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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게 먹던 라면 국물, 왜 물을 오염시킬까 [물에 관한 알쓸신잡]
[최종수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는 라면 국물을 물에 버리면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맛있게 먹던 라면 국물인데 왜 버리는 순간 갑자기 오염물질이 되는 걸까요?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면 국물을 땅위에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면 국물을 땅위에 버리면 파리가 꼬이고 악취를 풍기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해돼 사라지게 됩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물에 버려진 라면 국물도 물속에서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라면 국물은 물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일어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집니다.물속에 흘러 들어온 오염물질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해돼 사라지고 물은 다시 깨끗해집니다. 물이 이렇게 오염물질을 분해해 정화하는 과정을 자정작용(自淨作用)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오염물질이 자정작용을 통해 분해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산소입니다.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오염물질의 양이 많으면 분해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도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물속에 녹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분해할 때 물속에 있는 산소가 바닥이 납니다.산소가 없는 상태가 되면 물은 썩기 시작하고 물고기를 비롯해 물속에서 살아가는 생물이 산소 부족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물속의 산소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과 물속에 산소를 소비하는 오염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물속에 오염물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산소를 소비하기 때문에 산소가 소비되는 속도를 측정해 보면 물속에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알면 물이 산소 부족으로 썩을지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이렇게 측정된 산소소비량을 BOD(Biochemical Oxygen Demand)라고 합니다. 이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오염물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산소의 양이라는 의미입니다.단위는 물 1ℓ당 소비되는 산소의 양(mg)으로 mg/ℓ 또는 ppm으로 표시합니다. 이 수치가 클수록 오염 정도가 큰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수질기준에는 BOD 2mg/ℓ 이하를 좋은 물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OD가 10mg/ℓ을 초과하면 등급을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오염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BOD가 높아 산소 요구량이 많으면 산소 부족으로 물이 썩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물속에 산소가 아주 많으면 물은 안 썩지 않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안타깝게도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하천이나 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은 10mg/ℓ이 채 되지 않아 물의 BOD가 10mg/ℓ을 넘으면 물은 썩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물의 BOD가 10mg/ℓ을 넘게 되면 물은 썩게 돼 색깔이 검게 변하고 황화수소, 메탄 같은 악취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하수가 버려지는 시궁창이 물 색깔이 검게 변하고 악취를 풍기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물의 BOD를 한번 알아볼까요.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의 BOD 값을 보면 라면 국물, 된장국, 육개장 등 국물을 가진 음식의 BOD는 20만mg/ℓ를 훌쩍 넘습니다. 우유, 콜라 등 음료를 비롯해 소주, 막걸리 등 술도 10만mg/ℓ의 높은 값을 나타냅니다.집에서 버리는 지저분한 하수와 라면 국물의 BOD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언뜻 생각하면 라면 국물보다 하수 오염도가 훨씬 클 것 같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는 하수의 BOD는 200mg/ℓ 정도인데 라면 국물의 BOD는 30만mg/ℓ을 넘습니다. 라면 국물이 하수에 비해 오염도가 1500배나 큰 셈입니다.우리가 보기에 하수는 지저분하고 라면 국물은 먹는 음식물이라 오염도가 크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라면 국물을 깨끗한 하천 수준인 BOD 2mg/ℓ로 만들기 위해서는 15만배의 맑은 물이 필요합니다.우리가 버리는 오염물질의 양이 하천 수량에 비해 아주 적은 양이라 수질오염에 대한 영향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하천에서 나타나는 영향은 만만치 않습니다.■최종수 연구위원(박사·기술사)은△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University of Utah Visiting Professor △국회물포럼 물순환위원회 위원 △환경부 자문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문위원 △대전광역시 물순환위원회 위원 △한국물환경학회 이사 △한국방재학회 이사

2021.12.11 I 이명철 기자

"文정부 서울 아파트값 2배 올라…한푼 안 쓰고 38년 모아야"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은 2017년 서울아파트값이 평당 2,061만원에서 현재는 4,309만원이 되었다며 노동자들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서울에 내 집 마련할 경우 문재인 정부 초기 20년 걸렸으나 현재는 38년 걸린다고 밝혔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평당(3.3㎡) 가격이 2배 넘게 상승해 국민의 주거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값 매매가격 지수와 평균 매매가격 누적변동률 비교(자료=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2021년 11월 서울 25개구 아파트 75개 단지, 1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061만원 수준이었으나 4년 6개월이 지난 올 11월 기준 2248만원(109%)이 올라 4309만원에 달한다. 가령, 6억2000만원 하던 30평형 아파트가 12억9000만원까지 가격이 두 배 넘게 오른 셈이다. 지난 2020년 1월 문 대통령이 “집값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발언한 뒤 아파트값이 더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 작년 1월까지 32개월간 서울 30평형 아파트값은 3억2000만원이 올랐으나, ‘원상회복’ 발언 이후 22개월 동안 3억5000만원이 더 올랐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 이후 상승액이 그 전보다 더 큰 실정”이라면서 “올해 상승액만도 1억8000만원”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아파트값 상승세를 노동자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간도 늘어났다. 현 정부 초 서울 30평형 평균 아파트값은 6억2000만원, 노동자 평균 연급여는 3096만원으로 노동자가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시 20년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반면 올해 11월 기준 아파트값은 12억9000만원, 연간임금은 3444만원으로 38년 동안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만일 정부·여당이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으로 △강제수용택지 ‘땅 장사’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장기임대 등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 △민간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율 50%로 상향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경실련의 아파트 시세 변동 현황은 KB부동산 통계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했다. 노동자 평균임금은 통계청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을 참조했다.

2021.12.08 I 정두리 기자

위장전입 아파트청약·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적발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실거주지를 속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채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가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었는데도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받았다. 도 특사경은 A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총 98억원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겼다.수원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몇천만원은 보전할 수 있다’며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개 업소에 대한 이용금지,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중개의뢰를 제한했다. 또한 B씨는 9개의 부동산중개업소만 이용해 달라며 특정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C씨 등 43명은 포털사이트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7곳의 매물이 정상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했다. 특히 한 달 동안 34건의 신고를 당한 D부동산은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아 생계에 지장을 입을 정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수사에서는 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E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차익분은 1/2로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E씨는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원에 중개하고 매매대금 차액금 2억원 중 절반은 공인중개사와 나눠갖는 등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억4000만원을 가로챘고 공인중개사들도 5700만원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E씨는 4개 농업법인과 6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화성시 일원의 토지 71필지를 매도할 경우 수수료 10%를 받기로 계약하고 유튜브를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매매대금 142억원에 토지를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3억원을 받아챙겼다.특히 E씨는 무등록·무자격 중개로 총 190억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약 14억원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 중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현혹해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12.08 I 김아라 기자

윤석열 처가 회사 개발부담금 '0원'된 이유? "땅값 부풀려 신고"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 회사가 개발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 당시 양평군에 땅값을 부풀려 신고한 것이 확인됐다. 당시 신고된 매입가를 바탕으로 산정된 개발부담금은 ‘0원’이었다.사진=YTNYTN은 8일 당시 개발 업체가 양평군에 제출한 거래신고필증을 확보해 업체가 실제로 양평군에 잘못된 매입가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거래신고필증을 보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업체가 2017년 제출한 서류에는 사업이 시작된 뒤에 매입한데다 고시에 포함되지도 않은 3억1000만원 상당 한 필지를 포함해 모두 60억3035만원이 기재돼 있다.개발이익부담금은 건설 개발에서 세금처럼 개발업체가 내야 하는 돈으로, 토지매입가와 개발 비용 등을 토대로 산정되는데 이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업체가 비용을 부풀리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양평 아파트는 윤 후보 장모 최용순씨 일가의 가족 회사가 개발을 맡아 8백억원대 분양수입을 올렸으나 개발발이익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이는 양평에서 최근 10년 동안 개발된 아파트 9곳 가운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유일한 사례다.양평군은 2016년 개발부담금은 17억4800만원을 최초 통보했으나 이후 이의 신청으로 6억2500만원으로 감면됐고, 두번째 이의 신청 끝에 아예 0원이 됐다.YTN 보도에 따르면 양평군은 잘못 신고된 토지매입가를 확인도 없이 그대로 인정해줬고, 최근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결국 지난달 18일 문제 필지를 뺀 매입가 57억2035만원만 인정해 개발부담금을 정정했다.윤 후보 측은 당시 해당 필지가 아파트 진입로 정비에 활용된 땅이라 사업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해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개발부담금 재산정 역시 ‘정치적 압력으로 부당하게 조치됐다’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21.12.08 I 장영락 기자

[식품박물관]②'와인 페어링' 안주로 딱..농심 '새우깡 블랙'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올해 출시 50주년을 맞은 농심 새우깡이 화려한 변신에 나섰다. 지난 10월 새우깡의 고급 버전인 신제품 ‘새우깡 블랙’을 새롭게 선보이면서다.▲‘새우깡 블랙’은 와인과 페어링(pairing·술과 음식 궁합) 안주로 잘 어울린다.(사진=농심)새우깡 블랙은 최근 ‘와인 열풍’과 함께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 와인에 곁들이기 좋은 페어링(pairing·술과 음식 궁합) 안주로도 주목받고 있다. 새우깡 블랙이 세계 3대 진미로 꼽히는 ‘트러플’(송로버섯)을 품었기 때문이다.땅속에서 자라는 트러플은 인공적으로 재배가 되지 않고 채취 또한 쉽지 않아 귀한 식재료로 꼽힌다. 특유의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 요리를 색다르고 고급스럽게 즐기기 원할 때 수요가 높다. 트러플은 서양식 레스토랑에서 요리 재료로 다양하게 쓰이면서 이를 활용한 요리와 와인을 곁들이는 조합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특히 트러플 향을 품고 있는 이탈리아 와인 ‘바롤로’(Barolo)는 ‘와인의 왕’이라 불릴 만큼 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와인과 트러플 요리를 곁들이는 식사는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조합으로 꼽힌다.새우깡 블랙은 트러플 중에서도 고급으로 꼽히는 이탈리아산 블랙트러플을 사용해 품격 있는 풍미를 더하고 새우 함량도 기존 새우깡 대비 2배로 높였다. ‘생새우의 차별화된 고소한 맛’이 새우깡의 정체성이자 장수 비결인만큼 함량을 대폭 늘려 새우깡의 매력을 강조한 것이다. 모양도 새로워졌다. 새우깡 블랙은 기존 새우깡보다 두께는 얇지만 너비는 1.5배 넓어 더욱 바삭해졌다. 그래서 가격도 높은 편이다. 편의점 기준 2000원으로 오리지널 새우깡(1300원)보다 54% 가량 비싸다. 비싼 만큼 ‘명품 스낵’으로 값어치를 하겠다는 구상이다.▲농심 새우깡 스낵 신제품 ‘새우깡 블랙’(사진=농심)새우깡 블랙은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새로운 음주 트렌드로 자리잡은 ‘홈술’(집에서 술마시기)과 ‘혼술’(혼자 술마시기) 스낵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가정용 주류 시장이 빠르게 커진데다 와인 소비도 급증하면서 이와 어울리는 다양한 안주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다. 가정뿐 아니라 최근 젊은 MZ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편안한 분위기의 ‘캐주얼 와인바’ 등지에서도 와인 안주로 쓰인다. 새우의 고소함과 블랙트러플 특유의 향이 고급스러운 조화를 이뤄낸다는 평가다.실제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비자들이 새우깡 블랙과 와인을 함께 즐기는 사진과 영상 게시물이 호응과 함께 잇따르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농심이 출시를 앞두고 진행한 온라인 라이브쇼핑에서는 30분이 채 되지 않아 준비한 5000세트가 모두 완판됐다. 정식 시판이 되자 출시 2주(10월 18~31일)만에 220만봉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면서 일부 소매점에서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새우깡 50주년을 기념한 특별작답게 포장 디자인에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담아냈다. ‘블랙’과 ‘골드’를 메인 컬러로 두고 새우깡 고유의 ‘레드’ 색상을 포인트로 활용해 프리미엄 스낵 이미지를 내는데 주력했다. 재질 역시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생 플라스틱 원료(R-PET)를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경영에 동참했다.김기복 농심 스낵마케팅 팀장은 “새우깡 블랙과 와인의 조화를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며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 새우깡 블랙과 와인으로 함께 한다면 소중한 분들과 더욱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5 I 김범준 기자

李, 강남 대규모 공급 카드 '만지작'…실현 가능성은 '글쎄'
[이데일리 박기주 신수정 이상원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대위는 최근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주택 공급 가능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부권 개발 검토에 이어 강남 개발까지 들여다보는 것도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남권에 검토하고 있는 유수지 공동주택 설립과 국립대학교 캠퍼스 이전은 협의가 오래 걸리는 탓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실적으로 기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文 부동산’과 선 긋는 李…서울 부지 마련 고심이재명 선대위는 현재 서울교대 및 탄천 유수지 개발과 함께 김포공항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경인선을 지하화 후 서울 구로역 등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원공군비행장이나 용산 등도 거론된다. 이 후보는 2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절한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 “연간 54만호 정도”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 임기 내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 집값 안정 정책의 핵심이다. 문제는 주택이 들어설 땅이다. 이미 서울 대부분이 개발된 상황에서 새롭게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 시설의 이전이나 지하화,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 역시 “수도권은 신규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며 “지금 당장 국민들이 필요로 하니 기존 도심 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해 추가 공급가능성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재명 캠프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고심하는 이유는 이번 대선의 표심을 좌우할 가장 대표적인 요소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정(失政)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대비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갤럽, 11월 23~25일)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42%가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이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선을 그으며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문가 “실현 가능성 낮을 듯…재건축 규제 완화가 현실적”하지만 이 후보 선대위가 검토하고 있는 지역 대부분이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탄천 유수지 등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주민 반대에 개발이 좌절된 곳이다. 시내 유수지 상당수가 한강변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나고, 토지 보상 등의 절차 없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수지 위를 뒤덮는 방식은 건축비가 일반 부지보다 20~30% 이상 필요한 데다 장마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앞서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국공립대 부지의 경우 이전 작업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 구성원과 캠퍼스 주변 상가와 임대인들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더욱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서울지역 항공 이용 승객들의 편의성 감소와 인천공항과의 통폐합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표를 잡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서울 도심 공급방안을 내놓기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아파트 공급의 경우 민간에게 90%를 맡기고 나머지 주거 취약계층만 돌볼 수 있도록 정부가 공급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빠른 공급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라며 “사업을 진행 중인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공공기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도심 내 새로운 주택 공급 부지를 찾는 일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일이어서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돕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재건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은마아파트와 같은 재건축 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현 가능성 있는 공급대책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2 I 박기주 기자

강득구 “尹처가 공흥지구 개시지가 5배 뛰어…특혜없이 가능한가”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그 가족회사로 알려진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개발이익을 거두고도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해 개발부담금 산출기준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1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공흥지구의 개시시점지가(개발 전 땅값)가 12억3000여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다가 ESI&D의 이의신청 이후 두 차례에 거쳐 64억4000여만원, 64억3000여만원으로 5배 이상 올랐다. 개시시점지가가 높을수록 개발부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ESI&D의 개발부담금도 당초 17억여원에서 6억여원, 다시 0원(미부과)로 줄어들었다. 최근 다시 1억8000여만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는데, 개시시점지가는 44억8000여만원으로 조정됐다.개시시점지가의 변동은 양평군이 시행사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 개시시점지가를 공시지가가 아닌 매입가로 변경해줬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여기에 어떤 압력이 들어갔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인 2012년 11월 공시지가상 12억여원에 불과했는데, 2006년 당시 매입가(15개 필지 중 13개를 2006년 매매)가 64억여원이라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최씨 일가의 개발부담금이 면제 되기까지 ‘개발 전 땅값’이 다섯 배가 뛰어올랐다”며 “불법적인 특혜 없이 가능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2011년 7월 양평 공흥지구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윤석열 씨 처가의 개입이 있었는지, 당시 김선교 군수의 양평군이 공흥지구 개발 사업자로 ESI&D를 선정하게 된 절차는 적법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2021.12.01 I 김정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증시 개장 두렵다…오미크론發 패닉셀 오나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11월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증시 개장 두렵다…오미크론發 패닉셀 오나△반도체 稅지원 발목잡는 당정△컨벤션 끝 尹, 맹추격 李…판세 오리무중△중산층 무너진다…일자리 정책, 백지에서 다시 짜야△[사설]학생 줄어도 교육청은 ‘펑펑’, 나라 사정은 알 바 아닌가△[사설]대선 100일 앞, 이전투구 아닌 미래비전으로 승부해야◇줌인&△오미크론 리스크에 발묶인 중앙銀 불확실성 가실 때까지 긴축 미룰 것△브래드 피트도 찾는 ‘K타투’ 30년 불법 낙인 지워주세요 ◇대선 D-100일△‘쇄신 고삐’ 李 vs ‘외연 확장’ 尹…심판론·자질론·단일화 등 변수 여전△“지지율 초박빙 李·尹…MZ·여성·중도 잡아야 이긴다”△대선판 흔드나…‘제3지대 빅텐트론’ 솔솔◇오미크론 변이 공포 확산△위중증 급증에 오미크론까지…당국, 방역패스 유효기간 카드 ‘만지작’△美증시 3대지수 일제히 하락…월가에선 10% 조정론까지△델타보다 전파력·돌파감염 우려 커 기존 백신 효과 놓고는 의견 분분△中 베이징 동계올림픽 앞두고 안절부절…美 뉴욕주는 비상사태 선포◇일자리정책 백지에서 다시 짜자△“70년 된 노동법 답습 중단, 기업을 일자리 혁신 주인공 삼아야”△기업은 디지털, 학교는 아날로그…교육 혁신 시급△실질 권한 없는 일자리위 한계 뚜렷…‘일자리부총리’ 만들자◇종합△법인세 ‘최저한세’ 폐지하고…유턴기업 과세 없애 복귀 유도해야△“서울 外 종부세, 다주택자·법인이 93~99% 부담”△화물연대 “연말 2차 파업” 예고 시멘트·레미콘 업계 ‘초긴장’△‘윤창호법 위반’ 후폭풍…15만 음주운전자, 감경요구 빗발치나 ◇정치△‘종횡무진’ 김혜경 vs ‘등판고민’ 김건희…막오른 내조 경쟁△與 “김건희 뇌물성 후원”vs野 “김혜경 5급 수행비서”△비서실장 친낙 오영훈, 정무실장 친문 윤건영 ‘이재명의 민주당’ 범여권 지지층 결집 잰걸음△北도 놀란 ‘오미크론’ 변이…文 종전선언 구상 ‘암초’△김병준 “이재명, 폭력적 심성 쉽게 안 고쳐져”◇경제 △답 없는 美·EU·中·日…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 해넘어간다△코로나 넘은 K푸드…사상 첫 수출 100억弗 돌파△“온실가스 규제, 노후선 교체 앞당겨 기술력 높은 韓조선업에 기회 될 것”△내년 지역화폐 예산 6조→10조로 늘어날 듯◇Global△美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사상 첫 ‘뒷걸음질’△헝다 핵심 계열사 2400억원 확보△美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중·러 “냉전적 사고” 비판△ 신속 배송 중시하던 머스크 “배송비 최소화에 더 힘써라”◇증권△M&A도 연말 블프 시즌…대기업 딜 행보 ‘바쁘다 바빠’△규제 강화 앞두고 수요 몰려…이달 코스닥社 CB 발행 1조원 돌파△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공매도 전면 재개’ 카드 쓸까 ◇부동산△집값 고공행진에 거래절벽…경매시장에 몰려든 실수요자△노후보장 ‘愛물’이었는데…세금폭탄에 ‘애물’된 상가주택△우미건설 ‘군산신역세권 우미린 센텀오션’ 660가구 분양△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길2 등 5곳 추가지정◇돈이 보이는 창△[Cover Story] 추가 상승 여력 남은 美증시 마이크로스포트·애플 올라타라△‘인플레 공포’ 덮친 글로벌 증시 그나마 안전한 피난처는 미국△성장주 다음은 NFT·메타버스…서학개미들 美ETF에 쏠린 눈◇생애 첫 ‘내 집 마련’ 어떻게 △5억 이하 매수땐 ‘디딤돌+보금자리론’…9억 이하는 ‘적격대출’△광화문 직장인은 ‘GTX A’ 파주·운정…강남권은 ‘분당선’ 수원·용인에 첫집 마련◇ 공모 유망주&추천 ETF△청춘물 넘어 블록버스터 도전…세계에 통하는 K콘텐츠 제작사 도약△동탄2신도시 5억원대 청약 일반공급 당해는 66점 이상△리튬값 올들어 4배 껑충…‘LIT’ 수익률, 전기차 타고 잘나가네 ◇산업△골칫덩이가 효자로…플라스틱의 재발견△삼성, 주중 조직개편·임원인사 승격 연한·직급 노출 없앤다△“물류서도 탄소배출 줄여라”…힘 모은 철강 1·2위△‘언택트 운동’ 끝났나…자전거 ‘빅2’ 실적 후진◇ICT△한시가 급한 ‘OTT법’…야당에 발목 잡히나△LGU+, AI 원격관리 ‘스마트 양계장’ 만든다△시설관리부터 사이버 방역까지 한 번에 OK△SK하이닉스가 MS 손잡고 ‘하천 생태계 분석’하는 까닭◇중소기업△코로나 시기에도 공격적 공장 증설…지하철 年 380칸 생산능력 갖춰△사후서비스 인력 2배 이상 늘린 세라젬 “제품 점검은 물론 소비자 건강관리까지”◇소비자생활△‘명품구매·호텔예약 더 싸게’…블프 맞은 MZ세대 유혹 나선 쇼핑몰△올겨울 패션 트렌드는 ‘C·O·L·D’△이색 먹거리에 빠진 젊은층…특수부위 전성시대△롯데백화점 강남점 내달 1일 ‘프리미엄 과일 전문관 오픈’ ◇2021 이데일리 광고대상△5000만 국민 모두를 위한 구독 플랫폼, 무중력의 자유로움 그렸죠△MZ세대 위한 패밀리카, 디테일로 차별화△전기차시대 연 담대한 걸음…자신감 담아△커뮤니케이션의 진가, 멀티 플랫폼 시대에 더 빛나△고객과의 오랜 소통 신뢰받는 브랜드 성장△트렌드 변화 적극 대응 소비자 니즈 핀셋 표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노사상생이 ‘캐스퍼’ 돌풍의 엔진…청년 일자리 해법 보여줬다△“현금지원만으론 저출산 못 풀어…생애주기별 출산·보육 지원이 효과적”◇오피니언△[목멱칼럼] 보조금, 전기차간 경쟁 왜곡 말아야△[기자수첩] 황교익 ‘치킨 계급론’이 불편한 이유△[기고] 고용동향 소모적 논쟁 끝내자△[e갤러리] 표주영 ‘푸른노트’ ◇피플△LA 물들인 보랏빛 물결…아미 “보라해, BTS” 떼창△한계없이 도전하는 女영화인…“이 땅의 모든 딸들 당당하길”△“음식예능 10년 노하우로 지역채널 상징 시리즈 만들 것”△박병석 의장, IPU서 ‘요소 확보 외교’ 총력△인사처 차장에 조성주…“공직혁신 나설 것”△수산자원공단 이사장에 이춘우 교수 임명△한국공인노무사회 19대 회장에 이황구 선출◇사회△뒤탈 무서워 총기 사용 꺼리는 경찰들…힘받는 ‘면책특권 보장’△압수수색 취소에 ‘빈손철수’…公 수사력 다시 도마에 △뒤늦게 ‘50억 클럽’ 줄소환 구색맞추기 수사 우려 지울까△직장 내 괴롭힘에…올해만 18명 극단 선택△‘499명+99명’ 민주노총 꼼수 집회 논란

2021.11.28 I 김보영 기자

청년부터 노인까지…‘세대 확장’ 시작한 안철수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주부터 2030세대를 위한 정책을 연일 발표해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청년을 넘어 노인 표심까지 공략했다. 그는 이날 청년 관련 5개 공약을 종합한 후 고령층 맞춤 5대 공약까지 공개하며 지지층 확장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펜타곤 정책-종합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안 후보는 이날 교육, 병역, 주거, 연금, 여성 관련 5개 분야 공약들을 묶어 ‘펜타곤 청년 정책’으로 명명했다. 대학 입시 수시 폐지 및 변호사 자격시험제 도입, 준모병제 및 1000만원 사회진출지원금 지급, 반값 청년안심주택 50만호 건설 및 초장기 모기지론, 공적연금 개혁, 한국형 전일제 초등학교 도입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낳은 청년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정책들을 만들었다”며 “내가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바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게 ‘공적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그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저항과 반발이 커서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청년은 나라의 미래라는 인식 속 국가와 사회가 청년의 생애주기 설계를 지원하고 꿈을 응원하는 정책 대안 경쟁을 위한 대선후보 간 토론을 제안한다”며 “청년 정책인 만큼 메타버스에서 토론하고 참여한 청년들과 즉문즉답을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화답을 촉구했다.뒤이어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대 대한노인회장 취임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보다 먼저 고령 사회가 된 나라도 많지만, 우리는 예고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그는 손주를 양육하는 어르신들께 아이 한 명 당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을 공약하며 “어르신들이 일하신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고 맞벌이 부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주돌봄수당 지급, 실버건강센터 설립,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시행, 공공병원 간병비 제로 실현, 사물인터넷 활용 미래형 노인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안 후보는 “2014년 19대 국회의원으로 나 혼자서 민주당의 적극적 반대를 뚫고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며 “국가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나라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2021.11.26 I 이지은 기자

안철수 "연금개혁 공동선언 해야…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만나자"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자신이 발표한 청년 공약들을 총정리하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공적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그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저항과 반발이 커서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를 콕 집어 언급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펜타곤 정책-종합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개혁 과제엔 표 계산으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개혁의 공동전선을 펼쳐야만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안 후보는 교육, 병역, 주거, 연금, 여성 관련 청년 정책을 일주일에 걸쳐 발표했다. 대학 입시 수시 폐지 및 변호사 자격시험제 도입, 준모병제 및 1000만원 사회진출지원금 지급, 반값 청년안심주택 50만호 건설 및 초장기 모기지론, 공적연금 개혁, 한국형 전일제 초등학교 도입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이날 5개 분야 공약들은 ‘펜타곤 청년 정책’으로 통칭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낳은 청년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정책들을 만들었다”며 “내가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바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청년은 나라의 미래라는 인식 속 국가와 사회가 청년의 생애주기 설계를 지원하고 꿈을 응원하는 정책 대안 경쟁을 위한 대선후보 간 토론을 제안한다”며 “청년정책인 만큼 메타버스에서 토론하고 참여한 청년들과 즉문즉답을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또 “청년 문제는 단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순과 고민의 응집체”라며 “불공정, 주거, 노후, 보육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난제들에 대해 국민과 함께 생각해보고 대선 후보들의 역량도 따져보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화답을 촉구했다.아울러 안 후보는 “과학기술 기반으로 한국을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들게 하자는 게 1차 공약이었고, 2030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개 분야를 골라내 해법을 찾은 게 2차 공약이었다”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책을 각각 2주에 걸쳐 발표했고, 앞으로는 정부 개혁, 부동산 등 매주 하나씩 준비한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2021.11.26 I 이지은 기자

檢, '대장동 옛 동업자' 정재창 '공갈·협박' 혐의 수사 착수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판에 넘긴 핵심 피의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동업자 정재창 씨에 대해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방인권 기자)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씨의 혐의 관련 진술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 씨는 2013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3억 5200만 원 상당을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넸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정확히 3분의 1씩 나눈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작성했으나,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정 씨는 남 변호사의 위례신도시 사업 지분과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발을 뺐다.그러나 정 씨는 2015년 대장동 개발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땅값 상승이 예상되자 대장동 사업에 다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뇌물을 폭로하겠다며 150억 원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각각 60억 원씩 총 120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이같은 진술을 정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했고, 이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021.11.26 I 하상렬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준금리 1% 복귀…이자부담 12.5조 증가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기준금리 1% 복귀…이자부담 12.5조 증가- ‘혁신’ 닻 올린 구광모號 권봉석 (주)LG 대표 선임- ‘순혈주의 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새 유통수장에 ‘P&G 출신’ 김상현- 위태로운 일상회복…‘방역패스 확대’ 유력△2022 대선, MZ세대에 묻다- 李·尹 과거도 비전도 탐탁잖은 2030…“우리는 ‘듣는’대통령을 원한다”- “지역·이념이 무슨 상관…부동산·일자리 해결사 뽑겠다”△한은, 기준금리 다시 1%로- “금리인상 속도조절 주장 근거 없다”…추가 인상 못박은 이주열- 주담대 금리 6% 넘을라…돈 필요한 서민들 시름- 기준금리 불확실성 멀었다…안도한 채권시장△LG그룹-롯데그룹 임원인사- 젊은 피·여성임원 발탁…안정 속 혁신 ‘구광모의 뉴LG’ 완성- ‘글로벌 전략 사업가’ 조주완, LG전자 이끈다 - “변화 위해 파격”…유통·호텔 등 요직 외부 인사 중용- 이용구 롯데 사장, 제과 대표 겸직…철저한 성과주의로 조직안정 방점△위드코로나 ‘중대 기로’- 의료계 “비상계획 필요”…당국 ‘일단 멈춤’ 보다 접종 속도에 방점둘 듯- 각국, 다시 문닫거나…접종 의무화- 중고생 코로나 발생률, 성인 넘어서…교육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검토”△종합- ‘美 최악 인플레’ 엎친데 ‘오일전쟁’ 덮칠판…‘제3 오일쇼크’ 현실화 우려- “80대중 5대만 현장 나와”…시멘트·건설업까지 ‘피해 도미노’- ‘온플법’ 정무위 이어 과방위도 불발- ‘암호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재판관 4명은 “기본권 침해”- “노동이사제 도입땐 기업경쟁력 악화”△정치- 머리염색 李 “외교정책 실용노선”- 다급한 尹 “1분 1초 아끼며 뛰어야”- 尹 ‘본·부·장’ 공세 높이는 與…李 후원금 파고드는 野- 일제시대때 러 사할린 끌려간 동포·가족 260명 고국땅 정착- 文대통령 “인권에는 끝이 없어…혐오·차별 등 새로운 과제 해결해야”△경제- 30일부터 ‘타임오프’ 한도 심의…임금받는 노조 전임자 늘어나나- ‘개천 용’은 옛말…최하위계층 명문대 못 갈 확률 70%- AI·ASF 방역현장 찾은 김현수 “인력·장비 총동원하라”- ‘개고기 금지’ 공론화 시작…내년 4월 결론 낸다△금융- “초저금리 막내렸지만…빚부터 갚지는 마라”- 은행 적금금리 연 2.8%까지 올린다- “탄소기업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땐 적극 지원”- “빅테크 보험업 진출에…기존 보험사 불이익 없게 할 것”△글로벌- 美보다 늦어선 안돼…신흥국 금리인상 확산- 美민주주의 정상회의 견제…中, 세계 160개 정당 소집- 中 양자기술 군사화 막겠다…美, 中기업 12곳 블랙리스트- 美 실업수당 신청 52년래 최저…연준 긴축 속도 높일 듯△산업- 만 44세 개발자 출신 류영준 카카오, 새 공동대표로 발탁- 닻 올린 구자은號…‘혁신 경영’ 가속도- 中 우위 ‘LFP배터리’시장 잠식…전기차 4대 중 1대 탑재- 베일 벗은 완전자율주행 ‘아이오닉 5’ 내년 서울 누빈다△소비자생활- 배달 로봇 ‘뉴비’…라스트 마일 자율주행 끝판왕 보여줄 것- LG생활건강 정기 임원 인사…사업본부장에 이창엽 부사장- ‘리챔 더블라이트’ 나트륨·지방 25%↓- CJ제일제당, 친환경 ‘인증 팜유’만 쓴다△가전에서 아트로 진화- 거실 속 갤러리…세계 3대 미술관 작품을 감상하다- 접은채…최대 8줄 알림, 삼성페이 결제, 손바닥 펼치면 셀카도△이윤희의 아트 in 스페이스- 들라크루아·고야·콜비츠가 본 전쟁터△증권- “메타버스 뜨는데 내 건 왜”…같은 테마라도 명암 엇갈려- ‘메타버스 ETF’ 4종 수익률 격차 13%p- 中 투자때 주가 올랐던 삼성전자, 美 투자로 웃을까- 세계를 홀린 ‘지옥’인데…맥 못추는 관련주들 “살려株!”- 유진저축銀 인수대금 지급…KTB증권, 계열사로 편입- ‘묶인 주식’ 판다는 남양유업, 소송 앞둔 ‘논점’ 흐리기?- “CRISPR 유전자 가위 원천특허 무기로 글로벌 공략”△여행- 7000년전에도 같았다…가슴 깊이 새긴 만선의 꿈- 보글보글 술익는 소리 가득…원조 샴페인 막걸리 맛보세요 - 칩내장 팔찌 하나면 11가지 맥주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어△2021 건설산업대상- 한화건설 ‘포레나’ 명품 브랜드 전략 통했다. 16개 단지 연속 완판행진- DL이엔씨 ‘e편한세상 시티풍무역’ 복층구조에 세대별 창고…공간활용 극대화 오피스텔- 소비자 마음 꿰뚫은 건설사…기술·경제성 다잡은 주택들 돋보여△2021 건설산업대상- GS건설, ESG평가 2년 연속 A 받은 ‘친환경 건설사’- 포스코 ‘더샵’ 주거 지향가치 더 충실 ‘더샵 3.0’시대 열어- 롯데건설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쾌적한 환경 자랑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3413가구 매머드급…신도시 안의 또다른 도시- 금호건설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가변형’ 벽체…아이 성장 맞게 공간 설계 가능- 대우건설 ‘다산신도시 자연엔푸르지오’, 취미·연령따라 입주자 맞춤형 공간 가득- SK에코플랜트, 데이터 과학적 분석…‘중대 무사고 500일’ 달성- 부영주택 ‘광주전남혁신도시 이노시티 애시앙’, 공원같은 녹지 비율…입주민이 감사패 주기도△오피니언- 월세화 가속, 주택 임대시장 불안 커진다- 태평양 도서국으로 지평 넓히는 韓외교- 국토부 장관 “집값 폭락” 발언의 위험성△피플- ‘지옥’ 뒷이야기 웹툰 작업 중…내년에 공개할 것- 아산재단, 33회 아산상에 김우정 헤브론의료원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에 유희영- ‘대한민국 최고무용가상’에 박명숙 경희대 명예교수- 삼성전자-KAIST, 반도체 인재 500명 키운다- 서이제 소설집 ‘0%를 향하여’ 오늘의 작가상- 독일 작가 에르펜베크 ‘이호철통일로문학상’- -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MZ직원과 메타버스 소통- 롯데리아, 결식아동 지원…한우불고기버거 2100개 기부△사회- 대장동 ‘윗선수사’ 속도…“보여주기식”비판도 - ‘성년 되지만 미성년 안돼’ 대법 ‘리얼돌 수입기준’제시- “음주운전 2회 무조건 가중처벌은 과도”…윤창호법 위헌- 3선 도전 시사한 조희연 “만 4~5세 의무교육하자”- ‘목포 투기 혐의’ 손혜원, 2심서 ‘벌금 1000만원’ 감형- 주말까지 맑고 따뜻…30일 비 온 뒤 강추위

2021.11.25 I 배진솔 기자

서울역센트럴자이, 입주 4년 만에 '집문서' 생긴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중구 만리동2가 ‘서울역 센트럴 자이’ 아파트가 오랫동안 시달리던 소유권 문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개발 사업 이전 고시가 나오면서 준공 4년 만에 ‘땅 문서’가 생긴 덕이다.서울 중구 만리동2가 ‘서울역 센트럴 자이’ 전경. (사진=네이버 부동산)서울 중구는 22일 만리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이전고시를 승인·공고했다. 만리2구역을 재개발해 지어진 서울역 센트럴 자이 소유권을 아파트 실소유자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다. 이전고시가 나면서 아파트 건물과 대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각 가구 앞으로 23일 확정됐다. 법원 등기를 마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소유권 이전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1341가구 규모 대단지인 서울역 센트럴 자이는 2017년 여름 입주를 시작했으나 4년 넘게 소유권 이전 작업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전임 조합장 비위를 두고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생긴 탓이다.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면서 서울역 센트럴 자이 소유자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소유권 등기를 받지 못하면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서다. 조합원은 입주권 형태로라도 아파트를 팔 수 있지만 일반분양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수분양자)은 이마저 어려웠다. 집문서가 없으니 주택 담보 대출을 받기도 힘들었다. 13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서 올해 매매량이 14건에 불과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재개발 사업과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할 새 조합장 선출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중구는 올 초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임, 조합 업무를 맡게 했다. 입주 4년 만에 이전고시를 마칠 수 있었던 배경이다.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면 그간 서울역 센트럴 자이 거래를 얽어매던 족쇄가 사라진다. 법적 제약 없이 아파트를 매매·임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역 센트럴 자이 거래가 전보다 활발해지면서 값도 오르는 상승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달 거래된 이 아파트 전용 84㎡형 가격은 18억3000만원, 등기 문제가 해결되면서 현재 호가는 21억~22억원까지 올랐다.만리동 탑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전용 72㎡형이나 84㎡형은 그동안 거래가 뜸했던 탓에 전용 59㎡형보다 거래가가 더 낮은 역전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며 “등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상대적으로 큰 평형 가격이 제자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매수 대기자로선 추가 분담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전고시가 나면서 조합원 분양 물량 앞으로 추가 분담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추가분담금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2000만원에 이른다. 추가 분담금이 걸려 있는 물건을 매매할 때는 매수자가 이를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다. 탑공인 대표는 “조합원 물건을 산다면 재개발 전 감정가가 낮아 추가분담금이 적은 물건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2021.11.23 I 박종화 기자

강성범 "종부세 폭탄? 윤석열 군대 안 가 폭탄 모르나" 비판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개그맨 강성범이 문재인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때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대안이 윤석열이냐”고 말했다. 강성범. 사진=유튜브 채널 ‘강성범tv’강성범은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강성범tv’에 올린 영상에서 “자기 집, 자기 땅, 자기 회사 대박 내는 게 정치하는 목적인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정작 본인은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나라를 맡기겠는가”라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물론 이 얘기를 하면서도 민망하다. 그만큼 부동산 얘기는 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민주당의 가장 큰 잘못은 부동산이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없애겠다고 이재명은 합니다’ 하지 않나. 한다면 하는, 할 일을 하는, 해야 할 건 하는, 할 줄 아는 사람이 ‘합니다’ 하니까 믿어보는 건 어떻겠는가”라고 말했다.강성범. 사진=유튜브 채널 ‘강성범tv’강성범은 윤 후보가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을 ‘폭탄’이라고 비유한 것에 대해 “폭탄 아닌 거 뻔히 알면서 폭탄이란 단어를 썼겠죠? 그래야 극적 효과가 있으니까 이해한다”며 “혹시 윤석열 후보가 군대를 안 다녀오셔서 폭탄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걸까. 군부대 시찰 가셔서 폭탄 터지는 거 구경 한번 하고 오시라. 그 폭탄이 ‘폭탄주’의 ‘폭탄’ 정도로 생각하시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과 관련해서는 “종부세 매기는 기준 시가로 20억원이면 실제 가격은 25억~26억원 할 텐데, 이 정도 세금은 낼 만하지 않나”라며 “물론 내는 사람은 짜증이 날 것이다. 폭탄이라는 말에 그 짜증이 증폭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 미리 줄이려고 부부 명의로 바꾸거나 자식이 증여한 사람들도 많다. 절대다수는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이다. 근데 뭐가 폭탄이냐. 그리고 미리 예고했고 안 맞을 방법이 있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 인상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라며 “각종 세금 폭탄에다가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 정권교체로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성범은 “지금 비싼 집 가지고 있는 분들, 집 여러 개 가진 분들이 국민의힘 지지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 정부가 집값을 올렸으니까 정권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했다.

2021.11.23 I 정시내 기자

'막내구단' KT, 두산에 KS 4연승 매직...창단 첫 통합우승 달성
18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1신한은행 SOL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4차전 KT위즈와 두산 베어스 경기. 8회초 2사 1루 상황에서 KT 호잉이 투런 홈런을 친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4차전 KT 대 두산 경기. 2회초 1사 2루에서 kt 황재균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척=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창단 첫 한국시리즈(KS)에 오른 ‘막내구단’ KT위즈가 7년 연속 KS 무대에 오른 두산베어스를 4연승으로 잠재우고 사상 첫 통합우승을 달성했다.KT는 18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두산과의 2021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KS 4차전에서 투타의 완벽 조화를 앞세워 8-4로 제압했다.이로써 1차전부터 4차전까지 내리 이긴 KT는 시리즈 전적 4승으로 두산을 누르고 KS 우승을 확정지었다. 삼성라이온즈와 1위 결정전까지 치른 끝에 정규리그 우승을 달성한 KT는 KS 우승까지 이루면서 통합우승을 일궈냈다.2015년 1군에 제10구단으로 진입한 KT는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과 KS 우승을 모두 맛봤다. 초반 4시즌은 ‘10-10-10-9’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2019년 처음으로 정규리그 팀승률 5할을 넘긴데 이어 지난해 정규리그 2위로 첫 포스트시즌을 경험했다. 결국 이번 시즌 통합우승을 달성하는 놀라운 스토리를 썼다.반면 정규리그를 4위로 마친 뒤 와일드카드 결정전(대 키움), 준플레이오프(대 LG), 플레이오프(대 삼성)를 이기고 KS까지 오른 두산은 체력적인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KT 첫 우승의 희생양이 됐다. 7년 연속 KS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이뤘지만 2년 연속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4차전 승부는 초반에 갈렸다. KT는 사흘만 쉬고 마운드에 오른 두산 선발 곽빈을 1회부터 무너뜨리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KT는 선두타자 조용호의 볼넷과 황재균의 좌중간 2루타로 간단히 선취점을 뽑았다. 강백호는 2루 땅볼로 물러났지만 1사 후 유한준이 다시 볼넷으로 출루했다.KT는 제러드 호잉의 3루수 뜬공으로 2사 1, 3루가 된 상황에서 장성우와 배정대가 연속 적시타를 때려 3-0으로 달아났다. 곽빈은 1회를 버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다.KT는 2회초에도 심우준의 내야안타와 황재균의 1타점 우중간 2루타, 호잉의 중전 적시타로 2점을 더해 5-0으로 도망가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다. 두산은 4회말 박건우, 김재환의 2루타 2개로 1점을 만회했지만 KT는 곧바로 5회말 신본기의 좌월 솔로홈런으로 다시 5점 차 리드를 이끌었다.두산도 호락호락 물러서진 않았다. 6회말 정수빈의 볼넷, 박건우의 우측 2루타로 만든 무사 2, 3루 기회에서 페르난데스의 2타점 좌중간 적시타로 3점 차까지 따라붙었다. 하지만 KT는 8회초 호잉이 우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홈런을 쏘아올리며 사실상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두산은 패색이 짙은 8회말 김재환이 솔로홈런을 터뜨렸지만 더 이상 추격은 무리였다. KT는 9회말 마지막 투수로 올 시즌 32세이브를 기록한 마무리 김재윤을 마운드에 올렸다. 2아웃을 깔끔하게 잡은 김재윤은 마지막 타자 박세혁마저 1루수 땅볼로 잡고 우승 확정 순간을 만끽했다.KT 선발 배제성은 5이닝을 3피안타 6탈삼진 3실점으로 막고 KS 개인 통산 첫 승리를 기록했다. 호잉은 투런홈런 포함, 5타수 4안타 3타점 1득점 맹타를 휘둘렀다. 황재균도 5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으로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2021.11.18 I 이석무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일관성 없는 감독정책…원장 성향이 ‘기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11월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JY 美서 글로벌 광폭행보-일관성 없는 감독정책…원장성향이 ‘기준’-김부겸 “정권 바뀌어도 일자리 창출 지속해야”-SK하이닉스, 미·중 갈등 유탄 맞나…中공장 첨단화 좌초 위기-[사설]늦었지만 ‘철회’ 당연한 재난지원금, 여권은 반성해야-[사설]천궁2 UAE에 4조 수출, K-방산 우수성 보여준 쾌거다△엔테크족이 뜬다-“나만큼 오빠들 잘아는 사람 없다”…열성 덕질하니 ‘성투’ 따라오네-‘오겜’ 수혜주 수익률 300% 대박…음악저작권 투자도 ‘쏠쏠’하네△오락가락 감독에 금융시장 혼란-먼지털이식 종합검사 이제 사라질까…정은보의 선택에 쏠린 눈-시장친화적 10대 진웅섭…나중엔 규제강화 변심-소비자보호 뒷전 지적에…금융감독과 업무 분리 힘받나△2022학년도 대입 수능-수학 공통과목 어려워 ‘문과 불리’…국어는 ‘불수능’ 작년과 비슷-“국·수 점수 산출방식 바뀌어…가채점 결과 참고만”-“예년 기조 유지…EBS 연계율 70→50%로 축소”△미·중 반도체 전쟁 ‘불똥’-차세대 D램 생산 막는 美…中 ‘SK, 인텔 낸드 인수 불허’로 맞불 놓나-삼성 美파운드리 투자…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韓에 공장 짓는 ‘슈퍼을’ ASML…‘K반도체’ 우군되나△종합-“전국민 지원금 철회·열린민주당과 통합”…궁지 몰린 민주당 표잡기 총력-3분기 빈부 격차 줄었지만…재난지원금이 만든 ‘반짝효과’-종부세에 발목잡힌 ‘1+1 재건축’ 반포주공 1단지도 수요 재조사-전세계 빚 줄이기 한창인데…韓, 1년새 부채 증가 ‘세계2위’△정치-대선후보들 “청년” 한목소리…尹vs李 지지율 격차는 좁혀져-선대위 쇄신론 불거지자 ‘별동대’ 띄우는 이재명-선대위 인선 막판 진통 겪는 尹…김한길 영입두고 잡음-‘제3지대’ 조용한 대선 준비-日 ‘독도’ 생트집…한미일 외교차관 회견 무산△경제·금융-가축분뇨·음식쓰레기로 전기 만들면 ‘탄소배출권’ 인정해 준다-우리금융 지분매각 본입찰 마감, 두나무·호반·하림 등 9곳 참여-배추밭 찾은 김현수 장관 “김장 물가 잡겠다”-국산 전기차 月 판매 첫 1만대 돌파△2021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대상-맘 편한 기업 만든 ‘한샘’…불합격 취준생 보듬은 ‘남부발전’-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부터 풀어야”△글로벌-바이든 ‘超인플레’ 발등의 불…유가 불법행위 조사 ‘무리수’-아등바등 버티는 헝다…자회사 지분 팔아 3000억원 확보-코로나에 그래픽카드 불티…엔비디아, 3분기 매출 50% 급증△산업-바이오·차세대이통서 ‘제2 반도체 신화’-34조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잡아라-SKC, 폴란드에 5만t 동박 공장 짓는다-“자동차야, 라운지야”…현대차는 세븐, 기아는 EV9 공개△소비자생활-‘젊은피’ 전진배치 가능성…롯데 인사 ‘혁신·쇄신’ 방점-글로벌 시장 개척 공로 샘표 ‘등대기업’ 선정-교촌 치킨값 최대 2000원 올려…가격 인상 불붙나-캘리포니아 아몬드協, 배우 박유나와 ‘뷰티 시크릿’ 캠페인△아트in스페이스-보느냐 보여지느냐…‘시선’도 권력이다△증권-“내년 황제주는 F&F·삼성SDI·삼성바이오·엔시소프트”-카카오, 휴먼스케이프 풀고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속도-다시 전기차 사들이는 서학개미…이달에만 4900억원 베팅△증권국민연금 “평가체계 개선·기업과 대화 주제 확대해 ESG 활성화할 것”-위드 코로나로 해외 대체투자 부활…리스크 관리 필요-이커머스 1세대 다나와 본입찰 ‘다자구도’ 압축△부동산-50년된 토지임대부 중산 시번1차, 재건축 성패 ‘땅값’에 달려-ESG평가 ‘건설·ENG 부문’ 현대건설, 2년 연속 세계 1위-내홍 겪는 대치은마…신통 재건축 신청 불발되나-민간 단지는 제자리 맴도는데…속도 내는 공공임대 재건축△관광비즈-여행사에서 산 항공권, 변경·취소 간편해집니다-한·일, 관광 활성화 힘 합친다-여행지 순위 정보 제공하는 ‘슈잉’, 인디문화와 관광 접목한 ‘인디웨이’△스포츠-근육 키우고, 스윙 고치고…“골프 위해 다 바꿀 것”-AL 레이, NL번스 ‘사이영상’ 수상-피말리는 시드전…30위권 밖이면 대회 절반 참여도 힘들어-KPGA 우승자 15명 중 8명은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시즌 12차례 톱10…고진영, LPGA 리더스 톱10 수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예산·정책조정 다 쥔 기재부 권한 과도…예산권 대통령실로 넘겨야-탄소중립 하려면 증세도 따라와야△오피니언-[목멱칼럼]남의 아픔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회의 수준-[기고]비정규직 보호위해 민관 힘 합쳐야-[기자수첩]주식·코인은 아니고 부동산만 불로소득인가△피플-21개월 만에 돌라온 ‘난타’…코로나로 지친 마음 달래요-“벤처지원 확대…‘또 하나의 포스코’ 만들 것”-방탄소년단, 22일 AMA서 콜드플레이와 합동 공연-“IBS, 설립 10년 만에 네이처 인정 연구기관으로 발전”-강한승 쿠팡 대표 “과감한 투자로 고객 충성도 높여”-“자연이 주는대로…수준 높은 佛 디저트 문화 선보일 것”△사회“딸 너무 수고했어” “엄마도요”…북·꽹과리 대신 ‘뜨거운 포옹’ 행렬-이재명, 대장동 특검 수용…檢 중간수사 결과 발표 빨라지나-위중증 급증…서울 중환자 병상 66개 남아-피해자가 제출한 가해자 폰서 다른 범행증거 나왔다면…-다음주부터 영하권 한파…올 가을 들어 가장 춥다

2021.11.18 I 박기주 기자

[르포]50살 토지임대부 '중산시범1차' 재건축 추진에 호가 '쑥'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최초로 ‘토지임대부주택’ 형식으로 분양한 중산시범1차 아파트가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신임 사장이 토지임대부주택을 활용해 강남에 5억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정책의 미래까지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산시범1차 아파트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한강변 시유지에 지어진 ‘중산시범’…재건축 위해 땅 매입 추진17일 찾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1차아파트’는 원효대교 바로 앞 한강을 마주하며 위태롭게 서 있었다. 올해 51살이 된 중산시범은 1970년에 지은 228가구 규모 7층짜리 아파트다. 강변북로와 맞닿아 있어 한강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데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지척에 있어 알짜 입지로 꼽힌다. 한강변 노른자 땅에 있지만, 건물 상태는 좋지 않다. 빛바랜 빨간 벽돌과 뭉텅이로 벗겨진 페인트 사이로는 갈라진 시멘트의 속살이 깊게 파여 있었다. 이미 25년 전 용산구청으로부터 재난 위험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던 만큼 벽 곳곳엔 실금이 가득하다. 주민들은 천장에서 비가 새는 등 열악한 거주환경에 놓여 있다.중산시범아파트 주민들은 건물의 노후화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재건축을 위해 서울시에 토지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중산시범이 토지임대부 주택이지만, 1970년대에 뚜렷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한 탓에 항구적인 토지사용권을 보장받지 못해서다. 현재 중산시범 건물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고 건물 사이의 도로 용지(1682.㎡)는 용산구청이 갖고 있다.박충규 중산시범 재건축추진위원장은 “건물이 오래돼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만큼 소유주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6개 필지로 나눠진 시유지를 동 단위로 나눠서 매입하려는 방안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중산시범1차 아파트 1동. (사진=신수정 기자)◇토지 매입 절차 복잡하고 가격 높을 듯절차는 일반 재건축에 비해 복잡하다. 먼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서울시와 용산구로부터 부지를 매수해야 한다. 이때 서울시는 전체 부지매각의 경우 주민 100% 동의, 개별 동 단위 부지 매각의 경우 75% 매수 동의와 100% 지분변동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위가 주민 동의를 얻어 서울시에 매수 청구를 하면 서울시는 공유 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한다. 심의위원회가 가결한 뒤에는 서울시 의회에도 시유지 매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후 재건축 조합이 땅을 매수해 인가를 얻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주민동의율을 모으고 있다”며 “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시장에선 김헌동 SH사장이 토지임대부주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중산시범아파트의 재건축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표 사업지의 성공적인 변신이 토지임대부주택의 흥행을 돕는 만큼 보다 전향적으로 부지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기대감은 호가에 반영되고 있다. 중산시범1차 전용면적 59㎡의 실거래가는 지난 2017년 6월 4억 6000만원에 거래됐으나 현재 매매호가가 12억원에 형성됐다. 이촌동 A 공인중개사대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탓에 2~3년 전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며 “용산 내 한강변이 붙어있는 최고의 입지인 만큼 재건축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의 관건을 서울시의 토지 판매 가격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감정평가가 시세에 준하는 가격에 메겨지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위가 서울시로부터 사들이는 땅값이 싸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가격과 용적률 등에서 사업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다만 현재 분양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재건축시 토지매입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2009년 시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노후화돼 재건축을 할 때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건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 항구적인 토지 사용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2021.11.18 I 신수정 기자

삼정KPMG “공급과잉 우려에도 물류센서 성장세 지속”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물류센터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공급 과잉 우려에도 물류센터의 성장세는 지속돼 전례없는 호황기를 누릴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증가하는 물류 수요와 연도별 물류센터 신규 등록 추이 (사진=삼정KPMG)18일 삼정KPMG가 발간한 보고서(위기인가? 기회인가?: 물류센터 산업에 던지는 3가지 질문)에 따르면 2020년 택배 물동량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33억7000만 박스를 기록했으며, 매출액 또한 전년 대비 18.4% 증가한 7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신규 등록 물류센터 수도 2018년 254개에서 2020년 720개로 대폭 증가했다. 1인 가구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가 온라인 시장으로 진입하며 나타난 소비 트렌드 변화가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었으며, 이커머스의 급속 성장도 물류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최근 업계에서 자사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는 1PL 물류 체계에서 벗어나 제3의 물류 전문 기업에게 물류 사업을 이관하는 3PL(Third Party Logistics, 3자 물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류산업 또한 함께 호황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류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산업 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공급과잉 △집중 분포 △시설 전환의 우려가 나오지만 여전히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의 증가가 더 클 것이란 판단이다. 향후 수요의 증가는 공급 증가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류센터 수요는 비대면 소비 패턴 고착과 자체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D2C(Direct to Consumer) 트렌드의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중 분포는 물류센터 인허가 규제 강화에 따라 지역이 점점 다 변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물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온라인 식품배송 업체들이 새벽배송 등 신선식품 유통망을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물류센터의 지역 분산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의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며, 각 유통사들은 식품을 신선하고 빠르게 배송하기 위한 출하 경쟁을 펼치고 있어 저온창고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최근 콜드체인 의약품 시장의 약진도 저온창고의 수요를 유도하고 있다.보고서는 “우려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물류센터 입지 조건과 최적의 운영방안을 찾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물류산업 트렌드에 어떻게 기민하게 대응할 것인지와 차별화된 공급방법에 대한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삼정KPMG 기업부동산 서비스 전문팀 서광덕 상무는 “과거와는 다르게 신규 진입형, 공유 경제형, 다크 스토어형 등 다양한 산업의 플레이어가 물류시장에 진입해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섹터를 넘나드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단순 경쟁만이 아닌 필요에 따라 기업 간 협력적 경쟁 관계를 의미하는 ‘코피티션(Cooperation+Competition)’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근 물류센터의 입지가 점점 더 분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까운 미래에는 기존에 우리가 중요시하던 교통의 접근성과 저렴한 땅값, 풍부한 인력 등의 입지 조건의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다”며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물류센터와 결합시켜 물류센터의 디지털 자동화에 노력한다면 최적의 입지 조건을 넘어 물류센터의 본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8 I 김소연 기자

[책]앞으로 5년,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수년간 국내 집값은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다. 하지만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면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어느 지역의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할지 등 고민에 망설여진다. 이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책의 저자인 이승훈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향후 5년간 부동산은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단언한다. 이 소장은 10여 년 넘게 부동산 컨설팅 및 시행·시공·분양·중개업무를 하며 이론과 현장 감각을 두루 갖춘 부동산 전문가다. 책에서 10년마다 집값이 폭락한다는 10년 주기설, 인구 감소 하락설, 미국의 테이퍼링 등 다양한 부동산 가격 하락론자들의 다양한 근거들에도 불구하고 한국 부동산이 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7가지로 정리했다. 저자는 부족한 공급을 이유로 서울 집값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서울은 정비 구역의 개발 혹은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공급할 방법은 있으나 규제에 묶여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신규 공급을 하기에는 땅이 부족하다. 타 지역에서 아무리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해도 서울의 집값과는 연관성이 거의 없다. 여기에 서울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람들의 불안심리까지 더해져 서울 집값은 계속해서 우상향 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주목해야 할 부동산 시장으로는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을 꼽았다. 신축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건축 규제로 신축 아파트는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이다. 서울은 2023~2024년쯤에 신축 아파트 약 7만 9000호가 공급되지만 수요와 대비해서 결코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저자는 재건축·재개발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2021.11.17 I 김은비 기자

[단독]"종부세 무서워요"..보유주택 파는 사립대학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는 올 초 사택과 외부 기숙사 등으로 쓰던 주택 일곱 채를 처분하기로 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물건을 내놨건만 종부세 기준일까지 팔린 건 한 채뿐이다. 나머지 여섯 채에 대한 세금은 적어도 올해까진 이 학교가 내야 한다. 이들 주택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 부담 상한 배제. 도시지역분 포함)는 적게 잡아도 연(年) 1억2000만원이 넘는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지난해보다 종부세 세율 두 배…일부 대학선 이참에 차익 실현.이달 말 나올 종부세 고지서를 두고 개인뿐 아니라 대학까지 근심에 빠졌다. 주택을 처분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해도 거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올해 대학 등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1.2~6.0%다. 주택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종부세 최고 세율(비규제지역 2주택 이하 3%, 규제지역 2주택자·비규제지역 3주택 이상 6%)을 적용받는 일반 법인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0.5~3.2% 세율을 적용받던 지난해보다는 세금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주택을 보유한 대학은 대부분 사택과 기숙사 용도로 집을 여러 채로 갖고 있기 때문에 누진 세율도 개인보다 대체로 높다.여기에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매년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대로면 집값이 제자리라도 공시가격은 오르고 종부세 부담은 매년 늘어난다는 뜻이다.버텨보려던 대학들도 결국 백기를 드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서울 한양대학교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와 송파구 아파트 두 채를 처분하기로 했다. 올해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부터는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올해 이 대학은 이 세 채에 대한 보유세로 적게 잡아 1억4165만원 이상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세율로 계산한 보유세(5987만원)보다 세금 부담이 두 배 넘게 불어났다. B대학 측은 “원래 사택용으로 마련한 집인데 교수들이 오피스텔을 선호하다 보니 각종 세금만 내고 있어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일부 대학에선 수익용으로 활용하던 주택도 정리하고 있다. 보유세 부담은 늘어났는데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임대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게 이유다. 다만 이렇게 세를 주던 집을 매각하기로 한 서울 A대학은 그 단지 사상 최고가인 수십억원에 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이 원래 분양받았던 값보다 두 배가 넘는다.◇토지 보유세 증가 예고에 사학 “등록금 인상 불가피” 압박주택 보유세에 이어 토지 보유세도 급등할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 그동안 대학에 주던 조세 특례를 줄이기로 해서다. 행안부는 교육법인 소유 교육용 토지와 수익용 토지를 각각 분리과세 대상,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법인 소유 교육용 토지는 세금을 면제받았고 수익용 토지라도 1995년 이전 취득한 땅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조세 특례를 받았다. 합산과세 대상으로 바뀐 다른 비영리법인 토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 명분이다.이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은 이대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바뀌면 각 대학이 부담해야 할 토지 보유세가 6000억원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지금 사립대학들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학생들에게 지원할 예산을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행안부를 압박했다. 이에 행안부는 보유세 증가분이 최대 800억원이라며 맞서고 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은 “그동안 등록금 동결 정책 등으로 대학의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려워진 상태”라며 “대학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조세 특례를 통해 세 부담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15 I 박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