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5,503건

'아파트 공화국'에서 잊힌 기억들
  • [목멱칼럼]'아파트 공화국'에서 잊힌 기억들
  • 정덕현 문화평론가[정덕현 문화평론가]“백화점이 무너진 자리에 고가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건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 자리에 위령탑 하나 없을 수 있나. 한탄스럽다.” 2006년 10월 개봉한 영화 <가을로>의 주연을 맡았던 유지태는 당시 이런 발언을 한 바 있다. 멜로지만,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였다. 주연배우로서는 당연히 할 말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발언은 당시 커다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 논란의 주체는 유지태 발언에 들어있던 바로 그 ‘고가 아파트’의 입주민들이었다. 그 발언이 자신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던 것인지, 당시 입주민들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놀라운 건 당시 일부 네티즌들조차 “그 비싼 땅을 왜 놀리냐”는 식의 댓글을 달기도 했었다는 점이다. 사망자 502명, 실종자 6명, 부상자 937명. 1995년 벌어진 삼풍백화점 참사로 인한 인적 피해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하지만 그 후 9년만인 2004년 그 자리에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섰다. 위령탑은 1998년 사고 현장으로부터 6킬로 떨어진 양재 시민의 숲에 세워졌다. 말끔하게 세워진 아파트와 엉뚱한 곳에 세워진 위령탑. 우리에게 참사의 기억들은 아파도 보존되고 기억되기보다는 애써 빨리 지워내야 하는 어떤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는 걸 이만큼 잘 보여주는 사례도 없을 게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반발과 망각의 뒤편에서 어른거리는 괴물 같은 그림자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아파트’다. 유지태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이 표명된 건 그것이 혹여나 강남 한 복판 노른자위에 있는 아파트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아파트는 도시가 중심이 된 우리네 삶에서 그 삶의 가치를 가격으로 드러내는 지표가 된 지 오래다. 그러니 그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 그 곳에서 어떤 재개발이 이뤄졌고 그로 인해 누군가 흘렸을 지도 모를 피눈물은 애써 지워야할 기억들이 된다. 그런데 이런 기억조차 지워버리는 ‘아파트 재개발’은 우리에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까. 최근 광주 학동에서 벌어진 건물 붕괴 사고는 그 부메랑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 계속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준다. 아파트 재개발을 위해 이뤄진 건물 철거가 참사로 이어진 건, 안전의 비용을 치르지 않는 하청의 재하청을 주는 형태의 철거가 불러온 결과였다. 도로 옆에서 철거를 하며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던 건 결국 비용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고, 그 결과 무너진 건물에 지나던 버스와 승용차들이 비극을 맞았다. 9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과연 이번 참사는 어떤 식으로 기억될까. 혹여나 26년 전 삼풍백화점 참사 이후처럼 멀끔한 아파트로 채워지며 위령탑조차 발견하기 힘든 ‘기억의 재개발’이 벌어질까 두렵다. 2011년 제작 방영된 다큐 영화 <두 개의 문>은 2009년 1월 용산에서 벌어졌던 참사를 소재로 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철거민들이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사망했던 사건이다. 하지만 그 비극의 장소에는 당시에 대한 기억이 말끔하게 지워져 있다. 그 곳에는 43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이 세워졌다. 그 곳의 초호화아파트는 최고가가 무려 60억을 호가한다고 한다. 거의 10년 간 유족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담은 플래카드를 내걸며 싸웠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모했다. 이렇게 마법 같은 망각이 가능한 건, ‘아파트 집값’이라는 뿅망치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집값 떨어진다’는 그 한 마디는 누군가에게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아픈 기억을 애써 덮어버리는 마법이 되곤 하니 말이다. 최근 들어 답답한 도시를 벗어난 지역의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생기곤 있지만 아파트에 대한 대중들의 욕망은 여전히 뜨겁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이 그렇고, 젊은 세대들마저 영끌해서 아파트 투자(?)에 나서는 현실이 그렇다. LH 사태로 인해 정국이 들썩이고 민심이 흉흉해진 것도 얼마나 아파트로 대변되는 집에 대한 애증이 대중들에게 깊게 자리하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그런데 이러한 아파트에 대한 열기에 가려진 재개발과, 그 재개발이 야기하곤 하는 누군가의 눈물을 과연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을까. 무수한 안타까운 생명을 담보로 세워진 말끔한 아파트에 의해 우리의 기억도 재개발된 건 아닐까. 최근 종영한 KBS <대박부동산>은 ‘귀신 들린 집’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을 소재로 한 드라마였다. 퇴마를 통해 원혼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줌으로써 뚝 떨어진 건물을 제 가격에 팔게 해준다는 설정을 가진 이 드라마가 하려고 한 이야기는 그러나 ‘부동산 대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그 부동산 대박의 욕망으로 인해 스러진 ‘집 없는 원혼들’의 아픈 사연들이 진짜 이야기였다.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겨우겨우 모은 돈을 부동산 사기에 날려버리고 화병으로 죽어버린 원귀부터, 기껏 대박 가게를 만들었지만 집주인에게 내쫓겨 항의하다 죽음을 맞게 된 원귀까지, 드라마는 ‘부동산 공화국’ 이면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는가를 애써 보여준다. 아파트로 대변되는 재개발의 시스템은 비극의 악순환을 불러온다.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 터전을 잃고 밀려나는 원주민들의 비극이 벌어지고, 아파트가 세워진 후에는 바로 그 아파트에 의해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비극의 기억이 지워진다. 그리고 그렇게 지워진 기억은 또 다른 재개발로 이어진다. 위령탑을 심지어 집값을 떨어뜨리는 ‘혐오시설’로 치부하고 애써 비극을 지워내려는 ‘기억의 재개발’이 더 큰 문제다. 오는 6월29일은 삼풍백화점 참사의 26주기가 되는 날이다.
2021.06.17 I 송길호 기자
공전협·3기신도시 연합 “LH혁신안 거부…완전 해체해야”
  • 공전협·3기신도시 연합 “LH혁신안 거부…완전 해체해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 신도시 사업지구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와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대책위)가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반발하며 LH를 완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공전협과 대책위는 15일 오전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LH경기본부·하남사업단·과천사업단·고양창릉사업단·남양주 시청 앞 등 8곳에서 동시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LH공사의 땅 투기에 이은 일련의 계속돼온 부당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LH 공사에 대한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 수준의 쇄신 △LH직원 및 공무원들의 땅 투기로 피해를 입은 원주민들에 대한 추가 보상 △강제수용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원주민생계지원대책 법률안의 조속 처리 △감정평가의 재평가기준 110%의 130%로의 확대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사 추천권 박탈 등을 요구했다.이 같은 6가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규탄집회를 공전협 소속 전국 70여 사업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법한 강제수용으로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가 다 가져가고,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는 제3기 신도시 주민들은 인근에서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의 절반도 사지 못하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 원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서울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수도권의 허파인 대규모 그린벨트와 농지를 졸속으로 풀어 제3기 신도시를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LH 땅 투기 원인만 제공했을 뿐 역대 최고의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만 받아들게 됐다”며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집값 폭등과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1, 2기 신도시에서 충분히 경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밀한 수도권에 또다시 인구를 집중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제3기 신도시 개발정책은 즉각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그는 “그동안 정부와 LH공사는 수십 차례의 보상협의회에서 제3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어 왔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신도시에 재정착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질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최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당초 공언한 대대적 쇄신과는 거리가 먼 김빠진 대책으로 3기 신도시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로 LH공사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 수준의 쇄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현재 정부의 일방적 필요에 의해 강제수용을 당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자가 약 15억원의 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세만 5억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즉각 착수해 토지의 강제 수용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주민들 뿐 아니라 전국 공공주택지구에 소속된 100만 수용지구 주민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원주민들이 평생을 피땀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는 작금의 현실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탁상공론식 행정만 펴지 말고 현장을 찾아 원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여달라”고 강조했다.
2021.06.15 I 김나리 기자
10년임대 후 10년 전 분양가로…'누구나 집' 사업유인책 '글쎄'
  • 10년임대 후 10년 전 분양가로…'누구나 집' 사업유인책 '글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와 여당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으로 들고 나온 ‘누구나 집’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업자 유인책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더구나 공공택지 내 자족시설 용지로 활용될 예정이던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누구나 집’을 공급하는 것이어서 현지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자족기능 없는 베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될 수 있어서다. 여기에 기존 공공임대, 뉴스테이 등 분양전환임대사업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누구나집 vs 지분적립형, 뭐가 다르지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0일 발표한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과거 인천시장 재직 당시 추진해온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확장 개념이다. 특위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인천 검단(4225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시흥 시화 MTV(3300가구) 등 총 1만785가구가 들어선다. 특히 전체 1만785호의 39%인 4225가구가 인천 검단에 집중됐다. 특위는 연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방침이다.‘누구나 집’은 국토교통부가 밀고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비교할 때 초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선 비슷하다. 다만 운용방식에선 차이가 있다. ‘누구나 집’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세대가 집값의 6~16%를 우선 내고 장기 거주한 후 10년 뒤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분양 전환)할 수 있다. 분양 전환 이전까지는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무주택자만 입주 가능하단 점에선 기존 5년(또는 10년) 후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비슷하다. 하지만 분양전환 가격을 최초 공급가로 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0년 임대의 경우 분양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한 뒤 분양가를 산정해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분양 후 발생하는 시세 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점해왔던 분양전환 임대사업과 달리 사업주와 입주자가 시세차익을 공유할 수 있다.지분적립형주택은 20년 이상 장기 할부로 집을 사는 개념이다. 수분양자는 최초 분양가의 10~25%를 내고 입주한 뒤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그 전에는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내면 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누구나 집은 인상폭 5%내에서 특정 보증금과 월세 수준으로 10년 거주하다가 10년 전 최초 책정했던 분양가로 분양받는 분양전환형 주택이라면 지분적립형주택은 할부로 지분을 늘려 집을 얻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분적립형주택은 20년 이상 장기라 납입 부담은 덜한 반면, 누구나 집은 분양받으면 수익의 90%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사업자 유인책 ‘관건’…주민 반발도 ‘우려’특위는 시범사업 6개 지역 외에도 10여 곳의 지자체 등과 협의해 연내 ‘누구나 집’ 시범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 취지에는 대체적으로는 공감하나 성공 가능성에는 의문부호를 남겼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향후 집값 하락하는 것과 금리가 올라갔을 때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면서 “건물을 짓는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땅을 어떻게 살지도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일 당근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추후 분양 전환시 10%의 이익이 확보되는 것만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것인지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분양 이전까지 집값 하락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에게 부과된다는 점도 사업참여자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봤다. 정비업계 관계자도 “건설사들이 이익 실현이 되려면 10년 뒤 매매 전환이 이뤄져야 가능한데, 분양전환 시점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경우 사업자도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 “공사비를 저금리로 끌어올 수 있게 지원해준다거나, 토지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 등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주민들의 자족시설로 활용되는 유보지의 용도를 바꾸는 사업인 만큼 현지 주민들과의 타협점도 찾아야 한다. 최근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도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민과 협의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만한 개발이익 혜택을 제시하며 사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기존 공공임대·뉴스테이 등 분양전환임대사업 입주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권대중 교수는 “기존에는 감정가격을 가지고 분양가를 책정했지만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조성원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확 날 수 있다”면서 “다른 지역의 분양전환임대사업과도 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2021.06.10 I 정두리 기자
`토지공개념` 부활 개헌 제안한 이낙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
  • `토지공개념` 부활 개헌 제안한 이낙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과거 정부에서 좌초된 바 있는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을 전격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표는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은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그동안 좌초되고 방해 받았다”며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격차도 커지지만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심한 편”이라며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도입해 몇 년 동안 시행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의 신설은 물론 아동·노인·장애인·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하고, 기존의 환경권과 노동권, 교육권의 확대 및 강화를 주장했다. 특히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와 정치개혁을 위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와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하향 조정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이 전 대표는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진 지 3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틀이 완성됐지만 국민의 삶은 87년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들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됐다”며 “새로운 헌법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담아내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토지공개념과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개헌이 성공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08 I 이성기 기자
'펜트하우스3' 김순옥 작가 "시즌3 주제는 '파멸', 지켜봐달라"
  • '펜트하우스3' 김순옥 작가 "시즌3 주제는 '파멸', 지켜봐달라" [일문일답]
  • (사진=SBS ‘펜트하우스3’ 포스터)[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SBS 금요드라마 ‘펜트하우스3’ 김순옥 작가가 시즌1, 2를 돌이켜 보는 소감부터 시즌3의 키워드까지, ‘펜트하우스’의 모든 것을 담은 11개의 질문에 직접 답했다.지난 4일(금) 첫 방송된 ‘펜트하우스3’는 시즌2 비극적 엔딩의 전말과 함께 ‘최후의 전쟁’의 서막이 오르는 강렬한 전개를 그려냈다. 이에 순간 최고 시청률 21.9%를 기록, ‘첫 회 시청률’ 시즌 자체 최고 성적을 갈아치웠다. 매회 중독적인 필력으로 짜릿함과 놀라움을 동시에 선사하는 김순옥 작가와 ‘펜트하우스’에 대한 궁금증이 담긴 질의응답을 나눠봤다.Q1. ‘펜트하우스2’에서 순간 최고 시청률이 31.5%를 돌파했다. 시즌1에서는 이미 지상파 미니시리즈 드라마 중 5년 만에 30%를 넘어서면서 또 하나의 역사를 남겼는데, 이에 대한 소감은?꿈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시작할 때 너무 많이 욕을 먹어서 드라마를 끝까지 완주할 수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얼떨떨하다. ‘언니는 살아있다’ 최종회가 24% 나왔을 때 감독님과 그런 얘기를 했었다. 앞으로는 내 드라마에서 이 시청률을 뛰어넘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그런데 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려고 한 이야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Q2. ‘펜트하우스2’에서는 ‘인과응보’를 강조했다. 말 그대로 욕망에 휩싸여 악행을 벌인 인물들이 행한 그대로 업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데, ‘펜트하우스’ 시즌1, 2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시즌1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이었고, 시즌2는 ‘죄에 대한 인과응보’가 포인트였다. “어떤 인간의 욕망도 충족되지 않는다. 인간은 끝없이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작의처럼, 한 칸을 가진 사람이든 아흔아홉 칸을 가진 사람이든,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결핍 때문에 불행하고 그 불행함 때문에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 같다. 지금도 집이 열 채인 사람은 집을 열한 채 사지 못해서 억울하고, 백 명한테 사랑받는 사람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불행한 거 같다.Q3. ‘펜트하우스‘ 시즌1, 2에서 각각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꼽자면?시즌1에서는 감독님께서 잘 빚어주신 덕에 대본보다 좋은 씬들이 많이 나와서 참 감사하다. 특히 20회에서 헤라클럽 사람들이 봉고차에서 탈출하여 똥물을 헤엄쳐 건너는 씬이 가장 인상 깊었다. 마리(신은경)의 내레이션에서는 헤라팰리스의 환상적인 파티를 언급하는데, 실제 화면에서는 살겠다고 똥물로 뛰어들어 서로 먼저 가겠다며 아등바등 대는 사람들이 대비되게 잘 표현되었고, 시청자들도 첫 번째 응징에 희열을 느꼈을 거라 생각한다. 그때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으면 시즌2의 비극까진 가지 않았을 텐데. 시즌2에서는 변하지 않는 인간들을 향한 두 번째 응징이 펼쳐지는데, 심수련(이지아)이 나애교로 분해서 주단태(엄기준) 차에 치이는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 자신은 별장 지하에 갇혀 있다가 경찰들에게 “오늘이 며칠인가요?” 묻는 장면을 가장 재밌게 썼던 기억이 난다. 엄청 생각이 안 나서 힘들었던 시기에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야기가 술술 풀렸다.Q4. ‘펜트하우스’ 시즌1, 2에서 큰 내용을 차지했던 학교 폭력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방송과 맞물린 시점에 사회적 이슈로도 크게 대두되었다. 학교폭력, 부동산 투기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게 된 계기는?저 또한 살벌한 교육 현장에서 두 아이들의 입시를 치렀고, 때문에 교육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해왔다.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값이 담합하는 모습도 봤고, 몇 해 사이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값이 두 배가 되면서 괜한 상실감에 우울하기도 했다. 내 몫이 아니라고 담담해져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 학폭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된 건 정말 우연이었다. 저도 놀랐다. 시즌1에서는 학폭 문제가 보기 불편하다며 드라마를 중단시켜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나오고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 시기가 집필하던 중, 가장 힘들었던 때다) 시즌2에서는 오히려 같이 마음 아파해주셔서 많이 힘이 됐다. 용기도 얻었다. 다소 불편하지만 가정폭력, 불공정한 교육, 부동산 문제의 폐해를 조금이나마 건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최소한 한 번쯤은 “민설아”를 만났다고 생각한다. 나보다 환경이 안 좋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언어폭력을 가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줬을 거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선 자유로울 수 없을 거 같다. 극 중의 제니(진지희)처럼 때론 가해자가 될 수도, 때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Q5. ‘펜트하우스’가 시작된 이후 ‘마라맛 스토리’, ‘저세상 속도 전개’, ‘불패신화’, ‘순옥적 허용’ 등 굉장히 많은 신조어가 탄생되었다. 이에 대한 생각은?‘순옥적 허용’은 아마도 개연성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말이지 않나. 인정한다. 드라마가 많은 사건이 터지고 급작스럽게 새로운 사건에 휘말리다보니, 캐릭터의 감정이 제대로 짚어지지 않고, 또 죽었던 사람이 좀비처럼 하나둘 살아나면서 시청자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다. ‘부활절 특집’이냐는 말도 들었다 (하하하). 한 번은 게임회사에서 광고 제의도 왔었다. 아마도 ‘절대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나는’ 설정이 게임 캐릭터로 딱 맞아서 그런 거 아닐까 싶다.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반성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고쳐야지! 절대 살리지 말아야지! 결심하다가도, 또 저도 모르게 새로운 사건을 터트리거나 슬슬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더라. 부족한 드라마를 감싸주고 변호해 주기 위해 시청자들께서 만들어주신 신조어들이라 모두 너무 감사하고 부끄러울 뿐이다.Q6. ‘펜트하우스’를 집필하면서 가장 큰 난관 또는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면?‘펜트하우스’를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본다고 들었다. 게임처럼 이야기가 급 전개되니까, 자극적인 장면이나 끔찍한 씬이 나오면 많이 걱정이 됐다. 인간의 극한 감정과 사건을 다루다 보니 잔인한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최소한으로 억제한다고 했지만 보기 불편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많이 신경이 쓰였다.Q7. ‘펜트하우스’는 모든 캐릭터가 적재적소에서 활약을 펼치는 것은 물론, 뚜렷한 서사를 지니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김순옥 작가님의 글을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하는 배우들의 역할도 큰 부분을 이루는 것 같다.우리 배우들은 정말, 선물 같은 존재들이었다. 연기로 개연성을 만들고, 악역이라고 하더라도 대본에 충실해서 그 감정에 이입하려고 최선을 다해주었다. 대본을 믿고 따라주었다. 아마도 그 신뢰는 술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다 (하하하). 초반에 캐스팅을 하고 자연스러운 술자리를 통해 “서로 믿고 가자!”라는 동지애가 생긴 듯하다. (그 후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만나지 못해서 그게 제일 서운하다. 시즌1, 2 쫑파티도 못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나중에라도 다 같이 뭉쳐서 거하게 제가 쏠 수 있길 고대하고 있다)특히 오윤희 역을 맡은 유진에게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함을 전한다. 시즌1에서 민설아를 죽인 살인자가 되면서 많은 욕을 먹고, 본체 또한 멘붕이 왔을 터인데, 한 번도 불만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장 오윤희다울까만 고민하면서 대본에 집중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를 그 선하고 예쁜 얼굴로 잘 소화해주어서 감사할 뿐이다.Q7-1. 특히 윤종훈, 박은석, 하도권, 김로사, 김동규, 김도현, 김영대, 한지현, 최예빈, 이태빈 등 ‘배우들의 재발견’이 굉장히 눈에 띈다.이번 드라마에서 배우들의 좋은 연기는 오롯이 그분들이 일궈낸 것이다. 배우는 현장을 먹고 산다고 생각한다. 그 현장에서 대본에 숨을 입히고 스스로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로건리 같은 박은석, 가장 마두기 같은 하도권, 가장 양집사 같은 김로사, 가장 주석훈 같은 김영대를 기대했다. 다행히도 젊은 배우들이 선배들과 직접 호흡하면서 때론 배우고 때론 경쟁하면서 자신의 캐릭터를 잘 성장시킨 거 같아 뿌듯하다. 앞으로 최고의 배우가 될 거라 생각한다. 특히 우리 세 명의 비서님들이 이번 시즌3 스페셜 ‘히든룸’의 문을 열어주고, 끼를 맘껏 발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뿌듯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앗. 김로사 배우님~ 저 배우님 안 미워해요. 정말 사랑해요~ 끝까지 함께 하진 못했지만 존경하고 찐팬이 됐어요. 늘 응원합니다!)Q8. ‘펜트하우스’의 뜨거운 인기만큼 시청자들 사이에서 추측글도 굉장히 많다. 그중에서도 ‘주단태’는 ‘단테의 신곡’의 단테와 주피터(제우스)를 모티브로 따서 만든 이름, ‘배로나’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인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모티브를 따서 만든 이름 등 캐릭터 이름에 대한 의견이 많다.캐릭터 이름은 보조작가들과 회의하면서 지었다. ‘배로나’는 오페라 축제가 떠오르는 이탈리아 도시 이름을 따왔고, ‘주단태’라는 이름은 딱히 제우스를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가장 강렬한 뉘앙스를 풍기는 이름으로 지었다. 제일 먼저 지은 이름은 ‘오윤희’인데, 누구나 주변에 한 사람쯤 알고 있을 법한 흔한 이름으로 짓고 싶었다. 사실 극중 이름 짓는 게 참 어렵다. 그쪽엔 재능이 없는 편인데, 이번엔 운이 좋게도 이름들이 캐릭터와 잘 맞는다고 해서 다행이다.Q9. ‘펜트하우스3’의 주제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시즌3의 주제는 ‘파멸’이다. 인간이 죄를 짓고, 온 세상이 다 무너져버리는. 그러나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리고, 무너진 돌 틈 사이에서 새싹이 태어나겠지.Q10.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시청자들에게 어떠한 드라마로 남겨지길 원하는가?어떤 시청자가 남긴 댓글이 생각난다. “천서진이 평생 어떻게 살아갈지 계속 보고 싶다”고. 작가로서는 참 감사한 글이었다.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모든 캐릭터가 어떻게 살지 궁금해 해주신다면, 가장 보람되고 기쁜 일이 될 거 같다. 저도 어릴 때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헤어 나오지 못하고, 극중 인물들을 떠올리며 행복해지길 바라고, 꿈에서조차 교류했던 기억이 있다. (노희경 작가님의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에 나오는 ‘재호’는 아직도 꿈에서 만난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가장 행복하구나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진짜 머리 아파서 펜트하우스에서 하루도 못 살 거 같다.Q11.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두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린다. 배우들과 작가, 연출, 스태프 모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떤 결말로 인물들이 최후를 맞게 될지 지켜봐 달라. 여러분이 추리한 모든 것이 맞을 수도, 하나도 안 맞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결말이 여러분을 잠시라도 짜릿하게 해주길 소망한다.한편 SBS 금요드라마 ‘펜트하우스3’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2021.06.07 I 김보영 기자
4000가구 주택공급 철회…과천청사 부지, 활용방안은(종합)
  • 4000가구 주택공급 철회…과천청사 부지, 활용방안은(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를 짓기로 한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지자체장 주민소환투표 추진 등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계속되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대신 과천지구 등 과천시내 대체 부지에 43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과천청사 유휴부지 활용 방안은 시간을 두고 재결정한단 방침이다.4일 과천청사 주택사업 당정 발언하는 과천시장(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과천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은 당초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의 용도를 주택으로 전환해 3000여 가구, 그외 대체지에 1300여 가구를 공급키로 계획을 바꿨다. 대신 당초 목표한 공급물량보다 300가구 많은 400가구 이상을 공급키로 했다.과천청사 유휴부지를 통한 주택공급은 작년 8·4대책에서 나왔다. 정부 소유 부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우선한 주택을 공급하겠단 구상이었다.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과천시민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갈등이 지속돼왔다. 주택 과잉 공급,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집값하락, 교통난 등이 반대 이유였다. 민주당 소속인 김종천 시장도 정부에 공개 반기를 들었지만, 주민들은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는 등 강수를 뒀다.이 때문에 이번 당정 결정은 주민 여론에 밀린 영향이 크다. 국토부 세 가지 면을 고려해 과천시의 제안을 검토, 수용했단 입장이다. △양호한 입지 △기존 발표물량을 초과하는 대체물량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가지 사항이 담보될 경우에 대안 검토가 가능하다는 원칙 하에 과천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1300가구를 공급할 과천지구 외 대체 공급용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민주당 대변인인 이소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과천시 제안을 정부가 수용한 건 기존 물량보다 공급량이 많고 대체부지 입지가 역세권 등 교통 요지로 양질의 입지이며, 정부 계획보다 조기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천 시장은 “구체적인 대체 부지는 개발사업정보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금싸라기’ 땅인 과천청사 부지 활용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주민들은 공개적으로는 ‘과천시의 허파’라 일컬으며 공원과 숲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중이다. 다만 김종천 시장은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엔 ‘이건희 미술관’ 유치 뜻까지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과천시의 중심이고 역사성, 상징성을 가진 공간이라 좀더 국가와 과천시 미래에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구체적 활용 방안은 자세히 논의하지 못했고 주택 공급 아닌 다른 방안으로 과천시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곳은 국유지로 기획재정부와 과천시가 중장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덧붙였다.
2021.06.04 I 김미영 기자
경기남부경찰,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
  • 경기남부경찰,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
  •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찰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정찬민 의원.(사진=연합뉴스)경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인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정 의원이 A시행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면서 10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경찰은 정 의원이 기흥구 일대 땅을 산 뒤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었고 정 의원의 딸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다른 토지를 매입했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그러나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6.03 I 정재훈 기자
머스크도 옮겼다…실리콘밸리 떠난 美기업들 남서부行
  • 머스크도 옮겼다…실리콘밸리 떠난 美기업들 남서부行
  • 지난달 17일 미국 워싱턴DC 한 전광판에 일론 머스크 얼굴과 함께 “세금 매길 수 있으면 해 봐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 모습. 지난해 12월 머스크는 절세를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텍사스로 이사했다(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제조업의 메카로 텍사스 등 남서부가 떠오르고 있다. 텍사스는 지난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캘리포니아주를 떠나 이사한 곳이기도 하다. 기업들이 집값이 비싸고 세금이 높은 실리콘밸리를 떠나 땅값이 싸고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세금을 깎아 주는 남서부로 떠나는 모습이다. 1일(현지시간)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와 뉴멕시코주, 오클라호마주, 네바다주, 텍사스주 등 남서부 5개 주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조업 일자리가 10만개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늘어난 미국 전역 일자리 3개 중 1개가 지역에서 나온 셈이다. 미국 전체 고용 증가율의 약 3배에 달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철강부터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남서부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조업에서 ‘탈(脫) 실리콘밸리’ 움직임이 일어난 영향이다. WSJ에 따르면 2019년 텍사스주에서 생겨난 제조업 일자리 중 약 2000개는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옮겨왔다.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에서 만들어진 제조업 일자리 중 각각 1300개, 2700개가량이 실리콘밸리에서 왔다. 실리콘밸리를 떠나 텍사스행을 택한 대표적 인물이 머스크다. 그는 지난해 12월 WSJ와 인터뷰에서 17년간 테슬라의 터전이었던 캘리포니아주를 떠나 텍사스주로 이사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한때는 잘 나갔지만 더 이상은 챔피언이 될 수 없는 운동선수같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물가가 비싸기로 악명 높은 실리콘밸리 인근에서 노숙자들이 텐트를 친 모습. 너무 비싼 집값 때문에 실리콘밸리 노숙자가 늘고 있다(사진=AFP)세금이 높기로 악명 높은 실리콘밸리에서 더는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소득세율은 13%로 미국에서 가장 높지만, 텍사스주는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시 WSJ는 “실리콘밸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세율이 높아지는가 하면 교통체증 등 삶의 질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테크 기업 임직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남서부 지역은 저렴한 땅값과 세금 혜택을 내세우며 기업 유치에 적극적이다.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모터스 본사를 직접 찾아 세금 혜택을 설명하기도 했다. 루시드모터스도 이에 화답했다. 13개 후보 지역을 검토한 끝에 올해 애리조나주에 7억달러를 투자한 자동차 공장을 세우고 많게는 2000명을 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애리조나주에서 40년간 공장을 운영해 온 미국 최대 반도체기업 인텔도 지난 3월 애리조나주에 200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뉴멕시코에 35억달러를 투자해 70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도 지난해 애기조나주에 12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2021.06.02 I 김보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중기 52만곳 덮친 52시간제, 제2 벤처붐 찬물 끼얹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주요 기사다. △1면-중기 52만곳 덮친 52시간제, 제2 벤처붐 찬물 끼얹나-5월 수출 사상 최대 반도체만 100억달러-공시가 상위 2%에 부과 與 종부세 개편 급물살-롤러코스터 탄 스팩, 개미 투자 주의보-[사설]문 대통령·재계회동, 이재용 사면 매듭 푸는 계기 되길-[사면]확대 시행 주 52시간 근로제, 현장 어려움 외면 말아야△줌인&-보고서 대신 카톡, 유니폼 폐지…격식 벗고 혁신 입은 권준학 행장-12월부터 전기요금으로 탈원전 비용 보전한다△개미 스팩 투자 주의보-12% 급등한 다음날 8% 급락…투기세력이 돌린 폭탄, 개미가 떠안을라-201곳 중 101곳 합병…48곳은 대상 못 찾아 상폐-1분기에만 274곳 상장했던 美 스팩시장…4월엔 10곳에 그쳐△조국 회고록 논란-조국의 시간에 붙들린 與 자중지란…宋, 어떤 입장 내놔도 후폭풍 클 듯-조국, ‘사과’한다더니 “檢·言 합작 낙인찍기” 주장-사전 예약판매로 10억원 매출…온·오프라인 주문 이어져△중기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일할 사람 없는데다 초과근무도 막혀…“한달 뒤 범법자 되거나 문 닫거나”-“50인 미만 사업장에도 1년 계도기간 줘야”-1~2년 유예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지지부진…여 “일단 시행”△지능화하는 짝퉁거래-명품 이어 홍삼에 BTS굿즈까지 감쪽같이 베껴…불황에 살판난 ‘가짜-시내 한복판 주택 급습하니…가짜 명품 쏟아져-“온라인 타고 우후죽순 퍼져나기…단속 특사경 확대 필요”△정치-윤석열 “더 이상 좌고우면 않겠다” 대선 광폭행보…국민의힘 합류 시사-정의용 “韓, 선진·기도국간 가교 역할 맡아…기후 대응 선도”-이인영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 추진” 현정은 “개성공단·금강산 재개됐으면”-北, 김정은 바로 밑 ‘제1비서’ 신설…최측근 조용원 가능성-軍 ‘성추행 피해 女부사관 극단 선택’ 합동수사-“응원해 주시면 ‘감자’하겠다” 최문순 강원지사 대선 출마△경제-5워러 수출 32년만에 최대폭 증가…15개 주력품목 중 14개 ‘플러스’-정부, 수소전문기업 11곳 지정…R&D·수출 지원△금융-법정금리 인하 시행도 전에 더 낮추자는 정치권-가상자산 열풍에 은행 수익도 쑥-순이익 늘고 증자 덕에…올 들어 은행 자본건전성 개선-공모주 청약 광풍 사라지자…은행 가계대출 감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자강 통해 당 개혁·쇄신…윤석열 전 총장 야권 빅텐트 기둥될 것”-재난지원금보다 손실보상 먼저△산업&기업-文대통령 만나는 그룹 총수…‘이재용 부회장 사면’ 언급하나-LCC 속속 운항허가 신청…사이판·괌 하늘길 열릴까-5월 완성차, 해외판매 큰폭 증가-삼성·LG ‘홈술 가전’ 대결-LG화학 업계 최초초 통합 디지털 영업 시작△산업·바이오-국산로켓 완전체 1호 ‘누리호’ 기립…이제 발사만 남았다-화장품 다 쓴 공병으로 친환경 벤치 만든 삼표-mRNA發 ‘백신 위탁 생산·개발’ 합종연횡 가속화-사기 피해금 일부 보존…업비트, 투자자 보호 나선다△소비자생활-‘찍히면 끝장’…젠더·정치 이슈에 민감해진 유통업계-맥심 커피믹스 박스 손잡이 플라스틱서 종이로 교체-법원 “오징어 어획량 제한은 공익적으로 필요”-집콕 길어지자…숙취해소용 헛개음료 울고, 보리음료 웃고△경제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합의제 권력구조·지방세력 통합…신무기 넘어 ‘나당전쟁’ 승리 이끌어-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한 삼국통일 주역…엘리트 사관학교 ‘화랑도’△증권&마켓-1년 내내 팔았던 연기금…이달 매수세로 돌아서나-“전액 비과세 혜택주는 투자형 ISA 도입해야”-마스크 곧 벗는다는데…쇼핑·화장품주 골라볼까△증권-수익률 바닥 퇴직연금, 수수료만 1조…인하 요구 거세져-KB운용 美성장주펀드 1년새 ‘순자산 2000억’-빅3 PEF ‘빅딜행보’…MBK만 남았다-‘아직 절대 강자 없다’…여성 패션플랫폼에 돈 몰려△부동산-부동산 세폭탄 첫날…되레 甲된 집주인 “싸게는 안팔아”-용산정비창 땅 ‘초고층’ 개발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 공개-6개월 내 집 못 팔면 LH가 매입?…임대사업자들 ‘분통’-등록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뿐 등록제 폐지하면 집값 안정 “글쎄요”△K-POP-필요없는 음색 최준과 입 맞추려 가수들이 줄 선 이유-가자, 콘서트장으로…멈췄던 공연시계 6·7월 다시 작동-소유·에일리·황치열…싸이월드BGM 부른다△Book-“슴슴한 차 한잔 같은…문학의 담백한 맛 즐기세요”-225억 바이올린 진위 가린 ‘나이테’-결함투성이 주류 경제학…대전환해야△오피니언-공공플랫폼 혁신, 스타트업에 맡겨보라-드라마보다 못한 공수처의 현실-바이오 개미, 책임있는 목소리 내주길△피플-韓 슈바이처 이석로 “봉사는 삶의 본질”…봉준호 “창작 불꽃 꺼지지 않았으면”-정승일 한전 사장 “탄소중립 거스를 수 없는 대세”-“정상영 회장 유산…인재 양성 등에 쓸 것-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KDI 원장 “환경·공정 등 포용적 성장 중요△사회-“인센티브 받자” 예비군·민방위 광클릭…얀센백신 예약분 18시간 만에 마감-김오수, 취암사서 검개혁 의지…정치적 중립 시험대-“짧은거리에도 헬멧 쓰라니 계도기간 끝나면 안 탈 것”-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3년 감형
2021.06.01 I 김경은 기자
6%만 내면 내 집?…동탄 등 ‘누구나 집’ 사업지 10일 발표
  • 6%만 내면 내 집?…동탄 등 ‘누구나 집’ 사업지 10일 발표
  • [이데일리 김미영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만 가구 규모의 ‘누구나 집’ 시범사업 지역을 오는 10일 발표한다.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을 포함한 경기와 인천에 물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24만 가구와 공공주도개발 32만 가구에 더해 ‘누구나 집’까지 물량 공세로 집값을 잡겠단 게 여당의 구상이다. ‘누구나 집’은 집 값의 일부만 내고 임대형태로 살다 10년 뒤에 최초분양가로 분양받는 형태다. 다만 시세차익은 주택사업자와 반반씩 나누는 구조여서 흥행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 일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일 부동산특위 ‘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를 열고 “획기적인 ‘누구나 집’ 시스템을 위해 시범적으로 1만 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겠다”며 “집 없는 서민들, 청년, 신혼부부들이 6%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한 보증을 통해 집을 살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송 대표의 아이디어인 ‘누구나 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20%만 내면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장기 모기지론으로 50%를 빌려주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빌려줘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는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주택사업자 즉 시행사와 거주자가 5대 5로 나눠 갖는다. 송 대표는 “6%만 내면 나머지 94%는 빚내라는 소리냐는 지적이 있지만 50%는 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 차별 없이 3%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의 소유부지 가운데 화성 동탄 신도시 등 시범사업지들을 선정, 오는 10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특위 한 의원은 “경기도 지자체 8곳과 인천·광주광역시에서 한두 군데가 선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지자체장이 참석한 경기 안산, 시흥 등지에서도 시범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여당은 부동산세제 손질과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벌여 집값을 잡겠단 목표로, 지자체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란 게 송 대표의 전언이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는 여전하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사업의 현실가능성에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아 사회적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LH 땅투기 파문에 3기 신도시가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비슷한 형태의 주택을 이름만 바꿔 다른 것처럼 내놓고 있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1가구1주택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부세 기준 주택가격만 12억원으로 올리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그만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혜택이 가게 된다”며 “오히려 단순한 제도인 상위 2%를 대상으로 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2021.06.01 I 김미영 기자
송영길 “종부세 상위 2%, 부담 는다”… 김진표 “선호 지역 중심 공급”
  • 송영길 “종부세 상위 2%, 부담 는다”… 김진표 “선호 지역 중심 공급”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부자 감세’ 논란이 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책안을 해명하는 한편 인천시에서 추진했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경인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논란이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종부세는 1가구 2주택의 경우 합산 6억 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집값에 따라 종부세가 올라간다”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 2주택은 1년 미만에 양도할 경우 45%에서 65%까지, 3주택일 때는 75%까지 인상이 적용된다.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줬던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면제 특혜도 단계적으로 뜯어냈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과세가 증가했다는 것이다.이어 공시지가 상위 2%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특위안과 관련해 “9억에서 12억으로 (과세 기준을) 올린다면 종부세 과세가 낮아져 20억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도 과세 혜택이 주어지나 2% 안으로 하게 되면 이상 해당하는 분에게는 실제로 세금부과가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공급대책과 관련해 인천시장 시설 선보였던 ‘누구나집 프로젝트’ 경인권 확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기·인천 기초자치단체장과 협력해 집값의 6%만 있으면 현금 모기지로 50%를 빌려주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으로 24% 빌려주어 바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10% 투자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며 “시범적으로 1만호의 부지를 확보해 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인천시장부터 8년 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이며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솔루션이 여기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차질 없이 보여줌으로써 집 없는 서민들, 청년, 신혼부부들이 6%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한 보증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송 대표는 집값의 94%가 빚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는 “50%는 SPC가 장기 모기지로 빌리기 때문에 개인 LTV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단지 30% 전세보증금 중에 6% 이자 담보용 현금을 빼고 24%는 신용등급에 차별 없이 누구나 보증을 통해 3%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조”라 했다.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장들과 공공분야가 보유한 땅에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어떻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 협의방안을 논의했으며 빠르면 오는 10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 등 내집마련 희망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장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도 일부 논의가 되고 있으며 역시 10일께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한 임대사업제도 수정 방향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임대사업자는 은행 돈으로 건설한 후 이자 부담을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한편 시세 차익은 모두 가져갔다”며 “임대사업제도를 (임대인과 임차인이)이익을 5:5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할 것이다. 금융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방식”이라 말했다.
2021.06.01 I 이정현 기자
장항준 "김은희와 결혼 때 산 다이아 팔아.. 천만원→80만원"
  • 장항준 "김은희와 결혼 때 산 다이아 팔아.. 천만원→80만원"
  • 장항준 감독, 김은희 작가. 사진=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영화감독 장항준이 아내인 작가 김은희와 결혼 당시 산 다이아몬드를 팔았다고 전했다. 지난 30일 방송된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에서는 보석 절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이 보석에 대해 언급했다. 김 교수는 보석의 본질은 독특한 흙이라며 “특히 다이아몬드는 순수한 탄소다. 탄소는 흑연 같은 검은색 그을음으로 존재한다. 땅속에서 높은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된다. 이것도 잘 탄다. 흑연이 타지 않나. 숯과 똑같다. 단지 타는 온도가 다르다. 점화 온도 이상이 되면 이산화탄소가 되어 사라진다. 다 날아가 버린다”고 설명했다.이를 듣던 장항준 감독은 “다이아몬드는 팔 때 되니까 너무 헐값이던데?”라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를) 1000만 원인가 주고 샀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생활비 떨어져서 ‘은희야 다이아몬드를 팔자’라고 했더니 김은희 작가가 ‘오빠 너무 좋아’라고 했다. 그래서 너무 부푼 꿈을 안고 귀금속 매장에 갔다. 그런데 80만원?”이라는 낮은 가격을 들어 당황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 교수는 “보석이 가치가 있으려면 스토리가 같이 있어야 한다”며 “진주는 그렇게 비싼 보석은 아닌데 무려 412억에 낙찰됐다. 진주 보석 하나인데 마리 앙투아네트가 갖고 있던 것”이라며 보석이 지닌 이야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윤종신이 장 감독에게 “김은희가 가지고 있던 건데. 다시 팔아. 팔았어?”라고 물었고 장 감독은 “팔았지. 그걸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안겼다.
2021.05.31 I 정시내 기자
인천 내항 재개발, 땅장사 우려로 ‘삐거덕’
  • 인천 내항 재개발, 땅장사 우려로 ‘삐거덕’
  •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구역 위치도(빨간색 점선 안). (자료 = 해양수산부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이 인천항만공사의 땅장사 우려 등으로 삐거덕대고 있다.해수부는 다음 달까지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업체·기관을 공모하지만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인천항만공사(IPA)의 선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IPA가 시행자로 되면 대규모 부지 매각과 함께 고밀도, 고층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반발…고밀·고층 난개발 우려 27일 IPA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내항 1단계 1·8부두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모를 진행한다. 이 공모는 첫 제안자인 IPA가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해수부에 계획서를 냈지만 다른 희망자에게도 사업 제안, 시행사 지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제3자 공모에는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업체·기관의 신청이 없으면 IPA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IPA 사업계획서는 올 초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타당성 검토를 통과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IPA가 유력한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보고 있다. IPA는 수익성지수(회수금/투자금)를 1에 맞춰 1·8부두 재개발 계획을 수립했지만 시민단체들은 고밀·고층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 시민단체들은 IPA 계획대로 하면 앞서 부산항만공사가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에서 사업성을 높이려고 50층 이상의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을 우후죽순 건립한 것이 1·8부두에서 재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 북항 1단계 사업은 고밀·고층 개발로 육지에서 보는 바다 경관을 훼손해 난개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구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 바다 경관이 가려졌다. 사진은 부산 수정동에서 북항 방향으로 촬영한 것이다. (사진 = 박창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장 제공)또 IPA가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1·8부두 재개발 대상지 육역 42만8000여㎡(1부두 일부 23만2000여㎡+8부두 19만6000여㎡) 가운데 49.9%인 21만3000여㎡에 대한 매각 계획을 세운 것이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시민단체들은 비판했다. 현재 내항 부두의 소유권이 IPA에 있지만 수십년간 내항 때문에 소음·분진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과 논의해 토지 매각과 공공개발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IPA, 토지매각 줄이고 직접투자 나서야”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관계자는 “IPA가 부지 매각 규모만 공개하고 사업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사업부지 절반을 매각하려는 데 이는 땅을 팔아 막대한 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전형적인 땅장사이다”며 “땅값을 높이기 위해 고밀·고층 개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단체는 “IPA가 재개발을 제대로 하려면 부지 매각 규모를 줄이고 직접투자에 나서야 한다”며 “먹튀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면 사업성 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IPA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수준의 고밀·고층 개발은 계획하지 않았다”며 “중구 자유공원에서 1·8부두를 볼 때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중심부는 5~6층 높이의 저층으로 계획했고 저밀도 토지이용 방식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1·8부두 양 끝은 층수가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관을 보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제3자 제안공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IPA 사업계획을 자세히 공개할 수 없다”며 “사업성은 토지 매각 외에 직접 건설·시설 유치 등을 포함해 확보했다. 각각의 비중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계획에서 토지 매각을 줄이려면 건물 층수를 높여야 하는데 이 방식은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려면 사업성을 맞춰야 한다”며 “사업성 때문에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지 수익을 남기려는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2021.05.27 I 이종일 기자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48곳으로…주민동의·분양가 산정 ‘난제’
  •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48곳으로…주민동의·분양가 산정 ‘난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낡은 저층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등 8곳이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추가됐다. 이로써 후보지는 서울과 인천, 대구·부산 등 총 46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한단 방침이나,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확보와 적정 분양가 산정 등은 여전히 난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중랑역 인근(사진=연합뉴스)◇중랑 5곳 등 8곳 4차 후보지 낙점…총46곳으로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서울 5곳은 모두 중랑구에 속해있고, 인천은 미추홀구 등에서 낙점됐다. 역세권사업 후보지는 △중랑역 인근 △사가정역 인근 △중랑 용마산역 인근 △인천 미추홀 제물포 인근 △인천 부평 동암역 남측 인근 △부평 굴포천역 인근 등 6곳이다. 저층주거지에선 중랑구의 용마터널과 상봉터미널 인근 등 2곳이 후보지로 뽑혔다. 모두 1만160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가장 관심이 큰 곳은 중랑구 면목동이다. 사가정역과 용마산역 인근, 용마터널과 상봉터미널 인근 등 후보지 4곳이 몰려 있다. 후보지 면적은 총 11만㎡로 3000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다. 지역에선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면목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다세대 한 채씩 갖고 임대료 받아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라며 “내로라할 만한 아파트단지도 없고 집값도 서울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했는데, 이제 새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낙후동네란 이미지를 벗었으면 한다”고 했다.면목동 옆 중화동의 중랑역 역세권은 4만9967㎡ 면적으로 1161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미추홀구 제물포역 역세권은 이번 4차 후보지 중 단일 면적이 가장 넓은 곳으로, 10만㎡가 넘어 3104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중랑구 46곳과 인천 6곳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일각선 “후보지 철회” 요구…‘적정’ 분양가도 난제 이날 4차 발표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46곳으로 늘었다. 이 중 서울 12곳은 사업의 첫 관문인 주민동의율 10%를 달성, 예정지구 요건을 충족했다. △쌍문역 동측과 서측 △신길2·15구역 △수유12구역 △수색14구역 △증산4구역 등이다. 총 1만9170가구 규모다. 이 후보지들은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본지구로 지정돼 사업에 착수한다. 이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은 주민 동의률 67%를 넘겨 사업 착수 준비를 끝마쳤다. 다만 1~3차 후보지가 38곳이란 점을 감안하면 주민동의율 10%를 달성한 12곳은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일부 후보지에선 공공개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잡음도 일고 있다. 3차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 부산진구의 옛 전포3구역의 토지주 일부는 민간재개발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던 중 공공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주장하며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현재 이 청원은 1000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등으로 선정한 것이라 집값과 땅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민간개발을 원하는 집주인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동의율 10%를 넘어 3분의 2까지 얻는 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분양가는 새롭게 떠오른 난제다. 최근 LH 등이 공개한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심층컨설팅에선 3.3㎡당 분양가가 지난해 말의 사전컨설팅보다 높게 책정됐다. 지난해 12월엔 3.3㎡당 2200만원이었지만 심층컨설팅에선 2600만원대로 400만원 올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가를 올려 집주인의 수익성을 높여줘야 주민동의를 구하기 수월해지는데, 이는 수분양자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라며 “국민에겐 저렴한 주택공급, 토지 소유자엔 최대 30% 수익을 약속한 정부 입장에선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정 분양가 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5.26 I 김미영 기자
'베트남판 야놀자'로 성공한 한국인…매년 500%씩 성장 비결은
  • '베트남판 야놀자'로 성공한 한국인…매년 500%씩 성장 비결은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고투조이(Go2joy)’ 창업 전에는 베트남 사용자들이 숙박업체 정보를 얻을 통로가 많지 않았습니다. 겉만 보고 들어갔다 실망하는 경우도 많았고 가격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문제였죠. 베트남 시장에 맞게 ‘시간당 예약’ 기능을 갖춰 2017년에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2020년 실적이 전년 보다 500% 성장할 정도로 빠르게 시장에 자리잡고 있습니다.”베트남판 야놀자인 호텔 숙박 중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업체 ‘고투조이’ 창업자 겸 대표의 말이다. 현지 호텔과 이용자를 잇는 서비스인 만큼 베트남인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토종 한국인이다. 변성민 고투조이 대표는 SK텔레콤 재직 시절이던 지난 2001년 사내 공모를 통해 베트남 사업 마케팅팀 일원으로 처음 베트남땅을 밟았다. 4년 6개월 정도 베트남에서 일하며 ‘앞으로 베트남에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 후 변 대표는 미국 리얼네트웍스 베트남 지사장으로 6년 정도 더 베트남과 인연을 이어갔다. 그러다 2012년 하반기에 어플리케이션 외주 제작업체 ‘앱프로모바일’로 베트남에서 창업을 했다. 2016년 숙박 플랫폼으로 피봇팅(Pivoting)을 해 시작해 2017년 고투조이를 선보였다. 이데일리가 베트남에 있는 변 대표와 화상회의 플랫폼 구글 미트(meet)를 통해 변 대표를 만났다. 변성민 고투조이 대표 (사진=고투조이)변 대표는 고투조이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베트남의 인구구조와 문화를 꼽았다. 베트남인의 평균 연령은 30대 초반이다. 변 대표는 “베트남은 아직까지 대가족 문화여서 젊은층들의 자기만의 공간에 대한 갈증이 많다”며 “부동산 값이 비싼 편이어서 원룸이 일반적이지 않아, 주말이면 1~2성급 호텔(한국의 모텔 수준)의 방이 다 찬다”고 말했다. 베트남 전국 16개 도시에 있는 3000여 곳의 호텔과 계약을 했고 사용자는 70만여 명이다.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 재예약률이 점점 오르고 있다. 그는 “작년 1월 재예약률이 47% 수준이었는데 최근 58%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국내 기관으로부터 꾸준히 투자를 유치해 누적으로 73억원을 유치한 상태다. 시드(Seed)는 국내 액셀러레이터인 더인벤션랩, 프리(pre) 시리즈A는 KB인베스트먼트와 중소기업벤처부 팁스 지원금, 시리즈A에는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원익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와디즈파트너스 등이 참여했다.이달에는 시리즈A+라운드 투자를 클로징 했다. HB인베스트먼트와 SV인베스트먼트(289080),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등에서 4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변 대표는 “코로나19로 브릿지 라운드를 받기로 결정했다”며 “내년까지 충분한 성장을 한 후 시리즈B 투자 유치에 나서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리즈B 라운드에서는 100억원 규모를 유치할 계획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경쟁사도 있다. 베트남판 ‘아고다’인 ‘VN트립’과 ‘그랩 호텔’(동남아 차량공유업체와 동명의 회사)이다. 다만 이들 두 곳 모두 투자금 확보 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 정체상태라는 게 변 대표의 설명이다.고투조이는 한국의 지주회사를 포함해서 전체 인력은 72명이다. 시리즈A 라운드 유치 전까지는 변 대표가 직접 프로덕트 매니저(PM)역할을 하며 베트남 현지 개발자 4명으로만 함께 서비스를 꾸려왔다. 업무 소통은 영어를 통해서 이뤄진다. 베트남 체류 기간이 긴 변 대표도 베트남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서비스에 매각하는 것이 변 대표의 계획이다. 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며 확실해진 것은 숙박 플랫폼이 어떤 상황에서도 존재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섹터라는 것”이라며 “시간당 예약기능을 갖춘 글로벌 업체가 없기 때문에 (고투조이의) 글로벌 존재감을 확대한다면 그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M&A 파트너로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5 I 이광수 기자
與,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폐지 검토
  • 與,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폐지 검토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4일 시장 주택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위 공급분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합산과세 특례제와 관련해 “폐지해야 의미가 있다. 그것을 안 하면 누가 물건을 내놓겠느냐”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그동안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 줬는데, 앞으로는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검토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등 여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론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그렇게 하면 생계형 사업자나 임차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또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정부 부처 소유의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구했다. 유 의원은 “국토부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데 당에서는 (물량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도 “2·4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 국토부와 다른 부처들이 가진 땅을 가져오라고 했다. 합의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새로운 주택 유형에 대한 논의도 정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송영길 대표가 청년·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집값의 10%만 있으면 주택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와 관련, “내달 1일 세미나를 열어 ‘누구나 집’이 무엇인지 밝힐 예정”이라며 “청년들이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공급대책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검토한 공급대책 중에 (내부 결론이) 가시화한 것은 5월 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4 I 김겨레 기자
추미애 "부동산 공화국병, 노무현식 정공법으로 고쳐야"
  • 추미애 "부동산 공화국병, 노무현식 정공법으로 고쳐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은 24일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며 “‘지대개혁’의 정공법으로 부동산 공화국 병을 고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정신은 부동산 문제도 정공법이었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했던 그때의 일관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개혁에는 방향성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고 희소한 나라에서 땅을 돈 있다고 무한대로 소유하도록 방치하거나 투기로 마구 올라가는 땅값을 규제하지 않는 게 정상일까?”라며 “당연히 주거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땅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토지 집중을 막고 토지가 국민 누구에게나 주거와 생산의 고른 기회가 되도록 필요한 규제를 하는 것, 이것이 ‘토지 공개념’”이라며, 이를 ‘토지 공산주의’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물이나 땅은 자연자원이고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며 “어느 나라나 정도 차이가 있을 뿐 한정된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으로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추 전 장관은 이러한 이유를 내세워 ‘평균지권’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정부 수립 직후 농지개혁으로 농지분배를 단행해 경제 양극화를 막았다”며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시 토지에 대한 ‘평균지권’의 토지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라고 했다.아울러 추 전 장관은 “도시 개발 지역에 투기 세력이 누리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금융 제도 혁신도 병행해서 ‘갭투자’와 ‘아파트 사냥’ 같은 한국에만 있는 투기 풍토병을 근절해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제외한 다주택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증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다.
2021.05.24 I 박지혜 기자
땅투기 이어 매입임대 비리까지…LH, 해체 수순 밟나(종합)
  • 땅투기 이어 매입임대 비리까지…LH, 해체 수순 밟나(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원다연 기자] 땅 투기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에는 매입임대주택 비리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LH 간부가 건설사로부터 주택 매입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달 말 공개되는 LH 혁신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LH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미분양 물량 비싼 값에 사고, 수천만원 뒷돈 23일 LH에 따르면 회사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전 직원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자사 소속 인천본부 주택매입부 A 부장이 건설사로부터 주택 매입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A 부장을 직위해제했다. A 부장은 수년간 매입임대사업 업무를 하면서 매입임대 공고가 나면 브로커를 통해 건설사의 미분양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수법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LH 감사실은 A 부장의 비위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지역본부 간부와 직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대대적 조직쇄신에 나서고 있는 LH에서 또 다시 비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LH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5000여 가구를 매입·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LH는 80% 이상에 달하는 3만7000여 가구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맡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김현준 LH 신임 사장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 사장은 최근 전세대책 이행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며 차질없고 빠른 주택 공급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맞춰 LH는 올 하반기부터 주택매입을 본격화하면서 공급물량도 대폭 늘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 비리로 드러날 경우 매입임대주택 사업 일정 및 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함영직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LH의 개발정보를 조직적으로 활용됐다면 매입임대주택 사업 계획이 일부 달라질 수 있다”면서 “기존주택매입보다는 신축매입 약정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매입임대를 할 때 감평사를 꼭 끼게 한다든지, 검증 절차도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잡음이 이달 말 공개되는 LH 개편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현재 LH 개혁방안을 주도한 기획재정부는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LH개혁안, 27일 당정회의서 결정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고 명명된 지주사는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거복지공단은 자회사를 관리·감독해 3기 신도시 투기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할 전망이다. 기존에 사장·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을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실거주 목적외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이나 파면 등의 엄중 징계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기준 없이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왔다. LH 임직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일부 환수할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전 경영 평가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정 결과 평가 등급이 종전보다 낮아지면 임직원 몫의 성과급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LH는 지난 2017~2019년도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2019년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한 지난해 LH 일반 정규직 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1인당 평균 996만 2000원이었다. 정부는 혁신안을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LH 개혁방안 관련해 여당과 국토부는 오는 27일 당정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혁신안을 토대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아직 확정안이 아닌 만큼 당정 회의 조율을 거쳐 일부 사안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2021.05.23 I 정두리 기자
매입형 임대 비리까지 나온 LH…혁신안 영향받나
  • 매입형 임대 비리까지 나온 LH…혁신안 영향받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땅 투기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에는 매입임대주택 비리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LH 간부가 건설사로부터 주택 매입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달 말 공개되는 LH 혁신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LH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23일 LH에 따르면 회사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전 직원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자사 소속 인천본부 주택매입부 A 부장이 건설사로부터 주택 매입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A 부장을 직위해제했다. A 부장은 수년간 매입임대사업 업무를 하면서 매입임대 공고가 나면 브로커를 통해 건설사의 미분양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수법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LH 감사실은 A 부장의 비위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지역본부 간부와 직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대대적 조직쇄신에 나서고 있는 LH에서 또 다시 비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LH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5000여 가구를 매입·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LH는 80% 이상에 달하는 3만7000여 가구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맡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김현준 LH 신임 사장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 사장은 최근 전세대책 이행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며 차질없고 빠른 주택 공급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맞춰 LH는 올 하반기부터 주택매입을 본격화하면서 공급물량도 대폭 늘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 비리로 드러날 경우 매입임대주택 사업 일정 및 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함영직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LH의 개발정보를 조직적으로 활용됐다면 매입임대주택 사업 계획이 일부 달라질 수 있다”면서 “기존주택매입보다는 신축매입 약정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매입임대를 할 때 감평사를 꼭 끼게 한다든지, 검증 절차도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잡음이 이달 말 공개되는 LH 개편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현재 LH 개혁방안을 주도한 기획재정부는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고 명명된 지주사는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거복지공단은 자회사를 관리·감독해 3기 신도시 투기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정부는 혁신안을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LH 개혁방안 관련해 여당과 국토부는 오는 27일 당정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혁신안을 토대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아직 확정안이 아닌 만큼 당정 회의 조율을 거쳐 일부 사안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2021.05.23 I 정두리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