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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aily리포트)안과 밖을 보는 중국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오늘 중국인들은 `대국`의 자부심을 만끽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인 우주선 `선저우 6호`의 무사귀환을 환영하는 시민들은 축제 분위기에 빠져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신용평기기관인 피치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선물까지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부신 성장이 가져다 주는 부담도 분명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눈을 돌리기 시작한 새로운 숙제를 국제부 이태호 기자가 전합니다. `정치대국`, `경제후진국`. 우리가 오랫동안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은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하는 달나라 유인탐사를 앞으로 5년 안에 실시하겠다는 기술강국입니다. 두번째 유인 우주선 `선저우 6호`의 무사귀환을 맞은 중국인들에게는 달나라도 그리 멀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조잡한 옷가지나 완구를 만들어 팔던 그런 나라로 무시하기에는 중국이 너무 커버린 느낌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중국에 자신감을 보였던 경제에서도 큰 소리를 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피치가 17일 중국의 신용등급을 한단계 올려 줌으로써 우리나라와 중국의 신용등급이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죽의 장막`뒤에 숨어 있던 공산국가 중국은 이제 먼 과거의 일처럼만 여겨집니다. 중국은 2차대전 직후 독일이나 일본에 견줄 만큼 놀라운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독일은 전후사업 복구와 더불여 연 평균 8%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일본은 1960년대에 평균 10.5%의 고성장을 달렸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높은 경제 성장률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란 점에서 이들 국가를 능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1일 중국 상무부는 올해 무역규모가 지난해보다 22~25% 증가할 것이며, 올해 전체 무역흑자 규모는 900억~100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산하 사회과학원은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9.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하지만 빛이 밝으면 그림자가 짙은 법. 너무나 잘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견제를 받아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습니다. 실제 올들어 중국은 미국과 계속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의 섬유쿼터 부활로 수출에 브레이크가 걸렸고, 중국 국영석유회사 CNOOC의 유노칼 인수 계획도 미국 정치권의 반대로 물건너 갔습니다. 미국의 압력 때문에 환율정책 마저 수정해야 했습니다.지금 베이징에는 미국의 스노 재무장관이 건너가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의 위안화 추가 절상을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신용등급 상승으로 인해서 중국은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로부터 위안화 절상과 시장 개방이라는 두 가지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중국을 괴롭히는 문제는 내부에도 있습니다.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중국의 거대한 인구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 중국인들의 소득수준은 매우 보잘 것 없는 수준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PPP(실질구매력 기준 GDP)를 5642달러로 평가하면서 세계 96위에 랭크시켰습니다. 미래 경제력을 평가하는 한 지표로 활용되는 교육 수준도 상당히 매우 낮은 편으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중국의 대졸자수는 인구 1000명당 14명으로 인도(16명), 브라질(30명), 러시아(115명), 미국(192명)보다 크게 뒤쳐져 있습니다.중국의 평균 생활수준도 매우 보잘것 없는 수준입니다. 지난 8월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허베이, 광둥, 베이징 거주자 약 3억5000만명의 평균 세후소득은 129달러에 불과합니다. 중국 농촌지역의 가계 소득도 평균 196달러에 불과합니다.빈부격차도 날로 심각하지고 있습니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은 상위계층 20%가 중국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비중은 겨우 4.7%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사실 중국의 정책적인 선택의 결과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논리인 `파이를 키울 때지, 나눌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이었죠. 그동안 중국은 분배나 균형 문제를 방치하는 듯한 정책을 유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은 빈부격차가 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페킹 대학의 양 자오후이 정치학 교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소득불균형이 경고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정보센터(SIC)의 판 지안핑 부주임은 "중국은 새로운 경제개발 사이클로 들어서고 있다"며 "만약 고성장을 유지하면서 다른 문제들을 등한시 한다면 사태만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중국 정부는 최근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8일~11일 베이징에서 회의를 갖고 2006~2010년까지의 5개년 경제계획의 주안점을 `균형 성장`에 맞추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보다 경제개발의 역사에서 한 세대쯤 앞서가는 우리도 아직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제 안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고, 이런 각성을 가능케 할 만큼의 자신을 축적했다는 점입니다.우리가 지금 중국을 겁내는 것은 개개인의 가난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써 중국의 국부와 경제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국이 이제 덩치 키우기에서 체질개선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안으로 불균형을 치유하기 시작하면서 밖으로는 먼 우주를 바라보는 미래의 중국이 더욱 두렵습니다. 정쟁과 갈등을 벗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디를 바라 보고 있는 걸까요?
- (유통단신)롯데마트 매일유업 디어베이비 등
- [edaily 피용익기자] ○…롯데마트는 마일리지 카드 탄생 5주년을 맞아 16일부터 26일까지 전점에서 `마일리지 5배 적립 대축제`를 연다. 상품 구매시 통상 1000원당 5포인트(5원)가 적립되나 이번 특별행사 기간 동안에는 총 100여개 지정 상품을 구입하면 포인트를 5배 적립해 준다. 또 `대상 햇살담은 쇠고기 양조간장` 등을 최고 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갤러리아백화점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한 마케팅 활동을 시작한다. 수원점은 17일 오후 1~5시 여성전용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무상으로 점검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일 구매영수증을 소지한 고객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또 이달 하순경에는 장마용품을 증정하는 `장마철 해피 서비스` 행사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069960)은 국제아동구호 공인단체인 플랜코리아와 함께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를 돕기 위한 `희망과 사랑의 캐릭터 티셔츠` 행사를 진행한다. 천호점, 신촌점, 목동점에서 실시되는 이번 행사에는 톰보이, 버커루, 잭앤질, ASK 등 14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티셔츠 판매 가격은 1만5000원~2만5000원선으로 일반 티셔츠에 비해 20~30% 가량 저렴하다.
○…그랜드백화점(019010) 일산점은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가정용품 방문고객에게 동남아 여행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가정용품 매장(7층)에 방문하는 전 고객에게 구매와 상관없이 비연속식으로 응모권을 증정, 추첨을 통해 1등 1쌍에게 방콕 4박5일, 2등 1쌍에게 마닐라 3박4일, 3등 1쌍에게 제주도 2박3일 여행권을 증정한다. 7월9일 추첨 이후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매일유업(005990)은 코스타리카산 고급 커피 원두를 숯불에 로스팅해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스모키 풍미의 수제(手製) 커피 `챠콜라떼(charcoal Latte)`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전문 로스터가 100% 국내산 참숯에 불을 지펴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천천히 배전해 숯불 특유의 그윽하고 깊은 스모키향을 재현했다. 소비자가격은 1300원(200㎖)이다.
○…동원F&B(049770)는맛과 영양을 모두 고려한 웰빙 어묵 `바다어묵 삼채`를 출시한다. 이 제품은 육류보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신선한 명태살에 갖은 채소가 첨가된 어묵이다. 가쓰오 부시 어묵 스프와 겨자 소스를 첨가해 간편하게 어묵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완자, 부침, 별, 링, 종합 등의 다양한 제품으로 구비돼 조리의 목적과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가격은 2000원(125~138g).
○…코리아나(027050)화장품은 순간적으로 얼음 형태로 냉각되어 청량감을 주는 `코리아나 바이탈 아이스 토너`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영하 2도의 아이스 셔벗 형태의 스킨 토너로, 밀폐된 스프레이 용기에서 분사 되면서 순간적으로 응결돼 피부에 청량감과 긴장감을 준다. 남녀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가격은 2만5000원(150㎖).
○…에이블씨엔씨(078520) 코스메틱넷은 집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홈 필링 제품 `보르도 스킨스케일링 라인` 5종을 출시했다.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최상급 레드와인으로 만들어졌으며, 레드와인의 AHA(Alpha Hydroxy Acid) 성분 및 젖산 성분이 함유돼 있어 피부의 묵은 각질 및 노페물을 제거해 준다. 가격은 제품별로 7000~8800원.
○…DHC 코리아는 노출의 계절 여름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다이어트에 좋은 흑초, 녹차, 올리브 오일, 올리브 엑기스, 구연산 세트로 구성된 5가지 `S식단 컬렉션`을 선보인다. 각각의 세트는 아미노산과 흑초, 아미노산과 녹차, 아미노산과 올리브 오일, 아미노산과 올리브 엑기스, 아미노산과 구연산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상가에서 15% 할인 판매한다.
○…LG생활건강(051900)은 10~20대의 감성에 맞춘 고기능 고감각 치약 `럭키스타(Lucky-Star)`를 출시했다. 충치 잇몸질환 예방, 치아미백, 구취 프라그 제거 등 치약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 독특한 컬러와 펄감을 가미했고 아이스크림 맛과 향을 첨부했다. 체리쥬빌레, 트로피칼 레인 보우, 바닐라 브리즈 3종으로 가격은 2000원선(50g).
○…태평양(002790) 바디케어 브랜드 해피바스는 열대 테마 레스토랑 카후나빌과 함께 `해피바스, 해피 드링크 축제`를 이달 말까지 전개한다. 카후나빌 전점에서 특별 메뉴 `해피 드링크`를 주문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100% 당첨 스크래치카드를 선물로 증정한다. 또 카후나빌 내 설치된 `해피로드`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아가방(013990) 디어베이비는 바캉스 시즌을 맞아 고객사은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전국 120여 개 로드샵과 20여개 롯데마트에서 디어베이비 여름 의류를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한 디어베이비에서 출산준비물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15% 할인 혜택과 함께 미니 육아백과를 증정하며, 구매 금액은 오케이 캐쉬백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리바이스는 젊은 감각의 마케팅 활동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대학생 소비자 패널 20명을 모집한다. 소비자 패널은 7월부터 6개월간 소비자 패널로서 정기적인 매장방문 평가, 소비자 아이디어 회의, 광고 및 프로모션 평가 등을 위해 월 1회 모임을 갖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 하게 되며, 소정의 활동비와 리바이스 제품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levi.c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피자헛은 국내 피자업계 최초로 네 가지의 피자 메뉴를 한 판에 모은 `빅4피자`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피자헛의 베스트셀러인 리치골드, 엑스트리마, 로스트 비프, 포테이토 피자가 한판으로 구성된 사각형 모양의 피자다. 소비자 가격은 2만69000원이다.
○…KFC는 신제품 허브갈릭치킨 200만 조각 판매 돌파 기념으로 오는 7월14일까지 `허브갈릭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여행`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장에서 허브갈릭세트, 허브갈릭 스마트초이스, 허브갈릭박스 구매시 자동 응모되며 영수증을 통해 즉석에서 당첨여부가 확인된다. 10명에게 인터파크 여행상품권 100만원권, 20명에게 인터파크 여행상품권 50만원권 등을 증정한다. 또 온라인상에서는 사진이벤트를 실시한다.
- (유통단신)현대百 그랜드마트 홈플러스 등
- [edaily 피용익기자] ○…현대백화점(069960) 목동점은 개점 1000일을 맞아 파격적인 판촉행사를 연다. 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1000일 감사 대축제`에서는 현대백화점 바이어들이 엄선한 의류, 잡화, 식품 등 인기상품 1000종을 최대 70%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 또 여성의류, 수영복, 보석 등을 1000원에서 1000만원까지 최대 90% 할인된 균일가격에 판매한다.
○…그랜드마트 강서점은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여름 침구류 대박찬스` 행사를 개최하고 침구류를 최고 50%까지 할인판매한다. 삼베패드 1만9000원, 누비패드 2만2000원, 여름 면자수차렵이불 1만9000원, 줄누비 이불 2만9000원 등이다. 또한 오크자리, 왕골자리 등 여름자리 전품목을 20% 할인판매한다. 행사기간중 당일 10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을 증정한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발명의날을 맞아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발명의 날 맞이 생활속의 아이디어 상품전`을 실시한다. 홈플러스는 이번 행사에서 2세 어린이라도 젓가락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아용 젓가락, 바깥 창문까지 손쉽게 닦을 수 있는 양면 유리창닦이, 주방에서 사용하는 랩을 쉽게 자를 수 있는 랩 커터기 등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수박 성수기를 맞아 1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점에서 `당도 보증 수박`을 판매하고, 수박 최고 당도인 11도에 미달하는 상품은 100% 교환·환불해준다. 롯데마트가 판매하는 당도보증수박의 가격은 크기별로 6900원(4.5kg)과 8700원(5.5kg)이다.
○…신세계닷컴(www.shinsegae.com)은 다음달 9일까지 `최고의 코디 짱을 찾아라` 콘테스트를 열고, 총 161명에게 제주도 및 강원도 팬션 무료 이용권 등 푸짐한 상품을 증정한다. 콘테스트에 참여하려면 신세계닷컴에 입점된 브랜드 옷을 입고 촬영 한 후 자신만의 코디 방법과 사진을 응모하면 된다. 당첨 결과는 다음달 15일 발표된다.
○…롯데제과(004990)는 과일과 요구르트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아이스크림 `과일 요구르트맛바`를 출시했다. 요구르트향 샤베트에 복숭아, 파인애플, 사과, 딸기 4가지 과육이 먹기 좋은 크기로 박혀 있는 아이스바다. 가격은 700원(80㎖).
○…빙그레(005180)는 생과일을 첨가한 `더위사냥 키위슬러시`를 출시했다. 더위사냥 키위슬러시는 키위와 파인애플 과육이 미세얼음과 어울려 무더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빙과 제품이다. 권장소비자가는 700원(150㎖).
○…동화약품(000020)공업의 비타천플러스는 전국 대학가의 봄대동제 후원행사를 실시한다. 각 대학 총학생회 명의로 협찬 제안을 하면 5월중 실시하는 봄대동제에 한해 대학별로 비타천플러스 최대 3000병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18일까지이며 선착순 100개 대학에 한해 진행된다. 신청서 양식은 동화약품 홈페이지(www.dong-wha.co.kr)를 참조하면 된다.
○…던킨도너츠는 여름을 맞아 건강식 빙수 `아이스 프레이크` 2종을 선보였다. 아이스 프레이크는 신선한 블루베리와 달콤한 연유가 잘 어우러진 블루베리 아이스프레이크와 최고급 녹차가루와 밤을 사용해 담백하고 부드러운 녹차 아이스프레이크로 모두 2종류다. 가격은 3500~4500원.
- 보성 관광수입만 1140억, 1년내내 차차차(茶茶茶)!
- [조선일보 제공] “와, 정말 이런 곳이 있었네!”
전남 보성군 보성읍 읍소재지에서 6㎞쯤 떨어진 봇재 부근에 있는 대한다원.융단처럼 깔린 녹차밭 곳곳에서 탄성이 끊이지 않았다. 친구들과 함께 온 대학생 김영재(26·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씨는 “봄기운을 맛보고 싶어서 왔는데 환상적”이라고 했다.
경남 창원에서 가족과 함께 온 허남수(49)씨도 “재작년에도 왔었는데,녹차밭은 언제 봐도 좋다”고 했다.다원이 집중돼 있는 봇재 주변에는 요즘 인파와 차량으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고 있다. 봇재 오르·내리막길 도로 양쪽 곳곳에 박힌 다원들은 손님을 맞느라 숨돌릴 틈도 없다.요즘 하루 관광객은 1만~2만명에 이른다.
보성차밭을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578만명. 2003년엔 559만명이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관광수입만 1140억원에 달한다는 게 보성군의 집계다.
보성 녹차가 인구 5만3000여명인 보성군민의 ‘곳간’이 되고 있다. 녹차의 ‘경제적 효과’는 2246억원(2003년 기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녹차산업의 비중이 30%(2002년 기준·1184억원)를 넘는다. 쌀 생산액(1104억원)은 물론, 광업 및 제조업(928억원)보다도 크다.
보성읍과 인접한 미력면 도개리 미력농공단지. 보성녹차테크, 보성제다, 보성녹차김치 등의 업체들은 연중 무휴로 녹차를 원료로 가공식품을 생산한다.
보성녹차테크의 경우 하루 녹차캔을 최대 20만개씩 만들고 있다. 지난해 캔을 비롯, 농축액 앰플, 녹차환, 팩, 비누, 폼클렌징 등을 생산, 매출액 150억원을 올렸다. 올 목표치는 180억원. 이 중 해태, 동원식품, 남양, 삼성홈플러스, 정식품 등에 납품하는 주문자생산방식(OEM)에 의한 비중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보성출신으로 공학도인 임화춘(50) 대표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과 손잡고 차의 효능과 활용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다양하게 상품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년 전부터는 녹차 성분을 가미한 2차 식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수, 아이스크림, 사탕, 냉면에 김치, 된장·간장까지 품목도 다양하다. 녹차잎을 먹여 키운 녹돈(綠豚)과 녹우(綠牛) 상품도 있다.
현재 보성에는 이 같은 1차 가공품과 2차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무려 30곳에 육박한다. 단순히 마시는 차가 아니라 ‘녹차산업’으로 확실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봇재를 넘어서면 나오는 보성군 회천면 율포. 이곳에는 녹차와 바닷물을 함께 섞은 ‘해수(海水) 녹차탕’이 연일 만원이다. 지하 120ｍ 암반층에서 25퍼밀(퍼밀은 1000분의 1로 해수염도를 표시함) 수준의 해수를 끌어올려 녹차잎을 넣고 끓여 내는 물로 목욕하는 것이다. 피부에 효험이 있다는 구전(口傳)이 널리 퍼져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수도권과 영남지역에서 몰려들고 있다. 소명영(47) 보성군 경영사업계장은 “지난해 27만7000명이 찾아와 매출 17억원에 순익 8억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외지인들이 끊이질 않으니 식당과 숙박업소도 수년째 불황을 모르고 있다. 계절에 관계없이 찾는 손님들로 민박집과 모텔은 늘 꽉 찬다. 율포앞 ‘만리회관’ 주인 방정순(여·51)씨는 “예전에는 여름 한철 장사였는데, 지금은 연중 바쁘다”고 말했다.
보성차는 해외수출길도 트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 선양(瀋陽)시 번화가에 보성녹차 수출사무소를 개설했다. 지난 14일엔 소량이긴 하지만 미국시장에 첫 진출했다. 현미녹차와 녹차티백, 엽차 등 세 종류를 ‘처녀 수출’하고 현지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녹차 생산량의 42%를 차지하는 보성은 20년 전인 1985년부터 녹차를 소재로 한 지역축제 ‘다향제(茶鄕祭)’를 시작해 ‘보성하면 녹차, 녹차하면 보성’을 연상시키는 지역 브랜드를 확립했다. 올해 다향제는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열린다.
하승완(53·河昇完) 보성군수는 “차밭이 집중된 봇재 인근에 한국차·소리문화공원을 2007년까지 조성해 차와 서편제 판소리를 매개로 명실상부한 연중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농림부 업무보고)농지은행 올 하반기 부분시행
- [edaily 김상욱기자] 농지보전이나 식량수급정책 등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되는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연말까지 마련된다. 또 영농규모화와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은행제도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다.
이와함께 추곡수매제 폐지에 맞춰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며 쌀농가들의 소득보전대책이 시행되고 농촌의 삶의질 향상에 향후 5년간 20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농림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5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농림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쌀산업 체질강화 ▲전문농업경영체 성장기반구축 ▲농축산물 유통효율화 ▲친환경농업 확산 ▲농촌 삶의질 향상 ▲WTO/FTA 농업협상 대응 등 6개 정책목표와 25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량자급율 목표치 발표..농지은행 도입
농림부는 우선 지난해 쌀협상으로 10년간 연장된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양정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 쌀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말까지 전문가, 대통령자문 농어업특위 논의 등을 통해 농지보전과 식량수급 등 농정의 중장기지표로 활용될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식량자급율 목표치 발표는 그동안 농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으로 이번에 농림부가 수용,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된다.
또 6월말까지 쌀품질 경쟁력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수확기 물량흡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 유통능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목표가격을 설정, 시중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하고 추곡수매제 폐지에 대비해 공공비축제도 도입하게 된다. 공공비축물량은 600만석내외로 수확기에 일정물량을 시가로 매입하고 매년 일정물량을 방출하게 된다.
영농규모화와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은행제도도 도입, 이르면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다. 농지은행은 농지를 매입해 비축하고 전업농 등 농가에 매각하거나 임대하게 된다.
부채농가나 재해농가의 경우 농지를 매각한 후 다시 임대,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환매권리를 보장받을수도 있다.
◇삶의질 향상에 5년간 20.3조 투입
농림부는 또 농촌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 4개분야에 향후 5년간 총 20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3월까지 기본계획이 마련된 후 6월까지 시·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올해 농업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40%를 재정에서 지원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도 지난해 연간 15만2000원에서 22만4000원으로 높아진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선 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융자대상을 2만7000명으로 늘리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도 2ha미만 농가로 확대된다. 또 지역개발을 위해 연간 13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올 8월까지 향토산업 육성대책을 수립,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예산 120억원을 지원, 10여개의 지역농업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산·학·연 네크워크를 구성할 방침이다.
◇식품산업 육성책 마련..수출 23억달러 목표
농림부는 이와함께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식품산업 육성대책을 수립, 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외식 및 전처리업체의 국산농산물 구매에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산물 수출의 경우 오는 2013년까지 5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에는 23억달러의 수출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매월 수출대책회의도 개최, 현장의 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그밖에 오는 4월 설립되는 농촌홍보센터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홍보하는 전진기지로 활용,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기법을 통해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