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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미가 전하는 ‘4차 산업과 예술’
- [이상미 이상아트 대표] 미술 시장은 오래전부터 작품에 대한 증명서 위조와 위작 시비가 골칫거리였다. 4차 산업의 주요 기술인 블록체인과 예술이 만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익명성, 비가역성, 투명성이라는 속성이 미술 시장을 혁신하기 때문이다. 이상미 이상아트 대표블록체인은 탈중앙화, 분산형 구조가 특징이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콘텐츠 저작권 보호가 수월해지고 불법 콘텐츠 복제 및 유통, 저작권 권리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현대미술에서 떠오르는 장르는 미디어 아트이다. 디지털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작품이 불법 복제된다는 점이다. 또한 미디어 아트가 상품성을 가지려면 작품을 물리적인 형태로 출력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블록체인은 이런 문제를 디지털 희소성이라는 개념으로 해결한다. 제한된 수의 사본을 발행하고 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고유 블록에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블록체인으로 암호화한 사진작가 케빈 아보쉬의 디지털 사진작품 포에버 로즈(Forever Rose)가 10억 원에 팔렸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수정은 물론 위변조도 불가능하도록 했다. 무한복제가 가능했던 일반 디지털 사진과는 달리 세상에서 하나뿐인 예술품이 된 것이다. 미술 분야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해 중개자의 역할을 축소시켜 기존 유통구조를 바꾸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시나스(Maecenas)는 세계 최초 미술품 블록체인 경매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부정 조작이 불가능한 고유 디지털 서명을 만든다. 베리스아트(VerisArt)는 블록체인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이용해 미술작품이나 수집품의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진위를 확인해준다. 아틀러리(Artlery)는 블록체인으로 예술가와 투자자를 연결하고 정해진 수만큼 작품을 디지털 복제해 분할 판매한다. 어스크라이브(Ascribe)는 작가가 올린 예술품마다 디지털 꼬리표를 달아 소유, 판매, 복제 등이 진행될 때마다 모두 기록해 진품임을 실시간으로 증명한다. 이외에도 미술작품 고유의 원본성과 유일성을 디지털 아트에서 구현하는 크립토펑크(Cryptopunk),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암호화폐를 이용해 거래가 가능한 다다(DADA), 예술가와 예술 작품을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오리온 볼트(Orion Vault) 등이 있다.저작권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도 여럿이다. 코닥이 발표한 코닥 원(Kodak One)은 사진 콘텐츠의 관리, 유통, 정산 구조를 구현한 플랫폼이다.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 바이두가 공개한 토템(Totem)은 사진을 찍은 사람, 혹은 저작권자가 원본 사진을 제출하면 저작권자의 이름과 함께 제출 시각 등 해당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해둔다. 모네그래프(Monegraph) 역시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웹에 등록하고 이미지 사용 기록을 추적해 저작권료를 블록체인 내에서 거래 가능하도록 한다. 전통적으로 미술 시장은 아주 부유한 소수가 지배해왔다. 현재에도 크리스티와 소더비 같은 경매회사의 절대 독점으로 세계 미술 시장은 운영된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예술의 융합으로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다. 과거 미술계에 존재하지 않던 공동 소유, 공동 분배의 개념을 만들기 때문이다. 만약 모나리자가 블록체인으로 판매된다면 한 명이 구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수가 조금씩 쪼개 지분을 나눠 갖는 식이다. 주식 같은 방식이다. 예술가들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해 작품을 공유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물론 아직 한계는 있다. 블록체인은 작품의 진위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집에 작품을 걸어둘 수는 없다. 비트코인으로 대두되는 암호화폐 과열 투기 현상도 있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안정화에 접어든 것처럼 블록체인도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블록체인이 불러올 미술 시장의 변화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이상미 대표는 프랑스 정부 산하 문화 통신부로부터 ‘프랑스 문화 자산 및 문화 서비스 전문가’ 자격증을 외국인 최초로 수석으로 2010년에 취득했다. 파리 현대 미술 갤러리 및 드루오 경매회사에서 실무를 경험했다. 서래마을에 있는 이상아트 스페이스에서 회화, 설치, 조각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시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 '천만원' 육박 비트코인 파죽지세, 블록체인 가치상승 기대 반영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암호화폐 분야 ‘대장주’로 꼽히는 비트코인(BTC) 시세가 1000만원에 육박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이제 IT 대기업과 기관투자자가 뛰어들면서 그간 ‘잠재력 있는 유망주’에서 ‘실질적 가치를 가진 에이스’로 투자 관점이 바뀌고 있다고 풀이한다.15일 BTC를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2시 현재 1BTC는 95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대비 약 1% 증가한 수준이다. 전날인 14일에는 한때 최고 99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BTC는 올 봄 들어 차례로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의 벽을 깨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BTC뿐 아니라 이더리움(ETH), 리플(XRP) 등도 같은 시간 각각 26만9900원과 525원으로 전일 대비 약 8.4%, 11% 상승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실체 모른다’→‘디지털 자산’ 인정 기조 확산이데일리DB지난해 초 한국 정부를 비롯해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한 때 2500만원을 기록했던 BTC 시세는 400만원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규제를 가할 것인지 정의내리지 못한 채 국제 사회의 혼란이 이어지면서 시세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또 암호화폐를 구성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기업환경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 속에 역시 ‘잠재력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비판을 받으며 하락장을 거듭해왔다.하지만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분류하고 관련 규제안을 정립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시장의 불안감은 줄어들었다. 한대 400만원선도 위협받던 BTC 시세 역시 연초 400만원 중반대를 유지하며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다 봄 들어 상승을 거듭했다.현재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중지한 곳은 중국 뿐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증권 관련 규제기관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유럽의 경우 몰타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속속 허용 의사를 보이고 있고, 일본도 허가제를 통해 거래소를 관리하며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과 남미 등에서도 역시 일정한 규제 기준에 맞춘 암호화폐 발행과 판매를 허용하기 시작했다.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가 활성화된 곳 중에서는 한국만 아직 이렇다 할 규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처음에는 ‘뭔지 잘 모르겠으니 일단 판단을 유보한다’는 기조 속에 다양한 논의를 거쳐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삼성, IBM, 아마존…블록체인 상용화 앞당기는 대기업들주요국 정부의 기조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대형 기업들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도 역시 암호화폐 가치를 높이고 있다.최근 삼성전자(005930)는 올 상반기 스마트폰 주력제품 갤럭시S10 시리즈에 블록체인 연결과 암호화폐 저장·전송 기능을 제공하는 ‘키스토어’를 탑재했다. 채원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상품전략팀장(전무)은 최근 기고문에서 “블록체인이란 신기술의 활성화를 주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고, 스타트업과 관련 산업에 ‘기회의 땅’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 최초로 갤럭시 S10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삼성SDS(018260)도 역시 최근 진행한 대규모 콘퍼런스 ‘리얼 2019’에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과 함께 블록체인을 주요 사업분야로 내세우며 관련 내용을 강조했다. 특히 넥스레저라는 자체 플랫폼에 연산처리 속도를 10배 높이는 ‘가속화 기술’을 적용해 기업환경에서도 실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웠다.홍혜진 삼성SDS 블록체인센터장(전무)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술 콘퍼런스 ‘리얼(REAL) 2019’ 미디어세션에서 삼성SDS의 블록체인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재운기자하이퍼레저를 앞세운 IBM과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블록체인 연결구동(노드)이 이뤄지는 종합 관리(풀매니지드) 서비스를 선보이며 역시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최대 IT 기업으로 꼽히는 알리바바도 역시 블록체인 적용사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한중섭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점점 더 많은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금융기업과 ICT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의 참여 확대에 따라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위기가 올 것이라며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명운은 대기업의 공세를 견뎌내고 어떤 협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여기에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자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암호화폐 투자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일부 보도와,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광고를 허용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상승세는 쉬이 꺾이지 않을 것으로 시장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 [기자수첩]문재인 정부 ICT 성과, ‘자화자찬’ 안 되려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개발(R&D) 혁신 생태계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13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2주년 동안 과학기술·ICT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랑했다. 세종시에 있는 경제부처들이 KDI(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향후 과제 중심의 토론회를 연 것과 달리,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계획 수립에만 집중?..5G+는 그나마 다행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날 행사는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주요 성과로 내세운 것들이 △무슨, 무슨 계획(I-KOREA 4.0, 국가 R&D 혁신방안, 5G+전략, 수소경제로드맵 등)을 마련했다는 데 치우쳐 있거나 △성과로 내세운 것조차 논란이거나 과대 포장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14일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ICT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공무원 일이 대부분이 ‘계획’ 수립에 있다 해도, 국민 관심은 전략(I-KOREA 4.0)자체가 아니라 평가나 보완점일텐데 반성이나 과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4월 3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G를 상용화한 점은 글로벌 5G 리더십 확보에 도움되는 일이나, 이 때문에 국민이 겪게 된 5G 초기 품질 불안 사태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5G 융합 신산업에 대한 전략(5G+)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VC 투자 증가 수치도 해석 논란또, 규제혁파와 중소·벤처기업 지원 노력 덕분에 2년만에 ICT분야 벤처캐피탈(VC)의 신규투자가 78% 증가했다고 홍보했는데, 따져보면 숫자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국내 VC 신규투자는 2014년 3864억원, 2015년 5482억원, 2016년 5021억원, 2017년 6725억원, 2018년 8957억원인데, 2년 기준은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률이 앞서지만 1년 단위로 끊어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 VC 신규투자 증가률(41%)이 문재인 정부 시절(최고 33.9%)을 앞선 적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VC 신규투자 증가률은 2014년 대비 41%이고, 2016년은 -0.9%로 줄었다가, 2017년은 33.9%, 2018년은 33.1% 늘었다. 그런데 2016년은 세계 경기 부진에다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급격하게 약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 정책 덕분에, VC 신규투자가 확 늘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스타트업 관계자는 “벤처 투자자금이 몰렸을 때는 김대중 정부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는 “과기정통부가 잘했다고 주장하는 건 아무리 후하게 보려해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기업들은 도와주는 건 기대조차 않는다. 발목만 잡지 말아달라고 하소연한다”고 말했다.카풀앱이나 블록체인 암호화폐 자금조달(ICO) 문제는 국토교통부나 법무부 같은 힘센 부처에 밀려 손놓고 있고, 해결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는 의미다.◇남은 3년, 미래 산업 일구는 부처되길공무원들로선 억울할 수 있겠다. ‘그래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라고.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4차 산업혁명의 리딩 부처로 공감받으려면 성과 자랑 브리핑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러 이러한 부분에 더 신경 쓰겠다’는 내용으로 진솔하게 소통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보통신부 수장이었던 남궁석 전 장관은 “우리에게는 정보는 없고 통신만 있다.그래서 문제”라고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줬다. 19년이 지났지만, 과기정통부는 여전히 가계통신비 절감을 부처의 최대 이슈로 보는 건 아닌가.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간 1.8조 이상의 통신비를 줄인 건 공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장 기능을 왜곡해 수많은 알뜰폰 업체를 고사시킨 주범이기도 하다.과기정통부가 문재인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디지털 세상에서 더 이상 뒤처지지 않도록 규제혁신 정책에 집중하길 바란다. 미래 산업과 미래 일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 삼성전자 "블록체인, '기회의 땅' 제공할 것"..갤럭시S10 관련 기능 강조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갤럭시S10’에 담긴 블록체인 연관 기능에 대한 조명과 함께 “새로운 기회의 땅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암호화폐를 통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강력한 보호 제공을 강조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활용’을 돕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13일 삼성전자 공식 홍보채널인 ‘삼성 뉴스룸’은 “블록체인, 그 ‘가능성’에 첫발을 딛다”라는 제목의 채원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상품전략팀장 전무가 쓴 기고문을 게재했다.채 전무는 “편리한 기기, 조화로운 서비스, 안정적인 네트워크와 함께 이들을 맘껏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있기에 스마트폰 생태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며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둘러싼 생태계가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분산 저장과 이를 통해 데이터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장점을 언급하며 “이는 금융·의료·유통·엔터테인먼트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을 실험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채원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상품전략팀장 전무. 삼성 뉴스룸삼성전자는 지난 2월 처음 공개한 갤럭시S10 시리즈에 블록체인 연계와 암호화폐 저장 등이 가능한 ‘키스토어’ 기능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도 연동을 통해 응용 앱(DApp)이나 암호화폐 전송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제공하며, 여기에 삼성 녹스를 통한 보호 기능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그는 갤럭시S10에 탑재한 블록체인 연계를 소개하며 “블록체인이란 신기술의 활성화를 주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고, 스타트업과 관련 산업에 ‘기회의 땅’을 제공하는 것. 이는 회사의 제품 개발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핵심 요소로 “삼성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 사이 화두로 떠오른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 그 기본이자 핵심은 강력한 보안”이라는 점에 주목했다.그는 블록체인 이용시 소비자가 개인증명 수단인 ‘개인 키’를 직접 만들고 관리하는 과정이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어떤 형태든 블록체인 개인키를 잃게 되면, 서비스 이용 제한은 물론 암호화폐 자산까지 날아가 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삼성전자의 정보 보안 플랫폼 ‘삼성 녹스’와 연계한 ‘블록체인 키스토어’가 개인 키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용자들은 별도 하드웨어(HW) 월렛(지갑)이 없어도, 다양한 블록체인 앱(DApp, Decentralized App)에서 결제·송금 등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블록체인 키스토어는 별도 보안 운영체제(Secure OS)에서 동작하며, 스마트폰이 해킹당하면 삼성 녹스를 활용해 기능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며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하면 최적의 블록체인 기기”라고 덧붙였다.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블록체인 보안과 편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기술의 지평 또한 넓혀나갈 계획”이라며 “갤럭시 S10에 이어 블록체인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도 점차 확대해 새로운 경험의 장벽을 낮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서비스 대상 국가도 확대하고, 통신 사업자들과 협력해 블록체인 신분증과 지역 화폐 등 관련 기술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계획도 내놨다.그는 “이러한 활동은 주요 개발사와 스타트업들이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한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토양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갤럭시 스마트폰은 블록체인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분명한 건 그것(블록체인)이 인터넷을 본래 지향하던 대로 더 개방적이며, 더 많은 이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전체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인터넷 사고 대처도 중요하지만..소 잡는 칼 써서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해 11월 24일, KT 아현지사 지하 6m에 있는 비좁은 통신구(지하관로)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시내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디지털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동전화는 물론 IPTV와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까지 불통됐죠.지난해 11월 22일, 아마존웹서비스(AWS) 서울리전의 도메인네임시스템(DNS) 오류로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와 e커머스 업체들의 서비스가 84분 동안 장애를 겪은 사고도 있었습니다.이처럼 갈수록 정보통신서비스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재해나 사고로 정보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고 손해배상 절차나 방법을 고지도록 기업에 의무를 주는 시행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를 많이 배려하려는 것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TV는 없어도 스마트폰 없이는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업들의 전산 인프라도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좋은 의도에도 통신사(기간통신사업자)와 인터넷 회사(부가통신사업자)를 구분 없이 같은 기준으로 규율하려는 것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구글이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처럼 일정 규모 이상인, 인터넷 기업들도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통신사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건 인터넷의 혁신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통신사와 IDC, 인터넷 기업을 똑같이 규제?방통위가 의견을 수렴 중인 시행령(안)을 보면,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그리고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기업)는 같은 기준으로 규제받습니다.이들은 사고 발생 시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사업자의 대응조치 현황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손해배상 기준시간 이상 역무 중지, 장애 발생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 등을 개별 통지해야 하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통신 사고와 인터넷 사고는 다르다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통신망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인터넷 사고가 같은가 의문이 듭니다. 통신은 유료이고 내가 가입한 통신사에서 사고가 나면 대체 수단이 없죠. 하지만 인터넷은 무료가 많은데다 AWS처럼 기업의 서비스를 멈추게 한 중대 사고뿐 아니라 앱이 잠시 장애가 나서 불편해지는 등 사고의 유형도 다양합니다. 방통위 안대로 유료를 기준으로 규제하려 한다면, 특정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하다 구독형으로 전환하는 서비스는 어떻게 할지 모호합니다. 배달앱의 경우 앱 실행까지는 무료인데 배달이라는 행위가 이뤄질 때는 유료로 전환해 유료인지 무료인지도 사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사고 이후 1시간이 넘어가면 이용자에게 알리라는 조항(안)도, 인터넷 기업으로선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기업이 통신사와 트래픽 관련 협의를 1시간 내에 완료하고 대책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정확히 알리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닭 잡는 칼로 시작하면 어떨까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의 문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돼 있지만, 취지는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인 만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규제개혁이라는 국정 운영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제 의견은 ‘세모’입니다. 인터넷 기업 중 구글이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정도 되는 회사들은 사고 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다소 강화할 필요는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과 달리 사고 발생 사실이나 이용자 보상(또는 배상)에 대해 불투명합니다.네이버나 카카오는 작은 사고라도 나면 이용자에게 알리고 대책도 마련해 혼란을 줄이려 노력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콧대가 높죠.하지만 그렇다고 통신 사고와 이용자 피해 규모가 다른 인터넷 사고에 대해, 아직 큰 피해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규제 수준을 통신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반대’입니다.일단, △유료 서비스에 한해 중대 사고 발생 시 정부 등 관계기관 신고 의무화(피해 정도를 보고 정부 행정지도 가능)나△이용자 피해 발생 시 대책 결과 보고 의무화 정도로 갈음하면 어떨까요.이것부터 정착하고 인터넷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면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규제 수준을 높여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삼성, 포브스 선정 '블록체인 50대 기업'에..넥스레저 호평
- 홍원표 삼성SDS 대표와 팻 갤싱어 VM웨어 대표가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 현장에서 디지털 업무환경 혁신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삼성SDS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삼성이 미국 경제지 포브스 선정 ‘세계 50대 블록체인 기업’에 선정됐다. 포브스는 최근 암호화폐·블록체인 관련 산업의 부상을 다루면서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각지의 주요 블록체인 관련 기업 50선을 정리, 발표했다.삼성은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는 삼성SDS(018260)가 개발해 운영하는 ‘넥스레저’(Nexledger) 플랫폼을 활용해 배터리 제조사가 계약 내용을 관리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넥스레저는 앞서 2018 가트너 블록체인 10대 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또 국내 15개 은행에서 스마트폰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블록체인으로 인증하는 기술도 삼성이 개발했다고 소개했는데, 삼성SDS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뱅크사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포브스는 “이 기술은 각 은행마다 각각 접속해야 했던 한국의 20년된 신원 인증 시스템의 불편함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 삼성전자(005930)가 갤럭시S10 제품군에 암호화폐 저장이 가능한 지갑 지원 기능을 탑재했고, 삼성SDS가 삼성전자·삼성SDI 등 그룹사의 물류 사업에 블록체인을 접목한 점 등도 역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포브스는 삼성 외에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HP엔터프라이즈,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SAP, 씨게이트, VM웨어 등 IT 업체 △산탄데르, 알리안츠, 비자, 마스터카드, BBVA, BNP파리바,씨티그룹, 피델리티, JP모건체이스, ING, UBS 등 금융사 △앤트파이낸셜, 컴캐스트 등 핀테크·미디어 분야 업체 △월마트, 네슬레, 카길, 범블비푸드, 안호이저부시인베브 등 유통·식음료 분야 △머스크, 지멘스 등 물류·자동화 관련 업체도 포함됐다.또 비트퓨리, 코인베이스, 리플 등 블록체인 전문 스타트업도 이름을 올렸다.
- 최종구, 금융규제 국제회의 참석…가상화폐 등 논의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지식재산금융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국제기구 회의 참석 정도 외에 눈에 띄는 금융 분야 이슈가 없는 편이다. 최 위원장은 오는 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한다. FSB는 1999년 주요 7개국(G20)이 만든 금융안정화포럼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확대 개편한 국제기구로, 한국 등 24개국과 유럽연합(EU)이 회원으로 참석해 국제 금융 규제와 금융 감독 기준 등을 만든다. 이번 총회에서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취약성,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가상화폐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한 FSB 총회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와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 금융업의 탈 중개화와 탈 집중화를 가속화해 앞으로 이런 현상이 심화할 경우 현재의 금융기관 중심의 업권별 규율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규제 체계의 미세 조정이 아닌 전반적인 규제 체계 재설계 등 정책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특히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가상화폐의 경우 규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각국 입장이 다양하고 여전히 적절한 규제 체계를 모색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획일적인 규제 체계를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위험 요인 경고 등 사전적 대비를 중심을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다음은 다음주(4월 21~28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22일(월)15:15 금융감독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금융교육 업무협약 체결(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23일(화)10:3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24일(수)09: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10:00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25일(목)10:30 차관회의(서울청사)14:30 「KB소호 멘토링스쿨」1기 입학식 방문(금융감독원장, 서울 마포구 합정동)△26일(금)10: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24~26일 금융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미국 뉴욕)◇주간 보도계획△21일(일)12:00 2018년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22일(월)10:00 新리스기준서 시행(19년) 前後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5:15 금융감독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금융교육 업무협약 체결△23일(화)06:00 2018년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제외) 영업실적 (잠정)12:00 2018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8천억원, 신고포상금 24억원△24일(수)06:00 2018년 부가통신업자(VAN) 영업실적10:00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12:00 2018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 및 소비자 유의사항14:00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마련ㄴ브리핑 24일(수) 14:00, 서울청사시간 미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시간 미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등ㄴ브리핑 24일(수) 10:30, 서울청사△25일(목)06:00 ‘19.3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11:00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성과와 향후과제ㄴ브리핑 24일(수) 11:00, 서울청사,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12:00 ’18년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경영실적12:00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14:3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현장 방문△26일(금)11:00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27일(토)14:00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中부품…韓 스마트폰 뿌리 흔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실력 키운 中부품…韓스마트폰 뿌리 흔든다-“1%p 수익이라도 더”…비우량 회사채 몰리는 투자자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경제 살리기, 또 다른 길” 강연-수익구조 혁신…NH투자증권 ’금융위원장상‘ △줌인& -K뷰티 아모레 VS 세계 1위 中맥주 -성장률 전망치 또 낮춘 한은 “금리인하 검토할 상황 아냐” △中IT부품, 무차별 공습 -터치패널 시장 이미 장악…카메라·케이스·지문인식에까지 손뻗쳐 -삼성엔 지문인식, 애플엔 카메라…스마트폰 ‘빅2’에 주요 부품 공급 -정부, 국내 부품사 경쟁력 키울 장기전략 마련해야 △비우량 회사채 투자 주의보 -수익만 보고 투자…등급 하향 땐 8%대 고금리 ‘공수표’ 될 수도 -‘대마불사’ 옛말…높은 이자에 덜컥 올인했다 낭패 -이익 줄고 차입금 늘어…기업 신용 등급 줄줄이 강등 위기△이데일리 퓨처스포럼 -사면초가 경제, 극복하는 길 사방에 있다…장관들 앉아만 있지 말아야 -황대표 내년 총선 포부 “자유우파 뭉쳐 총선 압승” 맞불 -신율 교수 “민주당, 북핵 반전 없인 총선서 원내 1당 어려워” △정치 -바른미래 내홍에 홍영표·김관영 진실 공방…더꼬인 패스트트랙 -김정은, 트럼프 보란듯…‘군사 옵션 카드’ 만지작 △경제 -대우조선 입찰 제한 위기…매각 악영향 끼치나 -“이르면 2031년 성장률 0%대 추락” -정부·한은 한목소리 ”화폐 개혁 추진 계획 없다“ △금융 -소비자 ‘쥐꼬리 배점’ 금융사 직원평가 바꾼다 -차기 여신협회장 자리…벌써부터 후끈 -하나은행, 스타트업 육성에 올해 5000억원 투자 -KT 대주주적격성심사 중단에…케뱅 ’증자 우회로‘ 찾기 진땀 △산업&기업 -삼성 ‘디지털 콕핏’ 중국 車시장 올라탔다 -‘국내 클라우드시장 안 뺏긴다’ 아마존·MS에 ‘각’ 세운 네이버 -SK하이닉스, 中 우시 공장 증설…D램 주도권 굳히기 -“르노삼성 파업 장기화로, 부품공급망 붕괴 우려” -현대重 임단협 가시밭길…대우조선 인수 변수 △소비자생활 -‘국민가격’ VS ‘극한 가격’ 이마트·롯데마트 저가전쟁 -53% VS 47% …배달앱도 ‘왕좌전쟁’ -아모레퍼시픽 본사, 세계적 권위 건축상 ‘대상’ △중소기업·바이오 -덩치 작아도 기술은 ‘월드클래스’…상장 직후 1.3조 기술 수출 -중기 수출 1분기부터 ‘불안한 감소세 출발’ -‘5G 시대’ 벤처·스타트업, VR·AR 승부 건다 -중기중앙회, 카자흐·우즈벡에 시장 개척단 파견 △2019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예측불가 시대…파괴적 금융혁신 이끄는 금융투자사 -“금융+빅데이터·핀테크 결합…실물 경제에 자금 공급 주도할 것” -AI기반 종목 발굴, 파격 수수료…뼈깎는 노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증권&마켓 -펀드에 담고 기업과 적극 소통…행동주의펀드 수익률 高高-한진·아시아나 주가 급등에…항공·운수 ETF 덩달아 웃다 △증권 -마켓컬리 적자에도 추가베팅…글로벌 FI “이커머스의 쩐의 전쟁” -“北에 대규모 투자” 짐 로저스…고작 2000주 매수 -다양한 고객층 확보…KB證 ‘리테일 랩어카운트’ 잔액 5.3조 돌파 △부동산 -9.13 대책 이후…은마아파트값 2억 넘게 빠져 -‘3호 로또’ 북위례 계륭 리슈빌 분양가 3.3m2=2170만원 △내일 ‘장애인의 날’ -예능 속 ‘핵잼’ 신조어, 수어로 파악 힘들어 -점자 블록 끊기고, 휠체어 못가고…고행길 된 ‘서울로’ -장애인에게 ‘편하게 입을 권리’를 △사회 -“흉기 미리 준비, 계획범죄 가능성”…유족 “안일한 대처” 분통 -김학의 수사단, 대통령 기록관·경찰청 압수수색 -법원 “위안부 합의문서 비공개 정당” -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876만명, 이달 건보료 15만원 더 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