할 수 있다고 본다. 삼성SDS의 경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각각 22.58%,17.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순환구조를 통한 경영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 특히 삼성SDS는 그룹 지배구조 하단에 있고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우려 요인도 있었던 만큼 가장 유력한 매각 대상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상속세 재원을 계열사의 배당을 확대해 마련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3개년 배당정책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1월에 새로운 배당 규모와 추가 환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에 특별배당을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보다 이건희 회장 몫이 더 커질 수 있어 상속세를 늘리는 꼴이 된다”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언급했다. 삼성 관계자는 “상속세의 신고, 납부 기한이 내년 4월 말까지인 만큼 여러 대안을 놓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22 I 배진솔 기자
땅은 곧 법, 토지 관련 법률개정 주목하라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땅은 곧 법, 토지 관련 법률개정 주목하라
  • 땅은 법이다. 법을 모르고선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우리나라에선 모두 112개의 법률이 땅의 개발을 규제하고 있다. 이들 법률에서 개발행위 제한을 위해 지정한 지역·지구가 315개나 된다.그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부 받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지구는 33개 뿐이다. 지적 고시절차가 제도화돼 있지 않아 어떤 땅에 어떤 지역·지구가 지정돼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다.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심지어 정부에서 조차 지역·지구 부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땅 투자에 함정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모든 법을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주요 법률에 대해 윤곽쯤은 잡고 있어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개략적이나마 알아둬야 할 법률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림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선 관심을 가지고 법률의 개정, 정책의 흐름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2000년대 들어서면서 땅과 관련된 법률들이 수없이 변경돼 왔다. 정부는 개발을 대폭 허용하도록 제반 법률 개정을 하고 있다. 땅 투자자들에겐 어느 때보다 기회가 될 수 있다. 새롭게 개발이 허용되고 그 가능성이 점쳐지는 지역들의 땅들은 지가가 급등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그래서 이들 법률 개정과 관련한 신문 보도를 유심히 챙겨야 한다. 법률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신문을 포함해 지상파에 크게 보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땅값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다.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귀한 정보를 그냥 흘려 버린다. 심지어 땅 투자를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정보에 둔감하거나 무심히 흘려 보낸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꼬박꼬박 모으고 탐독한다면 땅 투자의 길이 보이게 돼 있다.
2020.12.19 I 김범준 기자
6개월내 전세 공급하겠다는 변창흠…"전세난 원인부터 파악해야"
  • 6개월내 전세 공급하겠다는 변창흠…"전세난 원인부터 파악해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빠르면 6개월안에 공급이 가능하다.”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난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호텔과 상가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안을 언급했다. 변 후보자는 다세대형이나 호텔, 상가를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것은 빠르면 6개월 안에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사진=국토부)◇호텔·상가 리모델링, 전세난 해결책될까변 후보자는 18일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난 대책방안으로 다세대형이나 호텔, 상가를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것은 빠르면 6개월 안에 가능하다고 봤다. 변 후보자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주거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지들을 집중 활용해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주택들은 공급하는 데 오랜 기간 걸리지 않는다. 가령 다세대형이나 호텔, 상가 리모델링은 짧으면 6개월에서 1년에 공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2022년 이미 전세대책에서 발표된 내용 외에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물량을 선제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는 이미 발표된 전세대책을 짚으며 정부 정책 기조와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앞서 정부는 11월 19일 향후 2년간 전국에 공공임대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1년 상반기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000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나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활용해 2만6000가구(수도권 1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의구심을 제기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변창흠 후보자가 정부와 똑같이 부동산 단기처방만 모색하는 것 같다”면서 “지금 전세난이 왜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찾는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전세를 찾는 국민의 눈높이는 호텔방에 있지 않다”면서 “여당과 정부가 주도했던 임대차법의 잘못된 부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공급 숫자만 채우려고 해서는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전세난의 가장 큰 영향으로 새 임대차법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지목했다. 한은이 지난달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전후해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데 비추어 전세수급의 미스매치(mismatch)가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숙박업계 “부지 확보도 안됐는데...헐값 매각은 안돼”또한 호텔 전세에 대한 부정 여론도 많다. 앞서 정부는 호텔을 활용한 청년 주택 공급 사례를 통해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시는 종로구 베니키아호텔을 개조해 올해 1월 238가구를 공급했는데, 청약은 흥행했지만 높은 임대료에 당첨자 대다수가 계약을 포기한 바 있다. 당시 이같은 지적에 정부와 서울시는 “베네키아호텔은 공공이 아닌 민간업체가 공급해 임대료가 높았고, 현재는 입주가 완료돼 빈 방이 없는 상태”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현재 호텔 공공임대의 경우 부지확보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숙박업계에서는 시장에 매물로 나온 호텔을 정부가 인수하기엔 자금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6개월 내 공급이)호텔 부지가 확보됐다면 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려울 것”이라면서 “현재 소유주와도 이견이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도 많을텐데,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정비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공급대책을 위해 호텔의 공공임대 인허가를 최대한 빨리 낼순 있겠지만 문제는 결국 비용”이라면서 “소유주들이 원치 않는 가격에 정부에 땅을 넘기면 헐값 매각 이슈로 과도한 공권력 압박이라는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2020.12.18 I 정두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당정협의도 뒤집고…巨與 반기업법 올인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14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당정협의도 뒤집고…巨與 반기업법 올인- 증권사, 숨은 진주 찾기 없었다 리포트 10개 중 소형주 1개뿐- 최정우 “수소경제 완성 기여할 것”- 3단계 임박…수도권 병상 1만개 확보 총력전- [사설] 글로벌 100대 기업 새 얼굴 ‘0’, 법·제도 바꿔야 한다- [사설] 3단계 격상은 물론 그 이상의 조치도 감내해야△줌인&- 30년 몸담은 직장 떠나는데…송별회도 못하고 짐싸는 임원들- 한은 “코로나19 진정돼도 재택근무 늘어날 것”△중대재해처벌법 강행 논란- 정부 ‘실효성’ 우려도, 경제계 ‘4중 과잉제재’ 하소연도 ‘외면’- 정부 “중대재해법, 산재 예방 효과 미지수”- 경영계 “포괄적·획일적 규정…중소기업이 직격탄 맞을 것”△바닥 드러낸 코로나 병상- 수도권 확진자 절반 집에서 대기…중증병상·의료진 얼마나 버틸지 몰라- 박능후 “거리두기 격상 검토 착수…지금이 3단계 막을 마지막 기회”- 경기대 기숙사 첫 긴급동원 조치△소외받는 ‘스몰캡’- 동학개미들 ‘소형주’ 정보 목마른데…증권사들 돈 안된다고 무관심- 그나마 발간된 보고서도 ‘투자의견 없음’ 일색- “OO소형주 종목이 괜찮대요”…귀동냥 나서는 동학개미들△정치- 이낙연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개혁”…‘입법 속도전’ 자화자찬- [현장에서] 집값 올려놓고…‘무소유’ 권하는 정부- [인터뷰] 홍석준 국민의힘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文정부 들어 서민 경제 더 어려워져 최저임금 업종·지역벌 차등화해야”- ‘노 마스크’ 윤미향 지인들과 와인 파티- 우상호 서울시장 출사표…박영선·박주민과 3파전 전망- “코로나 확산, 대통령 판단 오류가 낳은 대재앙”△국제- “반격 디데이 시작됐다”…영국 이어 미국도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전- 포기 않는 트럼프…‘바이든 차남’ 특검 추진- 조작국 찍힐라…환율급락에도 개입 망설이는 韓정부△경제- 소상공인 아예 문닫기 전에…3차 재난지원금 1월 중 조기지급 추진- AI 전국 확산…닭·계란값 오르나- 인니·스웨덴·미국…중부발전, 신재생발전 영토 확장- ‘소리 내는 OLED 디스플레이’ 국가 표준 등재△금융- ‘1억 넘으면 거절’…연말 은행권 신용대출 한파- 내년 실손보험료 최고 20% 인상 예고- 中정부가 뒤늦게 빅테크 규제 나선 까닭△커지는 전기요금 개편 목소리- 정치적 결정에 휘둘리는 전기료…“독립성 갖춘 전력청 설치해 심의해야”- GDP 상위국가 대부분 연료비 연동제 도입- 요금개편, 국민 이해·동의 중요…‘후손 위해’ 인식전환 필요△산업&기업- 그린 경영 닻 올린 최정우…“수소로 매출 30조”- 송현동 땅 중재안 또 내친 서울시 지구안 이행 급한 대한항공 ‘한숨’- 車 넘어 ‘날개 달린 로봇車’…정의선式 변신 빨라진다- LG화학, 中 양극재 공장 친환경 전기로 돌린다- 비스포크 디자인 못 베낀다△산업·바이오- “TV서 본 가구네”…에몬스, 실적 홈런 ‘웃음꽃’- AI플랫폼 여성리더 3인, ‘통신3사 혁신’ 이끈다- 달아오르는 제약·바이오 IPO…내년에도 ‘대어급’ 러시- [현장에서] 칭찬받을 적극행정, 대출 줄서기로 ‘졸속’ 전락시킨 중기부△소비자생활- 거리두기 강화에도…커피 전문점 다이어리 잘나가네- 신세계인터 ‘S.I.LIVE’ 론칭 라이브 커머스 사업 본격화- ‘성인사이트 티셔츠’ 유통…규제 사각지대 이커머스- 이번엔 더블하트 젖병세정제서 이물질…불안한 엄마들△증권&마켓- 서학개미들 ‘FANGMAN’ 탈피…중소 성장주로 눈돌려-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 건설주 펀드 ‘기세등등’- 6주 연속 달린 코스피…백신 부작용 여부에 촉각△증권- 금감원, 코로나 장기화에 회계·감사문제 선제 대응- “테슬라 고평가? 전기차업체 아닌 플랫폼업체로 봐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아트라스BX 인수 제동…왜- 브레인콘텐츠, 시가총액 절반 가까운 자금 조달△문화- 120억원어치 쏟아진다…반으로 줄어든 미술품 양도세 호재되나- 신라공주가 바둑을 뒀다고?…바둑, 남성 전유물 통념을 깨다△코로나가 몰고온 골프산업 명암- 해외여행 막히자 1년 내내 꽉 찬 골프장…회원권 가격도 크게 올랐다- 대회 20개 이상 취소돼 손실액 ‘최소’ 150억원- 2030 신규 골퍼 잇따라 유입…유통가 때아닌 ‘골린이 특수’△스포츠- 김주형 “내년엔 100점 만점 활약 기대하세요”- 박상현 “백스윙은 천천히 여유롭게”- 정우영, 분데스리가 데뷔골 폭발- 허경민, 85억·최주환 42억 계약…오재일·정수빈은?- 메이저리그 FA 큰손 메츠, 매캔 4000만달러 영입△피플- “한국판 뉴딜 한다면서 규제로 발목…안되는 것 빼곤 허용해야”- 서울대 산업공학 대학원생팀 ‘SKT AI 펠로십’ 최우수팀에- 사생활 노출없는 코로나 접촉자 탐지기술 개발- 라트비아서 사망한 김기덕 감독 유골로 돌아온다- ‘부산항 사랑 모임’ 박인호 대표 장보고대상 대통령상- 한화솔루션, 준법·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오피니언- [목멱칼럼] 진영논리의 동굴 벗어나자- [전문기자 칼럼] 백신주권, 선택 아닌 필수다- [e갤러리] 이지환 ‘이것은 인간이다-독서’- [기자수첩] 조두순에, 유튜버에…두 번 우는 안산시민△부동산- ‘즉시 입주 가능’ 아파트 품귀…같은 동에서도 수천만원差- 변창흠 인력난 호소에 LH, 158명 추가 확보- 미친 전세…대치동 20억 찍고 중계동 10억 넘봐- 현대ENG, 영국풍 테마상업시설 ‘브리티시 고덕’ 이달 중 분양△사회- “일거수일투족 감시한다해도 무서워”…풀려난 악마에 벌벌 떠는 주민들- 尹 “1차 징계위원 7명 못채워 무효”…증인심문 놓고도 팽팽- 눈 그친 출근길, 영하 10도 동장군 맹위- 法 “세월호 민간 구조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서울시 미세먼지 5등급車 하루 1553대 적발
2020.12.13 I 김가영 기자
수도권 집값 상승 부추길라…변창흠式 공공주택 도입 '촉각'
  • 수도권 집값 상승 부추길라…변창흠式 공공주택 도입 '촉각'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3기 신도시가 찬물을 맞았다. 토지임대부 주택 매각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3기 신도시에 전방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장의 기대와는 다른 공급 방안이 확정될 경우 오히려 수도권 집값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10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3기 신도시에 환수규정이 적용된 토지임대부 주택이 대거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제도인데다 정부가 토지를 대규모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다.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은 자기 소유, 토지는 국가 소유’로 장기 임대받는 방식이다. 국가 소유의 땅 위에 주택을 짓고, 그 주택을 분양받는 형태다. 개정안에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 LH에 환매하는 것을 의무화해 차익을 얻을 수도 없다. 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일대.(사진=연합뉴스)문제는 3기 신도시 공급을 통해 전세난과 매매가격 폭등을 잠재우고자 하는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수도권 집값을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것이다.시장에서는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누리고자 하는 실거주자들이 많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른 정책으로 3기 신도시 청약을 바라봤던 대기수요를 매매로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3기 신도시의 일반 분양주택 공급 물량이 다른 신도시에 비해 적을 것이란 점도 공급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우려하는 요소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 회원은 “3기 신도시 희망이 없어진다”며 “수도권 매매를 다시 생각해봐야 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회원은 “3기 신도시 공급이 많이 풀리길 바랬는데, 임대주택만 많이 나오게 생겼다”며 “임대주택 거주 규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결국 차상위계층부터 공급될 여지가 커 일반인들에게 돌아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실제 3기 신도시의 분양주택 물량이 다른 신도시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내 임대주택 비율은 최소 35%다. 여기에 내년부터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많은 건설사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공동 주택 용지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어서 임대주택 비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다만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집값 상승이 이어진다면 토지임대부 주택 수요자 또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부 주택이 적용돼도 최소 수요가 채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세차익을 생각한 실수요자들에게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주택 매매가격이 현재와 같이 우상향하는 기조가 계속될 경우 토지임대부 주택 수요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기 신도시 수요가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가격이 현저히 낮을 경우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은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0.12.10 I 신수정 기자
文 지원사격 지시한 ‘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뭘 담나
  • 文 지원사격 지시한 ‘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뭘 담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내놓을 주택 공급확대 청사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변 내정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시절 주장해온 도심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등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9일 국회에서 근거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결합한 아파트 공급 방안도 구체화할 것이란 전망이다.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사진=연합뉴스)◇도심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탄력’ 받나변 내정자는 최근 국토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 국토부는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급확대 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 대비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변 내정자의 ‘주택 공급 구상안’에 협조해달라고 직접 당부하면서 ‘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 구체화 작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변 내정자가 구상 중인 공급확대방안 중 하나는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이다. 그는 LH 사장 시절부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내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인센티브 대가로 확보한 주택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앞서 정부는 5·6 대책을 통해 역세권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하고, 역세권 주택사업시 종(種)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주겠다고 이미 밝혔다. 변 내정자는 취임 후 역세권 고밀개발시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심 고밀도 개발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서 파격적인 개선안이 따라와야 한다”며 “현재 서울 역세권 근처에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땅이 없고 소규모인데 공공주택이 포함되면 이익이 낮아져 사업주체들이 꺼릴 것”이라고 봤다.국토부가 한때 검토했던 서울시내 주요 도로·철도 지하화 및 상부에 주택 건설 방안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변 내정자가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변 내정자가 개발에 따른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지 않으면 시장의 반응은 냉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변 내정자는 (김현미 현 장관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진일보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올림픽대로 지하화와 한강변 고층 아파트 건축 같은 고밀도 개발,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염두에 두고 공급확대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LH환매조건 토지임대부 도입…시세 차익 0원?변 내정자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단 주장도 일관되게 펴왔다. 때마침 이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환매조건을 덧붙인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법적 기틀은 마련됐다. 주택공급 용지가 확보돼 있는 3기 신도시부터 ‘토지임대부+환매조건’ 아파트 공급 가능성이 크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나눠서 토지 소유권은 LH가 갖고, 건물만 수분양자(매입자)가 소유하는 방식이다. 계약자(수분양자)는 건물에 해당하는 값만 내고 아파트를 사되, 이후 LH에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보증금과 임차료를 내야 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를 보면 올해 10월 서울 분양아파트의 분양가 중 땅값 비중은 70%에 달한다. 지난해 평균 50% 초반에서 크게 올랐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집값 차이는 기본적으로 땅값 차이”라며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금 공급한다면 단순계산해 ‘30%’만 내도 되는 ‘반의 반 값 아파트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관건은 시세차익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느냐 여부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법안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환매조건을 달았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LH에만 이를 되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때 시세차익은 인정 안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환매조건부 분양주택도 LH에 매각해야했지만, 시세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컨대 분양가 5억원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3년 뒤에 이사하려면 LH에만 매각할 수 있는데, 매각가는 최초분양가 5억원에 3년 동안의 정기예금 금리만 더한 금액으로 책정하는 식이다. 현재도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전매제한이 안 끝난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LH에 매각하게 돼 있는데, 시세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고준석 교수는 “시세차익을 인정하지 않는 환매조건이 붙으면 전세, 공공임대와 다를 바 없어진다”며 “공공분양 인기는 급락하고 민간분양아파트 가격만 급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0.12.09 I 김미영 기자
'토지임대+환매조건부' 주택법개정안 통과…내용은?
  • '토지임대+환매조건부' 주택법개정안 통과…내용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집값 상승에 따른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집중한 주택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30~50% 저렴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단 취지의 공급방안이지만, 흥행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에 담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은 과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정책과 환매조건부 정책이 결합한 형태다. 토지임대부는 ‘건물은 자기 소유, 토지는 국가 소유’로 장기 임대받는 방식이다. 국가 소유의 땅 위에 주택을 짓고, 그 주택을 분양받는 형태다. 분양시 토지 매입비를 뺀 가격으로 공급돼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 30~50% 수준에 살 수 있다. 실제 2009년 분양한 토지임대부 아파트 ‘LH강남브리즈힐’ 전용 74㎡과 84㎡의 분양가는 각각 1억 9380만∼1억 9610만원, 2억 250만∼2억 2230만원에 불과했다. LH서초5단지 전용 59㎡와 84㎡의 분양가도 각각 1억 4470만∼1억 4480만원, 2억 450만∼2억 460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됐다. 일반적으로 토지가격은 올라도 건물은 감가삼각돼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건물가격도 밀어 올려 분양자가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보는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로또 분양’ 논란이 일었고, 토지임대부 주택은 2009년 만들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폐지되면서 유명무실한 정책이 됐다. 시세차익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추가한 내용이 환매조건부 방식이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되사는 조건으로 분양한 집이다.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 수 없어 시세차익도 얻을 수 없다. 대신 분양가는 다소 저렴하다. 지난 2007년 환매조건부 주택의 시범사업으로 분양한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의 휴먼시아 5단지는 일반 공공분양보다 2000만원 가량 싼값에 입주자를 모집했다.주택법 개정안이 본격 적용된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정부가 제공한 토지 위의 건물을 분양한 뒤, 매각 시 다시 LH에 되팔아야 한다. 향후 LH가 매입 가격 책정방식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일반분양주택과 같이 큰 시세차익을 얻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5·6대책과 8·4대책에 담긴 지분형 주택은 이와 별개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거주하는 동안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이다. 분양가 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초기 20~25% 지분율로 1억원 안팎만 내고도 입주할 수 있고, 공공기관(리츠)이 가진 나머지 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투기 방지를 위해 10년간 전매 제한, 실거주 요건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과는 달리 완전한 소유가 가능하다.
2020.12.09 I 신수정 기자
토지임대부 아파트 인기 없다고?…분양가의 7배 벌었다
  • 토지임대부 아파트 인기 없다고?…분양가의 7배 벌었다
  • [이데일리 김미영 신수정 기자] 서울 서초구 우면동 ‘LH서초 5단지’는 최근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10억2000만원, 전용 84㎡가 12억5000만원에 각각 팔렸다. 땅 소유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있고, 집주인은 건물만 소유하는 방식의 토지임대부 아파트다. 2011년 분양 당시엔 건물가격이 전용 59㎡ 1억4000만원대, 전용 84㎡가 2억원대 초반에 불과했지만 10년도 지나지 않아 7배가량 올랐다. 토지임대부 아파트가 최근 재조명 받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줄곧 재도입 필요성을 제기해온 유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범 격이었던 아파트가격마저 급등해 매입자의 자산 증식 효과를 낳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재도입 전엔 차익 환수장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LH강남브리즈힐, 2억 초반→13억으로토지임대부 아파트인 LH서초5단지(왼쪽)과 LH강남브리즈힐(사진=연합뉴스)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2011~2012년 강남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토지임대부 형태로 분양한 아파트단지들의 현재 건물 시세는 10억원대가 훌쩍 넘는다. LH서초5단지 외에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도 최근 전용 74㎡가 11억원, 84는 13억3000만원에 실거래됐다. 2012년 분양 당시엔 전용 74㎡과 84㎡의 분양가격이 각각 1억9380만∼1억9610만원, 2억2050만∼2억2230만원이었다. 이 아파트들은 분양 당시엔 인기가 없었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특성상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나눠서 토지 소유권은 LH가 갖고, 건물만 수분양자(매입자)가 소유하는 방식이라 ‘온전한 내 집이 아니다’는 인식이 강했던 탓이다. 분양을 받은 후엔 LH에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보증금과 임차료도 내야 하기 때문에 청약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분양 당시 토지 매입비를 뺀 가격,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돼 ‘반값 아파트’라 불렸음에도 평균 청약 경쟁률은 LH서초 5단지가 8.5대 1, LH강남브리즈힐이 3.8대 1 수준에 불과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두 단지 이후 신규 공급을 중단했다.◇시세차익 환수 법안, 논의 속도…“인기 현저히 떨어질 것”하지만 ‘반쪽짜리 내 집’이라 해도 이 아파트들의 인기가 되레 오르고 가격 역시 뛴 건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오른 영향이 크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데다, 전매제한 기간(5년)이 지난 후 시장에 다시 팔 때엔 오른 집값만큼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어서다. 실제 LH서초5단지는 인근 서초힐스아파트보다 2억~3억원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동반 상승 중이다.토지임대부 주택이 차익 실현으로 이어지자 집을 자산 증식 용도로 활용치 못하게 하려던 당초 도입 취지는 수포로 돌아간 분위기다. 그럼에도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변 사장이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제도 수정을 통한 재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때맞춰 국회에선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 중으로,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 통과로 차익 환수 장치가 마련되면 재도입돼도 주택소유를 원하는 이들에게서 외면 받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물을 공공기관에만 팔도록 한정하면 아파트 시세 차이에 따른 차익 환수가 가능해진다”면서 “다만 정부가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있는지 미지수”라고 짚었다. 이어 “사람들이 집을 구매한다고 할 때 단순히 주거를 위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미래 기대수익과 연결짓는 경우도 많아, 차익 환수키로 하고 재도입하면 인기는 저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땅값은 올라가고 건물 가치는 떨어지는데, 이는 토지임대부주택도 마찬가지”라며 “나중에 토지 소유권을 우선적으로 분양해주는 조건이 아닌 이상 인기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12.08 I 김미영 기자
"헤라팰리스 뒤흔들 것"…'펜트하우스' 이지아x엄기준x박은석 삼자대면 포착
  • "헤라팰리스 뒤흔들 것"…'펜트하우스' 이지아x엄기준x박은석 삼자대면 포착
  • (사진=SBS ‘펜트하우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드디어 한자리에서 만났다!”SBS ‘펜트하우스’ 이지아, 엄기준, 박은석이 아슬아슬한 ‘위기일발 삼자대면’으로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선사한다.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극본 김순옥/연출 주동민/제작 초록뱀미디어)는 100층 펜트하우스의 범접불가 ‘퀸’ VS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욕망의 ‘프리마돈나’ VS 상류사회 입성을 향해 질주하는 ‘여자’가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부동산과 교육 전쟁을 담은 드라마다. 무엇보다 ‘펜트하우스’는 첫 방송부터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긴박감 넘치는 전개로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마의 20%를 돌파, 폭발적인 화제성을 입증하고 있다.특히 지난 12회에서는 구호동(박은석 분)이 심수련(이지아 분)에게 민설아(조수민 분)의 친모라는 사실을 열흘 안에 밝히라고 협박한데 이어, 구호동이 주단태(엄기준 분)가 명동 땅을 매도하기 위해 접촉하려던 미국의 부호 로건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더욱이 엔딩에서는 심수련이 천서진(김소연 분)을 민설아 살해 범인으로 확신하는가 하면, 로건리가 주단태의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온 오윤희(유진 분)와 함께 나타나면서 시청자들에게 극강의 반전을 선사했다.이와 관련 얽히고설킨 관계 속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이지아, 엄기준, 박은석이 한자리에 모인 ‘위기일발 삼자대면’ 현장이 공개돼 시선을 강탈하고 있다. 극중 로건리가 주단태의 초대로 헤라팰리스 저녁 만찬 파티에 등장하는 장면. 나란히 선 심수련, 주단태 부부가 여유로운 웃음으로 로건리를 맞이하고, 로건리 역시 입가에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이에 화답한다. 하지만 로건리는 이내 의미심장한 눈빛을 번쩍여 긴장감을 증폭시킨다. 심수련과 주단태가 아직 구호동과 로건리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마주한 파티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궁금증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그런가 하면 이날 헤라팰리스 파티 장면 촬영에서는 이지아, 엄기준, 박은석을 비롯해 김소연, 유진, 신은경, 봉태규, 윤주희, 윤종훈 등 헤라팰리스 입주민들이 모두 모여 열연을 펼치며 한 장면, 한 장면을 빚어냈다. 극중 헤라팰리스 입주민들이 살벌한 관계 속에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배우들은 촬영 쉬는 시간마다 진짜 파티를 즐기듯 장난 섞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뿐만 아니라 배우들은 카메라를 향해 브이 포즈를 취해 보이는가 하면, 촬영을 끝마친 후에는 모두 함께 단체 사진을 찍는 모습으로 훈훈한 팀워크를 드러냈다.제작진은 “헤라팰리스 입주민들이 한데 모인 저녁 만찬 파티 장면에서는 헤라팰리스를 뒤흔들게 만들 중차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더욱 강력한 반전과 핵폭탄급 서사가 펼쳐질 13회(오늘) 방송분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한편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 13회는 8일(오늘) 밤 10시에 방송된다.
2020.12.08 I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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