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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반기행' 존리, 설 맞아 '주식 지식'부터 '노후 준비법' 꿀팁 공개
  • '백반기행' 존리, 설 맞아 '주식 지식'부터 '노후 준비법' 꿀팁 공개
  • ‘백반기행’(사진=TV조선)[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투자전문가 존리가 설을 맞아 주식에 대한 각종 지식을 전한다.12일 오후 8시 방송되는 설 특집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이하 ‘백반기행’)에서는 ‘동학개미운동’의 창시자, 투자전문가 존 리와 함께 ‘한국 TOP 땅값’으로 불리는 서울 명동을 찾아간다. 투자의 귀재가 추천하는 ‘맛’ 상한가, 명동의 밥상이 공개된다.일일 식객 존 리는 식객 허영만과 반가운 인사를 나눈 뒤 “설을 맞아 ‘주식’에 대한 각종 지식을 전하러 ‘백반기행’을 찾았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극했다. 푸근한 명동 밥상뿐 아니라 한국의 ‘워런 버핏’ 존 리가 알려주는 주식 ‘꿀팁’을 이번 명동 백반기행에서 덤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제작진의 설명이다.이날 두 식객은 주한 중국대사관 앞, 즐비한 중국 식당 가운데 유독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향한다. 이 집은 자칭 ‘물만두 마니아’ 존 리의 오랜 단골집이라고. 비좁은 식당으로 손님을 끌어당기는 필살 메뉴는 바로 오향장육과 물만두다. 쫄깃한 고기에 오이, 대파, 오향장육의 맛을 좌우하는 탱글탱글 짠슬까지 올려, 한 번에 입안 가득 넣고 씹어야 오향장육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이곳에서 존 리의 ‘밥상머리 주식 교육’이 펼쳐진다. 존 리는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갖고 싶은 회사에 투자하라!” 등 주식에 임하는 기본 마음가짐 등에 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주식 사고파는 법부터 노후 준비법까지, 존 리가 아낌없이 알려주는 꿀팁이 공개된다.한편, 내로라하는 투자전문가 존 리의 떡잎부터 남달랐던 학창 시절 이야기도 소환된다. 존 리는 “초등학생 시절 아이스크림 장사로 돈을 벌었다”며 될성부른 떡잎이었음을 고백했다. 하지만 그런 그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아내’다. 갑자기 걸려온 아내의 전화에 존 리가 진땀 흘려 웃음을 자아낸 가운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아내 모르게 ‘백반기행’을 찾아온 존 리의 속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투자의 귀재, 존 리가 추천하는 ‘맛’ 상한가, 서울 명동의 밥상은 12일 오후 8시 설 특집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 공개된다.
2021.02.12 I 김가영 기자
아파트 매물 1년새 절반 '뚝'…2·4대책 후 쌓일까
  • 아파트 매물 1년새 절반 '뚝'…2·4대책 후 쌓일까[집Talk]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2·4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줄고, 팔려고 내놓은 매물도 조금씩 증가하는 분위기여서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씨가 말랐던 전세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가 하나 둘 나오면서 ‘임대차법이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김칫국 전망’일 수 있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1년 전에 비하면 매매나 전월세 매물 모두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다 매물 증가 속도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DB부동산 매물 정보 어플리케이션 ‘아실’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물 건수는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4만532건, 전세 2만2169건, 월세 1만5558건으로 총 7만8259건이다. (12일 오전 9시 기준 매매·전세·월세는 모두 더 줄어든 7만7143건으로 집계됐으나 설명절 당일인 점을 감안해 전날 기준으로 잡음)11일 기준 매물 건수는 문재인정부 25번째 대책으로 서울에 32만가구의 집지을 땅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2·4대책’ 발표 당일인 지난 4일에 비하면 소폭 증가한 수치다. 4일 서울 매매 매물은 4만440건, 전세 2만1569건, 월세 1만5458건으로 총 7만7544건이었다. 반면 1년 전인 지난해 2월1일 기준 서울 전체 매물 14만2789건(매매 6만7432건, 전세 4만8025건, 월세 7332건)에 비하면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평균 14만~15만 건에 달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 여러 차례 나온 규제 대책 때문이다. 정부는 6·17, 7·10 등 잇따른 규제대책을 통해 사실상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폈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산 집에 입주해야 하고, 전세대출은 바로 반납하게 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신규 분양물량이 줄 것이라는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한 것도 이유다. 전월세 등 임대차 매물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7월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면서 세입자가 4년까지 살 수 있게 제도가 바뀐 영향이 크다. 시장의 관심은 앞으로 매물이 쌓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 이는 당장 2·4대책이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강북권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이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패닉바잉’ 현상이 줄어들어 시장에 매물이 나와도 소화되지 않고 쌓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 의도대로 집값이 안정되고 오히려 하락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단 평가다. 이 경우 대기 수요가 증가해 전월세난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공공주도 공급사업이 난항을 겪게 된다면 ‘패닉바잉’ 현상을 꺾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2021.02.12 I 정수영 기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설 이후 집값은?”
  • [복덕방기자들]“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설 이후 집값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2·4부동산대책은 대책이 아니다.”부동산분야 인기 유튜버 이종원(43) 아포유 대표는 이번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현안에 즉각 대응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로드맵 발표에 불과하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데일리DB.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통일로 이데일리 사옥에서 이 대표를 만나 이번 2·4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와 설 이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들어왔다. 이 대표는 효성 건설 건설부문(PU) 출신으로 2014년 아포유 부동산 커뮤니티 대표를 거쳐 2017년부터 유튜브 ‘아포유’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KB경영연구소 자문위원, 서울시 취득세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이후 설 이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 쓸 규제카드는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압도적인 물량 등의 (실현 가능성보다는) 자극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정권 초기에나 발표할 중장기 계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4부동산대책을 보면 주택공급 목표로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가구의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수도권 약 61만가구(서울 약 32만가구), 5대 광역시 등 약 22만가구 등이다. 이번 대책은 약 83만가구의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것보다는 공급부지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당장 공급을 늘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요억제정책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공급방안 외에도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 개발 사업지 내 주택 매매시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대표는 이를 두고 공급대책이 아닌 수요억제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현 정부에서 (대책 발표 때마다) 갭투자자나 다주택자들이 줄어들면 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 정부들어 집값은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며 “지금까지의 대책이 잘못됐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이번 대책도 임대차 가능 물량은 줄어들게끔 하고 정작 전세대책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83만6000가구 규모의 공급부지 확보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공급시그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주택을 지을 땅을 구하고 이주, 철거, 착공, 준공하는 데는 짧아도 8년이 걸린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변창흠 장관은 내 집 마련하려는 이들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그 사이 집값도 전셋값도 오를 텐데 당장 급한 치솟는 전셋값 잡을 대책도 없이 먼 공급 대책에 내놓고 기다리라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설 이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6월1일 전까지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후 급등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표는 “1월은 거래량은 지난해 11, 12월보다는 감소했다. 사실 매년 주택거래 비수기 시점이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음력설 이전까지다”며 “11, 12월에는 학군 이전 수요들이 이사 가기 2, 3개월 전 거래를 많이 하면서 거래량이 늘었고 설 이후부터는 신혼부부들이 임대차·매매시장에 가세하면서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했다. 그는 “6월1일 이전에는 종부세 회피 물량이 시장에 일부 나오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고 이후에는 늘어난 종부세만큼 매매가에 전가돼 매물이 결국 상반기보다 오른 가격에 거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를 적폐로 취급하며 수요 억제책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무주택 서민이 최대 피해자가 됐다”며 “지금 부동산시장이 왜 이처럼 왜곡됐는지 많은 분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획= 강신우 기자 촬영·편집= 이준우 PD·김성연 인턴PD
2021.02.11 I 강신우 기자
  • [사설]정부는 '자화자찬' 국민은 '시큰둥', 2ㆍ4대책 이래도 되나
  • 정부가 ‘역대급’이라며 지난 4일 내놓은 25번째 부동산 대책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해 불과 4일만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 안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YTN과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에서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3.1%에 달한 반면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은 41.7%에 그쳤다. 시장이 곧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했던 정부의 기대와 정반대로 간 조사결과다. 서울 32만3000 가구를 포함,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집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게 핵심이지만 대책의 허점과 부작용이 속속 드러난 탓이다.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공급 목표를 보면 획기적인게 맞지만 공기업이 민간주택 사업권을 조합원들로부터 넘겨 받아 시행하는 공공개발의 확대에 민간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우선 의문이다.사업 예정지인 재개발·재건축 등이 대부분 개인 땅이어서 땅주인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83만가구 공급은 ‘숫자 놀음’으로 끝날 수 있다. 용지 확보까지 최대 4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분양과 입주는 언제 가능할지 가늠조차 어렵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대상지는 아직 한 곳도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예상지역에 주택을 살 경우 분양 자격 대신 감정평가 가격으로 현금 청산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는 사려던 사람도, 팔려던 사람도 거래를 멈춘 ‘거래 절벽’이 속출하고 있다. 재산권 행사가 묶여버리는 바람에 애먼 피해를 입게된 소유주들로부터 줄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신규택지에 26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 또한 토지주들이 ‘헐값 강제수용에 응할 수 없다“며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하다.대책이 환영받지 못한 이유를 정부는 면밀히 짚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번듯한 포장과 거창한 숫자를 앞세웠다 해도 시장과 민심은 정부 정책의 이해득실을 먼저 따지고 기민하게 반응한다. 공공의 힘을 동원한 주거 문제 해결이 빠르고 쉬운 것 같아도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방식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시간 낭비만 부추길 수 있음을 조사는 보여주고 있다.
2021.02.09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존이 곧 생존...삼성도 SK도 ESG경영 `올인`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공존이 곧 생존..삼성도 SK도 ESG경영 ‘올인’-車 이어 스마트폰·게임기까지 반도체 공급난, 연말까지 간다 -文 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서 위기 극복방안 강구”-현대차그룹-애플 미래차 ‘기싸움’-[사설]정부는 ‘자화자찬’ 국민은 ‘시쿤둥’, 2·4대책 이래도 되나-[사설]공직자 의심 미심쩍은 황희 장관 후보, 철저 검증해야 ◇줌인&-“노력보다 큰 富, 덤과 같죠”..재산 절반 내놓는 김범수 -코로나에 휘청이는 기업들..두곳 중 한곳 ‘정규직 줄인다’◇기승전ESG...왜-1조원 들여 오염물질 줄이는 포스코..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만드는 LG-ESG펀드로 몰리는 자금..설정액 1년새 5배 쑥-“ESG경영은 자가진단..위험·기회 찾아내 대비하는 것”◇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코로나 쇼크에 수요·공급 꼬여..“몸값 뛴 車반도체, 국내 투자 늘려야”-“물량 달라” 아우성에..삼성전자 투자 나서나 -“5년간 반도체 부족 현상 지속..국내 생태계 강화 필요”◇현대차, 애플카 협상 중단-“마땅한 파트너 없는 애플, 손 내밀 것”..현대차 주도권 확보 승부수 던진 듯 -“애플카 말고 실적 개선세 봐야..여전한 매력株”-블룸버그 “일시적 중단일 뿐, 협상 끝난 것 아니야”◇공수처 정상 가동 ‘산넘어 산’-김진욱 “檢과 선의의 경쟁” 강조..‘사건 이첩 기준’은 여전히 불씨로 -지원자 절반 檢 출신이라는데..현직 검사들 시큰둥 -공수처 수사 1호, 尹도 金도 아닌 ‘제3 사건’ 가닥◇정치-野 서울시장 단일화하면 안철수가 박영선 앞서..삼자대결땐 朴 우세 -국회 22일 ‘산재 청문회’ 10개 기업 대표 부른다 -文정권, 충고를 공격으로 받아들여..‘고집스러움’이 문제 -‘한반도의 봄’ 설계자의 귀환 바이든 정부와 불협화음 ‘숙제’-국회 대정부질문 ‘김명수·백신·조국 딸’ 난타전◇국제 -바이든 “시진핑엔 민주주의 뼈대 없다..극한 경쟁만 있을 것”-“바이든 부양책, 인플레 우려보다 이득이 더 커”-스위스 이어 남아공도 아스트라제네카 보류 ◇경제-홍남기에 힘 실은 文대통령..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기우나 -길어진 거리두기에..실업급여 신청 20만명 첫 돌파-서학개미 열풍에..해외주식 배당금 8.3조원 사상 최대 ◇금융-쪼그라든 이자수익..대출 늘었는데 순익 뒷걸음-가게 폐업시 대출 회수 바로 안한다-손보협회, 팬데믹 피해 보장하는 보험 도입 추진-KB손보, 요기요 라이더에 시간제 이륜차보험 판매 ◇산업&기업-조 단위 적자 현실화..탈출구 안보이는 LCC-“최저 비용으로 수소 생산..수전해 분야 ‘게임체인저’될 것”-‘소통 경영’ 보폭 넓히는 최정우 MZ세대 아이디어 직접 듣는다-한국, 車 생산량 인도 제치고 5위 탈환-LG전자 2021년형 ‘휘센’ 미리구매 대축제◇산업-‘백신 한방울까지 아낀다’..K주사기 러브콜-취임식 대신 전통시장 찾은 권칠승 장관-‘워라밸 증시’ 신임 사무관에 딱..개인정보委 위상 쑥-구글 서비스 먹통 땐 페북·트위터 등 통해 한국어로 알려야 ◇소비자생활-‘건강전도자’ 변신 게임 창업자..AI로 맞춤형 영양제 처방 -“사이다도 0칼로리” 칠성사이다 제로 출시-향수가격 인상 방아쇠 당긴 ‘GD향수’-셀렙 놀이터 ‘클럽하우스’ 초대장..당근마켓에 떴다 ◇스마트공장 2만개 시대<下>-2030년까지 모든 中企에 ‘AI·데이터 기반’ 스마트공장 갖추게 할 것-데이터 표준화해 세계 시장 선도 독일 등 해외 선진국과 협업 가속 ◇증권&마켓-‘공매도 재개가 아쉬운 투자자’ 개미 말고 증권사도 있었네 -“공매도 세력에 물량 주지 말자”..동학개미 ‘대여 해지’ 운동-예탁원 “6월 新시스템..제2 옵티머스 사태 없다”◇증권 -주총 요구에 손배소까지..목소리 내는 소액주주 -6개월 수익률 20% KB운용 ‘TDF 1위’-‘요기요’ 매각전 흥행, W컨셉에 달렸다-기존 법인명과 다른 ‘종목 줄임말’ 주의하세요◇문화-고루한 국악, 시끄러운 전자음악은 편견..춤이 절로 나올걸요?-“헛된 꿈일지라도..다시 꿈꾸고, 도전하라”-비극에 맞서는 용기있는 투사 ‘로미오와 줄리엣’ 일탈이 되다 ◇스포츠-이경훈 “자신감 수확..다음 기회는 꼭 잡겠다”-김효주 “커리어하이 경신..한번 더”-김하성 “류현진 공 빨리 쳐보고 싶어요”-‘트럼프가 사위 삼고 싶어했던’ 톰 브래디, 전설은 계속된다-손흥민, 한 달 침묵깨고..리그 13호 골◇피플-“로스쿨·연수원 출신 편가르기 이젠 벗어나야”-김준 총괄사장, 계열사 임원에 신발 선물 “호시우보 정신으로 함께 위기 극복하자”-‘40년 냉전 종식 주역’ 슐츠 전 美국무장관 별세 -조선·해양분야 공로 김태인·유상훈씨 ‘이달의 엔지니어상’-SKT, 설 앞두고 협력사에 350억 조기 지급-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 취임-위메프 새 대표에 하송 부사장..“사용자 관점서 경쟁력 강화할 것”◇오피니언-퇴계 선생과 후손들, ‘줌’에서 만나다 -삼천피 시대 투자 기본에 충실해야 -기재부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경매시장도 ‘불장’..일산 아파트 ‘미분양 무덤’ 오명 벗었다-국민 절반 “2·4대책 집값에 도움 안돼”-50조원 토지보상금 기폭제 용인·김포 땅, 또 한번 뜬다 -올해는 ‘강남3구’보다 ‘마용성’ 유망 ◇사회-한쪽은 손실보상 곡소리, 옆에선 성과급 잔치..‘K자 양극화’의 민낯-코로나 장기화에 학교 못 간 아이들 “한글·구구단 몰라요”-“코로나19 백신 영국 변이 방어”-‘AZ 백신 고령층 접종’ 설연휴 이후 결정..유보땐 계획 차질-前 변협회장들 “헌정사 치욕” 김명수 ‘거짓해명’ 사퇴 촉구
2021.02.08 I 최정희 기자
신태수 지존대표 "용인 ·김포 땅, 주목하는 이유"
  • [복덕방기자들]신태수 지존대표 "용인 ·김포 땅, 주목하는 이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태수 지존 대표는 3기신도시 등으로 올해 나오는 토지보상금 50조원의 상당수가 용인과 김포 등 유망한 지역으로 재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신 대표는 8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토지보상금이 풀린 3기 신도시 현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신 대표는 먼저 최근 토지보상을 시작한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지구별 상황을 짚었다. 그는 “최근 정부에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사업지구마다 진행 상황이 다르다”며 “일부 사업지구는 지연될 개연성이 많고, 앞으로 진행 추위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신 대표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기대되는 지역으로 하남 교산지구와 창릉지구를 꼽았다. 그는 “교산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아주 크다”고 설명했다. 또 창릉지구에 대해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 사전청약에서도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지장물 보상 일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교산 같은 경우 40% 정도 협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연말에 양도세 감면 효과를 두 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치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장물 보상 일정이 길어지게 되면 입주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신 대표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토지를 다 확보한 다음에 사전청약을 하는게 더 순리적으로 맞다고 본다”면서도 “현재 집값이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정부의 답답함을 반영되는 현상이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사전청약 일정이 토지를 꼭 매입하고 난 다음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사전청약을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입주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3기 신도시 일정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정 자체를 너무 빠르게 진행한 탓으로 분석했다. 그는 “시행자와 건설사의 배를 불린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려면 토지보상제도 가 전면 개편돼 개발이익을 땅 소유자와 공유하는 시대가 도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3기 신도시 이외에 주목받을 지역으로는 용인과 김포 지역을 꼽았다. 신 대표는 “땅값은 사업 발표 시점에 한번 올라가고, 착공시점과 준공시점에 또 올라간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올해부터 용인의 지도가 바뀐다고 할 만큼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고 설명했다.또 김포에 대해서도 “과거로부터 산단이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다”며 산단이 생긴다는 것은 젊은 층의 유입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배후에 주거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시너지 효과를 통한 상승세를 전망했다.자세한 기사 내용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02.08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처마다 규제입법…동네북 된 K플랫폼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부처마다 규제입법…동네북 된 K플랫폼-산더미 업무에 정치권 욕받이 신입 사무관 “기재부 안 가요”-수도권 ‘밤9시 영업제한’ 연장…비수도권은 10시까지-“A기자 국방부 취재중” 군사경찰 언론사찰 의혹-백신 접종 혼선 얼른 해소하고 설 방역에 만전 기해야-비판·조롱 부른 ‘거짓말’ 논란 대법원장, 속히 ‘답’ 내놓길△줌인&-박수칠 때 떠나는 구순의 ‘라면왕’…2세 신동원, 辛기록 이어갈까-박범계도 윤석열 패싱?…‘秋라인’ 모두 살렸다△온라인 플랫폼법 논란-사업 다양한데 획일적 계약서 강제, 영업비밀 공개까지…ICT 특성 외면-인터넷기업 “혁신분야까지 사전규제…反산업법” 통신사 “플랫폼 규제 논의 환영…입법화는 반대”-공정위·방통위에 과기부까지…영역다툼에 법안, 산으로 갈라△기재부 외면하는 공무원들-몸 부서져라 일했는데 승진은커녕 비난만…“공직 자부심 깨진지 오래”-기재부 대신 ‘워라밸 부서’로 몰리는 젊은 인재들-“정치적 이해에 휘둘리면 정책 운용 불가능…기재부가 중심 잡아야”△갈길 먼 K의료로봇-국내 기업 ‘동등성 평가’에 판로 막힌 사이…미·중 로봇, 수술대 점령-“의료로봇 수술에 보험 적용해야 국산 신기술 나와”-전폭적 정책지원 힘입어…中, 재활로봇 시장 42% 점유△정치-與경선 ‘친문 표심’이 변수 될까…안철수·금태섭 단일후보 내달 1일 발표-‘기본소득’ 때리는 이낙연·정세균…받아치는 이재명-간부들 누구와 어떤 얘기했나 추적 어려운 ‘텔레그램’ 보고-美 국무부 “北, 국제평화·안보에 위협”-“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올림픽 마중물”△국제-차이나 제조 전자담배기기, 세계 시장 90% 장악 ‘확실히 차이나’-애플-현대차·기아, 전기차 협력 ‘브레이크?’-日 반도체 수출규제 자충수 ‘경제 타격’△경제-1년 만에 사업 재개한 가스公 ‘호주 가스전’…‘하얀 코끼리’ 우려는 여전-가파르게 오르는 대출금리…빚투·영끌족 어쩌나-경제 전문가들 “올해 취업자 5만명 증가 그칠 것”△금융-우리·신한은행 라임사태 징계 수위 낮아지나-호실적 저배당에 주주들 떠나갈라 금융지주 “하반기 다시 배당 확대”-운행 줄어서…폭설 내린 1월에도 車보험 손해율 개선-윤종원 기업은행장 “상반기 中企 코로나 대출 확대”△산업&기업-LG-SK 배터리戰 결론 D-2…극적합의 나올까-몸값 뛴 ‘D램·낸드·차량용칩’ ‘반도체 트로이카’ 호황 이끈다-LG전자, 안좌도에 국내 최대 ESS 구축-보조금 공백에 신차 부재…1월 전기차 판매 81% 추락-새 로고 달고…기아, 20번째 호주오픈 누빈다△산업-개인 간 사진·동영상 돌려보기 차단…갤S21은 ‘보안 끝판왕’-“은행 잔고 확인 안돼”…카카오페이·핀크 소비자들 불만-3년 만에 매출 2조원 회복한 한샘 “2027년 10조 달성”-‘코로나 국산 치료제 2호’ 종근당·녹십자 등 각축△소비자생활-‘93년 노포 메뉴’ 홈쇼핑 1등 비결…“간편식으로 맛 완벽 재현”-마트에도 슈퍼에도 없는 ‘수입 달걀’ 다 어디로-맥주·와인 홈술 트렌드에…궁합 좋은 음식 ‘짝구매’ 인기-추억의 ‘바둑 초콜릿’ ‘몰티져스’ 인기 제쳐△건강-복강경으로 肝 떼내 이식…기증자 상처 줄이고, 말기 암 환자엔 새 생명을-겨울철 찬바람 쐬면 피부 ‘오돌토돌’ 호흡곤란까지 부르는 ‘한랭두드러기’-길 걷다 갑자기 심한 무릎 통증땐…‘연골판 파열’ 가능성△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추경, 3조니 4조니 하는 논쟁 ‘사치’ 더 큰 위기 오기 전에 ‘재정’ 풀어야-“집권여당에 주어진 180석 국민 위해 썼나 반성 필요”-숫자의 힘으로 법안 처리하면 후유증 커 단독처리한 ‘임대차3법’ 문제 많지 않나△증권&마켓-“공매도 금지로 주가 뛴 바이오株 주의 필요”-코스피, 설연휴 앞두고 관망…3000~3200 박스권 머물 듯-라임펀드 제재 급물살…오늘 증권사 3곳 심의△증권-변동성 큰 증시서 수익 내려면…여윳돈 장기·분산 투자가 답-‘5兆 대어’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발판 IPO 흥행 예고-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에…“회계법인 기업가치평가비 뛸 것”△문화-詩를 그림같이, 그림을 詩같이…브로맨스, 절망을 예술로 꽃피우다-“1000년전 장인과 만난듯…현전하는 최고의 중소형 보살상”△스포츠-문경준 “불혹에도 진화한다…더 공격적으로”-JLPGA 투어 2시즌 통합…韓선수 어쩌나-분데스리가 누비는 정우영·지동원 나란히 골 맛-추신수, 빅리그 17년 만에…“1루수 훈련 중”-테니스 세계랭킹 97위 권순우, 내일 266위와 호주오픈 1회전△피플-프로복싱 전설 ‘알리’ 꺾은 전 챔피언 스핑크스 별세-나눔에 쉼표 없다…LG디스플레이 17년째 실천-조경목 사장, 정성담은 밥한끼 봉사-한화시스템, 방산기술보호 유공 표창 2관왕-한국동서발전, 탄소중립·ESG경영 집중-통일부 첫 女대변인에 이종주 국장△오피니언-부메랑 될 與의 단독 질주-차기 대권 구도, 4월 보선이 변곡점-2·4 공급대책은 ‘주택거래 멈춤대책’△부동산-‘공공직접 재건축’ 내놓은 정부 보란 듯…‘신고가 행진’ 이어가는 목동-동시다발적 이주 수요에 불안감 확산 서울·세종·대전 등 ‘전세난’ 지속 우려-현대엔지니어링 ‘원에디션강남’ 모델하우스 개관-“10분의 1 값에 땅 팔라니”…집단행동 예고한 토지주△사회-“몇 팀 더 받는 1시간 얼마나 귀한데”…수도권 자영업자들, 불복 개점시위-고가선물 보내거나, 벌금 각오 고향行-“1분기 접종 백신 AZ밖에 없는데”…고령층 효과 의문 여전-법원 내부 비판에 고발까지…김명수 ‘거짓 해명’ 사면초가-우울증 자살 공무원, 산재는 인정, 보험금은 거절…왜?
2021.02.07 I 박종오 기자
고가선물 보내거나, 벌금 불사 모이거나…'언택트 명절' 신풍속
  • 고가선물 보내거나, 벌금 불사 모이거나…'언택트 명절' 신풍속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이번 설도 작년 추석처럼 ‘언택트(비대면) 명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찌감치 선물 배송으로 명절 인사를 대신한 이들이 있는 한편, 귀성 여부를 놓고 아직도 고민 중이거나 벌금을 불사하고 내려가겠다는 이들까지 ‘코로나 명절 신 풍속도’가 펼쳐지고 있다.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 ‘설렌타인(설+밸런타인데이)’을 테마로 선보인 설 선물 세트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종로구에 사는 강모(40)씨는 이번 설에 시댁에 내려갈 지 아직도 고민 중이다. 강씨는 “혼자 계신 시어머님은 서울에서 거리가 먼 땅끝마을에 있으셔서 명절 연휴에나 찾아뵐 수 있는데 가도 걱정이고, 안 가자니 마음에 걸린다”며 “영상통화로 얼굴 뵙고 안부를 전하고 싶어도 기계를 잘 다룰 줄 몰라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과 비대면 소통은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6일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하면서, 귀성과 가족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 지침에 따라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 모여 적발되면 1인당 과태료 10만원씩 물어야 한다. 혹시나 하는 염려에 작년 추석에 이어 올해 설도 귀성길을 포기한 이들도 있다. 서울 중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이모(34)씨는 “몰래 고향에 다녀 올 수도 있지만, 혹시 확진되는 불상사가 발생해 가족은 물론 직장에도 피해를 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올해 설이 마지막 언택트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서울역에서 부산행 기차에 탑승한 승객들이 창가 좌석에 앉아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내달 14일까지 2주 더 연장됨에 따라 열차는 창가 좌석만 예매가 허용되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취식을 할 수 없다. (사진=뉴스1)복잡한 연휴 기간을 피해 일찌감치 설 인사를 다녀오는 방법을 택한 이들도 있었다. 경기 부천에 사는 김모(35)씨는 “설 연휴기간에 본가도 처가도 안 간다”며 “북적이는 명절을 피해 본가는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왔고, 처가는 연휴 전날에 가서 인사하고 올 계획”이라고 말했다.귀성길을 선택한 이들 중에는 교통편도 고민거리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45)씨는 “KTX는 창가 석만 예매할 수 있는데 호남선은 벌써 매진 상태”라며 “자차로 가자니 장거리 운전에다가 길이 막힐 것 같아 주저하게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크다”고 밝혔다.방문 대신 고가의 선물로 인사를 대신하는 이들도 있다. 7일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식품 매장에는 값이 나가는 프리미엄 설 선물 라인업이 줄지어 진열돼 있었다. 직원들은 수십여개 택배 송장을 처리하느라 분주했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 정육 코너를 찾은 최모(36)씨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이 아니면 고향에 계시는 할아버지랑 부모님을 뵙기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추석에 이어 올해 설에도 못 가게 됐다”며 “내려가는 교통비를 아끼게 됐으니 한우세트를 보낼까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이 백화점의 과일판매장에서 일하는 김수미(가명·41) 매니저는 최근 들어 전화통을 붙잡고 일한다. 설 연휴를 맞아 손님들이 요청한 선물 배송을 받는 고객들의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코로나 때문에 매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줄었는데 그나마 설 연휴라서 온라인이나 전화로 선물 배송 서비스 신청이 늘어난 것”이라며 “샤인머스켓(청포도의 일종) 등 신선식품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라 배송 오류가 나면 안 되니까 선물 받으시는 분들의 요구사항까지 직접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걸리게 된다면 벌금을 물겠다는 각오로 고향 방문을 결심한 이들도 있었다. 언택트 명절이 작년 추석을 마지막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n차 유행’이 여전해서다. 서울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이모(32)씨는 “작년 추석에는 오지 말라던 엄마가 올해는 보고 싶으셨는지 언제 오느냐고 해서 가기로 했다”며 “최대한 바깥 이동 없이 가족들과 집에서만 연휴를 보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방역관리가 목적인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시민의 선의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적인 공간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이뤄지면 단속이 어려워 누군가의 제보가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최소 이달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했는지를 단속할 계획”이라며 “역학조사를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1.02.07 I 이소현 기자
5년간 전국에 83만호 주택공급…정부 곳간 괜찮을까
  • 5년간 전국에 83만호 주택공급…정부 곳간 괜찮을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이번에 손해보는 장사는 안할 거다.”(부동산업계 관계자)정부는 지난 4일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요 재원 예상치나 재원조달 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 등도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물량과 상관없이 곳간에 타격을 입진 않을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은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나중에 내야 할 신축 아파트·상가 값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선납한 후 정산하는 방식을 근간으로 해, 정부 부담이 낮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하고 있다. 현재 민간 재개발과 같은 일반적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인 LH가 소유자들의 토지를 받기 때문에 보상비가 적게 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도심에서 이뤄지는 정비사업 비용의 60~70%가 택지비인데 우선공급권을 주기로 하고 땅을 현물납입 받으니 공사비 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했다. 새 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하거나 받지 않기로 하고 중도에 나오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원에겐 현금청산을 해줘야 하는데, 이 때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경우 시세 아닌 감정가대로 정당보상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새 아파트를 준다는데 조건이 돼도 안 받았겠다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조합들에선 오히려 현금청산 당할까봐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은 임대물량이 많고 장기간 임대로 돈이 잠기지만, 이번엔 70~80%를 일반분양 즉 선분양할 예정이므로 정부나 LH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정비사업에서 민간금융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듯, 이번엔 공사채를 발행한다든지 HUG 대출보증상품, 주택기금 융자 등으로 낮은 금리에 자금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토부는 전날엔 “세입자·상인 보호, 수용 시 보상 등을 위해 초기 사업비가 필요하나 분양수익 등을 통해 보전할 수 있어서 공기업이 지게 되는 부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시행자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HUG가 사업비 보증을 지원ㅌ토록 하고, 민간 시공사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책 발표 후 땅값이 10~20% 오른 곳은 사업 대상지에서 배제하겠다고 하는 건, 현금청산 등을 염두에 두고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하지 않겠단 의미”라며 “정부는 기금 등을 움직일 힘이 있으니 정부 부채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공급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2021.02.05 I 김미영 기자
전문가들 "실현가능성 있나…단기급등 미봉책"
  • 전문가들 "실현가능성 있나…단기급등 미봉책"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공공주도 공급대책이 오히려 도심권 집값만 끌어올릴 수 있다.”정부가 ‘2·4 공급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83만6000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아직 구체적 대상지역은 없고, 청사진만 공개한 수준이라 현실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강한 시그널을 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주택 소유자들이나 조합이 동의할지 미지수”라고 봤다. 아울러 “단기대책이 없어 오히려 전셋값·집값이 동반상승하는 부작용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집값 단기 급등 못잡아”정부가 4일 발표한 83만가구 대규모 주택 공급대책을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공급 시그널을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공 주도 개발로 인한 집값의 단기 급등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이 공공 정비사업에 한정해 규제완화를 하는 것이지만, 조합의 권한이 사실상 없어지고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라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동시에 “주택 공급 특성상 착공과 준공까지 시간적 차이가 커 단기적 안정보다는 집값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정도로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국에 85만호 공급은 상당히 많은 물량으로, 계획대로만 된다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정책 방향은 밝혔지만, 아직구체적인 공급 지역이나 내용은 없는 상태”라며 “실현 가능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번 대책이 확실한 사업구역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후속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실효성을 기대하거나 근본적인 집값 안정을 예단키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특히 공공주도 공급대책이 역세권 및 주변 도심권 땅값과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유자가 동의 해줘야지만 공급 가능한 대책이다, 확정된 공급 수치가 아닌 희망 공급 숫자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정도다. 진정한 공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역세권 인근지역 투기바람 불라”정부가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시 현금 청산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것도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재산권 제한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다.국토교통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과열 우려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과열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자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 청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사업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이 적극적으로 동의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하면 기존주택 보유자는 공공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매각 자체가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지가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노후 주거지 전반에서의 매매수요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아울러 “빌라, 다세대, 연립에 대한 신규 투자가 차단되면 개발 후보지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로의 수요 쏠림이 나타나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봤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도심권 개발이 사업용지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번 정책 발표에 따라 서울 전역이 개발 호재 대상이 됐다”면서 “특히 역세권 주변은 자체적인 가치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2021.02.04 I 정두리 기자
“재초환 미부과” 제안에도…주민·조합은 ‘글쎄’
  • [2·4대책]“재초환 미부과” 제안에도…주민·조합은 ‘글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가가 땅 사서 개발한 공공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단 것인데,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좋은 아파트 기준에 얼마나 부합할지 모르겠다. 더 지켜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김성진 신반포19차 재건축 조합장) “예정된 공공재개발 설명회까지 들어보고 주민들과 얘기해보려 한다.”(강북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대신 공공이 직접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안을 새롭게 내놨지만 주민과 조합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단 점은 긍정적이지만, 공공이 주도권을 갖는데다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대체로 향후 진행사항을 더 지켜보고 검토하겠단 분위기다.4일 국토교통부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제도를 새롭게 공개했다.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주민 동의 요건은 4분의 3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되며,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미적용된다. 장래 부담할 아파트 분양 대금은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선납한 후 정산하는 방식(양도세 비과세)이 도입된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으로 사업성을 제고해 기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과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한단 계획이다. 민간 사업장은 물론 기존 공공재개발·재건축 등을 추진하던 곳들도 장단점을 비교해 더 나은 제도를 고를 수 있다. 국토부는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하는 만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기를 바라는 눈치다. 다만 정부 의도대로 재건축 조합들이나 주민 등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강남에서 유일하게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했던 신반포19차 재건축 조합의 김성수 조합장은 “정부가 양도세 면제, 재초환 미부과 등 규제완화 의지를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고급화된 아파트가 나올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토를 할 순 있지만, 정부 보상 금액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은데다 서민용 아파트 입주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어 세부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라고 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은 일단 원안대로 추진하되 이익을 따져보겠단 입장이다. 강북5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공공이 땅을 다 산다니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공공재개발 설명회를 앞두고 있어 우선 이를 들어보고 의견을 나눠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두 1-6구역 관계자도 “기발한 발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일단은 분양가상한제 제외 메리트가 있는 공공재개발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강남 등 개발 이익이 많이 남는 지역에선 참여율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처럼 이익이 많이 남거나 집값이 높은 주요 지역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들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주로 강북 중심으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시행될텐데, 이를 통해 고급화로 가는 강남과 고밀개발로 가는 강북 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2021.02.04 I 김나리 기자
“규제완화 진일보했지만…땅값급등·불확실성 우려”
  • [2·4대책]“규제완화 진일보했지만…땅값급등·불확실성 우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4일 나온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 확대방안’에 관해 “지금까지 나온 24번의 대책보단 양적, 질적인 측면과 수준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불확실성 요인은 한계로 지목했다.고 원장은 “공공재건축보다는 공공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며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택지개발도 정교한 실행계획이 나올 경우 3기 신도시와 더불어 급물살을 타면서 대량 공급 기대감으로 불안감 해소 및 심리적 진정효과가 기대된다”고 평했다.그는 “공공주도 공급대책이 주류를 이뤄 도심권 땅값과 집값 자극이 우려된다”며 “공공택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이 빠져 불확실성 요인이 정책 한계를 노출하고 실효성을 제한한다”고 짚었다.특히 집값 불안에 관해선 “도심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저층노후지역 인근에 투기가 성행하거나 주변지역 땅값이 급등해 이사철을 앞두고 주변 집값이 되레 오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시장 바로미터 기능과 선도역할을 하는 순수 민간 재건축 활성화대책이 빠져 은마ㆍ잠실주공5단지ㆍ압구정ㆍ여의도와 목동 단지 등 노른자위 입지의 특급 대형 아파트단지가 공공재건축에 적극 참여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서울 공급목표인 13만6000호가 달성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공공택지 공급방안도 구체적인 후보지를 추후로 미뤄 주민반대 등 장애물이 남은 만큼 확실한 공급 여부는 미지수”라고 했다.고 원장은 “시장주류인 강남권과 마용성 그리고 재건축아파트를 잡기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과 일부 그린벨트 해제 및 리모델링 활성화,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등의 역발상과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도 필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4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국토부)
2021.02.04 I 김미영 기자
변창흠 “3년 이상 무주택자면 누구나 새 주택 청약”(전문)
  • [2·4대책]변창흠 “3년 이상 무주택자면 누구나 새 주택 청약”(전문)
  • 4일 주택공급 당정 참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호, 서울 30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다”며 “30만호는 분당 신도시의 세 배, 강남 3구 아파트 수인 34만1000호와 비슷한 규모”라고 말했다.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다”며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변 장관의 발표 전문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입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 획기적인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지속적인 국민소득 증가와 최근의 이례적인 가구 분화로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주택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였고 3기 신도시 등 공급기반도 확충하였지만,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 집에 사는 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서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호, 서울 30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습니다.30만호는 분당 신도시의 세 배, 강남 3구 아파트 수(34.1만호)와 비슷한 규모입니다.‘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에 이번 공급대책 물량을 합치면200만호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의 공급계획입니다.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더 이상 집을 지을 공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도시를 잘 살펴보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서울에만 지하철역이 307개, 역세권이 서울 면적의 4분의 1을 넘지만 역에서 가까울수록 땅값이 비싸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땅들이 많습니다. 분당 신도시만한 면적의 서울시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장과 상가들이 쇠락해가고 있습니다.저층 주거지도 있습니다. 좁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한되어 통합적인 개발이 어려우나, 주민들 간 합의가 어렵고 사업성이 부족해서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지도 정비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주택공급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Fast-Track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토지주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등소유자 2/3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먼저,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합니다.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또 절차는 크게 간소화합니다. 신속한 지구지정과 토지 확보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및 공장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토지주는 기존보다 10~30%p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습니다.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 토지주에게는 공공자가주택 입주, 전용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입자는 새로 건설되는 공공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건설기간에는 순환정비 방식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세 상인과 공장주에게는 임시 영업시설 조성, 공장이전 지원, 영업보상 등 촘촘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도시의 땅은 재탄생할 것입니다. 역세권은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하여 주거와 상업시설을 압축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조성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주거공간과 함께 공급됩니다. 저층주거지는 쾌적한 주거여건이 갖춰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거듭납니다. 정비구역과 도시재생 사업지도 규제 완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더욱 풍부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됩니다.공공 주도의 성공 사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허드슨 야드, 싱가폴 원노스와 마리나베이샌즈, 영국 도크랜즈, 파리 라데팡스 등이 있습니다.국내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릉마루, 관악강남 아파트, 천호1구역, 성남중1구역 등이 대표적인 선도 사례입니다.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70~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일반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겠습니다.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다만, 개발호재를 노리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이후 오늘 발표된 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 후보지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신축 주택과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사업구역 내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1세대 1주택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지분 쪼개기 등 우회수단은 철저히 차단하고, 사업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정부는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도, 공공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민-관이 협력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실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공공주도 3080 플러스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2.04 I 김미영 기자
“하루면 ‘뚝딱’”…우상호式 ‘한강변 개발’ 가능할까
  • “하루면 ‘뚝딱’”…우상호式 ‘한강변 개발’ 가능할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16만호 공공주택이라는 엄청난 물량을 빠르게 공급하면서 공공자금이 주택공급에 재투자되는 선순환모델이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에 도시가 펼쳐진다면? 공원과 아파트가 있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상상이나 한 적 있는가?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서울시장 후보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론화했다. 우 의원의 주택 공약인 공공주택 보급방안에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프로젝트, 일명 ‘한강마루 타운하우스’다.(그래픽= 이동훈 기자)◇빠른 공급안 ‘한강마루 타운하우스’?‘한강마루 타운하우스’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평균 차폭 40m에 총 길이 70km에 달하는 데 이 중 3분의 1인 21km 구간만 덮개를 씌우고 대지를 만들어도 24만평의 도시가 생긴다는 게 우 의원의 안이다. 한강마루에는 공공주택은 물론 원스톱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원, 마트, 문화시설이 함께 조정된다. 우 의원은 이 같은 공급안은 △토지보상비가 들지 않아 주변 땅값 상승이 없고 △단기간 조성 가능하며 △아스팔트와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는 한강 최고 요지를 녹색 공원과 문화, 이벤트가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할 수 있으며 △서울의 문화관광자원으로도 활용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한강마루 타운하우스’는 공약을 위한 공(空)약일까? 여부는 실현가능성에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실현은 가능하겠지만 말처럼 ‘빠른 공급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우상호 의원이 일명 ‘한강마루 타운하우스’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우상호 의원실)◇이미 실존…북부간선 컴팩트시티 확장판우 의원의 구상은 이미 외국에서는 실존한다. 독일 베를린시는 입체·복합정비제도를 도입해 고속도로 위에 주택(슈랑겐파다 슈트라세)을 건설했다. 개발규모는 8만8000㎡의 인공대지에 임대주택 1215호를 지었다. 시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도로 좌우면의 택지를 무상 기증하면서 사업비를 절감해 시행 가능했던 케이스다. 사업기간은 1976년부터 1981년까지 총 6년이 걸렸다. 아파트는 시 소유고 아파트 아래 터널과 도로는 연방정부 소유로 돼 있다. 이 밖에도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즈, 덴마크 코펜하겐 블록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토교통부 등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으며 현재 서울시가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북부간선도로에 ‘도로 위의 도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내 신내나들목부터 중랑나들목까지 1.2km 구간 중 500m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고 주변을 포함한 약 7만5000㎡에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컴팩트시티를 서울주택도시(SH)공사와 함께 조성한다.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공공주택 1000호를 지을 계획이다.(사진=우상호 의원실)◇“개발비용 크고 단기적 공급 쉽지 않을 듯”앞서 국토부는 2017년2월 ‘입체도로시대’라고 이름 짓고 도로와 도시·주택·건축·문화·교통을 아우르는 ‘미래형 도시건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이 도로 공간에서 시설을 조성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허용해 입체도로 개발구역 내에서 도시를 만들고 개발이익은 환수하며 안전관리제도를 둬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했다. 다만 이 계획은 당시 민간사업자 특혜 논란과 대규모 난개발 우려 속에 더이상 실현되지는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개발해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진척이 없었고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며 “다만 서울시가 진행하는 북부간선도로를 활용한 컴팩트시티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 의원의 공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법률안과 김병욱(무소속) 의원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전문가는 “우 의원의 ‘한강마루 타운하우스’는 기존 서울입체도시의 확장판”이라며 “실현가능성은 있지만 단기적인 공급책으로는 볼 수 없으며 내부연한 문제나 신도시 건설에 버금가는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2017년2월 국토부가 발표한 ‘미래형 도시 건설 활성화’ 방안.(자료=국토교통부)
2021.02.03 I 강신우 기자
서부간선 지하화 후 임대주택 300호 짓는다(종합)
  • 서부간선 지하화 후 임대주택 300호 짓는다(종합)
  • [이데일리 강신우 하지나 기자] 서부간선도로변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사진=연합뉴스)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8월께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한 이후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300호를 짓기로 했다. 서부간선도로는 금천구 독산동(시흥대교)에서 영등포구 양평동(목동교)에 이르는 길이 8.1㎞, 왕복 4차로의 도시고속도로다. 시 관계자는 “오는 8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끝나면 이후 기존 도로 차폭을 축소해 일반도로를 만들고 도로변 주변의 유휴부지 약 6만3800㎡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300호를 지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계획은 서부간선도로변에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최대치다. 도로변으로 길게 뻗은 유휴부지는 넓지만 실제 주택을 지을 용지는 부족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 부지는 구로구 구일역과 금천구 광명대교 일대로 계획돼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북부간선도로에 ‘도로 위의 도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내 신내나들목부터 중랑나들목까지 1.2km 구간 중 500m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고 주변을 포함한 약 7만5000㎡에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컴팩트시티를 서울주택도시(SH)공사와 함께 조성한다.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공공주택 1000호를 지을 계획이다. 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안은 여당 서울시장 후보들도 앞다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번 공급대책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앞서 박영선 후보(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는 “서울시가 갖고있는 시유지만 해도 상당히많다”며 “새로운 발상 속에서 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땅들은 국가나 시 소유이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후보(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 위 도시’ 공약을 내놨다. 그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덮어 공공주택 16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박·우 두 후보는 모두 도로 외 도시철도 1호선과 4호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비쳤다. 우 후보는 ‘강남·북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서울역~구로 △구로~온수 △구로~금천구청 △청량리~창동 구간에 이르는 1호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했다. 우 후보는 “지하화로 17만5000평의 부지가 생겨난다”며 “철길을 지하화하고 생긴 지상구간에 도심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된다면 주택시장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앞서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서울 전체주택의 20%를 차지하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298만호·2019년 기준) 대비 12%(35만호) 수준으로 20%를 채우려면 23만호 가량의 임대주택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2021.02.01 I 강신우 기자
서부간선 지하화 후 공공임대 300호 짓는다
  • [단독]서부간선 지하화 후 공공임대 300호 짓는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부간선도로변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부간선도로변 지하화 및 공공주택 도입 사업지 위치도.(사진=서울시)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8월께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한 이후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300호를 짓기로 했다. 서부간선도로는 금천구 독산동(시흥대교)에서 영등포구 양평동(목동교)에 이르는 길이 8.1㎞, 왕복 4차로의 도시고속도로다. 시 관계자는 “오는 8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끝나면 이후 기존 도로 차폭을 축소해 일반도로를 만들고 도로변 주변의 유휴부지 약 6만3800㎡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300호를 지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계획은 서부간선도로변에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최대치다. 도로변으로 길게 뻗은 유휴부지는 넓지만 실제 주택을 지을 용지는 부족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 부지는 구로구 구일역과 금천구 광명대교 일대로 계획돼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북부간선도로에 ‘도로 위의 도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북부간선도로 ‘컴팩트시티’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사진=서울시)오는 2025년까지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내 신내나들목부터 중랑나들목까지 1.2km 구간 중 500m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고 주변을 포함한 약 7만5000㎡에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컴팩트시티를 SH공사와 함께 조성한다. 오는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공공주택 1000호를 지을 계획이다. 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안은 여당 서울시장 후보들도 앞 다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번 공급대책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앞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만 해도 상당히 많다”며 “새로운 발상 속에서 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땅들은 국가나 시 소유이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 위 도시’ 공약을 내놨다. 그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덮어 공공주택 16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2021.02.01 I 강신우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 서울시장 예비후보에게 ′상생대책′ 마련 촉구
  • 이재준 고양시장 서울시장 예비후보에게 ′상생대책′ 마련 촉구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을 향해 ‘상생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재준 시장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발의 편익은 서울시민이 취하고 고통은 인근 경기도 시·군 주민이 떠안는 서울시의 독단적인 도시계획을 비판했다.이와 함께 이 시장은 최근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들이 적게는 16만에서 많게는 120만 가구까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주택공급에 필수적인 기피시설 대책은 없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실제 서울시는 과거 많은 기피시설을 경기도에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고양시에는 벽제화장장·서울시립묘지 등의 장사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까지 있다.이재준 시장은 “서울시민만을 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기피시설로 인한 고양시민의 피해는 가중될 것”이라며 “고양시는 서울과 인접한 132㎢의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 고양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고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베드타운이 됐다”고 지적했다.이러면서 이 시장은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서울시립묘지는 서울에 없다?’ 서울시립승화원 교통대책 마련과 묘지 신설 제한 촉구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와 음식물처리시설 재가동 △편익시설은 서울시, 기피시설은 고양시가 떠안아…‘수색차량기지 상생방안 수립’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자료=고양시 제공)이재준 시장은 “서울시는 수도권 주변도시의 고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서울시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서울시만의 것이 아니고 누가 당선되든 서울시로 인한 피해를 함께 해결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1.31 I 정재훈 기자
조은희, 박영선 겨냥 "21개 다핵도시 구상, 내 공약 표절"
  • 조은희, 박영선 겨냥 "21개 다핵도시 구상, 내 공약 표절"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요 공약인 ‘21개 다핵도시’가 자신의 공약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서초구청)조 구청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 후보가 베낀 ‘조은희표 다핵도시 구상’은 지난해 11월 10일 국회에서 발표한 바 있고, 저의 책에서도 말씀드렸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 후보의 ‘21개 다핵도시’는 표절에 가깝다. 굳이 다른 점을 짚으라면, 박 후보의 다핵도시가 21개 앵커를 만들어 ‘독자적 다핵’을 구상하는 것이라면, 조은희의 다핵도시는 25개 다핵이 각 권역별로 서로 연결되는 ‘유기적 다핵’을 구상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박 후보의 구상은 박원순 전 시장의 옥상 양봉이나, 노들섬 주말농장 사례처럼 인구 1000만의 메트로폴리탄 서울에는 부적합한 구름 잡는 구상이라는 점을 밝혀둔다”며 “‘21개’라는 다핵의 숫자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서울이 25개 구로 나뉘어있는데,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4개구는 없애고 21개구로 개편하겠다는 뜻인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시는 말씀인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박 후보가 주택공급 정책으로 ‘도로를 지하화해서 생기는 땅을 반값 아파트로 제공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그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 도로의날 기념식에서 ‘지하 고속도로를 개발해 상부 녹지공간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제가 2015년부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서울 도시 입체화 정책을 구상하면서 준비해온 구체적인 주택공급 정책방안을 들고 작년 7월 17일 면담에서 도면까지 드리면서 건의했었던 정책이다”고도 덧붙였다.
2021.01.28 I 권오석 기자
조은희, 박영선 후보에 "21분 콤팩트 서울, 내 공약 표절"
  • 조은희, 박영선 후보에 "21분 콤팩트 서울, 내 공약 표절"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경선에 출마한 조은희 후보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핵심 공양인 ‘21개 다핵도시’가 자신의 공약을 표절한 것이라 주장했다.(사진=서초구청)이날 조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후보가 베낀 조은희표 다핵도시 구상은 제가 작년 11월 국회에서 발표했고 제 책에서도 소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후보는 “저의 다핵도시는 25개다. 박 후보의 21개 다핵 숫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서울이 25개 구인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시는 말씀인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고 말했다.또 조 후보는 박 후보가 도로 지하화로 택지를 마련해 ‘반값 아파트’를 짓겠다 한 데 대해 “제가 제안하고 수상했던 내용”이라면서 “사실은 5분의1 값으로 지을 수 있다”고 했다.조 후보는 “박 후보가 실력이 모자라 야당 후보의 정책을 베끼는 것도 제대로 못 베끼는 ‘반쪽 표절 후보’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박 전 장관은 주택공급 대책으로 “새로운 발상 속에서 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땅들은 국가나 시 소유이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다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년 안에 공공분양주택을 30만 호를 건설하게 되면 서울에 주택난은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며 “내가 이야기하는 공공분양주택은 토지임대부 방식 혹은 시유지나 국유지를 활용한 방식으로 해서 아파트 값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고 제시했다.
2021.01.28 I 황효원 기자
"4년새 시세 차익만 20억"…주택 이어 빌딩도 대출 묶이나
  • "4년새 시세 차익만 20억"…주택 이어 빌딩도 대출 묶이나
  • [이데일리 하지나 신수정 기자] 서울 역삼동에 있는 4층짜리 꼬마빌딩은 지난해 49억원에 매각됐다. 지난 2016년 29억원에 거래된 이후 4년 동안 4차례나 손바뀜이 이뤄졌고 매번 20% 가량 시세 차익을 거뒀다. 4년 새 빌딩 가격은 무려 169%나 올랐다. 부동산 큰 손들이 주택시장 규제 소나기를 피해 수익형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꼬마빌딩을 비롯한 오피스빌딩들이 잇따라 사상 최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공실률이 높아졌지만 임대 수익률보다 땅값 상승 가치가 더 높다는 판단에서다. ◇“공실 있어도 상관없다” 수익형 부동산 ‘러브콜’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도심 지역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 건축물)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10.5%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2.1%포인트 증가하며 역대 최대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매출 하락으로 자영업자 감소 및 폐업이 증가한 탓이다. 그나마 상가에 비해 코로나 영향이 적은 오피스빌딩도 서울 도심 내 공실률은 10.7%로 전분기 대비 0.3%포인트 늘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은 크게 높아졌지만 인기는 파죽지세다. 공실률이 높아져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큰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땅값이 뛰면서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아서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거래용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33만 5556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30만3515건) 대비 11% 늘어난 수치다.심지어 공실률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꼬마빌딩 중개법인인 ‘빌사남’ 관계자는 “공실률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자산가치 상승을 전망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다만 워낙 금리가 낮다보니 기대 수익률 역시 많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연 1.25%에서 0.75%로 내린 이후 5월 사상 최저 금리인 0.5% 떨어졌다.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주택시장에 대한 반사효과도 컸다. 정부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해 25번의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다주택자들을 옭아맸다. 특히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주택 투자 수요를 차단하면서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비주거용도 대출 묶을까…풍부한 유동성에 풍선효과 우려도 업계에서는 사실상 지난해부터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졌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상업용 부동산 비중 축소 지침을 내렸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수익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해 대출을 결정하는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의 경우 개인한테만 적용되는데 법인한테도 적용해서 대출 승인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은행권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 상담은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NH농협은행 올백(ALL100) 자문센터를 통한 부동산 상담 의뢰건수는 전년 대비 2.6배 늘었다. 전체 상담의 60% 가량이 빌딩 매입에 관련된 것이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부문 수석위원은 “작년 6·17, 7·10 대책 이후 주택 관련 세금이 강화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꼬마빌딩을 투자하는 수요가 많았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는 토지보상금 수령이 본격화되면서 투자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하자 정부 여당은 사전 차단에 나섰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축소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금융권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대출규제가 이뤄질 경우 일시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풍부한 유동성 시장에서 자칫 풍선효과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상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수익형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게 될 경우 레버리지 효과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리츠나 펀드 등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리츠 활성화를 추진 중인 정부 입장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비금융권 대출이 늘거나 과도한 규제를 피해 유동성 자금이 해외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최근 달러 약세에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부동산 가격 조정으로 해외 부동산, 특히 북미권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준공업 지역, 역세권 도심 개발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김 소장은 “정부가 도심 역세권 개발에 나서면서 인근 상권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저금리 기조 속에서 규제가 시장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1.01.28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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