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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경제신문]韓, 베트남 원전 우선협상자
  • [이데일리 김재은 이유미 기자] 다음은 29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매일경제 ▲1면-미얀마 천지개벽..160명 한국투자단 `노크`-은퇴후 소득 안전판 `연금` 稅혜택 늘린다-개포재건출 절충안 제출-4.11총선 선거운동 스타트 수도권 112곳 중 60여곳 박빙 ▲종합-원유 현물 120弗-선물 90弗..고유가 마감?-중국 제조업 순이익 금융위기후 첫 감소-한국, 베트남 原電 사실상 우선협상자 ▲뉴 마켓 미얀마-양곤 쇼핑몰에 갤럭시폰..`동토의 땅` 미얀마를 깨운다-수치여사 22년만에 선거유세.."판세 이미 결정"-양곤은 지금 1986년 서울 ▲중산층이 희망이다-평생직업교육 통해 중산층 다시 75%로 늘리자-청년층 사회진출 시기 2년 앞당기자-`실패=빈곤층` 자영업 탈출구 만들자 ▲정치-"20~40대 부동층 잡아라" 총력전-안철수 독자행보?..초조한 민주당-야권연대 지도부 `PK목장`서 첫 전투-새누리 박대동 vs 통합진보 김창현 `울산북` 민심 르포-지지율 답보 중진들 속탄다-문대성 논문 표절 논란 일파만파 ▲국제-히타치 6조원 비용감축 구조조정-폴앨런, 예금 몽땅 도둑맞을뻔-美천연가스값 10년래 최저-버냉키 "경기회복 선언 이르다" ▲경제·금융-IB 새 강자로 떠오른 수출입은행-저소득층 위한 개인연금 나온다-쏠쏠한 신협 배당금-김정태 회장 "보험사 M&A 큰 관심" ▲기업과 증권-삼성석화 서산공장 한달간 멈춘다-포스코·광물公, 볼리비아에 리튬 공장-바이두 품은 아이폰..중국선 구글 버렸다-현대차 해외채권 발행 잠정 연기-`금융공학펀드` 삼성전자 없이도 쑥쑥 ▲기업·경영-정몽구의 특명 "이젠 브랜드 경영"-삼성물산, 50억달러 英 플랜트 수주-`갤럭시 노트` 5개월새 500만대 팔려-웹케시는 왜 한국HP 고소했나 ▲부동산-국민주택기금 대출 깐깐해진다-아파트 월세가 천만원이나-소형비중 2~3%P만 높여 통과 미지수 ▲사회-檢, 선회장 `대우지분` 처분 정황 포착한듯-경찰, 넥슨대표 조만간 소환-"지분 15%는 金회장 차명주식"◇서울경제▲1면 -재정난 지자체에 4조 긴급지원-UAE 이어 베트남 원전도 품다-4.11 총선 표심잡기 스타트▲종합 -바가지 외제 유모차-현대차 전세계에 원 메시지 광고-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생긴다-127억짜리 주유소▲3면 -떠맡긴 복지사업 67개..뿔난 지방정부 달래기 역부족-"소득세 과표 수술방안 8월 공개"-`성장·복지 균형` 북유럽 경제모델 주목▲종합-최종 성사땐 100억弗 규모 수출 기대-중기, 특허로 자금조달 쉬워진다-美, 화전 신규건설 사실상 금지-아람코 횡포서 벗어나 LPG 더 싸게 들여온다-豚맥경화..삼겹살 또 금값 되나-비제조업 경기 모처럼 웃음꽃▲정치-박근혜, 조계사 찾아 `佛心잡기`-한명숙·이정희 PK돌며 야권연대-`들쭉날쭉`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안철수 또...정치참여 간보기-여야 공약놓고 비방전 가열-여야 "영등포을 이겨야 진정한 승리" 총력전-한-EU "北, 로켓 발사 자제·핵 포기를"▲금융-"난 마무리 투수..보험사 인수 나서겠다"-금융당국,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연계영업 불허 가닥-신입행원 60%가 SKY 출신▲국제-달러화 강세로 U턴 왜?-中 "올 성장률 8% 밑돌듯"-국제 원유시장 악영향 우려-투기세력은 3~5년뒤 유가 급락에 베팅▲산업·정보기술-역주행하는 벤츠, 2위 자리마저 흔들-먹구름 걷히지 않는 수출전선-삼성물산, 멕시코 LNG 인수기지 준공-갤럭시 노트, 하루 1만5000대 팔렸다-KT "휴대폰 가격, 바가지 쓰지 마세요"▲산업(중기·벤처)-웅진코웨이 "6월까지 매각 마무리"-엔알디, 몽골 텅스텐 광산 개발 시동-금영 LED조명 해외시장 불 밝힌다▲산업(생활)-신선식품 할인경쟁 대형마트도 가세-롯데백화점 5번째 규모 평촌점 오픈-"한국형 텐트로 캠핑문화 확산시킬 것"▲증권 -삼성 계열사 회사채 발행창구 다변화한다-"자동차가 좋아" 외국인 식지않는 러브콜-자문형랩 대형주 중심 벗고 새 투자전략 펼친다-상장사 실적 부진했어도 임원 급여는 올랐다▲사회-민간인 사찰 靑 개입 의혹 커져-삼성家 차남측도 소송-"정년 늘려도 청년 실업 심화 안될 것"-국제 특송화물로 필로폰 밀매-올해도 쉬운 수능 계속된다-서울시, 청년층 신용회복에 60억 투입-고교선택제 폐지 결국 유보-치매환자 거점병원 7곳 지정▲부동산-지방 오피스텔도 청약 열풍-삼성물산, 선진국 친환경 발전시장 뚫었다-부평 래미안·아이원 583가구 일반 분양 ◇한국경제 ▲1면-IFRS 허점..코스닥 41社 살았다-한국, 베트남 200억弗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한국의 경제성장 헝가리서 재현하고 싶다" ▲2면-"한국판 TED에서 우주만큼 큰 꿈 찾았죠"-"바젤3가 뭡네까" 시장경제 학습에 푹 빠진 평양 엘리트 ▲지자체 재정부실-인천시, 빚 얻어 송도·영종·청라 문어발 공사..파탄위기 자초-태백·용인·화성시, 사실상 자립능력 상실-"돈 없다.. 무상보육 정부가 다 책임져라" ▲정치-"이름바꾸고 쇄신해서 뜨니 자만 도로 한나라당으로 돌아간 느낌"-한·EU "北 미사일보다 식량이 급선무"-안철수, 빌게이츠 이어 손정의까지 접촉 ▲총선 D-13-표 급하다지만...여야 따로없는 `황당개발` 공약-오늘부터 선거운동.."與 120+α민주 130+α석 예상"-앙금턴 박근혜-김무성 대선캠프도 함께 간다 ▲이슈포커스-"숙련된 인력 풍부..車 제철 유치 희망"-유리한 것만 영업이익 편입 IFRS 틈새노려 `흑자포장` ▲경제-3승3패..`과천시리즈` 7차전 승자는-원전 4기 추가 수주 가능성 높아-창업·中企 `미래가치`로 보증규모 결정-韓·볼리비아 리튬 배터리용 소재 합작 생산 ▲금융-가맹점 "삼성카드 거부"..법 무시하고 강행-김정태 "ING에 관심없다"-강영구 "서민대상 개인연금 도입하겠다" ▲국제-해리포터, 아마존 무너뜨리나-골드만삭스 바람 잘 날 없네-빛 잃어가는 다이아몬드 사업..리오틴토도 손 뗀다-시베리아로 간 맥도날드-도쿄전력 전기료 인상 없던일로-`온라인 강자` 구글도 별수없군 신문·잡지 광고 지출 점점 늘려 ▲산업-삼성, 전자소재 R&D타운 내달 `첫삽`-샤프 대주주된 대만 훙하이..그뒤엔 애플?-핵안보정상회의 끝났지만...더 뜨거운 `비즈니스 테이블`-현대重, 두달째 `CFO 빈자리` 왜? ▲기업&CEO-"중고 현대차 해외서 인기"..바이어 북적-"수입차 수리비 비싸단 말 안 듣겠다"-월급 털어 고기 쏜 최신원의 직원사랑-삼성, 의료기사업 中企 반발에 `화들짝` ▲IT전자-네이버, e북 10만권 내달 출시 전자책 시장서도 강자되나-갤럭시노트, 글로벌 판매 500만대 돌파-"개인정보 수집 땐 동의 꼭 얻으세요" ▲중소기업·제약-제약사, 분유·화장품·LED `신사업 러시`-수면·기상 `생체시계` 작동원리 풀렸다-웹케시 "산업銀 입찰, 한국HP가 방해" ▲생활경제-롯데百-이랜드 `평촌 대전`-수입유모차 2.4배 폭리..엄마가 뿔났다-양돈협회 "돼지고기 출하 무기한 중단" ▲증권-ELW `15%룰` 이후 호가가 사라졌다-안철수 `말`에 정치테마株 급등-압축펀드 상승장서 `이름값`-해운株, 운임 인상 앞두고 `급브레이크`-그룹 후광 빼고..신용등급 `생얼` 5월 공개-허위 주문으로 가장성 매매..부국 한화 토러스증권에 `경고` ▲부동산-역세권 시프트 전면 중단..인허가 `제로`-고유가 여파..역대 최고가 주유소 경매-삼성물산, 英친환경 발전소 짓는다-건설사 20곳, 첫삽도 못 뜨고 4兆 날려-고유가여파..역대 최고가 주유소 경매 ▲사회-"휴일특근 않고 납기 맞출 협력사 한곳도 없어"-올해도 `물수능` 예고-선종구 회장 영장기각..儉, 역외탈세 수사 또 `헛발질`-곽노현, 고교선택제 폐지 포기
2012.03.28 I 김재은 기자
  • [기자수첩]영종 '황무지' 도시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22일자 39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섬 위의 도시를 짓겠다고 하더니 막상 와서 보니 모래 황무지 위에 아파트만 덩그러니 서있습니다…” 입주를 3개월여 앞둔 인천 영종하늘도시는 말 그대로 허허벌판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가용지도 팔리지 않았다. 입주를 앞둔 주민들은 공터위에 덩그러니 올라간 아파트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하소연할 곳은 없다. 경기 침체로 개발계획이 뒤틀려 문제가 생기더라도 입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영종하늘도시는 6월 말부터 7개 단지가 차례로 입주를 시작하지만 주변에 상업용지는 단 하나도 분양되지 않았다. 물론 LH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상업용지 18개 필지 중 일부라도 팔려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업용지는 아직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이다. 입주자가 부푼 마음을 안고 새 집으로 자리를 옮겨도 생활 편의시설은 단 하나도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입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보상을 요구할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LH가 최대한 빨리 땅을 팔아 상업시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LH는 땅값을 깎아서 팔지는 않는다. 일단 기다려보겠다는 뜻이다. 모든 게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 탓이다. 천재지변 같은 일이다. 분양 당시 LH가 제시한 제3연륙교, 영종브로드웨이 사업, 밀라노 시티 등 굵직굵직한 개발사업 역시 무산됐지만 이 역시 현재로서는 LH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최근 건설사가 LH에 주변 개발계획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법원은 LH에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여러 변수가 포함된 개발계획이었던 만큼 LH가 모두 책임질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정작 책임질 주체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결국 남는 건 입주민 뿐이다. 입주 전부터 투쟁 전선에 나서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얽히는 형국이다. 경기 침체로 분양이 어려워 생긴 문제를 특정인의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운이 나쁜 입주민 탓`으로 돌리는 것 역시 무책임하다. 상가용지를 할인한 가격으로 빨리 팔거나 입주민들의 입주를 늦출 수 있는 방안, 기반시설이 빨리 들어올 수 있게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 LH의 임무는 입주자들에게 아파트를 홍보하고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2012.03.22 I 김동욱 기자
  • 땅값 16개월째 오름세..`경기 하남시 상승률 1위`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전국 땅값이 16개월 연속 오름세다. 순수토지거래량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전국 땅값이 전달보다 0.09% 올라 16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단, 전국 땅값은 꾸준히 올랐지만 금융위기 직전 고점을 찍었던 2008년 10월에 비해서는 여전히 0.89%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 0.05%, 경기 0.11% 등 수도권이 0.07%, 지방은 0.04~0.1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251개 시·군·구 가운데 경기도 하남시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 지역 땅값은 현재 진행 중인 보금자리 건립 등 개발사업 영향으로 0.3% 상승했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둔 전남 여수시는 0.29% 올랐고, 전북 완주군은 완주군 행정타운 건설에 따른 대토 수요 기대로 0.25% 상승했다. 이밖에 각종 개발사업이 몰린 대구 동구(0.25%)와 세종시가 속한 충청남도 연기군(0.24%) 등도 전국에서 땅값 상승률이 높은 5개 지역 안에 포함됐다. 전체 토지거래량은 16만5489필지(1억6130만1000㎡)로 전년 동월 대비 필지 수 기준 0.2% 감소했지만 면적 기준으로는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순수토지거래량은 7만8592필지(1억5289만3000㎡)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필지 수 기준 25.8% 증가했다. 부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토지 거래가 늘었다.한편 정부가 지난 1월 말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절반 이상인 1244㎢를 풀었지만 이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51개 지역의 평균 땅값 변동률은 0.08%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토지거래량은 오히려 전년대비 13.4%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구역 해제 이후 별다른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2012.03.21 I 김동욱 기자
선거철 집값 오른다 이젠 옛말
  • 선거철 집값 오른다 이젠 옛말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20일자 30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데 혹시 부동산 시장이 그 덕에 좀 살아나지 않을까.선거철에는 돈이 풀리고 개발공약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잡아왔지만 실제로는 선거가 부동산 시장 부양에 큰 역할을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유엔알컨설팅이 국민은행 주택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80년대 이후 역대 대선이 치러진 해의 집값 변동률은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87년 12월 제13대 대선 당시 전국의 주택가격은 1년 전보다 7.1% 상승했는데, 대선 이후 1988년 13.2%, 1989년 14.6%, 1990년 21%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부진했다. 14대 대선이 치러진 1992년 12월 전국 주택가격은 전년보다 5% 떨어졌다. 전년과 후년에도 각각 -0.5%, -2.9%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선거 연도의 낙폭에 비해서는 완만했다. 16대 대선이 열린 2002년 12월에는 전년대비 16.4% 급등했다. 전년 9.9%, 후년 5.7%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당시는 월드컵 특수에다 내수 경기가 비교적 좋았던 영향이 더 컸다는 분석이다. 그 다음 대선이 있었던 2007년 12월 기준 전국 주택가격 변동률은 3.1%로 전년(11.6%)보다 크게 낮아졌다. 다시 말해 지난 25년간 기록을 보면 대통령 선거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들썩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이 쏟아지면서 투자심리가 과열되는 것으로 인식해왔지만 현실에 반영되진 못했다는 얘기다.한국부동산연구원도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총선과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념과 달리 선거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과거에도 큰 관련이 없었고, 올해 역시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총선(6번)과 대선(5번)이 치러진 해에 전국 땅값은 평균 5.58% 올랐다. 선거가 없던 해의 땅값 상승률(5.61%)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택가격도 마찬가지다. 선거가 치러진 해의 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3.98%로, 선거가 없던 해(5.38%)보다 오히려 덜 올랐다.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진행됐던 1992년의 경우 땅값(-1.26%)과 집값(-4.97%)이 모두 떨어졌다. 안지아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선거와 부동산가격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경제여건이나 정부정책의 방향 등에 따라 토지 및 주택가격이 변해왔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역시 가격 상승과 같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선거와는 달리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위주의 공약보다는 양극화 해소, 교육, 보건 등 복지위주의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는 분위기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올해 선거와 부동산 경기는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라며 "선거라는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금리나 실물 경기, 주택수급 문제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올해 선거에서는 공약의 전체적인 방향이 규제 완화보다는 복지나 분배쪽에 맞춰질 것이다"라며 "선거철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지난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관련 공약이 쏟아졌지만 국회의원 혼자의 힘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 필요한 부동산 공약이라면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에 대한 해결책 정도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 출처: 한국부동산연구원
2012.03.18 I 성문재 기자
입주 임박 영종하늘도시…“미치지 않고선 여기 들어와 살겠나”
  • 입주 임박 영종하늘도시…“미치지 않고선 여기 들어와 살겠나”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19일자 30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입주 시기가 가까워지면 새 집 들어간다는 기대감에 가슴 설레어야 하는데, 저희는 입주하는 게 두렵습니다.” 지난 16일 찾은 인천 영종하늘도시. 7월 입주를 앞둔 입주 예정자 김 모 씨(45)는 기자를 보자마자 대뜸 이같이 말했다. “할 수 있다면 분양계약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선 새 보금자리에 대한 기대감은 찾을 수 없었다. ◇ 섬 위에 아파트만 덩그러니…“미치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영종하늘도시는 7월부터 동보, 우미, 한라, 현대 힐스테이트 등 7개 단지, 8851가구가 차례로 입주를 시작한다. 하지만 입주를 3개월여 앞둔 이곳은 아직도 흙 먼지가 풀풀 날릴 정도로 기반공사가 한창이다. 길 한편에는 도로를 포장하기 전 사용하는 토사층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아직 도로가 깔리지 않아 차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는 것도 어려운 상태. 말 그대로 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다 보니 공원, 근린생활시설 공사는 착수조차 못 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종사업단 관계자는 “입주 시기보다 일찍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6월 말까지 도로 등 기본 시설 공사는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주말까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설령 기반시설이 완료된다 해도 생활에 필요한 상업시설, 학교 등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아파트 중앙 주진입로. 현재 도로 공사가 한창이다. 사진 왼편은 상업시설이 들어설 상업용지. 상업용지 역시 기반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김동욱 기자)LH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입주시기에 맞춰 상업용지 18개 필지 중 일부라도 분양이 완료돼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상업용지 역시 현재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이다. 용지가 한 필지도 팔리지 않다 보니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기반시설 공사가 늦어졌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LH는 상업용지 역시 6월 말까지 기반공사를 마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반공사가 완료된다고 바로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건 아니다. 우선 땅이 팔려야 하는데 이마저도 불확실하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설명이다. 기반시설도 아직 갖춰지지 않아 당장 입주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땅을 분양받아 상업시설을 짓겠느냐는 것이다. 입주 예정자 강영숙(38) 씨는 “설령 하반기에 땅이 팔리고, 당장 건물을 짓는다 해도 건축 기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7개 단지 입주가 완료되는 내년 3월까지는 상업시설이 들어서기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학교도 문제다. 현재 학교는 단지 주변에 초등학교 1곳이 전부다. 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예 교육청으로부터 인허가도 얻지 못했다. 중학교는 4km, 고등학교는 10km 떨어진 곳에 내년 3월께 개교할 예정이다. 입주 예정자 여종구(45) 씨는 “입주시기에 맞춰 버스 노선이 2개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말 미치지 않은 이상 여기 들어와 살기 어렵다”고 말했다. ◇ 입주도 하기 전에 투쟁 나선 입주민들… 예비 입주자 대부분은 여 씨와 똑같은 심정이다. 인천시, LH, 건설사들이 분양 당시 내세웠던 무지갯빛 청사진이 물거품이 되면서 집값 하락 등 그에 따른 피해를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입게 될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영종하늘도시 7개 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청라국제도시 입주자들과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한 상태다. 이들은 건설사는 물론 국토부, 인천시, LH에 공동으로 대항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윤 입주예정자 대표연합회 회장은 “영종은 각종 개발계획 남발과 과대 분양광고로 분양받은 모든 사람이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며 “정부, 인천시, LH, 건설사가 합작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성토했다. ▲영종브로드웨이 사업 예정 구역. 현재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고, 원래 토지 상태 그대로 방치돼 있다. 섬 영종도가 `하늘도시`라는 꽤 세련된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2003년부터였다. 사업 시행을 맡은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중산동 일대 1912㎡에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갖가지 개발 계획이 태어났고, 땅을 분양받은 건설사들은 이를 분양 홍보에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당초 계획했던 개발 프로젝트는 모두 무산된 상황이다. 인천자유경제구역청에 따르면 한국판 브로드웨이를 만들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했던 영종브로드웨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벌써 착공해 2014년 완공을 앞두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밀라노디자인시티 사업은 작년 법인이 파산해 현재 새로운 투자자 물색 중이며, 영종과 육지를 잇는 제3연륙교는 인천시, 정부, LH 간의 이견으로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정 회장은 “분양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을 프리미엄이라며 분양가에 다 포함해놓고 이제 와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안 된다고 한다”며 “왜 애꿎은 분양자만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모든 사업이 물거품이 되면서 집값도 내려가 현재 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현재 각 건설사에 계약해제, 입주시기 연기, 분양가 인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책임 미루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정작 피해는 분양자 문제는 영종하늘도시 개발 사업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다 보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면 어느 한 쪽에서 조정을 하지 못하고 사업 진행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 회장은 “입주 전부터 이렇게 투쟁에 나서는 것 자체가 답답하다”며 “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누구도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거품으로 가득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2003년 당시 현재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는 인천시의 요청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8개 사업 단위 구역으로 나눠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 인허가를 내줬다.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각각 지분 70%와 30%를 가지고 사업 시행자로 참여했다. LH는 전반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개발 계획대로 잘 추진됐더라면 말이 나오지 않았겠지만, 현재는 모든 개발 사업 계획이 중단된 상태. 이렇다 보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영종과 육지를 잇는 제3연륙교 사업이 대표적이다. LH는 이미 영종하늘·청라지구 조성원가에 5000억원을 반영했다.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분양가에 제3연륙교 조성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 인천시, LH 간 이견으로 이 사업은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주변 민자 교량들의 통행료 감소에 따른 손실을 누가 어떻게 보상하느냐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맞춰 준공될 예정이었다. 착공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 예정자들의 몫이다. 정 회장은 “제3연륙교는 원래 무료 통행 다리다. 이게 착공이 안 되면 입주자들은 기존 인천·영종대교를 건널 때마다 통행료를 내야 한다”며 “매번 통행료를 내고 집에 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 관련기사 ◀☞국토부-인천시 입씨름에 `제3연륙교` 파열음
2012.03.18 I 김동욱 기자
"제주도에서 신약개발 꿈 키워요"
  • [위크엔드]"제주도에서 신약개발 꿈 키워요"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16일자 2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공기 좋고 인심 후하고 우수 인력도 풍부한데 이 정도로 완벽한 환경이 있을까요."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한국BMI 서울·경기 사무소에서 만난 이광인 한국BMI 사장은 ''제주 예찬론''을 멈추지 않았다. 이 회사는 제주도에 설립된 유일한 제약사로 지난 2010년 10월 제주에 새 둥지를 텄다. 이광인 사장은 지난 2005년 직접 한국BMI를 설립하며 제약업계에 뛰어들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나와 10년 정도 약국을 운영했고, 의약품 도매상, 원료수입업체, 제약사 개발부 등에서 일하다가 "제대로된 제약사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제약사 설립을 결심했다. ▲ 이광인 한국BMI 사장현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우구 사장을 비롯해 당시 제약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현재 동료들과 의기 투합해 총 20억원을 투자, 경기도 향남에 있던 오랜 공장을 인수했다. 이 사장은 "국내를 비롯해 해외시장에서 요구하는 시설 기준도 높아지는데 향남 공장은 너무 낡아서 새로 지어야할 형편이었다.  이때 제주도가 제안한 조건이 너무 좋아 공장 이전을 결심했다"며 제주도로 회사를 옮긴 이유를 설명했다. 총 110억원을 투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 1만4000㎡ 부지를 매입하고 2400㎡ 규모의 공장과 연구시설을 설립했다. 땅값 16억원중 11억원을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았다. 각종 세제지원도 약속받았다. 의약품의 경우 제조소가 변경되면 사실상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장을 이전하는데 꼬박 3년이 소요된 이유다. 공장 이전 기간 동안 맘고생도 많았지만 제주도 이전 이후 모든 것이 뿌듯하기만 하다는게 이 사장의 소감이다. 평택항으로 운항하는 화물선을 이용한 의약품 배송으로 거래처까지 의약품이 도착할 때까지 꼬박 한나절이 걸리는 불편함 정도만이 조그만 아쉬움이다. 무엇보다 제주도의 우수 인력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사장이 꼽은 최고의 장점이다. "경기도 향남에 있었을 때는 우수 인력을 뽑기 쉽지 않았어요. 실업난이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전문 인력들이 중소기업으로 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제주도로 이전한 후 제주대학교 화학과, 생물학과 출신 30명 정도를 채용하면서 인력난의 고민이 자연스럽게 해결됐다고 한다. 현재 전체 인력의 절반 정도가 제주 출신이다. 지자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공로로 칭찬받는 것은 보너스. 특히 제약사에서 은퇴한 숙련된 인력을 팀장급으로 영입하면서 고급 인력 수급난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제주대학의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연구진과 공동으로 신약개발 연구를 진행하는 산학연계 효과는 제주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혜다. 이광인 사장은 "지금은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성과도 없는 중소제약사에 불과하지만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BMI는 연 매출 100억원 정도에 불과한 중소업체지만,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회사에 근무하는 65명중 15명이 연구인력이다. 이 회사는 한국노바티스의 신장세포암치료제 ''프로류킨주''의 바이오시밀러 ''인터류킨-2‘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다. 백내장이 재발하는 후발성 백내장을 치료하는 복합신약도 가톨릭대 의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 제품 모두 2015년 이후 발매 계획이지만 전 세계 시장 규모가 각각 10억달러가 넘을 정도로 시장성은 크다. 정부로부터 총 30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정도로 사업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제주지역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당뇨치료 효능을 가지는 천연물 신약 소재 개발 연구도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중이다. 한국BMI는 지난해 11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다. 제주도 이전할 때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빌려 아직까지 자금이 여유가 없는 사정이지만 지난해 연구개발비용으로 1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국내제약사중 연구개발비를 매출의 10% 이상을 투입하는 업체는 2~3곳에 불과하다. 한국BMI는 신약 연구 성과가 나올때까지는 복제약을 팔아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제약 분야도 철분결핍증치료제, 항바이러스치료제 등 다른 제약사들이 뛰어들지 않는 영역을 타깃으로 한다. 이름값에 밀리는 중소제약사 현실상 같은 복제약이라도 대형제약사와 경쟁 상대가 안되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지속적으로 정부로부터 투자를 지원받을 수는 없다. 임직원들이 먹고 살만한 실적이 있어야만 연구도 계속할 수 있다. 신약 성과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차별화된 복제약을 통해 연구비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2014년께 상장한다는 목표도 세우고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광인 사장은 지난 1년 반 정도를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바쁘게 살아왔지만 언젠가는 제주도에 정착하면서 평생 제주도맨이 되고 싶다고 한다. "제주도만큼 살기 좋은 곳이 또 있을까요. 앞으로도 제주도에서만 기업을 운영하면서 제주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신약을 기필코 배출해낼 계획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온 가족이 제주로 이사가서 평생 살고 싶어요." 이광인 사장은 1958년 강원도 영월 출생으로 1980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의약품 유통업체인 닥터팜 대표이사를 맡았고 삼성신약 개발부에서 근무했다. 지난 2005년 한국BMI를 설립했다.
2012.03.16 I 천승현 기자
  • 웨딩·여행 업계 `윤달을 극복하라`
  • [이데일리 정태선 문정태 최승진 기자] 윤달은 여분의 남는 달이라 `썩은 달`이나 `하늘과 땅의 신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달로 전재지고 있다. 이때에는 불경스러운 행동도 신의 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해 조상의 묘를 이장을 하거나 연세 드신 분의 수의(壽衣)를 준비하는 풍습도 있다. 하지만 예전부터 윤달은 `귀신도 모른다`는 속설 등으로 결혼식과 같은 경사스런운 일은 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웨딩관련 업체들은 이 기간 고객을 끌어모는데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올해 윤달은 약력으로 4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로 결혼식을 가장 많은 올리는 시즌과 겹친다. 일부 예식장에서는 이 기간 일부 비용을 깎아주고 있다. 예식장 컨베션헤리츠 관계자는 14일 "윤달에는 결혼식을 피하는 경향 때문에 4~5월 예약이 평년에 비해 30%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예약이 끝나지 않은 잔여일에 관해서는 백화점이 이월상품 세일을 하듯 일부 가격을 할인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웨딩컨설팅업체 듀오웨드 관계자는 "올해는 결혼식은 2월이나 3월에 앞당겨 하거나 5월 이후로 미루는 경향이 뚜렷하다"면서 "젊은 커플은 상관없다고 하지만 양가 어른들의 우려로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결혼식이 줄어들면서 4,5월에는 여행사들의 허니문 상품 실적도 부진한 편이다. 하나투어의 경우 4월 여행객 수가 4000명으로 지난해 보다 10.8%, 5월은 61%가량 감소했다. 반면, 3월에는 19.6%, 6월에는 146.9% 증가했다. 이에 하나투어는 4~5월 출발 동남아 허니문 상품에는 10만원 추가 할인해주는 등 프로모션을 진행해 왔다. 또한 허니문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현지 자유시간에 알찬 일정을 보낼 수 있도록 현지투어 및 입장권도 판매하고 있다. 윤달로 인해 허니문 수요가 주춤한 주요 허니문 지역에는 가족여행상품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 하나투어는 필리핀 세부에서 3박5일의 짧은 일정을 100% 활용할 수 있는 휴양형 가족여행상품 `세부 임페리얼 리조트 가족여행 5일`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하나투어가 올해 새롭게 선보인 가족여행상품으로 성인은 약 140만원터, 아이들은 반값에 예약 가능하다. 워터 슬라이드, 파도풀 등 워터파크를 무제한 이용하고 카약, 카누, 스노클링 등 무동력 해양스포츠도 즐길 수 있다. 유통가에서도 `윤달 마케팅`에 한창이다. 롯데백화점은 1년에 두 번 진행하던 가구 박람회를 추가로 연다. 기존에는 2월과 8월에 각각 한 번씩 두 번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특별히 3월과 4월에도 진행해 총 네 번의 가구 박람회를 실시한다. 추가로 열리는 가구 박람회는 롯데백화점 잠실점·영등포점·관악점·부평점·미아점 등 수도권 8개점에서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대표상품으로는 본톤 4인 대리석 식탁(39만5000원), 건강침대(169만원), 퀸침대(129만원) 등이 있다. 4월말 경에 다시 한 번 가구박람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수의 특별행사도 예정돼 있다. 당대규 롯데백화점 리빙패션 MD팀 CMD(선임상품기획자)는 "올해는 윤달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는 커플이 많다"며 "이를 반영해 가구박람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수의 특별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윤달로 결혼시즌이 앞당겨져 예년보다 혼수를 빨리 준비함에 따라 웨딩 DM(홍보우편물)을 지난달 9일부터 고객들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웨딩DM을 만들어 배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11번가는 윤달을 맞아 다음달 초 `명인이 만든 제기 기획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38년 동안 옻칠 목공예품을 만들어온 `박강용` 무형 문화재 옻칠장이 직접 제작해 품격을 높인다.
2012.03.15 I 문정태 기자
  • [특파원리포트]절실해야할 기름값 대책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15일자 39면에 게재됐습니다.[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각종 경제지표나 뉴욕증시를 보고 있노라면 미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미국인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하다. 신문이나 TV에서 전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땅이라는 이 곳에서 다른 사람의 차에서 기름을 빼내가거나 대형마트에서 세제를 훔쳐서 달아난다거나 옆집 전기를 끌어다 쓴다거나 하는 소위 생계형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특히 땅덩이가 넓어 일부 도심을 제외하고는 어딜가나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현실이다보니 휘발유 가격이 지금처럼 뛸 때면 보통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은 엄청나다. 작년 여름까지만해도 30달러면 자동차 연료 게이지가 거의 끝까지 올라 갔지만 이젠 큰 바늘 두 개를 겨우 넘긴다. 이렇다 보니 일주일에 두어번 가던 마트에도 한 번만 가게 되고 나들이 횟수도 줄고 장거리 여행도 줄이게 된다. 자동차가 생활의 일부라는 미국인들이나 소비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 경제로서는 이보다 중요하고도 절실한 이슈도 많지 않을 듯하다. 자연히 현재 미국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휘발유값 상승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업률 하락으로 인해 재선이 유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휘발유값 상승으로 졸지에 궁지로 몰리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유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비책이란 건 없다"고 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고백이 사실일지언정 그런 소극적 태도에 미국 국민 셋 중 두 명은 이제 "오바마의 경제정책을 못믿겠다"며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뒤늦게 국내 원유생산 확대와 원유 수입비중 축소에서부터 시장 투기세력이나 가격 담합행위 단속, 정유사에 대한 지원 폐지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려 하고 있지만, 사실 국민들도 초강대국인 미국 정부라 해도 국제유가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다. 다만 자신들의 절실함을 공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려는 정부의 자세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다. 뉴스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만 듣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치솟는 휘발유 가격 문제가 커다란 논쟁을 낳고 있다고 한다. 어찌보면 미국의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아직 사상 최고치인 갤런당 4.11달러보다 낮은 3.80달러 수준이라고 하니 휘발유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국내 사정이 더 급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이면서도 이것이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르면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해온, 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알뜰 주유소`만 늘리며 폭리를 취하는 정유사보다 주유소만 겨냥하는 정책을 폈던 정부의 정책 말이다. 선거에서 한 표 더 얻기 위해서라도 좋으니 미국같은 절실함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하고 생각해 본다.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휘발유값 논쟁을 보면서 느끼는 소박한 바람이다.
2012.03.15 I 이정훈 기자
  • 서울지역 주유소 사들여 알뜰주유소 전환 추진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매물로 나온 주유소를 사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14일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내 알뜰주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농협이 매물로 나온 주유소를 사 알뜰주유소로 전환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전국 주유소는 1만3000개 가량으로 이 가운데 20~30% 정도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정규모를 8000~900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신 차관은 "알뜰주유소 효과가 피부에 닿으려면 개수를 늘려야 하는데, 서울에는 2곳뿐"이라며 "주유소는 땅도 있으니 투자개념으로 사둬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재수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즉답을 피했다. 대신 그는 "빠르면 상반기 내에 12개 단위농협이 가진 부지를 활용해 3~4개 정도 확충할 계획"이라며 "이런 부지가 토지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으니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범래 유류사업단 단장은 "기존 주유소를 사 알뜰주유소로 전환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은 검토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신 차관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검토는 하고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며 "농협이 기존 주유소를 인수하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서울 지역 내 기존 주유소를 알뜰 주유소로 바꾸기 위해 자금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직적 유통구조로 경쟁이 활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량구매계약 관행 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신 차관은 또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130달러가 넘으면 여러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기름값 오르면서 고통이 커진 서민층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률적으로 유류세 내리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름값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원화 강세를 유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절상할 수 없고, 그게 답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2012.03.14 I 장순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서민안식''되려면
  • [연중기획 99%를 위하여]공공임대주택 ''서민안식''되려면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13일자 20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내집마련이 서민들의 꿈이라고 하기엔 현실은 너무 팍팍하다. 내집마련은 포기한 지 오래다. 남의 집이라고 내쫒길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지낼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게 진짜 서민들의 마음이다.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세값 때문에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럴 때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가 내놓는 답은 바로 공공임대주택이다.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의 역사도 벌써 사반세기에 이른다. 요즘 공공임대주택은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임대주택 어떤 종류가 있나 ▲ 2010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은 140만채 가량이다. 이 가운데 영구임대와 50년 임대는 합쳐서 약 20% 정도다.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입주자들 입장에서 가장 비용이 저렴한 것은 영구임대주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자들과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면적은 40㎡ 이하로 임대주택들 가운데 가장 좁다. 임대료는 최근 서울지역에서 나온 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이 148만원에서 1242만원 사이이고 월 임대료는 3만4900원에서 13만4860원 사이다.50년 동안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도 임차인에게는 사실상 영구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면적은 60㎡ 이하로 공급된다.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가난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나눠주며 재원은 국가의 재정에서 부담한다.국민임대주택은 30년동안 임대하는 주택으로 사실상 영구임대주택의 효과가 있을만큼 임대기간은 길다. 국가 재정이 30% 투입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 40%, 그리고 임대주택을 짓는 시행사에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등을 받아 나머지를 충당한다.이 국민임대주택은 면적에 따라 입주자 기준이 각각 다르다.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70%에 미달하는 사람들 중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전용면적 60㎡ 이상의 임대주택 역시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보다는 적어야 한다. ▲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보다는 적어야 한다. 표는 201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이다. 자료 : LH공사20년간 빌려주는 장기전세주택 역시 85㎡ 이하의 국민주택 크기로 입주자 선정은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이보다 크기가 큰 임대주택은 LH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 등이 공급하는 5년/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기금에서 한 채당 5500만원~7500만원씩 싼 이자로 지원해준다. 면적은 149㎡ 이하로 좀 큰 편이다.이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끝난 후 살던 사람이 분양을 받을 수도 있는 방식이다.◇ 임대주택 문제점은 없나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원하는 사람에게 충분하게 돌아갈 만큼 물량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다.2009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수는 약 1700만호이고,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주택은 약 130만호 정도다. 이런 공식적인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10%에도 못 미친다. 자가점유율이 약 60%인 것을 감안하면 약 30%는 일반주택의 전월세 임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가구의 30%는 항상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전세난으로 불안한 주거생활에 시달려야 한다는 의미다. 외국의 경우, 서유럽 국가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약 20%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85만호, 전체 주택재고의 약 5%에 불과하다. 이다. 일본의경우는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우리와 비슷하게 약 7% 정도 수준이지만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매년 신규주택의 약 40%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다.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은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외에도 임대주택이다보니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슬럼화되는 문제,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에 집을 나가야 하는 임차인이 거주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 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공공임대주택에서 나가면 답이 없다는 문제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자활을 막기도 한다. 직장이 생겨도 취업을 포기하고 임대주택에 사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택정책 전문가는 "임대주택에 서민들을 넣어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재활 프로그램을 같이 돌려야 한다"면서 "임대주택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게 임대주택 정책의 최종적 목표"라고 강조했다.공공 임대주택의 노후와 문제도 늘 제기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은 지 20년이 넘는 공공임대주택은 오는 2016년이면 3만8000채, 2021년에는 7만8000채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0년 현재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 16만5000채인 것을 감안하면 임대주택의 노후화 문제가 결코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다. 공공임대주택의 크기가 일률적이다보니 혼자 사는 가구의 경우 면적이 불필요하게 크고 4인 이상 가구는 법으로 정해진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게 되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부부와 6세 이상의 자녀가 1명 있을 경우, 2개의 침실에 부엌 겸 식사용 공간이 구비돼 있어야 하고, 적절한 방음과 환기, 채광, 난방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고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이런 조건을 제공하지 못한다. ◇ 임대주택 리모델링은 어떨까실제로 정부가 2005년 영구임대주택 주거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입주자들의 25%가 주거면적의 부족을 불편한 점으로 꼽았고 방음 문제를 호소한 경우도 19.4%, 난방과 단열의 미비를 지적한 의견도 10%나 됐다.영구임대주택이 처음부터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 설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거주 비율이 높은 것도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서울시의 영구임대주택 가운데 고령층 거주비율은 50%, 장애인 거주비율은 18%나 되지만 좁은 복도와 불편한 입구 등 거주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공공 임대주택의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임대주택을 지을만한 땅이 더 이상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선택한 차선책이 민간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 부분 임대주택을 짓도록 의무화하는 것인데 이 역시 한계가 있는 방식이라는 것.전문가들은 기존 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이 이런 고민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성창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이 20년전에 지은 것이다보니 서울시내 요지 역세권에 자리잡은 경우가 꽤 있다"면서 "새로운 용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이 공공임대주택들을 리모델링 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은 "재원은 어차피 주택기금을 활용해야겠지만 다른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보다 보다 좋은 위치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감안하면 기존 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이냐 주택 바우처 제도냐 논란 분분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중에 첫 손에 꼽히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집을 지어서 줘야 하니 땅값에 건축비가 통째로 들어간다. 유지·관리하는 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 내 집이 아니니 주택을 잘 관리할 인센티브가 없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 공공기관 역시 주인 없는 공기업이어서 제대로 관리를 해 수명을 늘릴 이유가 적다. 공공임대주택에 산다는 것이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문제다. 공공임대주택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이 바뀌더라도 이사가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만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도 문제다. 어려운 사람들 중에 일부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는데 거기서 탈락하면 정부로부터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주택 바우처 제도다.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자기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정부가 바우처(교환권)로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대개 소득의 30% 이상이 주택 임대료로 나가게 되면 정상적인 소비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득이 임대료의 3배 미만인 계층이 이 대상이 된다. 여기저기 나와있는 임대주택 중에 자기가 살 주택을 정하고 정부는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주는 방식이어서 필요한 경우 이사도 다닐 수 있고 임대주택에 산다는 낙인 효과도 적다. 문제는 이 주택바우처 제도가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 바우처를 이용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임대료가 오른다는 게 문제다. 결국 임대인만 좋은 일 시킨다는 비난도 우려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담합해서 임대료를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임차인들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반론도 내놓고 있다. LH연구원 진미윤 박사는 "여러가지 우려할 대목이 있긴 하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소규모라도 시범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2.03.13 I 이진우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개인 국고채 투자 쉬워진다
  •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다음은 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탈북자, 먹이지 못한 北에 1차 책임 -개인 국고채 투자 쉬워진다 -일본 1월 경상적자 사상최대 ▲종합 -도요타 북미서 73만대 또 리콜 -미생물 전지·켜자마자 부팅 컴퓨터 ▲종합 -柳통일 “지금부터 통일준비 들어가야” -美 “中과 탈북자 북송문제 논의중” -中부상 예언했던 GE “이번엔 중남미 시대” ▲경제 종합 -은행수준 수익률에 절세는 ‘덤’ -韓銀, 기준금리 9개월째 동결 -너무비싼 호텔 결혼식..담합 조사 ▲정치 -추락하는 黨지지율 돌파구 찾나 -이재오 “보복공천 하지말라” -나경원 “총선 출마 안한다” -민주, 진보당 13곳 양보할 듯 ▲국제 -中 “달러 대신 위안화 빌려가라” -중국 2월 물가 4% 밑돌 듯 -“시리아에 군사개입 검토중” -美 민간고용 25개월 연속증가 -백악관, 세계은행 총재 후보 서머스-케리-라이스 압축 ▲금융·재테크 -글로벌 시장서 대접 달라진 한국금융 -현금인출 안되는 IC카드 ATM 넣으면 해결돼요 ▲기업과 증권 -전국 16개 市·道 모두 휘발유값 2000원 넘어 -빠르게 다르게 바르게 구본무, 체질개선 요구 -한국GM, 올해도 1조원 이상 투자 ▲기업·경영 -제네바의 정몽구 회장..기아 레이 전기차 ‘굿’ -한국~오사카 노선 누가 승자 -현대重 선박건조 1억톤의 신화 -STX조선, 1억달러 헤비리프트선 수주 -삼성, 협력업체도 세트·부품 ‘칸막이’ ▲중소기업·벤처 -동유럽 최대 태양광발전소 완공 -참ENG “中에 IT모듈 합작사 추진” ▲유통 -삼다수 새유통업자 입찰 대거몰려 -돈라면·남자라면..라면 2차 전쟁 -EXR이 만든 ‘카스텔바작’ ▲기업과 증권 -위험자산서 발빼..절대수익 추구 -네마녀 심술 없었다..코스피 2000회복 -주가 5일간 60%이상 급등땐 투자경고.. 거래정지도 가능 ▲기업과 증권 -넥센 지주사전환·승계 한번에 -두산 ‘통큰’ 자사주 매각 -애플 ‘뉴아이패드’ 수혜株 -광양선박 매각 막막하네 ▲부동산 -1340억 투입 ‘박원순式’ 뉴타운‘ 글쎄 -개포주민들 “재건축案 알아서 만들라니..” -LH, 위례·하남 알짜땅 내놓는다 -구로디지털단지에 20층 특1급호텔 ◇서울경제 ▲1면 -대규모 국책사업 무더기 보류 -피치 "한국 카드 수수료법 문제있다" -한국기업, 日 공략 시작됐다 -`테마주 작전세력` 오늘 검찰 고발 -30대그룹, 올 120조 사상최대 투자 -美, 인플레 없는 양적완화 검토 ▲종합 -펄펄 끊는 라면 시장 -소형아파트마저 하락세로 -`삼다수` 유통권 인수 5파전 -애플 `뉴 아이패드`공개.."기대했던 혁신은 없었다" ▲대규모 국책사업 무더기 보류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장항선 복선 전철 등 줄줄이 퇴짜 -서울시-중앙정부 또 충돌하나 ▲日대지진 1년..한국기업 공략 본격화 -자동차 생산 격차 크게 줄고 석유화학은 日추격 뿌리쳐 -日부도위험 대지진 때보다 높아 -日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출 급증 ▲종합 -바로 켜는 컴퓨터·슈퍼독감 백신 등 10대기술이 한국경제 미래 이끈다 -가전 에너지효율 1등급 10%대로 축소 -개인도 국고채 투자 쉬워져 -"한미FTA 재협상 불가능"..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티웨이항공 매각 본입찰 마감 20일로 늦춰 ▲정치 -공천 탈락자 잇단 무소속 출마 태세 -민주·진보 "10개 지역 후보 단일화" -국회의원 후원금 야당에 집중 -새누리 "연령대별로 여성 일자리 제공" 민주당 "고용률 55%서 65%로 높일 것" ▲금융 -자금조달 비용 늘어 소비자 부담 커져 -나동민 농협생명 대표 "내실경영에 역량 집중 당분간 M&A 없을 것" -W저축은행 `순익 부풀리기` 기관 경고 -외환은행 계열사 대표 일괄 사표 -마그네틱 카드 2015년부터 현금서비스 제한 ▲국제 -유로 위기 해결사 獨마저.. -中, 브릭스에 위안화 대출 확대 -`1000조분의 1초`원자 움직임 첫 촬영 -브라질 매도 공세에..커피값 급락 -日 1월 경상수지 적자 사상 최대 -세계은행 총재 후보 3명으로 압축 백악관, 서머스·케리·라이스 중 고심 ▲산업 -현대重, 선박 인도 1억톤 시대 열었다 -대우조선, 濠서 원유설비 20억弗 수주 -한진家 수입차시장 뛰어든다 -롯데, 협력사 현금결제 2015년까지 90%로 -이건희 회장 하와이行..이인희 고문 만날까? -LG유플러스, 국내 첫 음성 LTE통화 -`반값 이통 사업자`기지개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 `요주의` -디지털존, 내년 코스닥 상장 추진 -배춧값 한달새 2배 치솟아 -사조해표 "작년 120억 매출 5배 늘어" ▲증권 -오락가락 증시..안정형 상품에 투자 몰린다 -`네 마녀의 날`대규모 매도 없었다 -현대미포조선 수주 소식에 사흘만에 반등 -한국앵커유전펀드 기분 좋은 출발 -"고맙다 뉴 아이패드"..LG이노텍 등 관련주 강세 -코스닥 상장사 9곳 퇴출 위기 -투자경고종목 이틀간 20%오를 땐 거래정지 -FX마진 10명중 7명 손실 -한전KPS 잇따른 수주에 주가 고공행진 ▲사회 -SKT·KT 개인정보 20만건 유출 -배구·야구 경기조작 20여명 내주초 기소 ▲부동산 -LH, 올 67개 지구서 5108필지 공급 -"수도권 아파트 더 유찰되면 사자" -구로디지털단지에 20층 특1급 호텔 -과천·고덕·오금·신정4지구 보금자리..임대주택 비율 60%로 높인다 ◇ 한국경제 ▲1면 -보수의 진짜 위기는 ‘싱크탱크 부재’ -서울 기업땅 개발 때 주민의견 반영 -‘MB정책 뒤집기’ 야권연대 ▲굿모닝 -화질개선·LTE 지원..애플 ‘태블릿’ 독주할까 -종합소득 年 7200만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정치 -이재오 ‘공천 격세지감’ -與, 강남 현역 전원 교체설..조윤선 분당乙 검토 -후원금만 보면 민주가 벌써 여당 -박선영 의원 병실 인터뷰 ▲한·미 FTA 특별 인터뷰 “FTA 무효화 땐 한국은 세계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나라 될 것” ▲경제·금융 -‘저축銀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대책 표류 -특급호텔 결혼식 비용 담합 조사 -김중수 “인플레 기대심리 경계” ▲국제 -‘성장률 쇼크’ 브라질, 기준금리 대폭 낮춰 -주가·국채값 이례적 동반상승 -일본 1월 경상수지 적자 사상최대 -日공무원 급여 이어 퇴직금도 깎는다 ▲산업 -구본무 “OLED TV 출시 앞당겨라” -정몽구, 1박3일 ‘제네바 강행군’ -넥센 2세경영 시동.. ‘꼼수 승계’ 논란 -이건희 하와이行 ▲산업·IT -조선업계, 고부가 선박·설비 수주 ‘봇물’ -LG유플러스, 세계 첫 ‘VoLTE' 서비스 -한진家 3세 조현호, 수입차 사업 ‘공격 행보’ -에쓰오일 신임 사장 나세르 알 마하셔 유력 -권오철 “하이닉스 큰 자산은 강력한 결속력” ▲중소기업·벤처 -방주광학 ‘스피드 경영’으로 매출 2000억 눈앞 -약사·의사는 ‘전쟁 중’ ▲유통·원자재 -클래식·용띠 모양.. 명품시계 “中 큰손 잡아라” -전자랜드 매물로..SK네트웍스에 인수 타진 -롯데칠성·LG생건·웅진 ‘삼다수’ 입찰 참여 ▲증권 -창 겨눈 케이디미디어 소액주주 맞아? -네 마녀의 ‘심술’ 뚫고 2000 회복 -두산, 자사주 407만株 소각 ▲증권 -OCI·에스에프씨 ‘승자 프리미엄’ 기대 -‘뉴 아이패드’ 반갑다.. LG이노텍·삼성전기 ‘들썩’ -롯데칠성 ‘처음처럼’ 유해성 논란에 비틀 ▲증권 -회사채 발행 3년來 최대.. 실물경기 ‘꿈틀’ -교보생명 지분 9.9% 내달초 매물로 나온다 ▲부동산 -중견건설사, 실속 평면·분양가로 ‘승부’ -보금자리 임대주책 비율 60%로 높인다
2012.03.08 I 이민정 기자
②481개 품목 물가 종합치
  • [알면 돈이 됩니다]②481개 품목 물가 종합치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07일자 16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밥 해먹기 위해 쌀을 사고 반찬 만들기 위해 고등어, 쇠고기, 햄을 산다. 아이들 간식으로 쵸코파이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제철과일도 장바구니에 꼭 들어간다. 계절이 바뀌면 새옷도 장만하고 아들 딸 교복도 사준다. 매달 수도요금과 전기세를 내고 휴대폰 요금도 꼬박꼬박 낸다. 가끔 가족들과 여행을 가기도 하고 지인들과 노래방이나 볼링장을 찾기도 한다. 모두 소비자물가에 들어가는 품목이다. 이렇게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481개 품목의 가격을 종합해서 하나의 지수로 산출한 것이 바로 소비자물가지수다. 모든 품목의 물가변동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전국 37개 주요 도시에서 가계 소비지출의 1만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을 선정해 매달 가격을 조사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2만2000여개 점포에 조사원이 직접 나가거나 전화해서 가격 정보를 모으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책이나 화장품, 가전기기 등은 인터넷 판매가격도 조사한다. 집세 같은 경우는 약 9500개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가 얼마인지 집계한다. 물론 이를 단순평균하지는 않는다. 쌀가격이 10% 올랐을 때와 콩나물가격이 10% 올랐을 때 가계의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1년에 100만원어치 사는 제품의 물가상승률을 1년에 10만원어치만 구매하는 제품의 물가상승률보다 10배 더 비중 있게 다룬다. 품목마다 가중치를 정하는 것이다. 481개 품목 중에 가장 가중치가 높은 항목은 전세값이다. 1000을 기준으로 무려 61.3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월세. 30.5다. 휘발유와 이동전화료, 전기료도 가중치 20 이상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가중치가 가장 낮은 품목은 0.1에 불과한데 24개가 여기에 해당된다. 땅콩, 꽁치, 생갈, 이유식, 세면기, 피부질환제, 파운데이션 등이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매월 5,14, 23일이 포함된 주중 하루를 잡아 조사하고 공업제품은 매월 14일이 포함된 주 중 이틀, 서비스 부문은 매월 23일이 포함된 주 중 이틀에 걸쳐 조사한다. 공업제품이지만 가격 변동이 심한 석유류는 농축수산물과 같이 월 3회 조사한다. 이렇게 집계된 소비자물가지수는 매달 1일이면 어김없이 발표된다. 1일이 휴일이면 그 이후 가장 빠른 영업일에 물가지수를 내놓는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월1일이 삼일절 휴일이었던 만큼 3월2일 발표됐다.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1% 올랐고, 전월비 0.4% 상승했다. 작년 2월에 비해 481개 품목을 가중치대로 반영한 물가가 3.1% 올랐다는 의미다. 14개월만에 최저 증가율이다. 작년 2월 3.9% 올라 크게 뛰었던 만큼 올해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했을때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2.03.07 I 권소현 기자
  • 우체국 물류센터에 주유기 1개? 미니 알뜰주유소 잘 될까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알뜰 주유소를 늘려간다는 계획이 난항에 부딪히자 공공부지에 미니 주유소를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 전환 기준도 느슨하게 풀기로 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7일 지식경제부는 서울지역에 2개뿐인 알뜰주유소를 추가 확보하기로 하고 우정본부 물류센터나 공공기관 유휴부지, 공영주차장에 미니 알뜰주유소를 짓기로 했다. 후보 부지로 10곳을 선정하고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석유공사가 직접 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애초 지경부는 휘발유나 경우 수요가 많고 홍보나 파급효과가 큰 서울에 알뜰주유소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세우려 했다. 그러나 땅값이 비싸 토지를 사들이기 어렵게 됐고, 서울지역 500㎡ 이상 미사용 일반재산 85개 부지목록을 받아 전수 조사했으나 주유소 설립이 가능한 부지는 한 곳도 없었다.기존 주유소를 전환하기 위해 대로변 목 좋은 주유소와 접촉해 전환을 유도했으나 성과도 없었다. 경제부처 한 국장급 간부는 “주유소 사장은 공급을 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진이 중요하다”면서 “알뜰 주유소로 전환하면 마진도 줄어 들고 정부의 간섭도 받을 것 같으니 거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에 알뜰 주유소를 많이 세우려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진 토지는 주유소에 적합하지 않고, 일반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바꾸려는 시도마저 틀어지자 미니 알뜰주유소란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아울러 일반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가급적 많이 바꾸기 위해 운영자금을 대주고 신청자격을 느슨하게 풀고, 알뜰주유소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을 하지 않아도 전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최근엔 목이 좋지 않아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주유소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알뜰주유소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미니 알뜰주유소를 세우는 것 같다”며 “의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도 어렵고 주차장이나 물류센터 부지에 저유시설을 만드는 것은 안전 문제를 고려해 신중해야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2012.03.07 I 장순원 기자
  • 퇴근길 `알뜰족`, 백화점 식품관에 몰린다
  •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알뜰 소비족(族)이 늘면서 백화점 마감판매가 인기를 끌고 있다.4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 초밥이나 김밥, 샐러드 등 델리상품과 육류, 어류,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의 마감판매율이 90%에 달했다.예를 들어 낮시간에 팔리지 않아 남아있는 초밥이 100개라면 이 가운데 90개가 백화점이 문을 닫기 한두시간 전 팔려나갔다는 얘기다. 지난해 2월 롯데백화점의 마감판매율이 74%였던 점에 비춰보면 가파른 신장세다.백화점들은 신선도 유지가 필요해 그날 판매하지 않으면 안되는 식품류를 마감직전 정상가보다 20~40% 정도 싼 값에 판매한다. 상품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그날 만든 식품을 잘하면 절반값에 살 수 있어 알뜰 소비족이 몰리는 추세다.평일기준으로 롯데백화점은 오후 6시, 현대백화점(069960)과 신세계(004170)백화점은 오후 7시부터 마감판매에 들어간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마감판매 시간대는 식품관 이용고객이 20~30% 늘어난다고 한다. 신세계도 델리상품이나 신선식품이 완판될 정도로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다고 전했다.잘팔리는 품목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식사대용으로 할 수 있는 먹거리들이다. 캘리포니아롤이나 샐러드 등 델리상품의 마감판매율은 거의 100%에 이른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백화점에 들러 간편한 먹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백화점들도 마감판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싱글족을 겨냥해 100그램 단위로 작게 포장해 판매하는 상품을 늘리는가 하면 여성용 상품도 내놓았다.문제용 롯데백화점 식품상품기획자는 "최근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마감판매를 활용하는 고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마감판매 시간 쇼핑이 원활토록 식품관 매장 동선을 최적화하고 관련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학교폭력 안됩니다"..롯데百, 연극 순회공연☞롯데마트-中企, 중국시장 동반진출☞올림픽 특수 평창땅, 롯데가·GS가 대거 보유..강호동은?
2012.03.04 I 이학선 기자
땅콩주택, 서울시 뉴타운정책 대안될까
  • [M+][이슈]땅콩주택, 서울시 뉴타운정책 대안될까
  •                  이현욱 소장이 용인 동백지구에 지은 땅콩주택의 전경. (사진=광장건축)[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뉴타운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주택시장이 활황이던 시절에는 뉴타운 사업지로 지정만 돼도 새 아파트는 물론 시세차익으로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팽배했다. 하지만 환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 방식인 뉴타운 사업은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거듭했다. 급기야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되자 뉴타운 사업은 급속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환상이 무참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현욱 광장건축 대표최근 서울시는 이런 뉴타운 사업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한 뉴타운은 퇴출시키고, 종전의 대규모 재개발 방식이 아닌 소규모 정비방식을 도입해 공동체 중심의 마을 가꾸기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시는 예산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지어주고, 노후된 주택은 보수해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서울시의 신(新)뉴타운 출구전략 이 발표되면서 한 필지에 두 개의 집을 짓는 땅콩주택이 가장 적합한 모델이란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한 달이면 집을 완성할 수 있어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다 한 필지에 두 집을 짓기 때문에 사업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땅콩주택을 도입해 땅콩주택 붐을 일으킨 이현욱 광장건축 대표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그는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에도 이 땅콩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재개발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추진하는데 적어도 10년은 걸립니다. 추가 분 담금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땅콩주택은 두 달이면 다 짓습니다. 한 필지에 집 두 채를 지으니 나머지 한 채는 세를 놓을 수도 있고요. 공사할 동안 옮겨다닐 필요 도 없습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도 하다. 그는 좀 더 나아가 정부의 역할도 작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재개발은 후진국에서가 가능한 방식이에요. 정부는 공용주차장이나 소규모 공원을 만들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로만 개입하면 충분합니다.” 그의 생각을 좀 더 들어봤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재개발 방식은 무엇이 문제인가. =강북지역처럼 층수제한이 있는 곳은 재개발보다 땅콩주택을 짓는 게 훨씬 이익 이다. 한번 따져보자. 가령 내 땅 30평을 재개발하면 용적률인 150% 이하인 곳에 서는 33평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 있다. 기간도 공사기간을 합하면 10년 정도 걸 린다. 그동안 금융비용이 늘어나 사업은 어려워지고 추가로 내야 할 분담금은 늘 어난다.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이 많다 보니 사업 진척이 느린 것이다. 정작 온전 한 내 땅 30평을 포기하는 대가로 대지 지분은 10평, 전용면적 25평 아파트 하나와 맞바꾸는 셈이다. -땅콩주택은 재개발에 어떻게 이용될 수있나. =그냥 30평 땅에 땅콩주택을 짓자. 건폐율을 60%만 적용해도 바닥면적이 18평인 3층짜리 집을 지을 수 있다. 이 집을 둘로 나누면 바닥면적이 9평인 3층짜리 총 27 평 단독주택 2채가 나온다. 30평 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이 넓은 집이 두 채나 생기 는 셈이다. 평당 공사비는 380만원 정도로 두 동을 짓는데 2억원 가량 들어간다. 한 동 전세만 줘도 공사비는 만회할 수 있다.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얘기다. 특히 30평 내 땅은 고스란히 내 소유니 땅콩주택을 짓는 게 훨씬 이익이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도 역할이 있다. 작은 필지들이 모여 있다 보니 주차장과 녹지공간이 부족 하다. 정부는 땅을 사서 주차장과 소규모공원을 만들어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기 만 하면 된다. 정작 원주민은 내쫓는 뉴타운 사업은 지양하는 게 옳다. -땅콩주택의 의미 하나를 꼽는다면. =땅콩주택은 한 필지의 땅에 두 채의 집을 짓고 서로 마당을 공유한다. 땅값부터 건축비까지 두 명이서 반씩 내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가격이 부담이라면 집을 작게 만들어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적어도 단독주택에 살고 싶 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주저했던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자기 만족도를 충족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셈이다. -한울타리에 두집이 함께 살면 불편한 점도 있을 텐데. =요즘 아파트에 공동커뮤니티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나. 그런데도 사실 친 한 이웃을 꼽기가 쉽지 않다. 정작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서로 불편해하기 일쑤 다. 하지만 집을 짓는 건 정착한다는 의미가 크다. 옆집 사람에게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관계도 돈독해진다. 땅콩주택에 산 지 2년이 다 돼간다. 이웃끼리 돌아가 면서 아이들 통학을 책임진다. 재밌는 게 처음엔 다들 차 두 대씩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한대다. 차를 함께 이용하니 있는 굳이 차가 두 대씩 필요 없더라. -생각지도 못했던 단점이 있다면. =설계할 때 1층은 거실과 주방을 넓게 쓰려고 화장실을 뺐다. 2층에 화장실이 두 개 있다. 처음엔 화장실 갈 때 한층 올라가면 되지 하고 생각했는데, 힘이 들더라. 옆집은 1층에도 화장실이 있다. 대신 1층과 2층 화장실에 세면대, 욕조, 변기가 나 눠 설치돼 있지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점도 불편하긴 하다. 안방 등이 나갔는데 1 년 만에 등을 교체해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기도 했다. -관리비는 얼마나 나오나 =33평 아파트 수준이다. 특히 목조주택이라 열효율이 아파트보다 뛰어나다. 두 건물이 붙어 있어 단열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 난방을 사흘 동안 안 한 적이 있 었는데 실내온도 13도를 유지해 놀랐다. -만일 땅20평에 10평짜리 땅콩주택도 지을 수 있는지 =일본은 13평짜리 대지에 6평, 9평짜리 땅콩주택을 짓는다. 설계는 어렵지만 얼 마든지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80평 대지에 땅콩주택 3채를 지을 수 있다. 층수가 높아 실면적도 넓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돼야 한다. 하지만 사 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건축가들이 꺼리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시장이 커지면 여기 에 뛰어드는 전문가들이 많아질 것이다. -아파트보다 투자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땅콩주택은 다세대지만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마당을 파는 것이다. 공사비, 땅값 을 똑같이 들여 다가구를 지어도 별 메리트가 없지만, 땅콩주택은 다르다. 마당 딸 린 집을 원하는 수요가 꽤 많다. 전세를 놓아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부가 가치가 높은 주택이 더 인기를 끌 것이다. -땅콩주택은 팔 때 힘들지 않을까 =땅콩주택은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지분을 파는 방식이다. 아파트처럼 개별등기가 아닌 공유지분 형태로 등기돼 있기 때문이다. 거래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다. 다만 땅콩주택도 개별등기가 돼 사고파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는 바뀔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주거 제도가 모두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이런 제도적 맹점이 있는데 빨리 고쳐야 한다. 하지만 공유지분 형태로도 사고 파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6호 M+` 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6호 M+는 2012년 3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44, bond@edaily.co.kr]
2012.03.03 I 김동욱 기자
  • [사설] 쇠락하는 인사동, ‘문화지구’ 실패아닌가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02일자 39면에 게재됐습니다.작은 화랑과 전통문화품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서울 인사동은 외국인들이 하루 평균 10만여명이 방문하는 국내 관광명소중 하나다. 그 인사동이 변모하기 시작한 것은 수년전부터다. 전통문화품 가게가 뒷골목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에 화장품 가게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판매하는 전통 공예품의 상당수가 중국산으로 밝혀져 인사동 이미지도 많이 구겨졌다. 최근 서울 종로구청이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을 건의키로 한 것은 인사동의 문화거리 이미지가 날로 퇴색한다는 이런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사동은 10년전인 2002년에 국내 첫 문화지구로 지정돼 게임업, 관광숙박업등의 영업과 시설이 금지되어왔다. 여기에 더해 종로구청은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장품이나 이동통신대리점 등을 금지업종에 추가하고 중국산 제품 판매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중국산제품 판매 금지로는 부족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의 협의가 남아있지만 뒤늦게나마 종로구청이 이런 강경조치를 발동하려는 배경은 이해함직하다. 한국 하회탈 공예품 뒷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붙어있는 것은 문화거리 인사동의 자존심을 손상하는 일이다. 인사동이 점점 더 번잡한 다른 거리와 다를 바 없게 변해가는 것도 두고볼 수 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과태료를 매기더라도 현실적으로 외국산제품 판매를 막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10년동안 땅값과 가게 권리금이 급등한 상황에서 싼 판매로 수지 맞추려는 가게 주인들의 욕구를 법으로 누르는데는 한계가 있다. 인사동 ‘실패’ 다른 문화거리 보전 반면교사로 이미 10여년전부터 인사동의 갤러리 상당수는 청와대 옆 사간동이나 강남으로 옮겼다. 수년전에는 논란속에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인사동에 입점했다. ‘문화지구’ 지정의 허점을 비집고 커피집 등이 들어온 것이다. 인사동 거리를 ‘문화지구’로 지정한 것이 문화거리 인사동이 퇴락한 시발점이었다는 도시계획전문가들의 지적은 이 시점에서 되새겨볼 일이다. 차선을 줄이고 ‘차 없는 거리’로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문화를 즐기려는 인구가 강남으로, 사간동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인사동에서 더 이상 작은 갤러리와 전통문화 가게가 밀려나지 않도록 건물주들에게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크게 주면서 업종제한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 문화지구 지정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인사동의 쇠락 사례는 다른 문화거리 보전에 반면(反面)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 李대통령 논현동 사저 다음달 재건축(상보)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사저로 사용할 서울 논현동 자택이 조만간 재건축된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사저가 1980년대 지어진 데다 노후화돼 있고 사저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 경호상, 보안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이를 위해 최근 사저 내 건물에 대해 멸실신고를 했으며, 다음달 중순 건축허가가 나면 재건축 공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논현동 자택은 인근 건물에서 내부가 들여다 보이고, 경호시설이 들어갈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경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박 대변인은 "경호원들이 대기하는 시설은 인근 부지를 물색하려고 했으나 땅값이 비싸 예산 범위에서 찾지 못해 다소 떨어진 곳에 계약했다"면서 "이 부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사저 내 경호초소는 최소한 규모로 하고 이 대통령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를 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이 경호초소 건축비는 남아있는 건축비 예산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내곡동 부지에 대해선 "내곡동 사저 부지가 잘 안 팔리고 있다"면서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데 원매자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경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30년 이상 살던 옛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논현동 자택은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던 1982년 입주한 곳이다.
2012.02.29 I 피용익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치솟는 기름값 방관하나" 열받은 MB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다음은 2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1면-中도 지쳤다…韓, 새 전략 짜야-"한국경제는 수박경제"-워런 버핏, 한국 광산에 투자-中企 첫 日 부품사업 인수 ▲종합-1% 슈퍼부자 그들은…개미 환매때 펀드에 수백억 뭉칫돈-"주5일제 수업대책 다시 짜라 통행세 할증에 국민들 짜증"-체납자 끝까지…'무한추적팀' 떴다-日 카지노 합법화 추진…韓, 中큰손 뺏길라-英테스코, 한국투자 부담…중국·태국으로 돌리려해 ▲정치-심대평 출사표에 각당 전략공천카드-'선거인단 부정확산' 민주당 패닉-뿔난 김종인 "박근혜 굉장히 모호" ▲국제-월마트-차이나타운 갈등-ECB 2차 유동성지원 4700억유로 예상-中하얼빈-평양 전세기 취항-美 단독주택 매력적…버핏 "가능하다면 수백채 사놓고 싶다"-월가 내부자거래 소탕작전 ▲경제 종합-74개 대기업 계열사 中企 침범-23개월만에 경상적자-휘발유 미스터리 ▲금융·재테크-中企 대출 부실해져도 절차 지켰다면 '면책'-정태영의 파격, 보험에도 通할까-국회 통과한 '카드 수수료法' 여신금융협회 "재개정 설득" ▲기업과 증권-힘 철철 솟는 현대제철 사장 이름도 '밀크스틸'-K9 외관 공개…카리스마 작렬-삼성 바이오제약 사업 '본궤도'-현대모비스 '전기차배터리' 구원투수로-대차잔고 너무 느네 공매도 주의보-브라질 굴지 대기업들 국내상장 잇따라 타진-STX팬오션 BW공모에 1兆 넘게 몰려…자금숨통 트였지만 계열사 매각이 관건-'엘피다 파산' 하이닉스 함박웃음-KT렌탈 상장주관사에 자사렌탈 강요라니… ▲기업·경영-이인희 "재산상속 이미 끝난 문제"-한전, 요르단 가스복합발전소 준공-"생존 의지와 각오로 빈 도크를 채우자" 도크 바닥서 회의한 조남호-유선망 놓고 싸우는 통신업계 ▲모바일-통신·제조사 "새 먹거리 NFC서 찾아라"-SNS 타고 불법복제 급증 소셜문화 기초부터 바꿔야-"구글 정보보호 방침 고쳐라"-통화중에 폰카 찍어 상대방에 전송 ▲중소기업·벤처-골리앗 크레인 해외서도 알아줘요-中企 사회공헌재단 출범-제지업계 "선거특수 물 만났다"-중견기업 법적용 확대에 주력-中企 가동률 2년반만에 최저 ▲유통-金겹살 도로 삼겹살 '3·3데이' 부활-동서식품 캡슐커피시장 진출-울산에도 100층 롯데타워 추진-이마트, 우유·밀가루 가격 동결 ▲부동산-거가대교·올림픽·세종시…호재 있는 곳 '껑충'-228억 신사동 단독주택 역대 최고가 경매-서울 평창동 803㎡ 재산세 299만원→315만원-최고학군 vs 서해조망권 '송도 大戰' ▲사회-어린이집 오늘 집단휴원 일단 철회 여론압박 급한불 껐지만…-스파이같은 부부·철면피한 형제-'이상득 수사' 대검 중수부로 이전 檢, 정권수뇌부 정조준 하나-CNK수사 조중표 前실장 소환 ◇ 서울경제 ▲1면-"치솟는 기름값 방관하나" 열받은 MB-등산화·유모차 '가격 속살' 드러난다-'카드수수료법' 재개정 추진-'SKT의 하이닉스' 퀄컴과 손 잡는다 ▲종합-탈세와의 전쟁…'무한추적팀' 떴다-미국산 와인, 벌써부터 FTA 효과-구글에만 유독 약한 방통위-카드 수수료법 통과 거센 후폭풍…금융위도 "문제" 지적속 업계 "4월 국회서 수정"-유류세 조기 인하…관세 등 낮출수도-강남 22억 땅 보유세 1,787만원-비교 결과따라 잇단 소송 가능성-무역적자 폭 못메워…2년 만에 경상적자 ▲정치-朴·韓 "대북정책 유연하게" 한 목소리-민주, 송호창·이학영·백혜련 전략 공천-"공천위 하는걸 보니…" 김종인 사퇴 의사-"정몽준·이계안 현대 출신…뭐가 달라?"-전월세 상한제·반값 등록금 민주 "19대 국회서 법제화" ▲금융-농협 방카슈랑스 1조 시장 열린다-스카우트 경쟁 치열…인력 '엑소더스' 예고-저축銀 퇴출 판정 앞당긴다 ▲국제-벼랑끝 몰린 엘피다 앞날은…1)마이크론이 백기사 2)도시바와 자본 제휴 3)끝내 청산-"유럽경제 유동성 함정 속으로…"-S&P "국채교환 협상 실패땐 추가 강등" ▲산업-"유산다툼 옳지 않다" 삼성家 장녀 진화 나서-오락가락 행정에 LG R&D센터 흔들-기업경기 봄바람 부나-현대重 신재생에너지 신규투자 무기 연기-와이파이존 시대가 왔다-KT-경쟁사 유선 통신망 인프라 싸고 충돌-이랜드·롯데, 평촌서 유통전쟁-배추값 뛰니…포장김치 판매량 쑥쑥-이마트 "생필품 가격 1년간 동결"-정수기 업계 물보라 친다-총선·대선 겨냥 선거용지 선점 후끈 ▲증권-MK '배당王'-'엘피다 효과'로 하이닉스 6.8% 급등-터키·브라질·카자흐 기업 5~6곳 올해 국내 증시 상장 추진-사람인HR '앗 뜨거'-단기채 ETF로 길잃은 돈 몰린다 ▲사회-LH, 세종시 조성원가 '제멋대로'-어린이집 휴원 철회 오늘부터 정상 운영-"방과후 학교 내실있는 프로 마련을"-청계천, 문화유산 다시 살린다 ▲부동산-세종시 열기에 주변지역 들썩-수도권 아파트 1만9,000가구 집들이-서울 재건축단지 시가총액 2조 빠졌다◇ 한국경제 ▲1면-서울 도심 빌딩 호텔로 변신 중-거제·평창 땅값 두자릿수 껑충-삼성, 상반기 대졸 4500명 뽑는다 ▲굿모닝-192명 무한추적팀 "네가 숨긴 재산을 알고 있다" ▲핫이슈-제 밥그릇 챙기고 '민생 밥그릇'은 걷어찬 누런 금배지-금융사 '감사' 자리 감사원·국세청에 손짓…금감원은 침만 '꿀꺽'-靑 "카드수수료법 재개정 검토" ▲이슈 포커스-"한·중 FTA, 모든 농산물 제외는 불가능"-MB "日은 왜 국제유가 영향 덜 받는지…"-값싼 알뜰 주유소 420개로 늘린다-삼성家 장녀 이인희 "상속 문제는 25년전 이미 끝난 일" ▲정치-한 자리서 '대북정책' 각 세운 박근혜-한명숙-與 공천에 발끈한 김종인 "더 할 일 없다" 사퇴 시사-北 느닷없는 '박근혜 때리기'…총선 노골적 개입-"민주 전략공천, 계파 나눠먹기냐"-사람잡은 국민경선…불법사례 속출 ▲국제-엘피다 인수 1순위는 도시바…삼성 따라하나-코닥, 남자를 몰라 망하다-S&P, 그리스 신용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중국, 자본시장 개방 '10년 시간표' 내놨다-버핏 "주식보다 단독주택이 낫다" ▲경제-中企 부실대출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부동산 위한 DTI 수정없다"-"조합원 농산물 절반이상 책임 판매"-"LH, 행복도시 조성원가 부풀려"-유럽위기 여파…1월 경상수지 2년만에 적자 ▲금융-"영세가맹점 배려한 새 카드수수료 내놓겠다"-네이버에 '뿔난' 금융권-부실저축銀 은닉재산 2643억 확보 ▲산업-이휘령 세아제강 사장 "강관과 시너지 난다면 어떤 회사라도 M&A"-고졸 인재 1000명 뽑아 '미래 현대차맨' 키운다-'하이빔' 자동제어…맞은편 車 오면 알아서 아래로-SK케미칼, CHDM 앞당겨 증설-대우조선, 25억弗 플랜트 수주 ▲IT·모바일-돈 되는 부업에 빠져 핵심 수익모델은 '뒷전'-벤처 붐 타고 음성인식업체 설립…기술 완성못해 5년만에 폐업-LG U+ 무선랜, SKT·KT에 개방-상품 가격 표시도 전자식으로 ▲중소기업·벤처-전기자전거 선점 경쟁 '가속페달'-서원테크의 '고용 서프라이즈' 비결은-中企 '잡 미스매칭' 해결하는 취업카페 ▲생활경제-이승한 "골목상권 정책은 反서민적"-이마트, 우유 등 14개 품목 1년동안 가격 안올린다-홈플러스, 취약계층 어린이 1100명 돕는다-짬뽕 한 그릇에 이틀치 나트륨이… ▲증권-시스템 LSI 수혜…실리콘웍스·엠텍비젼 유망-자티전자, 전기車업체에 팔린다-고맙다!엘피다…하이닉스 3만원 '눈앞'-中 '양회' 훈풍 기대…소비관련株 뜬다-사람인, 6일째 급등…공모가의 4배 '대박'-와타나베 부인, 한국채권시장 '기웃' ▲부동산-강원·울산 실거래가 반영율 높여…보유세 최대 10% 늘 듯-감정가 228억 '사상 최고가'-"주민 동의 75% 넘었는데 실태조사 웬말" ▲사회-한 선거구에 팔달·권선구청 '이상한 동거'-어린이집 전면휴원 철회-박원순 "청계천 재복원" 공식 선언-"원전 찬성자는 안돼"…'입맛대로' 낙선·낙천 운동
2012.02.28 I 김혜미 기자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세부담은 얼마
  •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세부담은 얼마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29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3.14%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의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5억원 초과의 종합합산 토지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재산세만 부과되는 5억원 미만의 종합합산 토지나 80억원 미만의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상승률만큼 세금이 늘어나 급격한 세 부담은 없을 것이란 게 세무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종합합산 토지는 건물이 딸려 있지 않은 나대지로 5억원 초과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별도합산 토지는 건물이 딸려 있는 사업용 토지로 80억원 초과면 종부세 대상이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888-11번지 163㎡ 토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5억8298만원에서 올해 6억420만원으로 3.64% 올랐다. 28일 코리아베스트법인 조중식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토지의 경우 작년 보유세는 303만원이었으나 올해는 7.6% 오른 325만원으로 추정된다.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대략 2배 정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107만8000원으로 작년보다 6만원 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 종부세는 33만3000원으로 8만원정도 더 내야 한다. 강북구 우이동 213-1번지 1408㎡ 토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8% 상승한 9억1520만원에 책정됐다. 보유세 부담은 작년 457만2000원에서 513만8000원으로 12% 늘어났다. 작년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3%에 그쳐 세금 인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걸 고려하면 올해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5억원 미만이어서 재산세만 부과되는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 중구 우정동 275-44번지 206㎡ 토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1억5724만원으로 작년 1억5103만원보다 4.1% 올랐다. 이 경우 보유세는 48만원에서 51만원으로 6%가량 상승한다. 울산이 전국에서 표준지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지만 경우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다. 조중식 세무사는 “올해 표준지 땅값이 작년에 견줘 보면 많이 올라 전반적인 세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다만 5억원 미만의 종합합산 토지나 80억원 미만의 별도합산 토지는 재산세만 부과돼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02.28 I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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