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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공사비 무이자 융자 지원
  •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공사비 무이자 융자 지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올해 2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건물에너지효율화(BRP)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69%는 건물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BRP사업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고효율설비 교체 등 이용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사진=서울시)서울시는 민간 BRP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100% 이내)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사용승인일 이후 10년 이상 지난 서울의 민간 건축물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한도는 주택은 6000만원, 건물은 20억원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은 △단열창호 △LED조명 △단열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사비를 무이자 융자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올해 1300가구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올 8월 말 기준 신청금액은 주택 114억 7500만원, 건물 41억 9900만원 등 총 156억 7400만원이다. 시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후 점검 만족도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9.6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도 1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서울시는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비용의 70% 이내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거주주택은 90% 이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5년 이상 노후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모두 신청 가능)이다. 단독·다가구는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단열창호와 LED조명 교체 등이 가능하다.서울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로 ‘서울에너지닥터’도 오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에너지닥터는 민간BRP 융자와 노후주택 보조금 등에 대한 상담 업무를 맡는다. 또 실제 시공 현장 사전·사후 점검과 시 저탄소건물정책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한다. 모집 인원은 14명이며 근무기간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이다. 모집공고는 15~29일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일자리포털에 게재되며,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2023.09.15 I 양희동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업계 첫 금탑산업훈장 받는다
  • [단독]삼성디스플레이, 업계 첫 금탑산업훈장 받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가산업발전 공로를 치하하는 공로상격인 산업훈장 관련 디스플레이에 대한 포상훈격이 기존 은탑산업훈장에서 금탑산업훈장으로 처음 승격됐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공로가 인정받을 경우 금탑산업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포상훈격 승격 후 첫 금탑산업훈장 수상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14일 정부부처 및 디스플레이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예정돼 있는 ‘제14회 디스플레이의 날’ 행사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비롯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에 기여한 업계 관계자에 금탑산업훈장 시상이 진행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훈장 관련 디스플레이에 대해 포상훈격을 기존 은탑산업훈장에서 금탑산업훈장으로 승격시키자고 건의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정부부처 수요조사 및 심의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최근 대통령 재가 이후 승격이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를 방문해 OLED 디스플레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상훈법에 따르면 산업훈장은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나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1등급으로, 은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2등급으로, 동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3등급으로 본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최고 포상이 은탑산업훈장으로 한정돼 있어 이를 금탑산업훈장까지 수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최고 영예는 금탑산업훈장이다. 그간 디스플레이 기업인들은 최고 영예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해왔다.정부부처 관계자는 승격 배경에 대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국가첨단산업 육성에 디스플레이가 포함되며 K-디스플레이 위상을 점차 회복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 디스플레이가 기존 정보기술(IT) 제품 탑재에서 나아가 차량용과 XR(확장현실) 등 고부가가치제품 내 탑재가 가시화하며 차세대 산업으로의 전망이 밝은 것도 위상 회복에 힘을 싣고 있다. OLED를 비롯해 우리 디스플레이 기술이 중국 등 경쟁국 추격에도 기술 초격차를 수성하며 나아가 마이크로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 투자 및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했고 지난 7월 천안·아산이 충남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바 있다.이번 첫 금탑산업훈장 수상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강점을 갖고 있는 중소형 OLED에 집중하면서도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산업 규모에 비춰보면 그간 포상 상훈 규모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번 정부 들어 디스플레이산업의 첨단기술 개발 수준, 글로벌 시장 비중 등 중요성이 재조명받으며 향후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9.15 I 최영지 기자
1원·100원 내면서 택시기사 속이다 55만원에 전과자 신세
  • 1원·100원 내면서 택시기사 속이다 55만원에 전과자 신세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택시비를 계좌이체 하는 척하면서 1원이나 100원같이 터무니없이 적은 돈만 보내 수차례 무임승차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2월17일부터 지난 3월22일까지 약 1년간 총 36명의 택시 기사를 속여 55만 1160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택시 이용 후 요금을 계좌이체 하겠다고 한 뒤 ‘1원, 100원’ 등 소액만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는 ‘1만원, 7600원’ 등 결제금액을 적어 택시 기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보통 택시기사들이 입금 알람만 듣거나 송금액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특히 김씨는 어두운 밤에 범행하거나 바쁜 택시기사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고 한다. 그의 범행은 강남구·송파구·용산구 등 서울 전역과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 일대에서 이뤄졌다. 김씨는 심지어 작년 10월쯤 경찰에 소환된 이후에도 체포 직전인 지난 3월까지 똑같은 범행을 수차례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씨 어머니가 대부분의 피해자를 위해 피해액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배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9.14 I 홍수현 기자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연임한다…단독 후보 추천
  •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연임한다…단독 후보 추천
  •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사진=한국씨티은행)[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이 연임한다. 은행 수익 모델 재편 성과 등 공적을 인정받았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 12일 유 행장을 차기 행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임추위는 “유 은행장이 임기 동안 수익 모델의 전략적 재편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를 실행하는 동시에 기업금융에 집중하여 역량을 강화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수익 모델의 전략적 재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23년 이후 주요 재무지표가 가시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이어 “조직문화 활성화, 지속가능 경영 추진, 책임 금융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고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최근 은행권에서 빈발하고 있는 사고를 성공적으로 예방해온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한국씨티은행은 올해 상반기 실적 기준 177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상반기(787억원) 대비 126% 급증했다. 비이자수익도 전년 동기(87억원) 대비 848.7% 불어난 826억원을 거뒀다.유 행장은 1987년 한국씨티은행에 입사한 뒤 다국적기업금융본부장, 기업금융상품본부 부행장, 기업금융그룹 수석부행장을 지냈다. 이어 2020년 국내 민간은행 최초로 여성 은행장에 올랐다. 한국씨티은행은 10월 27일 주주총회를 거쳐 차기 은행장을 최종 선임한다.
2023.09.14 I 정두리 기자
365개 분화구 벙커도 문제없다…박은신, 1R 7언더파 공동 선두
  • 365개 분화구 벙커도 문제없다…박은신, 1R 7언더파 공동 선두
  • 박은신이 14일 열린 KPGA 코리안투어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 1라운드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날리고 있다.(사진=K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총상금 7억원)이 열린 전남 영암군의 코스모스 링스(파72)는 독특한 코스 레이아웃으로 더 화제를 모았다. 작은 분화구처럼 생긴 벙커가 무려 365개나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벙커 모양도 특이하다. 지름이 2m 남짓에 불과할 만큼 좁은데 높이는 사람 키만큼 높다. 벙커에 한 번 빠지면 금세 타수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히기 십상이다.이런 독특한 코스 세팅에서 가장 돋보인 선수는 박은신(33)이다. 박은신은 14일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와 버디 5개를 쓸어담아 7언더파 65타를 적어내고 이승택(28), 재미동포 정윤과 공동 선두에 올랐다.박은신은 “벙커가 많아서 티샷을 할 때 상당히 까다롭다”면서도 “페어웨이에만 공을 보내면 다음 샷을 구사하기 편해 무리없이 플레이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이날 한 번도 벙커에 빠지지 않았다는 박은신은 “이번 대회 코스는 티샷이 벙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남은 라운드에서도 오늘처럼 차분하게 플레이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지난해 5월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에서 데뷔 13년 만에 감격의 첫 우승을 차지한 박은신은 그해 11월 골프존·도레이 오픈에서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번 대회에서 약 10개월 만에 통산 3번째 우승을 노린다.배용준이 깊게 파인 벙커 안에서 샷을 날리고 있다.(사진=KPGA 제공)올 시즌 부진을 면치 못했던 서요섭(27)도 모처럼 만족할 만한 스코어를 작성했다. 서요섭은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적어내고, 공동 선두 그룹에 1타 뒤진 단독 4위에 올랐다.지난해 2승을 거둔 서요섭은 올해는 15개 대회에서 톱10 한 차례에 그칠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았다.서요섭은 “최근 아웃 오브 바운드(OB)나 페널티 구역에서 계속 벌타를 받아, 버디를 많이 해도 스코어를 줄이기가 힘들었다. 최근에 티샷이 조금씩 잡히고 있고, 특히 이 코스는 OB 구역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마음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특히 후반 1번홀부터 5번홀까지 5연속 버디를 잡아낸 서요섭은 “연속 버디 덕분에 자신감도 생겼고 생각한대로 잘 플레이했다”고 만족해했다.서요섭은 “아직 하반기 대회가 많이 남았다. 꾸준히 상위권에 있는 플레이를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주 대회가 터닝 포인트가 되면 좋겠다”고 바랐다.지난해 이 대회에서 13세 3개월 19일의 나이에 컷을 통과하며 코리안투어 역대 최연소 컷 통과 기록을 세웠던 아마추어 안성현(14)은 이날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치고 공동 31위를 기록했다.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조우영(22)과 상금 랭킹 1위 한승수(미국)도 공동 31위에 이름을 올렸다.지난주 신한동해오픈 정상에 오른 뒤 이번 대회에서 시즌 4승에 도전하는 고군택(24)은 버디 4개를 잡았지만 보기도 4개를 범해 이븐파 72타를 기록하고 공동 81위에 그쳤다. 고군택은 1992년 최상호(68) 이후 31년 만에 시즌 4승에 도전한다.서요섭의 세컨드 샷(사진=KPGA 제공)
2023.09.14 I 주미희 기자
지란지교시큐리티, 각자대표 체제 전환…조원희 대표 신규 선임
  • 지란지교시큐리티, 각자대표 체제 전환…조원희 대표 신규 선임
  • 조원희 지란지교시큐리티 신임 대표(사진=지란지교시큐리티)[이데일리 김가은 기자]보안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 지란지교시큐리티가 각자 대표체재로 전환했다.14일 지란지교시큐리티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조원희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기존 단독대표 체제에서 윤두식·조원희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새로운 체재에서 조 신임 대표는 정보보안 사업 부문을, 윤두식 대표는 신기술 사업화(R&D) 부문을 총괄한다.조 대표는 지난 2001년 지란지교시큐리티 모회사인 지란지교소프트에 입사해 개인정보보호센터장과 사업본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지난 2020년에는 지란지교데이터 대표로 취임해 분사 2년 만에 매출 100억원 돌파,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란지교시큐리티는 데이터보안 분야에서 20여년간 조 대표가 쌓아온 역량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보보안 사업 고도화와 사업 확장에 주력할 예정이다.윤두식 대표는 지란지교시큐리티가 지속 투자해온 블록체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역량을 집중,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한다.지란지교시큐리티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 사업의 고도화 및 신기술 역량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잡기 위해 이번 각자대표 체제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2023.09.14 I 김가은 기자
수원삼성, 래퍼 창모와 손잡고 스페셜 컬렉션 출시... 포항전서 착용
  • 수원삼성, 래퍼 창모와 손잡고 스페셜 컬렉션 출시... 포항전서 착용
  • 수원삼성이 스페셜 컬렉션을 출시한다. 사진=수원삼성[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수원삼성이 래퍼 창모와 함께 스페셜 컬렉션을 출시한다.수원삼성은 14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푸마(PUMA), 프로듀서이자 래퍼인 창모의 스트릿웨어 브랜드 리빌리(LIBILLY), 온라인 거래중개 플랫폼 크림(KREAM)과 협업해 수원삼성 팬 들을 위한 스페셜 컬렉션을 10월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한정판 컬렉션은 스페셜 유니폼을 포함해 긴팔 저지, 바람막이, 후디, 모자, 머플러 등 총 6종으로 구성됐다. 선수단은 내달 8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포항스틸러스전에서는 스페셜 유니폼을 착용한다.수원삼성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젊은 팬들의 감성과 소비 패턴에 맞춰 기획됐다”며 “‘PUMA’ 스포츠웨어의 역동성에 스트릿브랜드 ‘리빌리’의 감성과 독창적인 디자인이 더해져 경기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수원 감성’을 개성 있게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컬렉션의 주제로는 K리그 응원 문화를 선도하는 수원삼성 지지자들의 열정을 담은 슬로건 ‘이 사랑에 후회는 없어(NO REGRETS ABOUT THIS LOVE)’가 사용됐다”며 “남양주 덕소리에서 시작된 ‘리빌리’의 브랜드 정체성이자 수원 및 경기도의 지역 번호인 ‘031’ 그래픽을 통해 로컬 감성을 표현했다”고 덧붙였다.스페셜 컬렉션 판매는 2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1차 온라인 판매는 거래 중개 플랫폼인 ‘크림’에서 단독으로 진행한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응모가 진행되고, 9월 21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발표될 예정이다.오프라인 전용 상품인 모자와 머플러를 포함한 2차 오프라인 판매는 내달 8일 수원삼성 공식 팬 샵인 ‘블루윙즈 오피셜 스토어’에서 진행된다.푸마코리아 이나영 대표는 “앞으로도 축구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축구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하루 전 군 복무를 마친 창모는 ”경기도 작은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리빌리’가 K리그를 대표하는 수원삼성, 푸마와 협업을 해냈다는 게 전역만큼 기쁘다”며 “수원삼성 팬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2023.09.14 I 허윤수 기자
내년 하반기 변동형 주담대 한도 더 줄어든다(종합)
  • [단독]내년 하반기 변동형 주담대 한도 더 줄어든다(종합)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하반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적용하는 금리를 실제 금리보다 높게 책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산정 만기’ 축소, 다주택자에 대한 취급 주의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전금융권에 내렸다. 당국은 연내 행정지도 내용을 반영해 은행 등 5개 업권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소득 1억이면 40년 만기 한도 9000만원↓1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형 주담대에 도입하기로 한 ‘스트레스 DSR’을 내년 하반기 중 적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주담대의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가 가산금리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실제 대출금리에 적용하진 않지만 DSR ‘산정 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참고해 스트레스 DSR 틀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TI는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중 최고치에서 최근 월인 11월 공시 금리를 차감한 값이 1%포인트 미만인 경우 1%포인트로 산출하고 이보다 높으면 해당 값으로 계산한다. 최소 1%포인트를 가산한다는 의미다.또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야 한다. 변동금리로 취급하려면 스트레스 DTI를 80% 이하로 낮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대출한도를 줄여야 한다. 당국은 스트레스 DTI를 은행권엔 2015년, 제2금융권엔 2018년 각각 도입했다. 다만 차주별 DSR 제도 도입 후 DTI가 DSR에 흡수됨에 따라 스트레스 DTI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변동금리형 주담대 대출한도는 크게 축소된다. 예컨대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연 4.5% 금리로 40년 만기 주담대를 신청하면 지금은 최대 3억70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스트레스 금리를 1%포인트 적용하면 한도가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면 한도는 7억4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9000만원 축소된다.스트레스 DSR은 초장기 주담대뿐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등 모든 만기의 변동금리형 주담대에 적용한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산정 만기’가 40년으로 축소된 터라 스트레스 금리까지 부과할 경우 종전보다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에 스트레스 DTI 제도를 참고하겠지만 그대로 적용할지 개량할지 등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정할 사안”이라며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혼합형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지 등도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도입키로 한 것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차주가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아도 DSR은 고정금리로 빌렸을 경우를 가정하고 계산되는 탓에 금리 상승기에는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변동금리부, 특히 장기 주담대는 향후 금리가 오르면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해야 하고, 차주 입장에서도 그런 위험을 인식하고 변동금리부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장기대출 행정지도...연내 5개업권 규정 개정금융위는 전날 ‘장기대출의 DSR 산정만기 개선 등 상환능력심사 관련 행정지도’ 공문을 전금융권에 발송해 13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 전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별 차주별로 대출 전기간 중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실제만기 사용이 가능하다.다만 중소서민업권(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상호금융)의 경우 실제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는 만큼 DSR 산정만기는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지난 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아울러 금융위는 장기 주담대 취급 시 소비자 보호, 투기수요 방지 등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차주의 소득흐름, 금리변동 위험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비 △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 △집단대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 높은 부문 취급 주의 △50년 만기 대출 위험(총 상환부담 가중, 변동금리 위험) 등 차주 설명 강화 등이다.이번 행정지도는 관련 시행세칙 개정시까지 적용한다. 금융위는 올해 중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5개 업권의 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3.09.14 I 서대웅 기자
데일리파트너스·KIMCo 행사서 국내외 SI 눈길 끈 바이오벤처
  • 데일리파트너스·KIMCo 행사서 국내외 SI 눈길 끈 바이오벤처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국내 바이오벤처가 국내외 대형 제약사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모였다. 이날 행사에는 전략적투자자(SI)로 LG전자(066570), SK케미칼(285130) 등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인 베링거인겔하임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SI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항암제, 세포치료제 분야였으며, SI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바이오벤처는 셀리메디인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파트너스, KIMCo와 오픈이노베이션의 장 마련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탈 데일리파트너스는 (재)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과 14일 서울 강남구에서 ‘데일리XKIMCo 오픈이노베이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올해로 3년째 열린 해당 행사는 유망 바이오벤처와 대형 제약사 간 시너지 창출과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데일리파트너스는 (재)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과 14일 서울 강남구에서 ‘데일리XKIMCo 오픈이노베이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12층에서 열린 해당 행사는 전략적투자자(SI)마다 바이오벤처 최대 7개사를 대상으로 1대1 미팅을 50분씩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I들은 데일리파트너스가 투자한 바이오벤처들을 대상으로 기술제휴, 연구개발(R&D) 협업, 후속 투자 등에 대해 논의했다.SI로는 △베링거인겔하임 △LG전자 △LG화학(051910) △SK케미칼 △유한양행(000100) △JW중외제약(001060) △HK이노엔(195940) △종근당(185750) △한미약품(128940) △동아에스티(170900) △휴온스(243070) △보령(003850) △한독(002390) △이수그룹 △동구바이오제약(006620) △현대약품(004310) △대웅제약(069620) △동국제약(086450) △삼진제약(005500) △구주제약 등 20개사가 참여했다.바이오벤처로는 △바이오오케스트라 △JD 바이오사이언스 △토모큐브 △셀라퓨틱스바이오 △엠디뮨 △메디트릭스 △진셀메드 △프리모리스 테라퓨틱스 △와이바이오로직스 △아름테라퓨틱스 △뉴라클제네틱스 △리젠이노팜 △미림진 △셀레메디 △넥스트유로 △엔솔바이오사이언스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 △옵티코 △지투이(G2e) 등 20개 기업이 참석했다.베링거인겔하임의 미팅룸 (사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SI 중 해외 기업으로는 베링거인겔하임이 유일하게 참여해 국내 바이오벤처 5개사와 미팅을 진행했다. 비(非)바이오기업인 LG전자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을 보였으며, 생명과학사업본부가 있는 LG화학은 항암제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검토했다. 이날 대부분 SI가 관심을 보인 분야는 항암제, 세포치료제 분야였다.이승호 데일리파트너스 대표는 “바이오벤처 기술의 사업성을 인정 받기 위해선 △공동연구 △SI △기술이전 이력이 중요하다”며 “바이오벤처들이 이런 트랙레코드를 쌓을 수 있도록 이 같은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올해는 해당 행사가 데일리파트너스 단독이 아닌 KIMCo와 공동으로 개최됐다는 게 특징이다. KIMCo는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60여 개사를 출연사로 두고 있다.KIMCo는 이날 데일리파트너스와 바이오벤처 발굴·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협업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에는 바이오사업에 관심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투자사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뒷받침됐다.허경화 KIMCo 대표는 “신약개발의 중요한 축 중 하나가 투자사”라며 “제약사는 SI로, 투자사들은 FI로 참여하며 신약개발이 오케스트라가 합주하듯이 오픈이노베이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혁신신약을 만들기 위해선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나 투자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판을 조성해야 한다”며 “KIMCo가 그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SI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바이오벤처는?이날 행사에서 SI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셀레메디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바이오벤처들은 이날 시간상 최대 7개사와 미팅을 진행 가능하다. 이 중 SI 7곳과 미팅을 진행한 바이오벤처는 셀레메디인 것으로 확인됐다.셀레메디는 인간 페리틴(Human ferritin) 기반 플랫폼을 통해 4세대 면역항암제를 연구개발하는 업체다. 셀레미디는 중쇄(heavy chain)로만 구성된 페리틴을 미생물로 생산해 면역항암제를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면역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생산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췄다. 면역항암제는 최대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 의약품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셀레메디 측은 “SI들이 셀레메디의 차별화된 플랫폼 기술에 주목한 것 같다”며 “셀레메디의 플랫폼은 기존 면역항암제의 문제였던 고비용과 부작용 문제를 해결한 것이 강점”이라고 강조했다.그 다음으로 SI와 미팅을 많이 진행한 바이오벤처로는 바이오오케스트라, 지투이, 뉴로엑스티,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있었다. 바이오오케스트라와 지투이는 6개사, 뉴로엑스티와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는 5개사와 미팅을 실시했다.바이오오케스트라는 자체 개발한 고분자 기반 리보핵산(RNA) 전달 플랫폼 ‘BDDS’을 바탕으로 리보핵산간섭(RNAi) 치료 신약을 발굴해 개발하고 있다. 바이오오케스트라는 지난해 3월 미국의 한 제약사와 BDDS에 대한 8억6100만달러(한화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주목 받은 업체다.지투이는 당뇨병 헬스케어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지투이는 지난 4월 85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투자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다. 지투이는 완전인공췌장(APS) 완성을 목표로 당뇨병 헬스케어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이다.뉴로엑스티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된 환자의 뇌 속 독성 단백질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 알츠하이머 치료제 효능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뉴로엑스티는 알츠파이머 치료제 동반진단 기술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는 유한양행에서 저분자 항암제 사이언티픽 리더로서 폐암 표적항암제 ‘레이저티닙’의 기술도입에 기여한 박찬선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저분자 화합물을 통해 기존 경쟁약보다 약효가 좋고 경구 투여가 가능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여러 기관과 파이프라인별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3.09.14 I 김새미 기자
`K-테이저건` 8년째 공수표…잇단 흉악범죄에도 '제자리걸음'
  • [단독]`K-테이저건` 8년째 공수표…잇단 흉악범죄에도 '제자리걸음'
  • [이데일리 손의연 박기주 기자] 경찰이 현장 경찰관의 치안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며 추진한 ‘한국형 전자충격기(테이저건)’ 개발 사업이 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불량률 0%’가 확인된 사전검사가 2년이 지난 상황이지만 구체적 도입 시기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으로 현장 경찰관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늑장 지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019년 10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국제 치안 산업박람회’에서 한국형 전자충격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2016년 개발 착수→2021년 불량 ‘0’→?13일 경찰청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성능검사를 위한 100정을 시범운영하면서 총 7차례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2021년 7월에 실시한 6차 검사에서 불합격 수량이 88정 나왔으나, 넉 달 후인 2021년 11월 7차 검사에선 불합격 수량이 ‘0정’으로 확인됐고, 성능검사는 마무리됐다. 6차 검사까진 발사가 되지 않는 발사불량, 빛이 번지는 레이저 불량, 전원이 꺼져 전기 충격이 작동하지 않은 전원불량 등 문제가 상당수 발생했지만 7차 검사 전 문제점을 보완해 마지막 검사에선 합격점을 받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문제는 불량을 위한 검사를 모두 마친 뒤 약 2년이 지났는데도 현장 도입은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이다. 당초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지난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었다. 성능검사를 마친 직후인 2021년 말 경찰청에선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준이 됐다”고 자평했고, 역대 경찰청장 모두 빠른 도입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지껏 도입이 미뤄지면서 ‘공수표’를 날린 셈이 됐다.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 지역경찰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범운영에서도 실제 사격이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이 장비는 다시 창고에 들어갔다. 한국형 전자충격기 (사진=인포스테크놀러지)◇“실제 불량률 0%라면 현장 투입 이룰 이유 없어”한국형 테이저건은 구매를 제외한 개발 과정에만 13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 경찰의 중점 사업 중 하나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쏜 테이저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의자가 도망가는 등 현행 장비의 ‘단발 사격’이 문제가 되자 ‘3연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게를 낮추는 등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실탄을 제외하면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원거리 진압 장비기 때문에 새로운 테이저건 도입에 대한 현장 경찰들의 관심도 높았다. 최근 신림역 살인사건을 비롯한 흉악 범죄에 대응할 때도 가장 유용하게 사용된 장비 중 하나다. ‘한국형 테이저건이 더 빨리 도입됐다면’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경찰청 차장을 지낸 바 있는 임호선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형 테이저건에 도입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국회 지적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불량률이 0%가 되었다는 점과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실제 불량률이 0%라면 현장 투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 한국형 테이저건을 신속히 투입해 현장 경찰의 치안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최대한 빨리 도입에 속도를 낸다면 올해 말까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총포화약협회 등 공인인증기관이 실시하는 납품검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자체 검사보다 항목이 많고 기준이 까다로운 납품검사에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납품 검사는 10월까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언할 수는 없다”며 “안전성과 성능 충족을 철저히 검증한 후 납품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23.09.14 I 손의연 기자
내년 하반기, 변동형 주담대 받으면 한도 더 줄어든다
  • [단독]내년 하반기, 변동형 주담대 받으면 한도 더 줄어든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하반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적용하는 금리를 실제 금리보다 높게 책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1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형 주담대에 도입하기로 한 ‘스트레스 DSR’을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적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주담대의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가 가산금리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실제 대출금리에 적용하진 않지만 DSR ‘산정 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참고해 스트레스 DSR 틀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TI는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중 최고치에서 최근 월인 11월 공시 금리를 차감한 값이 1%포인트 미만인 경우 1%포인트로 산출하고 이보다 높으면 해당 값으로 계산한다. 최소 1%포인트를 가산한다는 의미다.또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야 한다. 변동금리로 취급하려면 스트레스 DTI를 80% 이하로 낮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대출한도를 줄여야 한다. 당국은 스트레스 DTI를 은행권엔 2015년, 제2금융권엔 2018년 각각 도입했다. 다만 차주별 DSR 제도 도입 후 DTI가 DSR에 흡수됨에 따라 스트레스 DTI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변동금리형 주담대 대출한도는 크게 축소된다. 예컨대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연 4.5% 금리로 40년 만기 주담대를 신청하면 지금은 최대 3억70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스트레스 금리를 1%포인트 적용하면 한도가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면 한도는 7억4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9000만원 축소된다.(자료=금융위원회)스트레스 DSR은 초장기 주담대뿐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등 모든 만기의 변동금리형 주담대에 적용한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산정 만기’가 40년으로 축소된 터라 스트레스 금리까지 부과할 경우 종전보다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에 스트레스 DTI 제도를 참고하겠지만 그대로 적용할지 개량할지 등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정할 사안”이라며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혼합형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지 등도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도입키로 한 것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차주가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아도 DSR은 고정금리로 빌렸을 경우를 가정하고 계산되는 탓에 금리 상승기에는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변동금리부, 특히 장기 주담대는 향후 금리가 오르면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해야 하고, 차주 입장에서도 그런 위험을 인식하고 변동금리부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2023.09.14 I 서대웅 기자
11번가, ‘슈팅배송’ 시작…“월회비 0원, 최소주문금액 없음”
  • 11번가, ‘슈팅배송’ 시작…“월회비 0원, 최소주문금액 없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커머스 11번가가 ‘슈팅배송’으로 추석 선물세트를 배송한다. 14일 11번가에 따르면, ‘슈팅배송’은 평일 자정 전까지 주문한 상품을 다음 날 무료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단 토요일 주문 건은 월요일, 일요일 주문 건은 화요일 도착이다. 월 회비와 최소 주문 금액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큰 강점이다. 11번가는 슈팅배송 탭을 통해 추석 선물세트부터 간편식, 전통식품, 제수용품, 주방가전 등 다양한 명절 추천 상품을 선보인다. 카테고리 별로 슈팅배송 가능한 상품을 살펴볼 수 있고, 오는 26일까지 주문하면 추석 연휴 전날인 27일까지 받을 수 있다.추석 선물세트 구매 수요에 맞춰 오는 24일까지는 ‘추석 선물세트 팅받는 9월 혜택’ 기획전도 벌인다. CJ제일제당, 동원F&B, 청정원, LG생활건강 등 각 카테고리별 대표 브랜드와 준비한 단독 기획 상품을 포함해 명절 시즌 베스트상품 110여종을 엄선해 최대 45%까지 할인 판매한다.가성비 높은 1만~2만원대 선물세트도 다양하다. 대표 상품으로 스팸 8개로 구성한 ‘스팸 12호 선물세트(2만7290원)’, 간장, 식초 등으로 실속있게 꾸린 ‘청정원 행복 실속호 선물세트(1만3900원)’, 샴푸, 치약 등 실용적인 생활용품을 모은 ‘엘지 선물세트 정성담은 O호(1만430원)’, 4종류의 티를 담은 ‘오설록 러블리 티박스 세트(1만9150원)’ 등을 선보인다. 김은영 11번가 리테일그룹장은 “지난 명절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수요가 높은 상품들을 엄선해 슈팅배송 상품으로 소개한다”며, “추석 연휴 여행 계획 등으로 명절 선물 준비를 서두르는 이들이 늘고 있는 만큼 빠른 배송을 제공하는 슈팅배송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11번가는 추석 메인 행사인 ‘달달한 한가위 세일’도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슈팅배송 상품을 포함한 추석 겨냥 상품 1500여종을 한데 모아 소개하고, 일자 별로 다양한 특가 상품과 풍성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사진=11번가 제공)
2023.09.14 I 김미영 기자
‘필로폰 투약’ 작곡가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 ‘필로폰 투약’ 작곡가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46·김민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교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10개월간 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특히 돈스파이크가 매수한 필로폰의 양 합계 105g은 매수가액이 4560만 원에 달한다. 통상 1회분을 0.03~0.05g으로 산정하면 약 2100~3500회에 걸쳐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이다. 돈스파이크는 또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휴양지) 등에서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억제를 방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검찰은 1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돈스파이크는 법정구속됐다. 또 3985만원 추징과 80시간 약물중독 및 재활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횟수, 내용,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과 수차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의 대부분을 알선,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의 거래 주체는 피고인인 점, 공범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단독 범행 부분의 내용과 취급된 마약류의 양 등을 고려하면 공범보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3.09.14 I 박정수 기자
"운전 그만!" 27년간 인명피해만 20건…무서운 80대 운전자
  • "운전 그만!" 27년간 인명피해만 20건…무서운 80대 운전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7년간 20건의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면허 정지만 5차례에 달하는 8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운전은 하지 말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라”고 당부했다.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9시 50분께 승용차로 원주시 지정면 광주원주고속도로에서 경기 광주 방면으로 달리던 중 시속 122km의 과속으로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 사고로 승용차 에어백이 터져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량을 멈추지 않은 채 시속 121km로 주행해 앞서 가던 BMW 승용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사고 충격으로 이스케이프 승용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터널 벽면까지 연쇄 충격한 BMW 승용차 운전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재판과정에서 A씨는 1989년부터 2016년까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20건 일으켰고, 5차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박 부장판사는 “과거 교통사고 전력 등으로 볼 때 준법 운전 의지 및 능력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면서도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배우자 역시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감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2023.09.14 I 김민정 기자
"국회의원 재직 중 남성 추행하고도"...檢, 김병관 '집유'에 항소
  • "국회의원 재직 중 남성 추행하고도"...檢, 김병관 '집유'에 항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동성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국회의원 재직 중 모임에서 만난 남성에게 중한 추행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법정에서 ‘돈을 받기 위해 허위 고소한 것’이라는 등의 모욕적 인신공격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한 점에 비춰 형량이 가벼워 항소했다”고 설명했다.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지난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달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경찰 수사는 재작년 12월 A씨가 김 전 의원을 고소하면서 시작됐고, 경찰은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을 송치했다.성남분당갑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지난해 6월에는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했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했다.
2023.09.14 I 박지혜 기자
씰리침대, 창립 142주년 기념 매트리스 ‘헤리티지 1881’ 출시
  • 씰리침대, 창립 142주년 기념 매트리스 ‘헤리티지 1881’ 출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씰리침대는 창립 142주년 기념 매트리스 ‘헤리티지 1881’를 신세계백화점 단독으로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씰리침대 창립 142주년 기념 매트리스 ‘헤리티지 1881’. (사진=씰리침대)헤리티지 1881은 지난해 출시됐던 신세계 백화점 인기 제품 ‘씰리 1881’을 창립 142주년 기념으로 재단장해 출시한 제품이다. 씰리의 142년 가치와 매트리스에 대한 전문성을 담아냈다.헤리티지 1881에는 지지력을 극대화하는 씰리 고유의 스프링 기술력이 적용됐다. BPS 스프링은 하중이 가해지면 지지력이 향상되는 설계로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신체를 정교하게 지지해준다. 또한 스프링을 교차 배열해 안정적이고 균형감 있는 지지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가장자리 부분에는 매트리스 측면과 하부를 체계적으로 감싸 처짐을 방지하는 씰리침대의 특허 기술 ‘유니케이스’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내구성 강화는 물론 옆 사람의 뒤척임에 따른 흔들림이 적어 보다 안정적인 수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김정민 씰리침대 마케팅팀 이사는 “헤리티지 1881은 인기 제품을 리뉴얼한 만큼 편안한 수면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씰리는 142년간의 헤리티지와 기술력을 담은 프리미엄 매트리스를 통해 특별한 수면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4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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