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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은 왜 ‘코인과의 전쟁’ 총대 멨나[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인 사기를 막기 위해 정말 필요한 회계 제도입니다. 이번에 정책 발표를 너무 잘했습니다.”한국회계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한 교수는 이데일리와 만나 “회계라는 것은 결국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회계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일부 독자들은 ‘이 정책이 뭐길래’라는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이 다른 이슈에 좀 묻힌 감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자산시장 관련해 뉴스가 쏟아졌지요. ‘황제주 등극 에코프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등 금주에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금감원이 이번 주에 공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은 한국회계학회장이 지적한 것처럼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정책입니다. 이와 같은 코인 회계·공시 제도를 동시에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구요. 코스피에 상장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사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이다 보니, 주식 투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는 ‘토큰 증권 발행(STO)’ 관련 회계 처리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요, STO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업 및 증권사, 은행도 주목하는 정책이구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된 고객 자금이 18조원(작년말 기준)에 달하니까요, 투자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코인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이 발표된 성격도 있구요. ‘누가 총대를 메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파보니까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래 전부터 키를 잡고 준비했던 거라고 하네요. 공인회계사 출신인 이 원장이 회계 전문성을 살려 꼼꼼하게 챙겼고, 관계부처·학계·업계와도 6개월 넘게 관련 협의를 거쳐 이번에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의 경과, 배경, 내용, 전망을 문답 형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감원 직원들에게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주문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책임감 있는 감독을 실천합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오늘 뒷담화 키워드는 어떤 것으로 준비하셨나요.△오늘은 ‘회계사 금감원장과 코인 먹튀 방지책’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주 화요일에 금융위, 금감원이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시장은 회계 제도가 엉망입니다. 지난달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안이 시행돼도 ‘깜깜이’ 회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업체들이 백서에 코인 정보를 기재하지만 정확도·신뢰성 논란이 많습니다. 사업자마다 공개하는 기준도 달라 제각각인 상황이구요. 심지어 고객들조차 맡긴 예치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위메이드(112040),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들의 먹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회계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거셌습니다.이번 방안은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한 기업이 회계 기준을 세우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고객들이 모를 정도로 불투명하게 방치된 가상자산 거래·보유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조치이기도 하구요. 금감원장이 올 하반기에 힘줘서 추진한다고 하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은 ‘코인 회계·공시’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을까요. △이번 주에 발표된 정책의 민낯을 알려면 사실 이 정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뿌리부터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원장이 작년 6월에 취임한 이후 금감원, 회계법인, 학계 등과 관련 논의를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이 원장이 검찰에 있기도 했지만, 공인회계사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회계 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뒤 시장의 리스크를 쫙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 증시 변동성 등 다양한 게 있었는데 정말 골치 아팠던 게 ‘가상자산’이었다고 하네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3월 “한국 성인의 16%가 가상화폐를 위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며 “내 골칫거리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지요. 이유를 보면요,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까지도 가상자산은 제도 무풍지대였거든요. 코인 사기, 러그풀(먹튀) 등 논란&불씨는 많은데 국회 법 통과는 언제 될지도 불투명했구요. 그런 와중에 ‘코인 빌런’처럼 사기단은 기승을 부리고, 투자자들 피해는 여기저기서 계속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치 아픈 가상자산에 대해 누구도 선뜻 총대 메려는 게 없었지요. 이에 금감원에서 법 처리만 마냥 바라볼 순 없으니 유권해석, 감독규정 제·개정, 기준 개정 등 할 수 있는 시장 감독조치부터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후 이복현 원장이 ‘범죄 온상이 된 코인과의 전쟁’에 총대를 멨구요. 카카오, 위메이드 등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주요 가상자산은 10가지 종류가 있다. 국내 상장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은 310억개 수준이다. 작년말 기준. (그래픽=이미나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여러 대책 중에 회계와 공시 제도개선을 들고 나왔을까요.△정공법은 감독 인력을 늘리고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련 법은 올 상반기에 국회에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독 인력, 예산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검찰 출신이 온 금감원에 인력·예산을 대폭 늘려준다고 하면 야당 등이가만 있었을까요. 금감원은 금감원의 인력·예산 승인권이 있는 금융위 눈치도 봐야 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코인 사기는 늘어나고 있는데 코인 빌런을 어떻게 잡지’라는 게 이복현 원장의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를 보면 상장사 등의 공시를 정말 투명하게 요구하잖아요. 허위공시하면 세게 페널티를 주구요. 코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깜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코인 시장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부터 하면 효과가 클 것’이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회계·공시 제도부터 손을 댄 것이구요. -가상자산 무풍지대·깜깜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나요.△최근 논란이 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코인 상장부터 문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 절차를 보면 한국거래소, 금감원을 거치고 상장 뒤에도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시되잖아요. 그런데 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초 강남에서 코인 사기로 살인까지 벌어졌지요. 브로커에게 뒷돈을 주고 상장하고 시세조정 하려다 이런 사단이 난 것이거든요. 둘째 허위 공시입니다. 게임사 위메이드는 위믹스라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데요, 작년 말 코인 유통량을 허위공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김남국 의원이 코인 의혹이 불거졌는데 ‘위믹스가 김 의원에게 몰래 흘러 들어간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지요. 김 의원과 위믹스는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검찰은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먹튀 논란입니다. 최근에 하루 인베스트, 델리오에 먹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루 인베스트는 코인을 예치하면 최대 연이율 12% 이자를 주는 서비스입니다. 델리오도 코인을 예치하면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가상자산예치 서비스입니다. 약간 적금처럼 적립해놓고 이자 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고객들이 맡긴 돈을 못 찾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탁을 준 운용 파트너가 손실을 내면서 고객에게 돌려줄 자금이 사라진 상태인데요. 은행과 달리 코인은 원금 보장이 안 되거든요. 고객들은 자산의 손실 수준, 자본금을 포함한 재무회계 공개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깜깜이’ 상태이구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 위탁된 고객의 자산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18조3607억원에 달한다. 주요 보유자산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순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묘책이 있나요.△보도자료엔 일부 내용만 담겼는데요, 실제 관련된 정책 자료는 수십쪽 내용이라고 합니다. 회계·공시에 대한 디테일한 난해한 부분도 있어서요, 기사 쓸 때 어려웠는데요. 주요 내용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례로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는 당초 2021년 매출 5607억원, 영업이익 326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생겼고 회계법인과 논의 끝에 매출은 3373억원, 영업이익은 1009억원으로 수천억원 감소한 내용으로 정정공시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기준이 명확하게 확립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감독지침에는 코인 발행하는 기업이 ‘실적 부풀리는’ 행태를 없애는 통일된 기준이 들어갔습니다. 둘째는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는데요. 이 내용은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가 발행 규모, 보유 수량, 리스크 등을 자회사까지 포함해 모두 공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앞으로 코인 관련 기업에 코인 관련 내용을 투자자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모두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금융위, 금감원은 이같은 초안을 가지고 향후 2개월간 업계 설명회를 연 뒤 10~11월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4분기 공표 즉시 시행될 예정이구요.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허위공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이 페널티를 받듯이, 앞으론 코인 발행, 보유, 유통 관련해서도 허위공시한 해당 기업에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 이렇게 가상자산 회계·공시가 되면, 투자자들이 온라인으로 보다 쉽고 투명하게 코인 관련 발행, 보유, 유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공개되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대략 예상해봤는데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 정책 영향도 클 전망입니다. 현재 금감원과 회계법인이 5대 가상자산거래소를 토대로 잠정 집계한 자료(작년 말 기준)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 위탁된 고객의 자산자산은 18조3607억원에 달합니다. 18조원 안에는 코인별로 보면 비트코인이 3조6484억원으로 가장 많았구요, 리플 3조2244억원, 이더리움 3902억원 순이었습니다. 앞으로 회계·공시가 전면 시행되면 보다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런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제도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회계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등 이 정도로 체계를 갖춰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세계 최초인데요.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회계처리 기준을 아직 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도 가상자산 회계·공시 제도를 만든 나라는 없구요. 일본은 2016년에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 사업자의 법적 지위 등 규정한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회계처리 기준을 제정했구요. 미국은 작년 3월에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위탁 가상자산 관련 의무를 부채 및 자산으로 인식하는 지침을 발표한 적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감원의 가상자산 담당조직을 확대·강화해서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디지털금융실(가칭) 조직을 신설하구요. 감독·검사·조사 등 가상자산 업계의 운영실태 파악, 불공정거래 선제적 차단을 위한 유기적 관리·감독 등을 맡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된 금감원 임원 인사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금융투자 부문에서 전문성이 강한 황선오 자본시장감독국장이 가상자산 회계를 비롯해 금융투자 부문 전반을 맡는 부원장보를 맡게 됐습니다. 기존에 금융투자 부문을 겸하던 김정태 부원장보는 앞으로 주가조작 사건 적발·조사를 지휘하는 공시·조사 부문을 전담하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제도 개편에 어떤 입장인가요. △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속내를 보면 금융위·금감원 발표이니까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어보면 투명하게 공시를 해야 하니까 기업 입장에선 공시 부담이 있지요. 관련 기업들 입장에선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이 정립돼 있지 않고 정부안에 미비점도 많은데 왜 이렇게 도입에 속도를 내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구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코인업계 때려잡기 신호탄이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은 다양하니까요, 제가 뭐라고 팩트체크를 하기 힘듭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보면 금감원의 하반기 초점은 ‘시장에서 리스크가 있을 만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리스크 대비·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상자산 리스크도 전반적으로 체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3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통화긴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실물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하반기에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인 리스크는 회계·공시 의무화, 담당조직 강화 등으로 원장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개월간 여론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쟁점은 없을까요.△3가지 부분에서 정책보완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모호한 규정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안과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안의 경우 가장 모호한 내용이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사적계약, 법률, 관리·보관 수준 등 고객과 사업자의 ‘경제적 통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해 자산·부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자산·부채 규모는 대외 공표될 경우 중요한 경영지표인데, 금융위가 제시한 ‘경제적 통제’라는 개념은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며 “오늘 발표만 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 솔직히 난감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주석공시 의무화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가치 정보’를 어떻게 표기할지가 모호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럼 종가가 없는 24시간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장가치를 못 박아서 제시할 순 없다”며 “회계법인과 협의해 가장 신뢰 있는 거래소의 신뢰 있는 가격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다들 자사 거래소가 가장 신뢰 있다고 하는 판국인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고 반문했습니다. 둘째로는 제도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은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한 기업이 그 내역을 일관된 기준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골자입니다. 해당 기업은 외부감사법(외감법) 대상 법인입니다. 즉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등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코인 사기·먹튀로 논란이 됐던 곳은 상당수가 외감법 적용을 안 받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는 정보기술(IT) 인프라 문제입니다. ‘깜깜이 유통’, ‘실적 부풀리기’ 등을 실시간으로 손쉽게 잡아내려면 IT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사업자가 블록체인상에서 유통한 가상자산 물량과 공시한 물량이 일치하는지 등을 실시간 검증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검증을 사람 수작업에만 의존하는 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련 IT 인프라 대책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시·회계 관련한 가상자산법이 추후에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일단 이같은 감독지침과 기준을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한 다음에 보완 방안을 정비해서 가상자산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내년 4월10일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이같은 가상자산법이 논의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자료=NH투자증권)-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통화긴축에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관련 시장 일정도 잘봐야할 듯한데요. 주목할 통화긴축 포인트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가상자산이든 증시든 결국 전반적인 자산시장 흐름은 금리와 함께 봐야할 텐데요, 지난 12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월 의장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하기로 했지만 ‘7월 인상이 마지막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8월 잭슨홀 미팅까지는 봐야 한다는 얘기가 많구요. 올해 잭슨홀 미팅은 내달 24~26일 열립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달 25~26일과 9월19~20일에 열리구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금통위원 6명 모두가 3.75%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혀서요, 현재 수준(3.5%)에서 안심할 순 없고 기준금리 향배를 좀 더 봐야할 듯합니다. 올해 남은 한은 금통위는 8월24일, 10월19일, 11월30일 등으로 3차례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주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시지요. △내주에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주목됩니다. 해외에서는 BOA·모건스탠리록히드마틴(18일), 테슬라·넷플릭스·골드만삭스(19일), TSMC(20일), 아멕스(21일) 등이, 국내에서는 KB금융(105560)·우리금융(20일), 하나금융지주(21일) 등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중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17일), 미국 6월 소매판매·산업생산(18일),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 미국 6월 건축허가·주택착공(19일), 중국인민은행 금리결정, 미국 7월 컨퍼런스보드경기선행지수(20일) 등의 경제지표도 주목됩니다. 한은은 21일 ‘2023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를 발표합니다. 전월비 두 달 연속 이어진 하락세가 계속됐을지 주목됩니다. 이 지표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향후 물가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는 17~18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세계 경제·금융 동향, 인플레이션, 식량·에너지 불안, 개발도상국 채무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과의 양자면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추 부총리가 참석하는 17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이르면 9월에 정부 바람대로 수출 플러스 전환이 이뤄질지, 어떤 수출 지원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업비트, 세계 최초 가상자산 기본법 'EU MiCA' 번역본 공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업비트는 투자자보호센터를 통해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 Regulation)’ 번역본을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MiCA는 지난달 29일 발효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이다. MiCA 법안은 2020년 9월 발표된 이후, 여러 차례 수정·보완을 거친 끝에 올 4월 20일, 5월 16일 각각 유럽의회와 유럽각료이사회에서 가결됐다. 이후 지난 5월 31일 EU 및 각료이사회 수장이 공동 서명하면서 법률이 됐다. 법률은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MiCA는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기타 토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차등규제를 도입했다. 특히, 자산준거토큰과 이머니토큰 발행자는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하게 했다.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이 유튜브를 통해 MiCA를 소개하고 있다.MiCA는 그동안 법적 지위가 없었던 가상자산 서비스를 ‘금융성 서비스’로 봤다. EU 내에서 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주무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는 가상자산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원국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이사 중 1인은 EU 내에 거주해야 한다.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게는 경영진 변경 보고 의무,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보관할 의무, 서비스 기록 보관 및 고객 요청 시 제공 등의 의무가 부과됐다.또한 MiC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 상품·서비스에 적용된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접목해 맞춤형 규제 체계를 수립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의 불법적 공개가 금지되며, 시장조작행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려는 시도도 금지된다. MiCA는 2024년 6월 30일(자산준거토큰, 이머니토큰)과 2024년 12월 30일(기타 토큰,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로 나눠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번역한 MiCA 전문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 ‘디지털 자산 교육’ 내 ‘조사·연구’ 탭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MiCA는 금융상품과 실물자산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 갖는 제3의 정체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체계”라며 “MiC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고민하는 글로벌 각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넘어 2단계 기본법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MiCA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마켓인]글로벌 자본시장 이끄는 '흑바위’…입지 굳히는 블랙록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영 단어 ‘Rock’과 ‘Stone’의 차이는 무엇일까. 둘 다 돌을 뜻하는 것 같긴 한데 헷갈려 검색을 해봤다. 찾아보니 같은 듯 다른 의미였다. 기본적으로 Rock은 ‘바위’를 뜻하고 Stone은 ‘돌멩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물론 때에 따라 Rock이 ‘돌멩이’로 쓰이긴 하지만, 반대로 Stone이 ‘바위’의 뜻으로 쓰이진 않는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Rock이 Stone의 상위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느닷없이 두 영 단어의 뜻 차이가 궁금해진 이유는 글로벌 자본시장을 주름잡는 블랙록과 블랙스톤 때문이었다. 한 곳은 ‘검은 바위’, 또 다른 한 운용사는 ‘검은 돌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두 회사가 원래는 한 지붕이었나 하는 의문이 생겼다. 블랙록의 AUM은 블랙스톤의 9배가 넘는 9조1000억 달러(1경1843조원)에 달한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블랙스톤(돌멩이)를 넘어선 명실상부한 바위가 된 것이다.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 (사진=로이터)◇ 자산규모 9조 달러 운용사로 성장한 블랙록결론부터 말하면 그 추론은 맞았다. 블랙스톤은 지난 1985년 스티븐 슈워츠먼과 피터 피터슨(2018년 별세)이 창업한 회사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88년 로렌스 더글라스 핑크(래리 핑크) 등 8인이 블랙스톤 자회사로 설립한 ‘블랙스톤금융관리그룹’이 블랙록의 모태다. 당시 부동산과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등 대체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슈워츠먼 회장으로선 자산운용 전담 자회사 설립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블랙스톤금융관리그룹이 변곡점을 맞이한 것은 지난 1994년이다. 성과 보상 문제를 두고 모회사인 블랙스톤과 이견이 생기면서다. 결국 래리 핑크를 필두로 블랙스톤금융관리그룹은 ‘홀로서기’를 마음 먹는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돌멩이보다 더 크게 놀아보자’며 바위의 의미가 있는 ‘Rock’을 회사 이름에 붙였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현재 블랙스톤은 자산운용규모(AUM)가 1조 달러(1300조원)를 웃도는 초대형 PEF 운용사가 됐다. 그렇다면 블랙록은 어떻게 됐을까. 충격적이게도 블랙록의 AUM은 블랙스톤의 9배가 넘는 9조1000억 달러(1경 1843조원)에 달한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블랙스톤(흑돌멩이)를 넘어선 명실상부한 ‘흑바위’가 된 것이다. 블랙록은 1999년 기업공개(IPO) 이후 공격적인 M&A(인수·합병)를 거치며 덩치를 키웠다. 2006년 메릴린치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와 2009년 당시 1위 자산운용사였던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스를 잇달아 인수하면서 글로벌 최대 운용사로 올라섰다. 블랙록은 국내외 증시에서 범상치 않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미 증시에서 애플(6.34%)과 마이크로소프트(6.77%), JP모건체이스(4.41%) 등 굵직한 상장사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다. 블랙록이 지분을 들고 있는 국내 상장사로는 삼성전자(005930), 네이버, 현대차(005380), 삼성SDI(006400), 포스코홀딩스,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 등 30곳에 이른다. 네이버(5.05%), 포스코홀딩스(5.19%), 신한지주(5.71%) 2대 주주이자 삼성전자(5.03%)의 3대 주주로 유명하다. 블랙록은 최근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걸으려 하고 있다. 비트코인(BTC) 상장지수펀드(ETF)을 내겠다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청서를 낸 것이다. ‘부적절하다’는 SEC 반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신청까지 했다. (사진=로이터)◇ 비트코인 ETF 출시 도전에 쏠리는 눈올해도 블랙록의 국내 투자는 적극적이다. 지난달 에어퍼스트 소수지분 투자에 1조1000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SK온에도 컨소시엄 형태로 1조2000억원 투자에 동참했다. 최근에는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폴라리스쉬핑 숏리스트(인수적격후보)에 오르면서 추가 투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블랙록은 최근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걸으려 하고 있다. 비트코인(BTC) 상장지수펀드(ETF)을 내겠다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청서를 낸 것이다. ‘부적절하다’는 SEC 반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신청까지 했다.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를 만들겠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엄연한 금융거래 수단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중소 운용사가 추진하는 일이었다면 헤프닝으로 치부될수도 있는 일이 1경 규모 글로벌 운용사가 뛰어들면서 ‘이러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미국 1년 예산(약 6조9000억 달러)보다 많은 자산을 굴리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플랜은 어떤 결론을 맺게 될까. ‘된다’ ‘안 된다’ 견해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남다른 의지가 묻어나는 래리 핑크 CEO 인터뷰 발언으로 끝을 낼까 한다. “비트코인은 이제 거를 수 없는 자산군 중 하나입니다. 규제 당국도 (우리의 움직임을) 암호화폐를 민주화하는 방법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금을 디지털화하는 것과 같은 대체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다니까요.”
-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 대전환, 도시 회복력과 경쟁력 강화로"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박승원 광명시장이 민선 8기 시정 목표로 ‘도시 회복력’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내걸었다. 3일 광명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은 “지난 5년은 시민자치시대를 여는 과정이었고 시민의 잠재력이 성장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광명의 더 나은 미래, 자족도시로의 대전환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3일 광명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이 향후 3년간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광명시)박승원 시장은 이날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광명의 대전환’이라는 제목의 민선 8기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광명의 대전환을 위해 ‘도시 회복력’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에 대해서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내 삶의 터전을 지켜낸 시민 자치의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민선 8기 광명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출범과 동시에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을 추진해왔다. 난방비 인상 등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당정을 초월한 협치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 바 있고, 특례보증 확대, 지역화폐 인센티브 10% 연중 지원, 영업환경 개선, 경기도 최초 노란우산공제조합 가입비 지원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박 시장은 자연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 전담부서인 기후에너지과를 조직하는 한편, 시정 전반에 ESG행정을 접목해 추진했다. 특히 1.5℃ 기후의병과 탄소포인트제도 등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닦고 있다.정원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안양천 지방정원 사업, 안양천 덮개공원과 철산동 가로숲길 조성, 2023 정원문화박람회 개최, 가학산 수목원 및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 어린이공원 내 정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박 시장은 인구정책, 평생학습, 사회적기업, 자족도시, 평화도시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꼽았다. 박승원 시장은 “인구는 도시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가름하는 잣대”라며 “출생부터 웰다잉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육아 장려금, 출산축하금, 아이돌보미,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예술창작소 신설, 권역별 청소년활동센터 리모델링, 제2청년동 조성, 전청년 전월세보증금 지원 등 청소년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장년층은 인생다모작센터와 평생학습지원금을 통해 일자리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년층은 일자리와 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건강센터, 디지털경로당,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진행한다.광명·시흥 3기신도시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문화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흥 3기신도시는 주거와 상업, 업무지구가 어우러진 수도권 서남부 핵점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신도시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주거와 일자리,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이와 함께 GTX B노선, 신천~하안~신림선, 광명·시흥선 등의 철도와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망과 교량 신설을 추진해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도시로 견인할 방침이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발전 구상도 밝혔다. 광명권역은 국립소방박물관, 과학관, 영유아 및 청소년 체험시설 조성, 어울리기 행복센터, 문화발전소 건립을 통해 교육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특성화한다. 철산·하안 권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하안동 K-혁신타운 조성, 철산공영주차장과 하안동 주차장 건립 등을 통해 일자리와 주거, 교통 인프라를 갖춘 자족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소하·일직권역은 신속한 구름산지구 개발과 광명역세권 활성화사업, 문화복합단지 추진 등을 통해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방침이다.박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이번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투쟁으로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늘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 크립토퀀트, 시리즈A 85억원 투자 유치…누적 120억원 달성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크립토퀀트’ 개발사 팀블랙버드는 85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총 누적 투자 유치액은 120억 원이다.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리드했고 IMM인베스트먼트, SK, 베이스인베스트먼트, 힐스프링인베스트먼트 등 대형 벤처캐피탈들이 참여했다. 팀블랙버드는 이번에 유치한 투자금을 사업 고도화 및 우수 인재 유치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개발, 기획, 마케팅, 인사 등 전직군에 걸쳐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Web3’ 산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를 함께 개발할 인재들을 모집하고 있다.팀블랙버드는 2018년 설립됐다. 이듬해 암호화폐 지갑 식별 기술을 바탕으로 크립토퀀트를 출시했다. 크립토퀀트는 암호화폐 투자에 필수적인 온체인 데이터와 이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 위에서 주고받는 모든 거래 기록에 대한 데이터를 말한다. 출시 5년차인 현재까지 전세계 200여 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0 곳 이상의 기관 고객을 유치했다.미국 경제지 포브스와 블룸버그, 디지털 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등이 크립토퀀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루나 사태와 FTX 사태가 발생하기 전 이상 징후를 발견해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경고하기도 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전통 금융 기관도 크립토퀀트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작년 7월 세계 최대 파생상품 및 옵션 거래소인 미국 시카고 거래소 그룹(CME)과 온체인 데이터 공급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 1월에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에 온체인 인사이트 제공업체로 등록됐다. 이들 기관이 온체인 데이터 제공업체로 선택한 곳은 크립토퀀트가 유일하다.이번 라운드의 리드 투자사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담당자는 “전통 금융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전통 금융 기관의 높은 기준을 충족할 만한 인프라를 가진 기업은 세계적으로 크립토퀀트가 유일하다”며 “루나와 FTX 사태 이후 온체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주기영 팀블랙버드 대표는 “디지털 자산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렵고 데이터 분석 없이 투기성 투자를 하는 분위기 때문에 유독 위험한 투기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방식을 재정의하고, 올바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 크립토퀀트가 가진 주요 가치”라고 밝혔다.
- [코스닥 마감]외국인 ‘팔자’ 속 하락 860선…2차전지株↓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닥 지수가 28일 하락 마감했다. 외국인의 ‘팔자’가 부각됐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서는 2차전자 밸류체인이 4~5%대 급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7.17포인트(0.82%) 하락한 866.97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870선에서 출발했다. 최윤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성장 제한에 따라 관련주와 2차전지 밸류체인 주가가 부진했다”며 “애플페이 개시에 전자결제 관련주와 여행 수요 기대감 속 항공주, 가상화폐 등 테마주가 장중 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외국인은 1537억원 팔아치웠다. 개인은 1384억원, 기관은 354억원 사들였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105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업종별로는 하락 우위를 보였다. 금융, 일반전기전자는 3%대, 디지털컨텐츠, 금속, 정보기기는 1%대, 통신장비, IT부품, 제조, 컴퓨터서비스, 소프트웨어, 제약, 유통, IT H/W는 1% 미만 하락하고 있다. 음식료담배, 의료정밀기기는 1%대, 기계장비, 반도체, 비금속, 통신방송서비스, 섬유의류는 1% 미만 오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하락 우위를 보였다. 포스코DX(022100)는 외국인 매도 속 11%대 급락했다. 2차전지 밸류체인도 부진했다. 에코프로(086520), 엘앤에프(066970)는 5%대, 에코프로비엠(247540)은 4%대 하락했다. 에스엠(041510)은 2%대, JYP Ent.(035900), 펄어비스(263750), 카카오게임즈(293490)는 1%대 하락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068760), 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보합권에 머물렀다. HLB(028300)는 1% 미만 상승했다. 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11억4248만주, 거래대금은 94조5402억원이었다. 상한가 종목 1개 포함 606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종목 없이 874개 종목이 하락했다. 94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이번엔 블랙록이 밀어올렸다, 3만달러 넘은 비트코인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김정남 기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렸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에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 기대감이 커진 게 주효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직 승인한 것도 아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두 달 만에 3만달러를 돌파했다.22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9% 이상 상승한 3만263달러에 거래됐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0% 넘게 오른 가격이다. 이더리움도 전날보다 6%, 일주일 전보단 16% 올라 1921달러를 기록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1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AFP)비트코인 가격이 3만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 4월 중순 이후 두 달 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4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기존 화폐의 대안으로 부각되며 3만1000달러 수준까지 급등했었다.이날 급등의 배경엔 블랙록이 있다. 블랙록이 지난 15일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아이셰어즈 비트코인 신탁)를 신청했고, 뒤따라 위즈덤트리·인베스코·발키리 등 다른 자산운용사까지 신청 대열에 합류하면서 비트코인이 랠리를 펼쳤다. 그간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적이 없음에도, 투자자들 사이에 이번엔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퍼진 것이다. 마이클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경영자(CEO)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는 것은 비트코인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도 “블랙록은 576건의 출시 승인 신청 중 575건을 성공시키고, 연준의 국채 매입을 대행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자산운용사”라며 “기존 금융 영역이 가상자산으로 확장할수록 자본이 가상자산 쪽으로 흘러들면서 시장에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지난주만 하더라도 SEC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제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압력에 침체를 겪었는데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시타델증권,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등 월가의 6개 금융회사가 공동 설립한 암호화폐 거래소 EDX가 20일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를 시작한 것도 호재가 됐다. 반면 SEC 내부에서조차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놓고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SEC의 기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 센터장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암호화폐 시장을 향한 공격은 힘을 잃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런 가운데 “암호화폐가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발언도 나와 주목받았다. 파월 의장은 21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워원회에 출석해 “우리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화폐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나 유로 등에 고정돼 설계된 암호화폐다. 테더의 USDT, 서클의 USDC, 바이낸스의 BUSD 등이 해당한다. 다만 그는 “모든 선진국에서 화폐에 대한 신뢰의 원천은 중앙은행”이라며 “연방정부가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투자자들은 한편으론 기준금리를 주시하고 있다. 비트코인 ETF 승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당장 금리 상승이 이어진다면 주식,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 투자 심리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이날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발언하자, 연준의 긴축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뉴욕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5.00~5.25%로 동결하면서 연내에 2번 정도 더 인상할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SEC가 블랙록의 신청을 거절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지나친 기대도 금물이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번 비트코인 강세가 장기적인 추세 변화인지, 하락 전 ‘반짝 상승’인지의 문제에 투자자들이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명 “35조 추경 편성 추진…서민들부터 구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고금리에 고통 받는 서민을 구제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한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하다”며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아울러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조6000억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청년 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6000억원) 등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 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며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 ‘34조원’ STO시장 진출한다···‘은행 연합군’ 북적(종합)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내 은행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s) 시장에 진출한다. 기존 참여자인 농협은행을 비롯한 수협·전북은행에 이어 기업·신한·우리은행 3곳도 컨소시엄 참여를 확정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4월 농협은행을 주축으로 결성한 ‘은행권 STO 컨소시엄’에 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3개 은행과 조각투자 사업자 등이 추가로 참여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STO시장,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토큰 증권(ST·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이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STO)하면서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악저작권 등을 자산으로 하는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에서 발행·통되는 길이 열렸다. 실물 기초자산이 없는 가상화폐 발행과는 또 다른 개념인데, 그동안 조각투자로 불리기도 했다. 음악저작권에 공동투자하는 뮤직카우가 대표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샌드박스에 지정돼 있다. STO시장은 내년 34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토큰증권시장이 2024년 34조원, 2030년 36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정부가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제도권 입성을 앞둔 만큼, 국내 금융사들의 시장 진출 속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 유통 겸영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다.국내 토큰 증권 시장의 정식 출범은 2024년 말 혹은 2025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제출해 2024년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정식 제도 운영은 빨라도 내년 말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로 예고됐던 법률 개정안 제출이 조금 늦어지면서 법 개정과 제도 운영 시점도 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시장과 법률 개정 추진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증권·은행, 경쟁 가시화STO시장은 신시장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 증권사, 블록체인 업계, 은행까지 뛰어들면서 판을 키우고 있다. 현재 구축된 STO 협의체 대부분은 증권사가 주도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STO 얼라이언스’, 미래에셋증권 ‘STO 비즈니스’, KB증권 ‘ST 오너스’, NH투자증권 ‘STO비전그룹’ 등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손잡고 ‘한국투자 ST프렌즈’를 결성했다. 시중은행이 주도해 STO 컨소시엄을 구축한 것은 NH농협은행이 처음이다. NH농협은행 컨소시엄은 토큰증권 법제화에 따른 은행권 STO 시장참여 방안을 협의하고, 조각투자사업자 등의 토큰증권 발행에 필요한 플랫폼 구축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중장기적으로는 독일 지멘스 사례처럼 기업의 채권을 직접 토큰증권으로 발행하거나, 유통시장을 구축하는 등 토큰증권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멘스는 유럽 최대 엔지니어링 회사로 올해 초에 6000만유로(약 840억원)의 1년짜리 채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한 바 있다.또 △부동산 조각투자사업자 펀블 △예술품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자인 블레이드 Ent △ 핀테크 전문기업 아톤의 자회사 트랙체인 △예스24의 자회사인 미술품 조각투자사 아티피오 △전기차 충전 플랫폼기업 차지인 등 토큰증권 시장진출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추가로 참여한다.NH농협은행 관계자는 “NH농협은행은 P2P,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디지털 신시장 형성기에 금융기능을 제공해 시장안착에 기여해왔다”며 “새롭게 열리는 토큰증권 분야에서도 은행들과 협업해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명시, 골목·전통시장·소상공인·중기 핀셋정책으로 민생안정 추진
- 황희민 광명시 경제문화국장이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광명시)[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광명시가 골목상권, 전통시장, 중소기업 등 각 분야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선다.황희민 광명시 경제문화국장은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황 국장은 “광명시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며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재개발, 재건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골목상권으로 발길 향하는 공무원들, 각종 지원사업도우선 올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광명시는 30개 이상 점포가 경제공동체를 조직하면 해당 골목상권에 필요한 공동마케팅과 시설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공모 심사를 완료하고 10개소를 선정했으며 7월경 상인회 1개소당 3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8개 상인회에 1억 5000만 원, 2022년 13개 상인회에 2억 원을 지원했다. 시청 공무원들도 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시는 53개 부서와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골목상권을 배정하고, 매월 2회 이상 식사, 회식, 간담회 등을 담당 상권에서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유동 인구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방문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활성화를 이끌자는 취지이다. 이 아이디어는 박승원 시장이 뉴타운골목상권 상인회 임원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것으로, 박 시장은 “작지만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최소한 폐업을 막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피력했다.광명시 골목상권 지정현황.(자료=광명시)◇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10% 상시 지급 등 소상공인 경제 심폐소생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과 사업장 홍보 및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경영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100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개소당 지원금을 2022년 180만 원에서 올해는 200만 원으로 상향해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해소와 이용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21년 50개소에 8000만 원, 2022년 100개소에 1억8000만 원을 지원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은 6월 중 자금을 추가 확보해 사업을 재개한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2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출연해 보증 규모 76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신청이 증가하면서 자금이 조기 소진됐다. 시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상자에게 2년간, 2%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도 3월부터 새로 추진하고 있다.일반 직장인과 달리 경영악화나 폐업 시 재기가 쉽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의 부금을 적립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다.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광명시 소상공인은 누구나 월 2만 원의 부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희망 장려금 1만 원을 합하면 최대 월 3만 원의 부금을 별도 적립할 수 있다.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지난해 1억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늘어난 2억 원을 지원해 관내 가맹점의 배달 등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 소비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와 각종 할인 판촉을 추진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1종의 판촉 활동을 통해 5억5000여만 원의 중개수수료와 홍보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특히 지역밀착협의체인 서포터즈 활동은 광명시가 경기도 참여 시·군 가맹점당 매출 순위에서 5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내면서 2023년 경기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광명시는 광명사랑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사랑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연중 10% 지급한다. 아울러 연 매출 5억 원 이하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는 광명사랑화폐 카드 결제 수수료를 상·하반기 연 2회 지원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청년인턴을 전통시장, 슈퍼마켓협동조합, 소상공인협회와 골목상권에 배정하는 청년지원단 사업도 추진 중이다.이 사업은 청년인턴과 슈퍼바이저 등 18명을 권역별로 배정해 생업 종사와 온라인 사용 어려움으로 각종 지원사업 정보 습득과 신청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는 사업이다. 이들은 각종 공모사업 서류 작성과 블로그 등 SNS 홍보,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사업 부서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 등을 한다.◇스마트해지는 전통시장, 이용자 편의 높인다시는 지난해부터 광명전통시장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스마트 전통시장 R&D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통시장을 보다 스마트하게 바꿔 젊은 고객층 등의 유입을 늘리고 시장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꾀하는 게 목적이다.오는 2024년까지 총 2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트윈 3D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 △상권분석 등을 위한 CCTV 이미지 딥러닝 기술 접목 △광명전통시장 상점가와 판매 물건 등을 시각, 청각으로 아바타와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실시간 메타 뷰어 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상품을 라이브커머스, SNS채널에서 홍보하고 상품을 밀키트로 만들어 판매하는 ‘라이브스튜디오’ 등을 구축한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야간순찰 기간제 근로자를 상시 운영하는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도 추진한다. 야간 순찰대원은 광명전통시장에 2명, 광명새마을시장에 2명을 배치해 화재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전통시장 내를 순찰하고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설비도 시장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인정산시스템으로 개선하고, CCTV 설비도 신규 설치해 안전성을 높였다.◇광명산업진흥원 내년 상반기 설립, 중기 지원정책 확대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추진한다.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 은행에서 대출 시 이자 차액을 이차 보전하는 사업으로 융자 규모는 연 65억 원이며, 지원 대상과 액수는 제조업은 3억 원까지, 유통업은 5000만 원까지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4년이다.5월 현재 95개 업체에 5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약 90개 업체에 총 1억47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지원하는 특례 보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증 한도를 중소기업은 2억 원에서 3억 원, 소상공인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재까지 258개 업체에 99억8200만 원을 보증했다.또한 시는 올해 수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샘플 및 수출 물류비, 온라인 수출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취득 수수료를 지원해 지역산업 기술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산·학·연의 연구자원을 활용해 기업 현장 애로 기술을 지원하는 기술닥터 사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대한 창안 개발, 제품 생산화, 판로 마케팅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중소기업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품 및 포장, 시각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한편 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광명시 산업 여건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진흥과 기업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 광명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다.광명시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상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또는 광명시 기업지원팀, 전통시장지원팀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골목상권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3중고에 빠져 있다”며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만큼 시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명시 기업지원사업 현황.(자료=광명시)
- "비트코인 빼고 다 사라지나"…공포 휩싸인 코인 시장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전 세계 가상자산(코인) 시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칼날에 떨고 있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직후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가상자산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서다.12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시가총액 20위 안에 드는 주요 코인인 카르다노, 솔라나, 폴리곤, 코스모스의 가격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20~30%씩 하락했다.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증권이라고 판단한 19종 코인에 포함된 것들이다. 기소장에 포함된 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더리움 대항마로 주목받은 앱토스와 수이도 각각 32% 37% 폭락했다.(사진=로이터)개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SEC는 최근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규제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권 거래 기능을 제공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면서 두 업체를 연달아 기소했다. SEC의 가상자산 시장 단속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만큼 시장의 우려가 커진 적은 처음이다. SEC가 ‘상품’이라고 인정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규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서다.실제 겐슬러 위원장은 두 거래소를 기소한 직후 공개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경고장을 보냈다.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선 가상자산이 본질적으로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펼쳤다. 그는 “미국 달러, 유로화, 엔화 등 모든 법정화폐가 이미 디지털화폐”라며 “더 이상의 디지털화폐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지난 8일 열린 한 핀테크 컨퍼런스에선 “대부분의 토큰은 증권에 해당하며, SEC의 관할권 내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토큰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도 규제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SEC가 증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명확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다”며 반박했다.SEC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미국에서 가상자산 산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벌써 증권 및 가상자산 거래 앱 로빈후드는 SEC가 미등록 증권으로 지목한 카르다노, 폴리곤, 솔라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SEC와 소송전을 벌일 만큼 규모가 크지 않은 다른 거래소들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한편으론 미국의 단속 강화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SEC가 소송전에서 이겨, 가상자산 업체들이 더이상 미국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되더라도, 전 세계가 미국의 판단을 수용해 가상자산 산업이 없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또 “기존 금융사가 미국 내 가상자산 업체를 인수하거나, 가상자산 업체들이 미국을 떠나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