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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계좌동결·통신조회’ 추진…국회 문 넘을까
  • 증권범죄 ‘계좌동결·통신조회’ 추진…국회 문 넘을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계좌를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동결하도록 하는 방안이 연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실시간으로 증권범죄 일당의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하는 통신조회와 증권범죄자 신상공개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이는 금융당국에 검찰 수사권 수준의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조치다. 권한 오남용, 무차별 통신조회 우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주가조작·하한가 사태 후속대책의 최종판으로 시장감시·조사·제재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개선방안에는 △불공정거래 대응 협업체계 개편 △시장감시 프로세스 개선 △조사프로세스 개선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 강화 △엄정제재를 위한 제도개선이 담겼다. 법령이나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는 범죄 혐의 계좌동결, 통신조회, 신상공개 등이 있다.(참조 이데일리 8월30일자 <[단독]금융위·금감원, 검찰급 수사권 확보 나선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한기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기획관 모습. (사진=금융위원회)자산동결제도는 금융당국이 범죄 혐의 계좌를 즉각 동결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범죄 수익을 확인한다 해도 이를 곧바로 동결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이전에 범죄 일당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처분할 수 있어 범죄수익 환수와 과징금 징수를 회피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금융위는 올해 4분기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자산동결제도 도입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혐의 계좌의 신규 금융거래 금지, 보유 중인 금융상품이나 예탁금 처분 금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에는 금융당국에 계좌동결, 통신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관련해 금융위는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권 등도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확정자 정보가 공개되면 불법 리딩방을 주도한 범죄자들의 과거 불공정거래 범죄 내역을 국민이 볼 수 있다”면서도 “프라이버시 문제, 법 개정 절차 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는 증권범죄자의 신상, 범죄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지난 4월 주가조작 사태 이후 학계에서는 자본시장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신상 공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5월 금융위·금감원·검찰·거래소 합동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영향 미치는 범위가 넓은 주가 조작에 대해 가담하는 세력의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통신조회는 금융위의 조사 담당 공무원 등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현재는 증권범죄를 포착하고 금감원의 검사와 금융위의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하기까지만 해도 평균 11개월이 걸리다 보니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신자료의 보관 기간이 최장 1년으로, 검찰 수사 시 증거 시한이 지나 범죄자가 제대로 된 죗값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다만 ‘계좌동결’, ‘신상공개’, ‘통신조회’ 등 권한을 금융 당국이 당장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비대해지고 권한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국회의 협조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의도 필요하다. 관련해 금감원에 현장조사권, 영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이번에 도입하지 않고, 금융위·금감원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유관기관들이 원팀(One-Team)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2023.09.21 I 최훈길 기자
공항보안검색서 놓친 '칼', 꺼내도 처벌 못한다?
  • [단독]공항보안검색서 놓친 '칼', 꺼내도 처벌 못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 4월 한 중국인이 보안검색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서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인 과도를 이용해 종이 박스에 붙은 테이프를 제거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법 공백 탓에 해당 중국인은 별 처벌 없이 출국했다.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항공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반입금지 물품 적발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다만 현재 항공보안법상 ‘보안검색 통과 이후부터 항공기 탑승 이전’까지 실탄이나 흉기 등을 적발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항공보안법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이데일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7월) ‘인천국제공항 내 보안검색 중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 건수’는 총 1214만 6878건이었다. 이중 대부분인 85.9%(1043만 7040건)는 모사총기, 칼·가위, 라이터, 액체류 등 일반금지물품이었다. 총기류, 실탄류, 15㎝이상 도검류, 전자충격기 등 안보 위해 물품은 1.4%(1753건)이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특히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한 후 적발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2019년 적발 건수는 연 330만~350만건 수준이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는 88만, 46만여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166만, 올 상반기(7월)까지 228만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훌쩍 뛰어넘었다.실제 올해만 해도 항공기 내에서 실탄과 칼이 잇따라 발견돼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항공기 내에서 이 같은 ‘위해 물품’이 발견된 것 자체도 문제지만 보안검색 이후부터 항공기 탑승 이전까지 터미널, 계류장, 활주로 등에서 반입금지 물품을 적발·발견하더라도 항공보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항공기에 위해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항 보안 검색대를 지나기 전과 항공기에 탑승했을 때만 적용받을 뿐 보안검색대를 지나면 처벌할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실제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45번 탑승구 앞에서 중국 국적의 여성이 종이박스 테이프 제거과정에서 과도를 사용하는 것을 항공사 직원이 발견 후 신고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별 처벌 없이 정상적으로 출국했다. 지난 2019년 2월에는 제주항공 사이판행 탑승객이 항공기 탑승 전 탑승구에서 자녀의 필통에 들어 있던 플라스틱 커터칼을 승무원에게 자진 신고했다. 하지만 소지자는 별다른 처벌 없이 정상 출국했다.이 때문에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 등 ‘공항시설 보호 구역’까지 위해 물품 반입행위 금지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대식 의원은 “현행법상 위해 물품을 항공기에 반입할 때만 처벌 규정이 있다”며 “보안 공백을 없애기 위해 보호구역에도 위해 물품 반입에 따른 처벌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1 I 박경훈 기자
박은신, 코리안투어 iM뱅크오픈 첫날 6언더파로 1타 차 단독 선두
  • 박은신, 코리안투어 iM뱅크오픈 첫날 6언더파로 1타 차 단독 선두
  • 박은신이 21일 열린 KPGA 코리안투어 iM뱅크오픈 1라운드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날리고 있다.(사진=K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박은신(33)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iM뱅크오픈(총상금 5억원) 첫날 단독 선두에 올랐다.박은신은 21일 경북 칠곡군의 파미힐스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잡아 6언더파 65타를 적어냈다. 공동 2위 그룹 김민규(22), 홍순상(42), 이수민(30)을 1타 차로 따돌린 박은신은 리더보드 맨 윗자리를 꿰찼다.박은신은 지난해 5월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에서 데뷔 13년 만에 생애 첫 우승을 따낸 뒤 11월 골프존·도레이 오픈 정상에 오르며 2승째를 달성했다.박은신은 올해 15개 대회에서 6차례 톱10에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우승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주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에서도 첫날 선두를 달렸지만 폭우로 인해 대회가 파행 진행됐고, 72홀에서 36홀로 축소되는 바람에 첫날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결국 박은신은 공동 9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이번 대회에서 다시 한번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할 발판을 마련했다. 박은신은 “파미힐스 컨트리클럽은 무난한 코스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하고자 하는 플레이를 해야 한다. 보기 없이 경기해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박은신은 “성적과 관계없이 내 플레이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내가 원한 샷과 경기력을 선보였다면 성적도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코오롱 한국오픈을 제패했던 김민규는 홍순상과 함께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잡아내는 깔끔한 플레이를 펼쳤고, 이수민은 버디 7개와 보기 2개를 묶어 5타를 줄이고 선두 박은신을 추격했다.올해 6월 KPGA 선수권대회 정상에 오른 최승빈(22)과 5월 KB금융 리브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거둔 김동민(25) 등이 4언더파 67타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다.KPGA 코리안투어의 유일한 기록, 최상호가 갖고 있는 한 시즌 4승(1985·1986·1991·1992년)을 노리는 고군택(24)은 3언더파 68타로 공동 11위를 기록해 대기록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지난주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에서 첫 우승을 따낸 김찬우(24)도 3언더파 68타로 공동 11위에 올랐고, 디펜딩 챔피언 문도엽(32)은 1언더파 70타 공동 39위에 자리했다.고군택의 우드 샷(사진=KPGA 제공)
2023.09.21 I 주미희 기자
가상자산 침체 장기화…상반기 은행 수수료 수입도 '절반 뚝'
  • [단독]가상자산 침체 장기화…상반기 은행 수수료 수입도 '절반 뚝'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해준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 줄었고, 호황기였던 재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70% 급감했다. 연동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이 낮을수록, 은행의 수수료 수입 감소폭이 더 큰 경향도 확인됐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지급하는 5개 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총 69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26억7700만원을 기록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1% 감소한 것이다. 2021년 상반기(235억600만원)에 견줘보면 70.4%나 줄었다.5대 원화 지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각각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전북은행을 통해 실명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이 은행과 연동된 계좌로 현금을 입출금할 때마다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다. 수수료는 거래소와 은행 간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건당 300~1000원 사이로 알려졌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케이뱅크 53억·전북은행 900만원...연동 거래소 따라 차이 커지난해 초 시작된 가상자산 시장 침체기가 장기화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출이 줄자, 은행 수수료 수입도 계속 줄고 있는 추세다. 거래량 기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4915억원으로 전년 동기(7850억원)보다 37.38% 줄었다. 2위인 빗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59% 감소한 827억원을 기록했다.은행별로 살펴보면 연동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경우 수수료 수입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점유율은 업비트 84.5%, 빗썸 13.4%, 코인원 1.7%, 고팍스 0.18%, 코빗 0.17% 순이다.올해 상반기 각 은행의 수수료 수입 규모는 케이뱅크(업비트) 52억700만원, NH농협은행(빗썸) 14억3600만원, 카카오뱅크(코인원) 2억800만원, 신한은행(코빗) 9000만원, 전북은행(고팍스) 900만원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폭은 케이뱅크 39.5%, NH농협은행 53.70%, 신한은행 70.10% 전북은행 42.80%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작년 11월부터 코인원에 실명계좌 서비스를 시작해 비교할 전년치가 없지만, 이전에 코인원엔 실명계좌를 지급한 NH농협은행의 작년 상반기(6억4500만원) 수수료 수입과 단순 비교하면 67.70% 더 적은 수입을 거뒀다. 전북은행을 제외하면,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이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신뢰 저하로 시장 침체 심화…정부·국회, 기본법 제정 추진가상자산 시장 침체 배경으로는 두 가지 요인이 꼽힌다. 먼저, 지난해 전 세계 중앙은행이 통화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된 것이 영향을 줬다. 여기에 더해 가상자산 산업 내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 각종 사건·사고가 줄줄이 터지며 시장 침체를 심화시켰다. 지난해에는 테라·루나 사태와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사태가 발생했고, 올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전·현직 임직원들이 수십억원의 불법 상장 대가를 받고 구속된 사건, 국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델리오가 이용자 자산을 돌려주지 못해 사업을 중단한 사건도 발생했다.국내 가상자산 관련 시장이 성장하려면 먼저 적절한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국회도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기 위해 지난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했다. 이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1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상장 등 가상자산 업권 전체를 아우르는 2단계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기본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가 시장위축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 가상자산발행(ICO)를 시작하고 법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등 시장 활력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21 I 임유경 기자
출시 전부터 들썩...‘아이폰15’ 사전마케팅 시작됐다
  • 출시 전부터 들썩...‘아이폰15’ 사전마케팅 시작됐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통신업계가 ‘아이폰15’ 출시를 앞두고 예비 고객 확보를 위한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빅3 통신사는 사전예약 알림을 해두면 네이버포인트, 명품가방 등을 준다며 경품 이벤트를 내걸었고, 알뜰폰업계도 특화요금제를 선보이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와 알뜰폰사업자 등 주요 통신사들은 아이폰15의 사전예약 알림 이벤트를 시작했다. 사전예약 알림이벤트는 정식 사전예약 진행시 무료 문자 알림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아이폰15 시리즈.(사진=애플)우선 SK텔레콤은 공식 온라인몰인 T다이렉트샵에서 사전예약 알림을 신청자 중 3만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1000원을 증정한다. 또 사전예약을 완료한 이들에게는 스타벅스 별 최대 120개가 적립된 ‘T베어리스타 카드’를 T다이렉트샵 단독 혜택으로 제공한다.KT는 KT숍에서 사전에약 알림신청을 한 1만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3000원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갖고 싶은 아이폰15를 선택한 이들 중 1000명을 추첨해 60달러 규모의 케이스티파이(CASETiFY) 기프티카드를 준다. 응모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또 ‘아이폰 퀴즈’ 이벤트 참여자 200명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원권을 증정한다.LG유플러스 경품이 더 많다. 먼저 유플러스닷검에서 사전알람 신청을 하면 선착순 9만명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 1000원을 제공하고, 5000명에게는 아이폰 사전예약에서 사용할 수 있는 2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이뿐 아니라 추첨을 통해 발렌시아가 숄더백, 샤넬 로퍼, 애플 맥북에어15, 메종 마르지엘라 바디백, 슈프림 로고 후드티 등을 각 1명에게 증정한다.아이폰 고객이 많은 알뜰폰업계는 특화요금제를 마련하며 마케팅 경쟁에 뛰어들었다. 아이폰의 경우 공시지원금이 갤럭시 등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자급제로 단말기를 구매하고 알뜰폰 요금제를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LG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자급제 꿀조합 사전신청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헬로모바일은 월 3만3000원의 ‘더 착한 데이터 유심 11GB’, 월 3만8990원의 ‘데이터 걱정 없는 유심 일 5GB’, 월 1만5900원의 ‘데이터 걱정 없는 유심 7GB’ 등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사전 신청 참여자 중 요금제 개통을 완료하고 아이폰15 자급제 단말기 일련번호를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해 스타벅스 상품권과 에어팟2, 필립스 사운드바 등을 제공한다.미디어로그의 알뜰폰 브랜드 U+유모바일은 온라인 다이렉트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아이폰15 찜하기를 클릭한 고객들에게 네이버페이 2000원 혜택을 제공한다. 또 찜하기를 클릭한 고객들에게는 매일 뽑기권이 제공돼 아이폰15부터 네이버페이, U 포인트 등의 경품을 뽑을 수 있다.아이폰15의 판매는 전작(아이폰14)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웨드부시증권에 따르면 아이폰15의 사전판매량이 전작 사전판매가 이뤄진 같은 시기 대비 10~12% 더 많다고 내다봤다. 특히 1차 출시국인 중국에서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의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 15시리즈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이 예약 판매 시작 1분 만에 모두 완판되는 상황도 펼쳐졌다. 중국 당국이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이다. 한편, 애플은 지난 13일 아이폰15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번 시리즈는 아이폰 최초로 USB-C가 탑재됐으며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전 모델로 확대된 것이 주된 특징이다. 프로와 프로 맥스 고급 모델은 ‘티타늄’ 케이스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2023.09.21 I 전선형 기자
남자친구 죽기 전 ‘혼자’ 혼인신고...재산 노린 50대, 집행유예
  • 남자친구 죽기 전 ‘혼자’ 혼인신고...재산 노린 50대, 집행유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암에 걸린 남자친구가 죽기 전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위조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이데일리 DB)21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8월3일 광주 서구청에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는 같은 해 7월 폐암으로 서울 한 병원에 입원해 의식 불명에 빠졌다.A씨는 B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B씨와 B씨 어머니의 신분증, 도장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B씨 어머니 명의로 상속포기서도 작성해 구청에 냈다. B씨는 같은 해 8월 13일 숨졌다.기소된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B씨가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 혼인 신고 의사가 있어 승낙 하에 혼인신고를 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혼인 관련 의식·행사를 치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B씨가 A씨를 결혼할 사람이나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없고 가족 간 교류도 부족했던 점 ▲경제적 공동체를 이뤘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연인 관계를 넘어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실체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분배받지 못해 가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A씨가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A씨가 B씨의 간호를 일부 도와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3.09.21 I 홍수현 기자
한은-조달청 '공사 지연' 5억 손배소, 내달 13일 첫 변론
  • 한은-조달청 '공사 지연' 5억 손배소, 내달 13일 첫 변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달 13일 열린다. 소장이 접수된지 약 8개월 만에 일정이 잡힌 것이다.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사진=한국은행 제공)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한은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13일 오후 3시 30분으로 잡았다. 이로써 한은과 조달청 측은 당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463호 법정에 나와 각자의 입장을 진술하게 됐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말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회부는 재판부가 정식 재판을 심리하기 전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점을 찾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다. 소송 비용이 줄어들기에 법원은 통상적으로 이같은 타협을 제안한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진행된 조정은 불발됐고 정식 재판에 이르게 됐다. 당시 한은과 조달청 측은 ‘조정 의사가 없다’고만 밝혔다.분쟁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은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한 것이 발단이 됐다. 조달청이 입찰가를 589억원 더 낮게 쓴 삼성물산을 두고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감사원 등의 지적이 나왔고, 조달청이 2019년 입찰을 취소한다. 그러자 계룡건설은 입찰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낙찰자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결국 계룡건설의 손을 들어줬고 2019년 말에서야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이에 한은은 조달청이 입찰 과정 문제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27일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은은 서울 중구 삼성본관에서의 ‘월세 살이’를 3년 연장해야 했고, 임차료 등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에 나선 것이다.두 기관 사이 의견 대립은 뚜렷하다. 조달청은 공사 입찰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은 없었고, 입찰 및 공사지연과 한은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한편 한은은 같은날 같은 법원에서 피고 입장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다음달 13일 오후 2시 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작가 고(故) 장우성 화백 후손이 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23.09.21 I 하상렬 기자
"'아줌마'라니 기분 나빠" 죽전 칼부림 30대, 징역 8년
  • "'아줌마'라니 기분 나빠" 죽전 칼부림 30대, 징역 8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퇴근길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지난해 5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기획하고 일말의 주저 없이 잔혹하게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나쁘다”라고 밝혔다.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휴대전화 소리를 켜놓고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당일과 전날 식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해 소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크다”면서도 그가 오랜 기간 앓아온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지난 3월 3일 여러 개의 흉기를 구입, 전동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중 한 명이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김씨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 2명도 얼굴 등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아줌마’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에 대한 형량은 특수재물손괴나 폭행 등 사건이 병합되면서 늘었다.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 인천지법에서 유사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3.09.21 I 홍수현 기자
머크가 알테오젠을 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머크가 알테오젠을 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알테오젠(196170)이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의 인수 계약설과 관련해 ‘노코멘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들어 알테오젠 주가는 76% 가량 오르면서 시장 주목을 받고 있다. 독점 계약 이슈와 함께 매각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이데일리 보도도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알테오젠 본사 전경.(제공= 알테오젠)팜이데일리는 19일 <[단독] 알테오젠, 글로벌 빅파마 머크에 매각 임박>을 보도했다. 알테오젠이 머크에 최대주주 지분을 넘기는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며 협상 기한은 11월 말로 시장에 알려졌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데일리는 20일 알테오젠 측에 재차 공식 입장을 물었으나, 회사 IR팀은 “공식 입장을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알테오젠 IR팀은 “입장을 드릴 수 없다. 진짜 여부는 대표님만 아실 것 같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반응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공개매수가 아닌 M&A 딜에 대해 회사는 ‘노코멘트’를 하는 것이 정석이다. 인정을 해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안 해도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딜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공식 인정할 경우 나중 자칫 딜이 무위로 끝나게 되면 투자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을수 있어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외부공개를 자제하는게 일반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그런 딜은 시작하면 소문이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지어내지 않는 한 실제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알테오젠이 매각 의사가 있는 걸로 잘 알려진 회사고, 머크와 독점 계약 변경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매각 논의가 터무니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취재에 따르면 머크 측은 7억5000만 달러(약 1조원)를 선제시했고, 알테오젠 측은 매각 희망 가격을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 수준으로 고려 중이다. 협상 기한은 올해 11월 말로 알려졌다. 머크 측이 제시했다고 알려진 매각가 기준으로 단순 계산 시 알테오젠 밸류는 약 5조원으로 측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알테오젠 시총은 4조원에 임박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25% 가량을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더 높게 책정한 셈이다. 주가로 산정해 본다면 알테오젠이 제시한 가격은 약 13만원, 머크가 제시한 가격은 약 10만원 선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알테오젠의 매각 논의가 사실이고 협상 기한이 임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각 논의가 시작된 시점은 알테오젠 주가가 현재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불과 세 달 전인 6월 20일 주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19일 종가(7만7100원)보다 75.2% 낮은 4만4000원이었다. 당시 논의가 시작됐다고 가정하면 머크 측에서는 당시 주가 대비 두 배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준 셈이다. 그간 낮은 주가 흐름을 감안한다면 적절한 협상안이라는 평가다. 독점 계약 변경보다 매각이 더 낫다는 분석도 나온다. 머크 입장에선 박 대표 지분을 확보하는게 독점 계약 변경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딜이 성사된다면 머크 입장에서는 현재 남은 계약금을 다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 머크가 알테오젠의 제형 변경 기술을 다른 파이프라인에 적용할 경우 추가 계약 없이 가능하다. 알테오젠은 현재 머크와 맺은 비독점 계약을 독점 계약으로 변경하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알테오젠은 지난 2020년 정맥주사(IV)를 피하주사(SC)제형으로 바꿔주는 원천기술을 머크로 알려진 회사에 4조6000억원 규모로 기술이전했다. 한 바이오 기업 IR 임원은 “지금 알테오젠 시총이 4조원이고, 박대표 지분 20% 떠오면 8000억원이다. 지금 가격의 두 배를 줘도 1조6000억원 수준으로 기존 4조6000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며 “물론 4조6000억원은 여러 해에 걸쳐 주기 때문에 일시불인지, 할부인지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독점으로 바꿔서 계약을 더 크게 할 바엔 그냥 살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다 알테오젠은 이전부터 회사를 매각하고자 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시장에 잘 알려져 있다. 알테오젠 창업자 박순재 대표는 1954년 생으로 이미 정년을 넘었고, 회사 내 또는 자녀 중 박 대표의 R&D를 이어 받을 마땅한 후임자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오리온(271560) 그룹도 지난 7월 알테오젠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했다. 오리온은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 등이 보유한 20%가량의 지분을 약 5000억원에 인수하려 했지만, 알테오젠 측 내부 사정에 의해 최종 결렬된 것으로 알려진다.
2023.09.21 I 석지헌 기자
LG U+, 구독 플랫폼 '유독'에 '맥아피' 보안 솔루션 출시
  • LG U+, 구독 플랫폼 '유독'에 '맥아피' 보안 솔루션 출시
  • 모델이 McAfee 프라이버시 가드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사진=LG유플러스)[이데일리 김가은 기자]LG유플러스는 소비자 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맥아피(McAfee)가 만든 스마트폰 보안상품 ‘맥아피 프라이버시 가드’를 자사 구독서비스 플랫폼 ‘유독’에 단독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맥아피 프라이버시 가드는 바이러스, 악성소프트웨어(SW),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보안 위협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신상품이다.유독에서 매월 3900원으로 이 서비스를 구독하면 개인정보 모니터링과 알림, 안티바이러스, 보안 가상사설망(VPN) 등 맥아피 특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태블릿PC·노트북 등 최대 3개 기기에서 맥아피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맥아피 연간 구독상품(월 6만원) 대비 월 1100원 저렴한 수준이다.송한진 맥아피코리아 지사장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모바일 환경을 목표로 한 사이버 보안 위협들이 어느 때보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맥아피 프라이버시 가드’는 LG유플러스 고객이 안심하고 온라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안병경 LG유플러스 구독사업담당은 “LG유플러스의 구독 플랫폼 유독을 통해 글로벌 보안 리더 맥아피의 전용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꼭 원하는 특화상품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09.21 I 김가은 기자
케이뱅크, 전월세보증금 반환대출 판매…최대 한도 10억
  • 케이뱅크, 전월세보증금 반환대출 판매…최대 한도 10억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케이뱅크는 전월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전월세 보증금 반환 대출은 집을 전세나 월세로 내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전월세 세입자에게 집중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케이뱅크도 아파트 담보 대출을 통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케이뱅크 전월세 보증금 반환 대출은 고정혼합금리(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고정 금리를 택하면 이날 기준 연 4.29%~5.32%, 변동 금리를 고르면 연 4.15%~6.01%의 금리가 적용된다.대출 대상은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있는 아파트(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를 보유하며 △현 직장에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케이뱅크 내부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이다.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 내에서 지역과 아파트 시세, 고객의 소득·부채 현황에 따라 결정된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과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0년~40년까지 5년 단위이며 최대 1년의 거치기간 설정도 가능하다.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도 보증금 반환 목적이 확인되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단, 대출금의 유용을 막기 위해 대출 실행 당일에 담보가 되는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전출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9.21 I 김국배 기자
“빨리 집에 와” 아내 재촉에 집·차 다 때려 부순 남편
  • “빨리 집에 와” 아내 재촉에 집·차 다 때려 부순 남편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새벽에 귀가를 재촉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아내의 자동차 창문과 집 현관문의 도어락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데일리 DB)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둔기로 아내의 차 유리를 전부 깨트리고 잠긴 집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8일 새벽 4시쯤 “귀가가 왜 늦냐”며 아내가 자신과 친구에게 계속해서 연락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씨는 아내에게 화가 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여러 차례 ‘죽인다’고 협박했다. 또 체포된 이후에도 ‘징역 가도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A씨가 과거 배우자를 때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등 전력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아내와 어린 아들이 안전고리를 걸어 이중잠금 장치를 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관문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아내는 A씨가 자신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갈등 없이 지내고 있으며, A씨에게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A씨에게 개선 의지가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9.21 I 홍수현 기자
컴투스로카, ‘다크스워드’로 도쿄게임쇼 출격
  • 컴투스로카, ‘다크스워드’로 도쿄게임쇼 출격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컴투스(078340)는 자회사 컴투스로카가 자사 가상현실(VR) 게임 ‘다크스워드: 배틀 이터니티’(이하 다크스워드)와 함께 일본 ‘도쿄 게임쇼 2023’(TGS 2023)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일본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CESA)에서 주최하는 도쿄 게임쇼는 1996년 첫 개최 이래로 매년 수많은 게임팬들과 기업들의 관심 속에 세계 3대 게임쇼로 성장했다. 특히 오는 24일까지 도쿄 마쿠하리멧세에서 개최되는 올해 행사는 770개가 넘는 기업이 참가,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컴투스로카는 이번 도쿄 게임쇼에서 중국 VR 기업 피코(PICO)의 전시 부스를 통해 글로벌 게임팬들에게 ‘다크스워드’를 알린다. 일본 가정용 VR 시장은 아직까지도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이번 도쿄 게임쇼를 통해 현지에 눈도장을 찍는다는 목표다. 컴투스로카는 관람객들이 피코 부스에서 ‘다크스워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연대를 마련하고, 신현승 대표를 비롯한 개발진들이 직접 부스에서 이용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다크스워드’는 컴투스로카의 첫 작품으로, PC 등의 추가 장치 없이 VR 기기에서 단독 실행이 가능한 스탠드얼론(Standalone) 타이틀이다. 다크판타지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액션 RPG로, 휘두르기·막기·피하기·활쏘기 등 마치 실제 전투와 같은 다채로운 액션 및 상호작용을 체험할 수 있다.컴투스로카는 지난 6월 ‘다크스워드’를 글로벌 VR기업 메타와 피코 글로벌 스토어 등 전 세계 주요 VR 콘텐츠 마켓에 이름을 올리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09.21 I 김정유 기자
여당 의원 전체 퇴장…여가위 또 파행
  • 여당 의원 전체 퇴장…여가위 또 파행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달 ‘국회 내 장관 실종’ 등으로 얼룩졌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파행을 피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개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지만 거절되자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 자리에는 잼버리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21일) 여가위 전체회의는 9시 50분에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지만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불허했다.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먼저 해야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회의장을 퇴장했다. 결국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계획서가 채택이 됐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일방적 퇴장을 놓고 성토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번에도 장관과 추격전을 벌였는데, 장관이 국회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본인들이 파행시킨 회의에서 또 퇴장한다니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집권여당이 일관되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발언을 당장 허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게 아니다”면서 “본인들이 늦게 참석하는 등 시간을 촉박하게 만들고 고발까지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빨리 의결을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불법이라고 퇴장한 여당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산회를 선포했다.
2023.09.21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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