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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지역 자산화로 '지역순환경제' 모델 만들 것"
  • 박승원 광명시장 "지역 자산화로 '지역순환경제' 모델 만들 것"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자치분권과 탄소중립, 박승원 광명시장이 민선 8기 출범 후 지난 2년간 집중한 시정 목표들이다. 여기에 더해 그는 ‘지역 자산화’라는 광명시의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지난 6월 22일 오후 광명시민회관에서 열린 제5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감콘서트에 참석한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들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광명시)7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앞으로 남은 2년간 목표를 ‘자족도시 광명 실현’으로 설정 ▲감성기반 SOC 확충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조성 ▲직주락 15분 미래도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수도권 20분대 연결하는 친환경 교통망 ▲구도심 명품주거 조성 등을 추진한다.우선 광명시는 미래가치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역을 키우는 든든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며 에너지 자립 도시건설에 힘을 보태는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같이 미래가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직접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경제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아울러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도입, 탄소중립건물 인증 획득 등 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발자국을 지워줄 정원도시를 조성하는 탄소중립 정책에도 힘을 싣는다.지난 7월 3일 오후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박승원 광명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광명시)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SOC 시설 확충도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 광명1·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영유아체험센터 등을 개관하고 향후 5년간 시민건강체육센터, 생활문화복지센터, 소하문화공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시설들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공공주택지구까지 4개의 사업이 모두 본궤도에 올라 대한민국 비즈니스 허브가 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이 되도록 도보나 자전거로 누리는 15분 도시, 다양한 교육·문화·체육 시설을 확보한 글로벌 문화도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빌리티 산업 전진기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도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광명시 수도권 20분 연결 시대를 연다. 신안산선, 월곶 판교선, GTX-D노선과 G노선 등 차세대 친환경 교통망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구도심 명품 주거 조성으로 위한 구름산지구, 광명하안2지구 등 구도심에서도 신도시급의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용적인 주거정책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주거복지도 제공할 계획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6월 17일 광역철도망 공사 현장 방문해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광명시)박승원 시장은 취임 2주년 기념사를 통해 광명시 청사진으로 ‘지역 자산화’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개발이익, 기업의 성장 등 도시의 성장과 발전이 일부 계층의 이익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이 되는 ‘공동체의 부(富)’를 말한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 마련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과 나누도록 한 것이 박 시장이 언급한 ‘지역 자산화의 한 사례다.박 시장은 앞으로 ‘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를 제정 등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 자산화를 실현, 광명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광명에 재투자돼 지역성장을 이끄는, 성공적인 ‘지역순환 경제’ 모델을 만들어 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박승원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광명시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삶”이라며 “도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만, 광명시는 인간다운 시민의 삶을 고민하겠다. 밝은 광명의 미래를 위대한 광명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7.07 I 황영민 기자
서울시, 용산공원 주변 수송부·정보사 등 가용지 개발
  • 서울시, 용산공원 주변 수송부·정보사 등 가용지 개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용산공원 조성과 동시에 주변에 위치한 수송부, 정보사 등 대규모 가용지와 저층 노후 주거단지에 대한 개발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5일 밝혔다.위치도.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제시한 ‘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일환으로, 공원 조성으로 난개발 등 부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수송부, 정보사 등 대규모 개발 가용지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국제교류·문화·여가 등 전략기능 강화 및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할 계획이다. 용산공원, 한강과 어우러진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여가 공간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진입경관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주변부 개발로 교통섬의 형태로 주변지역과 단절되어 온 주거지를 보행자 중심으로 소통하는 열린 도시 공간 조성한다. 용산공원, 한강, 남산 등을 고려한 높이계획을 통해 주변지역 및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전체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를 도모했다.시는 이면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도시의 관리 및 보전을 목표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지역 활성화 계획도 수립했다.대규모 개발 가용지를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상향, 개발규모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복합용도를 유도하고 도심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 등 설정으로 가로 활성화 및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용산공원과 연계한 여가문화공간과 지역부족기능이 집적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단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용산공원,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유엔사 부지 등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7.05 I 이윤화 기자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고? 정부 총력 대응
  •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고? 정부 총력 대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소통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관련 주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택관련 협회 부기관장들도 참석, 주택공급과 관련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먼저 국토부는 그간 발표해 온 주택공급 확대방안, 두 차례의 민생 토론회 등 주택공급 정책들의 추진성과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온 결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실적이 급증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실적을 보면 2018~2022년 연평균 13단지에서 지난해에만 71단지로 크게 늘었다. 올해부터는 정비사업 갈등 사업장에 대해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를 파견해 오고 있으며 이미 송파 잠실진주·은평 대조1구역·대구 수성 범어우방1 등 서울·대구 지역의 약 5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는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를 확보하고 있다.주택건설 사업장의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PF대출 보증 30조원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이행 중이며, 올해 5월까지 총 22조원의 PF 대출 보증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의 공급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 소규모주택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되어 있는 만큼 공공의 공급보완을 위해 신규택지 2만가구 이상 공급 등 공공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어 공공기관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민간 협회에서도 공급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건의한 후 정부 공급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힐 계획이다.회의를 주재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주택 공급에 두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민간과도 적극 협력하며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2024.07.04 I 김아름 기자
용산 청파동1가, 최고 25층 높이 1900세대 아파트 들어선다
  • 용산 청파동1가, 최고 25층 높이 1900세대 아파트 들어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역 인근에 노후화된 주택 단지가 모여 있는 용산구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가 최고 25층 높이, 1900여 세대의 아파트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 개최 결과 용산구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 ‘청파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4일 밝혔다.조감도 예시. (사진=서울시)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는 서울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그간 서울역 일대는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지는 반면, 대상지는 개발정·비에서 소외돼 왔다. 뉴타운 및 도시재생, 공공재개발 등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환경개선은 미약해 건물·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으며 주거환경 또한 노후주택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열악한 상태다.해당 구역은 2021년 10월 주민신청에 의해 신속통합기획 착수, 2023년 7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되어 용산구에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에 상정됐다.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으로 해당 대상지는 지하2층, 지상 25층, 20개동, 용적률 250% 규모의 아파트로 재개발되고, 임대주택을 포함 총 1905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아울러 구릉지로 인한 열악한 통행여건을 고려해 동서간 도로신설, 동서, 남북간 보행연결 등을 통해 지역 연계와 소통이 강화되도록 했다. 대상지 남측에 동서간 선형공원 ‘푸른언덕(靑坡, 청파)길 공원’을 계획해 남산으로 열린 통경축 확보 및 자연친화적 주거지가 조성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도시계획 수권분과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낙후된 도심부 주거지의 개발과 더불어 서계·공덕·청파 일대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계획한 신속통합기획의 실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7.04 I 이윤화 기자
소상공인 맞춤 지원에 25조원 푼다…밸류업·상속세 개편도 속도
  • 소상공인 맞춤 지원에 25조원 푼다…밸류업·상속세 개편도 속도
  • [이데일리 박종화 조용석 기자]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전기료·임대료 등 25조 원 규모 대책을 내놨다. 이와 함께 역동경제로의 체질 전환을 위해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 상속세 개편, 생산성 제고 등에도 속도를 낸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중저신용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과 그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40조 원으로 확대하고 재취업·재창업을 돕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82만 명의 채무 부담이 덜어질 것이란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내년 말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도 이날 베일을 벗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배당을 확대한 기업에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밸류업 기업 투자자의 배당 증가금액엔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밸류업의 걸림돌로 평가되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는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말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 도심 공공청사 등을 이용한 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 농업 생산성 제고·농산물 할당관세 조정을 통한 생계비 경감 등도 역동 경제 로드맵에 담겼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3 I 박종화 기자
소상공인 25兆 맞춤형 지원…최상목 "82만 채무부담 경감"
  • 소상공인 25兆 맞춤형 지원…최상목 "82만 채무부담 경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약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3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당면한 부담 완화 및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금융지원 약 14조원, 새출발기금 확대 10조원+α, 점포철거비 등 재정·세제 지원 약 1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그는 “(소상공인들이)고금리 하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시는 금융비용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춰 드리겠다”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도 줄이고,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화, 해외 판로개척 등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확대해 약 30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며 “폐업지원금 확대,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용회복 기간 단축 등으로 취업과 재창업 등 새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각종 정부 지원을 한 번에 안내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하겠다”며 “물가 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한 정책대응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외에도 5조6000억원 규모 민생예산을 신속 집행해 생계비 부담을 덜고, 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감면 등 내수 활성화 입법 재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구조개혁 과제를 풀어간다. 특히 그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 “경제 분야 진입규제, 임금체계, 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 주거·먹거리 등 생계비를 경감할 것”이라며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3 I 조용석 기자
멈춰선 공사현장 다시 일으킨다…건설투자 추가 15조 편성
  • 멈춰선 공사현장 다시 일으킨다…건설투자 추가 15조 편성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체감경기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투자를 늘린다. 신규공사 위축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기를 일으키기 위함이다.서울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3일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투자, 민자사업, 정책금융 등 투자·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대비 15조원 확대한다. 올해 잡힌 사업의 차질없는 집행과 내년 사업을 당겨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2조원 수준을 추가 확대하고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투입금액을 기존 15조7000억원에서 5조원을 추가로 확대한다. 또 정책금융 융자, 보증 지원규모를 기존 598조9000억원에서 606조9000억원으로 8조원 늘린다.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한다. 공사비 분쟁이 우려되면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공사비 검증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를 결성해 자재·노무·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또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또 정부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고 3000억원 연내 전액 소진을 목표로 지역개발 투자를 촉진한다.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를 17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도심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해 기존 공공임대를 재개발 해 생활복합형 공공주택단지로 리모델링한다. 민간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대규모, 전문화된 임대주택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나 초기 임대료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종부·법인세도 합리화한다.이와함께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2년 요건도 면제)상생임대인 제도가 올해 말 종료 예정에서 2026년까지 연장됐다.시장에서는 이번 정책효과가 건설업 전반에 미치기는 어렵지만 어느정도 긍정적인 요인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인프라 등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를 중심으로 정책효과가 집중되며 아파트같은 민간주택이 주사업인 건설사라면 민간수요 부진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종전에 없던 수준으로 공사비문제가 불거지고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24.07.03 I 김아름 기자
해외 식재료 값싸게 수입, 관세 인하 검토…노후 청사에 공공임대 5만호
  • 해외 식재료 값싸게 수입, 관세 인하 검토…노후 청사에 공공임대 5만호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바나나·커피생두 등 수입 식료품·원자재를 값싸게 수입할 수 있도록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또 핵심 생계비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후 공공청사를 허물고 공공 임대주택 최대 5만호를 공급하고, 장기 민간 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먹거리·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서민 생계비 상승이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 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해외 식품원료·원자재를 중심으로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요 먹거리 관세율이 다른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에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평균 관세율은 1.5%다. 반면 주요 먹거리는 △육류(6.9%) △낙농품(9.6%) △채소(23.4%) △과일(7.9%) △커피·차(4.7%) △제분(8.8%) 등 3배 이상 높다.그만큼 더 높은 가격에 해외 식품원료·원자재를 들어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먹거리 가격을 끌어올릴 우려가 있다. 실제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설탕·커피생두 등 일부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고 있다. 다만 국내 농업에 미칠 부작용 등을 검토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거의 되지 않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생산 여건, 소비자 선호도·주요 소비층 등 소비 시장 분석, 식품업계 원료·원자재 조달 현황 등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농산물 수입위험분석(IRA)을 규정에 따라 지속 추진해 수입할 수 있는 품목도 다변화 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IRA를 통과해야 한다.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돼 농산물이나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계 32개국을 대상으로 77개 품목이 진행 중에 있다.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일은 아직 IRA를 통과한 나라가 없어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 ◇노후 청사 허물고 공공임대 5만호…규제 완화해 장기 민간임대 10만호주거비 안정을 위해 일반주택 및 특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오는 9월까지 도심에 있는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 최대 5만호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시범사업 10개소 착수를 한다. 또 임대료 규제완화 및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새로운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임대도 10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건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확대한다. 치솟는 공사비로 공사현장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 한다. 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TF를 꾸리고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 하반기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원활한 자금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인력 배치를 늘린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93조 3000억원 수준이었던 총 진료비는 2022년 120조 6000억원으로 늘었다. 사적 간병비는 같은기간 8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3 I 김은비 기자
尹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포퓰리즘 아닌 맞춤형 지원"
  • 尹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포퓰리즘 아닌 맞춤형 지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 종합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젝트,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줄이는 한편 민생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개혁정책 하나씩 가시화…민생 온기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워”‘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은 물론 성장 잠재력 제고·부문별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대책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등도 함께 발표했다. 또한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이를 해소하고 한국 경제 역동성을 되찾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가 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마다 직접 참석하고 있다.이날 윤 대통령은 시장 예상을 상회한 1분기 경제 성장률, 9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2%대 물가 안정, 외국인 투자자 주식 순매수 전환 등을 상반기 우리 경제가 거둔 성과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개혁정책들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면서도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그 온기가 민생경제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했다.◇“민생 근본적 개선 위해 지속적 경제 성장에 힘쓰겠다”특히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 무분별한 대출 지원이 영업제한, 고금리와 맞물리면서 소상공인의 타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에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중저신용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보증부대출 상환기간 연장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2025년까지 연장 △새출발기금 재원 확충·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추진 등이 이날 윤 대통령이 약속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다.윤 대통령은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더 힘쓰겠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특히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규제 특례) 적극 활용 △도심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 △농축수산업 생산성 향상 및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도 약속했다.
2024.07.03 I 박종화 기자
중구 양동·장위10구역·연희1구역, 재개발 사업 심의 통과
  • 중구 양동·장위10구역·연희1구역, 재개발 사업 심의 통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동 제4-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신규)’,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변경)’ 및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사업(변경)’ 등 3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해 각각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양동구역 제4-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서울시)양동 제4-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남대문로 5가 395 일대)은 서울역과 남산 사이의 업무시설 지역에 위치한 힐튼호텔 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이다.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건축·경관·교통·환경 계획 등을 수립하여 통합심의 하였으며, 업무시설 1개동, 숙박시설 1개동 및 판매시설과 공공청사 등이 들어선다.시는 동측에 위치한 남산 한양도성을 고려해 성곽으로부터 일정거리 밖으로 고층부를 위치하게 하고, 서울역 북측에서 남대문교회~남산까지 이어지는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히 대규모 녹지·휴게공간인 개방형녹지를 확보해 남산으로부터 이어지는 도심 녹지축을 구현했다. 녹지 공간의 확장을 통해 도심권 이용시민의 편익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힐튼 로비를 보전하여 개방형녹지와 저층부 판매시설을 연결함으로써 시민과 서울방문객에게 남산 조망과 더불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과 관광자원인 남산에 인접한 입지특성을 고려해 숙박시설과 공공청사(가칭 관광플라자)와 남산 접근 편의성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계획했다. 장위10구역과 연희1구역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친 첫 사례다.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2곳 모두 사업추진이 정상화되고 사업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장위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성북구 장위동 68-37 일대)은 지하5층, 지상35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으로 ‘건축·경관·교통·공원·교육 분야’를 통합 심의했다. 지상35층, 지하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04세대(공공주택 341세대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되는 계획이다. 신설될 문화공원 내 도서관을 건립해 단지 입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장위10구역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을 거쳐 내년 착공 후 2029년 준공 예정이다.연희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대)은 인근의 궁동근린공원과 홍제천 등 녹지와 수변공간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연희동 일대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가져올 주거중심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심의(안)은 지하4층, 지상20층 13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961세대(공공주택 140세대 포함)와 어린이집, 돌봄센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등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주변 교통체계 개선과 어린이공원 및 공용주차장이 계획되어 공공성도 크게 향상된다. 연희1구역은 현재 이주와 철거가 진행 중으로 본격적인 공사착공이 내년 초로 계획돼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장이 많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통합심의를 포함해서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노후 재개발구역의 주거환경개선과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3 I 이윤화 기자
"'준강남' 마지막 로또다"…'7억 차익' 예상에 10만명 우르르
  • "'준강남' 마지막 로또다"…'7억 차익' 예상에 10만명 우르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준강남으로 꼽히는 과천에 마지막 남은 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단지의 1순위 청약에 10만명이 몰렸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수억의 차익을 볼 수 있어 특별공급부터 관심이 모아졌다.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방건설이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투시도)’ 전용면적 59.99㎡ 단일 타입 453가구 1순위 청약에 총 10만3513건이 접수됐다. 해당지역은 7302건으로 53.69대 1, 기타경기 5만7124건으로 706.48대 1, 기타지역 3만9087건으로 457.02대 1이라는 높은경쟁률을 보였다. 평균경쟁률은 228.5대 1이었다.전일 진행된 특별공급에는 287가구 모집에 3만6522건이 접수돼 평균 12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신혼부부는 74가구 배정에 해당지역과 기타지역·기타경기를 포함해 9149건의 신청을 모아 평균 123.6대 1, 생애최초는 66가구 배정에 총 2만3909건으로 전체 과반이 넘는 신청을 모아 평균 362.2대 1이라는 높은경쟁률을 기록했다.1순위 청약에서 전타입 마감에 성공하면서 2순위 청약은 진행되지 않는다. 당첨자 발표는 10일, 정당계약은 22일부터 24일까지다. 이 단지의 공급금액은 전용 59㎡타입이 8억7035만원대로 인근의 비슷한 평형 단지 시세보다 5억~7억원 낮은 수준의 ‘로또’로 꼽혔다.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59㎡는 16억원, 구축인 ‘래미안 슈르’도 지난달 13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지식정보타운에 위치한 ‘과천제이드자이’ 59㎡타입은 매매가가 13억원대에 형성돼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건 지식정보타운이 공공택지 지구라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전용 59㎡짜리 단일 주택형으로 이뤄진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740가구 중 45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과천 거주자에 30%가 배정되며, 20%는 경기도 거주자,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앞서 지식정보타운 단지들이 분양할 때마다 과천본도심과 비교해 시세차익을 예상하고 몰려든 수요자들이 많아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 한 바 있다. 각각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415.74:1, ‘르센토 데시앙’은 470.27:1, ‘푸르지오 오르투스’는 534.86:1로 이들 세 단지에 청약자를 합하면 무려 48만명이나 됐다.
2024.07.02 I 김아름 기자
"차익 7억? 이건 해야해" 과천 '마지막 로또' 3만명 몰렸다
  • "차익 7억? 이건 해야해" 과천 '마지막 로또' 3만명 몰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준강남으로 꼽히는 과천에 마지막 남은 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단지의 1순위 청약이 진행돼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수억의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일 진행된 특별공급에도 3만7000여 명이 몰렸다.2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대방건설이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투시도)’의 1순위 공급이 진행된다. 3일 2순위청약을 실시하며 당첨자 발표는 10일, 정당계약은 22일부터 24일까지다. 단지의 공급금액은 전용면적 59.9955㎡타입이 8억7035만원대로, 인근의 비슷한 평형 단지 시세보다 5억~7억원 낮은 수준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59㎡는 16억원, 구축인 ‘래미안 슈르’도 지난달 13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지식정보타운에 위치한 ‘과천제이드자이’ 59㎡타입은 매매가가 13억원대에 형성돼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건 지식정보타운이 공공택지 지구라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전용 59㎡짜리 단일 주택형으로 이뤄진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740가구 중 45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과천 거주자에 30%가 배정되며, 20%는 경기도 거주자,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앞서 지식정보타운 단지들이 분양할 때마다 과천본도심과 비교해 시세차익을 예상하고 몰려든 수요자들이 많아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 한 바 있다. 각각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415.74:1, ‘르센토 데시앙’은 470.27:1, ‘푸르지오 오르투스’는 534.86:1로 이들 세 단지에 청약자를 합하면 무려 48만명이나 됐다.전일 진행된 특별공급은 287가구가 나왔는데 전체 유형과 평형을 포함해 3만6522건의 신청을 접수, 평균 127.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접수를 마쳤다. 신혼부부는 74가구 배정에 해당지역과 기타지역·기타경기를 포함해 9149건의 신청을 모아 평균 123.6대 1, 생애최초는 66가구 배정에 총 2만3909건으로 전체 과반이 넘는 신청을 모아 평균 362.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과천이 워낙 경기도에서는 상급지라서 이번 디에트르 퍼스티지 역시 예전 지식정보타운 분양열기 만큼 될 것”이라며 “과천 청약을 기대하고 전입해 온 고스펙자 통장들과 공공택지라서 서울, 경기, 인천 청약자의 쏠림까지 감안하면 그렇다”라고 평가했다.
2024.07.02 I 김아름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시민 안전 위한 '디지털 특별자치시' 조성"
  • 최대호 안양시장 "시민 안전 위한 '디지털 특별자치시' 조성"
  •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양시를 ‘디지털 특별자치시’로 발돋움하려는 이유는 바로 시민의 안전, 평안한 일상, 행복을 위해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4월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개관식에서 디지털 특별자치시를 선언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지난 민선 5기에 이어 7~8기 안양시장을 지내고 있는 최 시장은 도시의 첨단화, 재구조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안양’이라는 미래상을 그려가고 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비롯해 경부선 철도 지하화, 안양교도소 이전, 박달스마트시티 등 수십 년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최 시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도시를 효과적으로 재구성하는 초대형 사업들을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자신했다.◇4차산업기술 도시에 적극 적용지난 4월 안양 동안구청 옆에 개관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구축하기까지 4년간 227억원의 재원이 투입됐다. 이곳은 기존 폐쇄회로(CC)TV 관제 기능에 더해 스마트폰 안전귀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스마트 스쿨존 등 도시 안전기능을 총 결집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최대호 시장은 “특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형사건·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제 및 대응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다”며 “비상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장실에도 스마트도시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말했다.지난 4월 총선에서 경기도 선거판을 관통한 화두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였다.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땅 아래로 내려 상부 공간을 각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으로 거대 양당이 모두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지난 2010년 최대호 시장이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첫 단추를 뀄다. 최 시장은 “철도 지하화로 조성되는 지상부지에 청년세대를 위한 역세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교통 이점을 살려 일자리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고 당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안양시는 2012년 서울 용산·동작·영등포·구로·금천구와 경기 군포시 등 7개 지자체와 공동협약을 맺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또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협의회에서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건의문을 제출하면서 중앙 이슈로 부각시켰다. 국토부는 오는 연말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긴 기다림 끝에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며 “경기도와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박달스마트시티 등 도시개발 속도민선 8기 안양시는 도시재구조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328만㎡ 부지 군 탄약고 이전 부지에 조성되는 박달스마트시티 복합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3월 삼성증권 컨소시엄과 안양도시공사가 민간참여자 간 협약을 체결, 특수목적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2년 8월에는 안양시민의 숙원인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협약을 법무부와 체결했고, ‘선 기업 유치, 후 청사 이전’을 목표로 현 시청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시장 직속 ‘기업유치단’도 구성했다.4호선,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GTX-C 등 2028년 4중 초역세권이 되는 인덕원역 일대 도시개발을 통해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최대호 시장은 “관양동 15만㎡ 면적에 복합환승센터, 청년주택 포함 공공주택을 도입하고 첨단산업 기업 유치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업과 청년이 모이고 창조적 아이디어가 넘치는 콤팩트시트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최대호 시장은 오는 8월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한다. 현역 단체장으로는 황명선 전 논산시장, 염태영 전 수원시장에 이은 세 번째 도전이다. 당선될 경우 염 전 시장에 이어 두 번째 기록을 써내려가게 된다. 최 시장은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넘어서고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가 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최대호 안양시장 △해남고 △한국방송통신대 경제·경영학과 △고려대 대학원 교육학 박사 △민주당 경기도당 지방자치위원장 △전국대도시협의회장 △민선 5기·7~8기 안양시장
2024.07.01 I 황영민 기자
7월 첫주,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등 전국 7천 가구 청약
  • 7월 첫주,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등 전국 7천 가구 청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7월 첫째 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1000가구 넘는 첫 대단지인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등 전국에 7000가구 이상이 분양을 시작한다. 3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에는 전국 11곳에서 총 7024가구(도시형생활주택·공공주택·주상복합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수도권에서는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463가구), 경기 고양시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1694가구),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740가구), 성남시 ‘산성역 헤리스톤’(1224가구)이 청약 접수를 받는다.지방에서는 부산 동구 ‘블랑 써밋 74’(998가구, 주상복합), 강원 홍천군 ‘대상 웰라움 홍천’(200가구)이 청약을 진행하며 충북 청주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1450가구) 등이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2일 GS건설과 현대건설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원에 건립되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14㎡ 총 1101가구 규모로 이 중 46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 주변에는 이마트 마포점,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현대백화점 신촌점,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등 유통·쇼핑시설과 CGV 신촌아트레온, 메가박스 신촌 등 문화 편의시설이 자리해 있다.같은 날 대우건설 컨소시엄(GS건설, SK에코플랜트)은 경기 성남시 산성동 일원에 건립되는 ‘산성역 헤리스톤’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6층~지상 최고 29층, 45개 동, 전용면적 46~99㎡ 총 3487가구 규모로 이중 122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수영장, 사우나, 독서실, 작은 도서관,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3일 금호건설은 충북 청주시 송절동 일원에 건립되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7개 동, 전용면적 84~138㎡, 총 1450가구 규모다. 제 2·3순환로 등을 통해 청주 주요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KTX와 SRT가 지나는 오송역이 가깝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은 2곳이며, 당첨자 발표는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2차’, ‘롯데캐슬 위너스포레’ 등 5곳, 정당 계약은 ‘아너스 웰가 진주’등 7곳이 예정돼 있다.3일 대방산업개발은 경기 화성시 오산동 일원에 건립되는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아파트 지하 3층~지상 29층, 5개 동, 전용면적 63~82㎡ 464가구 규모며 오피스텔은 지하 2층~지상25층, 1개 동, 전용면적 85~86㎡ 88실 규모다. 단지 인근에 동탄유치원, 동탄초, 여울초, 이산중·고 등이 위치해 있다.
2024.06.30 I 이윤화 기자
신계용 과천시장 "신·구도심 리빌딩, 미래 100년 설계할 것"
  • 신계용 과천시장 "신·구도심 리빌딩, 미래 100년 설계할 것"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도권 사회안전지수 1위, 3년 연속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힌 경기 과천시가 주암지구와 과천지구 등 신도시와 원도심 리빌딩으로 미래 100년 도시상을 설계한다.27일 과천시청 로비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이 민선 8기 2년간 성과와 앞으로 도시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신계용 과천시장은 27일 과천시청 로비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선 8기 2년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과천시는 갈현동과 문현동 일대 135만3000여㎡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8474호 규모 과천지식정보타운(과천지정타) 공공주택지구에 창업지원센터와 복합지원센터, 복합공공시설 등을 통해 일자리리 창출과 세수 증대 등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 과천지정타 안에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월드푸드테크센터 유치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지구(10만호)와 주암지구(1만4000호)도 순항 중이며, 과천지구 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해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 부림동과 별양동 일대 주공 4·5·8·9·10단지 재개발·재건축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많은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 사업도 총 10기 중 주거지역에 밀집한 6기를 우선 지중화를 추진 중이다.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통망 확대도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정부과천청사역 설치가 확정돼 서울 삼성역까지 7분대 주파가 가능해지며, 과천위례선 문원역 신설 및 과천지정타 연장안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또 과천대로 지하화와 정부과천청사역-신림선을 연결하는 관악산 터널 계획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과천시는 시대적 과제로 부각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기존 공무원 관사를 시민에게 환원하는 과천다움주택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난임부부 시술비·임신축하금 지급 및 출산축하용품 지급 확대·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비용 90% 지원·다자녀가구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저출생대응 전담팀 신설 등 지원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발판으로 과천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1.02명을 기록,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대를 유지했다.문화예술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신계용 과천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민분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여러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가겠다”며 “시민들께서 과천에 사는 것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과천다움’이 묻어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06.27 I 황영민 기자
LH,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4941가구 푼다
  • LH,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4941가구 푼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부터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4941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기숙사 포함) 매입임대주택 1745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61가구 △든든전세주택 1635가구다.‘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11호, 그 외 지역은 1034가구다.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고는 2021~2022년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추진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7월 초 신청받아 7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9월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든든전세주택’은 내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신청받아 2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서류심사를 거쳐 8월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4.06.27 I 김아름 기자
"한가람로 연결, 한강변 도심 정원형"…'장미아파트' 신통기획 윤곽
  • "한가람로 연결, 한강변 도심 정원형"…'장미아파트' 신통기획 윤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변의 마지막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장미 1·2·3차 아파트 통합 재건축의 가이드 라인이 나왔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진행되는 장미아파트는 도심 속 수변, 녹지 등 지역으로 열린 ‘도심 정원형 아파트’를 콘셉트로 최고 49층 높이, 4800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5시 교통회관에서 장미 1·2·3차 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오세훈표 주거공급대책’ 중 하나인 신통기획은 시가 재개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장미 1·2·3차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예시안.1979년 최고 14층, 3402가구로 지어진 장미아파트는 2019년 준주거로 종상향을 통해 최고 50층 재건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잠실주공5단지와 달리 ‘광역중심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좌초됐다가 서울시의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3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 2021년 신통기획을 신청해 2022년 4월부터 기획안을 수립했다. 시가 발표한 신통기획안에 따르면 장미 1·2·3차 아파트는 약 300%의 용적률을 제공해 지하 3층~최고 49층, 4800가구로 재건축한다. 주차는 6600대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용적률을 300%까지 올려 일반 분양 가구를 늘리는 대신 임대주택 400~450세대를 포함하게 된다. 시는 장미 1·2·3차 아파트에 속한 주택용지와 주구중심용지를 통합 개발해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했다. 한강변에서 바라봤을 때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첫 주동은 최고 20층 높이로 배치하고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중첩 경관’을 적용한다. 주동 방향은 전체 세대 중 70% 가량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했고, 나머지 가구는 남향으로 설계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개발안은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적 있는 주변 교통 체계의 정비다. ‘한가람로’의 미개설 구간을 개설하고 회전교차로를 조정해 잠실나루역 일대 휘어진 도로(회전교차로)를 직선화한다. 이를 통해 20만㎡가 채 되지 않던 전체 개발 용지(19만8000㎡)를 21만3000㎡로 1만5000㎡ 확대했다. 또 시는 상위 관련게획과 교육청 의견 등을 반영해 당초 사업지에 포함하려고 했던 신천유수지와 송파대로는 제척하고 잠실중, 잠동초는 존치시키되 위치를 단지 중앙에서 올림픽로 35길 쪽으로 단지 내에서 옮겨 배치한다. 이로써 불필요한 이전비용과 사업 지연 등을 방지한다. 또한 시는 장미 1·2·3차 아파트가 한강변,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 역세권인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다양한 녹지공간을 만들고 한강 접근성도 높였다. 단지 중앙에 한강으로 통하는 공공보행통로를 동서남북 방향으로 두고, 단지 내 정원 4개를 조성한다. 그중 가장 큰 규모의 정원은 나선형 정원으로 꾸며 건물 상층부는 정원으로 활용하고 아래 공간은 커뮤니티 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와 더불어 단지를 둘러싼 외곽 부분도 공원으로 조성해 도심 정원형 아파트로 녹지 공간을 넓힌다. 장미 아파트 재건축까지 완성되면 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파크리오에 이어 10여년 만에 잠실 지역 노후 아파트의 정비사업이 막바지에 이르게 된다. 장미 아파트는 잠실주공5단지와 함께 지역 대장주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잠실주공5단지는 최고 70층, 6491가구로 재건축 계획을 확정하고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6.26 I 이윤화 기자
광운대역 상업업무용지에 '최고 15층 복합건물' 들어선다
  • 광운대역 상업업무용지에 '최고 15층 복합건물' 들어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 서울시가 건축위원회에서 상업업무용지 개발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최고 지상 15층 높이의 건물에 판매, 업무, 관광숙박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투시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제12차 건축위원회에서 ‘광운대역(상업업무용지)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노원구 월계동 소재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인근에 위치한 이곳은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로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특색있는 입면디자인으로 광운대 지역의 관문으로서 기능을 강화했다. 또 북측 경춘선 숲길에서부터 석계역까지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의 활성화를 위해 공개공지 2개소와 가로대면형 판매시설을 연계하여 배치했다.저층부에 계획된 판매시설은 인접대지와 지상층 보행통로로 연결하여 이용자의 접근과 편의성을 높였고, 중층에 계획된 업무시설은 모든 사무실이 공유하는 중정형 사무공간을 도입해 캠퍼스형 오피스로 구성했다. 최상층 숙박시설은 풍부한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공간을 연출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공공성과 시민에게 개방된 공공공간의 양적·질적 확보를 이끌어내 도심 내에서 시민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6 I 이윤화 기자
서계·공덕 일대 신통 확정…7000세대 주거단지 재탄생
  • 서계·공덕 일대 신통 확정…7000세대 주거단지 재탄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역 서측 서계동 33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서계·공덕 일대는 도심 진입부에 입지함에도 불구하고 도로·보행 단절, 공원·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지역 정비에 대한 주민 열망이 매우 큰 곳이다. 지난해 7월 확정한 공덕·청파 연접한 신속통합기획 3개소에 이어 서계동 33일대 기획 확정으로 용산·마포를 넘어 지역 차원의 노후주거지 정비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됐다. 정비계획 결정 단계에 있는 공덕·청파 일대 3개소와 연계해 서계동 33일대가 연내 정비구역으로 결정되면 서울역과 맞닿은 용산, 마포 일대의 노후저층 주거지는 31만㎡, 약 7000세대 대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치도.서계동 33 일대는 구릉지(Hill) 지형을 극복하는 원형(Ring)의 입체 녹지보행로인 그린 힐링(Green Hill-Ring)을 단지 중앙에 배치하고, 삶의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도심 내 힐링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이런 기획취지를 담아 서계 그린힐링(Green Hill-Ring)이라는 단지의 별칭을 붙였다.대상지는 서울 도심 진입부에 위치한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지이지만 경부선 지상 철도로 인한 동서지역 단절, 경사지 단차로 인해 서울역의 활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상지 내 주거환경 노후화, 끊어진 보행·차량 동선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대상지 내 노후주택이 87%에 달하고, 최고 40m 큰 단차로 인한 협소하고 끊어진 도로, 불법주정차, 다수의 계단 등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다.한편, 대상지와 인접한 ‘서울역 일대’는 서울의 대표 관문으로 교통·문화 중심지이자 매력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공간개선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이다. 또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본격화 등 지역 일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시는 서계·청파·공덕 일대를 아우르는 녹지·보행축을 연계 조성해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고 남산의 경관을 누리는 구릉지형 도심 대표 주거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했다.이번 기획을 통해 서계동 33 일대는 2900세대 내외(오피스텔 250세대 포함), 최고 39층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더불어 인접 서계·청파·공덕 일대 보행·녹지축의 완성으로 서울역 서측 의 통합적 보행 및 녹지 연결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계동 33 일대는 ‘서울역 활력과 남산 경관을 누리는 도심 여가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경사지를 극복하고 서계·청파·공덕 일대를 아우르는 보행·녹지 연계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및 필요시설 확충 △용도지역·높이 등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효율적 토지이용 △주변과 조화롭고 남산을 조망하는 상징적 도시경관 창출이다.먼저 보행과 활동이 집중되는 만리재로와 청파로에 공원을 각각 배치하고 단지 내 입체보행로를 통해 지역으로 열린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다. 단지 동서, 남북 녹지 보행로가 교차하는 단지 중앙마당은 주민의 휴식공간 및 남산 조망 명소로 조성될 예정이다.두 번째로 편리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필요시설도 계획했다. 급경사로 끊어진 좁고 열악한 도로를 정비해 청파로-만리재로까지 이어지는 동서 지역의 교통체계를 연결했다. 또 서울역 일대 미래 변화를 고려해 청파로변 공원과 도서관을 복합 계획하는 등 지역에 필요한 문화여가시설도 확충했다. 시는 지역에 예정된 여러 변화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조정(제1종, 제2종(7층), 제2종주거 등→제2종, 제3종, 준주거)하고, 최고 39층 등 유연한 층수계획을 적용했다. 만리재로변에는 지역 내 분포한 근생시설 및 1·2인가구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및 비주거용도 등을 계획해 가로 활성화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했다.마지막으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입체적 스카이라인 형성 및 통경축 확보 등 도시경관도 고려했다. 단지 중앙은 통경축을 따라 고층, 단지 내 최고점이자 학교연접 남측부는 중저층 등 영역별 높이계획을 적용했다. 아울러 단지 내 동서, 남북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방사형 통경축 등으로 남산 조망이 가능한 다채로운 도시경관도 창출했다. 시는 서계동 33 일대의 속도감 있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단계부터 서울시·자치구 협의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도 함께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난 5월말 정비계획(안) 열람공고 등을 시작으로 절차에 들어가 연내 정비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계동 33 일대는 신통기획 대상지 4개소를 연계해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 계획한 신속통합기획의 대표 사례”라며, “서울역 일대 변화와 함께 보행·녹지·남산경관을 모두 누리는 도심 대표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후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3 I 이윤화 기자
노후 원도심·역세권 도심복합개발 속도내는 경기도
  • 노후 원도심·역세권 도심복합개발 속도내는 경기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협의에 나섰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토지주는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혁신지역으로 지정되면 각각의 개발형식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도와 시·군은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경기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모두 갖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경기도 조례를 참고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으로 구체적 인센티브를 정리하면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도심 복합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 등을 개발해 청년주택, 일자리, 주거복지시설 등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노후화된 원도심의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도내 사업 대상지는 역사 주변 등 약 250곳이다.유광종 경기도 도시정비팀장은 “법 시행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된 원도심 도심복합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도시 재생을 더욱 촉진해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6.21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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