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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규제안 두고 핀테크 업계도 ‘갑론을박’..제도권 편입은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어제(13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긴급대책을 두고 핀테크 업계도 논란이다.정부의 메시지가 ‘거래소 전면 폐쇄’라는 극단적인 방식 대신 실명제 강화와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추진으로 바뀌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일단 안심하는 모습이다.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우왕좌왕한데다 안전한 P2P 방식을 따르지 않는 현재 거래소들을 인정해 해킹 사고의 위험은 여전하다는 비판과 함께, 우리정부가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을 눈감아 미래의 디지털 통화시스템을 주도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핀테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과 지나친 규제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것이다.하지만 업계는 정부가 거품제거 수준을 넘어 가상화폐를 조속히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과기정통부는 뭐하나…블록체인 기술 육성과 함께 갈 정교한 조치 필요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은 “정부 메시지는 일관성이 중요한데 폐지할듯한 분위기였다 갑자기 조건부 허용으로 방향이 바뀌자 시장이 요동쳤다”며 “비트코인만 해도 1400만원 선이었다가 1800만원 가까이 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정부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거래소를 전부 허용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홍 의장은 “빗썸을 비롯한 코인원, 코빗 등 대부분의 거래소는 중앙화돼 P2P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분산, 공개, 투명이라는 블록체인의 본질적 요소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며 “원래는 가상화폐 거래 때 거래 당사자들의 직접 보관하고 관리해야하는 비밀번호(디지털서명화된 암호화키, PK개인키)를 거래소가 보관 수신하면서 매도·매수하는 행위는 사실상 유사수신행위”라고 비판했다.그는 “이런 거래소 시스템은 가공할만한 수준의 해쉬파워를 소유한 중국, 일본 등의 채굴업자 농간에 넘어갈 우려를 키울뿐아니라 해킹에도 매우 취약하다”면서 “정부는 채굴이 없고 발행기관과 책임기관이 명시되고, 500개 이상의 가맹점과 2개 도시에서 시범통용된 가상화폐 거래소 정도만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상화폐 문제를 손 놓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홍 의장은 “블록체인 기술기업인 코윈플러그 정도만 P2P방식으로 운영된다”면서 “중앙화된 현재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매일 수 조 원의 거래가 일어나지만, 전세계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활성화를 투기자들의 이익 대변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육성과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로 바꾸려면 과기정통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홍준영 의장은 “금융위는 기술적인 개념이 없어 절대 가상화폐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과기정통부 역시 융합신산업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정보보안 쪽과 함께 기술적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 속에서 관련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과기정통부가 해야 할 일로는 ▲공개 투명화된 민간 검증위원회 구성▲연구 시범사업 방식의 선제적인 크립토밸리 정책▲새로운 가상화폐 ICO(자금조달,Initial Coin Offering)단계부터 채굴과 합의 알고리즘 성능지표, 검증신뢰성의 아키텍쳐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뾰루지 때문에 발 자를까…가상화폐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야구태언 태크앤로 대표변호사구태언 태크앤로 대표 변호사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다른나라 정부는 겉으로는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음을 내지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주도할 미래 디지털통화시스템을 주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통화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 변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와 ICO는 혁신적 자본형성 과정이 될 수 있다면서 가상화폐를 연방 유가증권법 하에서 제도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의 증권거래소 위원장은 미국 통화제도가 국가 운영이 아니어서 가상화폐를 반대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그는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화폐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 가상화폐는 거래소를 통한 본인 확인도 되고 거래 기록이 분산 원장에 남아 있어 비밀 통화시스템이 아니다”라며 “세계적으로 보면 1000여 개가 넘는 가상화폐 시스템들이 시장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과거 방송국은 국영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대다수 국가에서 민영 중심으로 운영되듯이, 화폐시스템 역시 국가가 아닌 민간자율 분산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란 예상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가상화폐 자체가 부작용은 아니고 다단계 판매 조직이나 투기 현상 등이 문제”라면서 “거래소 등록제 등으로 잡아내면 될 일인데 가상화폐 자체를 죄악시해서 시중 은행들이 잇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해온 가상계좌를 폐쇄하는 것은 뾰루지때문에 발을 자르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마감]코스닥, 하루 만에 하락 전환…770선 턱걸이
-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코스닥지수가 하루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전날 동반 순매수를 기록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다시 순매도로 돌아서며 하루 걸러 등락을 반복하는 널뛰기를 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 포진한 제약·바이오주(株)가 하락세로 돌아섰고 전날 중국 갈등 완화 기대감에 올랐던 엔터주도 약세로 돌아섰다.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거래일대비 0.24%(1.87포인트) 내린 770.22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강보합으로 출발한 지수는 오전 중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약보합을 유지했다.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이날 각각 426억원, 1317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투신(486억원)을 비롯해 금융투자(316억원), 연기금(175억원), 사모펀드(160억원), 보험(130억원), 국가·지자체(49억원) 등이 매도우위를 보였다. 반면 개인은 1753억원을 순매수했다.업종별로 혼조세를 보였다. 오락·문화, 컴퓨터서비스가 1% 넘게 하락한 가운데 출판·매체복제, 제약, 방송서비스, 건설, 종이·목재, 통신방송서비스, 의료·정밀기기, 화학, 제조, 금융, 소프트웨어 등이 하락곡선을 그렸다. 반면 음식료·담배가 3% 이상 올랐고 섬유·의류, 인터넷, 운송, 통신장비, 디지털컨텐츠, 유통, IT하드웨어(HW), 기계·장비, 기타제조, 반도체, IT부품, 통신서비스 등이 상승 마감했다.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대부분 부진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068270)을 비롯해 신라젠(215600)과 메디톡스(086900) 바이로메드(084990) 셀트리온제약(068760) 코미팜(041960) 등 제약·바이오주가 하락했다. CJ E&M(130960)과 로엔(016170) 포스코켐텍(003670) 파라다이스(034230) SK머티리얼즈(036490) 스튜디오드래곤(253450) 등도 하락했다. 반면 15일 코스닥150지수 편입을 앞둔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는 상승마감했다. 티슈진과 휴젤(145020) 컴투스(078340)도 상승곡선을 그렸다.개별종목별로 뉴프라이드(900100)가 미국에서 대마초 판매점 1호를 오픈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또 삼보산업(009620)과 테라젠이텍스(066700)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 이 밖에 암호화폐 관련주인 SCI평가정보(036120)와 한일진공(123840) 등도 10% 넘게 상승했다. LG유플러스와 2017년 광대역데이터망 증설 2T급 IP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전날 공시한 유비쿼스(264450)도 크게 상승했다. 반면 상장폐지를 앞둔 아이이(023430)는 20% 넘게 하락했고 디엠티(134580)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이날 코스닥시장 거래량은 9억7072만주, 거래대금 7조649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3개를 포함해 511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611개는 내렸다. 117개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됐다.
- [마감]코스닥, 하루 만에 반등…770선 복귀
-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코스닥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동반 순매수를 통해 상승세를 이끌었다.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 등의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제도권으로 사실상 인정받았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관련주(株)에 몰리면서 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거래일대비 1.55%(11.82포인트) 오른 772.22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강보합으로 출발한 지수는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하루 만에 770선으로 복귀했다.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889억원, 935억원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금융투자(707억원)를 비롯해 국가·지자체(124억원), 사모펀드(41억원), 보험(35억원), 투신(26억원) 등이 매수우위를 보였다. 반면 개인은 1744억원을 순매도했다.대부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유통이 4% 이상 올랐고 오락·문화도 2% 넘게 상승했다. 출판·매체복제, 기타제조, 기타서비스, 제약, 비금속, 기계·장비, 금속, 소프트웨어, 제조, ITSW&SVC, 디지털컨텐츠, 컴퓨터서비스 등이 상승 마감했다. 반면 종이·목재는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068270)을 비롯해 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와 셀트리온제약(068760)은 실적 기대감에 올랐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신라젠(215600)도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티슈진도 ‘인보사’의 미국 허가 가능성 전망에 큰 폭으로 올랐다. 메디톡스(086900)와 펄어비스(263750) 바이로메드(084990) 포스코켐텍(003670) SK머티리얼즈(036490) 등이 상승했다. 다만 코미팜(041960)과 휴젤(145020) 스튜디오드래곤(253450) 컴투스(078340) 등은 하락곡선을 그렸다.개별종목을 살펴보면 시장의 관심은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안에 쏠렸다. 금융당국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진입은 막되, 과세 부과 여부 등 규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상한가를 기록한 SCI평가정보(036120)를 비롯해 알서포트(131370) 드림시큐리티(203650) 한컴시큐어(054920) 등이 크게 올랐다. 또 코아스템(166480)의 경우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알’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허가 가능성이 주목받으며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따른 한중 갈등 완화 기대감에 엔터주도 올랐다. 이날 에스엠(041510) 로엔(016170) 덱스터(206560) CJ CGV(079160) 등이 상승 마감했다. 반면 상장폐지가 결정된 아이이(023430)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된 엔알케이(054340)는 크게 하락했다.이날 코스닥시장 거래량은 11억3105만주, 거래대금 5조3944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1개를 포함해 733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408개는 내렸다. 100개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대기업집단 계열사 수 안따진다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대기업집단 계열사 수 안따진다-‘비트코인=유사수신’ 정부 규제놓고 엇박자…투자자 갈팡질팡-2022년까지 ICT인재 26만명 양성△줌인&-국민연금 의무가입 ‘59→64세’ 추진-産銀, 암호화화폐 계좌 내달 전면 해지△‘계열사 확대=문어발 확장’공식깬 공정위-불법승계 아니라면…‘대기업의 벤처M&A독려’공식화한 셈-“M&A활성화 기대…기술·인재 빼가기 악습은 끊어야”△일자리委 4차 산업혁명 시대 청사진-SW중심대학 20→30개로 확대, 지능정보 특성화 대학원 새로 만든다-공공 공사 하도급 근로자 임금, 내년부터 발주자가 직접 주기로△비트코인, 투기냐 혁신이냐-100만명 넘게 뛰어든 암호화 화폐시장전면 금지vs예외허용…중심 못잡는 정부-“가능성 무시해선 안되는데…투기판 변질 걱정”△정치-사드에 성패 달려…文대통령‘구동존이’승부수-국회 넘어온 최명환 체포 동의안…‘방탄국회’오명 벗을수 있을까△경제-고졸월급 168%오를 때 대졸월급 186%늘었다-가맹점주 10명중 7명…“물품대금 속 가맹금 존재 몰라”△금융-금감원, ‘금융사 셀프연임·지배구조’손본다-소량씩 자주 구매…‘집 근처’소비 증가-은행 새해 경영전략은 ‘글로벌·디지털·자본시장’△산업&기업-김동연“신사업·일자리 창출”요청에…LG“19조투자·1만명 채용”화답-김승연 “태영광 세계 1위 강화하라”△산업-자카르타에 ‘상용차 전초기지’…동남아로 핸들 돌리는 현대차-SKT모바일 학습 앱‘중국어 강의도 OK△소비자생활-소비자도 점주도 “편의점서 파는 상비약 늘려주세요”-신라면세점, 홍콩 첵랍콕공항 영업 개시-김영란법 개정에…유통가 선물세트 “한우도 OK”△중소기업·벤처-“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해달라”-“3개로 쪼개진 제약·바이오협회…이젠 합쳐야”△증권&마켓-한달새 주가 30% 쑥…방탄소년단 증시서도 핫하네-내일 美금리 인상…불확실성 걷힌 코스피 막판 뒷심 발휘할까-2차 전지州다시 충전중△증권-M&A로 ‘몸집 불리기’나선 중고차·렌터카-컨테이너선 수주전 고베…두산엔진 매각 ‘경고등’△재테크-엔저 활용법…안전 투자 땐 외화예금, 공격 투자 땐 엔화펀드-단기대출, 변동금리 선택 후 ‘고정’갈아타세요△名士의 서가-‘山村은 오지 아닌 미래’…지역사회 힘합쳐 ‘자원·육성·활용’주체로 나서야죠△BOOK-거대 자본은 가라…소농·가정식으로 식탁 패러다임 바꿔야-유리천장 女과학자…‘후배들아 우릴 따라와’△스포츠-“장비 적응까지 끝냈다”…스노보드 이상호, 올림픽 첫 메달 자신감-이정은 ‘3년 24억’…국내파 최고 대우-손흥민, 한국 갤럽 조사 ‘올해를 빛낸 스포츠스타’1위△사람&나눔-AI‘진라이’앞세워 고객사 맞춤 IT서비스 개발-박보검 “우리문화 알리는데 앞장설 터”△부동산-규제 무풍에 세제혜택…지식산업센터, 틈새 투자처로 몸값 상승-‘방2개 합쳐 침실 넓게’…내맘대로 바꾸는 아파트△사회-무기계약직‘무늬만 정규직’일세-대의원회 참가시 공가 인정…공무원 노사 협상 11년만에 타결-“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 방해”…한국당 현직 의원 연루 의혹도
- [마감]코스닥, 外人 팔자에 하락…비트코인株 반등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닥지수가 외국인이 대거 물량을 내놓으면서 하루 만에 하락했다.12일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69포인트(0.48%) 내린 760.40으로 장을 마쳤다. 개인이 1568억원 순매수했으나 외국인이 1447억원어치 팔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기관은 98억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으며 사모펀드(125억원), 연기금(71억원), 금융투자(43억원), 국가·지자체(33억원) 등이 매도에 적극적이었다. 대부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오락·문화가 3% 이상 밀렸고 방송서비스, 통신방송서비스, 화학 등이 2%대 하락했다. 이어 통신서비스, 금속, 반도체, 비금속, 정보기기, 섬유·의류 등이 하락 마감했다. 반면 통신장비, 음식료·담배, 유통, 디지털컨텐츠 등은 1%대 상승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하락 종목이 우위인 가운데 파라다이스(034230)가 6%대 빠졌고 셀트리온제약(068760)이 3% 이상 밀렸다. 이어 코미팜(041960)(-2.48%), 신라젠(215600)(-1.90%), CJ E&M(130960)(-1.86%), 메디톡스(086900)(-1.46%), 포스코켐텍(003670)(-1.02%), 로엔(016170)(-0.80%) 등이 약세를 보였다. 반면 펄어비스(263750)는 5% 이상 올랐고 티슈진(Rer.S)은 3%대 상승했다. 이어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2.72%), 셀트리온(068270)(0.29%), 바이로메드(084990)(0.07%) 등이 상승 마감했다.개별종목별로는 어제 동반 하락세였던 비트코인 관련주가 반등에 성공했다. 정부의 규제 검토 소식에 급락했었던 케이피엠테크(042040)는 6%대 올랐고 디지탈옵틱(106520)은 8%나 상승했다. 이어 한일진공(123840)(4.88%), 옴니텔(057680)(0.78%), 우리기술투자(041190)(0.27%)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하는 등 암호화폐가 해외에서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며 기관투자자의 참여로 거래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한편 이날 거래량은 10억303만주, 거래대금 5조770억원으로 집계됐다. 469개 종목이 올랐고 694종목이 내렸다. 상한가와 하한가는 없었으며 77개 종목이 보합으로 마감했다.
- 한은 "비트코인, 화폐 아니다…'바다이야기'와 유사"
- 비트코인 이미지.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가상화폐 광풍(狂風)은 화폐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통화당국 한국은행에 적잖은 생각거리를 던지고 있다.하루에도 수천만원 이상 가치가 왔다갔다 하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수는 없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다만 ‘현금 없는 사회’의 일환으로 디지털화폐에 대한 시사점은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한은 고위관계자는 11일 “각 정부 부처마다 비트코인 거래를 제한하자는 얘기는 있는데, 현재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가상화폐 현안 관련 정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은도 참여한다. 관련 회의는 이번주 중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미 규제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내에서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이 고위관계자는 “비트코인이 화폐는 절대 아니다”면서 “10여년 전 등장한 ‘바다이야기’ 같은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현재 각국의 법정화폐는 독점적인 발행자(중앙은행)가 있어, 특유의 가치 안정성이 있다. 예컨대 현재 만원짜리 지폐를 갖고 있으면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구매력을 지닐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이 전제가 있어야 다른 상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고, 곧 지급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게 한은 내부의 생각이다.이 고위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는 성가시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커져 무시할 수는 없는 정도”라면서 “‘신발 속 작은 돌멩이’로 비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비트코인의 등장이 마냥 넘겨버릴 수준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앞으로 중앙은행이 제한적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나아가 법정화폐로 쓰일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스웨덴이 특히 적극적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e-코로나’라는 가상화폐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국제결제은행(BIS)도 최근 “각국 중앙은행은 가상화폐의 성장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직접 발행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클러스터 조성, 원스톱 지원..기업 이틀에 1곳씩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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