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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일부 "분양원가공개 민간부문확대" 요구(상보)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당·정이 택지개발촉진법 의원입법 등을 통해 `11·15 부동산 대책` 조기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 또 2008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청약 가점제에 장기 무주택자 및 부양가족수 등의 가점을 강화하고, 토지보상비의 투기자금화를 막기 위해 부재지주 보상에 `환지방식` 도입을 확대키로 했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분양원가 공개의 민간택지로 확대는 건교부 내에 가동중인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향후 논의키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오전 부동산 대책 관련 건교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분양가 인하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당정은 11·15 부동산시장안정화 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볍 개정, 주택법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 장기 무주택자 및 부양가족수 가점 강화..토지 보상 환지 방식 확대 특히 정부가 입안한 택지개발촉진법은 입법시기 등을 감안, 의원입법으로 조기개정하기로 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마련될 청약제도 개선대책에 장기무주택자 및 부양가족수 등의 가점을 더욱 강화,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토록 했다. 당정은 또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보상비의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재지주에 대한 1억원 초과 부분을 채권보상으로 하는 방식에 추가로, 현재 부처 협의 중인 `환지 방식`을 확대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분양가 인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시행사, 시공사의 분리 난립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부동산 개발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 여당 일부 의원 "분양원가공개 민간부문 확대" 요구 이와함께 분양가 인하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는 `마이너스 옵션제`의 도입 여부와 관련, 현재 시범 실시중인 인천시와 대전시의 시행결과를 분석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 운영중인 분양가 제도 개선위원회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대상, 공개항목, 검증방법 등을 연구 용역 중에 있다"며 "채권입찰제의 적용범위와 대상, 존치여부 등을 포함한 분양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협의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라고 요구한 의원들이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 (11·15대책)분양가 25% 인하, 김포·광교 우선 적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신도시 등 공공택지 분양가격이 현행보다 최소 24~25% 가량 낮춰지고, 광역교통설치비 분담이 반영될 경우 이 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나올 신도시의 분양가는 평당 700만~10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같은 분양가 인하 대책이 처음 적용되는 신도시는 김포와 수원 광교신도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용적률 상향조정 및 녹지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국가. 지자체, 사업체 분담, 공공택지 공급가격 인하, 사업기간 단축 등 4가지 방안을 통해 주택분양가를 현재보다 최소 24~25% 낮추겠다고 밝혔다. ◇ 정부 분양가 이렇게 해서 낮춘다.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현행 24~28% 이상에서 결정되고 있는 녹지율 비율을 20~25% 이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구 내 보전이 불가피한 녹지가 많은 경우나 지구 인근에 보전녹지가 있는 경우는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용적률도 각 지구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키로 했다. 이 경우 현행 신도시 용적률은 160% 내외에서 200% 가량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8% 가량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10% 수준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구지정. 개발계획 동시 추진 등으로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보상비 절감 및 공기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을 최대한 절감키로 했다. 정부는 두 가지 분양가 인하 방안을 통해 각각 10%, 6~7% 내외의 분양가 인하 요인이 생긴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전체 조성원가는 최소 24~25%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지구별로 광역교통시설 설치비 분담을 결정해, 이를 통해 분양가를 추가로 낮추기로 했다. 광역교통시설 설치비 분담은 내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분담원칙을 결정하고, 사업지구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분담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4%에 더해 추가 분양가 인하 요인이 발생 최대 30%까지 분양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토지 보상비가 평당 135만원으로 비교적 높았던 판교신도시는 택지조성 원가가 평당 743만원이었고 분양가는 평당 1170만(중소형)~1310만원(중대형) 수준이었다. 정부 발표대로 최소 24%(광역교통비 분담 인하 효과 제외)한다고 가정하면 이미 분양한 판교는 분양가가 890만~996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물론 광역교통비 분담을 국가, 지자체, 사업체 별로 나눠 분담할 경우 분양가는 더 낮아지게 된다. ◇ 파주 운정지구 평당 900만원, 송파신도시 평당 1000만원선앞으로 분양되는 신도시의 경우 조성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용지비(토지보상비 포함)와 조성비가 90%를 차지한다. 토지보상비는 판교 평당 110만원, 동탄 평당 30만원 등으로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분양가는 파주 운정지구 평당 900만원선, 김포와 검단신도시 평당 800만원선, 땅값이 싼 양주신도시는 평당 700만원선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관심지역인 송파신도시는 군부대시설 이전 비용이 적지 않아 평당 분양가가 900만-1000만원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교 역시 이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용적률 및 녹지율을 조정한 후 최초로 분양하는 신도시로 2008년 중 분양하는 김포와 수원 광교로 지정했다. 김포신도시는 2008년 6월에 최초 분양하게 되고, 수원광교신도시는 이보다 3개월 늦은 9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 분양가 인하 방안 ▲ 녹지율 현행 24~28%→20~25%, 용적률 상향조정 : 8% 분양가 인하 ▲ 지구지정. 개발계획 단축. 보상비 절감 : 6~7% 내외 분양가 인하 ▲ 공공택지 공급가격 인하 (수도권 조성원가의 110%): 10% 분양가 인하 ▲ 광역교통시설 설치비 분담 : 추가 인하 효과 발생
- (11·15대책)수도권 매년 6만호 초과 공급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해마다 36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는 수도권의 연평균 기본수요 26만호는 물론, 주택보급률 향상을 위한 추가소요분까지 합한 연간 총소요분 30만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김포, 파주 등 신도시의 개발밀도와 용적률을 높이고, 7년반정도 걸리던 신도시 개발기간도 5∼6년반 정도로 단축시켜 공공택지내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2만5000호 늘어난 86만7000호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신도시 인근 기반시설 건설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가를 약 25% 낮추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국회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당정협의를 개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억제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및 분양가 인하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 "더 많이"..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64만호 공급정부가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 민간택지 모두 합해 164만호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 연평균 공급물량도 32만8000호로 2만5000호 증가하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공급되는 물량은 연평균 36만4000호에 달한다. 이번에 늘리기로 한 공급물량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를 위해 김포와 파주, 광교, 양주, 송파, 검단 등 현재 조성중인 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와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녹지율도 합리적으로 조정, 4만3000호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남양주별내 등 국민임대단지의 용적률도 상향해 공급물량을 4만6000호 늘리기로 했다.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 물량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내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용적률을 현행 150%에서 180%까지 허용키로 했다. 다가구 다세대의 경우 일조권 기준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높이의 4분의 1이상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m정도의 `일정거리`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주차장 기준의 경우도 피로티 구조로 된 주차장을 층수에서 제외해 추가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 "더 빨리"..택지개발절차 기간 단축현재 `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의 택지개발 절차를 앞으로는 지구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2 단계로 단축키로 했다. 환경영향 평가 등도 지구지정 전후에 앞당겨 착수토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현행 약 1~1년6개월 소요되던 `지구지정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기간이 약 1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현행 신도시 등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할때 도시기본계획에 선반영하도록 돼 있어 1년정도가 걸리던 것을, 앞으로는 신도시 규모의 택지지구 지정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인구 2만이상 면적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건교부 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으로 분양가 25% 낮춰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채권 입찰제 뿐 아니라 종합적인 분양가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청약과열, 시세차익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대책까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학계와 시민단체, 업계가 참여한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되며 내년 2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중으로는 도시개발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도시 인근에 정부의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이 확정돼 있어나 설계 등 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확보키로 했다. 다만, 재정을 제때 투입하지 못할 경우 민자사업으로 우선 추진한 뒤 재정 부담분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시행자가 상환받도록 할 방침이다. 광역 교통시설의 경우에도 신도시 건설로 유발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간 합리적 분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를 통해 정부는 약 25%내외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송파신도시 택지지구 지정..2009년 첫 분양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송파신도시 개발예정지가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마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중대형 아파트 2만 가구를 포함한 약 4만600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특히 송파신도시는 개발지역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이뤄져 공급될 아파트 분양가격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송파신도시 개발에 따른 그린벨트 조정가능 총량의 감소를 둘러싸고 이의를 제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송파 거여지구 일원(거여·장지동, 성남시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원) 205만평을 오는 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송파신도시 예정지가 택지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건교부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토지보상, 부지조성공사 착수 등을 거쳐 오는 2009년부터 아파트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파신도시 25.7평 초과 중대형 절반 공급..4만6000가구 공급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송파신도시 개발면적은 8·31대책 발표 때보다 5만평 늘어난 205만평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공급 물량은 4만6000가구로 당초 예정(5만가구)보다 4000가구 줄었다 유형별로는 ▲연립주택 200가구 ▲ 단독주택 800가구 ▲ 아파트 4만5000가구 등이며, 아파트에는 주상복합이 3000가구 가량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전용 25.7평 이하 2만3100가구 ▲ 전용 25.7평 초과 2만1900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며, 연립주택 등이 모두 중·대형 평형이어서 전용 25.7평을 넘는 중·대형 주택만 2만2100가구에 달한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48.9%에 이르는 물량이다. 임대아파트 공급물량과 평형은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결정된다. 다만 전용 18평 이하 1만2900가구, 18평~25.7평형 5000가구, 25.7평 초과분 6000가구 가량이 각각 임대아파트로 공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전용 25.7평 초과 임대아파트 중 일부는 입주 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전.월세형 임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며, 임대 아파트 중 일부는 군 관련 종사들에게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개발로 2009년부터 분양..중소형 분양가 10% 낮아져 송파신도시에 들어서는 일반분양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돼 골조공사가 10층까지 완료된 (공정률 40% 이상) 뒤 일반에 분양된다. 임대아파트는 80% 공정 후 분양하도록 돼 있어 2011년 8월 분양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2007년 말 개발계획을 완료하고 2008년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9년 하반기부터 일반분양 아파트→임대아파트 순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실제 입주는 오는 2012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송파신도시는 전체 부지의 17.6%인 사유지 36만평을 제외한 나머지가 국·공유지라서 다른 택지지구에 비해 조성원가가 크게 내려가 분양가는 판교신도시보다도 낮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3.30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고쳐 7월1일 이후 택지공급승인을 받는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 용지의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체계로 바꾼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의 경우 분양가 구성요소인 택지공급가격이 10~20% 인하돼,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10% 안팎 낮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서울시 임대주택 건설계획 차질 반발, 연담화 논란 등 걸림돌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개발로 그린벨트 조정가능 총량이 감소, 지금까지 추진해온 '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송파신도시 추진을 둘러싼 진통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중도위에 제출한 수도권 광역관리계획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지역이 확정되면 강남권 택지 공급난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서초구 내곡동 우면동 등 그린벨트 7곳을 풀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건교부는 송파신도시 예정지 가운데 일부를 서울시 주도로 개발할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가 배제된 채 송파신도시 개발이 추진된다면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도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송파신도시가 서울과 성남,하남의 경계구역에 걸쳐 있어 입주 시점에는 주변 지역 난개발 등으로 결국 이들 3개 도시가 이어지는 이른바 '연담화'에 따른 부작용 논란도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 더욱이 인접한 판교신도시와 함께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강남권으로 흡수될 가능성도 있어 강남권 비대화를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정부는 이에 대해 다른 곳과 달리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과 그린벨트 등으로 둘러싸여 주변 지역으로 개발이 확산되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7월부터 달라진다]②의료·복지·환경·노동·건설·교통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의료·복지·환경·노동·건설·교통 분야에서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의료·복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에서 130%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 = 현행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 첨가물의 명칭이 표시돼야한다. 영양을 표시해야하는 식품의 대상도 식빵 및 케이크,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면류 전품목, 음료류 전품목 등으로 확대된다. ◇환경 ▲환경컨설팅회사의 자율등록제 최초 도입 = 환경컨설팅업이 유망 업종으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의 자율등록제를 도입, 시행한다.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및 상담을 하거나 환경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에 대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기준을 갖추어 지방 환경청장에게 등록해야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모든 광역시로 확대된다.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오는 7월부터, 울산광역시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등록·변경요건 완화 = 고용 및 노사관계 전문가인 노무사가 유료 직업 소개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개인인 유료 직업 소개사업자에게 복수의 사업소가 허용되고, 대표자를 변경할때는 변경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 및 변경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자협회의 설립 및 공제사업 시행 =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각 사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회를 설립해 사업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 ▲200㎡ 초과 건축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짓게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같은 용도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철도차량 운전면허제 시행 = 고속철도의 개통 및 지하철 운행기관 확대에 따라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운전면허를 받아야한다. 종전에는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 운영기관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기관사를 선발해왔다.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 위험물 포장 용기를 표준화하는 등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취급 절차 및 방법, 위험물 포장용기에 대한 검사, 위험물 취급자 교육 등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관리된다. ◇기타 ▲군인연금 수급자 재취업시 연금 감액지급 조정 = 군인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도 일정 규모(전국 5인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초과 소득 구간별로 연금액의 10~50%를 감액 지급된다. 국방부는 올 하반기 중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를 통해 매년 110억원 가량의 군인연금 재정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혁신도시, 2~5만명 테마별 녹색도시로 만든다`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125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입주하게 될 혁신도시 건설이 `인구 2만~5만명 규모의 녹색도시'를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별 테마 도시로 개발하고, 혁신도시에는 공영형 혁신학교와 특수목적고 등 우수학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중 혁신도시 건설 기본구상을 마련하는 동시에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1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추병직 건교장관, 정세균 산자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 이전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혁신도시 건설 보고회'에서 이런 방향으로 혁신도시 건설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중 마련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혁신도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하고, 특별법 안에 혁신도시 개발절차, 공공기관 및 직원 지원사항, 이전부지활용, 혁신도시 성과공유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기술, 문화, 환경 등 모든 부문에서 최고 수준의 '명품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도시로 인구 2만~5만명 규모의 중저밀도로 개발하고, 해외 유수도시처럼 도시시설물의 색채, 높이, 조명 등 미적요소를 고려하고, 에너지절약형 도시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도시별로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향후 발전성을 고려해 일정 부분의 유보지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여건을 위해 공영형 혁신학교, 특수목적고 등 우수학교를 적극 유치하고, 주택단지가 하나의 커뮤니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서실, 헬스센터, 보육시설 등 공동생활구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도로 등 '녹색교통' 수단도 활성화된다. 도시별로는 ▲강원은 '세계속의 생명 건강 산업의 수도' ▲충북은 'IT, BT 산업의 테크노폴리스' ▲전북은 '전통과 첨단을 잇는 생물 생명 산업의 메카' ▲광주전남은 '하나로 빛나는 초광역 첨단미래산업 클러스터' ▲경북은 '첨단과학기술과 교통의 허브' ▲경남은 '한국을 움직이는 메카트로닉스의 거점'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교류 교육연수 도시' ▲부산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해양수산 영화 금융의 중심' ▲대구는 '교육 학술 산업의 메카, 동남권 산업클러스터의 중심' ▲울산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첨단 에너지 메카' 등으로 개발된다. 특히 혁신도시에는 ▲부산 자산관리공사 등 12개 기관 ▲대구 가스공사 등 12개 기관 ▲광주· 전남 한국전력공사 등 18개 기관 ▲울산 근로복지공단 등 11개 기관 ▲강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3개기관 ▲충북 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기관 ▲전북 토지공사 등 13개 기관 ▲경북 도로공사 등 13개 기관 ▲경남 주택공사 등 12개 기관 ▲제주 정보문화진흥원 등 9개 기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혁신도시는 오는 2007년 착공돼 2010년까지 토공, 주공, 도공 등 선도기관이 우선 이전되고, 2012년까지는 나머지 기관도 이전될 예정이다.
- 충청권 9개시·군, 행정복합도시 광역계획권化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 계획과 관련, 충청권 9개 시군을 광역계획권역으로 지정하고, 대전시, 청주시 및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3합형 도시구조를 조성하기로 15일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이날 이해찬 총리 주재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를 정부 대전청사에서 개최하고,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전역, 천안시 일부(동면, 병천면, 수신면, 성남면, 광덕면)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증평군 전역과 ▲대전광역시 전역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키로 했다. 지정면적은 충북도가 1456㎢, 충남도 1602㎢, 대전시 540㎢ 등 총 359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은 통근 통학권, 편익시설이나 구매활동, 도시 서비스 이용 등 정량적 기준과 도시기능 연계성, 계획적 개발 및 보존 필요성 등 정성적 기준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충청권내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시, 청주시 등 3개 중심도시를 조화롭게 수용하는 3합형 도시 구조를 형성, 지역간 균형적인 기능의 연계 분담은 물론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3합형 도시구조를 통해 도시의 중앙부분은 환경 생태적으로 보존하고 도시기능은 환상형 구조를 따라 분산배치하는 방향으로 건설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외부 환상형 구조는 개발축 및 대중교통축으로 행정 주거 상업 등의 주요 도시기능을 분산배치하고, 둘레는 20㎞내외로 조성해 도시 어느곳에서도 대중교통수단으로 20분내외로 접근이 가능토록 만들 계획이다.내부 환상형 구조는 환경과 생태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시민들이 공유하고 휴식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로 계획, 주변주에 레저 문화 등의 기능을 일부 배치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그림: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구조 개념도(안))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사전환경성 검토 및 생태조사 결과를 반영, 환경 생태축을 보전하고 물과 녹지공간을 연계하는 한편 생태녹지체계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번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이달내 충청권 9개 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고 관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광역계획권의 발전방향을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부분별로 제시하고 시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007년 상반기까지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한다.
- 정부, 수도권에서 산업단지 3년간 180만평 공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수도권에 2006년부터 3년간 총 180만평의 산업단지가 공급된다. 또 수도권의 개발축이 종전 서울 중심의 1극 구조에서 10개 중심의 도시권이 상호 연계되는 자립형 다핵구조로 전환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공간구조와 개발,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3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개편 방향을 이 같이 정하고, 2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60만평(2.0㎢)씩 총 180만평(6.0㎢)을 공급키로 했다. 이는 종전 연간 51만평(1.7㎢)에서 9만평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3년간 수도권 산업단지 총 180만평 공급..10개 도시권 재편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은 시·도별로 공급물량을 배정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그해 배정된 물량의 범위안에서 산업단지 지정 및 공급계획을 수립해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 또 서울 및 주변 지역의 과밀 완화를 위해 서울 중심의 1극 구조에서, 인천·경기 내 10개 내외의 자립적 도시권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10개 자립적 도시권은 인천-부천-김포권, 수원-화성권, 성남-용인권, 안양-군포-의왕권, 남양주-구리권, 평택-안성권, 의정부-양주-동두천권, 안산-시흥권, 파주-고양권, 이천-광주-여주권 등이다. 건교부는 이들 중심도시를 업무, 상업, 교육, 문화, 오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권별 자족성을 높이고, 이들 도시 간 연계를 강화해 서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주요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시설, 연구시설, IT시설 등을 5개의 특성화된 산업벨트를 형성,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은 `국제금융·비즈니스 클러스트`, 수원·인천지역은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벨트`, 경기북부는 파주 LCD 단지를 축으로 개성공단과 연계하는 `남북교류 중심의 산업벨트` 등으로 산업 배치 전략을 마련했다. 이밖에 이천 여주 광주는 `전원휴양벨트`로, 화성 안성 평택을 중심으로 한 경기 남부지역은 ‘해상 물류 및 복합산업벨트’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통체계를 서울 중심의 방사형에서 서울을 경유하지 않고 지역 중심도시와 도시간을 직접 연결하는 환상격자형 교통체계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 7축, 동서 4축, 4개 순환망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건교부는 전국 인구 중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2020년까지 현재(2004년 47.9%)와 비슷한 47.5%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은 2020년까지 980만명, 인천광역시 310만명, 경기도 1450만명으로 인구 목표가 설정됐다. 또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30만가구 씩 총 1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위해 연간 900만평, 5년간 45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대기업 첨단공장만 신·증설 허용 검토건교부는 수도권 공업용지는 개별 입지 공장의 집단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 공장총량규제로 전환해 관리하지만, 30만㎡ 이상 공업지역 지정은 사전에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방침이다.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리 시설을 위해 정부는 대기업 공장의 신, 증설을 계속 억제하되 첨단산업의 경우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또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계속 금지하되, 정원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3년제 간호전문대학의 4년제 대학 승격은 허용키로 했다. 대신 수도권 지역 가운데서도 규제를 덜 받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등의 이전 지역,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기존 노후 공업지역에 적용, 수도권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 (전문)노무현대통령 시정연설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여정부 전반기는 카드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내수위축과 양극화 추세, 북핵위기, 정치·사회적 갈등구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온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신용위기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경제의 견실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충실해 온 결과, 이제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부양이 아니라 자생적인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003년초 600 포인트 수준에서 최근에는 1,200 포인트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고, 물가는 3% 안팎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2003년에는 3만개가 줄어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되었으나, 2004년에 42만개, 올해에는 8월말까지 30여만개가 늘어나는 등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와 소비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수출은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2,500억불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에도 지난 9월까지 전년 대비 12.4% 성장하여 금년도 목표치인 2,85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2002년말 1,200억불 수준에서 지난 9월말에는 약 2,100억불에 이르며 세계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노사분규 중심지표인 근로손실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35%나 감소하는 등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500불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16,000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8,000불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강한 체질을 가지고 견고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신활력지역과 기업도시 선정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갈등 문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18년을 끌어왔던 원전센터 입지문제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외관계도 지혜롭게 풀어왔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문제, 용산기지 이전 등 한·미간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져놓았습니다. 북핵문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의식과 제도를 세계수준에 맞게 선진화해야 합니다. 우선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투명한 경제시스템과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구축해야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환경, 노사관계,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당하게 보호받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차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을 혁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빠르면 2008년, 늦어도 2009년까지는 국민소득 2만불, GDP 1조불을 달성하고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사회복지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2006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꼭 해야 할 일들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국정운영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투자계획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각종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제조업만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과 고용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마련한 ‘서비스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칫 이 흐름에 뒤쳐질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ASEAN,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도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대책과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동북아 금융과 물류 허브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한경쟁의 개방경제 체제 하에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합니다. 통합금융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도 시장상황을 감안하는 가운데 착실히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재정운영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국가재정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하고 예산·회계시스템을 디지털화 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정비하는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경제양극화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일부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계기업의 원활한 퇴출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와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같은 고유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가는 경제 회복의 가장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동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하면서 비중동 국가와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겠습니다. 해외자원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2011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의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기업에 대해 융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고효율기기 사용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부터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8·31 대책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부동산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가 큰 어려움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시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쌀협상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금번 쌀협상 비준 동의안은 어려운 협상 여건에서도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가 늦어질 경우, 금년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선대책·후개방의 원칙아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마련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쌀농가 소득보전대책 등을 차질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쌀 협상 비준 동의 여부가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여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사회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과 연구성과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인력수급 전망체제를 구축하고, 산학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대학경쟁력은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1단계 BK21사업에 이어 2단계 BK21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7년간 2조 1천억원을 투자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학기부터 시작한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인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을 계속 확대하여 앞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2008년 새로 도입되는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가 양성·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교원 양성, 연수, 평가 체제를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과학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창조형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였으며, 국가 연구개발예산도 연 10%이상 늘리는 등 투자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추출, 복제 강아지 스너피 탄생, 휴대인터넷 개발 등의 연구성과는 이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형 고속철도 등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을 통해 연구성과를 기업현장에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세대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선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국채 발행을 통해 투자재원을 대폭 확충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 제3의 황우석 박사와 같은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8대 과학기술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정부는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까지 완화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가정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의료·주거분야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중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16만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다가구 매입임대를 5만호로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활사업대상자를 금년 6만명에서 2009년 1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일자리도 금년 7만개에서 내년에는 13만개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저출산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과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산전·산후 휴가급여에 대해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하겠습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노인 계층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 문제는 미래의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해 간병, 목욕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 7월 지방자치단체 민선 4기 출범 전까지 동사무소부터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바꿔 일선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3%의 낮은 보험료로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저부담·고급여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98년에 국민연금법을 1차로 개정했습니다만, 당시 15대 국회에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3년 16대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에 또 다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지탱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회 내에 자문기구나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노사관계 법과 제도, 관행이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사정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능력개발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노사정 등 국민 모두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그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오던 가장 큰 장애물을 걷어내는 의미있는 성과였습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대화의 기반 위에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전쟁의 위험을 항구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의 안보협력체제 정착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 전략이자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누린 일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적 방위역량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대전 양상에 맞는 첨단전력 확보와 지휘체계 정비, 군병력 기동화 등을 통해 군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방관리체제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영문화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광복 60주년과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과 평양에서 남과 북이 민족대축전을 함께 개최하는 등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회의가 활발하게 열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지금 4,600여명의 북측 근로자와 500여명의 남측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이어 북한의 주요 도시인 개성에까지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가 최근에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남북교역도 꾸준히 늘어 2002년 6억 4천만불에서 올해는 10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흡수통합을 이룬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억불을 동독쪽 주민에게 15년째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독일 경제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제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군사분야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6자회담 과정에서도 확인했듯이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 등 주요 현안이 타결되어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남아의 쓰나미와 미국의 ‘카트리나’ 피해 지원에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원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역내 21개국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매우 의미있는 국제행사입니다. 이번 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번영에 큰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과 정부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우리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에 따라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을 전담할 ‘건설청’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한국의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금년 6월 정부는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시건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업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선정된 6개 시범지역에 역량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업도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국가전체의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은 금융, 경기도는 첨단산업,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특화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에 지식과 기술 중심의 첨단산업과 국제금융·서비스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도 단순화, 투명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외국군대가 사용해 온 용산의 미군 반환부지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김구 선생 등 독립지사들이 안장되어 있는 효창공원도 민족정기를 고양하는 독립공원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출입이 통제되었던 청와대의 뒷산인 북악산을 개방하여 서울시민의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8월 고궁박물관 개관에 이어 10월 28일에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합니다. 이를 계기로 문화관광산업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과 삶의 질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교육 역량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 관련 의결기구를 일원화하고 교육감 선출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을 가속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도 본격 추진하여 좀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권력형 부정부패나 비리 등 소위 ‘게이트’가 없는 정책국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의 성숙한 의정활동의 성과이며, 아울러 정부가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실현을 위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특혜를 받는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 등에 따른 선거과열과 혼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17대 총선 이래의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화된 선거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국민의 뜻이 올바로 정치구조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국가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효율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중장기 재원배분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조 하에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수적인 연구개발, 사회안전망, 교육 등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시설투자사업은 종합투자계획(BTL) 등의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재정운용방식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했습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금년 대비 5.9% 증가한 235조 6천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세제개편과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의 일부 매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 수준입니다.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배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 금년 7조8천억원보다 15% 늘어난 9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배정하였습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금년의 49조 3천억원보다 10.8% 늘어난 54조 7천억원 수준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와 긴급 복지지원 실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육아지원 확대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등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분야 예산을 금년 27조 6천억원에서 29조 1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학교 신·증축, 대학 기숙사 건설 등에는 종합투자계획(BTL)을 대폭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 BK21 사업,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 등의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방분야 예산은 금년 20조 8천억원에서 22조 9천억원 수준으로 9.8% 늘렸습니다. 국방개혁 추진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8.4% 증가한 5조 9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신설 등에 따라 지방이전 재원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한편,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확대 보다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송·교통분야는 공기업 자체재원과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건설에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어촌 분야는 132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합투자계획(BTL)은 하수관거 정비 등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대상을 확대하여 총 8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내부의 분열과 대립, 갈등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여러 경제&8228;사회적 의제들이 있습니다. 과거 스웨덴에서도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협약(잘츠요바덴협약)을 체결하여 장기간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8228;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협약을 통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광복 이후 지난 6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던 최빈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로 발돋움했습니다. 독재의 어둠을 딛고 일어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진한국을 실현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읍시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의 역사를 열어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12일 대 통 령 노 무 현
- (따져보는 부동산)8.31대책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 [이데일리 안명숙 칼럼니스트] 8월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당초 논의되던 수위보다 세금 및 취득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수요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시장변화에 따른 수요자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 정부의 8.31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추진한다는 데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또 ▲서민주거안정과 투기수요 억제, ▲활용 가능한 택지 이용 등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공급정책 마련 ▲부동산 가격 안정기조 정착을 위한 견고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금리를 현행 영세민 3%에서 2%로, 근로자 전세자금은 5%에서 4.5%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중단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재개할 방침이며 저소득·무주택서민의 모기론 금리를 0.5~1%p인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무주택자 등이 비 투기지역 내에서 전용 25.7평 이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 보험을 신설, 보합 가입 시 통상 수준보다 높은 LTV를 적용할 방침이며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 ·가구현황 등을 감안,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를 활용, 국민임대단지를 추가 확대하고 중형 임대주택 건설 및 국민임대주택지원 확대를 통해 입주자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특히 수요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국민임대주택공급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주공·지자체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활로를 모색할 방침이다. 10년 장기 민간건설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임대주택 건설 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20%까지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이며, 주공·한국토지신탁 등 공공 참여 확대로 민관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민간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지원 요건을 강화하여 등록요건을 현행 2호에서 5호로, 임대의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고 지방세 세제지원 요건도 현행 임대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 취득 시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을 폐지했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부동산 중개업법을 개정,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시 실제거래가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등 처벌 받게 된다. 신고된 실거래가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함으로써 상습 투기자 상시감시체계 및 보유·거래·과세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위한 수요정책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현실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율을 2006년 70%로 상향 조정하고 매년 10%p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종부세 과세방법도 현재 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로 변경하고 주택의 경우 기준금액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 초과 대상으로 강화하고 세율구간도 6억~9억원까지는 1%, 9억~20억까지는 1.5%로 조정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조정은 전년대비 3배 한도까지 확대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실효세 부담율이 2009년까지 1% 수준에 달성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을 2008년부터 5%p씩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되 2006년에는 1가구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또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강화, 현행 9~36%세율에서 50% 단일세율로 세부담을 늘리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주택이나 기타 지방 소재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이사·근무·혼인·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반면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15년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4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거래세 인하를 추진함에 따라 2006년부터는 개인가 주택거래 시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0.5%p씩 인하함에 따라 현행 개인간 거래 시 취·등록세 3.5%에서 2.5%로 1%p 거래세를 낮추도록 했다. 다만 개인-법인간 거래나 토지 취득 시 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공공택지 확대방안으로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 송파·거여지구 총 200만평에 중대형 2만호를 포함한 총 5만호를 공급기로 했다.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등 4~5개 지구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기존 택지지구의 주변을 확대 개발할 예정이며 수도권내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중대형 평형을 확대, 인천 청라지구에 6,000가구, 판교신도시에 3,100여 가구를 늘려 공급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광역적 공공개발 체계를 확립할 방안이다. 이를 위해 최소 15만평 이상 광역지구를 지정하고 교통·문화·교육·인프라 투자로 수준 높은 주거여건을 마련하고 시설 소요재원을 지구 내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주민동의 2/3에서 1/2로 완화하고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을 현행 80%에서 60%로 완화했다. 또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200~250%)보다 50~100%p 상향 조정했고 역세권은 개발밀도를 추가로 높이되 증가되는 용적률은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키로 했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결정방식을 개선,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모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고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여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하여 현재의 투기 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분양가 규제 적용주택 중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25.7평 이하는 전매를 강화, 수도권 과밀·성장억제권역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0년, 그 외 지역은 5년으로 강화했고 채권매입의무가 있는 25.7평 초과는 현행대로 수도권 5년, 기타 3년으로 했다. 판교도 개정 분양가 결정방식과 전매 제한이 유지되고 분양시기는 25.7평 이하는 2006년 3월, 25.7평 초과는 2006년 8월 분양될 예정이다.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수요 억제방안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건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개선하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강화, 사전 거주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자금조달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고 허가 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은 현행 6개월~1년에서 2년~5년으로 강화했다.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위반 시에는 현행 과태료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이용 의무위반 적발 관련 신고포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고 2006년 상반기중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 일정기준 이상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토지보상자금 흐름 관리를 위해 토지투기우려지역 내 토지 수용 시는 부재지주에 대해 보상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채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희망 시 보상비에 상응한 대토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하여 현행대로 3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수용, 매매 등)한 후 대토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한 경우 당초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취득 후에도 자경 의무를 강화했다. 토지 보유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 과표 적용률을 2006년 70%에서 매년 10%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고 재산세는 당초 계획대로 매년 5%p씩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토지 종부세도 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고 과세방법도 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별 합산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 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양도세도 실거래가 과세 기준으로 전환, 2006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할 방침이며 2007년부터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 2007년부터 양도세율을 60%까지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키로 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집값 어떻게 되나? 정부는 8.31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투기 근절 등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꾀하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공급확대와 거래세 인하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예고됐던 것처럼 수요억제를 위한 세금 강화대책의 총정리로 요약된다. 우선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실제 거래금액과 과세를 위한 신고금액으로 이분되어 있는 가격 평가 구조가 점차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는 과세표준의 상향조정을 의미하게 되므로 세율조정과 관계없이 실거래가 신고제 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된다. 여기에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등 양도세 강화와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로 2주택이상 보유자 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 등 부동산 제도의 변화로 인한 시장의 거래위축이 예상되고 있어 내년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 취득 시 구입자금 공개 의무화 등 부동산 취득요건 강화 및 사후 관리에 따른 행정제재 등으로 신규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총체적으로 1가구=1주택이라는 등식을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고취시킴으로써 향후 주택을 2가구 이상 보유하려는 신규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북 및 수도권이나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은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 기조 속에서 대출 금리 상승과 맞물리게 될 경우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큰 폭의 가격 하락도 예견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얼마나 하락할 지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올해 강남권 집값 상승률이 12% 수준임을 감안할 때 하방 경직성이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하락 폭은 5~10%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몰렸던 초기 재건축 단지의 경우 하락 폭이 단지에 따라서는 20%까지 달하는 큰 폭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강북지역의 올해 집값 상승률은 1.2% 수준으로 별로 변동이 없었던 곳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대책으로 하락 폭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주택자들의 선택적 매도에 따라 매물이 늘면서 강북이나 수도권 지역도 소폭이나마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값 하락세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번 대책으로 수요위축에 따른 거래부진 등으로 당분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만큼 이번 대책은 강도나 시장 전반에 걸쳐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부분에 손질을 가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지난 10.29대책에 비해 강도나 적용범위 등으로 볼 때 그 세력이 훨씬 위력적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 발표로 단기적으로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락기간도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2006년까지는 시장에 매도 매물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하락기간은 최소 1년(2006년 상반기)에서 1년6개월(2006년 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담 증가에 따른 충격이 시장에서 일단 흡수되면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락 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담 증가에 따른 큰 폭의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당분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닥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 강북 재개발 활성화나 신도시 개발은 향후 지속적인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시장 참여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급상승한 강남의 주택가격을 하락 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집값 반등 언제 다시 오나? 올해 막차를 타고 주택을 매입한 수요자는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당장 집을 팔기도 쉽지 않고 매입을 기다리는 대기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올해가 아닌 중장기적인 집값 전망에 더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정부 대책으로 올해는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면 언제 반등하느냐가 신규 주택 매입여부나 매입시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반등을 논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2007년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반전되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급물량을 볼 때 중대형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권의 경우 2006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다소 늘어나지만 2007년에는 올해(4340가구)에 비해 1천여세대 줄어든 3.300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2008년에도 올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여 강남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택가격과 선거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으나 정부 규제에 의해 시장이 눌리는 상황으로 지탱될 경우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부추길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세금 증가에 따른 시장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은 이미 시장에서 인지된 위험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 분당 등 5대 신도시 개발 사례에서 검증됐듯 신도시 개발이나 분양은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지만 당장 가격을 하락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판교나 2기 신도시 및 거여·마천 미니신도시 개발로 입주가 시작되는 2009년 이후에나 시장은 충분한 공급으로 가격이 장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 하락세 내지 약보합세의 분위기가 반전된다고 할지라도 신규 매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 상승 폭은 5%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 전략 2주택자 매도와 보유 어떤 것이 유리한가? 이번 세제 강화로 진퇴양란의 상황에 놓인 것이 2주택자이다. 그 동안 정부는 다주택자=3주택자라는 등식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1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이번 대책으로 가장 집중 타격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은 커지지만 양도소득세는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매도나 보유 중 하나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2주택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실제 2주택자의 경우를 정책변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이를 계산해보았다. 주택을 2채 보유한 김씨가 3년전 3억원에 매입한 주택 A를 연내 4억원에 파는 경우와 내년에 바뀌는 세율로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연내 팔 때의 양도세는 2,900만원정도이지만 내년 50% 세율로 양도세를 낸다면 양도세가 4200만원으로 1300여 만원 정도 늘어난다. 만약 김씨가 보유한 주택B는 취득가액이 3억원, 양도가액이 1억원이라면 연내 팔 경우 양도세는 9,300만원 수준이지만, 내년 판다면 1억4,000만원으로 양도세가 4,000여 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 향후 김씨가 소유한 주택의 가격 상승 전망이 밝지 않다면 유예기간 내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씨의 경우 A, B의 주택 중 향후 발전전망이나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살펴본 후 큰 문제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A를 파는 것이 유리하다. B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B보다는 A를 매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고 있어 매각이 쉽지 않아 매각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가격을 낮춰 주택을 내놓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씨가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는데 김씨 입장에서 매각보다 보유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양도세 이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만약 김씨가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집값 상승으로 얻는 차익과 양도세 부담액을 비교해보면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만하다. 김씨가 2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4억원일 때 현재 팔면 양도세가 3,000여 만원이지만, 김씨가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로 보유했을 경우 만약 그 주택이 5억원으로 한다면 추가 집값 상승 액은 1억원이지만 양도세 50% 중과로 세금은 6300여 만원이 되므로 실제 순수익은 3700여 만원이 된다. 따라서 보유세도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1억원 상승해도 실제 이익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6억원으로 오를 경우로 가정할 때는 집값 상승차액은 2억원 이지만 세부담을 제외한 순수익은 8,600여 만원이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강도 높은 규제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집값 상승 액이 최근과 같은 큰 폭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4억원의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부동산 투자가 결코 이익만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2주택자의 경우 향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입지의 주택이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보유보다는 유예기간 내 매도가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감안한다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주택이나 3주택의 경우 양도세 부담으로 매도 결정이 쉽지 않다면 연내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의무화되므로 증여 시 과표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내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내년 2/4분기 매수 타이밍 유리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대책에 따른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섣불리 2~3년 후 가격 상승을 점치기도 부담스럽지만, 정부가 양도소득세율을 급격히 강화한 상황에서 2주택자들이 입지가 좋은 지역의 매물을 섣불리 매도하려고 나설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대책에 따라 입지가 좋고 가격이 높은 강남권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떨어지지만 선택적 상황에 따라 매도 물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오히려 하락률이 커질 수 있다. 대책이 발표되면 3/4분기의 경우 하락 폭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거래 단절로 인한 지속적인 약보합세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시점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은 올 연말이나 길게는 내년 2/4분기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되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로 연내 처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연말경 입지가 좋은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또 내년 6월1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되므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처분하는 매물이 24/~3/4분기 중 나올 것으로 보여 길게는 2006년 2/4분기를 매수 시점으로 잡고 시장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비 투기지역 토지 연내 매각 바람직 토지시장도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60%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자격을 강화하는 등 신규 수요억제를 위한 대안도 공동 모색되고 있어 향후 토지시장도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연내 처분하여 과다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는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투기지역에서도 아직 다운계약서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실제보다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있으나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쉽지 않게 된다.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연내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 투기지역의 경우 양도차액을 공시지가로 계산, 신고하게 되므로 양도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나 내년 중 양도세 실거래가가 제도화되는데다 세율도 높아지면 양도세가 10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의 경우 매수세가 꺾인 상황에서 양도 보다는 증여가 더 유리한 종목이다. 주택보다는 실제 거래가액에 대한 소명 자료가 충분치 않아 보충적 자료인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종목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증여할 경우 자녀의 자금출처 확보 및 절세 측면에서도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 (8·31대책)秋건교 "수도권 일부 분양가 평당 500만원 아래"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31일 "공공택지에서 원가연동제를 시행하면 분양가가 현재보다 크게 내려갈 것"이라며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500만원보다 낮게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부동산대책` 관련 정부부처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또 "집값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현재의 반 정도로 꺾어질 것"이라며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부동산대책 발표에 시장은 일단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목표로 하는 집값 안정수준이 있나.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도 나올 수 있는지.▲집값에 대한 전체적 목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정부 목표는 10·29 조치 이전 가격 정도로 하향되는 것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부분은 국회 입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와 여당이 협조해서 만들었고, 야당이 독자적으로 발표한 대책도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바뀔 가능성은 낮다. 세금 합리화 조치는 현행대로 착실하게 추진할 것이다. 또 국세청에 만들어지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상시 감시조직을 통해 세금 제대로 내는지 여부를 꾸준히 점검할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조치를 내도록 하겠다.-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위해 송파·거여에 200만평 주택 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주변 땅값은 이미 들썩거리고 있는데, 이 지역 투기에 대한 대책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은 비슷한 지역에 대한 공급확대로 잠재울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국공유지인 송파·거여 일대를 개발키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땅값 및 주택가격이 다소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축돼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강력히 시행하고, 국세청의 현장조사 등으로 투기거래 근절하겠다.-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강북지역에 대한 비전은.▲(추 장관)강북 재개발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개발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 한다. 지금까지의 재개발·재건축은 개별법에 의해 추진됐는데, 뉴타운 사업이나 광역개발은 법적 근거가 없다. 때문에 기반시설·학교 등 우수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한다. 건교부에서도 도시구조조정개선법 만든다. (이주성 국세청장)송파·거여지역에 투기조짐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토지투기자 239명에 대해 오늘 조사 착수한 것도 그런 것이다. 국지적인 개발은 계속 돼야겠지만 그로 인한 투기는 투기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로 대처하겠다.-부동산투기는 교육여건에 기인한 바도 크다. 교육 관련 대책은 이번에 왜 빠졌으며 추가로 나오지는 않는지. ▲강북 재개발에도 교육 문화 교통 등에서 강남에 필적할 만큼 갖춰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투기 대책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드시 교육 부분에 대한 대책 검토할 것이다.-시중에 풍부한 자금을 증시로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이번 조치로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현재의 반 정도로 꺾어질 것이다. 풍부한 유동성이 우리 경제의 올바른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BTL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각종 강북 개발과, 혁신도시 개발 등에도 상당한 자금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민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자본시장 활성화는 이미 보이고 있지만 더욱 원활해 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미 만들어져있는 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겠다. 올해 시작된 사모펀드와 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는 각종 기업의 민영화 등 과정에 민자가 쓰일 것이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서 최우선순위다. -종부세 기준을 6억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6억원 미만의 주택 보유자가 전체 가구수의 98%에 달한다. 조세의 형평상 6억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거나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부동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대폭 낮추도록 했다. 1세대1주택이면서 6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은 이번 조치로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양도세와 종부세가 모두 비과세다.-정부와 여당의 정책 발표에 앞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운 정책 만들겠다고 햇다. 오늘 발표된 정책 중 어느 부분이 그런가.▲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다.제도면에서는 종부세를 통해 추가 유입되는 세수를 지방에 대한 지원과 연계하는 부분이 그렇다. 종부세라는 투기억제 목적 세금을 균형발전에 연결시킨다는 것은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깨기 어려운 제도다.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지방교부세` 신설해 지방에 재원을 분배하고 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는데 합의했다.-10·29대책 발표 당시 김진표 부총리는 "더이상의 정책은 사회주의"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했다. 10·29대책이 이번 대책과 다른 점은. ▲10·29대책도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법부로부터 충분히 지원받지 못했다. 종부세도 국회로서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 후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좀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제도였다 .공급에서도 추진이 당초 예정처럼 급속히,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번엔 현실적으로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어디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요를 관리하면서, 효율적인 공급 대책을 함께 내놨다. 실제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부동산대책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자리 걸고 확약할 수 있나.▲자리 걸고 책임지겠다.-고분양가 부분에 대한 대책 빠져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분양가 어느정도 낮출 수 있나.▲(추 장관)판교의 경우 25.7평 이하는 평당 800만~900만원 정도다. 당초 계획으로는 1000만원 내외였다.현재 25.7평 이하에는 이미 원가연동제가 시행되고 있고, 25.7평 이상에 대해서도 시행할 계획이다. 채권입찰제를 추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가에 근접하겠지만 시가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전반적으로 원가연동제에 의해 분양가가 과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형성될 것이다. 공공부문 주택 가격이 낮아지면 기왕의 주택 가격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수도권 일부 지역의 분양가는 평당 500만원도 안되도록 하겠다. -강북 광역개발 추진에 서울시와 협의는 어떻게 이뤄지나.▲(추 장관)강북 지역을 강남 수준으로 개발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협심해야 한다. 서울시 건의도 받고 국회 의견도 받아서 우리 부처 검토내용과 종합해 가장 이상적으로 추진하겠다. (한 부총리)강북 재개발이야말로 강남에 필적할 만한 지역 만드는 내용이다. 강남 재건축도 추가적 지원이나 확대를 하지 않는 것이지 기존 법령에 의한 강남 재건축은 계속될 것이다.-주택공급 확대와 택지 공급 등에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지금까지 주요한 지역 개발이나 택지 공급은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통해 개발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의 참여 늘리고 택지 개발도 개발 자체로 재원 조달한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시중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건전한 택지공급위해 조달되도록 각종 금융기법 활용하겠다.-정부는 이번 대책 영향이 경기에 중립적이라고 했는데 2%안팎에 해당하는 부자들의 세금이 대폭 늘면서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세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신도시들은 빨라야 2008년 이후 공급된다. 공백기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부동산정책으로 경기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선진경제 만들고 지속가능한 경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할 과제다. 투기 부추겨 성장하는 것은 바로 몇년뒤면 다음 세대가 엄청난 고통 받는다. 현재 경제운용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투기이익에 근거한 소비는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가격이 10%정도 내려가면 물가는 3년정도에 걸쳐 0.04% 정도 내려간다는 KDI 보고가 있었다. 물가가 내려가면 중산층 소비능력은 늘어난다. 건설 부문 시차도 존재한다. 정부는 건설수주가 실물경제에 영향 미치는데 3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고 본다. 내년 건설물량은 이미 상당량 축적돼있다. 공영개발 강화로 건설물량이 이번 대책에 의해 줄어드는 부분을 상당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투기이익 개발이익 환수제가 정비됐는데 강남 재건축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이번 종합대책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강남은 물론 전국 아파트 값 잡을 것이다. 그러나 가격이 잡히기 전에 재건축 규제를 풀면 또다시 문제가 생긴다. 이 정책이 정착돼서 어느정도 해결될까지는 규제 완화 안할 것이다.-이번 대책에는 서민에 대한 지원책 많이 들어갔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다. 중산층이 활용할 수 있는 가외자원이 부족한 것 아닌가.▲이번에 특별히 강조한 것은 가장 고통받는 서민계층을 위한 방화벽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들을 제외한 일반 중산층을 위해서는 정상적 메커니즘을 통한 지원이 계속된다. 예컨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등이 있다.-정부 정책 마련의 토대가 되는 통계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통계는 현재 가능한 모든 정보화기술 동원해서 작성된다. 이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시민단체 학계 등을 통해 얼마든지 의견 들어 개선하겠다.
- 건교부, 5급 사무관 팀장 발탁 `파격인사`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5급 사무관 2명을 과장급 팀장으로 발탁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건설교통부는 `본부장-팀제`로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한 데 이어 본부장, 팀장급 후속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건교부는 "13개 국 조직은 6개 본부장 체제로 통합, 전환하면서 업무 추진력과 전문성이 뛰어난 3급 국장 2명을 본부장으로 전격 발탁하는 등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중앙부처 최초로 5급 사무관 2명을 과장급 팀장으로 임명했다.우선 5급 사무관으로서 고객만족센터장으로 발탁된 건축과 홍순녀 사문관은(51세-사진 위)건축전문가로서 건축관계 법령 제. 개정작업과 건축 민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팀장으로 임명됐다. 또 국제협력팀장으로 발탁된 주택정책과 권혁진사무관의(37세-사진아래) 경우 부동산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실무자로 참여하고,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주택관련 법령 제·개정작업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평가받아 발탁됐다. 또 이번 인사를 통해 3급 국장인 이재영 토지국장을 국토균형발전본부장에, 강팔문 주택국장을 주거복지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또 2급 국장인 정종균 광역교통국장이 건설선진화본부장으로 유덕상 국토정책국장이 생활교통본부장에 발탁됐다. 이어 1급인 이성권 수송정책실장이 물류혁신본부장에, 남인희차관보가 기반시설본부장에 전보되었다. 건교부는 이번에 본부장-팀제로 전환하면서 기획관이나 팀장 등으로 보직을 받지 못한 국장급 3명과 과장급 5명은 건설교통아카데미(MOCT Academy)에 발령받아 근무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조직.인사 혁신과 함께 부처 MI(Ministry Identity)도 새롭게 바꾸었다고 밝혔다. 새로이 바뀐 MI는 국토를 상징하는 반원 위에, 세계를 상징하는 타원과 그 안에 힘차게 뻗어나가는 모양을, 전통 태극문양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다음달 1일 오전에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선정된 MI 선포식과 현판식을 과천청사에서 갖을 예정이다. 다음은 건설교통부 인사 현황이다. ◇본부장·기획관 전보 ▲물류혁신본부장 관리관 이성권 ▲기반시설본부장 1급상당 남인희 ▲균형발전본부장 부이사관 이재영▲주거복지본부장 부이사관 강팔문▲생활교통본부장 이사관 유덕상▲건설선진화본부장 이사관 정종균 ▲혁신정책조정관 부이사관 박상규▲철도기획관 부이사관 홍순만▲항공기획관 부이사관 유한준▲도로기획관 이사관 유승화▲수자원기획관 이사관 전병성▲도시광역기획관 이사관 이재홍▲광역교통기획관 이사관 정유섭▲기술안적기획관 부이사관 심혁윤◇팀장전보 ▲혁신팀장 서기관 김재정▲정책조정팀장 서기관 정경훈▲국민참여팀장 기술서기관 김형렬▲규제개혁팀장 서기관 김명운▲감사팀장 부이사관 박광서▲감찰팀장 서기관 박종두▲업무지원팀장 서기관 김동수▲고객만족팀장 건축사무관 홍순년▲기획총괄팀장 서기관 정병윤 ▲인사조직팀장 서기관 도태호 ▲법무지원팀장 서기관 조춘순▲홍보기획팀장 4급 상당 김순조▲홍보지원팀장 서기관 박성호 ▲예산총괄팀장 서기관 김정렬▲투자심사팀장 서기관 주현종 ▲정보화.국제협력관 부이사관 정내삼▲정보화기획팀장 4급 상당 최재항▲국제협력팀장 행정사무관 권혁진 ▲국토정책팀장 서기관 최병수 ▲수도권정책팀장 서기관 김경욱▲지역발전정책팀장 서기관 유병권▲산업입지팀장 서기관 박명식▲도시정책팀장 서기관 김병수▲도시환경팀장 서기관 구본환▲건축기획팀장 기술서기관 한창섭▲복합도시기획팀장 기술서기관 최원규▲복합도시개발팀장 서기관 안충환 ▲주택정책팀장 서기관 박선호▲주거복지지원팀장 서기관 송석준▲공공주택팀장 서기관 유성용▲주거환경팀장 기술서기관 서명교▲신도시기획팀장 부이사관 권오열▲신도시개발팀장 서기관 김태호 ▲토지정책팀장 서기관 정완대▲토지관리팀장 서기관 고칠진 ▲부동산평가팀장 서기관 이충재▲국토정보기획팀장 서기관 어명소 외 63명
- 수요·공급·서민지원 `三角 조합`.."거품 확 뺀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지난 2003년 `10·29`에 이은 참여정부의 두번째 대형 부동산정책인 `8·31`대책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8·31대책은 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당정협의와 공론조사, 전문가 공개토론, 인터넷 포털사이트 여론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8·31대책의 골자는 우선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토지에 대한 중과세 등으로 투기적 수요와 기대이익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눈에 보이는` 공급정책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이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에 집중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이 지역의 집값 하락 또는 전세값 상승 등 단기 부작용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들에 대한 주택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한 점도 두드러진다. 따라서 `수요관리-공급확대-무주택자 지원`이라는 정책조합을 통해 강남과 분당 등 8·31대책의 시발점이 된 국지적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각에서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애초 알려진 수준보다 소폭 낮아졌다거나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 등을 들어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징벌적 수준`으로 평가하는 50%이상 세율을 유지, 다주택자 주택을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의 유예기간 부여, 예상을 뛰어넘은 토지 중과세율(60%), 2주택자 및 토지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배제, 종부세 세율조정, `토지투기우려지역` 지정제도 도입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오히려 더 나아간 느낌마저 들 정도다. 그러나 투약강도가 쎄면 쎌수록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을 경우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진 않다. ◇`눈에 보이는` 공급에 역점 정부는 8·31 대책 자료 중 상당부분을 주택공급정책에 할애했다. 강남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송파 거여지역 200만평 신도시 건설이나 김포 등 기존 택지기구 확대개발, 공공택지 내 중대형 비중 확대 등은 수도권 수급상황을 중장기적으로 뚜렷하게 개선시켜 나가면서, 특히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중대형 공급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포신도시와 파주신도시가 종전 규모에서 최대 2배까지 확대되는 등 수도권 내 5년간 4500만평의 택지확보와 이를 통한 아파트 150만 가구 공급 등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됐다는 점은 의미가 잇다. 대책팀장을 맡았던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이 수요정책이 중심이 되다보니 공급대책은 구체적이지 못해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급에 대한 정책부재가 시장의 투기심리 억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약효가 수개월 또는 1년도 채 못가는 일들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급확대 계획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특히 판교 공영개발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택품질저하와 이에 따른 강남수요흡수 실패, 중대형 공급부족 재발 등을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북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하는 광역개발은 현실적 실현가능성 여부 등에 논란이 여전하다. 앞으로 정부의 추가적 조치나 정책들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정부는 강북광역개발의 경우 엄청난 재원조달와 관련해 민간자본 등을 끌어들여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BTL(민자건설, 정부임대) 방식의 민자사업에서 나타났듯 확실한 이윤보장없이 세제혜택 정도로는 민간자본이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기존 택지지구도 주변개발 등을 통해 무려 1000만평이나 추가공급하는만큼 교통을 비롯해 기반시설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지적들도 있다. 개발이익환수, 특히 새로 도입될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번 대책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우리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싱가폴을 벤치마팅하고 있어 현실화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만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조속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 2채부터는 이익 볼 기대말라"세제측면에서 이번 8·31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다. 물론 중과세율은 당초 예상했던 60%보다는 완화된 50%로 정해졌다. 그러나 15%까지 세율을 더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라는 무기가 있다. 또 정부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예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배제했다. 한 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는데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 보좌관은 최근 "2채서부터는 부동산 이익을 얻을 생각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주택 종부세 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으로 낮춰짐에 따라 양도세 중과 대상인 2주택자의 경우 주택 종부세 대상일 가능성도 높다. 종부세 개편의 핵심은 적용 기준시가 하향조정도 있겠지만 세대별 합산방식으로의 전환이 더욱 중요하다. 종부세는 입안때부터 `종합구멍세라는 달갑지 않는 별명에 시달렸다. 위헌을 우려해 개인별 합산방식을 채택하는 바람에, 부부 공동명의나 한 가구내에서 가구원들이 분산소유를 하고 주택들은 피해갈 수 있었다. 세대별 합산은 이같은 허점을 메운 것이지만, 위헌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세대별합산까지 하는 김에 주택과 나대지 합산도 검토했으나, 복잡한 세율체계 등으로 인해 오히려 행정력이 못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에서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강화도 눈에 띈다. 부재지주 농지나 나대지 등에 대해 1가구 3주택자에 준하는 60% 양도세율을 적용하거나, 법인 보유 토지도 사업 연관성이 없으면 55%을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애초 토지세제는 8·31에서 고려되지 않았으나 정책형성 과정에서 토지가 사실상 주택값 상승의 근본원인이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면서 포함됐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부동산 세제의 대원칙으로 제시해 왔지만 이번에 1%포인트 수준의 거래세 인하조치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거래세 과표가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하게 돼, 사실상 거래세 인하부분은 실거래가 과표인상와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애꿎은 서민 피해?"..서민 앞세운 역공 우려전문가들은 정부가 내세운 서민 주택금융지원은 사실 이번 정책을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 서민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파이어월`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보유세 양도세 강화방침이 나온 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전세값이 들썩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 주인들이 세금을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거나 확산되면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돌기 십상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전세값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물량확대에 따라 전세값 역시 안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소수에 의해 서민피해론이 확대재생산될 수 경우,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매우 곤혹스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차원에서 서민금융에 대한 확실한 지원은 부동산정책의 안정적 입법 등 소프트랜딩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이 집값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특히 강남쪽 거품을 얼마나 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책수립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특정지역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다"며 강남 거품제거에 대한 전망 자체도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나 정부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최근의 이상급등 이전 수준으로는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내비치고 있다. 공은 시장에 던져졌다.
- 7월 전국 땅값 0.47% 올라.. 용산·무주 강세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이달말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예정됐음에도 불구, 지난 7월 전국의 땅값 상승세가 지속됐다. 특히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인 서울 용산구와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전북 무주군 등 개발호재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또 최근 부천뉴타운 개발계획 발표로 기대감이 높아진 부천시 소사구는 토지투기지역 후보지에 올랐다.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7월중 전국의 전월대비 평균 지가상승률은 0.47%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 4월 이후 지속되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올들어 전국의 월별 지가상승률은 ▲1월 0.22% ▲2월 0.18% ▲3월 0.34% ▲4월 0.52% ▲5월 0.56% ▲6월 0.79% 등을 기록했다.지역별 지가상승률은 특별시·광역시 0.43%, 중소도시 0.54%, 군지역 0.41%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은 0.58%로 전월(1.10%)에 비해선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대도시 지역중에는 한남뉴타운 개발 등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이 작용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1.21%)와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대전 유성구(1.061%), 시가지 조성사업계획에 따른 인천 중구(0.928%) 등의 지가가 상승했다.반면, 도심공동화와 도청 이전계획으로 광주 동구(-0.07%)와 상권이 이동하면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침체가 지속된 대구 중구(-0.016%)의 지가가 하락했다.중소도시 지역중에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기대감으로 경기 평택시(1.81%) 및 동탄신도시·남양행정타운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중인 경기 화성시(1.36%), 해안도로 개설 기대감 이 작용하는 충남 보령시(1.28%) 등의 지가가 상승했다. 그러나 기존주택지 및 농지수요가 감소한 전남 순천시(-0.25%)의 지가는 하락세를 나타냈다.군 지역중에는 태권도공원 유치 및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선정된 무주군(3.63%)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또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 확정 등에 따른 충북 청원군(1.471%), 남악신도시 개발과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전남 무안군(1.160%) 등의 지가상승률이 높았다. 이밖에 시·도별로는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한 충북(0.753%), 경기도(0.725%)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용도지역별로는 각종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녹지지역(0.93%) 및 관리지역(0.68%)의 지가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용상황별(지목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농지인 전(0.97%)·답(0.83%)과 임야(0.62%)의 지가상승률이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다.7월중 토지거래는 총 25만3329필지, 3억1078만2000㎡(9401만평)가 거래돼 전년동월대비 거래필지수는 23.5%, 면적은 13.7% 각각 늘어나 거래증가세가 지속됐다.거래량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용지의 거래필지수가 전년동월대비 29.0%가 증가했고,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농지 및 임야 거래가 증가한 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한편, 토지투기지역 신규지정 후보지로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1곳이 올랐다. 부천시 소사구는 부천 뉴타운 개발계획, 소사~안산간 전철건설 기대 등으로 지난 7월중 1.134%의 지가변동률을 기록했다. 현재까지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19곳, 경기 23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77개 시·군·구가 지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