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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吳, 25평 국민주택 원가수준 공급…朴시장 2배 올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박원순 서울시장 재직시절 25평형 국민주택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막대한 땅값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공분을 산 상황에서 공기업이 땅장사까지 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박원순 서울시장 재직시절 25평형 국민주택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막대한 땅값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사진=노진환 기자)16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07년 이후 22개 지구의 조성원가 및 52회의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양한 강서구 마곡 9단지의 경우 가구당 땅값만 1억6000만원씩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오세훈 시장 시절 원가 수준이던 25평 공공아파트 분양가(2억3000만원)는 박 시장을 거치면서 5억원까지 폭등했다. 오 시장 시절에는 25평형 국민주택 아파트를 분양할 때 토지 수익을 거의 남기지 않고 원가 수준에서 분양가를 정했다. 당시 강동구 강일2지구 아파트는 약 9%의 토지수익률(평당 33만원)을 책정했다. 반면 박 시장은 마곡 9단지를 분양하면서 138%가 넘는 수익(평당 668만원)을 붙여 가구당 1억6000만원의 땅값 폭리를 취했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주목할 점은 두 시기의 토지 원가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다. 강일 1단지와 마곡 9단지는 10년의 시차를 두고 분양했지만, 각각 단지의 ‘아파트 평당 토지 원가’를 산출하면 1.36배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기간 이자를 추가한다고 해도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결론적으로 토지의 원가가 올라서 분양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땅 수익을 20배 넘게 올려 받아서 분양가 총액이 폭등했다는 게 하 의원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아파트의 평당 토지비 원가는 조성원가를 용적율(단지 총면적에서 대지면적을 나눈 후 100을 곱한 비율)로 나눈 값이며, 지구별 조성원가란 SH가 땅을 사들인 비용에 기반조성 공사비를 합해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눈 값이다.이에 SH 측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분양했기 때문에 토지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 의원실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한 결과 이는 핑계에 불과했다. 지침보다 상위법인 공공주택특별법 32조와 도시개발법 27조는 국민주택 규모 건설시, 각각 ‘조성원가 이하’,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게 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억대의 바가지 폭리를 씌운 것이다. 공공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강제토지수용권과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이라는 3대 권한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공기업이 싸고 좋은 집을 대거 공급하면 무주택 서민은 내집을 마련할 수 있고, 동시에 주변 집값이 안정된다. 그러나 실상은 막대한 권한을 동원해 지은 아파트에 엄청난 폭리를 취해 서민에게는 바가지를 씌우고 집값 폭등의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는 게 하 의원의 분석이다. 하 의원은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땅장사한 공기업, 그 존재 이유가 의심된다”며 “공기업의 폭리와 부패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공공이 주도하는 3기 신도시와 2·4 공급대책은 투기꾼들만 배불리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투기에 공시가까지..부동산덫에 갇힌 文정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투기에 공시가까지..부동산 덫에 갇힌 文정부 -지역 농협, 투기꾼 돈줄됐나 -65세 이상 고령자 유치원 초등교사 4월부터 백신 접종 -미 국무-국방, 韓·日 순방..바이든표 대북정책 조율 나선다 △줌인&-‘커피 넘어 경험을 팝니다’..간판에서 ‘커피’ 뗀 할리스 -美 FOMC 앞두고 국채금리 급등..정부·한은 구두개입 약발 안 먹혀 △공동주택 공시가 급등 ‘충격’-‘똘똘한 한 채’ 稅폭탄 현실로..반포자이 1주택자 보유세 74% 껑충 -장동건이 사는 ‘더펜트하우스’..보유세만 4억원대 -“집값 안정보다 세수 확보에만 혈안” 네티즌들 부글부글 △LH발 신도시 투기의혹 확산 -“LH직원 한 발도 들이지 말라”..초등학생들도 ‘땅투기꾼=LH’ 수군 -투기와의 전쟁 본격화..합수본, 전국 동시다발 압수수색 -4월 발표 신구 택지 예상지도?..김포 고촌, 고양 원흥 땅값 들썩△허술한 상호금융 감독 -대출 1년새 39조 불어났는데..30조 넘게 땅 사는데 쓰였다 -임직원 셀프 심사..담보없이 주담대..이자 맘대로 감면 -금융당국, 상호금융 처벌 법적 근거 마련 나선다 △2분기 코로나 백신 접종 로드맵 -1150만명 접종 계획 내놨지만..공급 확정된 백신 805만명뿐 -“접종 후 사망 16명 중 14명 백신과 무관” -유럽 13개국 ‘혈전 논란’ AZ보류 △정치 -“野 분열 중심 인물”..安 “상대에 할 말인가” -文 대통령 지지율 40% 붕괴 LH사태 후폭풍 여권 ‘강타’ -‘盧 아방궁’까지 소환되자 文 “정쟁도구로 삼지 말라” -블링컨 방일 앞두고..美 “한일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국제 -연준 국채금리 완화 기대는 금물..금리 인상 앞당겨질지 주목 -2150조원 부양책 재원 조달 ‘부유세 카드’ 만지작 △경제 -한은 “코로나로 작년 대졸자 연봉 2% 깎였다” -“일터 트라우마 무료 상담 받으세요” -비트코인으로 재산 은닉..고액체납자 2416명 덜미 △금융 -은행들 제각각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기준’ 손본다 -시장금리 오르는데...주담대 이자 하락 -이동걸 “상용차 침몰 직전..버릴 것 다 버려라” △산업&기업 -미래 성장동력 ‘전장사업’ 잡아라..삼성·LG 주도권 경쟁 -겉은 날렵, 안은 깔끔..기아EV6 ‘잘빠졌네’ -“ LX 이름 양보 못한다” -‘화학 그 이상의 가치’..금호 성규화학, 제2의 도약 나선다 △산업·바이오 -요동치는 이커머스 시장..SKT도 ‘이베이’ 눈독 -유한양행 R&D 승부수..신약·기술료 수익 증대 결실 -카카오 포장재, 종이 옷걸이..제지업계 ‘친환경’ 바람 -언택트 운동 열풍 덕 본 자전거..올해도 가속페달 △소비자생활 -‘쿠팡’ 택배사업 시동..2위 싸움 치열해진다 -불닭소스 넣은 ‘붕어싸만코’ 탄생 비밀은 -편의점 야식 ‘3040 주부’ 맘 사로잡다 △건강 -입술·입천장 갈라진 구순구개열..아이 성장 맞춰 결손 부위 교정하면 완치 -봄철 산악사고 겨울철보다 50%나 많아 -‘척추전방전위증’ 후방감압술로 치료 후유증 줄여 △증권&마켓-“쌀 때 사자”..서학 개미 ‘기술주 3배 레버리지’ 베팅 -“매도 공세 9부 능선 통과”..외국인 본격 △증권 -마켓컬리 뉴욕행 노크..‘쿠팡 서프라이즈 재현은 글쎄’ -마켓컬리 투자사, 회수 기대감에 주가 ‘쑥’ -와이오엠, 알톤스포츠, 액션스퀘어..‘존비기업’ 속속 탈피 △스포츠 -토머스 ”내 인생 최고 라운드“ 30억 우승 잭팟 -마의 17번홀, 올해는 66개 공 집어 삼켜 -美 고교 한솥밥 ‘절친’ KBL 첫 맞대결 -쉼 없이 뛴 손흥민, 결국 쓰러졌다 △문화 -빌리는 마지막 퍼즐 같은 존재..‘후배 빌리들’ -‘위키드’ 독주 막아라..뮤지컬 대작 쏟아진다 △피플 -BTS, 그래미 놓쳤지만 亞가수 첫 단독공연..“매우 영광” -정호영 디스플레이협회장 ”차세대 기술혁신 주도“ -“포스트 김연아 양성”.. KB금융이 앞장서요 △사회 -‘어른3·아이5’ 되고, ‘어른5·아이3’ 안되고..방역지침 기준이 뭡니까 -檢 ‘LH 직접수사’ 의지 보이자..“현 제도 안착 최선” 선 긋는 朴-검찰로 돌아온 ‘김학의 사건’..악재 털고 이성윤 소환 속도 내나 -특성화고,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 [아파트공시가]종부세 주택 21만호 폭증…1주택자도 ‘비명’(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오른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작년보다 70% 폭증하고, 1주택 실소유자도 보유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세부담 증가로 인한 민심이반이 더 커지리란 관측이 나온다.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9.08% 오른다. 작년 5.98%, 재작년 5.23% 등에 비하면 깜짝 놀랄 상승분으로, 2007년(22.7%)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상승률 폭이 크다.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천도론 등에 싸이면서 집값이 크게 뛴 세종시가 70.68% 오른다. 이어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등이었다. 제주는 1.72%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전남 4.49%, 광주 4.76%, 강원 5.18%, 경북 6.30% 등도 상승률이 한 자릿수다. 서울만 놓고 보면 강남권보다 강북권에서 더 크게 오른다. 강남권에선 강동구(27.25%)가 평균을 훨씬 웃돌았고, 송파구 19.22%, 강남구 13.96%, 서초구 13.53% 등이었다. 강북권에선 노원구는 34.66%, 동대문구 26.81%, 도봉구 26.19% 등을 기록했다.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유일하게 4억2300만원으로 4억원대를 돌파했다. 서울은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등이다. 서울은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줬다.올해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먼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52만4620호(전체의 3.7%)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2019년 21만8124가구에서 작년 30만9361가구로 늘은 데 이어 올해 또 한 번 급증한다. 서울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의 16.0%인 41만3000호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국토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집값이 비쌀수록 세부담 증가가 크다. 올해 시세 10억원, 공시가격 7억원인 아파트의 보유세는 작년 123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 오른다. 시세 21억4000만원, 공시가격 15억원인 아파트는 작년 520만원에서 745만원으로 200만원 넘게 뛴다. 시세 38억5000만원, 공시가격 30억원인 아파트 한 채 보유자라면 작년 2443만원에서 올해 3360만원으로 100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다.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사람이면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단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커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 4억9700만원에 재산세 105만원이었지만, 올해는 공시가 5억9200만원에 재산세가 94만2000원이다.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호, 서울은 70.6%인 182만5000호가 해당한다.서울 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공시가 급등이 몰고 올 세부담 증가에 일부 다주택자들은 올해 집을 처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장 안정화가 이뤄질 만큼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시세보다 조금 낮춘 매물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한동안 매수자 쪽으로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세부담을 못 이기면 내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면서 “매물을 내놓으려면 진작 내놨다. 조세부담이 세입자한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세부담 인상 예고는 민심이반을 가속화하리란 관측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집 한 채 가진 실수요자도 세금이 오르니 서울시장선거에서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 민원도 상당히 제기되리라 본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공시가격안은 1월 1일 기준이다.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29일부터 5월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한다.
- LH파문에 安·吳 상승세 뚜렷…朴, '신도시 전수조사' 승부수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으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이 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14일엔 야권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누가 나오더라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18%포인트 이상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인 에스티아이가 지난 12~13일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 양자 대결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으면 안 후보 53.7%, 박 후보 32.3%로 나타났다. 박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하는 경우에도 오 후보가 51.8%, 박 후보가 33.1%로 조사됐다. 야권의 두 후보 모두 박 후보에 두 자리수의 격차를 벌린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실제 LH 파문과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4%가 영향을 미칠 것(매우 영향 44.3%, 어느 정도 영향 31.3%)이라고 답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4%(별로 영향 미치지 않을 것 17.8%, 전혀 영향 미치지 않을 것 4.6%)에 불과했다. 대통령이 LH사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61.5%에 달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렸던 박 후보 측은 LH 투기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자 LH특검과 3기 신도시 전수조사 등 연일 강수를 던지고 있다. 박 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라며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다. 또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 3월 임시국회 통과와 함께 ‘토지주택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토지·주택 개혁정책을 수립할 것도 제안했다. 박 후보는 지난 12일에도 LH 특검 도입을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박 후보와 가까운 인사들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하기 전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무능 부동산대책·LH 비리 규탄"…거리로 나선 '분노 민심'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효과 없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분노한 부동산 민심이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화 현상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에선 ‘LH 의혹’을 비판하며 신도시 지정 등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주최의 문재인 정부 집값폭등 정책 규탄 및 집값하락 정책 실행 촉구 광고가 적힌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국민 사기극 분노’…서울 시내 한 달간 버스 광고네이버 카페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고 집값 정상화(하락) 정책 실행을 촉구하는 버스 광고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시민행동 측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듣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직접 이를 알리려고 버스 광고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해당 버스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25번의 대국민 사기극에 분노한다’, ‘서울 50만채 임대주택 세금 특혜 폐지해 집값 원상회복’, ‘문 대통령은 집값 원상회복 약속 이행하라’ 등 문구가 적혔다. 이 버스는 다음 달 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동대문·종로·광화문·마포·여의도 등 서울 곳곳을 누빌 예정이다.지난해 6월 발족한 시민행동은 포털 사이트 카페 회원수 8000명이 넘는 단체다. 시민행동 측은 “회원 90% 이상이 무주택자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5월 당시의 부동산 가격을 정상으로 보고 정부와 여당을 대상으로 집값 하락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광고는 시민행동 회원들의 모금으로 진행됐는데, 지난 10일까지 회원 255명이 참여해 800만원을 모았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와 올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두 차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한 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단체 대표인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은 “현 정부는 규제를 통해 집값을 내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실패했는데, 가장 주요한 실패 원인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며 “다주택자 다수가 세금 규제를 피해 등록임대사업자가 됐고, 이 때문에 시장에 공급된 주택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훨씬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송 소장은 이어 “우리 단체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폐지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버스 광고 외에도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LH 의혹’ 시민 분노 이어져…청년·농민단체도 비판‘LH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도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일엔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과 토지주들을 대표한 단체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3기 신도시 백지화와 수용 및 보상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전협은 △토지수용 및 보상절차 즉각 중단 △신도시 업무담당 지자체·지방도시공사 등 조사확대를 요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 임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에서 100억대의 땅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묘목 식재, 지분 쪼개기, 위장전입, 대리경작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투기를 일삼은 건 몇몇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청년·농민단체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진보당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LH 임직원들이 불법 투기한 땅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항의 면담을 신청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농민 연합단체 ‘농민의 길’도 지난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이 명시돼 있지만, 농지법은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며 “영농 사실을 다음에 확인하지 않아 법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 “색깔이 왜 저래?”…알몸으로 절인 중국산 김치(영상)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혹시 중국산 김치를 자주 먹는다면 각오하고 보는 게 좋겠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중국에서 배추 절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국내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이 영상에는 배추를 대량으로 절이는 모습이 담겨 있다. 비닐을 씌운 대형 수조 안에 상의를 탈의한 중년 남성이 배추 속에 파묻혀 있다. 하의를 입었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배추는 황토색 소금물에 절여져 있고, 이 남성이 배추들을 맨손으로 들어 옮긴다. 녹슨 굴삭기는 배추가 있는 소금물 안에 파묻혀 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6월 중국 웨이보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영상이 촬영된 정확한 장소, 시점은 확실하게 알려진 바 없다. 당시 게시물을 올린 중국인은 자신이 굴삭기 기사라며 “여러분이 먹는 배추도 내가 절인 것”이라며 “이렇게 절인 배추는 한국 등 각국에도 수출된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본 국내 누리꾼들은 “나 이제 중국 김치 못 먹겠다”, “중국 김치 수입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값 싸다고 중국산 먹지 말자”, “한국 김치가 제일 안전하다”, “중국산 김치 주는 식당은 못 갈 거 같다”, “위생도 문제지만 이 영상이 전세계로 퍼져서 김치라는 식품의 브랜드 가치가 저하될 우려도 있을 거 같다. 괜히 한국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 거 아닌지”, “오늘부터 김치 원산지 꼭 확인한다”, “인도 갠지스강에서 빨래하는 줄”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익숙한 모습이다. 바이두 등 중국 현지 포털사이트에는 현지에서 구덩이를 파서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사진과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구덩이에 배추를 넣어 소금에 절이는 방식은 중국 현지에서도 불법이다. 중국 당국은 2019년 6월 “아질산나트륨(아질산염)과 방부제가 과도하게 함유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오염된 많은 양의 소금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농지를 파괴하고 있다. 사업 허가증, 식품 사업 허가증 등이 있는 업체로부터 소금에 절인 양배추를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덕현의 끄덕끄덕]'펜트하우스'의 리얼리즘
- [정덕현 문화평론가] 최근 방영되고 있는 김순옥 작가 드라마 <펜트하우스>는 시즌1을 28.8%(닐슨 코리아)라는 놀라운 시청률로 끝을 맺었다. 새로 시작한 시즌2도 매회 시청률을 경신하며 6회 만에 26.9%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 시청률이 그 드라마의 완성도나 성공의 지표가 되던 시대는 지난 지 오래지만, 이 작품에는 의외로 호평까지 이어진다. 한 번 보면 눈을 뗄 수 없는 자극적인 ‘마라맛’ 드라마라는 것. 한 때는 ‘막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하던 시청자들이, 이제 ‘마라맛’이라는 색다른 표현을 사용해가며 호평을 내놓고 있는 풍경은 ‘격세지감’마저 느끼게 만든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 <아내의 유혹>부터 김순옥 작가가 써온 일련의 작품들이 ‘막장’이라 불리게 됐던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그 하나는 다루는 내용이나 소재가 비윤리적이거나 선정적이라는 점이다. 그의 작품 대부분이 ‘가족 복수극’이라는 점은, 부부나 부모자식 간에도 벌어지는 처절한 복수의 ‘패륜적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비판에 대해 항간에는 고대 그리스 비극 또한 그런 내용과 소재들을 담고 있다는 걸 들어가며 ‘표현의 자유’를 강변하기도 했다. 이런 반박은 사실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면이 있다. 불륜 같은 소재를 다룬다고 해도 어떤 작품은 명작이라 불리고 어떤 작품은 막장이라 불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른바 막장이라 불리게 되는 또 다른 요인이 중요해졌다. 그건 ‘완성도’의 문제였다. 제 아무리 불륜, 나아가 패륜을 소재로 해도 작품이라도 담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그걸 드러내는 완성도가 있다면 막장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김순옥 작가의 작품들은 이 부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건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었다.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이것이 사전에 정의된 ‘개연성’의 의미다. 즉 드라마는 허구지만 아마도 그럴 수 있을 법한 방식으로 그려지길 요구된다는 이야기다. <펜트하우스>는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서스펜스 복수극’이라는 작품의 개요에도 나와 있듯이, 부동산과 사교육이라는 현 대중들이 현실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소재를 가져왔다. 그런데 이 지극히 현실적인 소재와는 상반되게 드라마의 내용은 그다지 개연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흥미로운 건 이러한 개연성 부족을 비판하는 목소리보다 ‘개연성을 포기하라’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사실이다. 이런 드라마에 무슨 개연성을 바라냐며 개연성을 포기하면 ‘확실한 재미’가 보장된다고 혹자들은 말한다. 개연성 부족과 재미는 썩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펜트하우스>는 그렇지 않다. 개연성을 포기하는 대신 작가는 시청자들이 현실에서는 결코 얻기 힘든 카타르시스 복수를 원하는 대로 만끽하게 해준다. 개연성 포기가 작가의 ‘신적 개입’을 가능하게 해주고, 그것이 시청자들이 원하는 갈증과 욕망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구현된다는 것.이런 기묘한 ‘관전 포인트’가 생겨난 이유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개연성 없이 굴러가는 현실이 보인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이들이 좋은 대학에 갈 것이라는 ‘개연성’은 깨진 지 오래다. 그보다는 어떤 부모를 만나고 그 부와 줄을 통해 얻는 정보력 같은 것이 대학 입학에 관건이 된 현실이 아닌가.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부정한 방법까지 동원해 촘촘히 엮어진 카르텔로 거주자를 몰아낸 후 재개발해 막대한 이익을 내는 부동산 재벌들이 존재하고, 심지어 이런 이들을 단속해야할 관계자들이 사전에 얻은 정보로 땅을 대거 매입해 투기에 앞장서는 ‘개연성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연일 터지고 있다. 죄를 지은 자들이 응당 벌을 받지 않는 사법체계는 ‘법에 대한 개연성’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정치인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활용하는 정치체계는 ‘정치에 대한 개연성’을 무너뜨린다. 진실을 알려줘야 할 언론이 정치적 입장에 따른 색깔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기레기’라는 감정이 잔뜩 들어간 표현 속에는 신뢰가 땅에 떨어져 더 이상 ‘개연성 있는 언론’을 찾기가 힘들어진 현실이 담겨 있다. 이러한 ‘개연성 없는 현실’은 우리에게 냉소적인 얼굴로 속삭인다. 개연성을 뭘 기대해. 경제, 교육, 사법, 정치, 언론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그래서 <펜트하우스>의 개연성 포기는 저 개연성 없는 현실을 오히려 잘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다른 건, 현실에는 가진 자들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떵떵 거리며 사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드라마에서는 그들이 결국 처절하게 응징되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현실은 응당 그래야할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연성이 없고, 드라마는 그런 현실 때문에 결코 벌어지지 않을 응징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개연성이 없다.보통 현실과 드라마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말한다. 즉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은 드라마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펜트하우스>의 경우, 현실의 부동산, 교육 문제를 이 드라마는 자극적인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는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자는 그저 재미로 보는 드라마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는가 말하겠지만 실상은 다르다. 부동산이나 교육 문제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현안들을 가져와, ‘개연성 없는 방식’으로 당장의 카타르시스만을 보여주는 건 그 자체로 현안을 너무 가볍게 보게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적인 건, 그런 현안 자체에 대한 개혁의 의지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점이다. 결국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개연성 없는 가짜 카타르시스라도 즐기자는 지독히 씁쓸한 ‘현실 포기 선언’이 그 안에는 담겨 있다. 물론 드라마 같은 작품이 현실을 당장 바꿀 수는 없을 게다. 하지만 적어도 그럴 듯한 상상을 통해서나마 바람직한 현실을 꿈꾸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네 현실이 응당 굴러가야 하는 방식으로 굴러가는 ‘개연성’을 갖는 일이 우선일 게다. 얼마나 세상이 비상식적으로 움직이면, 드라마 속에서라도 개연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잠시나마 상식이 세워지는 모습에 이토록 열광하겠는가.
- 2017년 악몽 다시 없다?…기관 뭉칫돈에 비트코인 고공행진
- (사진=AFP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김보겸 기자] 비트코인은 ‘디지털 안전자산’으로 올라설 수 있을까. 비트코인에 기관투자자들의 뭉칫돈이 몰리며 1개당 5만달러 초중반대에서 가격 지지력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던 지난 2017년 말 폭락장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평가다.◇5만달러 안팎서 가격 지지력 보여10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개당 5만4700달러(약 623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24시간 내 기준으로 장중 5만5725달러까지 치솟았다. 시가총액은 다시 1조달러를 넘어섰다. 전세계 모든 자산 중 시총 8위 규모다. 페이스북, 테슬라 같은 빅테크보다 덩치가 더 크다.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말 5만7000달러선을 돌파한 이후 4만3000달러선까지 반락했는데, 다시 반등하고 있다. 5만달러 안팎을 기점으로 가격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진단이다. 비트코인은 2017년 말 폭락장의 아픔이 있다. 당시 2만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올랐다가 갑자기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월가에서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관측이 조금씩 퍼지고 있다.가장 큰 이유는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다. 개미들이 밀어올렸던 2017년과 달리 이번에는 기관들이 대거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최근 가상통화 거래 데스크를 다시 열기로 했다. 2018년 처음 오픈했다가 비트코인 폭락과 함께 문을 닫았는데, 이번에 재개하기로 했다. 매트 맥더모트 골드만삭스 가상자산 글로벌 책임자는 “(이번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다양한 기관들의 거대한 수요에 비춰볼 때 비트코인 강세장은 2017년과 상황이 다르다”며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산업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고객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보니, 전체 응답자 중 22%는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12개월 안에 1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답했다.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비트코인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인 NYDIG는 스톤리지홀딩스, 모건스탠리, 뉴욕라이프, 매스뮤추얼, 소로스 펀드매니지먼트 등으로부터 2억달러를 조달했다. NYDIG 측은 “기관들의 비트코인 채택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 없는 비트코인기관보다 더 긴 안목으로 투자하는 기업 자금의 유입 역시 주목할 만하다.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위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15년 전 쓴 트위터 1호 메시지에 대한) 경매가 끝나는 오는 21일 (수익을) 즉시 비트코인으로 바꿔 아프리카 자산단체인 기브디렉틀리의 펀드에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는 케냐, 우간다, 르완다 등 동아프리카에서 빈곤 퇴치 활동을 지원하는 펀드다. 도시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옹호론자다.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보다 앞서 트위터 소개란에 ‘비트코인’이라고 적어 화제가 됐다. 이외에 테슬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이 대표적인 비트코인 옹호론자다.상황이 이렇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격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월가에서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특유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근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헤지 장점이 떠오르고 있다. 비트코인은 2100만개까지만 채굴하도록 설계돼 있다. 땅 속에 묻힌 금 혹은 은의 양에 한계가 있는 것과 비슷하다. 양적완화를 통해 찍어낼 수 있는 달러화 같은 법정화폐가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과 엄연히 다르다. 일각에서는 최근 금값의 이례적인 하락세가 비트코인 때문이라는 추정마저 나온다.에드워드 모야 오안다증권 수석시장전략가는 “제도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강해지고 있다”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뭉칫돈이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대위 구성…유승민·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10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장 필승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거대책위원회는 공동선대위원장에 유승민·나경원·오신환·김성태 전 의원과 현역의 권영세·박진·박성중 의원을, 총괄선대본부장에는 김선동 전 사무총장, 유경준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히 공동선대위원장에 7명이나 선임하며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또 명예선대위원장으로는 김무성·이재오 전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참여해 무게를 더했다. 전국 13개 시도당 위원장이 명예선대본부장으로 참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선대위는 △정책특별본부(15개 본부) △전략기획·조직·여성 등 8개 본부 △특보단 △대변인단 △공보단 △법률지원단 등으로 구성했다. 정책특별본부 중 서울시부동산대책본부장에는 윤희숙 의원, 소상공인살리기대책본부장에 최승재 의원, 서울경제살리기본부장에는 윤창현 의원, 국제도시서울본부장에 조태용 의원 등 초선의원들도 역할을 부여받았다. 또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장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일자리본부장에 이혜훈 전 의원, 서울투명·공정강화본부장에 김용태 전 의원, 청년일자리본부장에 김병민 광진구갑 당협위원장(비상대책위원)이 각각 선임됐다. 빅데이터 전략분석 본부장에는 이영 의원이 임명됐다.이밖에 전주혜 의원은 법률지원단장을, 윤주경 의원은 여성본부장, 김웅 의원은 홍보본부장, 허은아 의원과 이준석 노원구병 당협위원장은 뉴미디어본부장을 각각 맡았다.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되는 선거이자, 집값 폭등 속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등 시민들의 삶이 파탄되고 있는 것을 정상화시키는 선거이기도 하다”면서 “반드시 승리해서 4월 7일 서울시민들과 함께 따뜻한 ‘국민의 계절’을 맞이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선대위 발대식은 오는 11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소재 중앙당사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