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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다시 커졌다…강남 전셋값 하락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동안 상승세가 둔화하던 수도권 아파트값이 인천지역 강세에 힘입어 상승폭을 다시 확대했다. 3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 기대감 등이 불거진 시흥은 아파트값 상승률이 1%대 급등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셋값은 44주 연속 상승을 멈추고 45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사진=한국부동산원)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 오르며 전주(0.23%) 대비 상승률을 확대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전주 0.27%에서 이번 주 0.29%로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0.06%으로 전주와 동일했지만 인천이 전주 대비 0.1%포인트 오른 0.46%을 기록하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경기도 0.37%에서 0.38%로 상승폭을 확대했다.서울에서는 송파구(0.08%)가 문정ㆍ방이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07%)가 우면ㆍ방배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07%)가 압구정ㆍ개포동 등 주요 재건축 위주로 올랐다. 노원구(0.09%)는 중계동 구축 위주로, 도봉구(0.06%)는 쌍문ㆍ창동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05%)는 미아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급대책 기대감, 세부담,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매수 문의가 줄어들고 관망세가 보였으나, 일부 지역 중저가 등이 상승하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인천에서는 연수구(0.85%)가 교통개선(월판선 등) 기대감이 있는 청학·연수·동춘동 위주로 상승했다. 중구(0.54%)는 교통호재(제3연륙교)가 있는 운남·중산동 위주로, 부평구(0.45%)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부개·부평·삼산동 위주로, 남동구(0.43%)는 교통환경 개선(GTX-B 및 제2경인선) 기대감 있는 서창·구월동 위주로 올랐다.경기에서는 최근 LH 직원의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시흥이 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9% 급등했다. 3기 신도시 계획 발표에 따른 개발 기대감과 GTX 등 교통 개신 기대감 등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GTX-C 기대감이 있는 안산시(0.92%)는 단원구가 0.96%, 상록구가 0.87% 올랐다.지방에서는 5대광역시가 0.23%, 8개도가 0.16%, 세종이 0.19% 상승했다. 부산(0.20→0.21%), 광주(0.11→0.16%), 세종(0.16→0.19%) 등이 상승폭을 키웠으나, 대구(0.35→0.29%), 대전(0.35→0.32%) 등은 상승폭이 줄었다.전국 전세가격은 0.14%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다. 수도권(0.14%→0.11%) 및 서울(0.05%→0.04%)은 상승폭을 줄였고, 지방(0.17%→0.17%)은 상승폭을 유지했다.서울에서는 강남구(-0.02%)가 45주 만에, 송파구(-0.01%)가 50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강동구(0.00%)도 보합 전환 등 대체로 매물이 누적되며 강남4구 전체가 보합(0.01%→0.00%)으로 전환됐다. 관악구(0.05%)는 신림·봉천동 역세권 위주로, 동작구(0.03%)는 노량진·신대방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주 대비 상승폭은 축소했다.

2021.03.25 I 김나리 기자

LH투기, '무분별 대출'도 원인 지목…"DSR 144% 직원도 있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LH 직원들에게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최대 144%에 이르는 대출이 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뉴시스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분별한 대출이 투기를 부추겼다며 규제강화 도입을 요구했다.이들은 ‘가계부채 폭증, 정부의 부실 대응 규탄’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LH 임직원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 크게 대출을 받았다. 포괄적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규제만이 과잉대출에 따른 가계의 부실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LH 투기 의혹 사건의 핵심적 원인은 이해충돌 문제나 공직자 비위에 대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엄청난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 등 단체가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 시흥 과림동과 무지내동 LH 직원 투기 의심 사례 11건의 DSR 예상치를 계산한 결과 평균 DSR은 81%나 됐다. 이 중 DSR이 144%일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도 있었다.권호현 변호사는 “토지대출을 제외한 개인의 주택 관련 전세자금 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자기 주택과 관련된 대출이 없겠나. 그것까지 넣으면 200%가 넘어갈 것”이라고 추정했다.권 변호사는 “우리 금융당국이 DSR을 40%로 하고 있는데 차주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별로 적용된다는 게 문제다. 그로 인해 어떤 사람은 DSR이 10%인데 반해 어떤 사람은 100%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한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전세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어떤 기관도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적이 없다. DSR 계산식의 분자인 총부채에서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를 제외한 것도 문제”라고 이어갔다.백주선 변호사는 “대출을 통해서 집과 땅을 사는 게 무한 허용되는 한 공무원과 공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민간에서 이뤄지는 투기는 근절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상환 능력과 담보 가격에 맞게 대출 요구하는 기준을 엄정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변호사는 “일관되게 개인별로 DSR 원리 계산식 그대로 규제해야 LH 사태 같은 투기 발생하지 않고 집값도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25 I 장영락 기자

박영선 "오세훈, 아이들에게 상처준 나쁜 후보"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시장 후보 양자대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박 후보는 “하루 2%씩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25일 TBS 아침 시사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진행자가 박 후보에게 여론조사 격차가 두 자리 수로 크게 벌어진 데 대한 극복 방안을 묻자 “따박따박 하루에 2%씩 올릴 자신이 있다”며 “어제도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하고 알바를 같이 하며 청년의 고민과 청녀에 아픔에 대한 고민을 들었다”고 말했다.4ㆍ7 재보궐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자정께 첫 선거운동으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마포구 홍대 앞 한 편의점에서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후보는 첫 일정으로 25일 0시부터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의 한 편의점에서 1시간가량 직접 물건을 판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청년, 1인 가구 등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 박 후보는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는 민생 시장이 돼야 한다”며 “(오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려다가 안 되니까 다시 시장에 출마하는 나쁜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특히 박 후보는 오 후보에 대해 “아이들에게 참 나쁜 후보”라며 선별 복지를 주장하는 그를 정면 비판했다.박 후보는 “아이들의 밥그릇을 차별하는데 서울시장을 걸었던 사람, 서울시민으로부터 퇴출당했던 사람이다. 그 아이들이 지금 20대다. 차별이 있다면 상처를 입혔을 것”이라며 “유치원 무상 급식을 세금 급식이라고 하면서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낡은 행정을 하는 후보가 다시 서울 시장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박 후보는 오 후보가 과거 시장 시절 내곡동 셀프 보상이 국장 전결사항이라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그는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가 들어가는 사항이며 청와대까지 보고가 들어가는 상황이다”라며 “부하직원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는 나쁜 후보다. 그 땅이 어디 있는 건지 몰랐다고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이어 박 후보는 시정 1호 공약인 ‘서울시민 디지털 화폐 10만 원 지급’에 대해서는 “서울시 잉여세금 1조 3500억 원으로 서울의 경제를 진작시켜야 하고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의 매출이 105%까지 회복됐던 경험이 있기 땜누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박 후보는 또 “OECD 국가의 80%가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인프라를 깔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어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야권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남편 소유 일본 주택에 대해서는 “내곡동 문제를 덮기 위한 가짜·왜곡 뉴스다”라며 “MB 정부 시절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나 일본에서 장기 거주를 했다. 해당 주택은 지난 2월에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등기 이전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끝으로 박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창업 청년에게 5000만 원 춥라 자산 꿈을 이뤄 드리겠다”며 “집 없는 서민에게 반값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겠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2021.03.25 I 김민정 기자

"상속", "집 짓기", "부인 소유"…고위직 신도시 땅 보유 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공직자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 중 일부도 3기 신도시나 인근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에 토지를 소유한 공직자들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정부부처 전 방위에 걸쳐 포진해 있었다. 이에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기관의 직원만을 대상으로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도 내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 11일 오후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 가학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기 신도시 관련 토지 소유자 수두룩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 편입된 토지를 보유한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는 3명이다. 우선 박성재 행정안전부 이북5도 위원회 황해도지사는 본인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전답 1907㎡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가액으로 6억 4838만원이다. 박 황해도지사는 “1984년 10월6일 취득한 뒤 보유한 지 30년이 넘었다”며 “신도시에 포함은 됐으나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도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임야 3281.49㎡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가액으로 6497만원이다. 박 원장은 “해당 임야는 1988년 배우자 가족 5명이 공동으로 10~20%씩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며 “3대째 갖고 있는 선산”이라고 해명했다. 박정렬 해외문화홍보원장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공공 수용됐다. 해외문화홍보원 측은 해당 토지가 2010년 상속받은 것으로 투기와는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3기 신도시에 편입되진 않았지만 신도시 개발 예정지 인근 지역의 토지를 보유한 고위공직자도 적지 않았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임야 1119㎡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가액으로 3억 420만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 정무수석이 남양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해당 지역에 건물 짓고 있는 중”이라며 “정무수석으로 오기 전인 지난해 5월 31일자로 땅을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또 박선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일대의 대지와 임야, 도로 등 총 152.12㎡(3억 1546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박 실장이 공무원 임용 전인 2015년에 장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을 받은 토지”라며 투기가 아니라고 전했다.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도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임야 116㎡(1109만원)를 신고했다. 김 차장은 “2014년 군무원이었던 장인이 군인주택을 지으려고 매입했던 토지를 상속받은 것”이라며 “20~30년 동안 임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최근 땅값이 대폭 오른 세종시에 땅을 가진 공직자는 다수였다. 박형구 한국중부발전(주) 사장은 배우자 명의의 세종시 장구면 답지, 임야, 도로 등 5억 1211만원가량의 토지를 신고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4억 8755만의 토지를 신고했는데, 이 중 3억 3600만원가량은 세종시 연동면 대지와 답지다.신명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은 세종시 금남면 원봉리 도로, 임야 등 3억 7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신고했다. 또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지난해 세종시 장군면 산 181.80㎡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시지가는 3135만원이다. 김 원장은 “지인의 권유로 노후 생활을 위한 주택을 짓기 위해 구입했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구멍’…“고위공직자 충분히 정보 얻을 위치”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3기 신도시에 편입된 토지나 인근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꾸려진 합조단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국토교통부와 LH, 경기·인천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등이 대상이다.다만 해당 조사는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 아닌 본인 명의로 거래한 토지만 조사할 수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가족에게는 받기가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1·2차 조사 결과 2만여명의 조사대상자 중 LH직원 20명과 지자체 공무원·지방공기업 직원 20명 등 투기 의심자 40명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특히 합조단의 조사는 부동산 관련 업무 기관에만 한정하면서, 국정원이나 고위직 공무원 등 충분히 부동산 관련 사전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을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기관이 아니더라도 고위공직자라면 충분히 내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이들이 몇 년 이내 토지를 취득했는지 등 토지 취득 경위나 자금 출처 동향을 조사해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조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공직자 재산집중심사단 운영…“위법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 의뢰”한편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집중심사하기 위한 ‘공직자 재산집중심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 등은 6월 말까지 심사하고, 나머지 재산공개자 및 비공개자는 이후 집중심사 할 계획이다. 심사대상은 도시개발 지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 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 선정해 취득일·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집중심사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의 이용 등 위법혐의가 발견된 경우, 즉시 직무배제 요청과 수사기관 조사를 의뢰하겠다”며 “심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해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특별취재팀=김경은 최훈길 이명철 김영환 김상윤 김미영 한광범 정다슬 정두리 강민구 이소현 원다연 최정훈 김호준 기자, 김대연 김민표 이상원 수습기자>

2021.03.25 I 최정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찬성반대 오락가락 기준없는 국민연금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찬성반대 오락가락 기준없는 국민연금-여야 의원 8명, 국정원 실장… 3기신도시에 땅 있다-인텔, 파운드리 재진출 선언… 삼성전자 긴장-“吳는 MB 황태자” “朴은 文 아바타”-대한상의 회장 임무 교대합니다-[사설]표류하는 2·4대책, 아파트값 진정세 흔들릴까 두렵다-[사설]지도층 솔선접종 등 백신불안 해소 방안 검토해야△줌인&-이봐 해 봤어?… ‘정주영 정신’으로 태양광 응용시장 개척 나선 강철호-1월 출생아 2.5만명 ‘역대 최저’… 인구 자연감소 15개월째 이어져△국민연금 의결권 논란-장·차관, 노사대표 등 비전문가가 투자 결정… 전문성 없이 굴러가는 830조-KDI·보사연에 靑 출신 인사설… 기금위 ‘독립성’ 비상-“복지부 산하 운영해 관치 의심”… 의결권 행사 반감△2021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고위직도 정보 얻기 쉬운데… 합조단, 부동산 업무 공무원만 조사 ‘구멍’-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도 신도시 땅부자-장·차관들은 잇따라 1주택자로 전환△2021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공직자 두명 중 한명은 땅 주인… 공시지가만 총 1000억원 달해-고위직 평균 재산 14억… 1년새 1.3억 늘어-윤석열 69억 선두… 이낙연 30억·이재명 29억 뒤이어△기승전 ESG… 어떻게 <5>포스코-철강부산물로 비료 만들고 바다엔 인공어초 숲 조성… 친환경 기업 변신-“철강업 탄소중립은 생존 전략… 저탄소 공정 연구에 전념”-‘탄소배출 감축’… 글로벌 철강업계 숙제△정치-박원순 전 시장 소환에 난감한 朴… 안철수·금태섭 천군마마 얻은 吳-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저격 金… 성추문으로 인한 선거 부각 朴-야권 단일화 후 첫 행보로 광주 찾은 김종인… 호남표 구애-北, 지난 주말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 발사… 합참, 美 언론 보도 후 뒤늦게 발표-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직 사퇴… 김의겸 금배지 달고 국토위 간다-이인영 “민간 대북지원 재개, 정부가 도울 것”△경제·금융-李 “성장률·물가 오를 듯”… 임기 내 금리인상 할까-논란 많던 ‘금융권 이익공유제’ 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 금융사 부담 가중-지난달 딜 종료… 교보생명, 악사손보 인수 무산-흥국화재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산업&기업-인텔 가세… TSMC·삼성 ‘양강 구도’ 위협할까-정의선 체제 완성… ‘현대차 빅3’ 모빌리티 전환 박차-최태원 “사회적 가치 창출할 것”-LG전자, 加 마그나 합작법인 ‘순항’△산업·바이오-거래소 옥석 드러나겠지만… 투자자 보호 무방비-중기부, 삼성전자와 ‘제2의 K주사기’ 발굴-CJ·대한항공·신세계 등 연결… 네이버 ‘패밀리 멤버십’ 띄운다-LG화학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日허가 획득… ‘1조 시장’ 공략△소비자생활-태풍 와도 한파에도 풍작… 스마트팜에 씨 뿌리는 유통업계-이베이 직원들이 원하는 새 주인은? 블라인드 설문서 SKT·신세계 각축-올해는 ‘핑크 녹차’ 오레오 봄 한정판-우유·홍삼·간장회사까지… 액티브시니어로 눈 돌린다△식품박물관 시즌4 <19> 한국야쿠르트 ‘윌’-하루 한 병으로 365일 胃 건강 책임… ‘노벨상 발효유’를 마신다-위에 위에는 윌이지… 빵 터지는 광고, 중독성 있네△증권&마켓-HMM·POSCO·기아차… 실적개선주에도 ‘우량株’ 따로 있었네-이커머스주로 눈돌린 서학개미-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나는 KT, 신고가 경신△증권-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넘긴 52곳… “투자 주의하세요”-한투證 온라인 금융상품권 1년 만에 361만장 팔렸다-‘디지털·글로벌·인재·ESG’ 가치 삼아… 격변하는 환경 속 성장기회 창출할 것-삼성전자가 쏘아올린 5G 신호탄에… 장비株 ‘환호성’△부동산-3기 신도시 사전청약 코앞인데… 토지보상·지장물조사 난항-文정부서 강남 아파트값 3.3㎡당 3095만원 올라-“이커머스 성장에… 물류센터, 투자 가치 높아져”-“세입자 ‘더 살겠다’ 말바꿔도, 새 집주인 거부 못해”△신무기 장착하고 신바람 라운드-활짝 열린 필드의 봄~ 쉽게 더 멀리… 초보골퍼 김 과장이 달라졌다-앱으로 ‘골친’과 스윙 영상 공유하고, 스크린골프장 예약까지-혼자서도 ‘스윙 점검’ 한다-골프공도 반반 컬러시대… 퍼팅 정렬이 쉬워졌어요△신무기 장착하고 신바람 라운드-“골린이를 잡아라…” 초보들도 굿샷 펑펑 ‘잘 나가는 공·쉬운 클럽’ 인기-‘뉴이존 엘리트 클럽’ 내세워… 요넥스, 여성 골퍼 사로잡아-볼 스피드로… 안정성으로… PGA 거리경쟁서 ‘두각’-낮은 스핀으로 비거리 ‘쑥’… 볼 스피드·임팩트도 막강△문화-“음악으로 치유하는… 나는 현대판 샤먼”-봄바람 난 미술품 경매… 서울옥션 낙찰률 95%-코로나에… 책, 종수 늘고 부수는 줄어△피플-한시가 급한 中企·소상공인 더 빠르게 지원할 것-하나지주 부회장직 확대… ESG 함영주, 디지털 지성규-신한은행, 학대피해 아동쉼터 3년간 지원-BAT 대외협력총괄에 장유택-KT-한국갤럽, ‘AI 콘택트센터’로 여론조사 디지털혁신 주도-덕성학원 이사장에 이면재 변호사 취임-하나손보 자회사GA 출범… 신임 대표에 남상우씨△오피니언-[김지현의 IT세상]비즈니스 신대륙 ‘메타버스’-[생생확대경]K콘텐츠 힘 빼는 중국색 드라마-[e갤러리]세퍼드 페어리 ‘검게 칠해주세요’△전국-전면 보행화 추진 광화문광장… 서울시장 선거 후엔 ‘없던 일’ 되나-“폐비닐·폐플라스틱으로 경유 만들어 쓰레기 확 줄일 것”-인천공항·스카이72, 골프장 운영 싸고 ‘공방’△사회-‘민식이법’ 시행 1년 됐지만… 차는 여전히 ‘씽씽’, 곳곳엔 불법주차-조남관 “檢 편가르기 안돼”… 親정권 검사들에 작심 발언-화이자백신 25만명분 도착… 다음주부터 75세 이상 접종-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3명 수사… 공무원 첫 구속영장-유은혜 “조민 입시 의혹, 부산대가 조치해야”-부산 벚꽃 장관

2021.03.24 I 윤기백 기자

"'귀족 전세' 안철수, 놀라운 세테크"...야당서도 빈축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라고 표현하며 자신은 “부동산이 없다”고 강조해 야당 내에서도 빈축을 사고 있다.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안 후보를 겨냥 “이런 분을 귀족 전세 산다고 말한다”고 했다.김 비대위원은 “(안 후보) 예금자산이 100억이 넘는다. 10년 전에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시고도 주식가액에 1000억이 넘는다”며 “집으로 재산 증식 안했다고 하는데 배부른 소리”라고 꼬집었다.이어 “일반 서민은 살고 있는 집이 전 재산이다. 재산 증식한 게 아니라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세금 더 내라고 해서 세금 증식 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서민 코스프레 하는데 결국 제산세 안 내는 거다. 그리고 금융자산은 보유세가 없다. 놀라운 세테크다”라고 비판했다.4.7 재보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관계자와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안 후보의 “도쿄 아파트 가진 아줌마”라는 표현을 지적했다.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너무나도 분노스럽다”며 “왜 여성 정치인은 끊임없이 ‘정치인’으로서가 아닌 ‘여성’으로서 평가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비하 발언이 두 번이나 대통령 후보로 출마까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인지 절망스럽다”고 밝혔다.그는 “도쿄 아파트가 문제라면 정확한 의혹을 갖고 도쿄 아파트를 문제삼으면 된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제대로 된 의혹 내용이 아닌 박영선 후보의 성별을 가지고 문제삼았다. 여성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저열한 인식을 아주 잘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했다.용 의원은 또 “아파트 없는, 전세 사는 아줌마인 저는 정치인으로서 안철수 후보와 정책비전 토론을 하고 싶다”며 “부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며 안철수 후보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이번 발언과 같은 언행을 다시는 듣지 않을 수 있기를, 그리고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안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하다”고 말했다.안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출연해 “저는 무결점 후보다. 부동산이 없다. 상계동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고 땅도 없다.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보유)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진행자가 ‘도쿄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박 후보를 가리키는 것이냐’고 묻자 “예”라고 답하기도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재산, 병역, 납세 등의 정보를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했는데, 안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1551억80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의 재산 중 안랩 주식 186만주의 가액이 1417억3200만원 규모에 달한다. 부동산은 서울 노원구 전세권은 3억3500만원으로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은 114억7340만원이다.안 후보는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라고 한 데 대해 논란이 일자 “ “저는 집 없는 아저씨”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1.03.23 I 박지혜 기자

"땅투기 의혹수사 전국확대해야"…'들불'처럼 번지는 분노
[이데일리 정재훈·이종일·김나리 기자] “공무원들 땅 투기 의심된다고 누차 문제제기 했을땐 콧방귀 뀌더니 이제서야 조사했다고 하는 꼴이 우습네요.” (용인시 원서면 주민 H씨)“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끝이 아니라고 본다. 세종시 곳곳에서 투기 행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 연서면 50대 주민 L씨)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땅매입 적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이 부산·세종·용인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3기신도시 계획 반대’, ‘조사·수사지역 확대’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용인 원산면 주민들 “수년전부터 땅투기의혹 제기했는데…”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청. 시청 앞 광장에서는 원삼면 일대 주민들이 자체 조사한 투기의혹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용인시 원산면 반도체클러스트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투기 의심사례가 30명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이후 땅값 상승이 가장 많았던 수용 예정지 경계를 중심으로 반경 1㎞ 내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약 200건의 투기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지난 18일 용인시청 앞 광장에서 원삼면주민들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사업 관련 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같은 시간 백군기 용인시장은 실내에 마련된 생방송 송출 설비를 통해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역에 대한 공무원들의 토지 보유 현황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용인시 소속 공무원 6명이 원삼면 일대 토지를 취득했으며 이중 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한다고 했다. 시장과 주민이 같은 시간 비슷한 사안을 두고 발표한 내용이 마치 실내와 실외로 나뉘어진 발표 장소 온도차와 같이 큰 차이를 보였다.지금의 상황보다 용인 원삼면 주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건 따로 있었다. 수년전부터 이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서야 자체 조사한다고 나서는 행태다.다음날인 19일 만난 박지영 원삼주민통합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수년전부터 이같은 땅 투기 의혹 해결을 위한 강제수용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왔지만 지자체의 안일한 태도로 유야무야 덮였다”고 토로했다.실제로 주민 A씨는 “2016년 쯤으로 기억하는데 원삼면 일대 땅을 내놓으면 족족 외지인들이 싹쓸이 해갔고, 땅 값도 오르기 시작했다”며 “그러고 나서 1년이 훌쩍 지나 항공사진이 포함된 수용 예정부지 도면이 원삼면 일대에 나돌기 시작했는데 지금보니 그게 용인반도체클러스터였다”고 밝혔다. 박지영 위원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투기 의혹을 받는데 같은 식구들끼리 조사해서 내놓은 결과를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겠냐”며 “국토부는 물론 LH에 대한 정부의 조사도 신뢰할 수 없는 것 역시 같은 이유인 만큼 모든 의혹을 샅샅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3기신도시 예정지로 발표하기 직전 도면유출 의혹이 제기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지역 주민들도 분노를 참지 못했다. 밭일을 하고 있던 윤모씨(57)는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사서 보상받거나 돈을 벌려는 투기꾼들이 이렇게 많으니, 수십년간 땅을 일군 주민들만 바보가 된 격”이라고 반발했다. 동양동 대책위 사무실에서 만난 장경필(60) 위원장은 “계양테크노밸리 농지는 1평(3.3㎡)당 120만원이 보상가로 지급된다”며 “120만원을 다 받는 것도 아니다. 농사 경력에 따라 양도세를 보상가의 24~48%를 내야 해서 남은 돈으로는 주변 농지를 살 수 없다”고 말했다. 계양테크노밸리 인근 농지는 현재 100만~200만원으로 토지 수용으로 보상받은 농민은 사기 힘들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세종시 일대 묘목이 심어진 한 밭.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상원 기자)◇긴장감 도는 세종시…“공무원 미공개정보로 땅 샀을 것”‘스마트 국가 산단’ 공무원 투기의혹이 확산된 세종시 연서면 일대 주민들도 최근 불거진 세종시 공무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울분을 토했다. 지난 19일 찾은 세종시는 긴장감 속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이날 경찰은 ‘세종시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세종시청과 일부 중개업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서면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은 “공무원 투기 관련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문을 닫아버렸다. 연서면은 정부가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단으로 지정한 곳이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올해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지구지정 등 추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소속 6급 공무원과 가족, 차관급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연서면에서 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K씨는 “예전에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거래하자고 찾아온 사람이 미심쩍어 그냥 되돌려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미공개 정보로 땅을 샀다면 산단 예정지 내 와촌리나 인접한 눌왕리 쪽일 가능성이 크다”며 “연서면 외에도 KTX 세종역 후보지로 자주 거론되는 금남면 발산리도 의심지 중 하나”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덧붙였다.‘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세종시 부동산 투기 행위 제보를 접수 중인 정의당 세종시당 관계자도 “지금 세종 곳곳에 공직자들이 땅을 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세종시 전체에 걸친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 토지 거래 실태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03.23 I 김나리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쪽짜리 반도체강국…장비 80%는 외국산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쪽짜리 반도체강국…장비 80%는 외국산-“불안해도 맞아야지” 요양시설 노인 77% 백신 접종에 동의-최저임금 과속이 부른 ‘乙의 전쟁’ 文정부 4년새 분쟁사건 50% 늘어-韓 차세대중형위성 1호 우주로…민간우주산업 신호탄△줌인&-차세대중형위성 2호부터 기업이 주도…위성산업 수출 시대 연다-반도체·車·석유제품 삼두마차…3월 수출 12.5% 증가△오늘부터 만 65세이상 AZ 접종-“중증 이상반응 2건 백신과 인과성 있다” 첫 인정…불안감 해소 숙제-만 75세 364만명 내달 1일부터 화이자 순차 접종-“아스트라제네카 백신, 美 임상3상서 79% 효능”△LH발 투기의혹 확산-“미공개 정보로 땅 샀을 것…의심 땐 어디라도 토지거래 조사해야”-7년에 걸쳐 ‘수의계약 뒷돈’ 2억 꿀꺽…간 큰 LH연구원-“전 정권까지”vs“청와대 포함”…여야 딴 속내△갈 길 먼 반도체 장비-공동 R&D 나서고 지분투자도…대기업-장비업체 ‘협력체계’ 구축 필요-ASML이 ‘슈퍼을’된 비결은 ‘협력 생태계’-“韓, 장비산업도 1등해야 ‘확실한’ 반도체 1등 될 것”△정치-文대통령·민주당, 지지도 ‘동반 추락’…재보선 코앞 반전카드 안 보인다-101세 멘토 만난 윤석열 본격 정치활동 개시하나-吳 “제1야당” vs 安 “중도 확장”…여론조사 첫날 ‘한표’ 총력전-운명 걸린 단일화…吳·安 누가 이기든 야권 지각변동-與野, ‘3.9조 순증’ 추경 심사 신경전△국제-알래스카서 ‘强대强 충돌’ 美·中…무역협상에서 ‘2라운드’ 나서나-제2 조지 플로이드 사태로 번지나…美아시아계 실력행사-지진에 화재까지…日 르네사스 ‘엎친 데 덮쳐’△경제-최저임금 위반 43%는 영세 소상공인…사법처리 月 100건 달해-유가 올랐지만…한전, 2분기 전기요금 동결-한수원, UAE원자력공사와 R&D 맞손△금융-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추진…은행·보험사 “원금보장상품은 왜 빼나” 반발-산은, 한진칼 46개 안건에 목소리 낸다-가상자산 의심거래 ‘3영업일 이내 보고’ 의무화-서울보증보험, 손보사 첫 ‘전자문서지갑 활용 증명서 제출’ 서비스△산업&기업-구본준의 선택과 집중…‘車소재’ 빼고 ‘친환경·e쇼핑·의료’ 넣는다-‘자동차’ 이름 뗀 기아…모빌리티 기업 탈바꿈-“10년 뒤 10나노 이하 D램 600단 이상 낸드 가능할 것”-한국·넥센·금호, 협업 통해 ‘전기차 타이어’ 개발△산업·바이오-세계 최초 ‘성인용 결핵백신’ 탄생 성큼…“2025년 상용화한다”-제약·바이오 매출대비 R&D 비중, 한미 21% ‘최고’-황희 “확률형 아이템, 산업 발전·이용자 보호 ‘균형’ 찾을 것”-소상공인 단체 이합집산 가속…소상공인연합회 위상 흔들△소비자생활-삼양식품 전인장 142억 ‘연봉 1위’…직원 평균급여는 하이트진로 ‘으뜸’-추추빵빵~ 야구팬 위한 간식 나온다△증권&마켓-“중소형株 반등은 잠시…하반기엔 다시 대형가치株 뜬다”-SK바사 이틀 연속 하락 팔까 참을까 ‘커지는 고민’-‘최대 21.5% 손실까지 보전’ 정책형 뉴딜펀드…흥행 성공할까△증권-스타트업 지분에 쏜다…증권사 세컨더리 투자 ‘붐’-가상자산 투자 열풍 관련株도 불붙었다.-증권가는 지금 ‘여성 사외이사’ 모시기 경쟁-윤석열 테마주, 대권 지지율 1위 소식에 ‘꿈틀’△문화-“게임도 애니도 새로운 시장…클래식도 더 많은 관객 향해 열려야죠”-일상에 갇힌 현대인 위한 굿판-‘히트곡 메이커’ 김형석 작곡가, 스트리트 아트와 이색 콜래보△스포츠-임성재, 다음은 ‘WGC 매치플레이’ 도전장-“바람 부는 날은 한 클럽이나 두 클럽 더 잡아요”-한 번도 힘든 ‘와이어투와이어’ 우승 신지애는 5번, 박성현은 3번이나 했네-추신수, 고향 부산서 韓프로야구 첫 안타-류현진 연습경기서 5이닝 5K무실점-펄펄나는 황의조 시즌 9호 골 폭발△피플-“욕심없이 가뿐하게…마지막 ‘해롤드와 모드’ 준비”-“옛 노량진시장 부지에 수산문화 체험장 추진할 것”-전경련 국제경영원 ‘자산관리 최고위과정’ 모집-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친환경 캠페인 동참-과기정보연구원 김재수, 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교보문고 안병현 신임 대표이사 취임-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해빌학교에 기부금-‘해군 최초 대장’ 김영관 전 참모총장 별세△오피니언-[목멱칼럼]한명숙 사건에 공정성 잃은 법무부-[기고]내집 마련의 꿈 짓밟는 정보 독점-[기자수첩]디지털시대 금융 생존법 일깨운 IBFC△부동산-분양권 호가 20억까지 뛴 동탄…실수요자들 ‘2기 신도시’로 몰린다-서울 집값 상승률 주춤한데 압구정 재건축은 신고가 속출-위례신도시에 1000병상 길병원 들어선다△사회-“콘돔 사러 가느냐” “뽀뽀라도 해줘”…직장내 성희롱 천태만상-식당·술집 긴 줄, 골목마다 빼곡…서울 특별방역대책 ‘무색’-봉욱·천대엽·손봉기, 차기 대법관 최종후보-박범계 “불기소처분 대검회의 유감”…합동감찰 카드 꺼냈다-간호학과 입학생 5명중 1명 ‘남학생’

2021.03.22 I 김정현 기자

[뉴스+]집값 잡히나 했더니…압구정현대 10억 급등 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돈이 많다면 당신은 어디 투자 하겠나.”(압구정동 인근 M공인)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1차’ 아파트에서 최근 신고가가 나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6주 연속 둔화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꺾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반전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직전 거래가보다 11.5억원… 신고가 기록 압구정현대1차에서 신고가를 쓴 매물은 전용196㎡으로 63A타입(10층)이다. 63억원에 실거래됐다. 같은 동에서는 11년9개월만에 팔린 것으로 지난 2009년 6월27일 30억원에 거래된 이후 11년9개월 만이다. 자그마치 33억원이 올랐다. 1년에 3억원 가량 오른 셈이다. 전체동에서는 지난 달 5일 51억5000만원(3층)에 거래된 이후 약 1개월만에 11억5000만원이 뛰었다. 압구정현대는 로얄동, 로얄층에 한강뷰가 따라오는 일명 ‘알알(RR)’ 여부에 따라 최대 3억원 가량 매매가 차이가 난다. 저층이 아닌 매물과 비교해도 값이 큰 폭 올랐다. 지난 1월14일 거래된 15층 매물은 53억9000만원에 팔렸다. 이보다도 10억9000만원이나 높다. 아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동 11층 매물이 64억원에 거래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현 신고가보다 1억원 높은 값이다. 압구정현대 단지 내 H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압구정현대는 한강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매매가 차이가 3억원 가량 난다”며 “이번에 팔린 것은 로얄동으로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같은 동 11층은 63억원에 거래됐다”고 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조합 설립 전 ‘알짜 아파트’ 사자 몰려집값 상승세가 둔화한 가운데 압구정현대는 왜 나 홀로 급등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부동산원의 3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랐다. 전주(0.07%)보다 0.01%포인트 상승폭이 줄었다. 6주째(0.09%→0.08%→0.08%→0.07%→0.07%→0.06%) 둔화하는 모습이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도 지난주(90.3)보다 낮아진 82.4를 기록하며 ‘팔자’ 우위를 보이고 있다. 지표상으로는 집값이 지난 겨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춤한 분위기다.다만 압구정현대 등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은 양상이 다르다. 재건축 단지인 목동신시가지아파트가 있는 양천구는 4주 연속 0.11% 오르면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초(0.09%), 강남·송파(0.08%) 등 강남3구의 상승률이 높다. 압구정현대의 급등세 역시 ‘재건축 기대감’ 때문이라고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더욱이 현대1차가 속한 압구정 3구역은 지난 9일 강남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조합설립 이후에는 매매 물건이 씨가 마르기 때문에 승인 전 미리 사두려는 수요가 집주인이 부르는 값에 덜컥 사는 경우가 많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조합이 설립되면 1주택자의 10년 소유, 5년 보유한 물건만 조합원 지위가 양도돼 매매 물건이 현저히 줄어 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며 “여기에 의무거주요건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 매매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권 팀장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알짜배기 땅인 압구정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호가에 집을 사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집값 오르면 세금만 많이 낸다” 불만압구정현대 원주민들은 이 같은 오름세를 마냥 반기지는 않는 분위기다. 값이 뛴다고 해서 재건축이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만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게 재건축추진위원회 측 주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압구정현대나 강남 아파트를 원하는 절대적인 수요는 있지만 각종 규제로 니즈를 억누르다 보니 간혹 나오는 매물이 호가에 팔리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것 같다”며 “주민 구성원 중 이제는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집값이 뛸수록 세금만 많이 내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했다.

2021.03.22 I 강신우 기자

[르포]‘도면 유출’ 투기판 된 3기 신도시…“이럴려고 개발하나”
21일 인천 계양구 동양동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예정지에 정부와 LH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인천·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도면이 유출됐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어요.”21일 오전 10시께 인천 계양구 동양동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예정지에는 3기 신도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수십장 걸려 있었다.‘계양 신도시 사업 백지화하라’ , ‘LH는 계양주민을 이 땅에 묻고 공사하라’, ‘나라 믿고 협조하니 돌아온 건 거지신세 웬말이냐’ 등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판하는 원색적인 문구들이 현수막에 적혀 있었다. 현수막이 걸린 밭에서는 토지주와 소작농들이 파종을 위해 작업을 했다.◇도면 유출로 정부 신뢰 잃어동양동 밭에서 일하던 김모씨(50대)는 “공정성이 훼손된 3기 신도시 개발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발표되기 3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도면이 유출됐다는 데 투기꾼이 땅을 잔뜩 샀을 것이다”고 말했다.그는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 정부가 땅을 수용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식의 개발은 납득할 수 없다”며 “돈 있는 투기꾼들이 땅값을 두배, 세배 높게 받아가는 것을 절대 봐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근에서 만난 윤모씨(57)는 “계양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경기 부천 대장지구, 광명시흥지구 모두 투기판이 됐다”며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사서 보상받거나 대토하려는 투기꾼이 3기 신도시 곳곳에 들어와 있다”고 지적했다.21일 인천 계양구 동양동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예정지 밭에서 소작농들이 농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농민들은 LH에 이어 지자체 직원들까지 투기 의혹이 일자 세상이 믿을 사람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19일 땅투기 2차 조사에서 적발된 전국 지자체·도시공사 직원 23명을 수사의뢰 한다고 발표했다.밭에서 땅을 고르던 이모씨(60대·여)는 “LH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모두 공정성을 잃었다”며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돈 벌 생각만 하는 것 같다. 이러니 세상이 불법과 반칙,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것이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일을 보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러니 서민은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자괴감을 보였다.소작농 김모씨(64)는 “정부와 LH가 투기판을 만들려고 신도시 개발을 하는 것 같다”며 “이런 식이면 3기 신도시를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헐값 보상 반대…“농민 지원대책 필요”토지주와 소작농 450여명이 소속된 계양테크노밸리원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헐값 보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동양동 대책위 사무실에서 만난 장경필(60) 위원장은 “현재 계양테크노밸리 예정지 335만㎡(101만평) 중 토지보상 협의는 60% 정도 진행됐다”며 “대부분의 토지주들은 보상가가 낮아 불만이 많다”고 설명했다.장경필 계양테크노밸리원주민대책위원장이 21일 인천 계양구 동양동 사무실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그는 “계양테크노밸리 농지는 1평(3.3㎡)당 120만원이 보상가로 지급된다”며 “120만원을 다 받는 것도 아니다. 농사 경력에 따라 양도세를 보상가의 24~48%를 내야 해서 남은 돈으로는 주변 농지를 살 수 없다”고 말했다.계양테크노밸리 인근 농지는 현재 100만~200만원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으로 보상받은 농민은 땅을 못 사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장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사업은 원칙적으로 철회해야 한다”며 “철회할 수 없다면 토지 감정평가를 다시 해 보상가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도시 개발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주와 소작농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 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3기 신도시 개발 철회 요구 커져 계양테크노밸리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10여㎞ 떨어진 광명시흥지구 개발예정지에서도 정부의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21일 경기 시흥 무지내동 한 컨테이너 상부에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이날 오후 1시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예정지인 시흥 무지내동에서는 ‘강제수용 하면 LH는 배 터져 죽고 주민들은 거지 된다’, ‘땅투기 의혹이 밝혀진 광명시흥 신도시 전면 철회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시흥광명특별관리지역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국토부에 개발계획 철회에 대한 청원을 했다.무지내동 한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만난 선남규(63) 토지주 비대위 위원장은 “개발사업을 맡은 LH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땅투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다”며 “공공개발의 정당성이 훼손됐다.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광명시흥지구는 2015년에 집단취락지구와 주변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도록 결정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올 2월24일 공청회 한 번 없이 갑자기 3기 신도시로 발표했다. 토지주의 권익을 짓밟는 폭거이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신도시 계획 철회에 대한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2021.03.22 I 이종일 기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원삼면 주민들 ″땅 투기 대응? 경기도·용인시 ′뒷북행정′ 종합선물세트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원삼면 주민들 ″땅 투기 대응? 경기도·용인시 ′뒷북행정′ 종합선물세트죠″
[용인=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공무원들 땅 투기 의심된다고 누차 문제제기 했을땐 콧방귀도 안뀌더니 이제서야 조사했다고 하는 꼴이 우습네요.”경기도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국내 최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 예정 지역에 대해 용인시가 밝힌 공무원 토지 보유 현황 발표를 본 주민들의 의견이다.3기신도시에 대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이 지자체로까지 확산하는 상황에서 경기도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최대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용인시까지 ‘땅 투기 의혹’이라는 파문이 번지고 있다.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청.시청 앞 광장에서는 원삼면 일대 주민들이 바람을 맞으며 용인시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에 더해 모든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같은 시간 백군기 용인시장은 실내에 마련된 생방송 송출 설비를 통해 원삼면 일대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역에 대한 공무원들의 토지 보유 현황을 자체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용인시 소속 공무원 6명이 원삼면 일대 토지를 취득했으며 이중 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한다고 했다.지난 18일 용인시청 앞 광장에서 원삼면주민들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사업 관련 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날 백 시장이 투기가 의심된다고 밝힌 공무원은 3명 이었지만 주민들은 자체 조사한 투기 의심사례가 30명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시장과 주민이 같은 시간 비슷한 사안을 두고 발표한 내용이 마치 실내와 실외로 나뉘어진 발표 장소의 온도차와 같이 큰 차이를 보였다.원삼주민통합대책위원회에 몸 담고 있는 한 주민은 “2016년 쯤으로 기억하는데 원삼면 일대 땅을 내놓으면 내놓는 족족 외지인들이 알뜰히도 싹싹 쓸어갔고 땅 값도 오르기 시작했다”며 “그러고 나서 1년이 훌쩍 지나 항공사진이 포함된 수용 예정부지 도면이 원삼면 일대에 나돌기 시작했는데 지금 알고보니 그게 용인반도체클러스터였다”고 설명했다.지난 11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첫번째 합동 조사결과를 내놓은 당일 3기신도시 고양 창릉지구를 찾은 기자가 만난 주민의 말과 일맥상통한다.당시 한 주민은 “창릉지구 발표 6개월 전부터 도민이 나돌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최종 발표 당시에는 어떤 땅이 빠지면서 대신 어디가 포함된다고 했던 소문까지 딱 들어 맞았다”고 말했다.공무원이나 LH 직원들 처럼 먼저 정보를 듣고 땅을 살 수 있는 것 보다 용인 원삼면 주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건 따로 있었다.지금의 이런 투기의혹을 수년전부터 제기했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서야 자체 조사한다고 나서는 행태다.박지영 원삼주민통합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수년전부터 이같은 땅 투기 의혹의 해결을 위한 강제수용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왔지만 지자체의 안일한 태도로 유야무야 덮였다”고 토로했다.주민들은 이날 2016년 이후 지가 상승이 가장 많았던 수용 예정지 경계를 중심으로 반경 1㎞ 내 토지거래를 조사해 약 200여 건의 투기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원삼면에서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A씨는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약 5년 전부터 이 일대에서 대형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은 돌았는데 최근 2년 사이 땅 값이 3배 이상 올랐다”며 “정작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사업 발표 이후엔 땅으로 돈을 벌 만큼 번 탓인지 변동이 없었다”고 말했다.경기도의 뒷북행정 또한 주민들의 화를 키웠다.경기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주민공람공고가 2019년 3월 29일에 있었고 도는 이보다 6일 앞선 23일 원삼면 전지역 60.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발표할 당시 도는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고 설명했다.원삼주민통합대책위원회는 물론 원삼면 주민들에 말에 따르면 2019년 3월은 용인반도체크러스터 개발사업에 의한 수혜를 노린 투기 세력들이 이미 땅을 다 사들이고 나서도 1년이 더 지난 뒤다. 2019년 초부터 ‘투기조짐’이 있다는 도의 설명 내용을 두고 A씨는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박지영 위원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투기 의혹을 받는데 같은 식구들끼리 조사해서 내놓은 결과를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겠냐”며 “국토부는 물론 LH에 대한 정부의 조사도 신뢰할 수 없는 것 역시 같은 이유인 만큼 모든 의혹을 샅샅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3.21 I 정재훈 기자

[김유성의 금융CAST]왜 코픽스만 떨어졌을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은행 대출 상품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가 하락했습니다. 은행들은 일제히 바뀐 코픽스에 따라 대출 금리를 소폭 낮췄습니다. 3월 16일 이후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그 이전 사람보다 0.03% 정도 낮은 대출금리로 대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내 대출 금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는 무엇이고, 최근 코픽스 금리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금리가 오른다고 난리인데 왜 코픽스는 빠진 것일까요.한 시중은행 코픽스 기준 대출금리표. 3월16일부터 대출금리가 0.03%포인트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코픽스는 은행들의 대출 원가입니다코픽스는 8개 은행의 정기예적금,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입니다. 은행들도 대출을 내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가져오는 비용을 평균한 값이라는 뜻입니다. 이중 예금은 은행들의 주요 대출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예금 금리가 연리(1년치) 기준 0.9%라면, 은행은 예금자에게 0.9%의 이자를 주고 대출용 자금을 조달한 것입니다. 1000만원의 예금을 받았다면 은행은 1년 동안 9만원의 이자를 예금자에게 준 셈입니다. 은행은 예금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갖고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 이자를 2.5%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은행은 1000만원을 9만원이란 비용(이자)를 들여 조달하고 대출자에게 25만원을 받고 1년 동안 빌려주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은행은 25만원의 이자를 받고, 이중 9만원을 이자로 예금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렇게 얻는 이익을 예대마진이라고 합니다. 은행들이 돈을 버는 기본 구조입니다.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내주는.’ 금융채와 양도성예금증서는 단기 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예금 외 이런 채권을 발행해 빌립니다. 예금자에게 이자를 주듯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지요. ◇코픽스 전에는 CD가 대출이자의 기준점 역할을 했어요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조달금리의 기준은 양도성예금증서(CD)의 금리였습니다. 은행들이 단기로 돈을 빌리면서 주는 금리였습니다.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금리의 변화 파악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도성예금증서가 제대로된 은행들의 조달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사실 은행들은 예금을 통해 대출해줄 자금을 확보하는데, 단지 양도성예금증서만 놓고 계산하는 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지요. 게다가 이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에 대한 조작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좀더 믿을 만한 조달금리 지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코픽스입니다. 자료 : 은행연합회이 코픽스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잔액 기준 코픽스’, ‘신잔액 기준 코픽스’ 3가지가 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대출을 받으려는 대출자에 적용되는 코픽스입니다. 잔액기준 코픽스 이미 집행된 대출금에 대한 코픽스입니다. 따라서 이 잔액기준 코픽스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보다 변동성이 적은 편입니다. ◇코픽스가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떨어진 정기예금 금리 최근 코픽스 금리가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예금 금리에 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자금의 70~80% 정도를 예금에서 조달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 혹은 2년 맡겨 놓는 정기예금인 것입니다. (이 정기예금은 여러분들이 은행에 빌려준 돈입니다. 은행 금고에 있다고 하지만 은행에게는 채무인 것이지요. )자료 :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신규취급액 코픽스와 예금금리(시중은행 저축성 예금 평균금리)와 큰 차이가 없는 게 보입니다.따라서 정기예금 금리가 오른다면 코픽스 금리가 직접 오르게 됩니다. 떨어지면 소폭 떨어지는 것이고요. 정기예금 금리가 코픽스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주담대 금리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금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은행들이 결정합니다. 내부 의사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여기에서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가 작용합니다. 예금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면 은행은 굳이 예금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이지요. ◇요새 은행들은 굳이 예금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고 안에 있는 은행들의 예금액이 부족하다거나, 금융위원회 같은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예대율 규제’를 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대율 규제는 예금과 대출에 대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대출을 100조원 해줬는데 예금이 100조원 있다면 예대율은 100%가 됩니다. 지금껏 금융당국은 예대율 100%를 맞추도록 은행들을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급전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늘자 금융 당국은 이를 완화합니다. 은행들이 돈을 더 빌려줘도 된다면서 이 비율을 105%까지 눈감아주겠다고 한 것이지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예금을 늘릴 필요가 당분간 없게 됐습니다. 예금 이자율을 높여 예금을 유치할 이유가 적어졌다는 뜻입니다. 주식 시장 내 변동성이 커지면서 은행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기성 자금이 은행을 다시 찾는 것이지요. 지난 2월 5대 은행에만 요구불 예금이 30조원이 늘었습니다. 요구불 예금은 아니지만 정기예금 잔액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정기예금도 언제든 해지하고 현금으로 찾을 수 있어 사실상 요구불 예금으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예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상황입니다. (이자를 덜 줘도 되니...)한가지 더. 지난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10% 가량씩 줄었습니다. 코로나19를 대비해 충당금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충당금도 은행 돈이긴 하지만, 숫자상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실적 개선이 필요한 은행은 최대한 예금 금리 인상을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금 금리를 더 낮추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이러한 은행의 상황이 정기예금 금리로 반영됐고, 이게 코픽스에 반영된 것이지요. ◇최근 장기채 금리가 오르는 추세를 보이는데요…올들어 채권 금리가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코픽스도 시장금리 지표 중 하나이기에 같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2~3월만 놓고 봤을 때, 시장 금리는 오르는데 코픽스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일단 첫번째 주목해봐야할 게 금리의 종류입니다. 금리는 장기채와 단기채가 서로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장기채는 만기가 긴 채권, 단기채는 만기가 짧은 채권입니다. 대충 만기 5년 이상이면 장기채, 그 미만이면 단기채로 구분하기는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만기 3년짜리 채권도 성격상 장기채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장기채 시장이 미국 같은 금융 선진국과 비교하면 덜 활발하다보니까 장기채의 기준도 낮아지는 셈입니다. 우선 장기채와 단기채의 성격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채는 원금보다 이자에 더 관심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장기간 안정된 이자를 받기 위해서 장기채를 선택하곤 합니다. 장기채 발행자들은 목돈이 필요하고, 장기간 나눠 상환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합니다. 쉽게 말해 미래에 대한 투자가 전제됩니다. 기업이 공장을 짓는다면 땅값에다가 기계값에다가 돈이 많이 듭니다. 이 돈을 마련하고 천천히 돈을 벌어 상환합니다. 따라서 장기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고 단기채 금리보다도 낮은 상황이 됩니다. (이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불황의 전조입니다.) ◇장기채 금리가 상승한다지만, 단기채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의 금리 상승은 장기채에 국한된 부분입니다. 단기채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기채를 발행하는 주체는 투자보다는 급전 수요가 더 큽니다. 당장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채를 발행하는 것이지요.은행들의 은행채는 대부분 1년 이내입니다. 단기채로 발행하는 것이지요. 최근 단기채 금리는 장기채와 비교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의 조달 금리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올들어 주요 시장금리 추이. 단기채로 분류할 수 있는 통안증권(1년물)과 CD(91일물)은 올해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통안증권은 다소 하락한 모습입니다. 반면 만기가 긴 채권일 수록 금리 상승의 기울기가 더 커보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여기서 잠깐, 은행들은 왜 단기채로 자금을 조달하나 단기채는 금리가 장기채보다 쌉니다. 같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10년보다는 20년이, 20년보다는 30년 만기가 금리가 더 비쌉니다. 원금을 나눠 내는 대신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지요. 만기가 길어지면서 금리가 오르는 것은 ‘떼일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 있습니다. 만약 같은 액수의 돈을 빌려준다면 1년 빌려주고 돌려받는 것보다 10년 빌려주고 돌려받을 때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할 것입니다. 10년이란 기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은행들은 단기채로 싸게 빌려와서 10년, 20년 장기간 대출을 해줍니다. 두 채권 사이의 금리차를 최대한 벌려서 이자 수익을 높이려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방법은 신용도가 높고 많은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니까 가능합니다. 또 은행은 장기대출을 자산유동화증권(ABS)으로 만들어 시장에 팔기도 합니다. 20년뒤에 받을 돈을 미리 할인해서 받는 것이지요. ◇결론입니다 1. 코픽스는 내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은행들의 원가 금리다. 2. 코픽스는 주로 단기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 시장금리의 상승 영향을 덜 받았다. 3. 코픽스는 정기예금 금리를 더 많이 받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요새 올릴 이유가 없다 4. 은행 예금이 몰려오고, 당국은 의무적으로 예금을 받아둬야하는 의무를 완화해줬고, 대출이 많아진다면 은행채 등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5. 더욱이 은행들은 지난해 충당금을 쌓느라 이익이 줄었는데, 이 이익을 벌충하기 위해서라도 정기예금 금리를 재빠르게 올릴 이유는 적다. 6. 따라서 앞으로 대출금리가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기예금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은 잠시 접어두는 게 좋다.

2021.03.20 I 김유성 기자

송철호 "딱한 제자 돕고자 땅 산 아내, 원망할 수 없어"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은 배우자의 ‘지분 쪼개기’ 임야 매입 의혹에 대해 “아내가 생계가 막막한 제자를 돕고자 땅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송 시장은 18일 ‘임야 매입 논란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문’에서 “어떤 사정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 있게 된 점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그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2009년 저의 아내가 경기도 용인의 소규모 임야(약 118평 · 393㎡)를 매입한 바 있다”고 인정했다.매입 이유에 대해선 “간호학과 교수였던 아내는 의료사고로 실직해 사정이 딱하게 된 제자를 도왔다. 그랬으니 돈을 주는 셈치고 그런 땅을 샀겠죠”라며 “3년 전 선거에 출마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처분하고자 했지만 그 땅이 그리 쉽게 팔릴 땅이 아니었다. 험한 산지인데다 맹지였다”고 설명했다.송철호 울산시장 (사진=연합뉴스)송 시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건으로 국민적 공분과 상실감이 크신 줄 안다. 그런 중 제 기사로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만은 밝히고 싶다. 자연인 시절 어떠한 정보도 없이 아내가 생계가 막막한 제자의 딱한 사정에 못 이겨 한 일이다. 제자를 돕고자 했던 아내를 원망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10년도 더 전에 산 땅은 가격이 뛰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 공시지가는 당시 배수 거래가격의 15%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어떤 개발이 있다는 소리도 없다”고도 했다.송 시장은 “해당 땅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매각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비록 공직자가 되기 전 자연인 시절 일이라 할지라도, 엄중하고 겸손하게 성찰하며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한 언론매체는 송 시장의 부인 홍모 씨가 지난 2009년 7월 용인시 처인구의 임야 3500여㎡ 가운데 393㎡에 해당하는 지분을 5900여만 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송 시장은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 때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당 토지 가액을 927만원으로 신고했다.‘지분 쪼개기’ 방식의 임야 매입은 기획부동산 등 특정 법인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 명 이상 공유 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투기 수법의 하나로 여겨진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투기 의혹을 받는 송 시장은 스스로 문책하고,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지휘 라인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3.18 I 박지혜 기자

서울아파트값 6주째 상승폭 둔화…광명·시흥 나홀로 ‘강세’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2·4 공급대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6주 연속 상승 폭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상승률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의 중심에 선 광명·시흥 지역은 여전히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하다.한국부동산원은 3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23% 올라 지난주(0.24% 대비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11일 밝혔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 0.28%에서 이번 주 0.27%로 상승 폭이 줄었다.자료=한국부동산원서울은 지난주 0.07%에서 0.06%로 상승폭이 둔화됐으며 경기와 인천이 각각 0.37%, 0.36% 올라 지난주 대비 0.01%포인트, 0.03%포인트씩 상승 폭을 줄였다. 서울은 최근 6주 연속(0.09%→0.08%→0.08%→0.07%→0.07%→0.06%) 상승 폭이 점차 둔화하는 모습이다.서울에서는 서초구(0.09%)는 서초·방배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08%)는 압구정·개포동 주요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05%)는 명일·암사동 위주로 상승했다. 송파구(0.08%)는 잠실·신천동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양천구(0.11%)는 재건축 기대감 있는 목동 위주로, 동작구(0.08%)는 흑석동 위주로 올랐다. 노원구(0.10%)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월계동 구축 위주로 올랐고, 도봉구는 쌍문·창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07%)는 상대적 저평가된 연남·도화동 위주로 상승했다.부동산원은 “2·4 공급대책으로 인한 물량확대 기대감 및 중장기 시장안정 전망, 매수심리 안정세, 시중금리(주택담보대출)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 감소 및 가격 상승폭이 지속 축소되고 있다”고 봤다.경기는 전주 대비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광명시흥 아파트값은 여전히 평균치를 크게 웃돈다. 시흥은 0.81% 올라 전주(0.82%) 대비 상승률이 둔화됐으나 정왕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올랐고, 광명은 전주(0.42%)보다 0.01% 포인트 상승폭이 오른 0.43%를 기록했다. 이밖에 의왕시(0.90%)는 정비사업 영향 있는 오전·고천동 위주로, 안산시(0.85%(상록(0.90%)·단원구(0.82%))는 교통호재 있거나, 인근대비 저평가 인식 있는 지역이 상승했다 군포시(0.50%)는 금정·산본동 구축이, 안양 만안구(0.49%)는 교통개선(월판선, 신안산선) 기대감 있는 석수·안양동이 각각 상승했다.전국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지난주 0.17%에서 이번주 0.16%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도 0.17%에서 0.15%로 오름세가 소폭 줄었다. 서울(0.06%) 및 지방(0.17%)은 상승폭을 유지했다.전세시장 상승률도 하락세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16%에서 이번 주 0.16%로 상승 폭을 줄였다. 서울은 최근 9주 연속(0.13%→0.12%→0.11%→0.10%→0.08%→0.07%→0.06%→0.06%→0.05%) 전셋값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밖에 경기(0.18%→0.17%)도 상승폭을 줄였으나 인천(0.25%→0.26%)은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5%→0.14%) 전체로 따지면 상승 폭이 둔화한 모습이다.

2021.03.18 I 정두리 기자

오늘 LH사태·공시가 분수령…“부동산 적폐청산” Vs “내로남불·세금폭탄”

오늘 LH사태·공시가 분수령…“부동산 적폐청산” Vs “내로남불·세금폭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공시가 급등 논란을 비롯해 긴급재난지원금 편성까지 정부와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예결위로 자리를 옮겨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당초 종합정책질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관련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LH 사태, 공시가 급등 등 부동산 이슈가 잇따르자 관련 질문도 종합정책질의에서 쏟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전반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여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LH 사태는 지난 2일 민변·참여연대 폭로로 수면 위에 부상했다. 지난 17일 민변·참여연대 2차 기자회견에 따르면 시흥 신도시 땅 주인 가운데 10억원 넘게 대출을 받은 20대와 울릉도 주민은 물론 외국인도 있었다. 농지를 구입해 놓고 농사를 짓지 않고 투기를 한 가짜농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공시가 논란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안(올해 1월1일 기준)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공시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 19.08%로 2007년에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세종시는 무려 70.68% 폭등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9억원이 넘는 집 한 채(장기보유 미적용)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30% 이상 껑충 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불로소득에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및 불법·불공정 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을 초점에 두고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밀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남발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엄벌하겠다고 국민 겁박하면서 정작 밝혀진 민주당 의원들이나 의왕시장, 시흥시, 하남시 의원 등에 대해선 왜 침묵하나”라며 “엄벌도, 부동산투기도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죄 없는 국민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며 “집값 폭등은 분명히 정책의 실패”라고 논평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21.03.18 I 최훈길 기자

하태경 “SH, 폭리 의혹 엉터리 해명으로 일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이 지적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국민주택 아파트 분양가 폭리 행태에 대해 SH가 해명하자 엉터리 해명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이 지적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국민주택 아파트 분양가 폭리 행태에 대해 SH가 해명하자 엉터리 해명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하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어제 소형 국민주택 분양하면서 엄청난 땅값 폭리를 취한 SH의 문제를 지적하자, SH가 해명을 내놨다”며 “한마디로 땅값 폭리는 인정하지만, 법대로 했으니 문제가 없고 발생한 수익은 임대주택 손실 메우는 데 쓰였다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하 의원은 S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양한 강서구 마곡 9단지의 경우 가구당 땅값만 1억6000만원씩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날 밝혔다. 그 결과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원가 수준이던 25평 공공아파트 분양가(2억3000만원)는 박 시장을 거치면서 5억원까지 폭등했다는 것이다. SH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분양가격은 법에서 정한 분양가상한금액 내에서 단지특성 및 주변여건 및 시세, 공공성, 분양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다”며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하 의원이 지적한 단지 간 택지비 차이는 서울시 정책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공급 시기,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다르게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하 의원은 SH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두 가지 다 엉터리 변명이다. 첫째, SH는 폭리를 취하려고 법을 멋대로 해석했다”며 “SH가 근거로 든 것은 하위 ‘지침’일 뿐이고, 지침보다 상위법은 소형국민주택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 소형주택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상위법은 무시한 채, 하위 지침 핑계만 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둘째, 임대주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분양폭리가 불가피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임대주택 공급량은 오 시장 시기가 박 시장 시기보다 두 배나 많았다”며 “SH가 의원실에 제출한 15년간 임대주택공급량을 보면, 오 시장 5년간은 3만2000가구인 반면 박 시장 9년은 2만9000가구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각각 6400가구, 3200가구로 딱 절반”이라고 강조했다.하 의원은 “SH는 거짓 해명 그만 하고, ‘저렴주택 공급’과 ‘집값안정’이라는 공기업 본연의 사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제대로 성찰하기 바란다”고 했다.

2021.03.17 I 박태진 기자

[단독]有주택자 분노 산 ‘공시가’…LH 파문에 발표 미뤘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9.08%로 산정한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당초 예정한 일정보다 늦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파문에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임을 고려해 또다른 ‘부동산 악재’ 격인 공시가 발표를 늦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15일 LH 부동산 투기 규탄 긴급 촛불집회(사진=연합뉴스)국토부가 15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는 전국 평균 19.08%, 서울 19.91%, 경기 23.96%, 세종시는 70.68% 공시가가 오른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등에 기초자료가 된다. 지난해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정책이 맞물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고되자 온라인 부동산까페 등을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터져나왔다. 특히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태에 “세금 더 걷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 토지 보상해주려는 건가”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하지만 정부가 당초 세웠던 올해 시간표는 이와 다르다. 정부가 연말 연초 세운 ‘2021년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일정표’를 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는 지난 11일 이뤄지고 12일부터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 통상 국토부는 다음주 일정을 전주 금요일께 언론에 공지하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 11일에 공시가격을 발표하려 했다면 3월5일엔 공지했어야 한다. 다만 그 주는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처음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때로, 5일께는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던 시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아무래도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부동산 여론이 악화하던 때라 발표 시기를 조정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했다. 이어 “통상 3월 중순 쯤 발표해온 관례에 따라 발표를 마냥 늦출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국토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일까지 공시가격안 심사와 오류 점검을 지속한 뒤 발표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작년에도 3월18일 발표했다”면서 “실무적인 발표에 그러한 상황적 여건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21.03.16 I 김미영 기자

주호영 “LH 의혹에 의원들 전수조사·특검·국정조사하자”(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최근 여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수용할 듯을 밝히며, 특별검사제(특검) 도입과 국정조사고 함께 실시하자고 역제안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의 한 의원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자신의 땅에 갑자기 감자를 심었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대통령부터 민주당 의원들까지 문재인 정권 인사 중 영농인을 자처하는 분들이 급증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 대상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 것이다. 그는 “이번 3월 회기 중에 LH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되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라”며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 두 달의 시간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의 여지를 갖지 못하도록 현재 수사를 전담한 국수본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라. 검경수사권 조정의 공백 우려를 이번 LH투기 범죄 수사를 계기로 불식시키기 바란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요구서를 빠르면 오늘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항간에는 이번 3기 신도시 LH투기 파문과 관련해 공급의 명분과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거대세력이 전국의 부동산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다는 의혹까지 국민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LH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인천계양테크노밸리,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4월 7일 선거 일까지 어떻게든 시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 잔꾀 부리고 꼼수 부리지 주 말라. 횡설수설 말잔치 벌이며 책임을 회피해봤자 국민은 다 알고 계신다”면서 “국민의힘 102명 전원처럼 민주당 의원 174명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 검증대로 올라서라. 우리의 청와대 전수조사 요구를 고의로 누락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기존 검찰수사와 감사원 조사 제안에서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요구한 것은 최근 여당이 제안한 특검 도입,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해 수세에 몰리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검 도입을 반대하면 오히려 여론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은 의혹이 없다는 것을 결백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간 우리 당에서는 LH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요구한 특검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찰수사와 감사원 수사를 통해 밝히자고 수차례 주장해왔다”면서 “의원들 전수조사도 마다할리 없기 때문에 102명에 대한 서명을 받았고, 모든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 국정조사도 제안한 것이다. 대신 이번에는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자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사방법과 기관을 선정하는 일이 남았는데, 셀프조사는 안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3.16 I 박태진 기자

홍문표, '나들목 땅 소유' 의혹에 "법적 수단 총동원해 강력 대응"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고속도로 나들목 땅 소유’ 의혹과 관련해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모든 법적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KBS 방송이 보도한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홍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건의 국면 전환용 물타기를 위해 허위날조 보도를 자행하고 있는 정부와 KBS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KBS는 지난 12일 홍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홍성군에 서부내륙고속도로 ‘동홍성 나들목’ 유치를 시도해왔으며 이 지점에서 5㎞ 상당 떨어진 임야 2975㎡ 규모를 홍 의원 및 일가친척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들목이 개통될 경우 땅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홍 의원은 “동홍성 나들목 설치는 지역민 숙원(홍성·예산·청양군) 사업이자, 이 위치 선정은 전적으로 홍성군이 타당성 용역을 통해 정했기 때문에 나와는 무관한 사안이다”며 “동홍성 나들목 건설 계획에 대해 국토부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알고도 건설된 것처럼 호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같은 KBS 보도 행태는 권력형 성추행범죄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위기를 모면하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투기사건을 덮고 물타기 하기 위함이다”며 “법적 조치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훼손된 명예를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16 I 권오석 기자

국내 미세먼지 농도 200㎍/㎥로 악화…서울 등 수도권 '황사' 발생
15일 중국 수도 베이징이 황사로 온통 누렇게 뒤덮였다. 베이징시 기상대는 이날 올해 들어 처음으로 황사 황색경보를 발령했다. 기상대는 이날 오전 중 대부분 지역에서는 황사로 인해 가시거리가 1㎞ 이하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중국신문망 등이 전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 밤 내린 봄비로 짙게 드리웠던 미세먼지가 잠시 사라졌지만, 중국발 황사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당 200㎍를 넘으며 악화하고 있다. 기상청은 16일 오전 10시 25분 기상정보를 통해 황사가 밤사이 기압골 후면을 따라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오늘 새벽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평소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4일부터 내몽골고원과 중국 북동지역에서 황사가 발원한데 따른 것으로, 이날 최고 미세먼지 농도는 기상청 관측 기준 속초 256㎍(6시), 대관령 226㎍(8시), 백령도 240㎍(7시)다. 현재 황사는 주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관측된다. 또 경북(안동)지역에서도 짙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어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환경부 관측값에 따르면 10시 기준 1시간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서울(구로)이 ㎥당 172㎍, 인천(계양) 200㎍, 김포 276㎍, 부천 218㎍, 당진 230㎍, 안동 333㎍, 강릉 178㎍ 등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밤 내린 봄비로 짙게 드리웠던 미세먼지가 사라진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바라본 광화문과 종로 일대가 전날보다 선명하게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서해안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사진=연합뉴스)황사는 흙과 모래가 드러난 건조한 땅 위로 강풍이 불 때 발원한다. 대부분 한반도 북서쪽으로부터 북서풍을 따라 접근해 백령도부터 관측된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 황사, 인위적 요염물질 등으로 황산염, 질산염 등이 주성분인 반면 황사는 흙먼지로 주성분이 규소, 칼슘, 철 등이다. 최근 황사발생일수는 줄어드는 추세였다. 전국 13개 관측지점의 황사관측일수는 평년 7일에서 최근 5년(2015~2020)은 4.4일로 줄었고, 봄철 황사관측일수도 최근 5년 2.8일로 평년(5.5일)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었다. 우리나라 황사의 주요 발원지인 고비사막과 만주 지역의 황사 발원 감소가 최근 황사관측일수 감소 원인 중 하나다. 전일 중국 기상대는 북방 12개 성·직할시에 황사경보를 발령하면서 이번 황사가 최근 10년간 중국에서 일어난 황사로는 가장 강하고 범위도 넓다고 설명했다.환경부는 전날 오후 전국 11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해당 시·도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이다.이번 황사는 17일부터 점차 약화되겠지만, 한반도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이후에도 약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황사의 농도와 나타나는 지역, 지속시간은 기류의 흐름에 따라 변동가능성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또는 미세먼지 예보(국립환경과학원 발표, 05, 11, 17, 23시 발표)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03.16 I 김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