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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한국토지주택공사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전보>◇2급 단장·팀장급홍보실 홍보팀장 전상철홍보실 언론팀장 박성옥감사실 청렴감찰팀장 김영철재무개선특별위원회 운영팀장 한명희사업조정심의실 파견(사업총괄팀장) 이일상경영관리실 경영관리팀장 서동근사업조정심의실 사업분석팀장 황광수사업조정심의실 사업심의1팀장 이경민사업조정심의실 사업심의2팀장 유수명미래전략처 전략기획팀장 주귀환미래전략처 녹색성장1팀장 박수홍미래전략처 녹색성장2팀장 황규석법무단장 심종래경영혁신단장 김용태(기술)경영혁신단 경영혁신팀장 이성형경영혁신단 조직융합팀장 도명수보금자리계획처 보금자리총괄팀장 이수호보금자리계획처 보금자리계획1팀장 한효덕보금자리계획처 보금자리계획2팀장 윤상용보금자리계획처 보금자리계획3팀장 정건기보금자리개발처 사업총괄팀장 여철기보금자리개발처 보금자리개발1팀장 반한용보금자리개발처 보금자리개발2팀장 성광식택지개발처 택지총괄팀장 송태복택지개발처 택지개발1팀장 고희권택지개발처 도시디자인팀장 정연직도시환경사업처 환경시설팀장 김채석도시환경사업처 전기통신팀장 오일환도시환경사업처 전력기술팀장 김영호도시환경사업처 에너지사업팀장 이영갑도시환경사업처 인천에너지사업단장 김동준도시환경사업처 아산에너지사업단장 정석래도시환경사업처 대전에너지사업단장 김경철녹색경관처 공간환경팀장 안상욱녹색경관처 도시경관팀장 조성원녹색경관처 녹색건축팀장 유희재택지설계단장 방형석택지설계단 택지설계1팀장 김형준택지설계단 택지설계2팀장 김영수택지설계단 택지설계3팀장 유연창영향평가단장 추병철영향평가단 환경재해팀장 이강문영향평가단 광역교통팀장 장영수주택계획처 주택계획팀장 이민휘주택계획처 사업계획1팀장 김상헌주택계획처 사업계획2팀장 윤기욱주택설계총괄처 설계총괄팀장 조완호주택설계총괄처 건축설계팀장 조성학주택설계총괄처 토목설계팀장 채종탁주택설계총괄처 조경설계팀장 김선미주택설계1처 건축설계1팀장 김종우주택설계1처 건축설계2팀장 윤채규주택설계1처 기계설계1팀장 임헌돈주택설계1처 기계설계2팀장 유봉래주택설계2처 건축설계1팀장 심방섭주택설계2처 건축설계2팀장 소승영주택설계2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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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31 I 문영재 기자

검단신도시에 인천지하철 연결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검단신도시와 송산그린시티의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제 66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열어 검단신도시와 송산그린시티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검단신도시에는 오는 2015년까지 총 1조6100억원을 들여 인천도시철도 1·2호선을 연장하고 환승역은 업무·상업·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환승센터로 개발키로 했다. 또 3068억원을 들여 대곡동~국도39호선 간 6차선 도로를 건설하고 서울시내 간선도로 지·정체 완화를 위해 강변북로 확장사업(성산대교~반포대교)과 월드컵대교 신설사업에 사업시행자가 516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원당~장수간 도로를 건설하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접속도로 신설도 추진하며 검단·양촌 등 배후산업단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총 3828억원을 투입해 신도시내 드림파크로의 외부 이전 등 총 6개 노선을 건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 2494억원을 투입해 대곡동~국도39호선간 도로, 드림파크로 대체도로, 행주대교 남단 등 주요 교차로를 입체화하기로 했다. 송산그린시티에는 서울 주변지역으로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신안산선, 소사~원시선과 연계한 원시~송산간 복선철도를 2018년까지 건설키로 했다. 또 송산그린시티와 수원 천천동을 잇는 동서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해 동서진입도로와 송산~천천간 도로를 2013년까지 건설하기로 했다. 남북방향의 송산~시화MTV간 도로와 송산~지방도 305호선 연결로를 2016년까지 건설하고 제2외곽순환도로 및 시흥~평택 고속도로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사업지구 남쪽에 고정IC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주요간선도로의 병목구간 해소 등을 위해 총 3831억원을 투입해 6개 노선을 건설해 지역 연결성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 광역교통시설 사업들이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09.12.15 I 박성호 기자

(녹색시대)철도투자 확 늘린다..29%→50%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중 철도교통 비중이 50%로 확대된다. 기존 도로교통은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기존 SOC 운영효율화에 주력해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3~37%를 감축할 계획이다. ◇ 철도부문 투자비중 50%로 확대..오는 2020년까지 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6차회의에서 의결된 `녹색교통 추진전략`에 따르면 현재 전체 SOC 투자비 중 29.3%에 불과한 철도부문 투자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반면 현재 57.2%에 달하는 도로부문 투자비율은 40%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이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을 확충하고 고속화해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3~37%를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호남고속철도를 각각 내년과 2014년까지 조기 완공키로 하고 경춘선, 장항선, 전라선, 경전선, 중앙선, 동해선 등 기존 건설·운영 중인 노선을 고속화 하기로 했다. 오는 2012년까지 도시 및 광역철도망을 현재(831㎞)보다 1.3배 더 긴 1054㎞로 확대키로 했으며 지하철 9호선과 같은 급행철도 운행을 늘리기로 했다. 또 최고시속 400㎞급의 차세대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시속 110㎞급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버스와 철도의 장점을 결합한 `바이모달 트램`(궤도와 도로를 모두 주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 등 첨단 대중교통수단을 개발해 실제 적용할 예정이다. 자기부상열차는 이미 인천국제공항 시범노선에 적용해 오는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바이모달 트램은 인천 청라지구(2012년), 평택 국제평화도시(2013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광역급행버스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간선급행버스(BRT) 역시 수도권 전역 및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BRT노선에는 온라인 전기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 혼잡통행료 확대·녹색교통지역 지정..도로수요 관리반면 승용차 등을 이용한 도로교통수요는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현재 79%에 이르는 7개 대도시 나홀로 출근차량 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65%까지 줄이기로 했다. 우선 요일·시간대별로 탄력요금을 부과하는 등 혼잡통행료를 확대해 대중교통에 재투자하고 자동차 공동사용(Car sharing : 카셰어링)을 통해 자동차 이용량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 운전습관(Eco-drive) 정착을 유도키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이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교통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2020년까지 전국 도로망의 23%까지 구축해 교통혼잡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탄소배출이 많거나 교통 혼잡지역 등을 `녹색교통대책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키로 했다. 대책지역에는 전기자동차 등 녹색교통수단 우선통행, 혼잡통행료징수, 대중교통 할인 포인트(Eco-point)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자전거와 보행환경을 개선해 단거리 교통수요를 흡수키로 했으며 2007년 기준 1.5%에 불과했던 자전거의 수송분담율도 2020년에는 10%대로 높이기로 했다. 또 전기자동차를 오는 2020년까지 60만대까지 늘리고 저속전기자동차(NEV)의 도로주행 등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아울러 물류 체계도 철도와 연안해운 위주로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 2007년 8%와 19%에 불과했던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분담율을 오는 2020년까지 각각 20%와 2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교통망이 계획대로 구축되면 2020년 기준 약 7조2000억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고 26조6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10년간 23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등 환경과 경제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11.05 I 박성호 기자

"GTX 활성화, 민간에 토지수용권 등 부여해야"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GTX(수도권 광역급행전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GTX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연계교통망을 정비하는 등 교통체계의 수직적 위계화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교통체계를 전담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 교통기구를 설치도 제안됐다. 구자훈 한양대 교수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대한교통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지난 14일 공동 개최한 `GTX 수도권 미래를 열다`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대한교통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지난 14일 논현동 건설협회 중회의실에서 `GTX 수도권 미래를 열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구 교수는 홍콩의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사례로 들며 "역세권은 용적률 1000%이상의 고밀도로 개발하고 역 주변 500미터 내 지역은 용적률 500% 가량의 주거 및 상업 기능이 혼합된 지역으로, 그 범위 밖의 지역은 저밀도 주거 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의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거나 사용권을 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추진 중인 GTX 사업을 위해서는 기존 수도권 광역철도망 및 지선 교통망과의 연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승영 서울대 교수는 "중전철·경전철 등 기존도시철도, BRT 등 GTX는 기존 교통망과 연계할 수 있는 노선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프론티지 로드(frontage road : 측도, 고속도로와 평행으로 만든 지선도로)와 같이 철도에서도 GTX 노선을 따르는 프론티지 레일(측철)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또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자체 범위를 넘어서 서울·인천·경기를 아우르는 수도권 대중교통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관리기관인 `수도권 교통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GTX처럼 고속교통수단이 놓여지게 되면 주변 지역의 문화·상업적 기능들이 중심지에 흡수돼버리는 빨대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권 단위의 자족성 개념을 실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역도시권은 기존의 서울 등 지자체 단위의 도시가 아닌 수도권 전체를 대도시로 보고 서울을 광역도심으로, 분당~동탄 지역을 광역부도심으로 두는 방식을 의미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수도론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 이춘호 강남대 교수, 정창무 서울대 교수, 최기주 아주대 교수, 최막중 서울대 교수는 GTX 건설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선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지적했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는 "GTX 사업이 추진하게 되면 수도권-비수도권의 차별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 균형발전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KTX의 경우에도 타당성검토 시 산출했던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는 2배이상 차이가 난다"며 "사업 타당성 분석도 보다 면밀히 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PF사업 지원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협력적 사업시행이 가능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막중 서울대 교수는 "노선과 관련해서는 좀더 고민해 평택·당진항 등 서해안까지 확장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의 공간구조를 미루어 상암-마곡 지구 역시 광역전철노선에는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GTX사업은 경기도가 지난 4월 2016년말 개통을 목표로 13조9000여억원을 들여 총 연장 145.5㎞의 광역급행전철 3개 노선 건설을 국토해양부에 제안한 사업이다. 현재 국토부는 경기도가 제안한 사업안에 대해 타당성 검증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09.07.15 I 박성호 기자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산업, 국토·환경
[이데일리 김기성기자]◇산업▲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보호 실시: 지난 6월9일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해 근로자 1인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연금수급권 보호▲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신설. (예시) 카드 가입 및 이용시 의무 및 조건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만 강조하는 광고 안내 행위, 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 행위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 10월10일부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에서 9%로 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기준도 산업자본의 지분율 10% 초과에서 18% 초과로 완화▲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징금 최고 3억원 부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 종전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 7월부터 각 부처에서 운영해 오던 13개의 각종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마크)로 통합하여 운영. 지식경제부 소관 9개 인증마크은 7월1일 즉시 시행. 지식경제부 소관 이외의 인증제품은 2011년1월1일부터 시행.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도입: 전국을 통용범위로 하고 환전 및 사용이 편리한 소액권 2종 발행. 1만원권 70만매(70억원), 5000원권 60만매(30억원). 선물용 세트(3종: 3만, 5만, 10만)와 상품권책(10만원) 발행▲소비자경품규제 폐지: 7월1일부터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경품 규제 전면 폐지. 기존에는 경품가액이 5000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할 수 없었음▲특허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7월1일 이후 출원부터 심사전치제도가 폐지되고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현재 특허거절 결정시 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다시 심사를 받는 심사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 향후 특허거절 결정후 불복심판 청구없이 재심사 청구 가능◇국토·환경▲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실시: 9월부터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으로 사전예약제 분양방식 실시. 사전예약은 지난 5월에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될 예정▲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이 단지형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형태로 본격 공급. 기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법 감리 등의 인허가 절차와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 및 복리 시설 적용이 배제되며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세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등 시행: 하반기에 세자녀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 공공주택의 경우 특별공급물량을 3%→ 5%로 확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추가로 5% 배정.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을 3%→10%로 확대, 일반공급 신청시 최우선권 부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7월말 시행 예정)▲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수혜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해서도 저리의 안정적인(연 4.5%→2%, 최장 6년→15년) 전세자금 대출 적용.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하여도 금리 인하(2%→1%, 1년간 한시적) 혜택 부여▲택지개발업무 지방 이양: 하반기부터 330만㎡ 이상 택지 개발 및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는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택지개발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조세감면을 통한 민자유치로 `신발전지역` 활성화 추진: 하반기부터 보다 실효성 있는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으로 전환을 위해 조세감면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방안이 시행될 예정. 신발전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조세를 감면. 입주기업은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사업시행자는 법인세 소득세 3년간 50%, 그 후 2년 25% 감면. 하반기에 낙후지역중 1~2곳을 추가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 지난 2008년12월 1차 서남권 종합발전구역(목포, 무안 등) 지정▲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하반기에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건폐율 한시적 완화(20%→40%, 2년간),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업종 제한 폐지, 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등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40%→50%) 시행▲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제 개선: 8월부터 2020년까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대규모로 해제(최대 308㎢).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기준 확대 : 3천㎡ 미만 → 1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보다 엄격히 관리. 이미 훼손된 지역은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하고, 훼손원인 시설(대규모 전문체육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은 입지를 불허. 구역주민의 불편이 야기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예정.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 허용. 간접적 주민지원사업(도로, 상하수도 등)을 학자금·전기료·통신비 등 생활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8월부터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만 강화할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토지이용규제 보고서 작성 주기를 5년 → 2년으로 단축. 각종 시설의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ltm.go.kr)을 통해 지원▲U-City 인력 양성사업 시행: 핵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U-City 석･박사과정 지원사업은 가을학기(9월)부터 성균관대, 연세대, 건국대, 카이스트 4개 대학에서 시행하며, 석·박사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 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U-City 인력양성센터 지원사업은 7월부터 시행하며, U-City 인력양성센터(edu.ucta.or.kr)에서 교육 과정별 안내, 수강생 모집요강 등의 정보를 제공▲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8월(예정)부터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주요거점을 중간정차 없이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의 6개 시범노선이 운행 개시될 예정. 용인～시청, 분당～시청, 동탄～강남, 남양주～청량리, 송도～강남, 고양～서울역의 6개 노선을 선정▲중고자동차매매업 관련 손해배상책임 시행: 6월28일부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제도 시행▲(내륙)물류추적정보 서비스 제공: 5월28일부터 전국의 주요 물류거점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추적정보를 제공하는 물류추적시스템(ULTS) 본격 제공. 전국 5개 물류거점(경인․양산ICD, 군포․양산IFT, 부산진CY) 및 10개 고속도로 톨게이트(부곡, 양산, 부산, 서부산, 북부산, 가락, 대동, 광양, 동광양, 옥곡)에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확대: 7월1일부터 낙동강수계에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이 확대 시행. 종전 산업단지에만 적용하던 것을 공업지역을 포함. 또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규모 등도 연간 사용량 1000톤이상 또는 조성면적 1평방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으로 확대▲집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 6월1일부터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철도 폐침목의 재활용 용도 제한: 7월부터 철도 폐침목의 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등 유해성이 밝혀짐에 따라 재활용 용도를 철도시설 및 선박제조시설에 한정

2009.06.30 I 김기성 기자

수도권 북부 신도시 교통대란 오나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수도권 북부 신도시들이 올해 입주에 들어가지만 접근 도로가 완공되지 않아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23일 경기도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파주신도시 운정지구의 광역교통도로인 제2자유로 개통시기가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늦춰질 전망이다. 현재 제2자유로의 공정률은 21% 수준이다.문제는 오는 6월부터 파주 운정지구에서 첫 입주가 시작된다는 것. 제2자유로 개통이 연기되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운정지구 입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남양주 진접지구와 양주 고읍지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진접지구의 경우 연평~진접, 진접~사능 국도의 보상지연으로 8월 입주시까지 개통이 불가능하다. 현재 공정률은 5% 정도. 남양주 진접지구는 이미 86번 국지도 공사와 관련해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입주예정자들이 해약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고읍지구는 택지지구와 국도3호선의 우회도로 접속시설(IC)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임시 광사 IC가 개통될 예정이어서 진접지구와 운정지구에 비해서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경기도와 서울국토관리청 등 7개 관련 기관은 지난 15일 관계기관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운정지구 사업시행을 맡고 있는 주공 관계자는 "고양시 주민들이 제2자유로 노선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도로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운정지구의 경우 연계버스 운행, 공법변경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진접지구는 내달 보상토지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공기 만회를 꾀하고 있다"며 "실제 공기단축 이외의 해결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04.23 I 박성호 기자

(일문일답)한강변 재건축값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가 대거 들어선다. 서울시는 재건축 아파트 등 사업자가 부지의 25%를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할 경우 지역에 따라 최고 50층 안팎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19일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 내용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 한강 수변지역 공공성 재편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한강 수변지역은 강변도로의 건설과 주거 일변도의 성냥갑 아파트 건설로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경관과 사유화된 공간으로 전락했다. 시민들로부터 단절된 물리적 공간으로서 장소적 가치를 잃었다. 한강변은 주거지역이 85%이고, 그중 아파트지구가 7개로서 주거지역 중 20%가 최근 개발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지역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이 한강 수변지역의 공간구조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한강 수변지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우선 향후 한강에 연접한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순부담율 25% 이상의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용지 및 기반시설을 확보해 개발이익을 공유토록 할 예정이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한강변을 동서로 관통하는 지하철등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하고 광역 또는 지구 차원의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며 강변도로의 지하화 및 보행교 설치를 통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겠다.- 순부담 25%의 기부채납의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한 복안은▲기부채납 비율은 기존에 수립된 법정계획상의 연면적 또는 일정분의 개발이익은 보장하되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공기여 방안이다.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기반시설비용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사회 통념상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를 준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토지의 가치가 증대되고 문화·공공시설 건립으로 인한 도시인프라 확충으로 얻게 될 반사적 이익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층고완화가 주민에게 상당한 특혜가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공공용지 및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높이를 완화받는 것은 일종의 `합리적 거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시 입장에서도 시민들에게 돌려줄 공적공간을 확보하고 바람길 형성 및 주요조망축 확보의 중요성이 있으며 주민 입장에서도 재산가치의 손실 없이 주거 여건의 향상과 함께 공공기여의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수변경관 및 친환경·에너지절약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인가▲평균 1㎞에 이르는 강폭을 감안할 때 한강변의 건축물 높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수변경관 및 조망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공공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 높이는 완화해 주되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고층수와 평균층수를 제시하고 건축심의를 통해 관리한다면 매력적인 경관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측면에서의 초고층 건축은 각종 수직동선의 이용, 냉난방 비용 등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리한 점은 있지만 신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서 친환경 건축을 유도하고자 한다. 획일적으로 초고층화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 초고층을 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략정비구역 5개소와 유도정비구역 5개소는 어떻게 선정했나▲전략정비구역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해 지금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 단독주택지중 정비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어 개별사업추진 가능한 지역, 광역적인 합동개발이 가능한 지역, 공공문화시설 및 공원녹지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했다. 유도정비구역은 중소규모의 민간개발이 점적, 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장기적인 토지이용 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지역(향후 자치구와 협의하여 추가 또는 조정가능)이다. 일반관리구역은 자생적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전략정비 및 유도정비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전략정비지구 이외에 다른 한강변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25% 이상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지.▲이번 재편계획에서는 전략정비지구에 집중하여 발전 구상안과 구체적인 실현수단을 마련했고 유도정비지구는 이보다 개략적인 수준의 발전 구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구별로 사업의 중요성과 추진현황을 고려한 단계별 지역별 분류를 한 것이며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향후에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지구별로 수립된 발전구상안이 법적 구속력이 있나▲각 지구별 발전방안은 시 자체의 비법정 계획이다. 다만 본 계획을 바탕으로 금년부터 구역별 세부 사업계획이 단계적으로 수립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입안권자인 자치구에서 주민과 협의를 거쳐 제안이 있을 경우, 시가 제시한 지구별 발전계획 또는 관리방향 및 전략에 적합하다면 법정절차를 이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본 구상안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 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경우의 대책은▲정부의 11·3 재건축 규제완화대책은 법정 최대용적률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는 우리시가 정한 우수디자인 등 인센티브 항목과 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공공용지 확보 등 단계별로 최대용적률까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강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이번 구상안을 법정화 할 때 주민들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적정이익을 보장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치구 및 주민들과 협의하겠다.- 한강변 아파트값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대상지가 단독주택지인 곳은 지분 쪼개기에 의한 투기 방지를 위해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투기조짐 발생시 지체 없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또는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압구정이나 여의도 등 상당히 많은 개별 단지들을 묶어 합동개발을 유도할 경우 주민들의 동의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현재와 같은 단지별 재건축 보다 합동개발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설득할 예정이다. 시에서 제시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높이 완화를 통해 쾌적한 주거단지의 조성이 가능하고 매력적인 수변공간을 창출함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감안할 때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성수지구의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사업 요건에 해당하는지.▲성수지구는 단독주택지와 근린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현행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중 전체의 80% 정도가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므로 지금부터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는데 별문제가 없다.- 합정지구의 경우 당인리 발전소 부지는 어떻게 개발할 예정인지▲당인리 발전소는 현재 이전을 전제로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에서 일명 `문화발전소` 등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정부 및 마포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서울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09.01.19 I 윤도진 기자

(상가분양 단신) 미래프라자 外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상가분양단신을 소개한다. ◇ 미래프라자 상가분양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B-4,5블록 소재 미래프라자가 분양중에 있다. 미래프라자는 기존 주변세대와 행신2지구 약5,700세대를 포함해 약 13,000여세대를 배후로 하고 있다. 행신2지구는 상업용지 비율이 0.6%로 희소성의 가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경의선 행신역이 인접하고 서울역과 광화문까지 직통버스가 수시로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지하2층~지상7층 총 점포수 25개 연면적 3964.54㎡규모로 지하2층~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근린생활서비스, 수의동물, 음료.기호음식, 분식, 지상2층은 미용.뷰티, 전문식당, 지상3층~지상4층은 메디컬.클리닉, 지상5층~지상6층은 교육.학원, 지상7층은 스포츠관련, 스카이라운지 등으로 구성된다. 3.3㎡당분양가는 지상1층 2800만원~3000만원선, 지상2층 900만원선, 지상3층 700만원선이다. 시행은 Future&People, 시공은 (주)우주산업개발, 자금관리는 농협중앙회가 맡았으며 2009년 3월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938-9380 ◇ 에스에이타워 상가분양 경기 군포시 산본1동 1026- 30, 31, 47번지 소재 에스에이타워가 분양중에 있다. 에스에이타워는 금정뉴타운과 금정민자역사 개발에 따른 개발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다. 지하철 1,4호선 환승 금정역이 도보3분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로 보행자도로를 낀 사거리 코너이나 대로변에 위치해있다. 아파트형공장으로 상주인원에 따른 고정소비가 확보되어 있으며 LS그룹본사, 국제유통단지, 조일IT밸리 등 산업단지가 인접해 수요또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2층~지상7층 총 점포수 21개 연면적 14435.06㎡ 규모로 지하2층~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지상2층은 금융, 의료, 음료.기호음식, 커피전문점, 오피스, 메디컬.클리릭 등 지원시설, 지상3층~지상7층은 아파트형공장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지상1층 1700만원~2400만원선, 지상2층 780만원~950만원선이다. 시행은 (주)에스에이티, 시공은 (주)대우엔지니어링, 자금관리는 외환은행이 맡았으며 2009년 5월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429-9090 ◇ 유통물류단지 진장디플렉스 상가분양 울산 북구 진장동 285-3번지 소재 진장디플렉스가 분양중에 있다. 디플렉스는 공구.전기.전자.통신.산업용재 등 물류창고분야를 총망라한 전문상가다. 총 조성규모가 46만㎡로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을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큰 진장유통단지내에는 초대형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롯데마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여기다 전문산업용재 등의 복합유통시설인 진장디플렉스가 들어서게 되면 명싱상부한 동남권 최대의 물류유통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산업단지 및 중소지방산업단지와 울산공항, 울산역, 울상항에 인접하고 부산, 포항, 대구 등 주요 산업도시로 1시간 내 이동 가능한 교통입지가 돋보인다. 울산역, 효문역 경전철 1호선이 2014년 개통되면 입지적인 가치가 더욱 상승될 전망이다. 지하1층~지상3층 총 점포수 497개 연면적 45099.86㎡ 규모로 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공구, 산업용품, 금융, 편의점, 지상2층은 전기, 전자, 컴퓨터, 사무용품, 인쇄, 회계사무소, 지상3층은 안전용품, 도장, 조립금속, 잡자재, 건축자재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지상1층 1037만원~1450만원선, 지상2층 385만원~490만원선, 지상3층 354만원~430만원선이다. 시행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시공은 우미건설이 맡았으며 2010년 5월 입점예정이다. 분양문의 : 052-296-0020 ◇ 수산물유통센터 상가분양 경기 용인시 죽전동 1291번지 소재 수산물유통센터가 분양중에 있다. 전수산물유통센터는 정부가 민간에게 허가한 최초의 수산물관련 인정사업이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아울렛 매장 등이 쇼핑라인의 연장선상에 위치해 있으며 대규모 레스피아 레포츠광장과 마주하고 있어 집객력이 우수하다. 죽전역이 불과 15m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상가로 700여대의 동시주차가 가능해 차량을 이용한 고객의 접근성 또한 뛰어나다. 지상1층~지상10층 총 점포수 112개 연면적 37287.10㎡ 규모로 지상1층은 수산물도.소매 유통단지, 생산자 직판장, 지상2층은 씨푸드, 수산물전문식당, 지상3층~지상10층은 주차장이다. 3.3㎡당 분양가는 지상1층 1846만원~2067만원선, 지상2층 846만원~960만원선이다. 시행은 리얼스페이스, 시공은(주)다음과키움건설, 자금관리는 KB부동산신탁이 맡았으며 2009년 12월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261-5844 ◇ 성남 우림라이온스밸리3차 분양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5번지 소재 우림라이온스밸리3차가 분양중에 있다. 성남산업단지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지원과 세제혜택이 주어져 170만㎡ 규모의 부지에 2천여 벤처기업이 집적되어 있다. 송파신도시, 성남도촌지구, 여수동 행정타운 등과 맞닿아 프리미엄 수혜지역으로 관심을 사고 있는 지역이다.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인접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의 접근이 용이해 교통입지가 양호하다. 지하1층~지상14층 총점포수 138개 연면적 37594.0410㎡ 규모로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 아파트형공장, 지상2층~지상3층은 아파트형공장 및 창고, 지상4층~지상13층은 아파트형공장, 지상14층은 업무시설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근린생활시설 400만원~1500만원선, 업무시설 458만원~472만원선, 아파트형공장 300만원~450만원선이다. 시행과 시공은 우림건설이 맡았으며 2009년 8월 입점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732-1808 [ 도움말 : 상가뉴스레이다 ]

2009.01.19 I 강동완 기자

(전문)2009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정부 시정연설
[이데일리 경제부] 이명박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세계금융위기로 실물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라며 재정확대와 감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차질없는 통과를 요청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는전대미문의 금융위기로 인해 국민들께서 얼마나불안해하고 고통을 받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금리 부담이 늘어나 가계 부담에 한 숨 짓는서민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불경기에 힘들어하는 상인들, 가지고 있는 주식 값이 폭락해 실의에 빠진개인 투자자들, 자금 부족 때문에 여기저기를전전하는 중소기업인의 심정을 압니다.지금 다니는 직장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직장인의 걱정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의 좌절감도 안쓰럽습니다.국민들의 고통은 저에게도 뼈저린 아픔입니다.그럴수록 저는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소명을 한 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위기를 10년 전 외환위기와 비교합니다.하지만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습니다.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던 10년 전과는 상황이 판이합니다. 10년 전에는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의 금융위기였습니다만지금은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는 것입니다.그 결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동시에 폭락하는 현상이일어나고 있습니다.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세계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의 침체로 파급되는 것입니다.이것이 선진국에서 촉발된 지금의 금융 위기가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도 10년 전과는 달라야 합니다.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면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내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이 위기를 올바로 극복하면, 한국 경제는 크게 살아날 것입니다.이번 위기가 끝나면 각국의 경제력 순위가 바뀔 것이고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이런 신념을 가지고 냉철하고 단호하게 이 상황에 대처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과연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우선 외화 유동성 문제는지금 보유한 외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금년 1월에서 9월까지 유가 폭등과 외국인의 주식 매도로경상 수지 자본 수지가 모두 적자에 빠졌습니다.하지만 외환보유고는 26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약 8%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4/4분기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외환 상황은 훨씬 호전될 것입니다.작년에 600억 달러에서 금년에 1,000억 달러로원유 수입에만 약 400억 달러가 더 쓰였습니다. 이것이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내리고 있고,만일 내년에 이런 수준이 유지된다면 상당한 국제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원화 유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금융통화당국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습니다.금융회사든 일반 기업이든 흑자 도산하도록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preemptive) 충분하며(sufficient)확실하게(decisive) 유동성을 공급할 것입니다.문제는 오히려 심리적인 것입니다.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 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루즈벨트 대통령은 세계 대공황 이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주식이 가장 낮은 가격이었을 때 두려움 없이 산 사람들,특히 외국인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기억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저력을 믿어야 합니다.이 저력을 믿고 고통 분담과 협력하는 자세로침착하게 행동 한다면우리는 반드시 희망의 출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정부는 세계적 실물 경제 침체에 대비해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최근 국제통화기금도 실물 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세계 모든 나라에게 감세 및 재정 지출 확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고, 고용 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 지원도 늘릴 것입니다.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합니다.세계는 지금 ‘낮은 세율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세율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올해에만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선진국은 물론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들도세금을 내렸습니다.감세에 소극적이던 일본까지 합류했습니다.내년에 13조 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정부의 이런 재정 기능 강화에 국회도 적극 호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이번 예산안은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마련됐습니다.그로 인해 작은 정부 기조에서다소 긴축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세출을 늘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단시간에 진화가 가능합니다.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금융기관간 외화차입금 보증 한도 1000억 달러는사실상 다 쓰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하지만 이런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우리 은행들이 돈 구하기도 쉽고 금리부담도 줄어듭니다.반면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들이 돈 구하기 쉽고 금리부담을 줄이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안에서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우리는바깥으로 글로벌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난 주말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서 저는신국제금융질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기존의 금융체제로는 더 이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을 뿐 아니라유사시에 대응할 능력도 미흡합니다.사전 사후 감시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신금융질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11월 15일 워싱턴에서 긴급히 개최될 20개국 세계금융정상회의에서도 저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개편을 포함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국제공조가 이루어지도록 앞장 설 것입니다. 아울러 한중일을 비롯해 동북아의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유례없는 금융 위기와 실물경제 위축에 대해 긴밀한 공조체제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이제 합의가 이루어져 실천에 옮겨지면어쩌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세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새롭게 형성될국제금융질서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국익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이번 위기를 계기로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해선 결코 안 됩니다.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각국이 관세장벽을 높여서세계 경제가 더 악화되고 회복이 늦어졌던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됩니다.자국 방어에만 치중해축소 균형 쪽으로 세계 경제가 옮겨가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국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온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은 시련과 도전을도약과 웅비의 자양분으로 삼아 발전해 왔습니다.우리 국민은 시련 앞에 강하고, 도전 앞에 용감합니다. 대한민국만큼 어려움 앞에서 모두가 힘을 합친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나라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외환위기 때 장롱 속의 금붙이를 꺼내 나왔던 그 손,방방곡곡에서 몰려들어 검은 태안반도를 씻어낸 그 손이 바로 대한민국을 구해냈습니다.품앗이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아가 위기를 만나면 굳게 뭉치는 것은우리 민족의 유전인자입니다.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번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현재에 매몰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위기를 핑계로 내일을 위한 숙제를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내일을 대비하는 지혜와 의지가 필요합니다.우리는 반드시 선진일류국가의 꿈을 이루어야만 합니다.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소명입니다.후손들을 위한 역사적 숙명입니다.이럴 때 나라 체질을 개선하고사회시스템의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규제개혁과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공기업 선진화 등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과감한 규제개혁은 경제 난국을 극복하는 지름길입니다. 규제가 줄어야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겨납니다.세계표준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와 결별해야 합니다.이른바 ‘국민 정서’를 빌미로 아직도 성역으로 남아있는 ‘덩어리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일각에서는 이번 국제금융위기를 맞아 금융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건전한 감독 기능의 강화를 무조건 규제 강화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배는 결코 출항할 수 없습니다.몸 부풀리기에 급급한 일부 금융권의 행태도 문제지만,그렇다고 위험 회피만을 위한 전당포식 금융관행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경제규모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진 금융산업을 방치할 순 없습니다.진입장벽을 낮추고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그 대신 옥석을 제대로 가리는 신용평가기능과 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험이 두려워 규제를 풀지 말자는 것은 선수 다칠까봐 경기에 내보내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정부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엄밀히 구분할 것입니다.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의 창의를 북돋우는 규제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반면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 금융위험관리와 사후감독에 관한 규제는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건국 60주년을 맞아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녹색성장은 자원빈국이자 에너지 다소비국인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에 대응하면서, 이를 경제발전의 계기로 삼는 일석이조의 슬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녹색성장은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환경을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는선순환의 성장을 지향합니다. 녹색성장은 단순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환경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경제정책입니다.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를 높이는 외교정책이기도 합니다.나아가 국토와 도시, 건축과 교통, 국민의 일상생활과 의식주를 바꾸는 생활혁명입니다.녹색성장은 선진국들이 이미 들어선 길이기도 합니다.지난 주 ASEM 정상회의에서도 국제금융위기 대책과 함께 녹색성장이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비록 산업혁명의 탄소시대에는 뒤졌지만, 환경혁명의 수소시대만큼은 원천기술개발로우리가 앞서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지금의 지방행정체제는 구한말 농경문화시대에 그 골격이 짜였습니다.그 결과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행정계층을 줄이고 자치단체를 통합해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우리도 인구규모와 구조 변화, 교통․통신발달 등을 반영해지방행정체제를 다시 짤 때가 됐습니다.그동안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다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정서의 차이로 인해 말만 무성했을 뿐 실천은 뒤따르지 않았습니다.이번만큼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정파 이익을 초월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밑그림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정부는 지난 8개월 동안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짓고,이를 실천하기 위해 600여 건의 개혁법안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그 중 150여 건의 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나머지 450여 건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이러한 개혁법안들은 ‘경제살리기, 생활공감, 미래준비, 그리고 선진화’ 등 4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가 정성껏 준비한 법안들을심사하는 사실상의 첫 국회입니다. 국정과제를 실천하려면 법제의 정비가 불가피한 만큼, 4대 개혁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국정과제의 추진에는 예산의 뒷받침도 필수적입니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9조 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7.2%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기금 규모는 78조 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8% 늘어나게 됩니다.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과 안전한 사회 구현 등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짰습니다.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보다 22.7% 늘어난 4조 2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벤처기업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늘렸습니다.2013년까지 글로벌 청년리더와 미래산업 청년리더 각 10만명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둘째,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R&D 투자에 올해보다 10.8% 늘어난 12조 3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R&D 투자는 2012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셋째, 지역발전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올해보다 7.9% 늘어난 21조 1천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내년부터 모두 50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넷째,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8.8% 늘어난 38조 7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생 이하는 학자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전액 지원하는 등,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다섯째, 맞춤형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9.0% 늘어난 73조 7천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을 각각 확대했습니다. 어려울수록 정부는 서민 생활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올 해보다 23.7% 늘어난 3조 8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보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무원 보수와 정원을 모두 동결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나가겠습니다.예산이 확정되어야 재정집행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조속히 예산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저는 대통령으로서 이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갈역사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난국을 슬기롭게 돌파하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여기 계신 여러분도 한 축을 담당해주셔야 합니다.정파의 차이를 넘어 국익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그래야만 국민들도 기꺼이 동참할 것입니다.지금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에 초당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우리도 10년 전 외환위기 때 여와 야가 흔쾌히 힘을 합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그러나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일은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저는 이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남은 회기를 ‘비상국회’의 자세로 임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18대 국회가 훗날,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이끈위대한 국회로 길이 기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저와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나라의 어려움 앞에서 늘 그러셨듯이 다시 한 번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지금이야말로 국익을 먼저 생각할 때입니다.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지금 이 시점에서 노와 사의 화합만큼 더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시민사회와 종교계도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언론의 역할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지금은 모두가 어렵습니다.그러나 결코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억수같이 장대비가 퍼부어도 구름 위에는 언제나 찬란한 태양이 빛나기 마련입니다. 이 고비를 대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위기를 딛고 발전해 온우리 역사의 원동력이었습니다.대한민국 6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제가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앞장서겠습니다.서로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다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감사합니다. 2008. 10. 27. 대통령 이 명 박

2008.10.27 I 김보리 기자

특별·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독자수립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10월부터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승인 업무를 지난주에 종료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 넘겼다. 도시기본계획은 해당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장기계획으로 중도위의 심의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돼 있었다. 중도위를 통과해야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중도위가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손을 뗀 것은 2005년 7월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국토부장관(당시 건설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했다. 다만 처음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시·군은 58개였으며 지난 17일 안산시 등 8개 시·군에 대해 중도위의 마지막 심의가 열렸다.한편 국토부는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도 특별시장·광역시장에 이양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공포뒤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10월부터는 특별시·광역시가 자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2008.07.23 I 윤진섭 기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1년까지 연장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는 대도시권 내에서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등에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60일 이내에서 1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시한이 너무 짧아 건설업체들이 사업 초기에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판단 때문에 마련됐다. 정부가 2001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거둬들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9880억2300만원에 달한다.또한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준공 검사일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했다.

2008.05.13 I 윤진섭 기자

(인사)국토해양부 과장급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 과장급 전보홍보담당관 서기관 임 현 택(전, 해수부 장관비서관)감사담당관 기술서기관 임 경 국(전, 건교부 도로환경팀장)감찰팀장 서기관 강 용 석(전, 해수부 항만운영팀장)고객만족센터장 기술서기관 임 태 모(전, 건설선진화기획단 기획조정팀장)기획담당관 서기관 김 경 욱(전, 국외훈련)창의혁신담당관 서기관 김 형 석(전,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기관 양 준 승(전, 대비실 행정관)국제협력담당관 서기관 이 상 훈(전, 건교부 국제항공팀장)남북협력팀장 서기관 박 상 열(전, 건교부 택배전략적 제휴전담반장)재정담당관 부이사관 송 석 준(전, 대비실 행정관)연구개발담당관 서기관 정 광 용(전, 건교부 감찰팀장)정보화담당관 계약직(4호) 최 재 항(전, 건교부정보화기획팀장)주택정책과장 서기관 이 문 기(전, 건교부 주거복지기획팀장)주택기금과장 서기관 정 경 훈(전, 건교부 장관비서관)주거복지기획과장 서기관 권 대 철(전, 건교인재개발원 학사운영과장)주택건설과장 부이사관 서 명 교(전, 건교부 주택건설기획팀장)주택시장제도과장 서기관 한 동 민(전, 건교부 주택공급팀장)주택정비과장 기술서기관 김 일 환(전, 건교부 주거환경팀장)토지정책과장 부이사관 안 충 환(전, 대비실 행정관)부동산산업과장 부이사관 이 충 재(전, 건교부 토지관리팀장)부동산평가과장 서기관 김 동 수(전,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장)택지개발과장 서기관 김 태 호(전, 건교부 택지기획팀장)신도시개발과장 서기관 김 동 호(전, 건교부 신도시기획팀장)국토정보기획과장 기술서기관 한 창 섭(전, 건교부 국토정보기획팀장)국토정보제도과장 기술서기관 사 재 광(전, 국토지리정보원 측지과장)국토정보산업지원과장 기술서기관 양 근 우(전, 행자부지적정책관)건설정책과장 서기관 박 민 우(전, 건교부 건설경제팀장)건설산업과장 부이사관 최 정 호(전, 건교부 토지정책팀장)해외건설과장 서기관 오 양 진(전, 건교부 해외건설팀장)건설인력기재과장 기술서기관 손 명 선(전, 건교부 건설지원팀장)기술정책과장 기술서기관 변 종 현(전, 건교부 기술정책팀장)기술기준과장 기술서기관 김 진 숙(전, 건교부 건설환경팀장)시설안전과장 기술서기관 박 하 준(전, 건교부 고객만족센터장)건설안전과장 기술서기관 정 용 식(전, 건설선진화기획단 건축문화혁신팀장)수자원정책과장 기술서기관 김 석 현(전, 건교부 하천환경팀장)수자원개발과장 부이사관 김 성 탁(전, 건교부 수자원개발팀장)하천계획과장 기술서기관 이 용 규(전, 익산국토청 건설관리실장)하천운영과장 부이사관 김 규 춘(전, 건교부 기반시설기획팀장)운하지원팀장 기술서기관 안 정 훈(전, 부산국토청 포항국도소장)물류정책과장 부이사관 서 훈 택(전, 건교부 도시환경팀장)물류시설정보과장 서기관 구 자 명(전, 건교부 교통복지기획팀장)물류산업과장 서기관 백 승 근(전, 건교부 감사팀장)항만제도협력과장 서기관 박 경 철(전, 해수부 물류기획팀장)항만유통과장 서기관 김 준 석(전, 해수부 물류제도팀장)해운정책과장 부이사관 지 희 진(전, 해수부 해운정책팀장)연안해운과장 서기관 김 우 철(전, 해수부 연안해운팀장)선원노정과장 부이사관 추 교 필(전, 해수부 선원노정팀장)해사안전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이 상 진(전, 해수부 해사안전정책팀장)해사기술과장 부이사관 김 규 섭(전, 부산해양청 선원해사과장)항행안전정보과장 기술서기관 김 병 수(전, 해수부 항행안전정보팀장)해양교통시설과장 부이사관장 황 호(전, 해수부 해양정책팀장)국제해사팀장 부이사관 권 석 창(전, 해수부 국제해사팀장)항만정책과장 부이사관 박 승 기(전, 해수부 항만정책과장)항만개발과장 기술서기관 김 영 복(전, 해수부 항만재개발기획관)항만민자계획과장 서기관 송 상 근(전, 해수부 민자계획과장)항만건설기술과장 부이사관 최 중 문(전, 해수부 건설기술과장)항만재개발과장 기술서기관 박 준 권(전,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종합교통정책과장 서기관구 본 환(전, 건교부 종합교통기획팀장)도시광역교통과장 서기관김 정 렬(전, 건교부 도시교통정책팀장)대중교통과장 서기관 김 완 중(전, 건교부 교통안전팀장)교통안전과장 부이사관 김 한 영(전, 건교부 철도정책팀장)교통복지과장 서기관 고 칠 진(전, 건교부 물류시설정보팀장)자동차정책과장 서기관 주 현 종(전, 건교부 예산총괄팀장)자동차관리과장 기술서기관 김 영 학(전, 건교부 자동차관리팀장)자동차손해보장팀장 서기관오 기 헌(전, 건교부 도시교통정책팀)도로정책과장 부이사관유 인 상(전, 건교부 도로정책팀장)간선도로과장 기술서기관김 일 평(전, 건교부 도로건설팀장)광역도시도로과장 서기관 김 수 곤(전, 건교부 광역교통정책팀장)도로운영과장 기술서기관 이 성 준(전, 건교부 산업입지정책팀장)도로환경과장 기술서기관 구 헌 상(전, 건교부 국제협력팀장)교통정보팀장 계약직(4호) 이 영 균(전, 건교부 교통정보기획팀장)국토정책과장 부이사관 박 선 호(전, 건교부 주택정책팀장)수도권정책과장 서기관 김 규 현(전, 건교부 복합도시기획팀장)지역정책과장 서기관 김 영 훈(전, 건교부 지역발전정책팀장)지역발전지원과장 부이사관 조 춘 순(전, 건교부 국토정책팀장)산업입지정책과장서기관 김 영 태(전, 건교부 복합도시개발팀장)기업복합도시과장 기술서기관 최 원 규(전, 2007남북정상선언이행기획단 파견)도시정책과장 서기관박 무 익(전, 건교부 수도권정책팀장)도시재생과장 서기관김 철 흥(전, 건교부 법무지원팀장)도시환경과장 부이사관 손 태 락(전, 대비실행정관)건축기획과장 부이사관 김 기 석(전, 통일교육원)도시규제정비팀장 서기관 김 정 희(전, 건교부 혁신팀장)건축문화팀장기술 서기관 김 상 문(전, 행복도시건설청 도시설계팀장)해양정책과장 부이사관 임 현 철(전, 해수부 재정팀장)해양개발과장 서기관 정 도 안(전, 해수부 자원회복과장)연안계획과장 서기관 한 홍 교(전, 해수부 유통정책과장)해양영토과장 서기관 이 경 규(전, 해수부 해양법규팀장)해양환경정책과장 부이사관 박 광 열(전, 해수부 해양개발팀장)해양보전과장 계약직(4호) 유 정 석(전, 해수부 해양보전팀장)해양생태과장 서기관 윤 현 수(전, 해수부 해양생태팀장)항공정책과장 서기관 황 성 연(전, 건교부 기획총괄팀장)국제항공과장 서기관 김 상 도(전, 건교부 자동차팀장)공항계획과장 기술서기관 조 노 영(전, 건교부 신도시개발팀장)철도정책과장 부이사관 박 종 흠(전, 건교부 물류정책팀장)간선철도과장 기술서기관 윤 왕 로(전, 건교부 도로관리팀장)광역도시철도과장 서기관 이 승 길 (전, 건교부 홍천국도소장)철도운영과장 서기관 권 용 복(전, 건교부 항공정책팀장)고속철도과장 기술서기관 이 종 국(전, 건교부 고속철도팀장)철도차량기술과장 기술서기관 방 윤 석(전, 건교부 철도산업팀장)철도안전팀장 기술서기관정 의 하(전, 건교부 광역철도팀장)국토해양인재개발원학사운영과장 서기관 황 성 규(전, 국외훈련)서울지방국토관리청관리국장 서기관 김 동 국(전, 건교부 투자심사팀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수원국도관리사무소장 기술서기관 전 성 문(전, 건교부 철도건설팀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서기관 손 종 필(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관리국장 서기관 임 재 홍(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수원국도소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기술서기관 성 배 경(전, 건교부 안전기획팀장)항공안전본부항공교통실장 부이사관 임 주 빈(전, 건교부 철도운영팀장)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기술서기관 강 병 옥 (전, 건교부 건축기획팀장)

2008.03.11 I 남창균 기자

송파신도시 분양 연기되나?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참여정부가 대표적인 주택공급책으로 내놓은 송파신도시(8·31대책)개발이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개발계획 수립을 앞두고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힌 데다 새 정부도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새 정부 인수위에서 송파신도시 개발 유보방침이 정해질 경우 개발예정지 주민들은 상당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군부대가 옮겨갈 곳에 대한 개발도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문제가 다시 대두되면서 강남 집값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4시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를 열어 송파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에서 최종 결론 = 앞서 건교부는 지난 7월25일 서울시에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11월 두차례나 심의를 보류했다. 서울시의회는 보류 이유로 "송파신도시 개발은 그린벨트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도시 연담화를 초래하는 등 문제가 많고 강남북 균형개발을 저해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될 경우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약속한 분양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열린 중도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부를 내년 1월 중순에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송파신도시 추진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회의 공방은 새 정부 인수위에서 최종 정리될 전망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서울시장 재임 때 `송파신도시 유보`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송파신도시가 종전 일정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1년 정도 늦춰질 듯 = 인수위에서 송파신도시 개발 유보를 결정하더라도 1년 이상 연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이미 2006년 7월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신도시 내에 있던 3개 군부대 이전지역(문경, 영동, 괴산)에 대한 토지보상에도 들어간 상태다. 전문가들은 "인수위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재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조건부 유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그동안 개발계획승인이 늦춰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추진일정이 1년 이상 늦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는 당초 9월로 예정됐던 개발계획승인이 늦춰지기는 했지만 2009년 9월로 예정된 분양일정은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송파신도시는 총 676만㎡(205만평, 사유지 36만평) 부지에 4만9437가구를 짓는다. 공동주택 4만5059가구, 주상복합아파트 3584가구, 단독주택 794가구 등이며 수용인구는 12만3593명이다. 지역별로는 송파구에 2만178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성남시 1만6304가구, 하남시 1만1347가구이다. 전체 부지는 주택용지 43.1%, 도시계획시설용지 51.8%, 상업업무시설용지 3.9%, 주거편익시설용지 1.2% 등이다. ■송파신도시 향후일정그린벨트해제 시의회 의견청취→도시관리계획(그린벨트 해제) 변경(중도위)→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건교부)→개발계획승인(건교부)→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건교부)→실시계획승인(건교부)→주택사업계획승인(서울시)→ 주택분양(업체)

2007.12.26 I 남창균 기자

창업시장, 주간 상가 분양단신 (10월2일자)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10월2일자 주간상가분양 단신을 소개한다. ◇ 인천 논현역세권 아름다운타워 인천 남동구 논현동 택지개발지구 19-3BL 소재 아름다운타워가 분양중에 있다. 논현지구와 한화지구 총 3만2천세대를 배후로 하고 있으며 논현역세권에 자리해 원만한 상권형성이 예상된다. 특히, 아름다운타워는 관공서(동사무소)와 대형마트를 마주하고 있어 유동인구 확보가 용이하다. 지하철 수인선 논현역을 비롯하여 제3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인천대교 등이 공사중에 있어 교통입지도 양호하다. 지하4층~지상14층 총 점포수 119개 연면적 25801.71㎡ 규모로 지상1층~지상2층은 금융, 미용, 근린오락, 카페, 일반음식점, 근린생활용품 등, 지상3층~지상4층은 메디컬.클리닉, 지상5층~지상8층은 교육.학원, 지상9층~지상12층은 오피스, 지상13층~지상14층은 스포츠관련 및 스카이라운지로 구성된다. 3.3058㎡당 분양가는 지상1층이 1850만원~2740만원선이며 그 외층은 410만원~850만원선이다. 시행은 아름다운타워 시공은 (주)거성산업개발 자금관리는 기업은행이 맡았으며 2008년 9월 입점예정이다. 분양문의 : 032-431-9009 ◇ 싸이언스타워 상가분양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722-3번지 소재 싸이언스타워가 분양중에 있다. 동두천 주변지역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및 2011년 미군철수로 반환기지에 대한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으로 높은 미개가치가 기대된다. 지하철1호선 지행역이 100m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상가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 광역교통망의 연계로 주변 파주LG필립스 LCD등 대형 산업단지와의 접근이 용이하다. 지하1층~지상8층 총 점포수 11개 연면적 8975.61㎡ 규모로 지하1층은 아파트형공장, 지상1층은 금융, 음료.기호음식, 분식, 근린생활용품, 편의점 등, 지상2층~지상7층은 아파트형 공장, 지상8층은 메디컬.클리닉, 영식.경양식, 스포츠관련업종 등으로 구성된다. 3.3058㎡당 분양가는 지상1층이 1390만원~1550만원선, 지상8층은 390만원~430만원선이다. 시행은 동두천시청 시공은 백상종합건설이 맡았으며 바로 입점가능하다. 분양문의 : 031-863-0054 ◇ 역세권 주상복합 대성스카이렉스 대구 달서구 진천동 508번지 외 41필지 소재 대성스카이렉스가 입찰+등기 분양중에 있다. 지하3층, 지상21~지상32층 아파트 3개동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상가로 총 446세대의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상인지구(14,000여 세대), 대곡지구(14,000여 세대), 월성지구(11,000여 세대), 월배지구단위 계획지구(15,000세대 예정) 등 대곡에서 월배까지 주변개발로 상권확대가 기대된다. 지하철 진천역세권 상가로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입지가 양호하다. 연면적 10606.02㎡ 지상1~지상2층 총 76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3.3058㎡당 분양가는 지상1층 1200만원~2600만원선, 지상2층 650만원~950만원선으로 지상1층 일부점포는 10월 중 입찰예정이다. 시행은 (주)대아씨앤씨 시공은 대성산업(건설부문)이 맡았으며 2008년 11월 입점예정이다. 분양문의 : 053-635-2700 <도움말 : 상가뉴스레이다>

2007.10.02 I 강동완 기자

[재테크광고]곤지암I.C인접 여주토지 선착순분양
[이데일리] “길 따라 돈이 흐른다” 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통망의 신설 및 확충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산북면은 경기도 광주와 여주를 잇는 초입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역 복선전철(판교~여주)신설,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양평), 제2외관순환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성남~장호원간 고속화 도로에 근접해 있어 개통 시 수도권 변방의 새로운 관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일 우리산림 영농조합법인은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일대의 용담천을 끼고 있고 도로98번에 접한 토지를, 1필지 1653㎡(500)기준 2,550만원, 한정 특별매각 한다. 매각 토지는 곤지암 I,C에서 10분, 신설 복선전철((성남 판교~이매~삼동~광주~곤지암~이천~여주)곤지암역 13분,서울에서 40분 거리에 있고, 인근에 많은 골프장(경기,이스트밸리,렉스필드)과 승마장, 해여름 식물원 등 휴양레저시설이 근접해 있다. 또한 신도시(동탄) 보상에 따른 대체지역 으로써, 농촌마을 종합개발지역으로 선정 되어 71억원이 투입 예정이다. 분양절차는 신청금 100만원 (신한은행: 110-204-383853) 예금주: 오형우 법무사로 입금 후, 입금 순으로 필지를 배정받고. 현장답사를 통해 계약을 결정하면 된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물론 분양에 대한 모든 자금 관리는 오형우 법무사에서 관리 하며, 미 계약 시 신청금도 법무사에서 책임지고 100% 환불 한다. 접수문의 : 02)582-0337

2007.08.22 I 광고국 기자

[재테크광고]여주 토지 3,3㎡당 51,000원 한정매각
[이데일리] 어느 부동산투자나 마찬가지로 투자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대개 경전철, 신설 교통망 계획들이 발표되면 일단 신설 역세권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한 차례 뛰었다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고, 하나, 둘 가시화 되면서 크게 오르게 된다. 금일 우리산림 영농조합법인은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일대의 용담천을 끼고 있고 도로98번에 접한 토지를, 1필지 1653㎡(500)기준 2,550만원, 한정 특별매각 한다.매각 지역 산북면은 경기도 광주와 여주의 초입에 위치, 광역 경전철( 판교~여주)신설,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양평), 제2외관순환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성남~장호원간 고속화 도로에 근접해 있어 개통 시 수도권 변방의 새로운 관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매각 토지는 곤지암 I,C에서 10분, 신설 복선전철((성남 판교~이매~삼동~광주~곤지암~이천~여주)곤지암역 13분,서울에서 40분 거리에 있고, 인근에 많은 골프장(경기,이스트밸리,렉스필드)과 승마장, 해여름 식물원 등 휴양레저시설이 근접해 있다또한 신도시(동탄) 보상에 따른 대체지역 으로써, 농촌마을 종합개발지역으로 선정 되어 71억원이 투입 예정이다.분양절차는 신청금 100만원 (신한은행: 110-204-383853) 예금주: 오형우 법무사로 입금 후, 입금 순으로 필지를 배정받고. 현장답사를 통해 계약을 결정하면 된다.소유권 이전등기는 물론 분양에 대한 모든 자금 관리는 오형우 법무사에서 관리 하며, 미 계약 시 신청금도 법무사에서 책임지고 100% 환불 한다.한정물량으로 조기마감 예상한다.접수및문의: 031-885-8300

2007.08.17 I 광고국 기자

(인사)건설교통부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일반직고위공무원주거복지본부장 서 종 대(徐鍾大)주택건설기획관 김 돈 수(金敦洙)(전, 항공안전본부 공항시설기획관)■ 팀장급 전보장관비서관 서기관 정 경 훈(鄭京薰)(전, 혁신팀장)혁신팀장 서기관 김 정 희(金正熙)(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총무팀장 기술서기관 권 병 윤(權炳潤)(전, 도로건설팀장)홍보지원팀장 서기관 하 동 수(河東秀)(전, 국토정보기획팀장)물류산업팀장 서기관 지 종 철(池宗哲)(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국제항공팀장 서기관 이 상 훈(李相勛)(전, 해외건설팀)민자사업팀장 서기관 김 이 탁(金利柝) (전, 복합도시개발팀장)도로건설팀장 기술서기관 김 일 평(金一枰) (전, 건설환경팀장)주택기금팀장 서기관 박 종 두(朴鍾斗)(전, 공공주택팀장)부동산정보분석팀장 서기관 박 성 진(朴成鎭)(전, 건설교통인재개발원학사운영과장)주택건설기획팀장 기술서기관 서 명 교(徐明敎)(전, 주거환경팀장)주택공급팀장 서기관 한 동 민(韓東珉)(전, 홍보지원팀장)주거환경팀장 기술서기관 김 일 환(金一煥)(전, 광역도로팀장)택지기획팀장 서기관 김 태 호(金泰鎬)(전, 신도시개발팀장)신도시기획팀장 서기관 김 동 호(金東鎬)(전, 토지관리팀장)신도시개발팀장 기술서기관 조 노 영(趙魯永)(전, 국민임대주택기획단 주택건설팀장)토지관리팀장 부이사관 이 충 재(李忠在)(전, 부동산평가팀장)부동산평가팀장 서기관 김 동 수(金東洙) (전, 신도시기획팀장)국토정보기획팀장 서기관 조 종 배(曺鍾培)(전, 문화관광부 관광레저도시추진 기획단)국민임대관리팀장 서기관 정 필 만(鄭必萬)(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비축임대주택팀장 서기관 김 수 상(金秀相)(전, 주거복지본부)산업입지정책팀장 기술서기관 이 성 준(李城浚)(전, 민자사업팀장)복합도시개발팀장 서기관 김 영 태(金營太)(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도시정책팀장 서기관 유 병 권(兪炳權)(전, 장관비서관)도시계획팀장 서기관 문 성 요(文聖堯)(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교통복지기획팀장 서기관 구 자 명(具滋明)(전, 물류산업팀장)광역도로팀장 부이사관 전 성 철(全星哲)(전, 광역철도팀장)광역철도팀장 기술서기관 정 의 하(鄭義河) (전,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장건설경제팀장 서기관 박 민 우(朴敏雨)(전, 도시정책팀장)해외건설팀장 서기관 오 양 진(吳良鎭)(전, 국제항공팀장)중동․플랜트건설팀장 기술서기관 박 재 현(朴宰賢)(전, 영국 버밍엄대학)건설환경팀장 기술서기관 권 오 성(權五成)(전, 광역교통정책팀장)중토위 사무국장 서기관 박 명 식(朴明植) (전, 총무팀장)원주지방국토관리청관리국장 서기관 이 종 배(李種培)(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원주지방국토관리청건설관리실장 기술서기관 성낙관(成樂瓘) (전, 공항개발팀)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서기관 이 정 만(李正晩)(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서기관 이 상 곤(李相坤)(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서기관 박 종 훈(朴鍾勳)(전, 건설교통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기술서기관 박 용 교(朴墉敎)(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건설관리실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건설관리실장 기술서기관 김 유 태(金誘泰)(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기술서기관 안 정 훈(安廷勳)(전, 수자원정책팀)

2007.07.06 I 남창균 기자

정부 "신도시주변 일시적 상승 가능성"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는 화성 동탄신도시 맞은편인 영천리, 청계리, 신리, 방교리 일원에 660만평 규모의 화성동탄 2신도시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신도시 발표가 최근의 집값 안정세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先)교통대책, 후(後)입주` 원칙의 개발 방침을 통해 경부축 교통난 우려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강도 투기대책을 마련 해당지구나 주변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도시 발표 내용에 따른 일문일답. - 신도시 발표가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나? ▲부동산시장의 제도적 기반과 수급상황이 과거와 다르다. 신도시 발표가 시장흐름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올해부터 종부세·양도세·담보대출규제·실거래가 등 투기억제 장치가 가동되고 있고,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등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기대가 시장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6-7월 수도권에 근래 유례없는 분양물량이 예정되어 있고, 금년부터 동탄 1지구 등의 입주와 인근에 대규모 분양이 이루어지는 등 공급물량이 풍부하다. 다만 개발계획 발표단계에서는 기대심리 등으로 대상지 및 인근지역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과거 경험상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여타 지역수준으로 안정(수렴)되었고, 그 동안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어느 정도 집값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 상승의 여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 경부축에 신도시가 집중되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선(先) 교통대책, 후(後) 입주`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입주가 시작되기 이전에 모든 교통망을 완벽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직통 고속도로·전철 등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광역교통망을 분당 등 기존 신도시 수준 이상으로 구축해 기존 경부축 출·퇴근 교통난을 예방할 것이다. 또 체계적인 동서 및 남북간 `사통팔달형` 교통망을 구축, 신도시와 인접 도시간의 연계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신도시 정책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함께 서울 일극 중심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분산형으로 개편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신도시를 포함, 총 10개 신도시(총 58만호)를 공간계획,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남부·북부·서부 등 권역별로 균형있게 분산하여 추진하는 중이다. 북부권에는 파주, 양주 옥정, 양주 회천 신도시가 서부권에는 김포, 검단 신도시 등이 있다. - 수도권 신도시 추가건설이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신도시 건설은 주택부족문제가 남아 있는 수도권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현실적으로 수요에 부응하여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면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을 겸비한 계획적·체계적인 신도시 형태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정책 및 국토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 서울 일극 중심의 공간구조를 자족적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다핵분산형 구조로 개편하여 주택수요를 분산하고,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균형발전시책 추진과 병행하여 수도권은 삶의 질과 경쟁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충과 함께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 발전시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수도권 집값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 강남수요를 흡수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이번 신도시는 수도권 공간구조, 가용토지 분포, 교통망,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로 결정한 것이다. 단순히 서울부터의 거리(강남 양재기준 직선거리 30㎞)만으로 이번 신도시를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대체수요라 하는 것은 ‘거리’에 의한 대체성이 아닌 `기능`에 의한 대체성을 의미한다. 즉 강남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단순히 출·퇴근만을 위한 이른바 `베드타운형` 보다는 교육, 문화, 교통 등 질 높은 주거여건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어우러져, 누구나 옮겨 살고 싶은 `명품 자족형`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대체수요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과거 분당도 발표당시에도 강남수요 흡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양질의 주택수요를 분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거리의 인접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당의 편리한 생활여건, 체계적인 연결교통망, 친환경적인 쾌적성 등으로 높은 삶의 질이 확보된 데 기인한 것이다.  - 동탄2지구는 어떻게 조성되나?▲동탄2지구는 최고수준의 주거·교육·문화·교통여건을 완비한 자족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므로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인근의 세계 초일류의 첨단 제조·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첨단 비즈니스 용지 100만평을 조성하여 자족성이 높은 중핵도시로 육성하고, 수변공간과 구릉지를 활용한 경관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하고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U-City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등 고품격 주거단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판교 못지 않은 질 높은 주거여건을 지닌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 신도시 발표로 투기수요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지? ▲지속적인 담보대출 관리강화 등 투기억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어 유동성이 과다하게 유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동탄지역(화성시)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담보가 있어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지난 3월부터 담보대출 모범규준이 시행되어 개인별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되고 있다.(30～60%의 DTI 적용) 또 해당지구나 주변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례 없는 고강도 투기대책을 마련했다. 지구내 토지매매는 토지공사가 선매하여 투기목적의 거래를 동결하고 주변지역도 실수요자에게만 토지거래를 허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엄격히 운용하고, 위장매매·위장전입·미등기전매 등 일체의 불법·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언제 지정되며 지정효과는 무엇인가? ▲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관보게재 즉시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실거래가 신고와 달리 신고기간이 15일로 단축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사항이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지자체장은 필요시 신고내역에 대해 조사가 가능하다. 또 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중과 (최대 취득세 3배 → 최대 5배)되며 거래가액이 6억 초과인 경우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여부 계획 등을 신고사항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도시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내 주택거래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기존 주택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2007.06.01 I 윤도진 기자

대구·울산7개 혁신도시 밑그림 완성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구, 울산 등 7개 혁신도시의 개발 계획이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개발 계획안은 이전 공공기관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을 담고 있어, 혁신도시 밑그림이 완성 된 셈이다. 혁신도시는 도시별 개발 컨셉을 설정, 지역별로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된다. 대구 혁신도시는 동구 신서동, 동내동, 각산동, 율암동 등 9개 동 일원에 총 421만6000㎡ 면적으로 ‘지식 창조 혁신도시 (Brain City)’로 개발된다. 계획인구는 총 2만7286명이며 총 사업비는 1조6138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을 맡는 대구 혁신도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등 총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대구 토지이용계획도> <대구 공공기관 배치 계획도> 울산 경관 중심의 그린에너지 폴리스로 개발될 예정이다. 울산 혁신도시는 중구 우정동, 장현동, 유곡동, 태화동 등 11개 동 일원에 279만7000㎡ 면적에 한국석유공사는 11개 기관이 들어선다. 인구는 2만406명에 2012년까지 총 1조1011억원을 투입한다. <울산 토지이용계획도> <울산 공공기관 배치 계획도> 전남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일원 729만5000㎡ 면적에 조성되는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한국토지공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3사가 시행을 맡는다. 광주. 전남은 에너지 생명의 도시로 개발 컨셉을 잡았고, 2012년까지 총 1조6278억원을 투입해 인구 5만명의 혁신도시를 만들 예정이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 등 18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광주. 전남 토지이용계획도> <광주, 전남 공공기관 배치계획도>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는 건강, 생명, 관광으로 생동하는 비타민시티(Vitamin City)로 개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2개 기관이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며 한국토지공사와 원주시가 사업을 맡았다. 원주 혁신도시는 반곡동 일원 363만9000㎡ 부지에 총 9605억원이 투입된다. <원주 토지이용계획도> <원주 공공기관 배치계획도>경북 김천시 남면 용전리, 운남리 일원 380만3000㎡ 면적에 조성되는 김천 혁신도시는 2만5000명 계획 인구로 총 9915억원이 투입된다. 드림벨리 개발 컨셉을 갖는 김천 혁신도시에는 한국도로공사, 교통 안전관리공단 등 14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김천 토지이용계획도> <김천 공공기관 배치계획도>중부권에 조성되는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는 교육.문화 이노밸리(Inno-Valley)로 조성된다. 총 691만4000㎡로 한국교육개발원 등 12개 기관이 이전한다.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이며 총 1조5595억원이 투입돼 2012년 완공예정이다. <진천, 음성 토지이용계획도> <진천, 음성 공공기관 배치계획도> 경남 진주시 호탄동 일원에 조성되는 진주혁신도시는 대한주택공사 등 12개 기관이 이전하면 2012년까지 총 1조2318억원이 투입돼 조성된다. 총 3만9000명이 거주할 진주 혁신도시는 혁신감성이 어우러진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진주 토지이용계획도> <진주 공공기관 배치계획도>

2007.05.23 I 윤진섭 기자

은평뉴타운 평당 200만원 낮춘다
[한국일보 제공] 서울시가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은평뉴타운의 평균용적률을 당초 153%에서 190%대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13% 포인트 정도 낮아지고 공급가구수도 최고 3000가구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종상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17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평뉴타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평균용적률을 190%대까지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서울 도심 아파트의 용적률은 대부분 220%대이지만 은평뉴타운의 평균용적률은 153%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용적률이 190%로 높아지면 최근 건교부가 조정한 김포와 운정지구 등 신도시 용적률과 비슷하며 일산(169%)이나 분당(184%)보다 높다. 이에 따라 은평뉴타운 공급가구수는 1만5200가구에서 최대 1만8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해 도로 등 광역교통시설과 상업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용적률이 10% 포인트 높아지면 평당 분양가가 40만~50만원 가량 떨어진다"며 "기반시설 조성비까지 지원되면 은평뉴타운 분양가는 평당 최고 200만원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9월 공개한 은평뉴타운 분양원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주변 주택의 가격 인상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미니도시를 지향한 은평뉴타운의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과 함께 분양일정도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본부장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 9월로 예정된 분양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은평뉴타운은 2009년까지 서울 서북권과 경기 고양시 접경지역인 은평구 진관내ㆍ외동, 구파발동 일대 105만평에 1만5200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1ㆍ2지구는 이미 착공했고, 3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2006.11.18 I 한국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