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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7천억 코인 피해 우려…윤석열정부 대책 시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정부가 코인을 비롯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법제를 정비하고 진흥하는 쪽으로 시급히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처럼 디지털 자산 관련 법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고강도 행정규제만 할 경우 코인거래소 줄폐업, 투자자 혼란·피해만 계속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1월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해 코인·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재정·세제(기획재정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원회), 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13일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간 디지털 자산을 방치한 결과, 투자자 피해는 속출하고 산업 생태계는 피폐해졌다”며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신개념 디지털 자산 산업 범정부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2030 청년층을 비롯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술 개발, 인력양성, 산업진흥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유니콘 및 플랫폼 기업 육성 △장관급 전담부처인 디지털자산 위원회 설립 등을 주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해 △가상자산 전담부처인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주식의 기업공개(IPO)처럼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주식처럼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공약 이외에도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이외 거래소에 실명계좌 확대 △가상자산 관련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육성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거래가 불가능한 중소형 코인거래소 상황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는 “만약 코인마켓거래소가 줄폐업하면 이들 거래소에 단독상장한 가상자산이 사라져 코인 투자 피해액이 3조7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신고수리한 코인마켓거래소들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연합회장은 “학계, 전문가, 단체, 기업,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한 디지털자산제도화위원회를 구성해 의견 수렴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우선 가상자산법부터 마련하고 관련 법제가 정리가 돼야 한다”며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원화거래소 라이센스를 3~4군데 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처럼 코인 시장을 확 밟아버리려는 국가주의적 사고를 가진 문재인정부와 기조를 달리할 것”이라며 “시장에 책임을 맡기고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 (자료=국민의힘)
- 글로벌 인플레 공포…비트코인 4만달러 붕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상승세를 보이던 코인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포로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10일 기준금리를 0%로 동결하면서, 기존 자산매입프로그램을 통한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사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성장세를 제약하고 물가상승세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매파 신호를 보냈다. (사진=이데일리 DB)◇이더리움, 알트코인도 하락세로 전환11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께 전날보다 5.92% 하락한 3만9389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9일 오후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가 다시 4만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이더리움은 3.72% 하락했다. 에이다는 3.82%, 아발란체는 3.88% 등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코인)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4.83% 하락한 4908만원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코인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11일 기준으로 28점으로 ‘공포(Fear)’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39점·Fear)보다 악화한 것이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제공하는 ‘디지털자산 심리지수’는 10일 기준으로 41.65로 ‘중립’을 기록했다. 이는 전날 지수(51·중립)보다 떨어져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이다. 이 지수는 업비트 원화시장에 2021년 2월 이전 상장한 111개의 코인에 대한 지수다. 0으로 갈수록 ‘매우 공포’로 시장 위축을, 100으로 갈수록 ‘매우 탐욕’으로 시장 호황을 뜻한다. 가상화폐 채굴 정보 사이트 코인워즈에 따르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10일(오후 10시 기준) 188.95 EH/s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 전(193.30 EH/s)보다 하락한 것이다.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동원된 연산 처리 능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시레이트가 낮아질수록 채굴 난이도가 낮아져 공급량은 늘고,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인플레 우려에 미국, 유럽 증시도 하락뉴욕 증시도 약세를 보였다. 10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4% 하락한 3만3174.07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43% 내린 4259.52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5% 떨어진 1만3129.96에 장을 마쳤다.유럽 증시도 하락세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30 지수는 2.93% 하락한 1만3442.10에 장을 마쳤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는 2.83% 하락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1.27% 내린 7099.09를 기록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 Stoxx50 지수는 3.04% 떨어진 3651.39에 마감했다.증시 하락에는 전쟁 불확실성과 통화 긴축 신호가 영향을 끼쳤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은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났다. 러시아 외무부는 아직 우크라이나와의 4차 협상 날짜를 잡지 않았으며 이달 말까지 4차 협상을 개최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도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셈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존 자산매입 프로그램(APP)을 통한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3분기로 앞당기기로 하면서 매파(통화 긴축 선호) 신호를 보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7.9%를 기록, 1982년 1월(8.3%) 이후 40년1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오는 15~16일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도 ‘매파 신호’가 나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어 신중한 투자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안다(OANDA)의 애널리스트 크레이그 얼람은 미 언론을 통해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제재 역시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비트코인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사진=코인마켓캡)
- 尹 경제책사 김소영 “코인 발전방안 만들 것…50조 추경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브레인이자 차기정부 경제부총리·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거론되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가상자산(코인) 시장 관련해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50조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브레인이자 경제부총리·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거론되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진=노진환 기자)김소영 교수는 10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코인시장 발전 방안을 공약했고, 앞으로 공약 내용을 많이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문재인정부가 고강도 코인 규제 정책을 펼쳤지만, 차기정부에서는 진흥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 조사국 자문교수,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국제결제은행(BIS) 자문역 등을 맡으면서 ‘시장’을 잘 아는 손꼽히는 이코노미스트다. 윤석열 대선캠프에서는 정책자문단 경제 간사(총괄)를 맡았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해 △가상자산 전담부처인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주식의 기업공개(IPO)처럼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주식처럼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10일 당선 인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 지난 이념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민간 시장을 진흥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코인 시장) 발전 방안 중 하나로 코인 비과세를 5000만원으로 얘기했다”며 “가상자산 전담기구 등도 인수위 때 논의할 텐데, 발표 내용과 공약 중심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도 없앨 예정이다. 김 교수는 “규제철폐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혁신으로 전반적인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약속했던 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당장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을 우선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 나랏빚 부담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경제부처 개편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확정이 안 됐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인수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이후 조율을 통해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 [뉴스새벽배송]유가 급등에 나스닥 3.59%↑…윤석열 대통령 당선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증산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12% 이상 폭락했다. 뉴욕 3대 지수는 9일(현지시간) 일제히 반등하며 살아난 투자심리를 증명했다.한국에서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전국 투표율은 77.1%을 기록했다. 윤 당선인은 48.56%를 득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3%)를 앞섰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립 현충원을 방문하며 공식일정을 시작한다.(사진=AFP 제공)△ 뉴욕 3대지수 일제히 상승…나스닥 3.59% 강세-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00% 상승.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5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59% 강세.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7.63% 내린 32.45를 기록-유가가 폭락한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도 소폭 가라앉아.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ABC와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두고 “냉정해졌다”고 발언.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 냉정해졌다”며 “나토는 러시아와의 충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해. 러시아가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 유가 12% 폭락…공급난 해소 기대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에 빠른 추가 증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가 급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2.1% 내린 배럴당 108.70달러에 마감. -OPEC+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는 와중에도 하루 40만배럴 증산 입장을 고수해 왔음. OPEC+가 생산량을 늘린다면 그나마 공급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 체르노빌 전력망 파손…방사능 유출 우려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냉각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망이 파손돼 방사성 물질 유출 가능성이 제기. 체르노빌 원전은 1986년 4월 역사상 최악의 원전 폭발 사고를 겪은 곳으로, 현재 모든 원자로의 가동은 중단됐고 사용 후 핵연료를 냉각 시설에 보관 중.-우크라이나 국영 통합 에너지 기업인 우크르에네르고는 포격으로 인해 체르노빌 원전 냉각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망이 파손됐다고 밝혀. 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체르노빌 원전의 사용 후 연료 저장조의 열부하(heat load)와 냉각수의 양은 전기 공급 없이도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정전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 디지털달러 논의 속 비트코인 9% 폭등-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CBDC)’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달러의 디지털화로 민간 가상자산(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달라.-CBDC는 기존 가상자산처럼 블록체인 혹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되, 이를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가치 변동이 거의 없는 안정성이 있다. 특히 중앙은행이 전자 형태로 발행하는 만큼 실물 화폐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제정책이 더 수월해질 수 있음.-미국이 CBDC 개발에 나서면 민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며 비트코인은 이날 9%대 폭등하기도.△ 구글, 54억달러에 보안업체 인수…‘클라우드 강화’-구글이 클라우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를 54억 달러(약 6조6700억 원)에 인수키로 결정. 클라우드 1, 2위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추격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구글은 맨디언트의 인수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맨디언트는 구글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 편입할 예정.-맨디언트는 2004년 미 공군 출신인 케빈 맨디아 최고경영자(CEO) 등이 설립한 업체로 중국 정부의 사이버 공격 행위를 규명하는 보고서를 2013년 발간하면서 주목받음. 현재 300여 명의 전문가가 사이버 공격을 감지,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대국민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20대 대통령 당선-전날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 전국 투표율은 77.1%로 선거인수 4419만7692명 중 3406만7853명이 참석, 윤 당선자의 표는 1639만4815표(48.56%)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표 1614만7738표(47.83%)를 24만7077표 차이로 제쳐. 헌정 사상 최소 득표차를 기록. -윤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밝혀.-윤 당선인은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로 첫 일정을 소화할 예정. 이어 11시 국회도서관에서 당선인사를, 오후에는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가질 계획. △ 동해안 산불 일주일째…건조특보 주의-경북 울진에서 강원 삼척으로 옮겨붙은 산불이 일주일째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자마자 헬기 등 장비와 인력 200여명 이상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시작.-9일엔 소방 헬기가 경북 울진으로 몰리면서, 삼척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진화율도 80%대에서 65%까지 떨어졌습니다.-이날 동해안 지역에 건조 특보가 이어진 가운데, 내륙 방향으로 초속 4미터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음. 강원 태백과 경북 봉화 등으로 불이 확산될 우려도 등장.△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30만명 전망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0만5191명으로 집계. 동시간 집계로 최다 확진자가 나온 전날의 32만6834명보다는 2만1643명 적어. 자정까지 집계해 10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늘면서 이틀째 30만명이 훨씬 넘는 기록이 나올 것으로 보여.-전문가들은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 구간’에 진입했으며, 1∼2주간 하루 30만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