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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김기현 "文정부 소주성은 `빚더미주도` 성장"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빚더미주도 성장’ 이었다”고 주장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기어이 1000조원을 뛰어 넘었다.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도 408조원, 역대 정부 중 최대”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친 9년간 증가액 351조원보다도 많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결국 50%를 돌파했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빚 내서 통계용으로 착시현상 일으키는 임시직 일자리 만들고, 대책 없이 최저임금 인상시키더니 그 부담을 나라빚 내서 메우고, 상습적으로 빚 내어 추경에 추경을 거듭했다”며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올린 ‘빚상누각’이다.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가짜뉴스라고 딱지 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 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언론재갈법, 기필코 막아내겠다.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김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국민 여러분!다시 일어섭시다!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21. 9. 9.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눈물없이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제가 정치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이토록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시장에서, 골목에서 매일 탄식이 터져나옵니다.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참았던 울음을 터트리십니다.남에게 피해 준 적 없고, 해코지 한 적도 없이, 그저 착하게 열심히만 살았던 우리 이웃들이 주저앉고 있습니다.여름 휴가철 장사라도 좀 해서 급한 불이라도 꺼보자 생각했던 상인들,지금 어떻게 됐습니까?문재인 대통령이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장담하던 정부의 4단계 방역수칙,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습니다.결국 빚내서 사 둔 고기, 생선 다 못쓰게 됐습니다.한가위라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연일 간판이 내려갑니다.가게에서 쓰던 탁자와 의자가 들려나갑니다. 그 속에 품었던 꿈과 가족과 인생이 물거품이 됐습니다.텅빈 가게 점포마다 임대전단만 패잔병처럼 붙어있습니다.그 모습이 마치 코로나 사태로 후벼 파인 상처에누더기처럼 발라놓은 반창고 같습니다.국민들은 코로나 터널 곧 끝난다는 말에 속고 또 속으며2년이 다 되어 가도록 하루하루 용케 버텼습니다.다른 나라는 국민들은 백신을 골라서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는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처럼 견뎌야 합니까?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자랑이 나옵니까?■ 언론재갈법은 민생법 아닌 文생법 여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지금 우리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먹고사는 문제만큼 준엄한 명제가 어디 있습니까!일자리 사라지고, 가게 폐업하고,내 집 마련은 꿈도 못꾸고,세금 폭탄에, 물가 폭탄까지 맞은 국민들께,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염치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집권여당 민주당에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언론중재법이라 부르는 언론재갈법 통과시키는 일 아니었습니까!민생은 죽을 지경인데,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 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들을 보니, 민주당 폭주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기 때문입니다.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삼척동자도 다 압니다.가짜뉴스라고 딱지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철저히 감추자는 것입니다.누구더러 가짜뉴스 내지 말라고 말합니까?백신수급계획 가짜뉴스,다 청와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부동산 안정된다는 가짜뉴스,다 이 정권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북한의 비핵화 가짜뉴스,대통령부터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아이린 칸 UN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우리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공식입장을 요구했습니다.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가 됐습니까? 야당 의원들에게는 숨겼습니다!누가, 왜 숨긴 것입니까? ■ 문재인 정권 언론관은 진영논리와 패거리주의언론의 자유가 정권도 지켜주는 거라던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폼 한 번 잡느라고 해본 말입니까?살아있는 권력을 취재하던 기자는 억울하게도 검언유착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음모론, 괴담유포 전문 방송인김어준씨는 지금도 마이크 잡고연간 수억원씩 출연료 챙겨가는 이 해괴한 상황!오직 패거리와 자기 진영 챙기기만 하는 문재인 정권 언론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저희 국민의힘이 언론재갈법,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 민주주의,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 상실한 文정권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인권관련 UN 항의서한을 23차례나 받았습니다.현정권이 적폐라고 몰아세우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무려 두 배에 달합니다.대학교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 붙였다는 이유로취업준비생 청년은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가대통령에게 고소당했던 청년도 있습니다.대통령이 일반국민을 고소했던 초유의 사건입니다.이게 민주주의이고 인권입니까?文주주의에서 친문들만 특권과 반칙인 文권을 누리고 있습니다.우리는 이름만 앞세운 민주주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잘 압니다.오늘이 하필 북한정권 창건일입니다.북한은 아예 국명에 민주주의를 달고 있습니다.그렇다고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는북한이 장식품으로 걸고있는 민주주의와 같습니까, 다릅니까?민주노총의 ‘민주’, 민변의 ‘민주’, 민언련의 ‘민주’여기서 말하는 ‘민주’가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맞습니까?권력 차지하기 위해 명목만 내세운 악세사리 아닙니까? ■ 국가통제에 사학이 무너집니다문재인 정권에서 사학은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됐습니다.사학의 인사권이 강제박탈된 것입니다.교사 부정채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잘하고 있는 사학들까지전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전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입니다.어떤 사람을 뽑으려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그런데 정작 문제는 누가 저지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조국씨 일가가 저지르고 있습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특혜채용 비리 의혹, 조국씨 일가 웅동학원에서 벌어진 교사채용 비리, 위법적 자사고 취소강행 관련 소송 10전 10패.친정권 사람들 발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하게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학의 팔을 비틉니까? 영화 속 대사처럼‘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쉬운 길이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문제만 생겼다 하면‘정부가 다 해결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쉬운 길이지만 결코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현 정권은 공격의 대상을 정한 다음 여론의 분노를 조장하고 그 위에 올라타 졸속법안부터 만듭니다.현장에서야 어떤 부작용이 생기든지 상관 없고, 떴다방처럼 언론 주목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민주당 입법폭주 때마다 나타나는 단순무식한 선악 프레임,강자와 약자 대결 프레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정부 관료들도 좋기는 매 한가지입니다.그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정부조직 늘려 승진자리 만들어주고, 예산 늘려 쓸 돈 펑펑 줍니다.위원회 만들어 책임회피까지 하게 해 주니, 여당과 함께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생각 아닙니까?그런데, 만약 이런 길이 정답이었다면사회주의 국가들이 왜 망하고 사라졌겠습니까?저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만능, 획일주의, 국가통제의 장막을 확 걷어내겠습니다.미래를 개척해 나갈 힘의 원천인 민간의 역할을 다시 되살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5년이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가 지나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피땀을 흘린 끝에, 불과 70여년 만에 신생국가 대한민국이오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수많은 역사적 굴곡 속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평가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대한 성취도 명예의 훈장만 달고 있지는 못합니다.승리를 얻는 과정에 상흔이 남기 마련입니다.그러기에 흉터를 이유로 용사를 능욕해서는 안 됩니다.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공동체로 존재케 하는 힘입니다.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토대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문재인 정권 집권 내내 이전 정권을 적폐라고 터무니없이 공격하고 궤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진영 저 진영을 넘나들면서 단물만 마신 전력을 가진 광복회장이라는 자가 청와대의 묵인 아래 감히 건국세력을 저주하고보수정권을 친일정권이라고 매도합니다. 여당 대선 유력주자의 역사인식에는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는 누가 쌓아올린 토대 위에 서있습니까?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국, 가난의 질긴 숙명을 떨치고 일어선 산업화,그 위에 쌓은 민주화의 위업.우리 선배들이 이룩한 이 자랑스런 토대 위에 서있지 않습니까?물론 그 과정에 아픈 상처도 있었습니다.그러나 위대한 성공이란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문재인 정권에게 묻겠습니다.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자유민주주의, 망가지고 있습니다.경제, 폭망입니다.집값, 전세값, 미친 듯이 날뜁니다.서민들의 희망, 없어졌습니다.인권, 정의, 공정은커녕, 권력 가진 자들의 특권과 반칙만이 횡행할 뿐입니다.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한 줌 만큼의 성취도 없이 그저 허물기만 한 5년 아닙니까?자신들의 정적 숙청, 그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얕은 공작정치에만 빠져 날 새는 줄도 모른 채 50년 같은 5년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3無·3彈·3不, 부동산 재앙은 누구 책임입니까 문재인 정권, 28번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습니다. 부동산도 시장의 거래원칙에 따라야 정책이 작동되는 겁니다.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당연한 이치 아닙니까?공급확대라는 정답은 나몰라라 하면서집 사려는 시민을 투기세력으로 몰았습니다.엉뚱하게도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주연으로 나타난 연극인 임대주택 방문 쇼 한 번 하느라고, 혈세 무려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뒤늦게 공급대책 내놓는다고 하더니, 그 내용이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에다가,민간수요와는 동떨어진 공공개발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속임수 쓸 겁니까?임대차 3법, 말 그대로 재앙이 되었습니다.그나마 있던 전월세마저 씨를 말렸습니다.그래놓고 정작 자기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 임대료를 재빠르게 올렸습니다.그 짓을 한 주인공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부동산정책 다루던 청와대 정책실장, 임대차 3법 밀어붙이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누가 잘못입니까?정직하게 벌어 집 사고 싶은 국민입니까?아니면 자기들도 안 지킬 법 만들고뒤로는 갖은 편법을 쓰는 집권세력입니까?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 이었습니다.오죽하면 이 정부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들마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나섰겠습니까? 무·탄·불(無·彈·不) 부동산 정책,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이 네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택 지옥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켰던 성공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실력 갖춘 저희 국민의힘에게 맡겨 주십시오!저희 국민의힘, 집값, 전·월세값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탈원전·국토파괴, 잘못된 이념이 낳은 대참사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잘못된 이념이 잘못된 정책을 낳습니다. 영화 한 편 보고 만들어졌다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의 산물입니다.황금알 낳는 거위, 세계를 제패한 수출산업이었던 원전산업이문재인 정권에서 붕괴됐습니다.잘하려다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망하자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조작했습니다.많은 증거들이 청와대를 그 주범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그런데 정작 벌 받아야 할 주무부처 산자부는 벌이 아니라 차관자리 늘리는 훈장을 받았습니다.백운규 전 장관에게 국고손실 죄를 엄중히 물어야 마땅한데도배임죄는 쏙 빼고 기소해 숨통을 열어주었습니다.문재인 정권에서 밀어붙이는 태양광발전, 탄소중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전국의 산, 들, 하천 할 것 없이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나무 마구 베어내고 패널 설치하니까 산사태 나고, 태양광 패널은 발전은커녕 새똥받이 구실을 합니다.이것은 국토파괴이고 환경파괴입니다. 이번 여름, 전력수요 비상이 닥쳤을 때정부는 정비 중이던 원전 3기를 슬그머니 일정 당겨 재가동시켰습니다.그동안 국민 삶을 볼모로 오기 부린 결과가 들통난 겁니다.에너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원전이야말로 탄소중립시대에 필수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속임수, 헛구호에 불과합니다.문재인 정부에게 묻겠습니다.정말로 환경을 생각하십니까?정말 탄소중립을 꿈꾸고 있습니까?그렇다면 당장 탈원전 정책부터 폐기하십시오!■ ‘빚상누각’ 文정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아무리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라지만문재인 정권을 보면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집권 5년 내내, 다음 세대를 위한 먹거리 하나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경쟁력 있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IT 산업을 온갖 규제로 꽁꽁 묶어놓은 바람에그 틈에 중국이 치고 올라갔습니다.이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그러면서 마구잡이로 빚 내고 세금 거둬 들였습니다.문재인 정권이 기가 막히게 잘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그것은, 빚내고 세금 걷어 헬기 타고 공중에서 뿌리는 겁니다.내년 정부 예산이 604조 4,000억 원입니다.문재인 정권 출범 첫 해만 해도 400조 원 대 예산이었는데, 5년 새 무려 200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한 번 물어봅시다!어디 유전이라도 발견되었고땅 파면 희토류 나오고 우리 바다 도처에서 천연가스 막 뿜어 나왔습니까?이렇게 빚을 계속 내어도 감당이 된다구요?아닙니다! 국가경영을 책임 진 사람이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기어이 1,000조원을 뛰어 넘어섰습니다.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도 408조원, 역대 정부 중 최대입니다.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친 9년간 증가액 351조 원보다도 많습니다.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결국 50%를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야당 대표 시절뭐라고 했습니까?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그러던 분이 청와대 들어가서는 말을 180도 바꿨습니다. 마지노선 40% 근거가 뭐냐고요? 빚을 계속 더 내어도 된다구요? 그 빚은 다음 정부가 알아서 갚으라구요?경제부처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국회 예결위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자백하더니 단 하루만에 재정이 탄탄하다고 말을 번복했습니다. 대통령도 한 입으로 두말,부총리도 한 입으로 두말,시민들은 거짓말 경연대회를 보는 기분입니다.더 기막힌 것은 무조건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정부의 기만과 무책임입니다.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빚더미주도 성장’ 이었습니다.빚 내서 통계용으로 착시현상 일으키는 임시직 일자리 만들고,대책 없이 최저임금 인상시키더니 그 부담을 나라빚 내서 메우고, 상습적으로 빚 내어 추경에 추경을 거듭했습니다.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올린 ‘빚상누각’입니다.문재인 정권은 모래더미에 쌓아올린 ‘사상누각’처럼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경제’ 외면한 ‘정치경제’ 실토,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제가 아닌 정치경제를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대통령 눈에는 재난지원금이 국민들 먹고사는 ‘경제’가 아니라, 집권여당에 표 몰이를 하는 ‘정치’였다는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재난지원금 뿐 아닙니다.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에나 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지는‘정치경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지난 5년 동안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나라 곳간이 거덜나 텅텅 빈 헛간이 된 것입니다.저희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정치경제’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선거공학에만 매몰된 정권의 민낯을 밝혀내어미래세대를 빚더미에서 구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 누가 진짜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그런데 북한 김여정의 한마디에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 74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주장했습니다.김여정 하명으로 만든 대북전단금지법 때와 똑같습니다.한미연합군사훈련이 김여정 주장대로 적대적 전쟁연습이라는 겁니까?북한 김정은에게 충성맹세 혈서를 쓰고미국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활동을 하던 간첩단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의 특보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명칭을 달고 정치권, 노동계와 지역사회에서 활개쳤습니다.그런데 어이없게도 여러 언론에서 이들을 활동가로 지칭했습니다. 아니, 이 자들이 간첩이지, 어떻게 활동가인가요?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이 정권 유력인사는 북한 김정은을 계몽군주라 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매우 솔직하고 국제감각이 있다고 했습니다.문 대통령이 북측에 보낸 친서에서는 ‘위원장님의 생명존중 의지에 경의’를 표했습니다.우리 공무원은 누가 죽였고,김정남, 장성택은 왜 죽었습니까?이게 우리 대통령이 할 소립니까?안보를 말하면 색깔론이라구요?천만에요. 얼토당토않은 정치공작용 구호일 뿐입니다.상식만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북한과 김정은의 실상을 외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색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현 정권은 철 지난 그 색안경을 이제 벗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현 정권은 인정하기가 죽어도 싫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파산했습니다.판문점회담, 싱가폴선언은 값을 너무 비싸게 치른 가짜 평화쇼였다는 진실이 들통났습니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되었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문재인 정권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속인 채 남북통신선 복원됐다고 호들갑 떨며 평화타령을 했습니다.통일부는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했고, 대통령은 한가롭게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김정은이 남북합의를 위반하여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우리 정부가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김정은 돕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요약하면 이렇습니다.첫째, 세습정권, 독재정권을 국제사회에 마치 정상적인 정권인 양 데뷔시키고, 둘째, 김정은을 정상적 지도자로 포장해 주고, 셋째, 북한의 가짜 비핵화 쇼에 우리나라가 연대보증을 서며 핵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준 것입니다.이 정권의 대북정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대중 굴종적 외교를 탈피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모든 나라, 모든 국민은그들만의 꿈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고, 중국에는 중국몽이 있습니다.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꿈을 중국몽에 종속시키며 굴욕을 자청했습니다.사드배치로 중국과 마찰을 빚었을 때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우리의 국방주권을 포기한 채 대중 3不을 약속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서“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요 대국이며, 한국은 소국”이라고 했습니다.“중국몽은 모두의 꿈이며, 한국도 중국몽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중국의 패권주의, 제국주의 야망이 담긴 중국몽이 어떻게 모두의 꿈입니까? 우리나라가 중국몽과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한 마디 항의도 못합니다.중국이 우리 서해바다와 잇닿은 자국 동쪽 해안에 원전을 집중 건설해도 문재인 정부는 그저 손놓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국격의 실종이고, 신사대주의의 발로입니다.용(用)중을 해야지, 굴(屈)중을 해서는 안 됩니다.시진핑과 정상회담에 매달리느라고국익과 국민 자존심까지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우리가 해방 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나라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대중 굴종적 자세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맹의 토대 위에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대중관계를 펼쳐나가기를 촉구합니다.■ 법치 위에 文치, 상식과 공정이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7월, 영세자영업자들이 참다못해 일어났습니다. 누구처럼 조끼 맞춰입은 것도 아닙니다. 투쟁가 부르면서도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것도 아닙니다.대낮부터 도심을 점거하여 활보하는 시위도 아닙니다.집시법에 저촉되지 않는 ‘릴레이 기자회견’과 ‘1인 차량 시위’였습니다.밤 10시까지 가게문 열고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 아등바등하다가지친 몸 이끌고 나온 분들이었습니다.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검문소를 25개나 설치했습니다. 27개 중대 규모 경찰을 대거투입해 집결 자체를 막았습니다.아니, 죽을 지경이라며 제발 살려고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범죄자라도 된다는 것입니까?그분들이 누구처럼 폭력을 썼습니까, 공공기물을 파손했습니까?그런데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소상공인·자영업자 집회 불과 2주 전 광화문광장에 민주노총 조합원 8,000명이 모였습니다.그때는 심지어 코로나 4차 대유행기였습니다.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막는 시늉만 하고, 민노총 집회를 사실상 전부 허용했지 않습니까? 민노총 집회 참가자 밝히는데 통신조회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발부 20일 만에야 겨우 양경수 위원장 구속집행이 이뤄졌습니다.정반대로, 작년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통신조회까지 해서 탈탈 털었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분들에게 살인자란 말까지 했습니다.여기 어디에 상식과 공정이 있습니까?법치 위에 文치가 있는 것입니까?문재인 대통령님!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직접 수사지시 하셨지요?그 기세, 다 어디로 가고, 한 마디 말이 없습니까?개국공신 민노총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겁니까?아직도 민노총에 갚을 청구서가 남아 있습니까? ■ 노동개혁은 민주노총 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는 얼마전 정말 가슴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택배대리점을 하던 한 가장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아이를 두고세상을 떠났습니다. 피맺힌 유서의 내용대로목격자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분노와 슬픔에 말문이 막힙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강성귀족 노조 민주노총은, 권력 중의 권력,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 되었습니다.문재인 정권 4년 간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무려 5배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이 민주노총 산하단체 집회입니다.이들은 사업자더러 일감을 무조건 민주노총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자신들 조합원만 근로자로 채용하라고 협박한다고 합니다.그 요구가 먹히지 않으면 공사장을 점거하고, 건설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다고 합니다.공기가 지연되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다른 비노조원 일용직들이 일을 못하고 허탕을 쳐도, 민주노총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이것은 정당한 노동자 권리 사수가 아닙니다. 불법폭력일 뿐입니다.이제 더 이상 이런 불법폭력이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개혁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유일하게 지켜진 약속입니다!법 위에 권력이 있습니다.국민이 있어야 할 곳에 극렬 지지층만 있습니다.정책이 있어야 할 곳에 선거용 꼼수만 있습니다.대통령이 국민에게 져야 할 마음의 빚은 조국에게 있습니다.백신수급 실패에도 자화자찬만 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일에 묵묵부답하다가 도리어 화를 내는 나라, 누군들 경험해 보았겠습니까!이런 나라, 두 번 다시 겪어서는 안 됩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온 힘을 모아 반드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려 합니다.정권교체!기필코 이뤄내야 할 정권교체는 상식세력, 양심세력의 권리이자 동시에 중차대한 의무입니다.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역사적 소명입니다.■ 이번 대선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전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뜨겁게 모이고 있습니다.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또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직장 구하고, 집도 사고, 장사도 할 것 아니냐고 하십니다.이제 더이상 못 버티겠다는 국민들 앞에 놓여진 최후의 구명보트라고 인식하고 계십니다.지금 청와대와 집권여당, 아마도 엄청 초조할 것입니다. 권력을 놓는 순간이 두려울 것입니다.그동안 겁 없이 저질렀던 권력사유화, 범법행위에 대한평가와 책임이 두려울 것입니다. 이전 정권들을 터무니없이 적폐몰이하며 정치보복을 했던 사람들이기에 그 불안감이 더욱 생생할 것입니다.그래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관제여론을 만들고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할 것입니다.지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에서,선관위는 야당의 현수막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반면 여권에서 거는, 토착왜구 인신공격 현수막, 낙선운동 현수막에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캠코더인사 조해주를 선관위 핵심보직에 앉혀 톡톡히 재미를 봤습니다.내년 대선이 코 앞입니다.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국무총리부터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모두 민주당 출신이거나민주당 현역 의원들입니다.선거중립, 공정관리가 될 리 만무합니다.저는 이미 여러차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내각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아직까지도 묵묵부답, 요지부동입니다.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사수하겠다는 생각이시겠지만, 주권자인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전해철 행안부장관,박범계 법무부장관, 이 두 자리부터 즉각 교체하십시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이 정권의 ‘관권선거’,세금 풀어 표 사는 ‘금권선거’, 시민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저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믿으며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 누가 되어도 문재인 정권 시즌2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5년 간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실패를 큰 고통을 치르며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K-방역 자화자찬하며, 백신수급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경제가 초토화되었습니다.부동산, 세금, 일자리,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린 것이 없습니다.이 문제들을 해결할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을 이제 끝장내는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문재인 정권 5년 내내폭망 드라마를 같이 써왔고,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아먹고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민주당 대선주자들로 나서서 다시 집권하겠다고 합니다.민주당 대선주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맞는 겁니까?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잘 되고 있는 겁니까?문재인 정권의 백신확보와 방역지침, 잘 하고 있는 겁니까?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대북정책, 이대로 가도 됩니까?이 잘못된 정책을 서로 계승하겠다고 경쟁하고, 내가 문빠에게 더 충성한다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 누가 본선 후보로 되든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일 뿐입니다.아니, 한 술 더 뜰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영구고착화 될 것입니다.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다시 일어설 힘마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이 불행을 반드시 막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앞장 서겠습니다.■ 이름뿐인 정권교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힘은 그간 여러차례부동산대책, 감세대책을 발표하고 약속드렸습니다.정직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우직하고 한결같이경제 살리고 민생 살리는 길은‘국가주도’, ‘공공주도’가 아니라‘민간주도’, ‘시장주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이 정권의 ‘국가주도’, ‘공공주도’에서 세금 뜯어먹고 사는 ‘세금귀족’만 늘어났습니다.비공개 정보를 몰래 빼내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이것이 LH부정부패 사건이었습니다.이것이 세종시 특공사태였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첫 시작은 정권교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부동산 정상화의 첫 시작!바로 정권교체에서 시작됩니다.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조 하에 과열도 막아내고, 침체도 막아냈습니다.노무현 정부 때 17%나 뛰어버린 집값,이명박 정부가 규제 풀고 공급 늘려 집값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 집값 부양책까지 쓸 정도였습니다.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이 내일보다 싸다!이 말 아닙니까?문재인 정부의 대책 없는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값 폭등시키는 기폭제였습니다.천정부지로 뛴 집값 국민의힘이 이제 안정화시키겠습니다.시장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정권교체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민간에 의한 공급을 늘리겠습니다.주택매매와 전·월세 가격을 정상으로 환원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취득세와 각종 부동산 거래비용을 인하하겠습니다.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 특례기준과 양도세 비과세기준을12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임대차 3법은 시장에 맞게 재개정하겠습니다.서민과 실소유 대상 LTV와 DTI 우대비율을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DSR규제를 현행 40%에서 60%까지 완화하겠습니다.■ ‘빚더미 3단콤보 세트’, 미래세대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국가채무폭증, 공공기관 채무폭증, 연기금 고갈과 적자.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팔던‘빚더미 3단콤보 세트’입니다.당장 입에 달다고 마구 먹으면 탈 나는 음식처럼, 문재인 정부 ‘빚더미 3단 콤보 세트’에 우리 자식들이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결국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그와 별개로 공공기관 부채도 무려 545조 원에 달합니다.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되면 1인당 1억 원이 넘는 나라빚을 떠안게 됩니다.이렇게 억 소리 나는 빚더미를 자식들에게 떠넘기는 짓은,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지경에도 문재인 정부는 더 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공무원 11만명이 늘고, 공공기관 직원 11만명이 늘었습니다. 공공부문 인건비만 연간 90조 원에 달합니다.가계대출 규제는 ‘남 탓 정부’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돈을 펑펑 써댄 것은 정부인데, 엉뚱하게도 가계대출이 문제라며 느닷없이 금리 올려서 전세대출, 소상공인 대출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실수요자와 서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이제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작고 강한 정부,세금을 천금같이 무겁게 아는 정부,국민의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까지 책임지는 정부,저희 국민의힘이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종합적인 세제개혁·규제개혁 방안을 내놓겠습니다국민의힘은 법인세·소득세 감세, 부동산세, 부가세 감세 등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를 구성하겠습니다.이 정권의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정책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겠습니다.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 정책을 대전환하여,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고주 52시간제의 유연성을 합리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습니다.규제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과감한 투자가 되겠습니까!새로운 먹거리는 새로운 도전에서 나옵니다.그래서 규제혁파는 곧 좋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민간일자리가 진짜일자리입니다 지속가능한 고용회복이 일어나려면민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세금 내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국민의힘은 고용정책 기조를 민간부문 기업투자 활성화로 전환하겠습니다.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갈라치기하고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했습니다.하지만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근로자가 살아야 기업도 삽니다.독일 좌파정권의 슈레더 총리는우파정책인 ‘하르츠개혁’을 통해 독일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정권은 바뀌어도 이 개혁의 틀은 메르켈 총리로 이어져 통일 이후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독일을 다시 위대한 독일로 발돋움케 했습니다.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역행했습니다.이제 저희 국민의힘이 그 개혁의 첫발을 떼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반만년 역사, 그 중 70여년 역사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백성이 아니라자유시민입니다.자유를 공기처럼 숨쉬고, 내가 하고픈 일,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꾸고 싶은 꿈을온전히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이것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치열한 이념의 각축장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시민들의 결단!농업국으로 가라는 해외 연구기관의 레슨에도 불구하고중공업 중심 산업국가로 가기로 했던 국가 지도자들의 결단!치열한 기업가 정신으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화학산업을 밀어붙였던 기업인들의 결단!잔업과 야근을 밥먹듯이 하면서도 묵묵히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해 온 노동자들의 결단!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고밤잠 설치며 성실, 근면하게 일해 온 우리 선조들의 결단!결정적 순간,이 기적과도 같은 위대한 결단들이오늘 우리의 번영된 삶을 만들어 냈습니다.이제 다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뒷걸음질 친 끝에 주저앉을 것인가?를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민주를 팔고, 양심을 팔고, 인권을 팔고, 정의를 팔던 사람들. 막상 두껑을 열고 그 민낯을 보니, 자리와 특권을 좇는 보따리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이런 ‘반민주’, ‘비양심’, ‘반인권’, ‘부정의’ 세력에게두 번 다시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대선,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미래 먹거리 개척, 주택 가격 정상화와 살만한 주택공급 확대, 저성장의 상시화 극복, 저출생과 인구절벽 해소, 자국 우선의 폐쇄적 국제질서 극복,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의 해결,모두 난제 투성이입니다.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간 걸어온 만연된 포퓰리즘, 표 얻기만을 위한 국민 편가르기, 대북, 대중 굴종외교와 환상 속 대북정책으로는 이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주십시오!70년 만에 주저앉을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구출하도록, 현실을 직시하는 시대정신으로 국민의힘을 성원해 주십시오!저희 국민의힘,아직 많이 부족합니다.그러나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반성의 바탕 위에 또다시 쌓아올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기국회 내내 저희는국민의 삶이 이토록 어려워진 원인을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정밀한 대안과 시간표를 마련하고, 수권정당의 채비를 확실히 갖추겠습니다.지켜봐 주시고성원해 주십시오!감사합니다!
- 하림으로 사업되는가 했는데..‘양재테크시티’ 진척이 없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양재 테크시티’(가칭) 사업이 5년째 답보 상태다. 하림그룹의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다툼이 일단락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서울시가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양재 테크시티의 배후단지로 가치상승을 염원했던 인근 아파트와 주거단지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사진=하림)◇서울시-하림그룹 갈등으로 개발 지연7일 서울시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양재 테크시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일정을 잡지 못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심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 교통정책과와의 협의에 따라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양재테크시티는 서울시 양재·우면 약 300만㎡에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가 결합한 도심형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침체된 동베를린 구 시가지를 활용해 지역혁신을 이룬 독일 베를린의 아들러스 호프가 대표 모범사례로 꼽힌다. 지난 2016년 조성계획이 발표, 2017년 초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목표로 했지만 5년째 첫걸음도 때지 못했다.개발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서울시와 하림그룹 간 오랜 갈등이 꼽힌다. 서울시는 양재동 일대를 연구개발 중심의 양재 테크시티로 조성하려 했지만, 하림이 지난 2016년 9만㎡가 넘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사들여 대규모 최첨단 물류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하림의 물류센터는 서울시가 원하는 연구개발 시설이 아니었다. 5년여간의 갈등 끝에 감사원은 하림그룹의 손을 들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물의 절반 이상을 연구개발 시설로 채워야 한다”며 대외 구속력이 없는 방침을 준수하도록 하림에 요구했고, 법적 근거도 추후에 마련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일정도 잡지 않아감사원이 시시비비를 가렸지만, 양재 테크시티 사업의 후속 작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서초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기초조사단계인 교통영향평가 일정도 잡지 않고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사업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다른 부서에서)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나와야 그 결과를 담아 교통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아직 대책이 나오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진행된다고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림의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가 양재 테크시티 R&CD코어권역에 포함돼 있는 만큼 하림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도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절차적 하자’로 받아들이고 본질적인 사업계획 인허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판단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따지고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재테크시티에 참여하려는 기업 수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4월 화물운송업체 KCTC가 R&D 데이터센터 건립을 신청한 1건이 전부다. 애초 서울시는 중소기업 1000개와 신규 일자리 1만 5000개가 들어설 것으로 계획했다. 양재-우면지구 권역구분 및 공간계획. (사진=서울시)◇“개발 지연으로 주거단지 공급도 정지”양재테크시티의 배후단지로 주목됐던 주거단지들의 표정도 어둡다. 부동산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양재 테크시티가 들어서면 인구유입 효과로 주변 집값이 뛸 것이라고 홍보하며 분양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개발도 진행된 게 없다”며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라서 망정이지, 이 정도면 거의 분양사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하림 부지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사업 자체가 추진되기 힘들 듯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실제 당시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등 인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지들은 “양재동, 우면동 일대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수준이 높기 때문에 향후 양재테크시티 사업이 완료되면 상대적으로 주거비부담이 적은 인접 지역에 주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사업 지연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강남 노른자 땅의 사업이 지연되면서 업무단지 조성과 함께 부차적인 주거단지 공급 등도 멈춰있는 상황”이라며 “하향식 개발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지속적인 의견 취합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민주당 경선]김두관 "노무현 완성, 대전·충남 대한민국의 수도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4일 “과거의 행적이 의심스럽고, 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후보로는 본선 `1%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대선 경선후보가 3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 대전·충남 지역 정견발표에서 “지난 대선에서 분열을 경험한 야권은 반드시 단일 후보로 도전해 올 것이다. 이런 맞대결의 상황에서 비호감이 절반 이상이라면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공화국 해체, 지방도 잘 사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건 김 의원은 “모든 후보들이 말로만 분권과 행정수도 이전을 말한다. 과연 서울에 살면서 땅값, 집값으로 부를 축적한 후보들이 과연 서울 해체를 원할까”라면서 “선거 때만 외치는 신기루 같은 공약은 필요 없다. 지난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저 김두관, 이번에는 한 번 믿고 표를 몰아줘야하지 않겠느냐”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주당의 정통을 지키고, 외길로 묵묵히 20년 충청 발전을 외쳐온 사람, 김두관이 반드시 충청을 대한민국의 수도로 만들겠다”면서 “김두관을 살려 노무현을 완성하고, 김두관을 살려 대전·충남을 대한민국의 수도로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견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대전 충남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서울 공화국 해체, 지방도 잘 사는 나라 기호2번 김두관 인사드립니다.현장에서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14일 자가격리까지 하고 나니 더 반갑습니다.경선 과정에 직접 얼굴도 보고, 손도 잡고, 연설도 해야 하는데 지금은이렇게 모이는 것도 걱정되고, 너무 밋밋합니다.그러니 국민들 관심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단면역을 어느 정도 완료하고 경선을 시작하자고 주장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오늘 정세균 후보께서는 오지도 못하셨습니다. 후보가 경선 현장에도 오지 못하는 지역경선, 참 난감하고 황당한 상황입니다.동지 여러분!제가 맨 처음 ‘서울공화국 해체’를 주장했을 때,일부에서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야 출세하는데,서울을 해체한다는게 얼마나 먹히겠냐는 걱정이었습니다.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서울공화국 해체’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 저 김두관 말고는 이 구호를 외칠 후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오직 서울을 위한 나라로 산 결과, 수도권 11%의 땅에 인구 절반이 살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교통지옥, 환경지옥, 교육지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사랑하는 대전 충남 당원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20년 전,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노무현의 당선은 서울공화국을 탈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저는 참여정부 행자부 장관으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입안하여, 행정수도 이전을 제 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대전 충남 동지들과 기뻤습니다. 드디어 분권의 나라, 균형의 나라, 지방도 잘 사는 나라로 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그런데 반대세력들의 방해와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으며,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비통했습니다.그때 저와 함께, ‘서울공화국 해체’를 외쳐줄 정치인 열명만, 아니 다섯명만 있었어도 상황은 달랐을 겁니다.대전, 충남 당원동지 여러분, 그때와 지금, 과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모든 후보들이, 말로만 분권과 행정수도 이전을 말합니다. 과연 서울에 살면서 땅값, 집값으로 부를 축적한 후보들이 과연 서울 해체를 원할까요?오년간, 십년간 무엇을 하다가, 갑자기 충청 공약입니까?충청에는 더 이상 선거 때만 외치는 신기루 같은 공약은 필요 없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저만큼 제대로 외쳐온 후보, 여기 누가 있습니까?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저 김두관, 이번에는 한 번 믿고 표를 몰아줘야하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않은 저 김두관을 믿는다면 힘찬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대전·충남을 중심으로 80조 투자와,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배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노무현의 꿈, 김두관이 뜬 행정수도의 첫삽을 이제 완성하겠습니다.저 김두관은 분권주의자입니다. 저 김두관은 분권으로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것입니다. 저 김두관은 서울공화국을 해체하여 지방도 잘 사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저 김두관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오늘 이곳 대전 충남에서 김두관에게 그 저력을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당원 동지 여러분,우리는 본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민주당의 본선 승리가 보장된다면,누가 경선에서 이기더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본선은 결국 51대 49의 싸움입니다.본선에서 이기려면 호감도가 좋아야 하는데,후보들 보고 세간에서 `왕비호`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도 1위 후보 비호감도가 50프로, 2위 후보는 62프로입니다.탄핵정국, 촛불로 대한민국이 뜨거웠던 상황에서도문재인 대통령은 41%를 득표했습니다.지난 대선에서, 야권은 분열을 경험했기 때문에, 반드시 단일 후보로 도전해올 것입니다. 저들은 바보가 아닙니다.이런 맞대결의 상황에서 비호감이 절반 이상이라면,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과거의 행적이 의심스럽고, 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후보로는, 본선 1%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성정과 공감 능력이 좋지 않은 후보도 걱정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감추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보는 인터뷰 도중 마이크를 던지고, 의회에서 질의 도중 일방적으로 퇴장합니다. 국민과 당원 앞에 자신을 선보이는 경선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본선을 이기고, 민주국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까?영남 험지에서 뚝심있게 도전하고,경남지사 시절 단 한 번도 부지사를 의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대표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최근 윤석열의 `청부 고발` 의혹으로 정국이 시끄럽습니다. 저는 윤석열을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외쳤습니다. 저를 만류했던 당 지도부가 원망스럽습니다.당원으로서 지도부를 외면할 수는 없었지만,아직도 그때 탄핵 못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합니다.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사건 진상과 윤석열 민낯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 드러내겠습니다.저 김두관이 앞장서겠습니다.사랑하는 대전,충남 당원 동지 여러분!여러분은 어떤 경선을 원하십니까? 2002년 민주당 경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동과 역동의 드라마였습니다.누가 이길지 모르는 손에 땀을 쥐는 과정이, 더 많은 국민들을 민주당 경선으로 이끌었습니다.응답률 5%도 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당원과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민주당의 역사였습니다.뻔한 결과가 아니라, 매주 이변이 속출해야, 역동적 경선이 되고 민주당이 승리합니다.이장에서 출발해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까지 모든 자리에서 도전하고 성과를 보여온 저 김두관을 기억하고 주목해주십시오.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민주당의 험지 경남 남해에서`빨갱이` 소리를 들으며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지켰고, 영남에서 노무현의 꿈을 위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선거 80일 전, 당의 요청에 따라 재선이 보장된 김포에서 출마를 포기하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경남 양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후보 중 어느 누가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어느 누가 험지 영남에서 여섯번이나 낙선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저 김두관만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저 김두관이 선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민주당의 정신을 잇겠습니까?대전,충남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두관 엎드려 호소합니다. 민주당의 정통을 지키고, 외길로 묵묵히 20년 충청발전을 외쳐온 사람, 김두관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충청을 대한민국의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저 김두관을 살려 노무현을 완성하고, 저 김두관을 살려 대전·충남을 대한민국의 수도로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대단히 감사합니다.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농지투자 고민하는 투자자를 위한 조언
-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농지의 경우 이용이나 취득에 제한이 있어 다른 사람의 조언에 의지해 투자 시 상당한 피해를 입거나,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많은 주의가 요구되지만, 분명 농지투자는 소액투자로 리모델링 및 개발을 하면 다른 어떤 토지 재테크보다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따라서 농지 투자 시에는 취득 문제 여부, 투자 목적에 맞는 활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사전에 검토해 지자체 및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안전합니다.① 도시와 인접한 자연녹지 또는 계획관리지역 농지를 주목하라지목은 현재의 이용상황입니다. 그러나 용도는 미래의 활용을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주변환경이 쾌적하고 기반 시설이 갖춰진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농지투자에서는 꽤 괜찮은 투자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중에서도 자연녹지지역 농지는 도시지역과 가깝다는 점에서 중단기 투자처로 추천하며, 생산녹지지역도 도시개발축을 고려하면 투자 추천지역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농지는 비도시지역중에서도 도시용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토지로 미래가치가 풍부합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방 지역에서는 반드시 눈여겨봐야 하는 용도에 해당함을 명심해야 합니다.② 환금성 높은 농지인가를 확인하라농지가 대부분 속해 있는 비도시지역 땅은 도시지역 땅보다 넓은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환금성이 좋은 200~500평 정도로 분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면적의 환금성도 중요하지만, 금액도 역시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5억원 토지 한필지를 매수하는 것보다, 5000억~1억원 정도 토지에 투자해 2~3배 수익률 달성 시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혹은 5억원 토지를 필지분할 하는 것도 환금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③ 주거방식의 변화를 주목하라주거문화는 아파트 위주에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세컨드 하우스로 변화했습니다. 주거문화가 고급 단독주택형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 단독주택 용지로 바뀔 수 있는 곳이 농지 투자입니다. 인구가 꾸준히 늘고 서울 접근성,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의 농지는 이미 상당 부분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가치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농지는 주택, 근린생활, 공장, 창고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에서도 가능하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 농지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는 인구의 유입, 개발호재, 그리고 투자자의 전략에 따라 과학적인 투자가 필요한 재테크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통곡의 대출절벽… 월세 탈출도 막힌 서민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통곡의 대출절벽… 월세 탈출도 막힌 서민-실업급여 퍼주던 정부… 고용보험료 또 올린다-ESG투자 속 비중 커진 대체자산… 평가체계 없어 골머리-K바이오 ‘강자의 조건’ 찾아라-文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사설]예산 늘리면 재정 좋아진다는 문 정부, 궤변 아닌가-[사설]영장집행 미루고 불법집회 손 놓고… 경찰 왜 이러나△줌인&-‘파란띠’ 딴 회계 고수, ICC 출신 국제통… ‘여의도 저승사자’ 명성 잇는다-‘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에 美 CEO “나는 한국인” 환호… 국회·정부·기업 삼박자 맞았다△서민 대출절벽 현실로-마통 6000만원 빌린 직장인… 내년 7월 주담대 받으면 한도 7000만원↓-대출 금리는 확 올리고, 예·적금 이자는 ‘찔끔’-수도권 전세값 평균 4.4억인데… 전세대출 한도는 겨우 1.2억△종합-실업급여 줄줄 새는데… 직장인·기업에 고용 보험료 청구서 내민 정부-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변심… ‘눈물의 매각쇼’였나-공공기관, 땅투기·사망사고 재해땐 윤리점수 ‘0’-이르면 내달 증권사 탄소배출권 거래 허용△ESG 바람 부는 대체투자시장-식물성치킨·탄소중립빌딩… 큰손들 요즘 여기 꽂혔다-“정보제공 인프라와 자산군별 평가기준 수립해야”-ESG가 대세라지만… ‘맡길 사람’이 없네△정치-언론중재법·초슈퍼 예산… 文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곳곳 지뢰밭-입씨름해 온 ‘무료변론’ 의혹 공방… 고소·고발로 확전 양상-‘사퇴 의사’ 윤희숙, 의원회관서 방 빼… 여야, 사직서 처리 놓고 견해차 여전-“경선룰 원칙대로 할 것… 선관위원장 흔들기 자제해야”-야권, ‘GSGG’ 표현한 김승원 징계 요구 빗발△글로벌경제-美 집값 올들어 19% 미친 폭등… 바이든 ‘주택공급 확대’ 팔 걷었다-中·러, 웃고는 있지만… 속은 테러·난민 걱정-“기업 열에 여덟곳, 코로나 끝나도 출장 축소”-日스미토모화학, 한국에 생산기지 짓는다-전기차 시동 건 샤오미… 공식 사업자 등록 완료△경제-델타변이도 못 꺾은 ‘수출 코리아’… 8월에도 34.9% 뛰었다-코로나에도 잠재성장률 올라간 독일… 비결은 ‘그린 뉴딜’-한화에너지 등 민간 발전3사, 수입 목재펠릿 대신 국산 쓴다-추석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 27만원·대형마트 38만원△산업&기업-돌아온 JY… 청소년 ‘꿈의 여정’ 지원한다-SK E&S, 수소사업 발판 2025년 압도적 1위 도전-“SUV 잡아라”… 국내 완성차 ‘5사 5색 전략’ 시동-스마트폰·가전·PC 가격 심상찮다△ICT-공모가 낮췄지만… 카카오페이 ‘성장성’ 자신만만-AI 활용 기대 분야 1위는 ‘의료’-“넥슨을 플레이할 인재를 찾습니다”-OTT업계-음저협,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실무협의 ‘빈손’△중소기업·바이오-2년새 두 배 성장… 제약사, 펫시장愛 빠지다-욕실 인테리어도 ‘패키지 시대’… 자재부터 시공까지 한번에 OK-이엔드디, 이차전지 양극재 1위 유미코아와 MOU-동원F&B, ‘必환경 경영’ 앞세워 ESG 기업 발돋움△식품박물관 시즌5 <1> 대상웰라이프 뉴케어-‘대표 환자식’ 넘어… 우리 부모님의 ‘완벽한 한끼’되다-루게릭병·백혈병 환아 위해 영유아용 ‘마이키즈’ 기부△증권&마켓-“화학·바이오 등 비싸도 성장하는 주식 사둘 때”-글로벌 CEO 90% “3년 내 M&A 고려”-‘따상상’ 노리는 일진하이솔루스… 수소 대장주 등극할까△증권-출근 재개 기업 늘면서… 재택근무株 고점 대비 ‘반토막’-‘리딩방’ 적발 포상금 대폭 올린다더니… ‘찔끔’ 상향-SK리츠, 청약 552대1… 공모리츠 중 역대 최고-IPO 이어 회사채 발행… 롯데렌탈, 자금 조달 속도△부동산-소문만으로 수천만원↑… 경기·인천에도 ‘가로주택’ 열풍-‘두려움 없는 조직으로 혁신“… LX, 경영진·직원 머리 맞대-’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규제 완화-강남 전셋값 ’평당 4000만원‘… 4년 새 60% ’껑충‘△문화-판 커지고 제작환경도 굿… 드라마 찍는 영화 거장들-韓영화 ’3대장‘ 질주에도… 영화계 정상화 갈 길 멀다-절정의 비주얼, 종합선물세트 같은 춤 만나보세요△스포츠-’124전 125기‘ 도전 성공했던 나의 인생 대회-”고생하는 아버지께… 우승 인센티브 두둑하게 드려야죠“-’시즌 6승‘ 박민지와 ’타이틀 방어‘ 박서진 첫 날 샷대결-임성재 ”’성재, 성재‘ 응원 벌써 기대“-류현진, 6회에 와르르… 5이닝 노히트노런 도루묵△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1인당 240척 검사, 해양사고 땐 소송 일쑤… ’극한 직업‘ 선박검사원 보호책 강구할 것-”내년부터 탄소규제 강화… 친환경 선박 늘려야“△피플-”’웹툰 OST 예능‘ 기획 중… 창작자 위한 IP 키울 것“-정해인 ”실제 軍 시절 되돌아봐, 가혹행위 사라지길“-남궁덕 본지 전 편집국장 언중위 시정권고위원 위촉-”건강보다 중요한 노후 재테크는 없죠“-9월 과학기술인상에 서울대 이창하 교수-GKL 사장에 김영산-국악방송 사장에 유영대△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청년세대 30년 삶 좌우할 내년 3월의 선택-[생생확대경]세계에서 가장 비싼 한국 우유-[e갤러리]김정선 ’매직 가든‘△전국-문제 덮기 급급한 대전시-文정부 주택공급계획서 소외된 ’경기북부‘-기업하기 좋은 성남 만들겠다△사회-시간 쫓겨 칼치기·역주행 여전… 배달기사 잇단 사망에도 냉랭한 시선-1주일 만에 신규확진 2000명대…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에 촉각-몰래 대학서 강의한 예비 공무원의 최후는-”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의 전형“-법원 ”日 정부, 한국 내 재산목록 제출하라“-한강 31번째 다리 ’월드컵대교‘ 개통
- 하룻새 2억 뛰었다‥'GTX 호재' 더 뜨거워진 의왕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30일 3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면서 신도시가 예고된 경기도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 지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거래 문의가 빗발치고, 가격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31일 지역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의왕·군포·안산, 화성 신규 택지지구 근처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가 가파르게 뛰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0일 경기도 의왕시 초평·월암·삼동과 군포시 도마교·부곡·대야미동, 안산시 건건·사사동 등 일대에 4만1000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고, 또 화성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일원에도 2만9000가구 규모의 수도권 서남부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정부가 GTX-C 노선의 정차역을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의왕역 주변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은 올해 초 GTX 정차역을 추진하다 사업성이 부족해 좌절된 곳인데, 신규택지가 조성되면서 ‘GTX역’ 신설이라는 초대형 호재가 생긴 것이다. 의왕역 인근 신축 아파트인 의왕파크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의 호가는 종전 10억원에서 발표 직후 11억~12억원으로 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광역 교통 호재가 반영되면서 앞으로 5~6년간 순차적으로 집값이 뛸 것”이라며 “집주인들은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 매물을 거둬들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왕역 주변 구도심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는 매물이 아예 사라졌다. 의왕시 삼동 우성 5차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올초 부터 매물이 거의 없었고, 한 두채 나오면 금세 팔리는 상황”이라며 “매물 가뭄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왕은 지난 1년간 집값이 30%나 급등해 전국에서 아파트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다. GTX 호재가 반영되면 투자수요가 몰려 집값이 더 뛸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정부는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했다. 다음달부터 실거주, 실 경영 목적인 경우만 토지, 주택 거래를 할 수 있게된 것이다. 하지만,신규 택지에 인접한 의왕역 삼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상태다. 화성진안지구 부동산 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화성시 진안동의 한 공인중개 관계자는 “어제 문의 전화가 너무 많아 일일이 응대하기가 힘들었다”면서 “한두 달 새 호가가 10% 이상 뛰었는데, 신도시 발표 뒤 매물이 쏙들어갔다”고 했다. 반면 신도시 예정 지구의 토지주나 원주민들의 분위기는 180도 다르다. 땅이 수용되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원주민이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실제 앞선 3기 신도시가 추진된 남양주 왕숙이나 하남 교산신도시 일대에서는 원주민들이 낮은 보상가와 부실한 이주 대책에 항의하며 토지주택공사(LH)와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4 대책의 후속조치로 14만 가구를 공급할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 10곳을 지정해 30일 발표했다.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과 화성진안(2만9000가구)에 각각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고, 인천구월2(1만 8000가구), 화성봉담3(1만7000가구), 남양주 진건에(7000가구), 양주장흥(6000가구), 구리교문(2000가구)에도 미니신도시급 택지가 조성된다. 지방에서는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 연기 지역에서 2만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토지수용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 서남부에 몰린 신규택지…수도권 집값 잡을까
- [이데일리 장순원 김나리 기자] 정부가 집값이 가파르게 뛴 수도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14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요가 많은 곳에 주택을 대거 공급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공급 신호를 줬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입주까지 빨라야 최소 7~8년이 걸리고 입지도 수도권 외곽에 치우쳐 부동산시장 안정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디자인=문승용 기자]◇수도권 12만 가구 공급‥서남부에 집중 배치국토부는 2·4 공급대책에서 약속한 25만 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 중 나머지 14만 가구를 이번에 공개했다. 대신 애초 공개한 13만1000가구에서 9000가구를 더 늘려 수도권에 12만 가구, 세종·대전권에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이해 지정한 신규 택지는 모두 10곳이다. 이 가운데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 지구 2곳은 신도시급으로 조성하고 인천 구월2·화성 봉담3 지구는 중간 규모, 나머지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 지구는 미니 택지지구로 공급된다.수도권에 공급되는 신규택지는 기존 2기 신도시가 포진한 서울 서남부에 집중돼 있다는 게 특징이다. 기존 3기 신도시가 서울 동쪽과 서쪽에 주로 배치된 것과 비교된다. 수도권 서남부는 최근 ‘내집마련’ 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급등한 곳인데, 이 지역에 주택을 대거 공급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 남부지역은) 강남권 등의 주택 수요를 흡수해온 입지가 우수한 지역”이라며 “교통 여건과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에선 작년부터 집값이 급등한 세종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종시 행복도시 인근과 조치원 지역에 택지를 보강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한 택지지구에 교통망, 인프라, 자족기능 등을 구축해 주요 도심의 주거·업무기능 등을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탈서울 내집마련 수요가 늘어 부동산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수도권, 특히 서남부 주택시장 수급 안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입지 떨어지는 외곽‥집값안정화에는 한계신규택지가 기존 3기 신도시와 비교해 입지여건이 떨어진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신규택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의왕·군포·안산 신도시는 서울 남쪽 경계에서는 약 12㎞나 떨어져 있고, 신도시가 조성되는 화성 진안은 더 멀다. 반면 서울과 가까워 시장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던 하남 감북이나 김포 고촌 등은 이번 택지지구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진 뒤 투기차단에 무게를 두면서 입지가 떨어진 지역을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투기 수요를 걸러내려다 입지가 양호하지 않은 지역을 신규 택지로 선정한 듯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서울 등 주요지역으로 출퇴근이 어려워 당장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같은 광역교통망 등을 활용해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진도가 가장 빠른 GTX-A 노선조차 올해 7월 말까지 공정률은 19.4%로 같은 달 기준 정부 목표치인 22.8%에 미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GTX 사업이 중간에 틀어져 지체되면 이들 신규택지의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실제 2기 신도시도 여전히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주택공급 시점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효과를 반감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2029년쯤 실제 입주를 할 수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장 주변 집값 안정효과보다 대량의 주택공급 신호를 주는데 초점을 맞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투기 막으려다가' 서울과 먼 지역에만 12만 가구 공급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경기도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 신도시를 포함해 총 14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애초 계획보다 9000가구 늘린 규모다. 하지만 3기 신도시보다 입지가 떨어져 수도권 집값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평가가 많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 대책의 후속조치로 14만 가구를 공급할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 10곳을 지정해 30일 발표했다.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과 화성진안(2만9000가구)에 각각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고, 인천구월2(1만 8000가구), 화성봉담3(1만7000가구), 남양주 진건에(7000가구), 양주장흥(6000가구), 구리교문(2000가구)에도 미니신도시급 택지가 조성된다. 지방에서는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 연기 지역에서 2만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토지수용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입지는 수도권 서남부에 집중된데다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와 비교해 서울과의 거리가 더 멀어졌다. 특히 수도권 집값 안정에 효과를 낼 수 있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던 김포고촌, 하남감북 등은 모두 제외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해당 지역이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손바뀜이 많이 이뤄진데다 투기적 거래 정황까지 적지 않은 탓에 발표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사건 이후 투기방지에 사활을 걸었다. 실제 이번 택지 발표에 앞서 국토부, L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의 토지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했을 정도다. 결과적으로 상반기 발표하려던 신규택지 발표 일정이 3개월가량 지연된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규택지의 대부분이 수도권이 아닌 경기도권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광역교통망과 연계하더라도 서울의 주택수요를 얼마만큼 흡수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디자인=문승용 기자]
- 서민 "윤희숙과 윤미향, 이 둘은 왜 다른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최근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에 반발해 대선 출마 포기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비교하는 글을 올렸다.서 교수는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윤희숙과 윤미향, 이 둘은 왜 다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사진=연합뉴스)“현금 들어오는 거 알지도 못하지만, 성금·기금 등이 모이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 지난해 5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자신이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에게 이용당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이에 대해 서 교수는 “(해당 기자회견 후) 파장은 컸다. 좋은 일을 하는 줄 알았던 정의연이 알고 보니 할머니를 인질로 삼은 앵벌이집단임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서 교수는 “언론취재가 시작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회계처리가 엉망인 것이야 시민단체의 열악한 사정 탓이라 해도 후원금을 할머니에게 쓰지 않고 지네들끼리 쓴 정황은 너무도 명백했다”며 “문제는 윤미향이 집권여당의 비례대표 7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당선인 신분이라는 점, 그녀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건 당연한 일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이어 그는 “하지만 윤미향의 선택은 잠적이었다. 현행법상 회기가 시작되는 6월1일부터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이 불가능한데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차지한 슈퍼정당, 곧 피고인이 될 그녀가 의원직을 지키는 선택을 한 것은 지극히 윤미향스러운 짓, 그녀는 그렇게 사라졌다”고 했다.또한 서 교수는 “그녀가 다시 대중 앞에 등장한 건 5월 29일, 그날은 민감한 이슈가 가장 많이 처리되는 금요일이었고 주말만 넘기면 회기 시작일이니 그날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도 역시 윤미향스러웠다”며 “그 자리에서 윤미향은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을 죄다 부인했고, 기지들의 질의에 형식적인 답변만 몇 개 한 채 회견장을 떠난다”고 윤 의원의 기자회견 당시를 떠올렸다.(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그는 “알맹이 없는 회견이어서인지 사람들의 관심은 그녀가 기자회견 내내 흘렸던 땀에 집중됐다. 낮 최고기온 27도, 강수확률 0%의 건조한 날씨에 윤미향은 웬 땀을 그리 흘렸을까”라며 “질병이나 체질 때문에 땀이 많을 수도 있지만, 불안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과도한 땀을 흘릴 수도 있다. 그 뒤 윤미향이 땀으로 이슈가 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자회견 당시 뭔가 구린 게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서 교수는 “이유가 뭐든 간에 윤미향이 쟁취한 국회의원 자리는 그녀를 보호해줬다. 예컨대 윤미향의 지시로 마포 쉼터에서 할머니를 돌보던 소장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며 “윤미향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죽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검찰은 그녀를 조사한 적도 없었던데다 소장이 죽은 날 마지막으로 통화한 건 윤미향이었다”고 전했다.나아가 그는 “게다가 그날 밤, 소장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119에 신고한 자는 윤미향의 보좌관이었다”며 “그래서 파주경찰서는 윤미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그녀는 의정활동이 바쁘다며 6개월간 소환에 응하지 않고 버텼고, 결국 경찰서 측은 단순 극단적 선택으로 사건을 처리해 버린다. 그녀가 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면 이런 게 가능했을까?”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사진=연합뉴스)서 교수는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윤 의원의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윤희숙은 현 정부의 임대차3법을 비한하는 5분짜리 연설을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고 했다.이어 그는 “그녀의 예언대로 임대차3법은 전세값을 껑충 뛰게 했고 매물 자체가 사라지게 했으니 법안이 잘못된 건 명백했지만 여권 애들은 자신들이 만든 법을 반성하기보단 ‘윤희숙은 집이 두 채니 가짜 임차인이다’ 같은 한심한 물타기에만 골몰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서 교수는 “윤희숙은 자신만의 길을 계속 걸었는데, 탁월한 경제지식으로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는 장면은 감동 그 자체였다. 정청래. 김두관처럼 막말이나 일삼는 ‘의원 호소인들’에게 지쳐 있던 국민들은 윤희숙을 보면서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지를 깨달았고, 저런 이가 차기 정부에 중용된다면 우리나라가 나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특히 이재명 지사가 특유의 거짓으로 혹세무민을 시도할 때마다 탁월한 경제 지식으로 참교육을 시켜줌으로써 그의 허상을 깨준 건 윤희숙의 명성을 더 높여줬다”고 평가했다.서 교수는 “결국 윤희숙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서겠다고 선언하는데, 그 뒤 각종 방송과 유튜브에 나와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면서 ‘뛰어난 이가 후보로 나오면 정책선거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며 “윤희숙이 부동산 투기에 연루됐다는 권익위의 발표는 그래서 충격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세종시에 땅을 산 게 농지법 위반이라는 것. 그래도 자신이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한 일이니 죄송하다고 머리 한 번 숙인 뒤 넘어가겠지, 라는 생각을 할 때쯤 윤희숙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부동산 투기자 명단에 오른 민주당 12명, 국민의 힘 12명, 열린우리당 김의겸 등 25명의 연루자 중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힌 이는 윤희숙이 유일했다. 국회의원 1석 이상의 가치를 지닌 윤희숙이었기에 당 대표를 비롯해 보수 지지자들은 사퇴를 만류했지만, 윤희숙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의사를 다시 천명했다”며 “여권 모리배들의 말처럼 윤희숙이 KDI 재직 시절 얻은 정보로 아버지가 땅을 샀을 수도 있다. 그 땅이 지난 5년간 겨우 두 배 올랐으니, KDI에 문제가 아주 많아 보이긴 하지만 말이다”라고 했다.또한 서 교수는 “윤희숙은 자신과 가족을 수사해 이런 의혹들을 다 검증해 달라고 요구하며, 사퇴한 뒤 특권 없이 수사받는 게 자기 정치라고 말한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본 적이 없는 퍼포먼스에 국민들이 감동할 때쯤, 여권 모리배들은 비상이 걸렸다”며 “윤미향을 비롯해 더한 짓을 한 이들마저 보호해 왔던 자신들의 행태가 윤희숙 의원과 너무 비교됐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윤희숙의 사퇴를 쇼라고 우기며 그녀를 자기들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발버둥치고 있다”고 지적했다.나아가 그는 “윤희숙이 사과만 한 뒤 의원직을 유지했다면 ‘당장 사퇴하라’고 난리쳤을 작자들이, 사퇴 선언에 당황해 ‘조속한 수사가 답’이라고 둘러대는 꼴은 참으로 처절하다. 당연히 그들에겐 이 사퇴안을 처리해 줄 생각이 1도 없다”며 “사퇴안이 처리되는 순간 윤희숙은 훨씬 큰 정치인으로 성장해 자신들을 위협할 것임을 알고 있으니까”라고 썼다.끝으로 서 교수는 “이럴 때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할까? 윤희숙의 승부수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사퇴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의석수가 한참 모자라지만, 국민의 힘 의원들이라도 전원 참가한 뒤 더불당 애들을 압박한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며 “이준석 당 대표의 정치력을 주문해 본다”고 덧붙였다.
- 윤성원 차관 "국토부와 LH직원, 신규택지 투기개연성 없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신규택지에서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직원 등의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국토부)윤 차관은 30일 대도시권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신규 택지 발표 전 보상투기 여부를 확인하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의 신규택지의 토지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LH 직원의 광명·시흥 땅 투기 파문이 터진 뒤, 2·4 대책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던 신규택지 발표를 미뤄왔다. 유력 후보지에서 외지인의 거래가 늘고 땅값이 급등하는 등 투기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윤 차관은 “국토부 직원 2명은 토지를 소유했으나 상속취득과 주거지 인근 자경 중인 토지로 조사됐다”며 “LH직원 1명도 8년 전 1개 필지를 취득했으나 투기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은 토지소유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차관은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지역 실거래 조사결과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체 거래 3만2000건 가운데 외지인과 법인의 지분 쪼개기, 동일인 다수 매수를 포함한 이상 거래 1046건을 집중 조사했다”며 “이 가운데 명의신탁, 편법증여, 허위신고를 포함해 관련법령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2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소명 절차가 진행되는 311건도 빠짐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윤 차관은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 이익몰수 등의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번 신규택지는 이주자택지 대상요건 강화, 협의양도인 공급기준 강화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택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겠다”며 “2026년부터 차례대로 분양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밑줄 쫙!] 카불 공항서 폭탄 테러 발생...바이든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6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공항 외곽에서 발생한 연쇄 자살폭탄 테러로 인한 부상자를 의료진이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탈레반의 정권 장악 이후 서방 국가의 대피 작전이 긴박하게 이뤄지던 카불 공항 인근에서 이날 이슬람국가(IS) 소행의 연쇄 자살폭탄 테러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사진=카불 AFP/연합뉴스)첫 번째, 카불공항서 폭탄테러...미군 포함 100여명 사망극단주의 무장정파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갈 유일할 탈출구인 카불 국제공항 외곽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지금까지 미군 13명을 비롯해 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외신들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오후 6시께 카불 국제공항의 남동쪽 애비 게이트와, 거기에서 250m 정도 떨어진 배런 호텔에서 차례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애비 게이트는 미국과 서방국들이 대피에 나선 자국민과 아프간 협력자들을 공항에 들여보내기 위해 검사하는 곳이었고 배런 호텔은 아프간 대피자들이 공항으로 가기 전 집결해 묵던 대기소로 사용된 곳이에요.빌 어번 미군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이번 연쇄테러로 미군 13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어 공군기로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아프간인도 90명 넘게 사망했는데, 부상자들의 상태와 아프간 혼란 상황을 고려하면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이번 테러는 특히 탈레반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려는 인파 행렬 가운데서 벌어져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 IS,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혀...바이든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국제테러단체 IS는 선전매체 아마크 뉴스통신을 통해 자신들이 이번 공격의 주체라고 주장했습니다. IS는 조직원이 모든 보안시설을 뚫고 미군 5m 이내까지 접근해 폭발물이 장착된 조끼를 터뜨렸다고 설명했어요.IS는 시리아와 이라크 영토 상당 부분을 장악했다가 미군과 국제동맹군에 밀려 세력이 크게 약화한 뒤 여러 나라로 진출했는데, 그중에서도 아프간에 진출해 2015년 1월 만든 조직이 IS-K로 알려져 있습니다. IS-K는 미군·국제동맹군이 아프간에서 떠나고 탈레반이 정권을 다시 잡은 뒤 새 정부 구성에 정신이 없는 사이를 틈타 세력 불리기와 함께 존재감 과시, 구성원 사기 진작을 위해 카불공항 등에서 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꾸준히 나왔어요.이 때문에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 정보기관들은 카불 공항을 겨냥한 IS 테러 가능성을 부쩍 경계해왔습니다. 이들은 자국민과 아프간인들에게 카불 공항으로 가는 것을 피하고 즉각 떠날 것을 잇따라 경고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탈레반 통치 하에서 위협을 느낀 이들이 계속해서 공항으로 몰려들었고, 이것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이 공격을 저지른 이들 그리고 미국이 피해를 입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말한다”며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당신을 끝까지 찾아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내 명령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이익과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테러로 숨진 미군들을 “다른 이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위험하고 이타적인 임무에 복무한 영웅들”이라고 부르며 애도를 표하고 잠시 묵념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연설 뒤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다가 모은 두 손 위에 고개를 파묻고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여, 침통한 분위기를 더했어요. ◆ 국제사회 혼란 속 대피 작업 이어가국제사회는 아프간 대피작전이 혼란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대형테러까지 빚어지자 충격에 빠졌어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테러를 규탄하며 아프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30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회의를 소집했습니다.공항의 경비와 운영을 도맡고 있는 미군의 철군 시한이 이번 테러 때문에 영향을 받을지는 아직 지켜볼 일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긴급 안보회의를 열고 철군 시한까지 구출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수백명을 더 데리고 와야 한다며 "매우 긴박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어요.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폴란드, 네덜란드 등은 이날 테러 소식과 함께 대피작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에서 진행중인 미국인 및 아프간인 대피 작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테러리스트들로 인해 방해받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임무를 관두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대피 자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31일까지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 및 민간인 대피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혹으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으로 찾아와 윤 의원을 만류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스1)두 번째, 윤희숙 부동산 투기 의혹... 父, '사회에 환원''의원직 사퇴'라는 강수를 내걸었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잠재우지 못하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친의 땅투기 의혹에 내부 정보 이용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윤 의원은 27일 부친의 부동산 매입을 두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친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편지에서 부친은 "평범한 노년을 살면서 황혼을 준비한 일이 이렇게 큰 평지풍파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며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이 되는 대로 그 이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윤 의원도 "지금 저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한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다"며 "법적·사회적 방패를 내려놨으니 평범한 시민이 받는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 더 커진 의혹...부동산 투기에 내부 정보 이용까지?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3월 농지취득자격을 획득하고 그해 5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의 논 1만871㎡(약 3300평)를 매입했으나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점, 땅을 매입한 뒤 세종으로 주소지를 한 차례 옮겼다가 다시 서울 동대문구 주소지로 재전입한 점 등에서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의원은 "매입 후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해왔다"고 해명했어요. 세종에서 농사를 지으며 노년을 보낼 계획이었지만 서울에 사는 모친 건강이 나빠져 부득이하게 위탁 영농을 하게 됐다는 주장입니다.윤 의원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번엔 부친의 논 시세가 크게 오른 과정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이던 윤 의원이나 기획재정부 장관 보좌관을 지낸 그의 제보 장모 씨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KDI는 1971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세운 종합정책연구소입니다. 현재는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기획재정부가 주체인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2014년 서울 동대문구 홍릉에서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 與, '나는 임차인' 윤희숙 맹공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덮기 위한 사퇴쇼'라고 비난하며 사실 규명을 요구했어요. 특히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 비판해온 상징성 있는 인물인데다 지난해 7월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알려진 연설로 주목받은 바 있어 공세 수위가 더욱 거칩니다.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26일 논평을 통해 누구나 관심을 갖는 세종시에 3300평 땅을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으려 구매한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온 나라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어요.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윤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로 가족과 공모해 투기한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KDI는 국가 주요 정책을 다 용역을 맡기 때문에 KDI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 부친이 매입한 토지 인근에 들어선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가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 스마트 산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7월 국정과제 지역 공약으로 채택돼 2020년 9월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반박도 나와요. ◆ 부동산 공세 나서려 했던 국민의힘 '난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26일 윤희숙 의원을 둘러싼 부동산 추가 의혹이 나오는 데 대해 "그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윤 의원 측에서 해명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어요.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내용은 저희가 권익위에서 통보받은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이와 무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우리편이면 무조건 옳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틀리다는 건 참 무서운 진영 논리"라며 윤 의원을 겨냥하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어요.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 안내문.(사진=연합뉴스)세 번째,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0.5% →0.75%로 인상, 초저금리 시대 막내려한국은행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저 수준(연 0.5%)까지 내렸던 기준금리를 0.25%p 전격 인상하면서 1년 3개월간 유지돼 온 초저금리 시대도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저금리 혜택을 누려온 경제주체들의 부담도 늘어나게 됐어요. 특히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도 강하게 시사하고 있어 저금리 시대 급증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족'(빚내서 투자)은 향후 감당하기 힘든 이자 부담 압박에 내몰릴 가능성이 커졌어요. ◆ 코로나19 아직 안 끝났는데... 한은 '금리인상 감안해야'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0.5%에서 0.75%로 0.25%p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그해 3월 0.75%까지 낮춘 기준금리를 두 달 만에 사상 최저로 낮춘 지 1년 3개월 만의 인상입니다.한은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한복판에서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금융 안정을 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국내 경기 흐름이 나쁘지 않은 데다, 물가 상승률 역시 한은의 목표치(2%)를 웃도는 2%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가 0.25%p 수준의 금리 인상은 감내할 수 있고, 또 감내해야 한다고 본 것이에요.이주열 한은 총재는 26일 기준금리 인상 직후 열린 설명회에서 "현재 경기 상황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지금의 통화금융 상황도 완화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실질금리 수준 역시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인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금리 인상이 실물 경기를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 가계 대출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영끌' '빚투'로 상징되는 유동성 파티가 끝났음을 선언해요. 코로나19로 경제 불투명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급증한 가계부채, 자산시장 버블, 특히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고육책입니다.이 때문에 대출자들을 중심으로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해부터 저금리를 활용해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2030 젊은층의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한은에 따르면 금리가 1%p 뛰면 이자 부담은 12조 원 가까이 늘어나요.부동산에 관해서 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이 빠르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추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인데,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입을 투자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투자가 0.25%포인트의 이자 차이로 위축되지 않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도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증가세가 잡힐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습니다.한편 이주열 총재도 "집값은 정부의 주택청약, 수급 상황, 경제주체들의 자산 가격을 향한 기대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접근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같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어요.대한상공회의소는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가계대출 증가 완화 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해하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하고 있는 점,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 이상은 최대한 신중을 기대달라"고 주문했어요.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 한국후지필름BI, AI기술 탑재 디지털 인쇄기 출시
- 디지털 컬러 인쇄기 ‘레보리아 프레스 PC1120’[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후지필름 비즈니스이노베이션(BI)은 컬러 디지털 인쇄기 ‘레보리아 프레스 PC1120(Revoria Press PC1120)’과 흑백 디지털 인쇄기 ‘레보리아 프레스 E1 시리즈(Revoria Press E1 Series)’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후지필름BI의 새 디지털 인쇄 브랜드 ‘레보리아’는 혁명과 변혁을 뜻하는 영어 ‘레볼루션(revolution)’과 땅을 의미하는 접미사 ‘이아(-ia)’를 합친 단어다. 상업 인쇄 분야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시장에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레보리아 프레스 시리즈는 △고해상도 출력 품질 △확장된 용지 수용성 △다양한 후가공 옵션 등을 통해 상업 인쇄 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원한다. 모든 제품에 ‘공기 흡입 급지 유닛(Air Suction Feeder)’이 탑재돼 빠르고 효율적인 급지 처리가 가능하다.컬러 디지털 인쇄기 ‘레보리아 프레스 PC1120’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 분석 기술 ‘SVIE(Scene-specific and Visually optimized natural Image Enhancement technology)’가 적용됐다.이 제품은 이미지의 밝기, 선명도, 텍스쳐, 역광, 피부 톤, 하늘 색 등을 자동으로 조정해 최적의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본 CMYK 컬러 외에 골드, 실버, 클리어, 화이트, 핑크 등 특수 토너 중 2색을 추가할 수 있는 ‘원패스(One-Pass) 6컬러 프린트 엔진’을 탑재해 풍부한 색상 표현이 가능하다.흑백 디지털 인쇄기 ‘레보리아 프레스 E1 시리즈’는 분당 최대 136매의 인쇄 속도와 미세한 입자 크기의 EA-Eco 저광택 블랙(LGK)토너를 활용한 2400×2400dpi의 고해상도 출력 품질을 갖췄다. 이미지 보정 값을 자동화하는 ‘자동 정렬 조정 기능(SIQA)도 내장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막 내린 초저금리 시대…'빚투'에 칼 빼든 한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6일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막 내린 초저금리 시대…‘빚투’에 칼 빼든 한은-희망 찾아온 아프간 韓, 가슴으로 품어야-급성장 이커머스서 소외된 대형마트-서울 나홀로보다 경기도 신축 아파트 사라-[사설]15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 경제 충격 최소화해야-[사설]게임 셧다운제 폐지, 시대 뒤진 규제 혁파의 계기 삼실△줌인&-선진국 격상 대한민국, 난민 수용률은 고작 1%…“난민 대책은 선택 아닌 책무”-“수용은 NO, 재정지원 OK”…각국 피란민 수용 딜레마△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집값·빚투와의 전쟁 나선 이주열, 두 번째 화살도 준비한다-이자 부담 3조원 증가…‘영끌’족 어쩌나-‘매파’ 돌아섰다지만 “점진적” 강조…시장은 반신반의△종합-위험 방치한 석탄公, 산재사고 여전한 LH…김용균을 벌써 잊었나-미일 낸드 동맹 움직임 ‘초격차 삼성’ 위협할까-20조 퍼부어 ‘청년 달래기’ -1조 찔금…벤처 지원 생색내기△진격의 플랫폼, 혁신과 공정 사이<3>-온라인플랫폼 질주속 대형마트는 규제에 발목…영업시간 풀어야-악성리뷰·별점테러 피해 막고 상생 모색-네이버, 전방위 ‘혈맹’으로 독과점 논란 정면돌파△정치-與 ‘언론중재법 처리’ 신중론 고개들자…오늘 ‘연석회의’ 연다-윤희숙 사퇴 처리냐 아니냐…공 넘겨받은 與 ‘딜레마’-유승민 대선 출마 공식 선언…‘경제대통령’ 내세워-윤석열, 李-李 양자대결 우세 홍준표 지지율 8.1%로 ‘약진’-與 “OECD보다 집값 상승 낮아” 자평△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시즌4-운전자 표정 변화 읽고, 혈압·심박수 측정 기쁠땐 음악 켜지고 추우면 에어컨 꺼지죠-“유럽선 장착 의무화 추진 2024년 보편화 시작될 것”-폭스바겐, 운전자 습관 학습 ‘아이다’…토요타, 쌍방향 소통 가능한 ‘아이’ 개발△경제·금융-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시작…과일·달걀 등 성수품 공급 확대-가계대출 막히자…기업으로 눈돌리는 은행들-“담합 봐주기 위한 해운법 개정 안된다”…與 내부서도 반발-‘K-ESG 가이드라인’ 만든다△산업&기업-격화하는 삼성-LG 올레드전쟁, 상대 텃밭 노린다-수주 호황인데…조선업 직원 감소 인력난 예고인가-경영환경 급변에 선제 대응 한화그룹 인사 한달 앞당겨-모빌리티 혁신 선점하라…전기차 타이터 힘쏟는 한국타이어-롯데·조일알미늄 MOU 배터리사업 전략적 협력△산업·바이오-“메이저사에 기술이전…향후 5년간 성장 자신”-가전업체가 과일가게도 운영…톡톡 튀는 신사업 ‘눈에 띄네’-“北 해커, 코로나 백신·헬스케어 정보에 눈독”-“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통과시 스타트업이 더 피해”△Auto&Life-동급최강 성능에 가심비 갑…럭셔리 전기차 나가신다-날렵한 디자인에 연비 굿…흔들림 없는 편안함△과학카페-동해바다도 끓는다…더 빨라진 기후변화-“고위험군 접종 마무리, 내달 도입을” “먹는 약 개발 이후에나” 의견 분분-1호 국가과학자 “뇌질환치료제 개발 주력”△증권&마켓-메타버스株 유망하지만 국내는 너무 비싸…美 로블록스를 사라-“대출 막힌데다 금리까지 올라 9억 이하 주택, 수요 더 몰릴 것”△증권-“델타 변이 꺾인다해도…경기재개株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따상상상상 뒤 반토막’ 스팩株 5가지 유의해야-‘물 들어왔다’…노 젓는 해운업계-ESG 공시 의무화…“세계적 흐름”vs“기업 부담 과도”△부동산-“네이버 매물 크롤링”…반값 다윈중개 ‘매물 가로채기’ 논란-살 곳 못되는데 정부마저 외면…성북5구역 ‘한숨’-SK에코플랜트, 친환경 신기술 가진 스타트업 찾는다-송현동 대한항공 땅 맞교환 ‘옛 서울의료원 부지’로 합의△202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건국대]전체 60% 1977명 선발…교과 100% ‘KU 지역균형’ 신설-[고려대]학종 학업우수자 전형, 수능 최저 학력기준 반영-[광운대]수능최저 미적용…학종 정원외전형 100% 서류 선발-[국민대]인문·자연·예체능 모든 계열에 ‘AI’ 전공 4개 신설-[덕성여대]덕성인재전형, 서류·면접형 구분…지우너자 연령 제한 폐지-[순천향대]학종 자기소개서 폐지…학생부교과전형, 수능 최저 적용△202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숭실대]학종·논술 축소…학생부우수자전형 학교장 추천으로-[아주대]약학과 학종 선발…의학과 수능최저학력 기준 완화-[인하대]2627명 선발…전형 일정 안 겹치면 중복지원 가능-[전북대]자소서·면접제시문 폐지…학종 849명 선발-[중부대]자율전공설계학부 신설…신입생에 폭넓은 선택권 줘-[중앙대]지역균형 전형 신설…다빈치인재전형 면접 도입-[한국외대]학종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로 수험생 부담 줄어-[한성대]학과 칸막이 허문 전공트랙제…융합형 인재 양성△스포츠-모처럼 살아난 최혜진 “컨디션도 샷감도 좋아요”-김한별 “드라이버 샷 할 때 다운블로 스윙”-손흥민·케인 듀오 ‘한시즌 더!’-임성재, 3시즌 연속 투어 챔피언십 출전 도전-2022년 NBA 드래트프 전망 남자농구 대표팀 이현중 71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탄소 에너지에 미래 있어…블루 수소 개발, 석유화학 사업 집중”-에쓰오일에 12조원 투자…현대중공업과 끈끈한 ‘수소동맹’△오피니언-[목멱칼럼]철학 없는 자들의 경영이 위험한 이유-[기고]코로나시대 중요성 커진 권익위-[기자수첩]사전청약 확대가 성공하려면△피플-신경질환 치료제 개발 주력…내년 초 한국주식시장 노크-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연구윤리 강화 기억에 남아”-한상혁 “표현의 자유·언론 책임 동전의 양면”-서른 된 ‘너바나’ 앨범 속 이 아기, 밴드 멤버들 고소-디파 메타·장준환 감독 BIFF 뉴 커런츠 심사위원-[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팬데믹의 역설…학중 중단율 15년 마에 최저-하루 20명 사망, 7개월 만에 최대…추석연휴 중대 기로-조국 동생, 2심서 형량 늘었다…징역 1→3년 법정 구속-‘가을 장마’ 길어진다…9월초까지 징검다리 비-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