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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정부,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완화 ‘요지부동’”[만났습니다]②
- [대담=이데일리 이승현 부장·글=강신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7일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후 6개월여가 지났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활성화를 시(市) 주택정책으로 내세우는 등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정면 비판하면서 선거구별 득표율 ‘25대0(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계속되는 집값 상승과 정부(국토교통부)와의 부동산정책 엇박자로 애초 오 시장이 구상했던 정비사업활성화는 신속보다는 ‘신중함’에 무게가 쏠렸다. 다만 부동산민심은 여전히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선 시 주택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데일리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오 시장과 만나 산적한 시 현안과 시정철학에 대해 들어봤다. -서울시장 당선 후 6개월이 지났다. 소회는. △1년 남짓 임기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시장이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마음이 매우 급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순간 마음을 급히 먹지 말고 내 임기는 5년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을 했다. 최근 ‘서울비전2030’을 발표하면서 발전 로드맵을 만들었고 국제적 평가기관의 평가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시 바로세우기’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을 도시 경쟁력 세계 5위권으로 안착하기 위해 신발 끈을 동여매고 다시 뛰겠다. -주택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를 동력으로 당선이 되기도 했다. 정부와 발 맞춰야 할 부분은 많은데 어떤가. △서울시가 정비사업활성화를 위해, 속도를 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가 담당하는 재건축안전진단은 지나치게 구조안정성에 대한 평가 배점이 높아서 안전진단 통과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다. 이 원칙은 정부에서 철옹성처럼 고집스럽게 갖고 있는 것 같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정비사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고 재건축조합들이 국토부에 규제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지부동이다.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효과적인 공급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3기 신도시가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서울시내, 특히 강남지역 주택의 공급부족이다. 사람들은 10평에 살면 20평, 30평으로, 오래된 아파트는 새 아파트로 옮겨가길 원하는 주거욕구가 있다. 강남에 신규주택이 얼마나 공급하느냐에 따라 주택 상향이동의 물꼬가 트이고 첫 단추가 끼워진다. 또 서울 시내 정비사업이 매년 일정 물량 나오면 비로소 주택 가격 상승이 멈추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정비사업활성화의 첫 물꼬를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진행상황은 어떤가. △(개발계획은) 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 주민이 얼마나 마음을 모아주시느냐에 달렸다. 현재 활발하게 시 주택실에서 주민과 논의하고 있다. 희망컨대 아무래도 면적을 넓게 통합해 계획해야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별로 개발하면 아파트 주민이나, 여의도, 서울시민이 이용할 공간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여의도개발이 빨리 되려면) 양보와 협의에 충실히 임하려는 마음가짐이 전제가 돼야 한다. 현재 막바지 협의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속도감이 있길 바란다. 여의도 외에도 압구정, 목동 모두 단지별로 주민 의견 수렴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안타까운 것은 지난 10년간 시프트 공급이 별로 되지 않았다. 앞서 제가 시장을 했을 때 3만가구를 공급했고 전임 시장 시절 동안 늘어난 것이 별로 없다. 앞으로 5년간 5만~10만가구가 더 추가 공급된다면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시중가격의 50~65% 사이 가격대로 보증금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물량을 1년에 1만가구만이라도 공급하면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강남에는 시프트 보증금이 10억원하는 곳도 있다. 현금부자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다.△시프트는 시세 연동으로 보증금이 시세보다 적게 책정되는 방식이다. 강남 집값이 최근 큰 폭 오르면서 10억이 넘는 곳이 나왔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테면 입주자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보증금을 설정하거나 목돈 마련이 힘든 분들을 위해 적립식 분할 상환도 검토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반응은 어떤가. △지금 서둘러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도 1년간 공급물량이 갑자기 늘어날 수 없다. 그렇다보니 (시 차원에서) 정비사업 진도를 빨리 나갈 방법을 고민했고 어떻게 속도를 낼 거냐고 해서 나온 것인 ‘신통기획’이다. 현재 신림을 포함해 5군데 진행 중이다. 민간 재개발 후보지 역시 공모를 진행 중인데, 현장의 반응이 좋다. 공모 일주일 만에 60여 곳이 넘는 곳에서 문의를 해왔다.-성남 대장동 개발의혹이 세간에서 화제다.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나. △공영개발의 탈을 쓴 특혜사업이다. 사실상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해 소수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도록 도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개발특혜의혹으로 구속됐는데도 이재명 지사는 2만~3만 명 직원 중 하나라는 뻔뻔한 선긋기를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토지수용권과 독점개발권 등 초월적인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은 싸게 샀으면 싸게 공급하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장동을 보자. 굉징히 싸게 후려쳐서 땅을 수용했다. 1조 정도로 성남에서 계획했는데 6000억원에 수용했다는 거 아니냐. 싸게 샀으면 싸게 공급해야지. 민간사업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비싸게 팔았다. 취지에 일탈한 것이다. 이게 본질이다.
- 4개 구장서 4사구 46개 쏟아져...한화 14개, 롯데 10개
- 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1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베어스 경기, 4회말 1사 1, 3루 상황에서 두산 안재석이 좌익수 쪽 직선 타구를 날린 뒤 심판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안재석은 1루 베이스를 밟지 않아 병살타로 아웃됐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야구 4개 구장에서 4사구가 무려 46개나 쏟아졌다. 대전구장에서 15개, 창원구장에서 13개가 나왔고 잠실과 광주에서도 각각 11개, 7개나 4사구를 기록했다.전날 롯데자이언츠에 하루 두 경기를 내줬던 두산베어스가 하루만에 화끈하게 설욕했다. 두산은 8일 잠실구장에서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10안타 10볼넷을 묶어 14-5 대승을 거뒀다.두산은 3회초 먼저 2점을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하지만 4회말부터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다. 안타 2개와 볼넷으로 만든 무사 만루 기회에서 호세 페르난데스의 우전 적시타, 양석환의 몸에 맞는 공 밀어내기, 박계범의 내야 땅볼로 3점을 뽑아 경기를 뒤집었다.두산은 6회말 페르난데스의 2타점 좌중간 2루타와 내야 땅볼로 3점을 뽑은데 이어 6-2로 앞선 7회말에도 볼넷 4개, 안타 3개를 묶어 5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롯데는 2-14로 크게 뒤진 9회초 김민수가 3점 홈런을 터뜨렸지만 승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두산 선발 최원준은 6이닝을 2실점으로 막고 시즌 12승(2패)째를 거뒀다. 4번 타자 페르난데스는 이날 3타점을 책임졌고 양석환과 강승호가 2타점을 올리며 승리를 견인했다.이날 경기에선 평소 보기 힘든 진기한 병살타도 나왔다. 두산의 4회말 공격 1사 1, 3루 상황에서 안재석이 타석에 들어섰다. 안재석은 롯데 선발 서준원을 상대로 좌익수 쪽 직선 타구를 날렸다. 롯데 좌익수 전준우가 몸을 날렸지만 공은 글러브에 들어갔다가 튀어 나왔다. 그 사이 3루 주자 페르난데스는 홈을 밟았다.문제는 1루 주자 박계범과 타자 주자 안재석이었다. 1루 주자 박계범은 타구가 글러브에 들어간 줄 알고 2루로 뛰지 않았다. 안재석도 아웃인줄 알고 1루로 뛰다가 베이스를 밟지 않고 그대로 더그아웃으로 들어왔다.롯데 내야수도 상황 파악이 안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준우로부터 공을 받은 롯데 2루수 안치홍은 한참 동안 멍하게 서있다가 뒤늦게 2루를 찍어 박계범을 포스 아웃 시킨 뒤 1루에 공을 던져 안재석까지 아웃시켰다. 1루수 정훈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1루에 있던 박계범을 태그하기도 했다.공식기록은 좌익수-2루수-1루수로 연결된 병살타 기록됐다. 페르난데스의 득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상황이 애매하자 래리 서튼 롯데 감독과 김태형 두산 감독이 모두 더그아웃에서 뛰쳐나와 심판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심판진은 4명이 모두 모여 상의를 한 끝에 병살타로 최종 판정을 내렸고 마이크로 양 팀에 직접 설명했다.SSG랜더스가 4사구 14개(볼넷 10개, 사구 4개)를 남발하며 자멸한 한화이글스를 7-3으로 꺾고 5위 키움 히어로즈를 반 경기 차로 추격했다. SSG 선발 가빌리오는 6⅓이닝을 5피안타 8탈삼진 무사사구 3실점으로 막고 시즌 4승(4패)째를 거뒀다. 최고령 20홈런-20도루를 달성한 추신수는 이날도 3타수 1안타 3볼넷 2득점으로 이름값을 했다.창원 경기에선 NC다이노스가 선발투수 신민혁의 7이닝 무실점(3피안타 3사사구) 호투에 힘입어 삼성라이온즈를 6-0으로 눌렀다. 나성범은 3회말 시즌 31호 솔로홈런을 터뜨렸다. 강진성도 8회말 솔로홈런으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지난 달 10월 대구 KT전 욕설 및 난동으로 2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던 삼성 외국인투수 몽고메리는 이날 선발 복귀전을 치렀다. 결과는 2⅓이닝 3피안타 6볼넷 4실점 조기강판이었다. 삼성은 이날 4사구 9개를 헌납했고 NC는 4개를 기록했다.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경기에선 LG트윈스와 KIA타이거즈가 올해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을 펼쳤지만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올 시즌 두 팀의 맞대결은 9승 1무 6패로 LG가 앞선 채 마무리됐다. 두 팀은 이날 열린 경기 중 가장 적은 7개 사사구(LG 2개, KIA 4개)를 주고받았다.
- 국토위 LH 국감, ‘대장동 난타전’…LH혁신안도 도마(종합)
- [이데일리 김나리 박태진 기자]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LH 혁신방안 관련 이슈도 도마 위에 올랐다. 또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고, 부동산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우려 등도 거론됐다.김현준 LH 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여야, 대장동 개발 의혹 놓고 공방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대장동 개발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련성을 주장했고 여당은 2009년 LH가 대장동 사업에서 손을 뗀 배경에 이명박 정권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나섰다.포문은 야당이 먼저 열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장동을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고 얘기했다”며 “공공과 민간개발을 혼용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은 수용 시 땅값을 제대로 못 받았고 민간에 분양할때는 비싸게 해서 돈벼락을 맞았다”고 비판했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해서 발생하는 이익, 중간에 각종 특혜로 발생한 이익을 소수특권층에게 주는 비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이에 여당은 공공개발로도 수익이 나는 사업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LH와 민간 기업은 경쟁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포기한 것을 집중 부각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이 수익이 발생될 것을 예견했음에도 포기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당시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 등의 외압 밖에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대장동 개발을 처음부터 100% 공공개발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개발이익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장동 사례를 통해 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LH혁신방안도 도마…실효성 우려 나와LH혁신안 관련 이슈들도 거론됐다. 특히 LH혁신안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혁신안과 관련해 전직원 재산등록과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등은 과도하다”며 “조직 개편 방향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인력을 감축하고 기존 LH가 잘하던 사업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일방통행식 인원감축 및 조직분리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24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LH 혁신방안이 의결됐는데 언론 보도가 한 줄도 없다”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와 공유도 안하고 마음대로 LH 혁신방안을 의결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LH혁신방안은 기능폐지, 기능이관, 기능축소로 이뤄지는데, 정부는 LH의 9개 기능을 국토부와 7개 공공기관으로 이관해서 190명 인력을 감축한다는 계획이지만 결국 이관받는 기관에 증원되는 인원 119명을 빼면 실질적으론 71명을 줄이는데 그친다”며 “특히 공공택지 입지조사, 그린리모델링은 LH 핵심 사업 중 하나인데 이를 이관하면 국토부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토부가 신설 전까지 비공식적으로 LH에게 일을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해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인력을 9명 정도 증원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도 협의했다”고 말했다.◇현산에 광주 붕괴사고 질타…부동산 플랫폼 이슈도 거론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를 향해서는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권순호 대표는 현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인지를 묻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피해자가 아닌 것은 맞다”고 모호하게 답변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숨진 9명은 누가 죽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고 답을 피해 비판을 받았다. 조오섭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로 돼 있는데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산의 행동과 소통 방식이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부동산 플랫폼 관련 우려도 제기됐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이 사업 초기에는 혁신성을 표방해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데, 이후 자본이 축적되고 나면 독과점이 생기고 시장 지배적 위치에 오르게 된다”며 “그 때도 소비자의 편익을 대변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다. 직방도 영업이익과 매출, 순이익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추후 카카오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는 “상생이라는 부분에 대해 직방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직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오래된 관습과 불투명한 정보 등으로 인해 불신이 쌓인 부분을 풀고자 한 것이었는데, 이와 더불어 업계에 계신 공인중개사 분들과 같이 상생 모델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 LH직원이 세운 부동산 회사 5곳, 217억 투기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LH 전·현직자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 조직적으로 투기한 법인 5곳의 투기액수는 200여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LH투기의혹 수사 관련, LH직원과 연루된(지분/차명참여 등) 유한회사 및 법인 등 건수 및 관련 금액. (자료=김상훈 의원)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이나 되며,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억 9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투기 연루액만도 167억 9000여만원에 달하는 H법인은, 2015년경 전주에서 설립됐으며 LH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 또한 적발됐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대이나, 해당 법인의 목적중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는바,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 수십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 또한 LH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LH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여역원을 넘으며,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액수는 더 늘어날수도 있다는 전망이다.해당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됐는데,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 하기에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LH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발표됐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제든 유한회사 법인을 통한 ‘투기의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김상훈 의원은 “LH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 법인투기의 재발은 시간문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 “홍준표 대통령 되면 文 탈원전 백지화…공무원 구조조정”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준표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정책에 녹아든 좌파 이념의 물을 신속하게 뺄 것입니다.”선명하고 단호했다. 그리고 망설임도 없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대선캠프에서 정책자문단장으로 ‘정책 브레인’ 역할을 맡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집무실에서 만났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도마에 올린 시간이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58년 서울 출생 △보성고, 서울대 법학 학사·석사·박사 △법무부·법원행정처·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고문(현) △홍준표 캠프 정책자문단장(현) (사진=이영훈 기자)제 교수는 인터뷰에서 “사회주의 배급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 “국가가 각종 규제로 기업을 수탈하고 있다”, “강성노조가 기득권이 됐는데 과감하게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무상 포퓰리즘으로 나라곳간이 흔들리고 있다” 등 쓴소리를 쏟아냈다. 다른 야권의 ‘경제책사’보다 비판 수위가 높았지만, 거침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제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그는 “탈원전은 좌파 이념에 따른 잘못된 정책”이라며 홍준표 정부가 출범하면 탈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육성해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개혁과 부동산개혁도 시사했다. 그는 “임금체계와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에 대한 탄력적 적용 즉 개정 입장도 시사했다. 부동산개혁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예고했다. 공무원 구조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조직을 통폐합해 공무원 자릿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떼는 시대”라며 “행정개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노조 등 반발이 커지고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에 제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은 실용주의자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과격한 좌파 이념에 집착한 인사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했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제 교수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문재인정부 임기 말 경제 성적은 D 또는 F 학점이다. 재벌을 적대시하는 좌파 이념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녹아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 원론에도 나오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추진한 것이다. 혁신성장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금 했지만 지금은 이름만 남았다. 공정경제는 기업을 혼내주고 기업의 생산활동을 옥죄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을 20번 넘게 발표했는데도 부동산 안정화는 빈말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실용주의자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불통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다. 그런데 왜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다르게 보나.△인사 때문이다. 진보·좌파 진영의 합리적이고 유능한 사람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많이 등용됐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념적으로 과격하거나 너무 이념에 집착한 사람들이 정부 내에 많이 들어가 있었다. 해외의 진보는 인권, 반전, 반핵 이슈를 선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친북 좌파들이 정책을 주도했다. 남남갈등이 심해졌고 통합은 어려워졌다. -홍준표 예비후보가 대선 출마를 하면서 “이번 대선은 선진국의 길이냐, 베네수엘라의 길이냐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인가.△복지 포퓰리즘으로 후세대에는 베네수엘라로 갈 수 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를 보라. 결국 국민 세금 갈라먹기다. 국민 세금으로 나눠주면 일회성 소비에 그친다. 세금 많이 거둬서 지출 많이 하다 보니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다. 이게 경제발전에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펑펑 쓰면 후세대는 베네수엘라처럼 가난해진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홍준표 캠프 정책은.△기업이 투자하고 생산활동을 하기 위한 의욕과 자유를 복원시켜줘야 한다. 지금 강성노조의 집회 시위로 기업들이 일할 마음이 안 생기고 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은 기업을 수탈하고 억압하는 법이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에게 생산활동을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 8월 14일 자유한국당 대표 당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당대표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제성호 교수에게 통일외교특보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뉴스1)-1순위 경제정책은.△시대정신은 자유와 공정이다. 앞으로는 기업과 시장에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기조 하에 소주성을 폐기하고 ‘고용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 원전 산업을 육성시키면 2030년까지 5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하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모순이다. 탈원전을 하면 원전을 연구하는 학생, 전문가도 줄어 원전 수출 후진국으로 갈 것이다. 기존의 멀쩡한 원전을 퇴출시키는 건 옳지 않다.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것인가.△그렇다. 탈원전은 좌파 이념에 따른 잘못된 정책이다. 원전은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실현, 성장동력 확보에 좋은 수단이다. 전체 에너지 비율에서 원전 비중을 최하 3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한전의 7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7월 발전원별 발전량 점유율은 석탄발전이 39.8%, LNG발전이 28.9%, 원전이 22.7%, 신재생이 6.9%였다. 김부겸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에 신재생 발전 점유율을 70.8%로, 원전을 6.1%로, 석탄발전 및 LNG 발전을 0%로 가는 내용 등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지난 8월 발표했다.)-원전은 안전 우려가 있고,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경제성 논란도 있다. △그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원전은 폐기물 처리·반출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다. 안전성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원전 수출 선진국으로 잘해왔다. -홍 예비후보가 강성노조 문제를 언급했는데 노동개혁 대안은.△독일의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 핵심은 임금체계와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노동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노조가 이미 기득권이 됐다. 노조의 자녀에 대해 ‘고용세습’하는 경우가 있다면,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 과감하게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 주52시간제에 대한 입장은.△최저임금을 과다하게 올리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를 강제했더니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졌다. 앞으로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는 지역, 업종,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탄력 적용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자고 하면 노조가 ‘해고는 살인’이라며 반발이 예상된다. △해고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노동개혁을 좌절시키려는 선전선동 논리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다양하게 해야 기업에게 고용을 위한 선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대선캠프에서 정책자문단장으로 ‘정책 브레인’ 역할을 맡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이영훈 기자)-‘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쿼터 아파트’를 제안했는데.△‘땅값 없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싱가포르의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일부 토지를 기부 채납하게 된다. 국유지, 공영토지를 개발하면 국가·공영 소유니까 토지 가격이 없다. 기부 채납한 토지는 땅값을 매기지 않고 ‘땅값 없는 아파트’로 공급하면 된다. 땅값을 빼면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4분의 1 규모(쿼터 규모)인 5억원에 공급할 수 있다.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공영토지가 많지 않으니까 수도권 시내 공실을 리모델링 해서 함께 공급하려고 한다. 400%인 용적률을 상당히 높여 수도권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고 2030 및 40대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려고 한다. 이런 ‘쿼터 아파트’에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기 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인가.△신도시가 늘어날수록 환경, 쓰레기, 치안 등 온갖 문제가 만들어진다. 젊은이들이 서울 도심 초고층 건물에 살도록 하면, 신도시 정책을 억제할 수 있다. 신도시에 들어가는 수많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쿼터 아파트’에 대해 일부만 수혜를 받는 로또 아파트, 재정 부담, 재건축·재개발 갈등에 따른 공급 지연 우려가 있다.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공영토지가 제한돼 있고, 서울시 전체를 파헤쳐 재건축 재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억제할 필요성도 있다. 이를 위해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공매도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주식시장으로 투자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할 것이다. 종부세는 이중과세로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5년 이상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겠다. 지금의 양도세는 이사를 막는 정책이기 때문에 수정돼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도 추진할 생각인가.△공무원 구조조정, 행정개혁을 할 것이다. 공무원 해외 외유가 많다. 연말만 되면 아스팔트를 뒤엎는다. 공무원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지자체 도·시·군·구·읍·면·동 체제는 일제 강점기 때 도입된 낡은 제도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통폐합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합치면 고위직 자릿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를 통해 아낀 예산을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쓸 것이다.
- 고작 11%만 분양…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씨 말랐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예정됐던 서울 ‘알짜’ 아파트 분양 단지들이 대거 내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와 동대문구 이문1구역, 성동구 행당7구역, 서초구 방배6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분양가 조율이 어려운데다가 코로나19로 조합원 총회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다. 심지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나온 민간 분양 아파트가 5000가구에 그치면서, 예상 물량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약을 기다려 온 무주택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뉴스1)◇최소 2만 가구가 날라갔다…둔촌·이문·행당·방배 분양 내년으로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소 약 2만 가구(최소 추산)의 서울 아파트 분양이 내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아파트 1만 2000가구, 이문1구역 3069가구, 행당7구역 958가구, 방배 6구역 3080가구 등이다. 해당 사업지의 분양 일정이 밀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둔촌주공아파트는 분양가 갈등을 겪다 조합장을 해임, 다시 지도부를 꾸려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7월 고분양가 심사제를 적용할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3㎡당 2978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했고, 조합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분양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이문1구역도 분양가를 두고 조합원들의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은 이 구역은 당초 일반분양가를 3.3㎡ 당 2218만원으로 책정했었다. 그러나 조합장 해임 등으로 착공(8월)이 예상보다 미뤄졌다. 그 사이 땅값과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조합원들은 분양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조합원들은 분양가를 재심사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내년 공시지가 결정 이후로 분양을 미뤘다. 이문1구역은 1군 건설사인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는 단지로, 강북권에서 드물게 ‘래미안’ 대단지가 들어서는 곳이다. 인근 경희대 등 주요 대학교가 위치한데다가 역과도 가까워 ‘노른자 아파트’로 꼽힌다.총회 지연 등 조합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분양 일정을 미룬 사업지도 적지 않다. 방배5구역은 구체적인 비례율 조정 등을 조합원 간 협의 중인데 코로나19등으로 총회 일정이 밀리면서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조합원 대상 동호수 추첨 등 구체적인 분양 사항들의 결정도 뒤로 미뤘다. 한 주민은 “어차피 재건축이 확정된 상황에서 주민들은 각자 자신들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성동구 행당7구역도 총회 일정이 밀리면서 연내 분양이 어려워졌다. ◇계획물량의 10분의 1 수준…“분양가 더 오를 텐데 큰일”대어급 단지의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올 초 계획보다 분양 물량이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가 올해 1월 추산한 서울 민영 아파트 분양은 4만 4722가구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1~9월까지 실제 분양을 마친 아파트는 5347가구에 그쳤다. 계획물량보다 약 11%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무주택자의 청약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고정건축비, 가산비로 매겨진다. 특히 분양 일정이 뒤로 미뤄질수록 택지비와 고정건축비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이문1구역이 내년도 공시지가 발표 이후 분양가를 결정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심지어 건축비도 매년 오르는 추세다. 앞서 지난 9월 기본형 건축비는 3.42% 오르면서 ‘역대급’ 상승을 한 바 있다. 이후에도 원자재 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건축비가 올라갈 유인이 크다.여기에 더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완화, 가산비 등을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제까지 분양가를 산정할 시 가산비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일었으나, 가산비가 제대로 공개되면서 이 가격이 분양가에 크게 반영될 유인이 커졌다. 실제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내년에 결정될 시 3.3㎡ 당 4000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업계 분석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을 매수하자니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로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청약을 하자니 일정이 밀려 이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분양가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