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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5060, 귀농이 희망이다
[이데일리 남창균 기자]1960, 70년대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났던 산업화 세대들이 어느덧 노인이 됐다.서울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105만명에 달한다. 10명중 1명꼴이다. 1970년 노인 인구가 10만명(서울인구 540만명) 수준이었으니 40년만에 10배 늘어난 셈이다.도시에 노인이 넘쳐나면서 풀어야 할 숙제도 늘고 있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노인의 절반 이상이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다.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지하철로 몰리면서 무임승차 문제도 현안이 되고 있다. 쪽방촌을 전전하는 독거노인들의 주거문제는 위태로울 지경이다.산업화 세대의 동생과 자녀인 베이비부머들도 속속 은퇴를 맞고 있어 노인 문제는 앞이 캄캄할 정도다. 노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묘수는 없다. 청장년도 일자리가 없어 허덕이는 판에 노인까지 챙길 여유가 없다. 노인 문제가 ‘째깍째깍’ 도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것이다.시한폭탄을 늦추거나 제거하는 방법으로 귀농·귀촌은 어떨까 싶다.젊은 은퇴자들이 시골로 내려가면 도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압박을 덜게 되고, 시골은 인구가 늘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귀농·귀촌 인구는 최근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귀농·귀촌 인구는 2010년 4067가구, 2011년 1만505가구, 2012년(6월) 8706가구에 달한다.이런 추세를 가속화 하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땅값은 얼마인지’ ‘마을 내력은 어떻게 되는지’ ‘특용작물은 무언지’ 등 마을 정보를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 금융·세제·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지역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시골살이가 막막하다. 낯설 뿐 아니라 두렵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전북 고창군의 사례는 널리 알릴만하다. 고창군은 군수 직속으로 ‘귀농·귀촌 TF팀’을 만들어 맞춤형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마을별로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한 주택과 토지를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귀농한 사례를 소개하고 정착금도 지원한다.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정착금 지원 ▲농가주택 구입자금 지원 ▲정보센터 개설 ▲귀농생활 체험시설 건립 ▲재배작물·영농기술 전수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성공적인 귀농·귀촌은 귀농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시골을 단지 쉬는 곳, 노후를 즐기는 곳으로만 생각해서는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시골도 그곳에 사는 주민에게는 소중한 삶터이자 일터다. 그런 곳에서 베짱이처럼 빈둥거리면 왕따가 되기 십상이다. 몸과 마음을 시골 체질로 바꿔야 한다. 간편한 의복, 소박한 식단, 간소한 주택은 그 출발점이다.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를 미리 짜내고 거기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필수다. 아이디어는 책상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귀농 성공 사례집 등을 통해 간접 체험을 하고 관심을 가진 마을을 둘러보는 데도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시간을 들여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 이촌향도(離村向都)에도 준비가 필요했지만 이도향촌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2012.11.01 I 남창균 기자

주차장 개조해 화단 조성에 카페 영업까지
[이데일리 최선 기자]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건물 부설 주차장을 개조해 식당이나 사무실, 심지어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주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현재 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25만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결과 총 1만208개소에서 2만8228면의 불법 사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주차장 형태는 유지하고 있으나 물건 등을 쌓아 두어 주차장 본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1만8071면(63%), 사무실·방·점포 등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 중인 경우가 1만157면(37%)이었다.서울시 관계자는 “가건물을 설치해 식당이나 사무실, 심지어 통유리를 설치해 카페영업을 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며 “땅값이 비싼 지역은 건물주들이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주차장을 불법개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적발된 2만8000면 중에 3369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됐다. 4702면은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원상 복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현재 시정명령이 내려진 1만9000면에 대해서는 기간 내 원상 복구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돼 1차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원상 복구하지 않은 건축물 1934면에 대해 건축물 관리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물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모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수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과거에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부설주차장이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서울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25만개소(298만면)에 이른다. 이는 노외·노상 주차장을 모두 포함한 시내 주차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면적이다. 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67.8%인 17만개소(184만면)를 점검 완료했다. 나머지 8만개소는 연말까지 점검을 마칠 예정이다.시정전후 사진=서울시

2012.10.29 I 최선 기자

[좋아요!부동산]소형이 대형보다 5천만원 비싼 이유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서울 반포동의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 한신1차는 작은 집이 큰 집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28일 현재 전용면적 86㎡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0억2500만원으로 면적이 두 배에 가까운 154㎡ 매매가(19억7500만원)를 웃돈다.이처럼 소형이 대형보다 비싸진 이유는 ‘대지지분’(아파트에 딸린 땅)과 재건축 추진에 있다. 한신1차 86㎡의 대지지분은 98㎡로 아파트 면적보다 넓다. 반면 154㎡에 딸린 땅은 132㎡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지지분이 작아 중소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 154㎡ 보유자들이 통합 재건축을 반대하면서 가격 역전현상이 벌어졌다. 따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중소형은 가격이 치솟은 반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대형은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재건축아파트를 살 때는 대지지분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대지지분이 넓으면 추가 분담금 없이 면적을 늘려갈 수 있다. 아파트의 건물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지만 땅값은 주변시세에 맞춰 오르기 때문이다.▲한신1차 전용 154㎡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사례. 대지지분은 위처럼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명시돼 있다. ‘2431분의 40.05’(단위 평) 중 2431은 해당지번의 전체면적이며 뒤의 40.05가 해당아파트의 대지지분이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구매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12.10.28 I 박종오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원화값 13개월만에 1100원 뚫려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다음은 26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원화값 13개월만에 1100원 뚫려-삼성 美에 해양플랜트 합작사-소득 하위 70% 반값등록금-부유층 ‘용돈’된 기초노령연금-발암물질 논란 농심라면 ‘회수’▲종합-외국계기업 최대규모 최용박람회 ‘북적’-2명 여성 난자 혼합 ‘세 부모’아기 나오나-“세번의 실패는 없다” 나로호 오늘 우주로-朴 “임대주택 120만호” 安 “보금자리 폐지”▲정치-野 원로들 “후보등록 전 文·安 합쳐라”-단일화 지지율 안갯속-PK 40% 사 25% 야권 득표 노린다-무기력증 朴캠프 “판세 뒤집을 이슈 찾아라”-스타일 바꾸는 朴 ▲국제-여성·히스패닉·유대인 표심이 판세 가른다-오바마 날릴 ‘한방’ 트럼프 ‘헛방’-“주택경기 美경제회복 이끌 것”-다국적 신용평가사 만든다▲경제종합-타워팰리스 노인 54명도 받아써-“美경제위기 中 탓하지 말라”▲금융·재테크-‘즉시연금 불티’수수료 갈등으로 불똥-가산금리 비교해서 똑똑하게 대출받자-수출입銀, 한류콘텐츠에 1조 지원-은행들 “VIP보단 은퇴고객 잡아라”▲기업&증권-현대車 ‘예상한 실적’-‘정몽구 역발상’-LG 27인치 스마트TV▲모바일-美법원·정부 똘똘뭉쳐 ‘애플 감싸기’-스마트폰은 19禁 무법지대 -부팅시간 절반 줄고 폰처럼 터치▲유통사업 -한강크루즈 뛰어든 이랜드 “樂사업 확대 중국시장 공략”-삼겹살 ‘10원 전쟁’-소비자 혼란···너구리 매출 급감▲기업&증권-대한항공 영업益 3천억 “KAI 자체자금으로 인수”-상승동력·매수주체·주도株 상실 ‘3無 장세’ 언제까지···-혹시···분식회계?-제약株 “아직 배고프다”▲부동산-서울 뉴타운·재개발 37곳 ‘자진 포기’-“1~2억 분담금 누가 내겠나”주민 싸늘-강동구 버스차고지 ‘변신’-세종시·송도·동탄2신도시 ‘블루칩 3인방’ 분양 맞불-카자흐에 8천가구 신도시▲사회-서울, 251명 낳을 때 110명 사망-강도강간 최고 무기징역-서남편 내년 2월23일 사퇴-실명제위반 추궁당한 대통령 아들-구본상 부회장 사전영장 청구-또 도난당한 아몰레드 기술◇서울경제▲1면-1100원 붕괴···거세지는 新환율전쟁-삼성엔지니어링도 사우디 잭팟-반격 나선 재계-웅진코웨이 결국 MBK 품으로-국회의원 여성 30% 의무화▲종합-삼성전자 부동의 1위-영화같은 영상기술···삼성·LG 사장이 본 TV이 미래는-196쌍 결혼하고 251명 태어나고-치석 제거도 내년부터 건보 혜택-중국산 휘발유 29일부터 공급▲정치-“文·安, 후보 등록전까지 단일화하라”-安 “공공임대 연간 12만가구 공급”-‘취약지 영남’ 세확산 나선 文·安-朴 ‘보수 대통합’ 광폭 행보-새누리-선진통일당 합당 공식 선언▲종합-정치권 기업때리기에 반격 나선 재계-온라인 고스톱 1회 1만원씩만-근로자 10% 이상이 시간제 근무-세계 취업시장서 중·일 대학 출신 잘나가는데-“저성장 장기화 대비 부양책 유지를”▲금융-연봉 오르면 금리 인하 요구 가능-시중은행 “광고모델 다 바꿔”-금감원 제재위에 속기사 배치 왜?▲국제-중권 희토류 패권 무너진다-연말께 추가 부양 기대-미 법무부, BOA에 10억달러 배소-중국, 19개월 만에 원전 건설▲산업-‘한화큐셀’ 출범-정몽구의 역발상, 중국서도 통했다-허창수 “현장경영으로 위기 넘자”-삼성, 해양플랜트 설계능력 강화 잰걸음-대한항공 “KAI 인수해도 구조조정 없다”▲산업(정보기술)-소비자 울리는 애니팡-KTH, 모바일 중심 조직 대수술-유스트림코리아, 한류 콘텐츠 글로벌 생중계-스마트폰서 보던 개콘, TV서 이어본다▲산업(중기·벤처)-무림페이퍼, 중국 투자 짭짤한 수입-중견기업 모뉴엘 도전장-동양매직 식기세척기 누적수출 40만대 돌파▲산업(생활)-이랜드 “한강 중심 레저사업 본격화”-남양유업 ‘프렌치카페’ 일본 진출-하이트진로 “페리에 게 섰거라”▲증권-현대차 실적 ‘휴~’···악재 뚫고 선방-삼성전기, LED 없이도 깜짝 실적-해외 고수익 채권펀드 투자매력 쑥쑥-내년 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 낮아진다▲사회-땅값 6억 미스터리 밝혀지나-발암물질 라면 결국 회수-삼성 아몰레드 기술 유출 덜미▲부동산-서울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 물꼬-암초 만난 서초 래미안 랜드마크 타운-원룸 도시형주책 최소 면적 14㎡로 상향◇한국경제▲1면-“경제사막화···다시 성장을 말할 때”-환율 1100우너선 붕괴-우리銀,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대상-청년 일자리가 반값등록금보다 번저다▲굿모닝-게임머니 거래 도박 수준vs 풍선효과만 커져-‘독도 주소’ 지운 구글, 동해도 일본해로 표기▲이슈&분석-“경제민주화 입법은 자살행위”vs“경제력 과도한 집중 견제”-전경련, 경제 사막화 ‘7대 징후’ 경고▲정치-울산행 KTX 함께 탄 文·安 ‘생깠다’-대선 후보 3인 주택·가계대출 공약-美 주도 MD 체제 참여싸고 논란-새누리-선진당, 합당 선언..충청표 ‘캐스팅보트’ 위력은▲국제-싱가포르항공, 세계 최장 직항노선 폐쇄-스탠포드대 동문 기업 4만개 매출 합치면 연 3000조원-‘제 발등 찍은’ 中 희토류 무기화..수출 급감▲경제-치아 스케일링 1만원대에 할 수 있다-이상한 기초노령연금-공공요금 지역별로 최대 8배 넘게 차이▲금융-은행 대출 가산금리 거품 뺀다-금융소비자보호 실천 초석 놨다-우리·하나銀, 미얀마 양곤에 사무소 개설▲산업-위기에 빛난 정몽구 역발상···현대차 영입이익률 10% 지켰다-태양광 세계 3위 ‘한화큐셀’ 출범-한국GM ‘1·2·3 전략’▲기업&IT-“구글·보쉬서 일자리 찾자” 인산인해-‘안방불패’ 애플..美서 특허전 또 승리-조원태 “KAI 인수해도 구조조정 없을 것”▲중소기업·과학-꼭 안으면 건강 체크···‘죽부인 로봇’ 눈길-나로호 오늘 마지막 도전-서남표 KAIST총장 내년 2월23일 사퇴▲생활경제-“IMK, 인터파크 통해 중소기업 비중 확대”-“樂 사업 진출..테마파크도 짓겠다”-“토종 탄산수로 佛 페리에 잡겠다”▲증권-증시 ‘광해株’를 찾아라-국내 1위 농기계업체 대동공업 최대주주-슈퍼개미 ‘경영권 분쟁’-대주주 대박 소문나자···상장 신주인수권 투자 과열 주의보-법원 “웅진코웨이 MBK에 팔아라”▲사회-MB아들, 특검에 피의자신분 출석-구본상 LIG 부회장 사전 영장-300억대 ‘송금조 기부금 분쟁’ 부산대 최종 승소▲부동산-5곳 사업성 부족···사업존폐 주민이 12월 결정-호반건설, 주택시장 강자 부상-남양주 별내지구에 ‘유럽형 스트리트 상가’ 등장

2012.10.25 I 이유미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 나로호 발사대 기립, 3차 발사 이틀 앞으로…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다음은 24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기술력 中企 해외서도 통한다-10명 중 7명 “집값 바닥쳤다”-경제위기에 입 다문 文·安-하이닉스·LG전자 3분기 실적..2009년 이후 최악 ▲종합-탐승객 동전 하나둘 18년 동안 이룬 70억원의 기적-저금리시대 빛나는 4.5% 주택청약저축▲정치-대선주자 저성장 대책 “모호한 거대담론만 있고 구체적 해법 없어‘-‘폭로데이’된 국감 마지막 날-이인제, 朴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맡을 듯-李·朴 퇴진론 커지자…文단속▲부동산 살아나나-집값 바닥탈출 5大 지이후 “찬밥 취급받던 중대형도 팔린다”-GCF 호재 송도 설명회 가보니▲국제-中 반일시위에 日 반격 나섰다-오바마, 롬니에 다시 역전-푸조車 공장 폐쇄 막아라 佛정부, 10조원 지원키로-미국기업 3분기 실적악화 후폭풍▲경제·금융-고졸행원 KDB 학사모 쓴다-대부업체, 주부에 묻지마대출..연체율 2배 급증-씨티 등 외국계 현금서비스로 폭리▲기업&증권-‘정주영농장’세계로 간다-잡스가 버린 7인치..쿡, 요리로 내놨다-BMW, 옴부즈맨 100명 선발-LG전자 휴대폰 흑자전환했지만…-SK 하이닉스 또다시 영업적자▲과학기술·의료-나로호 이제 카운트다운만 남았다-한 때 좋았던 무상의료 이젠 골칫거리로▲유통-“10년 전 가격으로 ” 대형마트 할인 경쟁-신세계 강남점 3년내 전국 1위로-롯데百사장 점장들에게 구두선물 왜▲기업&증권-중견기업 잇단 지주사 전환 이유있네-속타는 한국콜마·한국타이어-삼성전자 횡보 못가나 안가나?-업종 우울해도 ‘나만 잘 나가’ 종목은▲부동산-음암·대림·신도림역 수익률 연 6%-세종시 땅값 고공행진..9월 0.51% 상승◇한국경제▲1면-朴, 창조인재 양성..安, 사회개혁 병행-지식인 105인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하라”-20개 증권사 채권금리 담합..4000억 부당이득▲정치-文측 “종부세 가장 우수..다시 강화”-김종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김성주 “골드미스 박근혜, 육아대통령 돼야”-朴 ‘캐스팅보트 충청잡기’ 유리한 고지▲국제-“불황 오래간다” 몸사린 기업, 감원 칼바람-中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 3개월만에 최고..연착륙 파란불-구글, 독도 한국주소 삭제-일본 車업계, 中대신 동남아로▲경제-정부, 내달 아시아 16개국 경제통합 참여 선언-기업들, 환율변동 따른 채산성 악화-윤종원 씨 IMF 이사 선임▲금융-지방은행 몸집 불리기 제동-20개 증권사 채권금리 담합, CD금리 담합 조사도 탄력 받을 듯▲산업-현대重, 해외 식량영토 개척 나선다-불황에도…SK 하이닉스 적자폭 축소▲기업&IT-애플 7.9인치 아이패드 미니 공개-삼성 ‘아티브 스마트 PC’로 맞불▲중소기업·과학-운전 중 만지기만 해도 범칙금 내비조작 이젠 “말로 해”-줄기세포로 말초신경조직 재생 성공▲증권-기다리면 오른다? 낙폭과대株는 기피 1호-외국인 4일째 매도 ‘소나기’..한국서 발빼나▲부동산-판교 아파트 굴욕..줄줄이 경매 등장-세종시 정부청사 ‘전쟁대비시설’ 태부족◇서울경제▲1면-힘겨운 사회 첫발..서러운 20대-10~20% 금리제공 서민금융사 만든다-조선업계 사면초가▲종합-삼성, 임원 준법지수 만들어 인사에 반영-휴대폰 보조금, 출고가의 30%로 제한-테마주 기업 대주주, 이상 급등 땐 주식 못판다-美 소비자, 상성SDI,LG화학 집단 소송-밀려오던 외국인자금 이달들어 주춤-환율 1100원 붕괴 땐 자동차, IT 수출 직격탄▲정치-닮은꼴이지만..단일화 기싸움 치열-‘철수가 간다’ 1탄으로 알바생 만만 安▲종합-”약탈적 대출 희생자 182만명..법정이자율 인하 등 대책 세워라“-지켜지지 않는 10대 그룹의 약속-한중일 FTA 경제효과 10년간 최대 17조▲금융-출혈경쟁에 멍드는 카드사▲국제-중일 센카쿠 분쟁 후폭풍..일본 기업 탈중국 동남아·인도行 가속-역풍맞는 중국경제-미국기업 감원 칼바람▲산업-LG스마트폰, 노키아 눌렀다-현대차 브라질 시대 팡파르-삼성·구글과 보급형 태블릿PC 전면전-웅진코웨이 연내 MBK에 매각될 듯▲증권-비탈길 내몰린 자동차주-LG생활건강 3분기 매출 1조 돌파-농심, 발암물질 악재에도 껑충▲부동산-부산 명지지구에 분양 큰장 선다-전월세 거래량 석달 만에 하락

2012.10.24 I 김보리 기자

[사설]빚더미 공공기관 지방이전하며 호화청사라니
빚더미에 올라있는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호화청사를 짓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부채규모만 5조3000억원에 이르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남 나주에 신청사를 지으면서 3.3㎡당 881만원의 건축비를 책정했다. 광주·전남권 아파트 분양가가 336만원이고 분양가에는 땅값과 건설사의 이윤까지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돈을 얼마나 펑펑 쓰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똑같이 나주로 옮기는 한국전력 역시 3.3㎡당 건축비가 865만원으로 별반 다르지 않다. 충북지역으로 옮기는 한국소비자원도 3.3㎡당 건축비를 871만원으로 책정해 주변 아파트 시세 489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통유리, 대리석바닥, 비데, 조각상 등 값비싼 건축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도로공사나 한국가스공사처럼 수영장을 짓는 곳도 있다.청사의 크기도 문제다. 국토부 산하 9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직원1인당 사용면적이 50㎡(약 15평)를 넘는 곳이 6곳이나 된다. ‘정부 사옥관리규정’에서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을 7∼17㎡로 규정한 것과 비교해 3~7배나 넓다. 부채 24조원의 한국도로공사는 경북 김천에 짓는 신청사의 연면적을 기존 청사의 4.5배로 늘렸다.호화청사 짓기가 많은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100% 자체 재원으로 조달가능할 때 해당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축청사 건축비를 높게 책정하는 걸 허용했다. 공공기관 건물을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데다 지방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를 청사크기로 허용했다면 한심한 일이다. 정부가 이 모양이니 산하기관이 흥청망청하는 것이다.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기존 건물을 팔아 공사비를 충당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286개 공공기관의 부채총액은 463조원에 이르고 부채비율도 193%에 이른다. 공사비를 줄여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 맞다. 아니면 건물을 빌려쓰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지방 이전 147개 공공기관중 건물을 임차해 쓰겠다고 밝힌 곳은 26곳에 불과하다.이미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곳도 있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건축비를 줄이도록 주무부처가 나서 조정해야 한다.

2012.10.24 I 논설위원 기자

세종시 땅값 상승률 7개월째 1위..상승폭은 2달째 둔화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전국 땅값이 전월보다 0.02% 올라 5개월째 상승폭이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서울 땅값은 0.06% 떨어지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은평(-0.10%), 서대문(-0.10%), 종로(-0.09%) 등 25개 자치구 모두 땅값이 2개월 연속 떨어졌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0.51%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국무총리실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본격화되고 세종로와 세종시-오송역 BRT(간선 급행버스체계) 등이 개통되며 접근성이 향상된 때문으로 분석됐다.세종시 땅값은 지난 1년간 4.96% 누적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월간 상승률은 지난 7월 0.68%을 기록한 뒤 2개월째 둔화됐다.이밖에 부산 강서구(0.196%), 인천 연수구(0.195%),부산 기장군(0.19%), 강원 평창군(0.188%)이 땅값 상승률 상위를 차지했다.반면 호매실지구 미분양과 택지개발사업 등이 지연되고 있는 수원 권선구(-0.292%), 영종하늘도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인천 중구(-0.147%) 등은 땅값 하락폭이 컸다.한편 지난달 전국 토지 거래량은 13만3064필지, 1억1496만4000㎡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 필지수 22.0%, 면적은 16.5%가 줄어든 것이다.전국 및 세종시 월간 지가변동률 추이(1~6월은 구 연기군 변동률, 자료: 국토해양부)

2012.10.24 I 윤도진 기자

특검, 세무사·농협직원 소환…‘MB집사’ 개입 의혹
[뉴시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22일 매도인측 세무사 1명과 대출에 관여한 농협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특검팀은 세무사 최모(56)씨를 상대로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와 청와대가 공동구입한 필지의 매매대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매도인이 요구한 액수보다 수억원을 낮춰 계약했는지, 필지별 가격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매도인측에서 세금납부와 관련해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당초 사저부지 원주인 유모(56)씨는 전체 9필지를 54억원에 일괄 매도하기로 합의한 뒤, 주택이 위치한 20-17번지(528㎡·155.7평)의 땅값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주택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세금혜택을 고려해 30억원에 매입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부지매입을 담당한 청와대 경호처 전문계약직 김태환(56)씨가 유씨에게 20억원에 계약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국 협상끝에 20-17번지의 땅값을 25억원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종전 검찰조사에서 ‘경호처의 요구대로 25억원에 계약하면 30억원보다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했지만 출국 일정 등으로 귀찮아서 25억원에 합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이날 특검조사에서 매도인이 애초 요구한 금액보다 20-17번지를 싸게 판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번지를 애초 매수인 측에 제시한 금액보다 싼 값에 매도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다른 부지의 땅값은 높게 책정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매도인이 20-17번지만 다른 필지에 비해 싸게 팔았던 것이 맞다”며 “(이렇게 싸게 매도한 이유가)당시 시세 때문인지, 청와대 요구 때문인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특검팀은 이와 함께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시형씨에게 6억원을 대출해 준 과정과 은행이자 납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시형씨는 사저부지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빌린 것 외에 모친 김윤옥 여사 소유의 논현동 토지를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6억원을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바 있다.시형씨는 검찰에 낸 서면답변서에서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이 부지매입금을 송금하고 은행 이자와 세금을 냈다’고 진술했었다.특검팀은 이날 농협 직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대출과정, 대출조건과 담보물의 적법성, 은행이자 납부 여부 등과 함께 농협을 통해 매매대금의 자금을 입출금한 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농협 관계자는 “시형씨 명의로 대출이 이뤄졌고 이자도 제때 납부됐다”며 “대출과정이나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농협 종로지점 직원 2명을 불러 사저부지 공유지분 3필지에 대한 매입자금 송금 여부와 관련계좌의 자금흐름 등을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김세욱(58·별건 구속기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매매금액과 세금 등 사저부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또 청와대 부속실에서 시형씨의 은행 대출이자 납부를 관리했다는 진술과 함께 김 전 선임행정관이 사저부지 매입금 송금 당시 시형씨의 이름만 기재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총무기획관을 소환해 사저부지 매입과정에 관여한 사실과 구체적인 역할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2012.10.22 I 뉴시스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새누리당 '기존 순환출자도 의결권 제한'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다음은 23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샤프의 몰락..내 삶의 터전이 사라졌다”-대형마트 출점자제·자율휴무-50代도 집 담보로 매달 연금 받는다-제2의 애니팡 만드는 삼성▲종합-(GCF 국제적 기구로 키우려면)기금모금이 관건..병원 등 인프라 확보돼야-가을 전세시장 대란 오나-“3분기 성장률 1.8% 충격..설비투자 마이너스 행진”-꽉 닫힌 지갑..백화점 대대적 세일도 안먹혀-유통업체·소상공인 골목상권보호 대타협▲정치-새누리-선진 합당 ‘급물살’-새누리, 불통 논란에도 지도부 ‘강경모드’-정치색 빼기 나선 육영재단-文, 연이은 정치쇄신..“지역구 200석으로”-野 ‘빅 텐트론’ 솔솔▲국제-박빙 오바마-롬니 ‘중국 때리기’ 승부수-中경제 바닥 탈출론-중국 시진핑도 부자증세-일본 9월 중국수출 14% 감소▲경제·금융-정부, 원高대책 3종세트 만지작-50대 역모기지론..집 2채에 9억 넘어도 신청 가능-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기업&증권-베이징현대 10년 “오, 놀라워라” 한해 100만대 생산-STX조선 7억달러 드릴십 뚫었다▲기업·경영-“고졸을 공학엔지니어로 키웠죠”-이통사, 부동산 대거 판다는데..-아우디 ‘1억원대 S삼형제’ 선봬▲중소기업·벤처-창호에너지등급제 중기에 오히려 藥?-어린이용 기저귀시장 급팽창▲과학기술·의료-“하늘 문 연다” 나로호 3번째 도전-1·2차 발사 실패원인 모두 해결▲유통-백화점 옷매출 줄때 홈쇼핑은 늘었다-돼지고기 가격 끝없는 추락-소매유통업 300조시대▲기업&증권-상장사 1%대 ‘쥐꼬리 배당’ 언제까지..-국고채 30년물 가격 급락-연말랠리 가능할까-유통공룡의 두 야망-악재에 포털株 주르륵-稅혜택 같아도 수익률 하늘과 땅-국민연금 위탁수수료 무려 700억-만기 1년이상 CP증권신고서 의무제출▲부동산-송도 빌딩·아파트형공장도 꿈틀-홍릉KDI, 기후변화 연구단지로-파푸아뉴기니 자원시장 ‘활짝’▲사회-박원순표 ‘복지기준’ 논란-비정한 남편의 비겁한 청부살인-‘상한가 굳히기’ 28억 벌금형◇서울경제▲1면-내년 예산 수兆대 뻥튀기-기존 순환출자도 의결권 제한-삼성의 대반격..애플 아이패드용 LCD패널 내년부터 공급 중단▲종합-대형마트, 골목상권 출점 자제-루이비통, 가격 또 올렸다-나로호 예정대로 26일 3차 도전-장학금대상 줄었는데 재원2배늘려..효용성 뒷전 부처 밥그릇 키우기-새누리당, 당초 논의 없던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정치-수면 위로 떠오르는 文·安 단일화-노동계 인사 34명 安캠프 합류-文·安 “박근혜는 사고 정지·불통 여전”-민주당 안팎서 이해찬·박지원 거센 퇴진 요구-朴 “최필립 사퇴 안한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정수장학회 핵심 쟁점은..부정 축재자 면죄부 vs 박정희 정부 강탈▲금융-저금리 따른 경영난 체크..부실 선제대응-단기코픽스 발표 한달 연기-은행 “GCF 특수 잡아라”▲국제-중국 제조기업 동남아행 가속-페이스북, 부사장마저 사퇴-여성은 오바마 남성은 롬리 선호▲산업-베이징현대차 3공장 “중국대륙 사로잡을 명차 만들자”-삼성엔지, 사우디서 8억7000만달러 수주-STX, 7억달러 드릴십 계약-삼성·LG전자 윈도8 탑재 스마트 PC 잇달아 출시-동화기업 아산 소각로 증설 논란-토종 패밀리레스토랑 불황에도 선전-백화점 가을 세일도 부진 못 벗어-이마트지수 5분기 연속 ‘불황형’-빼빼로, 29년 만에 새옷 입는다▲증권-“흑자 전환 보인다” LGD 승승장구-약세장서 뜨는 제약주-탄소배출권 관련주 ‘GCF 유치 효과’-단물만 빼먹는 코스닥 대주주·임원-오버추어와 결별하는 다음, 실적 둔화 우려▲사회-구미 ‘불산사고’ 피해자 정부서 치료비 전액 부담-금융비리 직원 퇴직해도 징계 가능-김우중, 차명주식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부동산-주택 거래시장 훈풍..신규 분양은 찬바람-내달 산업단지 인근 아파트 분양 봇물-SK건설, 라오스에 수력발전소 짓는다◇한국경제▲1면-기업, 투자 미루고 자사주 산다-여, 기존 순환출자도 규제..출총제 적용 검토-LH의 ‘파격 임대아파트’▲굿모닝-‘결혼정보업체’ 좋은만남선우, 법정관리-김우중, 차명주식 처분 놓고 소송▲이슈&분석-보건복지부 ‘누더기 복지기준’ 일제 정리한다-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19만명에 생계비 지원-새누리 ‘출종제’적용검토..삼성·현대차·한진·한화 ‘날벼락’▲정치-과거사 나오면 작아지는 朴..“손절매하듯 털었어야 하는데..”-문 “지역구 200·비례대표 100석으로”-민노총 출신 34명 安캠프 합류-대선후보 “조직개편” 합창..누가돼도 ‘큰정부’▲국제-중국판 분양원가 공개..집값 직접 통제-日 상반기 무역적자 45조원..33년만에 최대-일본어로 전화하면 한국말 통역-스페인 집권당, 텃밭 지방선거서 승리▲경제-대형마트-골목상권, 상생 길 찾나-“해양 영토 넓혀라”..亞 ‘수산외교’ 각축전▲금융-권혁세 “금융사 스트레스테스트 강화하라”-카드사 “마이너스 사업계획 짤 판”-우리銀이 100년간 독점하던 24조 서울시 금고은행 바뀌나▲산업-“中企 살리자” 대기업 몰아내니..외국계만 신났다-STX조선해양 7억弗 드릴십 수주-현대차, 中진출 10년 만에 연 100만대 생산▲기업&CEO-셸·도요타·미쉐린 CEO 한국온다-현대로템, 러와 철도차량 협력▲IT·모바일-골목상권 휘어잡는 모바일 쿠폰 전쟁-뉴아이패드급 화질 ‘넥서스10’ 나온다-月5억버는 앱 ‘배달의 민족’..이젠 맛집 순위 매긴다-삼성 “애플 공동창업자도 美평결 혐오했다”▲생활경제-고어텍스 “500시간 세탁해도 실밥 안풀려야 합격”-‘유커’가 면세점서 중국술 사는 까닭▲증권-가을 타는 증시..호재에 목마르다-“코웨이 매각 내년으로 미뤄지면..MBK, 인수 자금 동원 난항”-녹색기후기금 유치 효과..탄소배출권株 급등했지만-삼성테크윈, 3분기 영업익 369억-잘 나가던 자동차株 ‘후진기어’ 왜-삼립식품 ‘초고속 랠리’는 호빵 때문?-학생복업체 아이비클럽 내년 하반기 IPO추진▲부동산-서울 일부 전세난..1주일새 1000만원 ‘껑충’-LH의 새로운 ‘공공주택 스타일’ 임대료·분양전환 따져야-GTX건설 속도 내나..송도 GCF 유치로 ‘탄력’▲사회-대통령 아들 주중 소환 특검 “피의자 신분”-북한 포대 이동배치 포착..軍·警, 임진각 출입통제-종편 투자 세종대, 등록금 인상률 2배

2012.10.22 I 김상윤 기자

지방 분양시장 '훈풍'..연말까지 분양 봇물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수도권 주택시장이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 분양시장은 연이은 개발 호재에 힘입어 인파가 몰리고 있다. 지방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는 이유는 기존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급이 적었기 때문이다. 21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부터 2년간 수도권 아파트 값은 평균 4.6% 떨어졌다. 반면 지방은 부산(12.9%)을 비롯해 전북(15.9%)과 경남(14.9%), 대전(13%) 등 모든 지역이 올랐다. 올 상반기 지방에서 분양실적이 가장 돋보인 곳은 부산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부산은 올 1월부터 7월까지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 9.21대 1을 기록하며 지방 부동산시장을 이끌었다. 5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물량인 7645가구 분양에 청약자가 7만377명이나 몰렸다.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포스코건설의 ‘해운대 센텀누리’로 지난 4월 232가구 분양에 무려 1만131명이 접수해, 평균 43.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광주광역시도 올 초부터 7월까지 분양된 총 6157가구 중 6069가구가 주인을 찾았다. 대구 역시 지난달 분양한 1199가구 규모의 ‘복현푸르지오’ 견본주택 인근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등장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지방 분양시장의 열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연말까지 세종시에서 4800가구 공급올해 부동산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세종시다. 지난 4월 이후 땅값 상승률 전국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 땅 뿐 아니라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도 유망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올 연말까지 세종시에서는 9개 단지 총 476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중흥종합건설은 세종시 시범1-2생활권(M1블록)에서 ‘중흥S클래스’ 754가구를 분양한다. 한양은 1-1생활권(M3블록)에서 ‘세종한양수자인’아파트 463가구를 공급한다.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은 중소형 평형(59~84㎡)으로 구성된다. 모아건설도 1-4생활권(L5-8블록)에서 전용 84~99㎡로 구성된 ‘세종모아미래도’ 724가구를 내놓는다.◇ 부산지역 8개단지 5400가구 쏟아져부산·경남지역은 배후 산업단지 수요를 바탕으로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은 연말까지 8개 단지 총 5424가구가 분양된다. 현대산업개발은 동래구 명륜동에 1432가구 규모의 ‘아이파크1단지’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소형인 전용 59㎡에서 대형인 169㎡까지 모든 평형을 고르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호반건설은 강서구 명지동에서 전용 84㎡로만 구성된 622가구 규모의 ‘명지호반베르디움’를 분양하고, GS건설은 북구 금곡동에서 ‘신화명리버뷰자이’ 792가구(전용 39~84㎡)를 선보인다.◇ 먹구름 걷힌 지방 혁신도시정부가 연이어 보완대책을 내놓으며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방 혁신도시 10곳에서도 아파트 분양이 이어진다. 분양성적도 괜찮은 편이다. 애초 우려와 달리 혁신도시 조성공사가 90% 이상 공정률을 보이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경북 김천과 울산 우정혁신도시에 영무건설과 호반건설이 총 128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최근엔 아파트 분양 뿐만 아니라 LH가 혁신도시에 공급하는 상업·근린용지에도 투자자들이 몰려 매진에 가까운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2012년 지방 아파트 분양예정 단지 (자료제공=부동산114)

2012.10.21 I 박종오 기자

[미리보는 경제뉴스]中 7.4% 성장…경기 바닥 찍었나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다음은 19일 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中 경제 바닥 다지고 4분기 회복- 12월 중순 생애최초·전세자금 대출 0.5%P 내려▲종합-큰집 사면 땅치고 후회?-“불황에 세금 늘려 票 떨어질라..” 朴·安캠프 ‘증세’ 접어▲정치-베일벗은 朴 창조경제론 “IT·제조업 융합”-文 “한미 FTA 재협상 최선다할 것”▲경제금융-은행 VIP고객 개념이 바뀐다-문닫은 자영업자 작년 83만명▲국제-日 140조원 또 푼다-애플-협력업체 갈등 고조▲기업 증권-파사트·알티마 “그랜저, 떨리니?”-낸드플래시값 한달새 27% 올랐는데...-코스닥 2.6% 급락 중소형株 된서리▲중소기업·벤처-포근하고 따뜻한 이불로 추위 이겨요-삼성전자 반도체장비 계열 3사 합병▲부동산-외국인 주택임대, 수익률 쏠쏠-분당 리모델링 ‘승부수’ 띄웠지만▲사회-‘박원순 협찬기금’ 대폭 축소-제주서 화물선 구조나선 해경단정 전복 5명 사망◇서울경제▲1면-누가 될지 몰라 ‘문어발 줄대기’-대선후보 공약 ‘무늬만 성장’▲종합-중대형 주택 약세 당분간 지속-내 집 마련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정치-안철수 대선출마 선언 한달-安 “강원 숙원사업 살펴보고 정책발표”▲금융-장기·고정금리 활성화 주택대출 부담 줄인다-대부업계 “차별 규제 개선해달라”▲국제-독일 어깃장에 EU 정상회의 삐걱-일본 정부·중앙은행 쌍끌이 경기부양▲산업-최태원, 동남아서 먹거리 찾는다-휴대폰 범죄 꼼짝마-아이폰5 공급 잘 될까▲증권-3분기 실적시즌 출발부터 살얼음판-원화 강세 타고 환헤지 해외펀드 선전-브라질 국채 다시 뜬다▲사회-LIG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캔다-내곡동 부지매입 실무 김태환씨 소환-헛도는 교통유발부담금▲부동산-대치동 청실 재건축 분양 해 넘기나◇한국경제▲1면-중국경제 바닥쳤나 9월 생산·소비·투자호전-연평도 간 李 대통령 “목숨걸고 NLL 지켜야”▲정치-김성주 “트러블메이커 되겠다”-朴 “창조경제로 성장·일자리 만들 것”▲국제-中 경제 ‘돈보따리 효과’…경착륙 위험 탈출-美 주택신축, 4년만에 최고..장기 상승세 진입 기대▲경제-건보공단 지급 의료수가 2.36% 오른다-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적극 검토”▲금융-농협은행 PF대출 부실 1조700억 비상-80조 커버드 본드 시장 열린다▲산업-최신원 SKC 회장 3박4일 해병대 캠프 동행취재-대기업 72% “청년 의무고용제 부담”▲중소기업·과학-세브란스, 中 의료시장 진출 장쑤성에 VIP 검진센터-동명통산, DMC로 사명변경▲증권-바카라株 재미 다 봤나..코스닥 털썩-롯데쇼핑·미도파 합병 결의▲부동산-稅 감면 최대 수혜…연내 입주 아파트 주목-용산 역세권·상암 DMC 개발 서울시 국감서 집중 질타

2012.10.18 I 김동욱 기자

"아파트 NO"…도심형 전원주택 뜬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강남에 직장을 둔 김수영(34)씨는 수원의 아파트를 팔고 용인시 처인구에 2층짜리 전원주택을 짓기로 결정했다. 서울 강남까지 버스로 1시간이면 갈 수 있어 수원에서 출퇴근할 때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김씨는 “쾌적한 데다 생활하기 편하고 가격도 아파트와 비슷하다면 굳이 아파트에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용인 파주 김포 등 서울과 가까운 지역의 ‘도심형 전원주택’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좋고 무엇보다 병원·학교 등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처럼 단지형으로 조성돼 보안은 물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까지 잘 갖춰져 정주 여건이 뛰어나다. 용인시 운학동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김인경(54)씨는 “버스를 타고 10분만 나가면 용인 시내여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웃 주민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전원주택은 비싸다는 선입견을 깬 것도 실수요자들이 몰리는 이유다. 처인구 호동에 있는 전원주택촌 라움빌리지의 경우 3.3㎡당 땅값이 130만원대로, 3억원 정도면 100평 대지에 30평 규모의 집을 지을 수 있다. 같은 면적의 용인 아파트값이 3억5000만원 선인 점을 고려하면 저렴한 편이다. 허재석 라움빌리지 본부장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서울에서 전세 살던 사람이 내려오는 경우도 꽤 있다”며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30~40대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이보다 고가의 전원주택은 은퇴한 50~60대들이 주로 찾는데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게 특징이다. 처인구 원삼면의 ‘웰가’는 250~360평의 대지에 27~51평 규모의 전원주택 29채가 들어서는 단지로 단지 곳곳에 개울이 흐르고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공간은 물론 미니 골프장 등의 시설도 갖추고 있다. 구입비용은 세금을 포함해 5억~6억7000만원선이다. 그러나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심형 전원주택은 아파트만큼 쉽게 팔 수 없어 환금성이 떨어지는 만큼 자금 사정과 직장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라움빌리지에 조성된 전원주택 모습. (사진=라움빌리지)▲웰가 중앙 커뮤니티 시설 전경 (사진=웰가)

2012.10.18 I 김동욱 기자

골칫거리 ‘부동산 명도’ 걱정 그만, 캠코 공매 ‘눈길’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자영업자 A씨(43·여)는 최근 주변의 권유를 받고 경매투자로 아파트를 장만했다. 하지만 골칫거리가 생겼다. 건물을 비워 넘겨주는 이른바 ‘명도’ 문제다. 세입자가 배당금이 전세 보증금에 모자란다며 집을 빼주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이만저만 속을 썩인 게 아니다. A씨는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A씨처럼 명도 문제로 낭패를 본 부동산 초보자라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는 ‘경매’보다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유입자산 ‘공매’에 관심을 둬보는 것은 어떨까.캠코 공매는 캠코가 직접 법원 경매를 통해 사들인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경매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명도책임을 전적으로 낙찰자가 져야 하는 경매와는 달리 명도 문제를 비켜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근저당 등 권리관계도 모두 청산돼 별도 권리분석을 할 필요도 없다. 최저 입찰가 이상으로만 적어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당장 목돈이 없다면 최장 5년까지 분할해서 내면 된다. 자금이 넉넉하면 대금을 내고 취득 수수료 없이 이자를 깎을 수 있다.캠코 유입자산 공매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큰 경쟁 없이 대어를 낚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낚시광인 B씨는 노후를 바닷가에서 보내기로 하고 캠코의 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바다 풍경이 보이는 땅 630평을 480만원의 헐값으로 사들였다가, 2년 뒤 토지 개발에 나선 C법인에 2900만원에 되팔아 뜻밖의 횡재를 했다. 캠코는 올 들어 아파트, 임야 등 총 32건의 유입재산 중 14건을 매각했다. 물건 양은 많지 않지만 물건 수 대비 낙찰률은 44%에 달할 정도로 제법 인기를 끈다. 평균 낙찰가율은 최초 입찰가 대비 80% 수준.최근에는 분당의 상징건물인 아이파크(187.48㎡)와 한강 대우 트럼프월드(153.61㎡)가 매물로 나와 눈길을 끈다. 최저 입찰가는 각각 9억9000만원과 11억8000만원으로 시세보다 최대 30%가량 저렴하다는 평가다.이승희 캠코 담보채권관리부장은 “캠코의 유입자산 공매는 경매에서 유찰된 물건을 캠코가 인수한 것이어서 공매의 최초가격이 감정가보다 낮다”며 “안정적으로 큰 경쟁 없이 물건을 취득할 수 있어 초보 투자자들이라면 관심을 둬볼 만하다”고 말했다.자료= 자산관리공사(캠코) 제공

2012.10.17 I 이준기 기자

내곡동 특검, 이시형씨 등 출국금지..강도높은 수사 예고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 가족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시작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내곡동 특검팀은 16일 수사 공식 개시와 함께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 등 1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특검팀이 출국금지를 신청한 명단에는 시형 씨 외에도 김인종 전 경호처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이 시형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은 서면조사에 그쳤던 지난 검찰 수사 때와는 달리 소환조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와 청와대에 대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 수사에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특검이 공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배임과 부동산 관련법 위반 의혹이다.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는 사저 부지 463m²와 경호건물 터 2143m²를 54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형 씨에게는 시세보다 적은 땅값을 내게 하고 경호건물 땅값은 비싸게 치러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 시형씨 명의로 된 지분에 비해 국가 소유 지분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배임 의혹을 파헤칠 예정이다. 또 사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사들여 부동산 실명제법을 어겼다는 혐의도 수사한다.앞서 지난 6월 검찰은 내곡동 의혹과 관련한 8개월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땅 매입에 직접 참여한 시형 씨와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피고발인 7명을 모두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시형 씨에게 돈을 빌려준 이 대통령의 큰형 상은 씨와 부지 매도인 유모 씨는 이미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2.10.16 I 피용익 기자

PO 4번 대결, 홈런 이상의 무언가 있다
롯데 홍성흔.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은별 기자]SK와 롯데의 플레이오프는 치열한 불펜 싸움만큼이나 4번 타자들의 맞대결도 흥미로울 전망이다. SK는 이호준, 롯데는 홍성흔을 내세워 화력에 불을 지핀다. 4번 타자 성적에 양팀의 희비가 교차할 가능성이 크다. 포스트시즌은 분위기가 경기를 지배한다고 한다. 장타 한 방에 팀 분위기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 4번 타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다.그러나 이 둘의 맞대결엔 성적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다. 팀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그것이다. 이호준과 홍성흔은 팀내 야수 중 최고참이다. 야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의 정신력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 역할도 필요하다.지난 준플레이오프 4차전으로 되돌아가보자. 1-3으로 뒤지던 8회말 1사 1,2루. 두산 벤치는 홍성흔을 상대로 홍상삼에게 정면승부를 지시했다. 홍성흔은 홍상삼을 상대로 9구째가는 끈질긴 승부 끝에 볼넷을 얻어냈고 롯데는 이를 발판삼아 대타 황성용의 밀어내기 볼넷, 전준우의 희생플라이로 동점을 만든 후 연장전 끝에 이겼다. 황성용의 인내와 전준우의 동점타도 값졌지만 그 출발점은 홍성흔의 볼넷이었다. SK 한 선수는 “홍성흔이 볼넷을 얻어냈을 때 나는 롯데가 이길 줄 알았다”고 단언하기도 했다.사실 롯데로선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 장면이었다. 홍성흔 다음 타석엔 정훈이 대기하고 있었다. 점수를 내기 위해선 홍성흔이 볼넷을 얻어나가기보다 해결해주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었다.하지만 홍성흔이 안타를 치고 못치고를 떠나 그 제스쳐 하나만으로 선수단의 분위기를 이끌었다는 설명이었다. “마치 홈런을 친 듯 주먹을 불끈 쥔 홍성흔의 강렬한 모습에서 분위기가 롯데쪽으로 흘렀다. TV로 보는 나도 선수 입장에서 무언가 뜨거운 걸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것이 홍성흔의 존재감이자 맏형, 베테랑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했다.홍성흔은 이날 4회말 무사 1루 상황에서도 내야 땅볼 타구에 1루 헤드퍼스트슬라이딩까지 했다. 결과는 세이프. 그는 땅을 치며 환호했다. 양 감독은 경기 후 “나이 40에 가까운 선수가 몸을 사리지 않았다. 더그아웃에 있는 어린 선수들이 보고 배워야하지 않나 싶다.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줬다”며 칭찬했다.이호준(오른쪽). 사진=뉴시스SK 4번 이호준도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15일 미디어데이에서 팀 동료 정근우가 강조한대로 4번 타자로서 성적도 물론 좋아야한다. 여기에 고참이 갖고 있는, 고참이 줄 수 있는 메시지도 필요하다.이호준도 팀내 최고참급에 속한다. 박재홍과 안치용 등이 엔트리에서 제외되면서 그에겐 4번 타자, 그리고 베테랑의 역할까지 떠 안게 됐다. 경험이 많다고 해도 긴장할 수 밖에 없는 게 바로 포스트시즌이다. SK는 경험이 많은 선수들로 구성돼 있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한 번쯤 팀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베테랑 이호준이 팀의 구심점이 돼줘야 한다. 이호준과 홍성흔, 두 선수 모두 양 팀에서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팀 분위기를 이끌 유일한 선수들이다. 팀을 웃게 만들 4번 타자는 과연 누가될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2012.10.16 I 박은별 기자

[현장에서]강남보금자리, 임대보다 오피스텔이 많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보금자리지구야 오피스텔지구야”최근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에서 오피스텔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2개 건설사가 오피스텔 1457실 분양을 마쳤고 이달 중으로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한라건설 등 3개 건설사가 1644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 예정 물량까지 합치면 3101실에 달한다. 이는 2015년까지 강남지구에 조성될 전체 아파트(6717가구)의 46%에 달하는 물량이다.보금자리지구는 정부가 집 없는 서민에게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서민주택을 짓는 곳이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세곡동 일대 94만㎡에 조성된 강남지구 역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다. 이 때문에 보금자리지구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오피스텔을 채워넣는 것은 보금자리 정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업무시설용지가 전체 면적의 3%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다한 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강남지구에 공급되는 오피스텔 물량은 임대아파트(2952가구)보다 많다. 오피스텔 지을 땅에 임대주택을 지었다면 그만큼 서민들의 주거난을 덜었을 것이란 얘기다.오피스텔이 1~2인 가구의 주거난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렴한 서민주택은 아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지을 만큼 중요하진 않다는 것이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팀 간사는 “국민들이 공공재인 그린벨트 해제를 용인한 것은 서민층 주거난 해소라는 명분에 동의했기 때문”이라며 “보금자리지구에 임대주택보다 오피스텔을 더 많이 짓는 것은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한편 강남 보금자리내 오피스텔은 저렴한 분양가와 사통팔달의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대우건설이 지난달 분양한 푸르지오시티 2차는 최고 2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타입 마감됐다.

2012.10.16 I 김동욱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지갑 여는 실버..쓸 돈 없는 청년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다음은 16일 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은행 파산 시나리오 짜놔라”-재테크 암흑기, 투자할곳 없나요?-480社 내년 CO₂3% 줄여야-金국방 ‘노크귀순’ 보고 무시-한상, 비즈니스 큰장 선다▲종합-수입차 3000만원대 3대 브랜드 30대 고객 시대로-정부부처·공기업 이전 ‘빨간불’▲금리 2% 재테크 혼란-은퇴자 “이자소득 4년새 절반 줄어..앞이 깜깜”-특판예금·절세 연금 주목▲구멍난 공직기강-軍장성 등 14명 문책 시범케이스로 정권말 레임덕 잡힐까-더 뻥뚫린 과천청사-국방장관 ‘노크 귀순’ 보고 받고도 무시▲정치-文 “단일화” 安 “연대연합”..야권 계속 엇박자-야권 후보들, 연일 대기업에 대립각-민주 “국감거부” 새누리 “우리와 무관”-톡톡튀는 ‘성주 스타일’-화끈한 ‘무성 스타일’-朴 “부마항쟁 피해자에 깊은 위로”▲경제·금융-‘밑빠진 독’ 예보기금-포스코·현대제철 등 온실가스 감축 비상 내년 1780만톤 줄여야▲국제-필리핀, 40년 내전 종식 평화협정 체결-오바마 경합주 우세여전-소프트뱅크, 스프린트 인수 주가는 이틀간 21% 급락-中 아프리카 진출 잇단 난맥상-“리보 조작으로 이자 더 냈다”▲11차 세계한상대회-대선주자 朴·文·安 출동▲기업&증권-갤노트2로 또 일낸 ‘민과장과 정대리’-FTA 숙제 끝낸 암참 “혁신 도우미 되겠다”-SK케미칼, 코프라 지분 10% 인수▲기업·경영-KT 디자인 경영은 ‘올레스러움’-화성에 공장지은 더그 뉴골드 ATMI 회장▲중소기업·벤처-아이디어 상품이 디자인을 입다-노루페인트, 국제 컬러트렌드 쇼 연다▲과학기술·의료-과천과학관 국제SF영상축제..영화·우주체험 등 행사 다채-독도 서식 생물 7종 새로 확인▲유통-가경인상 도미노..연말 물가 공포-마트에 등장한 ‘반값 수입맥주’▲기업&증권-요즘 상장 폐쇄형 펀드 잘나간다-바카라 장세 얼마나 갈까-연기금 구원등판 언제쯤?-한국창의자문, 대신 품으로-‘감자의 계절’ 썩은감자 골라내라-안진회계, 부실감사 논란▲부동산-땅 지분 적은 주상복합의 설움-“집값 바닥 탈출할 때 됐다” 권도엽 장관 “철도시설 국유화 단계적 추진”◇서울경제▲1면-정치 불안이 일본식 장기 불황 키운다-“경제민주화 강제는 역사 역행하는 것”-온실가스 내년 2배 더 줄여야-權 국토 “부동산 바닥 탈출 임박”▲종합-광주 ‘미친 전셋값’-수학 못하면 돈 못번다-‘노크 귀순’ 장성 5명·영관급 9명 문책-국민 절반 1년마다 휴대폰 바꿔▲종합-철강·시멘트·유화 직격탄..비용 늘어 투자마저 줄여야 할 판-명품에 취한 대한민국▲일본에서 한국을 보다-국회 이전투구 빠져 영토분쟁 악화..美처럼 재정절벽 우려-전자·자동차 산업 미끄럼..최후 보루 제조업도 흔들-L자형 침체 이어지는데..정부·정치권 리더십 부재로 정책 실종▲정치-재벌 때리기 연발탄..文·安 끌고 밀고-文·安 불꽃튀는 ‘단일화 밀당’-文·安 정수장학회 맹공 朴 “나와 관계없다”-DJ·YS계 20명 “朴 지지”-당직자 군기잡기 나선 김무성-“부마민주항쟁 피해자 명예회복 최선 다할 것”▲종합-저축은행 부실로 적자 누적 예보기금 도마에-감사원 금전적 변상판정 10건 중 6건 이상 번복-연대·결속으로 위기 극복..개도국, 한국서 교훈 얻길▲금융-한치 앞만 보는 규제가 업계 갉아먹는 덫으로-김석동의 격노..“신뢰 회복 진지하게 생각하라”-보험사 “협업으로 위기 파고 넘자”-공격경영이 부메랑 된 전북은행▲국제-손정의, 200억달러 승부수-오바마, 칩거한 채 맹연습-중국 대미 투자는 2배 급증-유럽 재정위기 틈 타 분리주의 기승▲산업-“맞춤형 MBA 인재 키우자”-환승객 유치 전략 반짝반짝-중국삼성 매출 1000억달러 조기 달성 묘수 찾아라-기아차 “2013 호주오픈 고객과 함께 가요”-SK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도 효자▲산업(정보기술)-“제품에 올레만의 디자인 담겠다”-LG전자 “세계 최고 UX기업으로”▲산업(중기·벤처)-북잼, 전자책 대중화 연다-한화L&C의 아주 특별한 출근길▲산업(생활)-고가화장품 없어서 못판다-불황..소비자 결제방식까지 바꿔-CJ오쇼핑, 업계 첫 공동구매 서비스 선봬-롯데마트, 이번엔 ‘반값 맥주’▲증권-어닝쇼크 경고음..자동차주 연일 뒷걸음질-너무 올랐나..게임·엔터주 급브레이크▲부동산-왕십리 3구역, 뉴타운 총아서 천덕꾸러기로-800만원대 아파트 수도권서 쏟아진다◇한국경제▲1면-지갑 여는 실버..쓸 돈 없는 청년-文 “中企 법인세 안올린다”-휴일영업 강행 코스트코..이번엔 구청 3곳 제소-정부, 가공식품값 인상에 경고장▲‘新 소비파워’ 지갑 여는 실버세대-4년간 매출 17% 증가한 백화점..실버고객 구매는 75% 늘었다-커피전문점 수 113%·편의점 77% 증가▲정치-文·安 “정수장학회 朴 책임”..朴 “지역에 좋은 일 한다는데 왜”-‘군기잡기’ 나선 김무성-“반기업 정책, 역사에 역행 재벌 스스로 모범 보여야”-朴 “釜馬항쟁 피해자 가족에 깊은 위로”-文 단일화 구애에 安 번번이 퇴짜놓는 속내는-安의 첫 트윗 “우선 크게 웃어보자 하하”-文 “경제민주화는 기업 살리는 예방주사”-安캠프 간 조용경 “정권교체보다 정치혁신 우선”▲뉴스 분석-미국·유럽 위기 이어 신흥국마저 흔들-웅진사태 후폭풍..회사채 시장 ‘꽁꽁’▲국제-‘세계 톱10의 꿈’ 소프트뱅크, 스프린트 삼켰다-주택담보 대출자 ‘리보조작’ 첫 손해배상 소송-美 IPO ‘활기 회복’-中 물가 다시 1%대로 떨어져▲경제-온실가스 감축 내년 2배 늘어난다-쌀 생산 32년 만에 최저 “소비 더 줄어 문제없다”-세계銀 한국사무소, 송도·서울 유력▲금융-실손보험료, 메리츠·농협이 가장 싸다-금융권 승진시 여성할당제 첫 도입-MMDA 빠지고, MMF 몰리고▲산업-애플이 싸움 붙였다 삼성-TSMC ‘영토전쟁’-LG 사원증으로 택시요금 결제한다-SK케미칼, 코프라 지분 인수▲기업&CEO-이석채 “디자인 경영으로 일류 도약”-LG, 스마트폰 ‘사용자경험’ 더 강화▲중소기업·지방산업-독도에도 버섯이 살고 있네▲생활경제-코스트코 ‘배짱영업’ 명분쌓기 나서-고프화 브랜드 ‘풋조이’ 광고 이노션 미국법인이 맡는다▲증권-닮은꼴 종목 ‘동조화’ 옛말..주가 따로 논다-외국인, 한국 증시서 이탈하나-군인공제회, 맥쿼리 지분 팔았다▲부동산-고양·시흥·안산 방치된 땅, 속속 주택단지로-권도엽 “추가 부동산대책 없다”

2012.10.15 I 나원식 기자

토지보상금 받았는데..어디에 투자할까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토지보상금이 연말까지 5조6000억원 가량 풀릴 예정이다. LH가 사업을 맡고 있는 파주 운정지구에서만 3조2000억원이 풀린다.목돈을 쥐는 원주민들은 대토를 구입하지 않으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에 재투자해야 하는데 투자 경험이 적다보니 손실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충분한 컨설팅을 받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먼저 금융상품의 경우 보상금의 안전한 운용과 세제혜택 등에 초점을 맞춰 투자해야 한다. 금융권에서 토지 보상을 받는 중장년층에게 추천하는 상품은 목돈을 일시에 맡긴 후 곧바로 연금을 지급받는 ‘즉시연금’이다. 즉시연금은 만 4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납부 금액도 수십억원까지 가능하며 상품의 공시이율은 10월 현재 연 4.5%안팎이다.‘물가연동채권’도 투자가치가 큰 금융상품이다. 물가연동채권이란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원금을 재계산한 뒤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때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된 원금을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라 위험이 없고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다. 또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된 원금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점도 매력적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즉시연금과 물가연동채권의 비과세 혜택이 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서둘러 가입해야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부동산의 경우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수익형 부동산 등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지속적인 아파트값 하락으로 대형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가 사라지면서 상가 건물 쪽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간 상태”라며 “토지보상금을 받은 후 1년 내에 부동산을 매입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상가건물은 철저하게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발 계획이 취소됐지만 향후 재개발 추진 가능성이 높은 뉴타운 해제지역 주택도 투자 가치가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PB부동산팀장 “수도권 뉴타운 해제지역 주택 중 토지지분율이 높은 다가구형 단독주택을 매입하면 향후 집값 상승을 기대할수 있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보상금 여윳돈이 20억~30억원 대라면 소형 상가건물 매입을 추천했고, 5억원 이하는 실수요가 많은 85㎡이하 중소형아파트 매입을 권했다. 이밖에 농지가 수용돼 대체 토지를 구입할 때는 해당지역 반경 20㎞ 이내 땅을 기존 토지 양도 후 1년 내에 매입해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2012.10.15 I 양희동 기자

"세계 최대시장 잡아라"..美통신업, 불붙은 합종연횡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이동통신시장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세계 최대시장을 장악하려는 글로벌 통신기업들의 행보가 빨라진 때문이다.내수시장에서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주요 이동통신업체들에게 미국시장은 여전히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통신환경이 3세대에서 4세대(4G) LTE시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어 미국 전체 통신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는 버라이존과 AT&T 등 두 업체의 아성을 허물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 먹잇감 찾는 외국기업들일본 이동통신업체 소프트뱅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14조원이 넘는 1조엔이라는 거금을 들여 미국내 3위 통신업체 스프린트넥스텔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소프트뱅크가 스프린트를 인수 합병할 경우 일본과 미국에서 모두 9000만 계약이 넘는 세계적 통신그룹이 탄생한다.스프린트는 미국에서 최대 통신사 AT&T, 버라이즌에 이어 5600만이 넘는 계약 건수를 보유하고 있다.인수합병(M&A)과 지분투자, 조인트벤처 설립 등의 방식으로 현재 미국시장에 진출한 도이체텔레콤과 NTT도코모, 프랑스텔레콤 등은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시장 점유율 10% 수준인 4위 통신업체 T-모바일 가치는 도이체텔레콤이 10년전 인수한 가격에서 25% 추락했고 AT&T 무선사업에 102억달러를 투자했던 NTT도코모도 대규모 손실상각의 아픔을 겪었다. 에이비 그린가트 커런트어낼러시스 리서치담당 이사는 “미국 기업들을 직접 인수하려는 소프트뱅크와 도이체텔레콤의 시도가 성공할 경우 버라이존, AT&T와 직접 경쟁할 수 있어 시장판도가 급변할 수 있다”며 공세를 취하는 외국기업들과 수성을 원하는 미국 토종기업들간에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따라 도이체텔레콤도 T-모바일만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최근 메트로PCS와 인수합병에 합의했다. 소프트뱅크가 상황에 따라 메트로PCS 인수전에도 뛰어들 의향을 보이고 있지만 도이체텔레콤이 합병을 이뤄낸다면 ‘빅2’ 아성에 도전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방 지키려는 토종기업들외국기업들이 이처럼 적극성을 보이자 미국 토종기업들도 ‘수성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특히 미국내 2위 통신업체 AT&T가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쟁당국의 반대로 T-모바일 인수가 무산됐던 AT&T는 LTE로 옮겨가고 있는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파수를 사들이고 있다.이를 위해 AT&T는 우선 T-모바일과 LTE 서비스를 위한 무선통신 주파수 교환에 합의하고 최근 당국에 승인을 요청했다. 콕스 커뮤니케이션스와 센추리텔, 컴캐스트 등과도 광대역 주파수 라이센스를 무더기로 취득하기로 합의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소형 이통사 넥스트웨이브 와이어리스를 아예 인수하기로 결정했다.3위 업체 스프린트는 소프트뱅크와 무관하게 도매 4G 이동통신사업자 클리어와이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LTE 네트워크 투자 부담을 한번에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렇게 덩치를 키워놓으면 향후 인수합병에서도 몸값을 키울 수 있다.이에 비해 선두 사업자 버라이존은 독자적인 투자를 통해 4G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현재 수 십억달러를 투자해 4G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내 도시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41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각각 76개와 15개 도시에 불과한 AT&T, 스프린트를 압도하는 규모다.

2012.10.15 I 이정훈 기자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가스·송유관 업계도 반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가스 업계와 송유관공사도 반발하고 있다.통신·방송사업자와 한국전력이 전주 위 공중선(통신선, 케이블선, 전선) 점용료 신규 부과 방침을 반대한데 이어, 이번에는 관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료 30% 인상 방침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국회에서도 변재일(국토위), 조경택(지경위) 의원 등이 비판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도시미관이나 교통 안전을 고려했을 때 시행 시기를 늦출 순 있지만 포기할 순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도시가스협회,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전력 등은 14일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물가 불안을 야기하고 지중화 촉진 정책에도 모순되니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지하매설물 점용료 인상하면 서민 가스요금 오른다이들은 가스관, 열수송관, 송유관, 전기·통신용 관로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료 30%가 인상되면 도시가스사업자, 열·송유·전기·통신·방송사업자는 연간 약 1753억원 안팎의 막대한 점용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는 저소득층이 주로 쓰는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고, 산업체의 연료비 원가부담이 늘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사업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밝혔다.또한 정액제였던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료가 땅값과 연동하는 정률제로 바뀌면 공공요금이 올라갈 것으로 우려했다.한편 일본 동경은 공중선을 지중화하거나 신규로 지중에 설치한 관로 등에는 도로점용료의 9분의 8을 감액한다.OECD 국가 주요국(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영국, 호주)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도로점용료 인상시 추가 부담 예상액> 단위 억원, 출처: 기관별 집계

2012.10.14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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