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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빌딩까지 휩쓴 유동성…규제카드 나오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8일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빌딩까지 휩쓴 유동성…규제카드 나오나-공매도 세력 이긴 美 개미군단 머스크 응원에 서학개미도 참전-당정 손실보상-재난지원금 오락가락…속타는 자영업자-사회적 합의 무산…택배노조 총파업 선언-[사설]여야 모두 뛰어든 ‘세금 퍼주기’, 나라 곳간 누가 지키나-[사설]설 연휴 앞둔 거리두기 완화, 성급히 결정할 일 아니다△줌인&-‘골목상권 살립시다’…넷마블 신사옥 구내식당 없앤 방준혁-정부, 담뱃값 인상 추진 술에도 건강부담금 검토-택배노조 “사회적 합의 후에도 현장 바뀐 것 없어”△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없던 일로-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손실 입었나 ‘깜깜이’…늘어나는 재정부담도 고려-“나라 위해 희생했는데 뒤통수”…울분 토해내-與지도부 “소급적용 않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완”복지부, 담배ㆍ소주값 인상 추진… “文, 담배값 인하 공약은?” 부글부글△상업용 부동산 규제 경고음-“땅값이 더 뛰는데 공실나도 괜찮아”…오피스·상가 거래마다 최고가-예금 수익률 1% 못 미치는데…상가 4~6% 벌어-해외 실사 어려워…기관 뭉칫돈, 국내 부동산에 몰려△뉴욕증시에 부는 투기 광풍-“묻고 더블로” 개미 협공에 헤지펀드 백기…2주새 주가 7배 뛴 ‘게임스톱’-서학개미도 게임스톱戰 참전…나흘간 386억원 사고팔아-147달러 넘은 주가…4.3달러때 사들인 ‘머스트운용’△정치-김종인 “단일화 협상, 일주일이면 충분…부동산 정책 대전환해야”-“보선 승패, 대선 정국 野 단일화에 달렸다”-“韓 코로나 치료제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 공급”-강경화 블링컨과 통화…“북핵 문제 시급” 공감-민주당, 뒤늦은 ‘박원순 사과’ 국민의힘 “선거용 보여주기식”△경제-공공기관 신입 10%는 고졸…“학력 지상주의 타파” vs “대졸 역차별”-인구절벽 대응…여성·고령자 경제활동 늘린다△금융-카카오 ‘자산관리 서비스’ 중단 위기…네이버 ‘기사회생’-쌍용차 마지막 카드 ‘P플랜’…산은에 달렸다△산업&기업-배터리 질주에…LG화학, 연매출 첫 30조 돌파-네이버·빅히트 ‘K팝 동맹’ ‘팬커뮤니티 플랫폼’ 합친다-파업도 코로나도 뚫었다…기아, 4분기 영업익 11& 점프-삼성 협력사 물품 대금 1.3조 조기 지급-“수입차 왕좌 지킨다”…벤처 ‘럭셔리·친환경’ 승부수△산업·소비자생활-코로나 뚫은 차석용 매직…LG생건, 뷰티 1위 등극-이마트·SSG닷컴 “온·오프 시너지 극대화” SK텔레콤 출신 ‘AI 전문가’ 잇따라 영입-프랜차이즈 새출발한 LCK…올해 배당 ‘팀당 13억’-하루 한 알 건강 밸런스…동화약품 비타민 ‘비라벨’ 주목△식품박물관 시즌4-오렌지보다 맛있는 5℃주스…대한민국 아침을 열다-친환경·프리미엄…계속 진화하는 주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코로나 위기, 문화뉴딜 발판으로…시공간 제약 없이 문화생활 누리게 할 것-“삶과 문화 얼마나 밀접한지 느끼는 중…추사의 ‘세한도’ 볼 날만 고대”△증권&마켓-‘개인의 취향’ 살펴야 코스피서 수익 낸다-신작 모멘텀 앞세워 중소형 게임株 질주-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한 SK케미칼 주주들 ‘허탈’△증권-‘비즈니스 다변화로 가치투자 명가 재도약“-트러스톤자산운용 ‘ESG 레벨업 펀드’ 출시-“부동산 대신 뉴딜”…정부 투자 압박에 기관들 고심-마그나인베·KTB네트워크, 게임 개발사 ‘어뮤징파크’에 투자△다시 뛰는 기업들-네이버·카카오와 동맹…미래 모빌리티 주도 발판-미래 경쟁력 핵심은 사람…‘창의 인재’ 육성 집중-친환경·지속가능경영 내재화…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추진-친환경 섬유 선도…폴리케톤 등 신소재, 글로벌 공략 잰걸음△문화-순정만화의 귀환…추억에 지갑 여는 3040-비밀 아지트에 숨어든 두 아이 동화같은 상상의 세계 속으로-고전 문학부터 흥행 영화까지…다채로운 ‘창작극’ 쏟아진다△스포츠-‘고감도 샷’ 장착한 김시우, 내친김에 연승 사냥-배경은 “신인 때로 돌아간 기분-김재환 7억6000만원…두산 ‘미FA’ 최고 연봉-김민휘 “무서울 게 없던…‘열아홉 패기’ 찾을 것”△피플-“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 온다”-이상엽 현대차 전무, FAI ‘올해의 디자이너’ 쾌거-원희목 “백신·치료제 개발 포기 않도록 제약사 지원 필요”-손병환 회장 “디지털 전환, 고객 이해부터”-디자이너 변신한 ‘빙상 레전드’ 박승희, 4월 웨딩마치-천태종 종의회 의장에 삼룡사 주지 무원스팀-심은경, 日아카데미상 진행-JB우리캐피탈 임추위 차기 대표로 박춘원 추천△오피니언-온라인 콘퍼런스 ‘뉴노멀’ 제시한 CES-너희가 와야 학교는 봄이다△전국-인구 100만 고양시…수원 넘어 ‘전국 최고 특례시’로 도약할 것-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확장 본격화-서울시 코로나 직격탄 자영업자 돕는다△사회-‘김학의 출금’ 제보자 고발 검토…법조계 “공익신고 취지 훼손, 본질 호도”-떠나는 秋 “검개혁 기틀 마련” 자화자찬-檢,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구 압수수색…윗선 개입 여부에 초점-IM선교회발 집단감염…거리두기 변수되나-원격수업으로 스쿨미투 줄었지만…디지털 성범죄 등 유형은 다양화
2021.01.27 I 김경은 기자
'건물주' 5% 수익볼 때, '세입자'는 권리금없이 폐업했다
  • '건물주' 5% 수익볼 때, '세입자'는 권리금없이 폐업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가 세입자들의 ‘무(無)권리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이 불경기를 견디다 못해 권리금도 받지 않고 짐을 싼 것이다. 반면 오피스·상가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5%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록 전년도보다는 수익률이 줄어들긴 했으나 다른 채권 등 금융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건물주보다는 세입자들이 코로나19 직격탄을 직접적으로 맞은 셈이다.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상가(왼)와 중구 명동의 모습 (사진=이데일리DB)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가에서 무(無)권리금 비율이 44.6%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1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권리금은 보통 세입자가 계약 만료 등을 이유로 상가를 다른 세입자에게 넘겨 줄 때 받는 금액이다. 장사가 잘 된 상가일 수록 권리금이 높게 책정된다. 무권리금이 늘었단 의미는 말 그대로 장사가 안돼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심지어 권리금을 받는다 해도 전년보다 액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권리금은 2019년 4276만원에서 지난해 4074만원으로 4.7% 감소했다. 권리금 규모를 구간별로 보면 1000만원 미만 권리금을 받은 세입자는 2019년 19.45%에서 24.68%로 늘었다.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를 받은 세입자도 1.88%포인트(35.81%→37.69%) 늘었다. 반면 3000만원이 넘는 권리금을 받은 세입자는 대폭 줄었다. 구간별로 3000만원~5000만원(-2.74%포인트), 5000만원~7000만원(-2.17%포인트), 7000만원~1억원(-0.56%포인트)을 기록했다.그러나 무(無)권리금이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상가 건물주의 수익률은 5%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대료와 땅값 상승률 등을 반영한 수치다. 지난해 상가 투자 수익률은 중대형상가 5.1%, 소규모 상가 4.62%, 집합상가 5.4%를 기록했다. 물론 전년도보다 각각 -1.19%포인트, -0.94%포인트, -1.19%포인트 하락한 수익률이지만, 다른 채권 등 금융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률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고채(3년) 수익률은 0.99%, 회사채(장외3년,AA-) 수익률이 2.13%, 정기예금 수신금리는 0.90%를 기록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건물주(투자자)들의 수익률은 감소했으나 다른 투자 상품보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021.01.27 I 황현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식 채권 원자재 연일 출렁...리스크관리 비상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주식 채권 원자재 연일 출렁…리스크관리 비상-현대차 고급화 적중 코로나 위기속 선방-정부 570조원 쏟아부었지만 22년만에 역성장 못 막았다-손실 연동 ‘정률’, 파악 안될 땐 ‘정액’...손실보상 투트랙 가닥△줌인&-1352억원 SK와이번스 팔고 산 치태원 정용진의 셈법은-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 상위 30명 평균 文정부들어 50% 올라△손실보상제 첩첩산중-여 “추경·국채로 마련…4월 초 지급” VS 야 “재정범위 내로…선거용 안돼”-위기 자영업자 구제, ‘전국민 고용보험’이 더 효과적-손실보상용 국채 물량폭탄 우려에…국고채 금리 ‘들썩’△슈퍼사이클 올라탄 K반도체-주문 쏟아지는 파운드리 시장…초격차 고삐 삼성,TSMC추격 속도-‘다품종 소량 생산’ 틈새 공략 통했다…DB하이텍·SK하이닉스시스템IC약진-반도체 업계 통큰 투자에…장비기업들 수주 행진△서울시장 선거 대진표 완성-우·박VS안·오·나…‘차기 대선 전초전’ 인식 여야 명운 걸고 승부-김종철 성추행 파문으로 소환된 ‘정치권 미투’-文대통령의 레임덕…서울시장 결과에 달렸다△정치-정의당, 김윤기·강은미 공동대표 체제로…‘재·보선 무공천’ 유력-박영선·우상호 리턴매치…나경원·오세훈 현장 행보…안철수 후보 등록-김학의 출금 ‘공수처1호 사건’될까-박범계 청문 보고서…문대통령 재송부 요청△국제-시진핑, 바이든 겨냥 “내정간섭말라” 경고…美 “중대한 도전” 맞대응-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대박 아니면 쪽박’ 美개미들 몰빵투자에…월가 헤지펀드가 당했다△경제-수출회복에도 내수는 죽을 맛…코로나 못 잡으면 성장률 3% 어렵다-플랫폼 공룡, 잡으려다 스타트업만 잡을라-홍남기 “올해 소부장협력사업 ‘20+알파’ 발굴·승인△금융-신파일러도 고객…빅테크사·인터넷銀 틈새공략-인기없던 2차 코로나대출…금리 떨어지니 신청 3배 쑥-꽉 막힌 해외여행…환전소, 문 닫거나 영업시간 단축-車보험 가입 못한 굴착기, 일반 손보 가입 길 열려△산업&기업-제네시스·SUV효과…현대차 영업이익률 껑충-“국민과 약속 반드시 지켜달라” JY, 임직원들에 ‘옥중 메세지’-현대車연내 상장…친환경 사업에 1조 투자-”LG·CATL 배터리 양강 지속…SK이노 국내 2위 올라설 듯“-SK넥실리스, 말레이에 해외 첫 동박 공장△산업·소비자생활-5G망 기업에 개방…네이버·병원 기지국 생긴다-AI개인정보보호 수칙 3월 발표-천정부지 달걀값 방값도 들썩…제과·제빵업계 비상-현대百 ‘더현대 서울’ 오픈 D-30…개장준비 마지막 스퍼트△과학카페-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인체에 무해“VS”무해“ 진실게임-기후변화 대응 미루면 늦어…에너지 변환 소자로 해결-‘과학중심’바이든 시대…韓美기술동맹 더 돈독해진다△경제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문명연결, 영토확장, 국가통합…인류의 흥망성쇠 가른 ‘길’-세계적 화두 친환경, 아스팔트 시대 위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조용성 에너지 경제연구원 원장 신년 인터뷰-동북아 협력 ‘아시아 슈퍼 그리드’ 연결해 그린뉴딜 핵심 수소경제 구축 속도내야-공짜전기공급 더는 안돼…연료비 연동제로 합리적 전력소비 유도△증권&마켓-“당분간 변동성 이어질듯…순환매 옮겨갈 종목찾아야”-“공매도 사전·사후 관리 강화 힘쓸 것”-지주사株올들어 16% 상승…만년 저평가 꼬리표 뗄까△증권-“해외부동산 투자때 ‘현지실사’의무화…”시장위축‘ 우려-“글로벌 혁신기업 투자” NH ’VIP랩‘출시-반도체 수급난에 닌텐도 주가 ’뚝‘-벤처투자6조 시대…지자체도 투자 팔걷어△엔터테인먼트-3세대 아이돌 마의7년 고비 맞으니 4세대 신예들 무섭게 치고 올라오네-드림캐처 여섯번째 미니앨범 전곡 음원 공개-자체제작 콘텐츠로 팬심 공략 나선 아이돌△BOOK-혐한의 시작은…한일관계 역전 때문이다-구글·페북·MS 실무자들이 설명하는 IT-세포배양고기, 제초 로봇 개발…인류먹여살릴 방법 찾는 ‘모험가’들△피플-“파키슨병 관련 이상운동증 치료제 연매출 5조 예상”-차기 전북은행장에 서한국 부행장 내정-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에 한재훈씨-미국백악관 亞담당 실무진에 한국통 대거 중용-NH농협은행, 프로골퍼 문경준 2년 후원 계약-변협,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봉욱·여운국 추천-젊은 작가상 대상에 전하영 ’그녀는 조명등‘△오피니언-양육미혼모들을 응원하며-김범수의 ’케이큐브‘를 보는 다른 시선-집값에 복비에…서민은 두번 운다△부동산-외면받던 ’나홀로 아파트‘ 귀한 몸 등극…“나오면 신고가”-세종 땅값 작년 10.6% 상승-전국에 집값 하락한 도시 딱 5곳…이유는-검암역 푸르지오 이어 왕길역 푸르지오도 대박나나△사회-신학기 예정대로 개학, 등교수업 늘린다…과밀학급에 교사 2000명 배치-거리두기 2단계 하향 가닥…학원·마트 ’9시 제한‘ 풀린다-참여율 25%…서울시 청년인턴 애물단지 되나-檢 ’한동훈 무혐의‘ 결제 요청 피하는 이성윤 -SK하이닉스 기술 中유출…협력업체 직원 17명 기소
2021.01.26 I 황현규 기자
세종, 작년 땅값 10.6%↑…재개발 업은 부산도 껑충
  • 세종, 작년 땅값 10.6%↑…재개발 업은 부산도 껑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시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평균 3%대 오름세 속 서울과 대전, 부산, 광주 등이 평균치를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작년 시·도별 지가변동률을 보면 전국은 3.68% 올랐다. 분기별로는 0.92%, 0.79%, 0.95%, 0.96%로 4분기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은 4.80%로, 작년 4분기에만 1.22% 상승했다. 경기도는 3.98%, 인천은 3.76%로 서울과 경기·인천을 합한 수도권은 4.36%로 집계됐다.지난해 아파트값이 37.05%(한국부동산원 조사) 올라 전국 최고치를 찍은 세종시는 땅값도 10.62%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인근 대전 역시 4.58% 올라 ‘지가 상승률 TOP3 도시’에 들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세종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땅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대전 지하철 연장 합의는 세종과 대전 둘다 지가 상승의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이외에 광주 3.88%, 부산 3.75%, 대구 3.40%, 전남 3.32% 등 상승률을 보였다. 부산의 경우 작년 4분기만 떼어보면 부산 남구(2.36%), 부산진구(2.07%) 오름세가 눈에 띈다. 세종(3.60%)에 이어 상승률 2, 3위를 차지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남구에선 대연 3,8구역, 부산진구에선 양정 1~3구역 등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척돼 투자수요가 늘면서 지가가 올랐다”고 전했다.16개 시·도가 오른 반면 제주도는 1.93% 하락했다. 다만 1분기 -0.08%에서 4분기 -0.004%로 하락 폭을 줄였다.작년 4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95만 2000필지(561.4㎢, 서울 면적의 약 0.9배)로 집계됐다. 3분기(약 87.9만 필지) 대비 8.3%(약 7만3000필지), 2019년 4분기(약 84만5000필지) 대비 12.6%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2분기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7월에 높은 거래량을 기록한 후 8~10월 동안 안정세를 보이다 11월 이후 지속 증가 추세”라고 덧붙였다.
2021.01.26 I 김미영 기자
아파트 이어 땅도 ‘들썩’…세종시 임야, 102대 1
  • [경매브리핑]아파트 이어 땅도 ‘들썩’…세종시 임야, 102대 1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세종시에 위치한 임야가 법원 경매에 부쳐져 100대 1이 넘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썼다. 지난해 집값이 전국에서 최고로 오른 세종에선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의 인기도 뜨거웠다. 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 셋째주 세종시 장군면 하봉리 소재 임야(1653㎡, 약 500평)엔 102명이 응찰에 참여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응찰자 수이자 2001년 이후로 23번째로 많다는 게 지지옥션의 설명이다. 역대급 경쟁으로 낙찰가는 5억9189만원을 기록, 감정가(2억2646억원)의 261%까지 올랐다.이 물건은 신영덕고속도로 서세종TG 서쪽 1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주변은 20여 가구의 농가 주택이 마을을 이루고 있고, 전·답 및 임야 등으로 이뤄진 순수 농촌 지대다. 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3km, 차량 10분 거리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및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가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는 직선거리 약 7km, 차량 20분 거리에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관공서와 신도시가 들어서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공주 원도심과 세종 신도시 중앙에 위치해 있고, 비교적 구획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임야”라며 “향후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준공 호재도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염두를 둔 입찰이 몰렸다”고 분석했다.법원 경매에 부쳐진 세종시 소재 임야(사진=지지옥션 제공)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소재 공장(건물 4709㎡ 토지 9239㎡)이다. 감정가(73억9592만원)의 81%인 60억원에 낙찰됐다.기존에 화학 관련 공장(대영화학)이 운영되던 곳으로 2002년 준공된 3층 규모의 공장동과 사무동, 식당, 기숙사 등이 일괄 경매에 부쳐졌다.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남쪽 경계에 인접해 있다. 산업도로에 바로 접해 있고 경전선 진례역과 남해고속도로 진례진영TG도 매우 가까워 접근성도 용이하다. 공장 내 특수 장비 등의 정상 가동 여부가 불확실하고, 공장 용지 중 일부는 타법인이 주차장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감정 평가됐다.2회 유찰 끝에 3회차 입찰에서 단독 입찰(글로벌모터트레빙)에 의해 낙찰됐다. 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2694건이 진행돼 이 중 1124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8.9%, 총 낙찰가는 2687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462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238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51.5%, 낙찰가율은 88.8%다. 4주만에 재개된 서울 아파트는 경매에 부쳐진 3건 모두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11.6%로 집계됐다.
2021.01.23 I 김미영 기자
현대건설, 잇따른 호텔 부지 인수…왜?
  • 현대건설, 잇따른 호텔 부지 인수…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건설(000720)이 용산구 소재 이태원 크라운호텔에 이어 강남구 소재 르메르디앙호텔에 이르기까지 잇따라 호텔 인수에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강남구 소재 르메르디앙호텔 전경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부동산개발회사 웰스어드바이저스는 공동으로 강남구 소재 르메르디앙호텔의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매입 금액은 7000억원으로 현대건설이 30%, 웰스어드바이저스 및 기타 법인이 70%씩 지분을 나눠갖는 방식이다. 르메르디앙호텔은 1995년 리츠칼튼서울로 문을 열었으나 2017년 1100억원의 대규모 리모델링을 거쳐 르메르디앙호텔로 재탄생했다. 5성급 호텔인 르메르디앙호텔은 세계적 호텔 체인 메리어트인터내셔널 산하 브랜드로, 지하 7층~지상 17층에 대지면적 1만362㎡(약 3135평), 연면적 6만567㎡(약 1만8321평) 규모다. 2020년 기준 공시지가는 ㎡당 3707만원이다. 특히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 바로 인접해 있는데다 강남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어 알짜배기 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앞서 용산구에 위치한 이태원 크라운 호텔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태원 크라운 호텔 역시 부지 인근에 한남뉴타운 개발사업과 유엔사업부지 복합개발사업, 용산공원 확장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 개통 및 신분당선 연장 사업 등이 예정돼 있어 최고의 입지로 꼽힌다. 대지면적은 7011㎡(약 2121평)으로,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만 2000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건설은 이들 호텔 부지에 고급 주거 시설과 오피스텔 등 복합상업시설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서울내에 입지가 좋은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데 호텔이 대부분 도심의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면서 “호텔 사업을 하기보다는 고급 오피스텔이나 주거시설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관광업계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호텔이 잇따라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 머큐어엠배서더홍대 등도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4500억원 규모의 스위스그랜드호텔 역시 매각 절차를 진행했던 중 철회했다. 이 관계자는 “한때 매각 절차를 진행했지만 현재는 매각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호텔 매물 증가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점도 현대건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 배경으로 지목된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호텔 부지가 대체로 입지가 좋고, 최근 코로나19로 호텔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 협상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서울 도심지역에 위치한 사업지라는 측면에서도 건설사 이미지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21.01.21 I 하지나 기자
박재홍 주건협 회장 “도심공급, 용도·용적제 개선 필요”
  • 박재홍 주건협 회장 “도심공급, 용도·용적제 개선 필요”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은 21일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용적제 개선과 중소·중견 주택업체 전문보증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히며 그동안 보고 느낀 점들을 설명했다. 그는 “주택공급정책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 조례로 운용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땅의 용도와 용적률을 규제를 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용적률을 적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정된 도심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공급확대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건협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논의를 위해 오는 3월 중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이데일리DB.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주건협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소감은.△1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만난 많은 회원사분들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들로 인해서 사업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는데 1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회원사의 주택사업여건 개선과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HUG 주요 보증상품 보증료율 인하’, ‘건설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현행 유지’, ‘주택사업용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배제’, ‘민간임대 주택도시기금 이자율 인하 등 소기의 정책적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아직도 주택공제조합 설립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고 지방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이 많은 만큼 더욱 겸허한 자세로 회원들의 하소연에 귀기울이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조로 전국 현장을 더욱 발로 뛰면서 회장의 중책을 열심히 수행하겠다.-주택업계의 가장 시급한 당면현안은.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과 연립주택 등 소규모주택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 그리고 주택공제조합 설립이다. -협회 차원에서 사회공헌사업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향후 계획은. △협회는 그동안 협회의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사회봉사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지난 1994년부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방치되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1994년부터 28년 동안 한해도 빠짐없이 매년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 지원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00억여원을 투입해 1905동의 국가유공자 노후주택을 무료로 고쳐준 바 있다. 올해 사업도 2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할 말은.△정부에서는 그동안 주택의 공급은 충분하나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로 인해 시장이 왜곡돼 있다고 인식해 고강도의 집값 안정대책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공급은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필요로 하는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를 초래하고 있다.서울지역의 경우 집을 지을 택지가 거의 고갈된 만큼 주택물량공급뿐 아니라 새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심 재개발과 아파트 재건축 등의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시급하다.
2021.01.21 I 강신우 기자
공공재개발 8곳 닻 올렸다…남은 변수는
  • 공공재개발 8곳 닻 올렸다…남은 변수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드디어 공개됐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각 후보지들이 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있는 만큼 서울 도심에 4700여 가구가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를 기점으로 3월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서 대상 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기조가 공급에 초점을 맞춘 만큼 최대한 후보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흑석2·양평13 등 8곳 4700가구로 ‘탈바꿈’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날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발표했다. 공공재개발은 SH와 LH가 공공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 사업 기간을 5년으로 줄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시범사업지는 구체적으로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이 구역은 기존 1704가구에서 재개발이 끝나면 4763가구로 늘어난다.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9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모두 지하철역을 낀 역세권이지만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곳들이다. 흑석뉴타운의 노른자위 땅이라고 평가받는 흑석2구역(4만5229㎡)은 용도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으며 용적률은 450% 이하가 적용된다. 현재 세대수는 270가구지만 재개발이 마무리되면 1310가구로 늘어난다.양평13구역(2만2441㎡)은 준공업지역으로 2010년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으나 분양여건 악화에 따른 수익성 부진으로 사업이 정체됐다. 향후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00%로 완화된다. 종전 360가구에서 618가구로 탈바꿈된다. 신설1구역(1만1천204㎡)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용적률이 250%로 묶여 사업성이 좋지 않았으나 공공재개발을 통해 법적상한의 120%인 300%로 올리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종전 389가구에서 618가구로 늘어난다. 이밖에 용두1-6구역(1만3633㎡)은 270가구서1310가구로, 봉천13구역(1만2272㎡)은 169가구서 357가구로, 양평14구역(1만1082㎡)은 118가구서 358가구로, 강북5구역(1만2870㎡)은 120가구서 680가구로 세대수가 각각 늘어난다. 광화문광장 바로 앞에 위치한 신문로2-12구역(1249㎡)은 242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공공재개발 3월 추가 후보지 더 많아질 것”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기조를 갖추고 있어 후보지역은 이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규구역은 기존 정비구역보다 좀 더 면밀한 적격 평가가 요구되겠지만 국토부 기조가 공급에 초점을 맞춘 만큼 최대한 후보지를 늘리지 않겠냐”고 봤다. 공공재개발 신규구역 신청지 가운데 성북1구역은 주민동의율이 7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장위9구역(68%), 한남1구역(60%), 원효로1가(56%) 등이 동의율 50%를 상회했다.◇도정법 개정안 통과 여부 관건이번 후보지 선정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변수는 있다. 아직 공공재개발 정책의 근거가 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오는 3월 신규구역 후보지를 발표하기 전까지 법안 통과를 해야 서울시도 공공재개발 사업 일정 추진에 부담을 없앨 수 있다.당정은 도정법 개정안 처리를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대를 어떻게 넘을지가 관건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 실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렇게 판이 깔린 이상 공공재개발을 막을 명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야당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 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뭇매를 맞고 있지만 공공재개발 사업 만큼은 가능성이 있고 호의적”이라고 봤다.일각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는 투기수요 유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2021.01.15 I 정두리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주택 공급 확대에 매출 전망 ‘맑음’-NH
  • 현대엘리베이터, 주택 공급 확대에 매출 전망 ‘맑음’-NH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NH투자증권이 현대엘리베이터(종목명 현대엘리베이)의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7%가량 늘며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 시장 호조에 이 회사의 주요 매출원인 엘리베이터 설치 수요도 회복하리라는 것이다.이에 따라 주식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5만6000원으로 제시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현재 주가는 4만4000원(14일 종가 기준)이다. 최진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펴낸 보고서에서 “지난해 주택 건설 발주 물량이 전년 대비 29.5% 증가하는 등 엘리베이터 설치 수요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힘입어 지속적인 매출 확대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1984년 설립된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 점유율 1위(40%) 업체다. 2019년 매출액은 1조8730억원, 영업이익은 1360억원으로,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7.3%다.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승강기 판매 67%, 레저 관광·서비스 20%, 승강기 애프터서비스(A/S) 및 리모델링 12% 등의 순이다.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는 현대아산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서 남북 경협 관련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 연구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올해 매출액은 1조9000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라며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건설업체의 주택 건설 착공 물량이 21.3% 늘어났고 건설사의 주택 수주 실적도 29.5% 증가한 상태”라며 “아파트·연립주택에 치우친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 특성상 엘리베이터 산업에도 낙수 효과가 예상되며 현대엘리베이터의 수주 잔고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고 이에 따라 엘리베이터 산업도 강세를 예상한다”면서 “정부는 지난해 8월에도 3기 신도시 용적률(건물의 전체 바닥 면적 대비 땅 면적 비율) 확대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초에도 주택 공급량을 전년 대비 50~60% 확대된 48만~51만가구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연구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목표 주가는 최근 2년 주가수익비율(PER·시가총액을 회사의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 평균인 31배를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코로나19 사태 완화 및 주택 건설 시장 회복에 기초한 밸류에이션(기업 실적 대비 주가 수준) 정상화를 기대한다”며 “해외 증시에 상장된 엘리베이터 기업의 밸류에이션 평균(PER 29.3배) 대비 저평가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대엘리베이터 경영 실적 및 전망 (자료=NH투자증권)
2021.01.15 I 박종오 기자
'조두순'과 '유튜버'가 죽인 안산 상권...피해 주민들만 '분통'
  • '조두순'과 '유튜버'가 죽인 안산 상권...피해 주민들만 '분통'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때문에 테이크 아웃 판매만 하지만 손님이 너무 없어요. 오전 7시에 매장 문을 열었는데 5만원도 못 팔았어요.“지난달 12일 아동 성범죄로 12년을 복역한 뒤 만기출소한 조두순. 조씨가 출소하던 날 그의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일대는 수백명의 사람이 몰렸다. 이들 중에는 조씨의 출소와 귀가 현장을 생중계하는 다수의 유튜버들도 상당수가 있었다.조씨의 출소 한 달이 흐른 지난 11일 찾아간 조씨의 거주지 인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렸던 곳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동네는 고요했다. 골목들은 한적해 거리를 오가는 주민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곳곳에 문을 닫은 가게들도 보였다. 11일 오전 한적한 안산시의 동네 골목 (사진=권보경 기자)특히 조씨 거주지 인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땅이 꺼질 듯한 한숨만 쉬었다.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많이 팔아야 하루에 10만원"이라며 울상을 지었다.그는 한창 유튜버들이 몰릴 때 큰 불편을 겪었다며 호소했다. 김씨는 "당시 경찰들이 모든 주민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들여보냈다"면서 "주민들도 항의하고 가게 앞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몰려 힘들었다. 다신 안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집값 걱정인데...유튜버들은 '역대급 수익'모텔을 운영하는 박모씨도 "손님은 딱 끊겼다고 보면 된다"며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갈 것 같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에 이 동네 사람들은 잠을 못 잔다"고 했다.슈퍼마켓을 하는 이모씨도 ”이 근처는 집조차 보러 오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집을 그냥 비워두고 이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이씨는 ”조두순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외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등교 시간에도 못 나오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진짜 조두순 집이 아닌데 영상에 잘못 노출되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다“며 "자기네들(유튜버들) 잇속만 챙겨서 괘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아직까지 유튜버들이 동네를 찾는다는 주민도 있었다.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모씨는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사람들이 주말에는 1~2명씩 보이기도 한다“며 ”동네 사람들은 조용한데 유튜버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촬영해 동네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렇듯 주민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한 유튜버는 조두순 출소를 이용해 찍은 영상들로 평소의 여덟 배가 넘는 수익을 벌어 들일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 관련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의 예상 수익이 출소일 12일 기점으로 급상승했다. (사진=소셜블레이드 캡처)조두순을 직접 찾아가겠다고 밝힌 유튜버 A씨는 조두순의 출소일인 지난달 12일을 전후로 조두순의 이름을 내건 영상을 6개 올렸다.소셜 블레이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조두순 관련 영상은 45만~17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의 다른 영상 조회수를 보면 평균 10만~25만회 가량이다.영상 조회수의 폭증으로 예상 수익도 8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평소 게시영상 한 편의 최대 90만원 수준이었지만 조두순 관련 영상은 75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더 큰 문제는 우후죽순격으로 게시된 각종 유튜버 영상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안산주민들이 안고 있는 점이다.유튜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TV, 인스타그램에도 조두순 집 근처 가게 이름, 주민들의 얼굴, 차 번호 등이 노출된 영상들이 있었다.안산시는 이러한 영상들을 삭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영상을 삭제하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안산시는 ‘조두순’을 키워드로 유튜브를 전수조사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영상들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요청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검토 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영상 삭제부터 손해배상까지 '첩첩산중'전문가들은 안산시와 주민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영상을 삭제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진=이미지투데이)현창윤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유튜브 영상으로 인해 본 피해를 손해로 보면 손해액이 정확히 산정돼야 하는데 조두순이 사는 동네라 ‘상권이 침체됐다’, ‘빌라 가치가 하락했다’ 같은 사실은 손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로 보더라도 현재 국내엔 이러한 정보가 드러나는 영상들이 불법이라 규정하는 법은 없어 요건을 충족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손액을 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생활 침해로 볼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도 "예를 들어 어느 가게 주인이라는 식으로 특정돼 찍혔을 땐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유튜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원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인격권 침해 배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빠르게 지나가거나 누군지 식별할 수 없는 군중으로 찍힌 경우엔 초상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하는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도 최소 한 달은 걸릴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 심의 책임 강화해야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상에 대한 자율적 심의가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 규정만으로는 유튜브나 아프리카TV같은 플랫폼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유튜브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아직까진 없다"며 "SNS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공간인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 교수는 "그래서 유튜브나 아프리카TV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심의가 중요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영상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때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냅타임 안산= 권보경 기자
2021.01.14 I 권보경 기자
과천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낮춰달라”
  • 과천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낮춰달라”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낮춰달라.”12일 경기도 과천시는 표준주택가격을 경기도내 평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올해 국토부가 발표한 과천시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10.06%로, 지난해 8.05%보다 2.01%포인트 상승했다. 경기도 내에서 성남 수정구(13.08%)·중원구(10.6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로, 인접 지역인 안양 동안구(6.31%), 의왕시(6.23%)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과천시의 경우 2016년 4.16%, 2017년 3.69%였던 표준 주택가격 상승률이 2018년 6.5%, 2019년 11.28%, 2020년 8.05%, 올해 10.06%로 뛰었다. 과천시는 관내 표준주택 가운데 9억원 이상이 75%인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표준주택 가격이 높게 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비싼 땅값 때문에 9억원 이상 표준주택이 많아 표준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면서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과천시 주변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표준주택가격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표준 주택가격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1.01.12 I 정수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강남 재건축 안 풀면 서울 주택난 못 푼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강남 재건축 안 풀면 서울 주택난 못 푼다-巨與, 이번에는 이익고유제 추진-베일벗은 삼성전자 AP ‘엑시노스 2100’...세계가 시선집중-지방대 127개교 중 57%가 사실상 미달-[사설]경쟁국과 거꾸로 간 조세정책, 결국 기업 발목 잡았다-‘공정’ 외친 文 정부,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젠 근절해야△ 2면-유튜브서 먹방·쿡방...소통의 신세계 연 정용진 부회장-산재사망사고 사업주에 최대 징역 10년6개월△ 3면-“이익 분배 대상과 기준이 뭐냐”...불명확한 개념에 재계 ‘당혹’-與 “대기업·금융사 펀드 구성해 피해 계층 지원 고민”-“이익나면 환수?...시장경제 원칙 거스르는 조치”△ 4면-연은 총재들 양적완화 조기 축소 시사에...‘유동성 랠리 막 내리나’ 긴장-비트코인 가격 급락 놓고 엇갈린 시선-이틀간 하락폭 0.8% 불과...조정다운 조정없는 코스피△ 5면“공급 방안 제안해달라” 민간에 SOS...이미 넘쳐나는 오피스텔 늘리나-서울시장 후보군 “집값 꼭 잡겠다” 한목소리-공공재개발 첫 사업지 내일 발표...‘4만 가구’ 공급 첫걸음△ 6면-테이·캐스퍼·헨리 등 나올 때마다 물의...이루다는 ‘예견된 인재’-카카오·삼성, 윤리기준 시행중...네이버 2월 발표-“개인정보 유출 없었다”는 이루다...칼 빼든 개인정보보호위△ 8면-나경원 오늘 서울시장 출사표...‘야권 빅3 진검승부’ 막 올랐다-文대통령, 이르면 이번주 개각-“당국 공매도 재개 무책임”...압박 수위 높이는 與△ 9면-구직급여 12조원 쏟아부었는데...4명 중 3명은 재취업 못해-‘4차 지원금’ 논쟁 속...나랏빚 826조 사상 최대△ 10면-이동걸 최후통첩 “쌍용차, 파업땐 단돈 1원도 지원없다”-벤처투자사 ‘네오플럭스’ 신한벤처투자로 새출발△ 11면-스마트폰 두뇌에 5G 모뎀 통합...삼성 ‘엑시노스 2100’ 첨단 기술 무장-미래 전기車, 기술력 집중△ 12면-中心 뚫겠다...제네시스·밍투EV 띄우는 현대차-거침없는 전기차 올라타고 역대 기록 쏟아내는 韓배터리-韓조선, 2년 만에 선박 수주 1위 탈환△ 14면-韓 디지털·그린 뉴딜 ‘성공 낙관’...中企공장 ‘디지털화’ 기여하고 싶다-중기 3만곳 구인정보 한눈에 ‘참 괜찮은 중소기업’ 론칭-지난해 5G ‘퀄컴 인증’...메모리반도체 주문 쇄도△ 15면-혼술·홈술 열풍에 안주 광고 쏟아지자...주류업계 ‘흐뭇’-CJ제일제당, 美생산 확대-한파 진풍경...냉동실서 야외 매대로 나온 아이스크림-농심, 비건 식품 ‘베지가든’ 내놓고...식물성 대체육 시장 진출△ 16면-석유산업 흥망따라 운명갈린 내연기관차...다시 주도권 쥔 전기차-지구 온난화 막고, 자율주행에 적합...시대가 원하는 전기차△ 18면-이례적인 ‘대형주 1월 효과’...우선주로 잡아볼까-“독보적인 스마트뱅킹 기술로 글로벌 핀테크 기업될 것”-‘개미 10조 베팅’ 삼성전자, ‘10만 전자’ 바라본다△ 19면-괴리율 80%?...주가 폭등에 ‘뜬구름 목표가’ 속출-거래소 출신 인재 잇따라 ‘태평양’에 둥지-‘미래차’ 기대감에...대성엘텍 매각 재시동△ 20면-천만감독X믿보배 뭉쳤다...극장가 살릴 히어로 될까-MV 인기 못지않네...킬러콘텐츠 된 K팝 안무 영상-장나라·정용화 첫 호흡 ‘대박부동산’ 출연 확정△ 22면-딱딱한 서평은 그만...책 읽는 맛 날 겁니다-동서양 고전, 삶의 길잡이가 되다-코로나 격변기 식품산업 먹을까 먹힐까△ 24면-“韓 경제회복 위해선 고용문제부터 해결해야”-대한골프협회 회장에 이중명 아난티그룹 회장-‘한빛부대’ 병사들 전역 연기, 휴가 포기-대한레슬링협회회장에 조해상 해마로 대표△ 25면-[목멱칼럼]코로나 방역 협조한 소상공인에 정당한 보상을-[데스크의눈]대통령은 ‘만능’이 아니다-[기자수첩]위기의 홍대 공연장, 현실적 지원 절실△ 26면-“둔총주공만 기다렸는데”...분양가 9억원 넘을라 좌불안석-HUG 고분양가 규제 손질 “땅값·주변시세 반영 유력”-대형건설사, 전담팀 꾸리고 리모델링 사업 박차△ 27면-전국 대학 80% 이상 정시 경쟁률 하락...‘학령인구 절벽’ 현실화-‘가짜 사건번호’ 부여 일파만파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파문-檢 송치한 사건, 재수사 어려워...새 증거 발견 땐 추가 송치는 가능
2021.01.12 I 전재욱 기자
"둔촌주공 기다렸는데…'대출' 안 나오면 어쩌나"
  • "둔촌주공 기다렸는데…'대출' 안 나오면 어쩌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둔촌주공아파트, 방배5구역, 방배6구역 등 올해 분양 예정인 서울 강남권 아파트 분양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면서다. 특히 분양가가 9억원이 넘을 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탓에 예비 청약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보수적으로 잡아도”…둔촌주공 분양가 3.3㎡ 당 3600만원 넘을 듯정비업계와 조합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시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는 최소 365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실시한 조합 용역 결과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이 사업으로 4786가구를 일반분양한다.심지어 해당 가격은 20% 가량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관계자는 “둔촌주공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보다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상징성을 고려해 용역업체에서 보수적으로 잡은 분양가”라고 말했다.여기에 더해 해당 분양가는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크게 오를 공시지가를 적용할 시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율(현실화율)을 올리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분양가는 공시지가에 기본건축비와 가산비를 더해 매겨진다.둔촌주공아파트 분양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발표된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이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약 5668만원이다. 택지감정평가액 4204만원, 건축비 798만원, 가산비 660만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아래서는 4891만원으로 책정됐으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서 높은 공시지가와 가산비 등의 영향으로 15% 증액된 것이다. 당초 조합이 요구했던 5500만원보다도 높은 가격이다. 물론 둔촌주공이 들어서는 둔촌동은 반포동의 비해 공시지가가 60%에 불과하고, 가산비도 적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내년 인상될 택지비(약 2600만원·추정), 고정 건축비(798만원), 가산비 최소액(약 200만원)을 감안해도 3600만원을 넘게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분양가가 높다고 하지만, 주변 시세나 땅값 등을 고려하면 이 조차도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조합관계자도 “이미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3.3㎡ 당 5000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낮은 시세는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중도금 대출 안 나오고 전세 못 놓는다주목해야할 점은 만약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가 3000만원 중반대를 넘을 시 전용 84㎡의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3700만원을 상회할 시 전용 59㎡도 9억원을 초과할 수 있다. 현행법 상 9억원이 넘을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사실상 청약이 막혔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힘들게 중도금을 치르고 난 뒤, 남은 잔금을 전세금으로 충당하기도 쉽지 않다.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부터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분양가에 따라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동안 반드시 입주해 살아야 한다. 입주 때 전세 세입자를 들이는 방식으로 잔금을 치를 수 없다는 의미다. 말 그대로 현금을 보유한 무주택자만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는 둔촌주공아파트 청약이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무주택자들의 실망도 커지고 있다. 신혼부부 박모(44)씨는 “나름 높은 가점을 쌓았기 때문에 둔촌주공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아마 높은 분양가가 나온다면 지원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올해는 둔촌주공 외에도 강남권의 분양이 예정돼있는 만큼 높은 분양가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초구 방배동 방배6구역(1131가구) △방배동 방배5구역 재건축(2796가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641가구) 등이 올해 분양에 나선다.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높은 분양가라고하더라고 시세 대비 ‘로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중도금 대출이 안나오는 데다가 과거 세입자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는 수요 등이 빠질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파트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흥행은 이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2021.01.12 I 황현규 기자
고무줄 HUG 분양가 손질…땅값·주변시세 반영 가닥
  • 고무줄 HUG 분양가 손질…땅값·주변시세 반영 가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가격을 결정짓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바뀐다. 인근 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넘지 못하게 통제해온 기준을 개선해 시세와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부 한 관계자는 11일 “HUG에서 머지않아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방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아직 명확한 개선 방안이 정해지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바뀌는 심사기준엔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산정 때에 택지비를 반영하듯, 땅값을 반영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한동안 계속될 땅값 상승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처럼 입지, 단지 규모, 브랜드가 유사한 비교 분양단지 선정에만 치중하면 분양가격은 현실과 더 동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다. 특히 HUG에서 1년 반 만에 심사제도 개선에 착수하게 된 주요 계기 중 하나인 분양가상한제와의 분양가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이다.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민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원베일리 분양가격이 지난 8일 3.3㎡당 5669만원으로 확정되면서 분양업계는 술렁였다. HUG의 고분양가 관리기준대로면 분양가격이 3.3㎡당 최고 4891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HUG의 분양가 심사를 통한 가격보다 분양가가 5∼10% 낮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16%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HUG 분양가 통제보다 ‘더 센 규제’로 등장한 분양가상한제가 무력화된 상황이었다. 향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등도 작년 HUG에서 통지 받았던 분양가격보다 높아질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이다.당장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손보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 HUG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 그 외 지역간에도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공산이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격이 HUG 통제를 받을 때보다 높게 매겨지면, 지방에서 분양 준비 중인 건설사나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은 차라리 분양가상한제를 지정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서울에선 강남3구를 포함한 13개구 전 지역과 37개동, 경기에선 광명·하남·과천 등지의 13개동이다. 광명·하남·과천을 뺀 경기 대부분 지역과 인천·부산·대구·대전·세종 등 HUG 고분양가 통제지역은 지방에 넓게 포진해 있다.이참에 HUG의 분양가 통제 고리를 아예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시세 대비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미분양 발생과 그에 따른 분양보증 리스크 관리가 본래 목적이지만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는 엄밀히 따지면 분양가격이 아닌 건설사 부도 등을 대비한 보증금액을 정하는 것이고, 시가보다 70~80% 낮게 매겨지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HUG의 보증금을 분양가격으로 활용하는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보증은 보증대로 두고 분양가는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하든지, 공급-수요자의 합의에 따른 시장논리로 정해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1.12 I 김미영 기자
스티브 유 "19년 동안 인권탄압, 내 죄명이 무엇이냐"
  • 스티브 유 "19년 동안 인권탄압, 내 죄명이 무엇이냐"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가 병역 기피 이슈로 한국땅을 밟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재차 울분을 토했다. 스티브 유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에서 “제 이슈의 본질은 공정성이다. 그리고 형평성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 기피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법의 공정한 심판이나 적법 절차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해서 한 개인의 입국을 19년이 다 되어가도록 막는 이 처사가 냉정하게 따져볼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제가 법에 위배되는 행위나 불법을 행했다면 제 값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범법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서 정부는, 특히 법무부는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스티브 유는 “법은 그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 어떤 이유로라도 대상에 따라 결론이 바뀌어버려서는 안 된다”면서 “법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유명인이나 무명인이나 힘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추방당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가. 아니다. 저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저는 입영일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이 또 한 병역법 위반이 될 수 없다. 저는 병역 면제자이지 병역기피자가 아니다. 도대체 제 죄명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스티브 유는 “저는 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 제 인권은 어디 있나. 형평성이 있는 일인가”라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간주되어 입국 금지를 당한 건 대한민국 역사상 저 단 한 사람이다. 이것은 엄연한 마녀사냥이자 인권유린이자 인권 탄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스티브 유는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공공연히 입대를 약속했다가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정부는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 이에 스티브 유는 비자 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또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전에 나섰다. 스티브 유는 지난달 19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인 이른바 ‘스티브유 방지법’을 발의하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021.01.11 I 김현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극단적 정쟁에 막혀… 청년정치 설 땅이 없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극단적 정쟁에 막혀… 청년정치 설 땅이 없다-미래시장 향한 대전환의 해 “고객·사회와 함께 뛰겠다”-첫날부터 쓸어담은 개미… 코스피 3000 눈앞-설명절 선물 상한액 10만→20만원 상향-[사설]독소조항 놔둔 채 땜질심사… ‘졸속’ 뻔한 중대재해법-[사설]서툰 격리로 화 키운 요양병원 방역, 이제부턴 잘해야△줌인&-코로나 위기에도 ‘공격 M&A’ ‘은둔형 경영자’의 승부사 본색-대기업마저 ‘일자리 빗장’ 56%만 “신입 채용 계획”△황소장 연 코스피-‘이러다 기회 놓칠라’ 포모증후군 발동… 주린이가 상승장 불 붙였다-반도체·車·2차전지 ‘트로이카의 힘’… 굿 스타트-실적 개선株 주목… 대우조선해양·키움증권 눈여겨볼만△청년정치 활성화하려면-기성정치 ‘청년 공감’ 부족… ‘밀레니얼 세대’ 고충, 또래인 우리가 해결-최연소 타이틀 경쟁하듯… 유럽, 3040 리더 열풍-“여야, 40대도 청년으로 포장… 30대로 제한해 대표성 높여야”△재계 신년사로 본 경영 키워드-정의선 “친환경 시장 지배력 확대”… 최태원 “새로운 기업가 정신 필요”-최정우 “100년 기업 도약 위해 혁신 지속” 김승연 “방산·에너지·금융 글로벌 리더로”-금융권 대변혁… ‘고객·플랫폼·ESG’서 돌파구△오락가락 방역기준-“폴댄스는 되고 헬스장은 왜 안되나”… 뿔난 업주들 ‘영업 시위’ 강행-신고 없이는 실내모임 적발 사실상 불가능… ‘5인 금지’ 실효성 의문-“아스트라 백신 내달 접종 의료기관 종사자 등 1순위”△정치-중대재해법 운명의 한주… 中企 “처벌 완화를” 소상공인 “장사 접으란 것”-野 “사면은 대통령 권한”… 文대통령 결단 촉구-文대통령 “모든 디젤 기관차 2029년까지 KTX-이음으로”-오세훈·나경원 ‘단일화’ 일단 무산-“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LTV 한도 확대”△전미경제학회 개막-코로나 경제위기 현재진행형… 기업 금융지원 멈추지 말고 계속돼야-“소득 계층별 교육 격차 더 벌어졌다”-“소액금융 지원 효과 보려면… 역량 갖춘 기업 가려내는 게 중요”△경제-작년 추석 김영란법 완화하니… ‘10만~20만원’ 선물ㅇ 판매 두자릿수 늘어-경제·일자리 정책 강드라이브 예고-한수원, 중소·여성·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모범사례 시상△금융-힘들어 대충했더니 “틀렸습니다”… 트레이너가 지켜보는 줄-권준학 “디지털 금융 선도”… 김기환 “1등 손보사 도전”-정치권 “산은, 기업 고용안정까지 책임져라” 압박-“디지털 손보사 설립” 카카오페이 인가 신청△산업&기업-시무식 대신… 협력사와 파운드리 공장 간 JY-개소세 끌고, 신차 밀고… 작년 車내수 160만대 돌파-막판 뒷심 발휘한 ‘조선 빅3’ 발주 가뭄 속 목표 80% 달성-삼성·LG, 올해도 TV 화질 끝판왕 대결-한화솔루션 ‘신재생 에너지’ 强드라이브△IT·바이오-셀트리온보다 늦었지만… ‘중증에 효과,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박차-5G폰 글로벌 1위 탈환… 삼성 갤럭시S21 조기등판-몸집 불린 SKT, 시설물 관리 진출 KT… 융합보안 한판승부△소비자생활-틱톡 덕에… 1020 세대 관심·실적 다 잡았다-예스24 강남점 결국 문닫는다-무인양품 ‘메이드 인 코리아’ 먹거리로 불매 돌파-풀무원 비건 라면 ‘자연은 맛있다 정면’ 200만개 팔려△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생각-거래 성사 지점, 실패 마지노선 정해… 수치화된 목표로 협상에 임해야-“자동차 계약금 거시죠” 영업사원 ‘협상의 기술’△증권&마켓-엔비티·솔루엠 등 13곳… 새해 벽두부터 달리는 IPO-위험자산으로 이동?… 단기채 펀드, 한달새 7600억 유출-“혁신기업 육성하고 공정한 시장 만들 것”△증권-‘업계 2등 품자’… 요기요 인수전 앞두고 M&A시장 꿈틀-헤지펀드 투자 2배로 늘리는 국민연금 수익 끌어올린다지만 전담인력 ‘3명뿐’-증권사 해외대체투자 48조 중 7.5조 손실 우려-‘의무보유기한’ 해제에 SK바이오팜 8,6% 하락△문화-안숙선, 정동환… 우직한 근성과 투지, 소 닮았네-뮤덕들 설레는 신축년… ‘위키드·레베카·빌리’의 귀환-‘소년을 범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관객 상상력이 완성하는 스릴러△스포츠-잔디 익숙한 日코스 편안해 올림픽 시상대 오르고파-꿈의 포섬·포볼 파트너는 “우상이자 롤모델인 우즈죠”-‘임성재가 꼽은 기대주’ 김주형, 美골프채널 선정 기대주에도 뽑혀-프로당구 이미래, 새해 첫 대회 우승 소감은 “코로나로 힘든 당구장 사장님들 힘내셨으면”-메시, 라리가 통산 500번째 출전 경기서 1도움△피플-반도체·TV 등 글로벌 1등 이끈 9명의 ‘삼성 명장’-박병석 “중장기 국가과제 새 정부에 제시”-김창룡 경찰청장 “국민만 바라보는 경찰될 것”-한국계 美하원의원 순자씨의 위풍당당 ‘한복 취임선서’-농축산 유통현장 목소리 청취나선 이성희 회장-이승우 작가 ‘마음의 부력’ 이상문학상 대상-이용민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이상원 국립국악원 정악단 예술감독-임영빈 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정덕균 포스코ICT 신임 사장△오피니언-[목멱칼럼]금융계 여성인재 확보, 왜 중요한가-[생생확대경]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다-[기자수첩]부정청약 백태… 정부도 책임 있다-[e갤러리]변웅필 ‘한 사람’△부동산-청약이 뭐길래… 두자녀 女, 애 셋 딸린 男과 위장결혼까지-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5억 7582만원-전세난 확산에 오피스텔 전·월세도 동반 상승-국민 10명 중 6명 “올해 집값 오를 것”△사회-20대 국회서 폐기된 아동학대법안 34건… 정인이 비극, 막을 수 있었다-‘정인아 미안해’ 애도 물결… “양부모 엄벌” 법원 진정서 폭주-거리두기 2.5단계에도… 오늘 변호사시험 강행-박범계, 부인 소유 밀양 토지 또 신고 누락-훔친 기술로 회사 운영했는데 집행유예 선고-법인·개인택시 면허 진입 문턱 낮아진다
2021.01.04 I 이정현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본 '허와 실'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본 '허와 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60%를 해제한 이번 규제 완화의 초점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고 거래를 활성화 한다는데 있다.하지만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중과와 개발부담금 부과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동안 토지시장에서 대표적인 수요 억제책으로 통했다. 하지만 땅값이 안정되고 투기수요가 자취를 감추면서,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왔다.이번에 서울지역 절반 크기가 허가구역에서 해제 되면서 일정부분 토지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해제 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로, 변경된 허가구역의 비중은 우리나라 국토면적(10만188㎢)의 0.5%에서 0.2%로 줄게 된다.특히 이번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지가 포함됐다.경제자유구역 중에서는 황해경자구역의 포승·현덕지구, 대구경자구역의 수성의료지구가 해제됐다.보금자리주택지구 중에는 서울 양원·항동·고덕강일, 경기 성남고등·광명시흥·하남감일·하남감북·과천정보지식타운·의정부고산, 대구 도남이 풀렸다.지자체 사업지에서는 덕성일반산단, 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 덕은도시개발, 월곶도시개발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지역별로는 경기도(98.685㎢), 인천시(92.74㎢), 부산(46.642㎢), 대구(3.59㎢), 광주광역시(23.82㎢), 울산(1.2㎢), 경남(7.39㎢) 등이 해제됐다.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유지)됐다.단기간 토지가격이 폭등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기 보다는, 토지의 사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장기간 개발사업이 민간주도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토지관련 법안이다.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오히려 내년부터 10%포인트 높아지는데다, 주택에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혜택도 없다.당장 토지부문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문제가 여전하다. 개발부담금 부과 문제도 개인에 있어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토지 시장의 활성화로 연결 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정부. 그러나 관련 법규가 뒷받침 되지 않은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토지수요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함께 하게 된다.
2021.01.02 I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 요즘것들연구소·경실련, 청년 부동산 대책 논의
  • 국민의힘 요즘것들연구소·경실련, 청년 부동산 대책 논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각종 청년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국민의힘 윈내·외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오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온라인 강연회 ‘청년들은 왜 부동산 노예가 되었나’를 열고 청년 부동산 문제 해법을 찾는다고 2일 밝혔다.온라인 강연에는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이 강연자로 나선다. 요연 연구원들은 화상 회의 플랫폼 ‘ZOOM’으로 접속회 토론에 참석하며, 강연과 토론은 유튜브 하태경TV에서 생중계한다.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청년 주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실효성 없는 정책 남발로 정부가 오히려 투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2030 취업률은 바닥을 기는데 아파트·부동산은 패닉바잉(공황구매)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 청년들은 꿈보다 집, 삶보다 땅이 전부가 된 대한민국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는 게 요연 측 설명이다. 이에 요연과 경실련은 청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김 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 △소득 격차로 본 청년의 위기 △추진돼야 할 정책 과제 등을 주제로 약 40분 동안 진행한다. 또 요연 연구원 토론과 사전 및 현장 질문을 통한 국민 참여 토론도 예정됐다.김 본부장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기는 보수당 집권 시절이었는데 문제는 ‘그때 왜 집값이 안정됐는지’ 자기들도 잘 모르는 무능함에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조속히 대안을 찾아 정책으로 대결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2021.01.02 I 박태진 기자
이태원 크라운호텔, 새 주인 찾았다…현대건설 컨소 우협 선정
  • [단독]이태원 크라운호텔, 새 주인 찾았다…현대건설 컨소 우협 선정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관광호텔. (사진=크라운관광호텔)[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매물로 나왔던 서울 용산의 이태원 크라운호텔이 현대건설 품에 안기게 됐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크라운 호텔 최대주주측은 매각 주간사로 존스랑살(JLL)을 선정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한 가운데 현대건설-하나대체투자운용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 크라운호텔은 1980년에 본관과 별관이 지어졌고, 2000년도에 추가로 별관을 건립한 바 있다. 용산구의 녹사평대로에 접해 대지면적이 7011㎡(약 2121평)인 개발 부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34-69, 44-64, 34-154, 34-159, 36-34 등이 매각 대상이다.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만 2000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크라운호텔 부지는 인근에 한남뉴타운 개발사업과 유엔사업부지 복합개발사업, 용산공원 확장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 개통 및 신분당선 연장 사업 등이 예정돼 있어 매각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이에 호텔을 그대로 인수해 운영하기보다는 고급 주거 시설과 오피스 등 복합상업시설 개발 가능성이 대두된다. 특히 해당 필지에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어 인접해 있는 한남더힐과 같은 대형 고급주택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0.12.30 I 하지나 기자
변창흠 국토장관, 공식 임기 시작…“‘김현미 시즌2’ 안돼”
  • 변창흠 국토장관, 공식 임기 시작…“‘김현미 시즌2’ 안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문재인정부 2대 국토부 수장에 오른 그는 투기수요에 대한 규제기조 유지 속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변 신임 장관의 임명은 전날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장관 인사를 재가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같은 날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과 친여 성향인 정의당까지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다수를 차지한 여당 주도로 채택이 이뤄졌다. 29일 공식 업무에 들어간 변창흠 국토부 장관.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 모습.(사진=연합뉴스)부동산정책을 총괄할 변 신임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정책 순위로 둘 전망이다. 최근 다시 치솟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고,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인성 논란 등으로 싸늘해진 민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그는 도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지역을 공공개발하겠단 복안이다. 인사청문회에선 특히 역세권 반경을 500m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며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m로 (설정)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했다. 이어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는다”며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을 올려도 되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는 작업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질지가 관심이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장관 취임 시 최우선 과제가 공급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역세권, 유휴 부지와 준공업지역 부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그래야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인 희소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3040세대에게 서울 아파트가 희소하지 않단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했다.폭등한 전월세시장을 가라앉히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2월 넷째주 기준 78주 연속 상승했다. 변 장관도 전세대란을 야기한 임대차3법의 보완 필요성을 수 차례 언급한 만큼, 제도 손질을 위한 각계 의견 수렴부터 벌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선 “법을 되돌리는 것 외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회의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다.그의 오랜 소신인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주면 공공자가주택을 시세의 60%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그에게 맡겨진 주요 책무이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장관 교체와 관계없이 내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6월부터 인상이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김현미 시즌2’로는 집값을 못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29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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